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1건으로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해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내용 변경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한도 상향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기간 및 연도별 조성별 금액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융자금액 한도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자녀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으로 융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변경입니다. 안 제14조 1호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에 해당 업무 팀장 과장에서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당초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조례안이 발의 되서 실시한지가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부록 제일 뒷장에 보시면 소상공인 기금 지원현황 보시면 기금조성 현황해서 2011년도 6억 원, 2012년도 5억 원, 2013년도 2억 원, 2014년도 2억 원 조성해서 총 15억 원을 조성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2013년도 말 현재 약 10억 7400만 원 잔액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2억 원을 출현해서 2014년도 말에 잔액이 약 12억 26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11, 12, 13, 14, 금년 상반 15년도까지 해서 총 291건에 60억 1300만 원을 융자해줬습니다. 융자에 따른 이자 배당금은 밑에 보시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는 …… 예정이어서 현황이 안 잡혀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배정액이 약 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잘 알겠고요. 조례는 그 전에 개정이 있었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개정 않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기금운용관 있잖아요. 이게 해당업무 팀장이라는 게 2010년이나 2011년에 팀장제가 없었을 텐데?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과장으로. 조례가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별로 수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신.구문대비표에 있어서 현행에 해당업무 팀장과 과장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자체의 문구가 바뀌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부분 아닌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어떤 문구를 바꾼 걸 말씀하신지?
래환
박래환위원
당초에 신.구대비표에는 현행부분이 팀장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담당이라든가 그때는 담당제 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 팀장으로 올라와 있기에 팀장으로 올라온 부분은 조례 자체를 조직개편이 되면 담당을 팀장으로 그냥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직개편이 되면 자동으로 거기에 따르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아니오. 조직개편이 되면 조례를 자동으로 싹 바꿔 줘야 되요. 저희 과에서,
래환
박래환위원
바꿔 줘야 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바꿔 줘야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업무 팀장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 아니었어요? 그걸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팀장직을 해당 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운용기금관 여기를 봐주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보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해당 업무 팀장과 과장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당초 조례상에 그렇게 쓰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가 질문이 이것은 민생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담당제에서 팀장으로 바꾸어질 때 다른 현행 조례법규도 전부 팀장제로 바꾸어지냐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자동으로 안 바꾸어지고 의회에서 전부 조례를 심의 해줘야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현행에 쓰여 있는 것이 팀장으로 써 있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담당으로 써져야 되는 말이 아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싹 한번 바꾸는 내용으로 심의를 한번 했어요. 과장들이. 싹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잠깐이요. 박래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께서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직개편되서 계장이 팀장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현행 신.구대비표에서 제14조 기금 운용관에 보면 해당 팀장으로 기록되어있어요. 박래환 위원 말씀은 해당업무 계장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담당이나 계장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팀장으로 올라왔느냐 이 말이지요. 이 팀장이 과장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고친 것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이게 심의가 안 된 사항인데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묻고 있는 상항인데 이 상항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조례를 보시면 2015년 1월 27일 날 개정을 해줬어요. 팀장, 과장으로 의회에서,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그것이 자료마다 바뀌었나보네.
래환
박래환위원
팀장제가 조례개정 되서 바꿨느냐 그것만 알면 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이게 1월 27일 날 바뀌어졌어요.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통과해줬네
래환
박래환위원
그걸 확인하려고요.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이해되셨죠?
래환
박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을 통해서 통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조재길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영세 상인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액의 한도를 자녀수와 관계없이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자립경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관리 운용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