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저희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이라서 적어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이 관계까지는 소급조정란을 뺐습니다. 이것가지고 몇 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하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의 대여금액 한도를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초치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조문에 있는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01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지의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화장으로써 장례를 치를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특히 고창군은 푸른숲 자연장과 추모의집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화장문화를 확신시키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부터 사망이 시작이 되요. 시기적으로

포함이 되죠.

11월 달에 거기서 시작하게 되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도 같이 가줘야 한다는 그래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도 같이 가줘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하면 되니까요. 예산집행으로 봐야하니까요 이건,

그럼 거기를 수정해서 수정의결로,

수정을 안 하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예산회계…… 의해서 원인회계가 2015년도는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예.

수정해야한다니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01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그중 문화의 전당, 군립도서관, 작은도서관, 판소리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3조에 문화관광과 업무를 일부 조정을 했으며 제12조에 문화시설사업소를 기구를 신설하고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설 및 관할구역 변경·추가 별표로 되어있는데요 하전보건진료소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선운보건진료소로 있던 심원면 용기, 수다를 하전보건진료소로 상암보건진료소로 되어있던 인촌, 봉오마을을 선운보건진료소로 용현마을을 상암보건진료소로 하장을 상하보건진료소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중앙관서 사전승인을 얻었고 입법 예고를 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3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통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승인 및 재난안전인력보강 통보 인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중원 총수를 전체정원 총수는 711명에서 717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696명에서 702명으로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난안전과에 행정과 시설7급 1명, 방재8급 1명, 행정과 방재9급 1명이며 문화시설사업소는 행정과 시설 공업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과 학예사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했으며 중앙관서에 사전승인을 얻은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별표 3 직급별 정원표, 신구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4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 위탁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4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5조와 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절차와 만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의 체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8조에서 12조에는 위탁사무의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협약체결, 재계약,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했으며 13조부터 19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 협약해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며 중앙관서 사전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기간은 마쳤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제4조의3입니다. 재위탁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가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시 자격요건을 보완을 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는 종전에는 없었지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관한 사항은 조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0조는 협약체결시 협약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제12조입니다. 운영지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조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7조 계약해지 협약해지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9조 재위탁 금지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은 할 수 없도록 조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견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칭변경이 아니고 진료소가 있으려면 인구 하한선이 있습니다. 500명 이상의 인구를 관할하는 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하전보건진료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마을을 선운보건진료소에서 하전보건진료소로 관할구역을 변경한 겁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104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기 안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별도로 명시를 안했고요. 해당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군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판소리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시설사업소를 설치해서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진료소 관할구역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접 진료소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이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서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명품 군민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문화시설사업소가 필요하며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중앙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조직의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 및 재난안전인력보강 인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정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무의 책임소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사무에 대한 지위 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 협약해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102호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천천히 살펴보세요. 없으시면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의장이 추천하는 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그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6명 이상 9명 이하이니까 6명이 해도 되는데 그중에 의원도 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 2분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현기입니다.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주거복지팀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장 주거환경개선부분을 현재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추진 사업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동식 주택의 경우 2006년부터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계속 사용이 어려운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없어 수립 편성했습니다. 차상위 집수리 사업비 임차료 지원사업은 종료사업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기획한 저소득 독거노인 노후전선 교체사업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 행정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된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간 조치는 별도 초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는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4조 사업의 종류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호는 이동식주택 지원사업, 2호는 노후전선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대상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1호에서 이동식주택 지원사업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관련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있으나 차상위계층 나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자는 사업이고, 2호에서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이동식주택 지원내용은 즉 위에서 대상자의 설명을 들은 대상자중 무주택 세대 및 노후화로 보수가 불가한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규모는 소규모인 18㎡∼25㎡의 조립식 및 컨테이너 주택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항에서는 사용자 사망했거나 전출 등 불필요 시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 및 또는 재해발생 할 때는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항에서 컨테이너 주택은 내용연수와 조달청 고시내용으로 9년이 됩니다. 경과가 되면 노후 된 건 새롭게 지원을 해주고 그중에 내용연수가 도래 됐지만 관리상태 양호한 경우에는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제7조에서 노후전선 교체사업 지원내용은 앞의 대상자 중에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후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근거를 만들어주고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만 세우면 가구당 10만원 내지 15만 원 정도 투입을 하면 화재로 붙어 전기로의 재해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부칙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복지과에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빼다가 그리고 정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나주고 우리 군비로 이동식주택 지원사업 이라든가 노후전선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차상위가 거기에 언급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자요.

수급자중 차상위 계층

예.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상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해왔는데 근거가 없어 앞으로도 어느 누가 이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교체도 해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미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주거약자에게 이동식 주택 지원사업과 노후전선 교체사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됬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보공개 수수료 부고 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2014년 12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고창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서 등 열람 수수료 기준변경입니다. 별표3안 참고하시면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열람해주고 1시간 초과시마다 30분마다 1000원씩 부과 하고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안 입니다. 부과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하는 사안에는 1MB 이하는 무료로 하고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으로 부과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자파일 시에도 사본 수수료의 2분의1 별점비용은 별도 안처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심사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보공개 부과 기준이 문서 등 열람 수수료는 장 에서 시간으로 변경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는 장 에서 MB로 변경되어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상위법 조문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