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안전도시국(도시관리과), 보건소 나. 의회사무국 다. 계수조정 후 의결

어제 부산광역시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3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계속 보건소가 어제 저녁에도 본 위원이 들렀는데 비상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위원님들만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질의로 대신하는 걸로 하시고 여기서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와 계시지요?

과장님, 직원들 전부 다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추경심사 그리고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때문에 직원들 전부 다가 아마 비상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7페이지 관련입니다. 먼저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증축 및 개보수 공사)관련 건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LED 관련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실 적에 기초설계 때 이쪽에 증축 및 개보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LED 교체가 요즘 관공서 건물은 증·개축 시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계에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정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설계를 할 때 그것은 예산부족문제로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빠졌습니까?

왜냐 하면 복지관에 LED사업은 작년에 2개 복지관-화명복지관하고 만덕복지관에-기 사업을 설치를 했고 올해 4개소는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시설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에 남산정복지관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계속해서 긴급복지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긴급복지부분이 물론 예산이 감액된 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긴급복지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긴급복지 지원예산 전체 집행액은 3억 7,6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올해 2015년도 내시를 하기 때문에 줄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확정할 때는 2014년도 기준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긴급지원예산은 복지보건부에서 소요예산 대비해 가지고 조금 충분히 내려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별도로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아마 긴급복지법에 보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시하고 있는지요?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복지는 연 1회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법에 보면 발굴조사, 조사 그러니까 긴급접수한 사람들 아닌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긴급복지 신청한 부분이 아니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긴급복지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선지원 후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물론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조사부분은 연 1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몰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월에 긴급복지 지원을 해 줬다하면 사후에 조사를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에 올린 것은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발굴조사’라는 용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본인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한 것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에 평가하기 위한 조사고, 발굴조사부분에 관련되어서는 하시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발굴조사부분은 표현을 그렇게 해 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이 시스템은 13개 동 주민센터 또 관할하는 관내 9개 복지관 그다음에 각급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부분의 ‘발굴조사’부분에 대한 문구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상시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다고 인정됩니다.

물론 강성환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긴급복지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발굴해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감액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마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내시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단지 지금 현재 상황은 긴급복지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대상자 분류하는 심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부분은 있고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긴급복지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발굴하는 조사는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하고는 의미가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014년도 전체 지원액이 3억 7,6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에는 6월 8일 현재 벌써 3억 6,6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얼추 작년 수준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연말까지 하게 되면 대폭적으로 긴급지원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죽하면 긴급지원요청을 하겠습니까? 물론 화재시에나 가정이 졸지에 파탄이 나거나 했을 때에는 긴급지원으로 우리 구민의 생활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쉬운 점은 아마 요즘 기업운영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A/S 랍니다. 찾아간다는 거죠. 또 서비스해 놓고 다시 사후에 점검도 해 드리고 하는 식으로 복지개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어찌 보면 예산심사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 때문에 방법론에서 한 번 확인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법률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법률상에 용어가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발굴조사팀을 좀 가동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러한 혜택, 수혜를 못 받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요원이 10명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복지수요가 많은 지금 현재는 금곡동만 복지담당이 있는데, 덕천1·3동도 복지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발굴조사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는 복지공무원이 구청 담당자, 동 주민센터 담당자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례관리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통장제라고 해 가지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현장에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발굴조사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진작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현재 이게 법률상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발굴조사 맞습니다. 그걸 발굴조사로 한다고 답변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답변을 주셨으니까 긴급지원 상황이 발생했었을 적에 아마 과장님이 법률상의 문제가 없으면 첫 해는 그냥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연장했을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들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이 그러한 사항들은 심의를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생활보장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관련 부서장 몇 사람하고 외부민간위원 한 사람이 심사를 하고 거기의 심사결과를 나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별도 또 사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당 부서에는 지금 현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

계속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긴급지원과 관련된 심의시스템은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겸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맞춤형 급여개편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5,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로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0여만 원에서 3,390여만 원인 약 69%가 추경 전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이게 7월에 첫 지급에 앞서서 신청자 접수를 받는 그런 인력인지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지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는 집중신청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홍보와 더불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업무량이 궁극적으로는 한 57%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만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해서 우선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민간보조인력을 각 동 주민센터별로 1명씩 별도로 지원이 내려 왔는데 그 부분에 따른 예산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에 대한 사역기간은 3개월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신청자 안내, 설명, 각종 홍보물 배부 이런 동 사회복지요원들 보조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접수를 6월 1일부터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며칠까지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7월 1일자로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많아질 거에 대비해 가지고 홍보도 병행하면서 6월 1일자 신청을 받지만 시행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접수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개 동 주민센터에 매일 파악을 해 보면 주로 기초생활수급 이런 부분에 신청 들어오는 게 1월부터 5월까지 통계하고 6월-지금 현재 한 달은 안 됐습니다마는-통계를 잠정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한 200%정도 이상 물론 건수로 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비율로 치면 많이 늘어나고 있고 7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대폭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급여를 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신청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맞춤형 급여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e음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상당히 이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행정과 차원에서는 13개 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가지고 매일 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3개월 인건비 부분인데, 1년 12개월 중에서 3개월을 뺀 나머지 달은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나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개월은 제도가 시행되기 한 달 전부터 시행되고 두 달까지가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별도 만약에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특별히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구,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3개월 인력만 주시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 문제가 없으시겠다는 답변이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요.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복지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혹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 안에서 우선은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사회복지인력은 중앙에서부터 3개년 계획으로 올해 10명 늘어나고 또 내년도 계획되어 있고 2017년까지 계속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량을 분석해서 해당되는 주민센터는 별도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인터넷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언론매체 인터넷을 보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복지관련된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누적으로 불행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업무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피로가 같이 동반되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디 좀 챙겨주시고 그러면 이 3개월 근무하는 인력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구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중앙에서, 우리가 말하면 일선 현장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일단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과거에 같이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동장 책임 하에 채용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의 경력자가 본 위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채용방법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의 날 용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의 날은 저희들이 북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금곡동하고 덕천1·3동에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산을 수리한다든지 기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월 1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비-한 사람당 1만 원인데-이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조금 절감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약간 삭감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 인원은 몇 명정도 되고, 날짜는 며칟날 방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그런 식으로 날을 정해 가지고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정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

날짜를 정해진 것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까지 정해 가지고.

정해진 게 없습니까?

정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예. 복지관별로 순회하면서.

예, 여기 보니까 한 228만 원정도 밖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달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없는 게 연초에 12개월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연초에 바로 1월부터 시행이 안 되고 1월에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2월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개월분정도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 봉사이기 때문에 실비차원에서 참석하게 되면 식사비정도만 지급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물품으로 할 때도 있고 금전적으로 1만 원을 지급할 때도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비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정말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나 주거불편 독거노인 또는 급식노약자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어느 구보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1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좀 상향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서비스가 뭡니까. 최고의 서비스 아닙니까? 복지라는 것은.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의 직원 여러분하고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분석해서 혹시 필요하다 하면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약간 올린다든지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혜택부분에서는 많이 인상도 되고 시비, 국비 이렇게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은 너무 복지행정이 빈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다 예산심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예결특위에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이에요. 보훈회관 건립 개관식 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분은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이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세웠을 테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받으셨고, 받고 나면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은 20억이상 같으면 부산시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금액이 20억에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초과되면 부산광역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구 자체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안 받으셨다, 시로 부터?

아니 심사는 하는데 구 자체심사기 때문에 자체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 자체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 과정이후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먼저 약간은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단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구청에서 추천하는 평가법인 그다음에 또 건물소유주가 추천하는 평가법인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매매계약은 7월 1일정도에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계획을 완료하고 나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설계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약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훈회관 개관식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연내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내 입주는 가능하다는 답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책자에는 없지만 그러면 11개 보훈단체가 현재 구비로 분산 임대되고 있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소에 분산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임대료가 전세금만 지원하는 거예요? 월세도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금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일부 월세 주는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 여기 입주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세금은 어떻게 우리 예비비로 투입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구 세입으로 조치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절감)해 놨는데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변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40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조기집행계획에 따라서 상반기에 이미 2회를 다녀왔습니다. 1차는 제가 인솔을 하고 2차에서는 감사계장이 인솔해서 강진에 있는 다산기념관하고 그쪽으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은 다산기념관하고 다산초당 거기 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조금 걸어서 옛날에 다산선생께서 기거하시던 집들인데 거기하고 다도체험도 좀 하고 둘째 날은 목민심서 낭독을 하고 또 나의 공직관 찾기라고 해서 청자접시에 자기 소명서를 적어서 구워서 다 보내 줍니다. 그런 것도 내가 공직을 하면서 이런이런 것을 유념해서 공직을 하겠다, 청렴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접시에 글을 새겨서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소감발표 1박 2일 동안에 청렴문화 체험한 내용을 자기가 느낀 바를 40명이 있는 데서 소감을 발표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 직원들 사기라든지 또 견해라든지 그런 것은 좀?

1박 2일을 마치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은데 1박 2일은 좀 짧다 한 2박 3일 정도해서. 거기 프로그램이 당일 프로그램도 있고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고 2박 3일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1박 2일 중 가는데 한 4시간정도 또 오는데 한 4시간정도 걸리니까 너무 짧다 그래서 한 2박 3일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설문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협조가 좀 되시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낫게 편성해서 한 2박 3일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본 위원 생각도 각 부서별로 5%씩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재정이 좀 되면 직원들도 머리를 식히고 마음도 좀 식히고 다듬어서 다시 북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사기 진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할애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왕 가신 김에 하루해도 경비는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어차피 갔으니까.

예. 거기에 가면 숙소가 있는데 기념관 안에 숙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의 여관이라든지 호텔에 자는 것이 아니고 안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실비로 되고 식사도 안에 식당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절약을 하면 큰돈은 아니고 차량도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잘 할 수 있겠는가 감사만 하실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신경 써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마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구가 청렴한 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용언 과장님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2차)사업 예산으로 7억 2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보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는 덕천동 젊음의 거리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간판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2차)사업은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덕천동 지역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공모사업 해갖고 국비 2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1차 구간 젊음의 거리 롯데리아까지 간판개선을 하고 그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기 실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간, 그 이후 구간, 그 위쪽 구간 그러니까 만덕 쪽이 되겠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새마을금고, 청정해물탕 그 구간하고 그 뒤쪽라인 구이하고 금빛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과 함께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해서 저희 구 여건상 구비로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2014년도 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간판개선시범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조건이 국비 2억 200만 원과 구비 자부담 2억 200만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자부에 계획서안을 내고 해서 되고 나서 사실상 구 재정여건상 단일사업에 우리 구비를 2억이상 투자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또 안전도시국장님, 시의원님들, 여러 의원님을 모셔갖고 시장님께 직접 가서 특별교부금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당초 4억이지만 이 구간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2억쯤 받아갖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5억 정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갖고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전신주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갖고 주변이 혼잡스럽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도 완전히 난립되어 있고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그 주변정비와 함께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광고물 거기 대상은 길이로는 470m가 되고 건물이 6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수는 한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을 하고 설계해서 금년 말까지 간판개선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간사님 다른 질의시면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2차)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제안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간판이 좀 지저분합니다. 싹 정비하면 깔끔하겠죠. 이왕 정비하시는 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골목으로 한 번 탈바꿈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사업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 1차 구간에도 아마 한 27억 정도 개선하고 간판사업비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는 업주들을 설득하고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고 또 통일감 있고 조화롭게 잘 되었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수였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난 지금 색깔이 너무 획일적이고 또 검은색과 흰색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초상집 같은 분위기도 있다, 안 좋다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사업에는 1차 사업처럼 그렇게 획일적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다양성을 갖고 그다음에 건물별로 또는 거리별로 특색을 주어갖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물 주인이나 영업주들, 전문가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1차 이 추진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색채전문가나 디자인전문가들이 하는 거기에서도 또 할 거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내지 주민설명회를 한 2～3회이상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간판이 관공서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실제로 간판을 다는 업소분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보면 거리가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집 간판이 좀 눈에 띄어서 손님이 많이 오도록. 그러다 보니까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근 150개를 하는데 상당히 업주들하고 교감을 하고 동의를 얻어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하고 이번엔 좀 더 다양한 유형으로 간판을 다채롭게 통일감도 중요하지만 좀 조화롭게 다채로운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조금 창의적인 답변도 있으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그 나름대로 테마별로 A테마에는 이 디자인, 또 B테마에는 이러한 디자인을 좀 권역별로 했으면 하는. 그렇다고 자기 개인이 톡 튀게 해서 또 그러면 서로 또 간판 자체가 경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기는 어차피 젊음의 거리이니까 부산사람이나 외지사람들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어, 여기가 젊음의 거리네.’하면서 간판 때문에 한 번 내렸다 갈 수 있도록 도로 입구 진입로에 아마 간판 때문에 ‘여기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도로변 주변에서 젊음의 거리 들어가는 쪽 표지간판을 혹시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부산시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광복동 구두방 골목이라든가 강서구 등등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다녀오고 시범 이후에. 저희들 지금 생각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간판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다양한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게 구전으로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로 이게 소문이 퍼져 나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올 수 있고 하는데 뭐 하여튼 저희들 지금 계획은 가장 좋은 간판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성이나 홍보차원에서 젊음의 거리를 앞에 표지판부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에 아마 인도 쪽에-법률상에만 문제가 없다면-간판에서 주는 메시지 때문에 궁금해서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판이 제작되어 건립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용언 과장님께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는 1차 때도 예산 확보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셨고 또 2차에도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셔서-조금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그러면 본인 사업주에 한 몇 %정도 부담하는 겁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설계를 해봐야 알겠는데-아주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파사드나 보면 전체 건물을 하다보면 간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이나 그다음에 파사드 부분을 하다 보면 어쩌면 2, 3층 전부하면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자부담이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판도 저희들이 7억으로 전체 하는데 일정량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업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만 간판이 사실 젊음의 거리 같은데 비싼 것은 1,000만 원이상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 만 원짜리 간판을 저희들이 좋은 재질로 좋게 해 주라 하면 그것은 본인 부담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규정에 맞게 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저희들 안대로 하면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간판크기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색상도 거리별로 배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디자인간판의 형태라든가 색채, 규격, 크기 이런 것들도 업주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그러나 저희들이 마지노선은 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가로간판이라고 하면 80㎝미만으로 한다든지 돌출간판도 1m면 1m다, 60㎝면 60㎝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 크기는 어느 정도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하지 않고 다양하게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덕천동 같으면 일단은 젊음의 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시설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덕천동이라 함은 옛날에 국민은행 뒤쪽으로 보면 골목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영업도 잘 되고 엄청 정말 세수를 많이 거둬들인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계속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조금 예술의 거리라든지 어떤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안을 제시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젊음의 거리 1, 2차 간판개선사업 등 주변 환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 덕천동 일대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도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덕로를 기점으로 우측인 만덕으로 해갖고 젊음의 거리 주변에 투자되었는데 사실 뉴코아 주변이나 일명 예술의 거리라는 주변에는 사실 지금까지 주변 환경개선이나 간판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투자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도 그쪽에도 해 줘라 하는 기 요청들도 있었고 저희추진위원회도 덕천2동 주민 대표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져서 좋은 반응을 일으킬 때 내년도에 저희들이 간판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앞으로는 길 건너에 있는 뉴코아 주변 예술의 거리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도 정비를 하고 또 앞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해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또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신다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외식1번가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정말 젊음의 거리 반대쪽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없던 식당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복개도로 쪽 말고도 뒤쪽 부분에 보면 골목 안으로도 식당들이 첫째 골목, 둘째 골목까지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정말로 이것은 북구 전체를 봐서 좀 관심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이미 젊음의 거리에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2016년, 2017년 좀 늦어지더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덕천2동 주민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고 즐기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화명동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죽었던 거리를 한 번은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본 계획된 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공모사업 등 재원을 마련해서 권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지역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해서 발전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도시관리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시면 되는데 또 만약에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분도 오시면 이 부분에서 다음에 언급, 또 물론 하겠지만 예를 들어 다음에 가시더라도 꼭 그것을 인수인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북구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운명은 인사권자의 발령에 따라서, 가라면 가야 되고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관심을 갖고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7페이지중간에 공직윤리마일리지 우수부서·직원 시상금이26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액 415만 원에서 60%이상 감액되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전액 삭감하면 155만 원으로 어떻게 시상을 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시상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시상이라 하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의 현재까지 한 제도로 보면 각 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행정에 대해 시상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표창하고,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표창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지원과대로 표창을 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인센티브가 좀 미미하다 이래 판단을 하고 구청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세운 내용이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평가, 민원행정평가, 복지평가, 청렴우수평가 등 여러 파트로 나누어 전체 점수를 매겨서 동에는 일괄적으로 표창을 하고 구에는 기획실에서 전체 점수를 모아서 표창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 100만 원 시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우수한 2개 부서에는 50만 원씩 100만 원, 장려는 30만 원해서 2개 부서에 시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에 있는 시상금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155만 원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월 청렴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그건 그냥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15만 원은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난 결과를 보면 특수시책이라든지 수금사례를 추진했다든지 이런 직원에 대한 시상을 3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남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가서 시상할 돈 260만 원은 전체 삭감을 해서 아마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상단부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으로 2,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금액이 좀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설치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추경예산금액으로 할 대상의 범위는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인데 환경개선,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에서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환경정비로 받은 것을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하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면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 해서 전주나 이런데 방지부착반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자 요구를 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주로 덕천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덕천동 지역에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시행된 곳입니다. 3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는데 2,000만 원 중에 한 1,990만 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만 구간은 덕천3동 주민센터에서 만덕 동일아파트 사거리, 덕천주공화영유치원 앞 이런 곳에 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000만 원 이것도 역시 환경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구포역 지나서 거기 보면 주민게시판이 없어서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하고 2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자율게시판에 시트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1,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기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커버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가지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나라장터라는 조달청에 들어가서 종류하고 색상이나 재질 이런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우리 구에 맞게 그렇게 할 수 가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 지금 해 놓은 것은 주로 회색계통, 전에도 했습니다만 초록색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하니까 차가 다니고 하니까 매연에, 다른 색상을 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보기가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들은 색상을 주로 회색으로 했는데 회색이 그래도 때가 가장 덜 타고. 지금은 우리 구 마크하고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색 있게 거기에 글자까지 넣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어제 정기수 위원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참 좋더라.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서 전봇대에 소변을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양심적인 문구가 있으니까 아차 여기서 못 하겠다 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또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더라.’ 저보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예, 다음부터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했는데 다방면으로 글자도 넣어서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및 게시판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또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율게시판 설치가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게시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1,000만 원 잡혀있는 이런 곳은 어떤 곳을 먼저 선정하셨는지 답변 주십시오.

계속해서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민자율게시판이나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나 이런 곳을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게시판 어떤 것은 안전을 고려해서 측구 위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하고 또 사유지나 이런 데는 못하고 또 점포 앞에 설치하면 점포 가린다고 뭐라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한 7개 동에 7개소정도를 더 했고 자율게시판도 했습니다만 추가로 설치하는 곳은 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1,000만 원 부착시트한 것은 기 설치된 곳에 테두리 이런 부분이 좀 낡고 해서 교체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2개소는 구포동 지역입니다. 옆에 구포2동입니까? 거기 1군데하고 그다음에 구포3동 시랑로 주변에 거기 1군데하고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에 대한 일반주택에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물론 장소가 문제인데-점차 사업을 확대해서 불법광고물이 아무 데나 막 붙어서 환경이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좀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광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를 벗어날 때 또 단속을 해야 효과적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게시판 설치 장소나 이런 것을 각 동에 문서를 내려서 조사대상지를 조사해 보면 거의 마땅한 장소가 없고요. 요구하는 데가 사실은 없어서 설치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나 주민자율게시판 이런 사업은 사후 관리감독도 상당히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윤인자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22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2억 1,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전년도에 실적이 좀 좋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대목인데, 증액사유가-쭉 보니까-동화야 놀자 사업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바우처 현황으로는 동화야 놀자 스토리텔링 우리 화명동 소재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약 2억 1,000만 원 이 부분은 물론 교재비도 포함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인건비에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그런 서비스구매건인데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중앙에서 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사업집행실적을 봐가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 집행이 많이 되고 적게 되는 부분을 분석해서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화명도서관에서 같은 직원들이니까 같은 기관이라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타 지금하고 있는 바우처 관련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이 바우처 관련해서 사실은 경기도 쪽에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언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을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6월에도 정기적으로 시에서 점검하고 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다는 답변인데 혹시 이 부분은 자동화 시스템입니까, 안 그러면 점검하는 자체가 수동적으로 개입을 직접 현장에 가셔서 출석부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계속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이용자의 카드를 제공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만 없다 하면 이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은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점검할 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점검해 본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한 부분은 올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중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건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한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복파라치 제도 도입관련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바우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카드 그냥 체킹해 버리면 예산은 빠져나가니까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카드 전산에서 나타나는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숫자하고 한 번씩 불시에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거니까,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복지행정과, 도시관리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태훈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효정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유야 있었겠지만 본예산에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4%, 5% 전부 다 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 의회가 이 정도의 금액을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죠.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태훈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님 방에서 본예산에 경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다고 본 위원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