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 기획감사실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먼저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한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오늘 참석한 6급 계장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개별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경묵 반갑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묵입니다.

앉아주십시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공통사항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1~4페이지까지 해서 총 64건에 국∙도비 예산액 291억 5,200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285억 3,600만 원, 따라서 반납은 6억 1,6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월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5년 총 4건으로써 현재 2건은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써 2014년도 지원은 14개 단체에 1억 700만 원을 보조를 했으며,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는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8개 단체에 2,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내역은 2014년도는 잔액 37만 8,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써 2014년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총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또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신축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사항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를 완료했으며 그리고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2014년도~2015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은 총 2건으로써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은 총 3건으로써 정상처리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먼저 2015년도 국민기초수급자 및 지원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 지원실적 또 기초수급자 증감 현황,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현황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현황과 시설비 지원현황 그리고 시설별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원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유아시설 지원 및 운영실태입니다. 영유아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경노모당 운영 및 지원현황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기부금, 성금, 물품 등 사용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 확보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수의계약, 일일견적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도비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거는 두고라도 반납한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도비 전액 반납한 것.

발굴해 갖고 찾아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5일 이내로 하면 이걸 1일 5만 원으로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수당을 올려서 그러면 너도나도 서로 신청하고 싶다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려서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동을 돌보려면 교육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라도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도록, 지금 취업이 안 된 보육교사자격증 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인건비 기준이 그리 돼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임의로 이걸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적인 측면에서 중앙에 건의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4,737만 원 있는데, 여기는 2014년 사업이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단기가사 및 노인돌봄에 대한 서비스 사업인데, 수술하고 와서 정말 본인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사를 이런 부분, 이런 사업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통장에 당일에 500만 원 없으면 돼요?

아니 만약에 성인이고 혼자 있을 경우, 성인인데 가족구성원이 있을 때는 안 됩니까?

그러면 가장이 입원 수술했을 때 의료비와 생계비가 중복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이 생계를 이끌어가다가 수술하고 입원해 있으면 입원비도 없고 집에 또 애들 생활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생계비를 지원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이중지원은 안 되니까…

박준석 위원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월사업 여기 국수기계설비 장애인 재활기능보강사업 이게 안의에 있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장장 관련은 지곡면에서 민원도 많고 한데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주민들하고 군수님께서 대화하면서 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치밀하게 한번 해서 그래가지고 화장장으로 인한 주변에 어떤 피해요건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또 행정절차 이행을 그 이후부터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거기 막상 필요한 예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방침이나 이런 거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결산추경이라도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바로 시키고 또 설령 이것은 비공개적인 사항이지만 지금 물밑작업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되는 분들 이리이리해서 최대한 이해시키고 해가지고 어쨌든 민원은 최소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행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지곡면에서 면민들하고 할 때 국∙도비 신청 보류하는 걸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신청은 금년 4월말로 해서 그게 e-호조등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도비 신청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꼭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물밑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한다고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진행이라기보다도 민원을 어쨌든, 지금 가장 큰 게 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서로 접촉을 해서 최소화 시켜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걸로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행정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리 나름대로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이라면, 물론 어떤 사업마다 민원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고, 찬성하는 사람 있기 마련인데 이런 걸 지혜롭게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면 조금 끈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평안실버타운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평안실버타운에는 일단은 노조가, 올해 1월 19일자로 노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관아래서 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이 자꾸 발생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노조 측에서 평안실버타운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도 왔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본부에서도 특별조사팀이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을 해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 또 노조에서는 경찰, 검찰에다가 또 대표이사 김제남에 대한 비위를 제보를 하면서 검찰, 경찰에 고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지금 근 한 고발한 지가 3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그게 아마 수사결과에 따라서 기소를 할 것이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조사팀이 와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행정조치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행정조치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일부 자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회수를 하고 또는 영업정지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법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지금 조만간 되면 기소되는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함양군으로서는 참 안 좋은 모습이 지금 비치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여론도 좀 안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게 없도록, 다른 재단에도 점검 잘하셔가지고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가 되는데, 우리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운영 투명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시책도 있었는데 상반기∙하반기 실시하겠다고…

거기 지금 제일 사회복지단체가 투명해지려면 그 이사구성원이 제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거의 사측에서 다 이사 선임을 하고 많이 그리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구성 비율이 사회복지단체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쪽과 13쪽에 대해서 2015년도 기초수급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우리가 기초수급자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중도탈락 가구 수가 113가구네요? 그분들은 우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탈락자가 생기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죠? 어떻습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항의도 와서 많이 하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곤혹을 많이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탈락이 되면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전부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어차피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예, 최대한 저희들은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뀐다라는 것 때문에, 수급자 기준이 바뀌는 것 때문에 또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새롭게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는 자녀들 또 자녀 사위까지도 재산조사 하던 걸 지금은 그것도 좀 완화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문의도 많이 또 너도나도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중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전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많은 의견들도 나왔고 어린이집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는데 혹시 개선했다든가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예, 14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차라든가 학원차량에 대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당시 원장님들이 아동들을 출퇴근, 그러니까 아동들 등원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할 때 도우미로 한 분이 꼭 차에 타고 해야 되니까 그 분들이 그걸 하면서 또 행정적인 업무를 좀 해주면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아동을 보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국가로 지원 받는 그런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회계처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게 일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린이집도 점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다고, 잔무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정신 쏟다 보면 애들한테 소홀해 질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아동들 차량에 타고 도우미역할도 하면서 행정업무를 여러 가지를 좀 봐줄 수 있도록 그런 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준석 위원님 그 당시 그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또 한 가지 그 때 건의 들어 온 게, 우리가 안의어린이집이 서상하고 분원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회계처리 이런 거는 별도로 하면서 또 어린이집 원장님은 서상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하니까 왔다, 갔다하는데 대해서 또 한 곳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다. 서상을 분리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건의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들어오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백전 같은 경우도, 없으니까 전에 우리 하나 시설해주라고 해서 지금 차량운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서상 같은 데도 한번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는 게 혜택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천어린이집은 지금 폐쇄가 됐는데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마천어린이집은 금년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도비 그걸 받아서 신청이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예산확보를 지금 했습니다. 5억 7,000 확보해가지고 지금 부지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부지확보가 되면 올해 발주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하고 안의하고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걸 분리하는 방안, 통합하는 방안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 하듯이 건립하는 근거법령 자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거기 적용시켰을 경우에는 이걸 같이 통합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이걸 분리해서 하려고 하니 기존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농어촌 어떤 특별지원법에 의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니 현재 여건상 또 그거는 안 맞아 지는 거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차량통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량 통행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조리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분리해서 지금 분원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교사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통학버스를 해서 통할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 마천처럼 폐쇄를 시켜가지고 꼭 서상에 필요하다면, 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서상에 있어야 된다면 폐쇄를 시켜가지고 새로 우리 마천처럼 하나 어린이집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천하고 서상하고 여건이 다른 것이 마천에는 우리가 폐쇄를 할 당시에 아동 수가 거의 25~3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요가 인근에 충분히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어린이집 아동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는데 직접 현장까지 왔었습니다. 살펴보고 ‘아! 이거는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폐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돼서 이 부지를 받게 되었는데 서상에 과연 그런 할 만한 아동 수가 될 것이냐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종사하시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불이익을 받는 게 학생들도 똑같은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통학버스 해서 지금 백전도 다 함양읍으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통근하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좋은 것 같고 딱 집에까지 모시고 가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유치원까지 안 데려다 줘도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아마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참 또 막상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서상분원에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안의 쪽으로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이 될 경우에는 그게 퇴직처리가 되고 다시 다른 어린이집에는 신규임용 처리가 되면서 개인한테는 불이익이 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왜 그렇게…

그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안의어린이집으로 같이 취급을 안 하고 다른 데 갈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어디서 정합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많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아이고 어르신들이 맨날 누워 있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치매 걸리고 더 기력이 쇠퇴해지니까 자꾸 움직이고 운동하라고 이런 걸 일부러 행정에서 권장하는 거니까 5명, 4명이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면에서 억지로 하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전번에 우리 안의에서 민원 들어왔던 그 경노당에 태양열 그게 설치돼가지고 난방비 지출할 명목이 없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여자이장님? 여자이장님은 저쪽에 촌에밖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래서 태양열로 경로당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난방비를 지출할 명목이 없는 거라. 기름 값도 태양열로 하니까 없잖아요. 전번에 한번 얘기 안 하셨나요? 그럴 경우 이게 난방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운영비를 절약을 해서 난방비로 사용은 할 수 없죠?

25페이지 보면 기부금, 성금, 물품 등 사용현황이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부해주시고 성금을 해주셨거든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한번 연락을 해주십니까? 기탁하고 성금만 하시면 임의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탁자나 성금 내신 분들한테 물품내신 거 혹시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노라고 연락해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직영기탁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내가 누구한테 어느 단체, 어느 개인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지정기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 달라고 왔을 때는 그것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한테 그 내역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게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마운데 전에 다른 분들이 적은 성금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용처에 대한 뒤에 전혀 연락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고, 이제 할 필요가 뭐 있노 하는, 꼭 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리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뒤로 연결이 안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수고스럽지만 그런 결과를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군청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보니까 앞에 항상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시던데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두 분을 사역하도록 돼 있던데, 예산서 보니까.

젊은 분 한 분계시고 또요? 2명이라면서요.

군청에는 굳이 단속원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당직실 안에서 다 보이는데.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총괄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그럼 또 업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들 개별 면담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장님들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개별질의 하겠습니까?

그럼 또 충분히 계장님들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다 해소된 걸로 보고 개별면담해서 감사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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