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복만 경제담당. 투자유치담당이 오늘 교육을 가 가지고 김기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창진 상공자원담당입니다. 이상현 신에너지담당입니다. 김내현 규제개혁추진당장입니다. 우리 회계 전윤정 직원입니다. (경 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몇 차례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별도 자료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조기 시행입니다. 신관리․백천리 74만 제곱미터에 특화농공단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사업주가 사고사로 사망을 한 상태라서 내년에 시작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있는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정지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는, 함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부지조성은 85% 정도 되었는데 중국에 있는 타이치그룹이 약 550억을 투자해서 버스사업부를 인수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이고, 6월 22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에 중국에 있는 분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고, 그 인수잔액을 가지고, 인수한, 그 판 금액을 한국화이바에서는 내년 말까지 완전히 부지조성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부도가 나서 경매 추진 중인데 SO회사 OW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휴스코라는 회사가 인수를 받으려고 50일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휴스코에서는 50일 이내로, 두 달 이내로 자기들이 완전 인수를 받아서 내년쯤 가동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공단지는 현재 환경개선사업과 또 현안해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와 같이 아직까지 입주를 못한 기업도 있고, 휴․폐업 상태인 기업도 있고, 수동하고 이은은 잘 돌아가는, 이은하고 원평농공단지는 잘 돌아가는데 안의 1,2하고 중방농공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현재까지 1,155개 업체에서 595억 원대 융자를 시행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105억 원은 원금상태로 보존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융자를 했는데 신청은 76억 했는데 융자실행은 9개 업체에 25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와 달리 한 달 당겨서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75억 정도 융자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1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은 금년도에 목표가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마을기업 3개소 했는데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서 축소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1개소를 지정을 받아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는 행락지 물가관리 위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선정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점포도 약속했는데 지원을 하고 개설해서 하고, 금년도에 거울삼아서 내년도에 핵점포를 육성하고 상인 역량부족을 해결해서 내년에는 꼭 선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은 5월말 현재 2,634세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반보급 공급을, 군청 주변 등 일반공급을 679세대 하고, 보조금 대상 공급을 약 370세대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당초 보급한 데는, 상림 1,2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수도 BTL사업을 저 용평리부터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평리, 같이 하도록 용평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재생 보급 및 에너지 절약은 금년도에 30가구에 신재생으로 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에서 LED 조명교체와 홍보 이런 데서 계획대로 지금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운서보 소수력사업은 현재까지 7,9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갈수기고 또 그 지역에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재 낮에는 안 돌리고 밤에만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적극적인 규제개혁은 지난해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우리 군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특히 행정집행과 행정 행태에서 1위를 했고, 공무원 평가는 2위를 했고, 또 규제개선 의지도 2위를 했고, 규제합리성에서 17위를 해서 전국 4위를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 항노화사업은 하단에 있는 9개 사업은 경상남도 항노화클러스터 시책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9개 사업 중에서 함양삼 산업화단지 조성과 함양산삼휴양밸리 조성, 산약초밸리 조성, 100농가 육성 및 1천ha 재배단지 조성, 한방식품특화단지 조성 등 지금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있는 건강 자립형 미래우선사업 중에서 국가 R&D하고 연세응급의료센터, 게르마늄 향토 한옥 휴양촌 건립, 건강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연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 R&D 실증테스트베드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바로 신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인데, 저희들 6개소 농공단지 중에서 4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안의 1,2전문농공단지와 중방농공단지 3개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의전문농공단지 세영 자리는 지금 ㈜에스씨라는 회사가 인수팀을 구성해서 와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실사과정에서 결과는 유동적입니다.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전문농공단지는 태영이엔씨하고 벽화수공장이 복합되어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돌리고 있고, 일부 부도난 업체도 있고, 중방농공단지는 레미콘 1개 업체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제가 조금 풀리기 시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행정지도는 우리 관내 주유소가 총 33개소였는데, 지난해 34개소였는데 1개는 폐업을 하고 2개소는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소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합이라고 조금만 의심이 되면, 특히 함양읍 시내에 있는 주유소 6개소에서 담합이 조금만 의심이 되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유소 주유가격을 하루 이틀 차이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심은 되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학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의 전국적 실태를 보면 항상 희망에 찬 그런 사업으로 출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나중 되면 흉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이런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그 업체들의 재무구조도 다 사실상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중방농공단지를 시작할 때 상당히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 공사가 완료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1개 업체만 들어와 있고, 시작도 안 하고 부도가 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중방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중방 위에는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밑에 지어 놓은 대영이엔지입니까. 거기에는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에 계류 중에 있고, 제일 큰 서동이 라오스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3월에 착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업비 때문에 12월이나 아마 착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서류상으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특수성이 뭐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함양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를 사실상 어떤 우리 지역민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는 그런 게 큰데, 지금 업체들이 인력수급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력이 지금 농공단지가 된다고, 공장이 가동된다고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대다수고 기타 딴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인원 모집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예,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에도 구직, 구인 등을 원하는 사람이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고, 또 구인하시는 분들은 구인 인력의 질이 낮아서 기피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농촌에 있는 시군, 진주도 가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로 안 맞으니까. 하여튼 여기 함양에 오는 기업들은 인력도 문제고, 또 숙식해결까지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를 계획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성공확률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중방농공단지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업체들이 거의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방농공단지 할 때만 해도 실입주자들끼리, 우리 안의 1,2도 마찬가지지만 실입주자들끼리 쉽게 말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 중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실수요자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중간에 경제사정도 안 좋다 보니까 저런 사태가 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에는 실입주자가 직접 개발하는 걸로, 실수요자 개발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저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전부 다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저런 농공단지 개발로 인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겠지만 지금 농경지만 자꾸 훼손을 한다, 원래 중방농공단지가 사과단지하고 그리 다 되어 있었는데, 그리 아주 수익성이 좋은 나무들을 다 없애고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콘크리트업체인가 하난가 제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참 아쉽죠,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상당히 급하게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몇 년을 지금 생산성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만 낭비되는 것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농공단지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과에 직원들이 얼마나 매달리고 힘들게 일을 합니까? 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고 계속 지금 공장만, 땅만 다 조져놓는 그런 상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을 기하고, 농공단지나 이런, 우리가 어떻게 형질을 변경하는데 원래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과수원인 데를 밀어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 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전혀 성과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계획성 없는 일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2014년도 2차 추경예산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했죠?

예.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던데 지금 그것은 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난 6월 초에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토지보상 중인데 토지보상이 70%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에는 완전히 마무리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야 그 안에 작업을, 공단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작업이 용이하죠, 그죠. 지금 현재 기동이나 평촌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는 상당히 열악하죠?

어렵습니다.

도로 사정이나?

예.

일단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 산업단지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당초에는 늦어도 6월 초에는 삽을 뜨려고 그리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초에 투자하시는 분이 사고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서른여섯 살인데 대리로 근무하다가 사장이 갑자기 되어 놓으니까 상속세가 아주 거액입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속세가, 1,500억 정도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리 때문에 투자할 그런 여유가 현재까지 없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지금 저희들이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MOU 체결했던 회사는 지금 물 건너 간 겁니까?

그 회사는 하는데, 주투자자를 모집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 상속세가 본인이 사망해도 법인이나 이리 되어 있을 건데, 개인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럴 건데? 법인이면 법인에 대한 상속이지 개인…

개인에 대한 상속세가 1,500억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법인이 되어 있으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별도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법인의 소유권, 주식 가치 이런 게 다 따라옵니다.

상속을 하지 말고 대표들 내세워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 꼭 그렇게 상속을 받아 가지고…

대표이사가 자기 아버지니까…

대표이사를, 우리가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식이, 우리가 전문경영인도 있고 자기 실소유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표이사를 변경하면 당장 상속세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300억 정도는 그 사업을 계승하면 면세를 해주는데 그 이상은 상속세를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변경만 하면 되지 뭐 하는데 그걸 갖다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변경을 하고 또 자기가 어차피 재산을 상속해야 되니까 상속세를 내야 된답니다. 300억 정도는 가업을 이었을 때는 상속세를 안 내는데…

그것은 조금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이지, 법인이 법인 승계를 하는데 승계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만 하면…

주식을 자기가 승계를 해야 된답니다, 주식을.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 그 뭐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한 번 잘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면 당장 상속을 안 하고도 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물론 이것은 불의의 사고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또 현재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사업자 선정해서 8월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선정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부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신경 좀 쓰시고 그죠. 앞으로 제2 제3의 농공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중방농공단지나 안의 제2농공단지 저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거기에 많은 농경지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함양군의 손실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이런 걸 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최소한 우리가 그냥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8,90%의 입주자가 확정이 되고 했을 때 시작하는 것이지 그냥 해놓으면 올 것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은농공단지부터 계속 그렇다고. 이은농공단지는 사실상 지금 가보면 좀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다. 이은은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 게 아니죠.

1년에 200억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거의 1만 2,3천 평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적극 유치를 해서 우리가 공단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중방농공단지는 보면 썰렁합니다. 그냥 놔둔 것만 못하죠? 사실상 과장님이 판단할 때?

저게 양면성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은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부도가 나 가지고 주인이 두서너 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보면 활력 있게 돌아가고 있고, 수동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주인이 두서너 번 거의 바뀌었습니다. 수동농공단지도 아주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게 장기적으로 보면 농공단지를, 물론 우리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놓으면 우리 군에 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의 같은 경우에 근래 태영이엔씨가…

짧게 좀 해요. 시간이, 토론장이 아닙니다. 감사장이지 토론장이 아니라니까. 짧게 해요.

예.

감사지적사항,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니까 챙겨 주시고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 감사자료 1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 및 인처리시설 운전비 이걸 예산을 갖다가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놓은 게 맞죠?

예.

그 위치가 내나 수동 화이바 뒤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된 지가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지금 입주업체는 몇 곳이나 되는가요?

현재 함양일반산업단지 내에 한국화이바 차량사업부만 지금 현재 입주를 해 가지고, 현재 조성 중이기 때문에 입주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이에요?

예, 조성 중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조성 중입니다.

그럼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현재까지 발주도 안 하고?

시운전비를 지난해 확보를 했었는데 폐수가 나오는 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폐수가?

예. 지금 시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전국에 있는, 충남의 예산하고 강원도 강릉시, 강릉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도 저희들과 마찬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동하겠습니다.

과장님, 폐수가 안 나와서 시운전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상 추진하는 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만약에 공장을 돌려 가지고 폐수가 나올 때는 폐수처리를 안 해주기도 문제고, 또 우리 같이 미리 해놔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전국에 11개소가 우리와 같은 데가 있답니다. 다 그때 지적을 하면서 사후조치 요구는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이것은 잘 참작해서 해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게 폐수가 양이 얼마면 된다 하는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돌아가면 500톤 정도…

그러면 폐수가 안 나오면 이 예산만 잡아 놓고 그냥 이런 형태인데…

저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잘 짜 가지고 그리 하십시오.

저게 전액 국비다 보니까, 폐수처리장 운전비가 국비다 보니까 저희들 그 당시에 준다는 걸 안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안 받아 버리면 다음에 또 받기 어려우니까 해놨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국비도 다 우리 혈세지 다른 것 있습니까.

다음에 하면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 당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언제쯤 이게 발주가 되고 이런 계획도 없네, 그죠?

시운전이니까 중간에 정산타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시운전비인데…

가능한 이게 잘…

빨리 정산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있네요. 경제과 12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양중앙상설시장이죠?

예.

위에 타이틀 보니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인데, 우리 함양군에는 4개의 시장이죠? 서상, 안의, 마천, 함양하고?

예.

위에 딱 보면 문화관광인데, 이게 함양중앙상설시장은 진짜 관광버스 1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함양상설시장은 매일 우리 감사에 지적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타이틀은 문화관광형인데 이런 것은 마천 같은 데 그 많은 관광객이 오고, 관광버스도 오고, 자연발생적으로 충분히 전통시장 육성할 수 있는 곳 마천은 아예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꼭 함양중앙상설시장만 이렇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준 문화관광형시장 매뉴얼에 일차적으로 지원대상이 마천이나 서상이나 안의는 안 됩니다. 지원대상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물론 중소기업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럼 안의 같은 데는 우리가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안의는 약초시장이 과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 있어요? 약초시장이 안의에?

약초시장은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최소 100억 이상, 100 몇 십억 드는 걸로 아는데, 좀 시장도 문화관광형이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시장이라면 그쪽으로 함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관광형이면 좀 맞는 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게 국가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가매뉴얼에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함양의 경제를 책임지는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국가지만 문화관광 전통시장이라는데 우리 함양은 실제 관광버스 1대 제대로 들어온 일도 없고,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시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마천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여건에 맞는 시장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마천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어찌 생각합니까? 하필 위에 또 문화관광형이에요?

문화관광형시장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데 사업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 놓고, 마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시장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토요시장이나 일요시장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 좀 마천의 주민들하고…

경제과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보니까 화가 난 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함양읍에 꼭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천시장을 활성화 시킬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쪽에 15페이지 운서보 소수력발전소입니다. 이 운서보가 상당히 처음 할 때는 우리 군 뭐 이익도 되고 잘 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 그 래프팅 있죠?

예.

업체가?

예.

휴천면 일대에 래프팅이 한때 많을 때는 10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업체가, 건물도 짓고 펜션도 짓고 했고 또 학교도 빌려서 쓰고 했는데, 지금 계속 래프팅이 물론, 담당부서가 경제과입니까?

래프팅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요?

예.

상당히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한두 개 업체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운서보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래프팅 업체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해도 있고 물도 적고, 그 사람 핑계인지 몰라도 보 때문에 물이 빨려서 내려가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전번에 군수님에게 왔는데 그 분의 주장은 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서 물, 반반한 상태에서, 하천이 반반한 상태에서, 또 저쪽에 낙동강청과 같이 하천바닥이 모래인 상태에서 밑에서 물 빼면 위에서 물이 빠져 나가고, 저기는 경사가 이렇게 급합니다. 그런데 밑에 조금 물 뺀다고 해서 위에 물 다 빠지면…, 당신 그 뭐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갔…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무리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래프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물론 활성화는 문화관광과이겠지만 경제과에 이 수력발전소 때문에 피해가 들어온다고…, 또 그쪽에, 하천담당이 아닌데, 그쪽에 래프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수력발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어질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래프팅 하는 업체한테 시켜 가지고 아마 청소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됩니다. 하천이 더럽고 하기 때문에. 물론 경제과는 아닌데, 연관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민원관계를 철저하게 잘 처리해 주세요.

민원도 보면 억지성 민원이 있고 진짜 딱한 민원이 있는데, 억지성 민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하천도 봤는데 군민들의 어떤 레포츠에 대한 욕구가 그런 쪽에서 약간 주는 것 같아요. 동강에도 물어봤거든요. 동강에도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자꾸 사이클이 다르니까…

자기들 말로는 래프팅을 위해서 건물도 10~20억 투자도 했고 많이 하는데, 군에서 관광차원이나 어찌 보면 경제과 소관으로서 운서보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파악해 가지고 민원해결도 좀 해주십시오.

몇 차례 나가서 설명도 하고 자기들 요구도 듣고, 지금은 그 분이 하도 그리 주장을 해서 “그러면 낮에는 우리가 안 돌릴게” 해 가지고 낮에는 지금 안 돌리고 밤에만 돌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억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5월까지 5,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연간 1억밖에 안 되겠네, 그죠?

지난해 12월 3일부터 돌렸는데 7,992만 원을 5월 27일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저게 물 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2억 원 다 안 될는지, 하여튼 돌아가 봐야 아니까…

물이 현재 가뭄이 있으니까…

현재 가무니까…

특별회계 잡아 놨죠?

현재 5월 27일까지 6,900만 원, 아, 7,900만 원, 약 8천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직원은 거기에 상주직원이 있습니까? 상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근로자 10개월짜리 한 사람만 씁니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한 사람만 있고…

그 민원관계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민원관계, 휴천 금반에 태양광 있죠?

예.

주민들도 약간 반대가 있었고 했는데도 허가가 되었습니까?

저희들 주민들 반대사업을 그대로 도에 했는데 도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태양광은 우리 군하고는 직접적인, 허가는 도입니까?

300㎾ 이하는 함양군수가 허가를 하고요, 300㎾ 이상은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데, 현재 허가기준에 의해서 제재할 방법은 크게 없고, 다음에 이차적으로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산지전용허가 이런 데에서 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반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를 4미터 이상 확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4미터 해야 되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4미터 이상 진입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금방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네, 그죠?

전기사업 허가는 받았는데 사업개시신고를 하려면, 전기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면 모든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사업허가까지는 받아놨습니다.

휴천면 남호리 산에 있는 것은 도에서 허가 났습니까?

예. 그것도 도 허가입니다.

거기 한 번 가봤어요?

예, 좌측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산이고, 거기도 4미터 도로가 있습니까?

거기는 또 바로 도로가 연접, 진입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사면이 몇 도 그 규정이 없어요?

경사면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는 산사태 날…, 오늘 오후에 시간 나면 한 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는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보셨어요?

예.

그냥 일반도 산사태 때문에 위험지구라고 하는 데 그런 데 어찌 허가를 냈어요? 허가?

허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에서 규정이, 어떤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데…

도에서 허가가 났구나.

허가를 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를 투자할는지 모르지만, 전기도 좋지만, 우리 군하고는 전혀 허가에 대한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제약을,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큰 제동…

투자도 많이 해놓고 산림 훼손 시켜 놓고 나서 그때 개발행위 할 때 안 된다면 업자도 손해고…

아니 개발행위…, 다시 설명 드리면 전기사업허가를 받으면 그 전기사업허가증을 가지고 태양광을 팔아먹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를. 하나는 아이지고 하나는 에스피고 그런데, 아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의해서 거래되는 양, 현재 150원 130원 했다가 우리는 97원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1㎾에, 엄청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에스피 같은 경우에는 동남발전이라든지 발전과 관련되는 회사에 입찰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입찰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허가증 가지고 입찰을 보면 되면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게 아니고 남호리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무를 벴잖아요?

원래 베 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산림과하고 잘못되었나. 산림과에서 허가 낼…, 허가도 없이 어떻게 나무를 베었어요?

아니 산림과에서 먼저 산림 간벌을 해놓고 나서 허가를 넣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 업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허가를 내놓고 진입로 만들고 그 경사면에다가 산사태 난다면 우리 함양군도 손해요, 개인 업체도 손해입니다. 반드시 미리 사전에 방지…, 거기는 가보면 너무 심합니다.

예, 압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허가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방치하면 안 되고, 오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간 있으면 한 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허가…, 진행 허가는 되었죠? 전기사업에 관한?

전기사업 허가는 되었는데, 그것도 아직 전기사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전기사업 신고하는 데 상당히 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당장 함양군에 조치할 게 없네요, 자기들이?

예.

문제는 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허가 받으러 서류를 넣으려고 도에 갔다가 우리 군에 문의가 있으니까 제가 잔소리를 했어요. “당신 말이야 거기에 해 가지고 그 밑에 교회하고 문제가 있고…”, 도로에 박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려오면 박스 안에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주민여론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그것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곳을 갖다가, 아니 우리가 전기사업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고, 과장님 아마 능력껏 그걸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민간인이 한다는 데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누가 봐도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할 때 도에 올려줬는데, 전기사업허가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불허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타 지구에도, 전남, 전북 같은 데도 굉장히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조례에, 우리 군조례에 그 사업을 넣어 가지고 좀 통제를 하려고 지금 민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가 저게 너무 남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지금 우리 화이바가 함양에 들어온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까?

2007년인가…

그럼 10년 넘었습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네요.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를 하고 할 때 우리는 보조사업 지원해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 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설정 같은 것 합니까?

그것은 농공단지를 설정을 안 하는 게 농공단지에 우리 군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8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부지조성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또는 건축이라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걸 다 보고 기성비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그 소리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분양만 해줘 가지고 오늘날 농공단지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부도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면해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우리가 회수를 못하고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아니 사업 안 하고 날아가면 감면 받은 세금을 다 환수 추징은 가능합니까?

예.

부도처리 되는데, 부도처리 우선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농공단지들이 부도처리가 다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면해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군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하고 싶거든 지금요. 설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럼 그것은 고스란히 군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한 번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안의 2농공단지 진입로가 크게 문제가 없던데 돈이 6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옆에 이문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그쪽에 새로 길을 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6천만 원인데 지금 하천하고 같이 진입로 일부를…

거기 손볼 데 없던데?

저 뒤에 난 농로가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미곡처리장에서 저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6천만 원-도비 3천, 군비 3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잘 하시고, 그리고 현재 10페이지에 사회적기업이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

마천에 ‘선녀와 나무꾼’하고, 상백에 ‘천령하이클린’이 있고, 서하에 ‘다볕마을’이 있고, ‘지리산 발효마을’ 이라고 백전에 서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회사들이, 기업들이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지금 서하 ‘다볕’하고 또 서하에 ‘에덴’이라고 있어요. 운곡에 거기 하고, 서백에 있는 ‘지리산 발효마을’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선녀와 나무꾼’하고 ‘천령하이클린’은 지원이 다 끝났는데,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아주 그래도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서하로 말하면 ‘에덴’이나 ‘다볕’ 그죠?

예.

이쪽에는 잘 모르겠고, 거창히 소란하게 시작은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군비도 엄청나게 줬고,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런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동네 주민들도 참여도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고, 12페이지에 좀 얘기합시다. 지금 안의에 보면 약초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차비 혜택으로 지원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관광형 용도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그대로 끊어 버리고 지원도 되지도 않고, 전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죠?

예.

거기에 애당초 계획에 보면 입주가 뭐뭐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애당초 계획은 약초…, 토종약초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약초시장 내에 식당이 2개나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요.

위에도 식당이고…

그리고 한방병원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혀 무관하게 입주되어 있는 사무실들이 되어져 있고, 막말로 건축사무소도 뭐, 건설회사가 지금 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전번에 얘기대로 점포는 점포답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점포에다가…, 김내현 팀장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포에다가 저온창고들을 시설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 점포 내에다가 창고시설을 해 가지고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민원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전통약초시장인데 약초시장 내에 전시되어 있는 게 뭐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약초류가 제일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초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초도 되어 있지만, 담근술 하는 게 되어져 있습니다. 담근술은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게 담근술은…

아니 그래 되나 안 되나 얘기해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판매가?

담근술 자가용 소규모로 하는 것은 가내수공업이 가능한데, 대규모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줘 가지고 전시하고 선물하고 또 알게 모르게 하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담근술 자체를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주류법 위반으로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보면 우리 발효식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것도 물론 거기에서 판매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발효식품 만들어 가지고 팔면,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갖춘 사람이 판매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야문 사람한테 걸리면 식품위생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단속대상에 걸리면 3년 이하 또 3천만 원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지금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당초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포 내에 시설되어 있는 저온시설 다 철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든 차순위든 들어갈 수 있는, 만들어지는 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단합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새로 온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끼리.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감사가 끝이 나고 나면 확실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꾸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하면 또 언론에 두들겨 맞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행정의 손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가서 조사를 싹 한 번 더 해 가지고 방법이 있는가를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초를, 지금 약초를 신선하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자기네들 개인 땅에다 해야지 창고까지 거기에 한다면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포 그것은 여러 사람이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데, 한 사람이 2개씩 3개씩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면 경쟁도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맨날 그 사람들끼리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저걸 모집도 한 번 해보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시려는 분이 순수한 우리 토종약초를 팔아야 되는데 그리 안 하려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누가 물어본 적도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 가지고 발효식품을 판매를 할 것이다. 뭐 담근주를 판매를 할 것이다”,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데요. 단지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봤는데,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들어오면 뭐 발효주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 할 것 아닌가?’ 추측으로 그렇게 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속이 상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 시키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도 한 사람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분명히 하나 있었는데 시설을 해버리더래요. 기계시설을,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점포답게, 점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설된 기계시설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13번 아까 대충 얘기가 있었지만, 그 지에스하고 우리 의회하고 미팅을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렇게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부분은, 특히 약초시장 점포 부분 더 신경을 한 번 써 주시고 대안을 저희들한테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자료 11페이지 공장창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함양 방짜유기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호입니까? 뭣 하는 데입니까?

서하하고 서상하고 경계에 꽃부리 모퉁이에 거기에 합니다. 옛날 꽃부리 거기서 방짜징을 만들었답니다. 복원을 하는…

방짜란 말이 중국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기나 징에 방위방자를 넣었다고 해서 방짜입니다, 방짜징이나.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전부 민자본사업입니까?

자기들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진입로만 3천만 원, 3,300만 원 정도 해서 해줬고, 인센티브로…

그 진입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가변차선을 만들어놨습니다.

가변차선 그것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해줬다고요?

예, 군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3천 얼마요?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이라. 아, 5천만 원은 아니네?

예.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면적도 그렇고, 건물면적도 그렇고 하나도 안 맞아?

맞습니다.

안 맞는데?

아, 지금 건물 착공을 안 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거기 지어 놓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입니다.

나는 그 건물이 무슨 578평이나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부지조성만 해놓고 건축 설계 중입니다.

그럼 그 사업은 전부 민자본사업이네, 그죠?

예. 100% 자기들 자부담입니다.

우리가 보조해준 것은 3,100만 원?

예. 그것만 해주고 100% 자부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수력요.

아, 저게 지곡 소수력은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전화하셨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해주라고. 그래서 내년도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송전선로에 전기가 너무 꽉 차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 이게 당초에 목표가 2개였는데 올해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작년부터 없습니다.

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것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점검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잠시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상백에 있는 교회 그것 말입니까? 마을기업이요?

아, 아닙니다. 상백에 있는 ‘천령하이클린’이라고 학교에 청소해주는 그런 사회적기업입니다.

혹시나 그 뒤에 있는 그것인 줄 알고.

그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클리닉’요?

‘하이클린’이라고요.

용역업체.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우리 직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훈 안전관리계장 소개하겠습니다.

정종훈 반갑습니다!

이지현 민방위담당입니다.

최인기 반갑습니다!

하천계장은 지금 개인사정으로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하천계 차석 김학양 씨!

반갑습니다! ○.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연일 군정업무에 바쁘심에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중 첫 번째, 2014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9개 사업에 1,884만 5천 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서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액은 2013년도 예산으로 2014년도에 반납한 것이며, 반납사유는 2013년 안전한국훈련 당시 현장훈련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훈련경비입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등 9개 사업으로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사업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은 2014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보상협의 후 상속 및 등기이전절차 등에 따른 미지급 보상금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3년 사업을 2014년에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변경 승인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책임감리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실적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운영실적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아홉 번째,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상림조형 분수대 석구 회전방안 강구 건으로, 조형 분수대 석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상림의 명소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년 10월 7일 조형분수 토출관에 스크루를 삽입하여 토출되는 물이 회전하도록 하여 석구가 분당 4회 정도 회전토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열 번째,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시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질문내용은 첫 번째, 시 단위와 인구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시 단위지역의 우리 군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의 연간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두 번째, 홍보실적 및 향후계획, 세 번째, 인근 지자체 시설 이용객 유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치결과는 교육기간 안전점검강사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함양교육지원청 및 관내교육기관, 어린이집 등을 방문 홍보하였습니다. 산청과 거창 교육지원청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소속 강사를 활용하여 토속어류생태관과 안전 동영상을 실시하고, 안전체험학습장에 신호기 등 익히기, 자전거 타기 체험행사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인원은 인월운봉어린이집 원생 30명을 포함하여 252명이며, 지역신문과 군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열한 번째, 2014년에서 2015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강청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지적사항은 2014년 11월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생태하천 조성공사 중 두루침교를 1.74미터 높게 설치하면 제방도로도 함께 높아져 위천 경관 및 인근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강변도로 제방을 제거하고 캔틸레버식 통수단면 확보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함양 위천 도심구간의 홍수 방어대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캔틸레버 및 강변도로 이설 설치 등은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도로 숭상에 따른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정기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량 형하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법변경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 안의 확정이 되고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계소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하천 주변 주민들의 담장을 마을환경과 어울리게 친환경 소재로 활용하여 일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담장과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돌담 정비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당천 수해복구공사 구간 중 정자교 및 물이 하상으로 흐르지 않고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집중호우 시 하상의 세굴 위험이 있어 낙차공 등 보완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2014년 7월에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열두 번째, 탄원, 진정, 건의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안의면 상원리 지하수 진정민원 등 10개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타 기관 소관 민원은 해당기관에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절차상 기간이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계획을 법적인 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마천면 삼정리 김모 씨의 민원은 마천면 삼정리 955번지-번지가 틀렸습니다-인근 사유지 산71번지를 굴착하는 등 하천 내 불법행위로 민원인 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이 세 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하천기본계획상 하천의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원대상이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2014년 7월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재난방지를 위한 장비확보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하천 점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간 총부과액 614건에 3,544만 원으로 징수액은 522건에 2,810만 3천 원이며, 체납액은 8건에 117만 3천 원으로 2014년도 부과금입니다. 2015년도 분 미수납액은 84건에 616만 4천 원이며, 납기는 6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정비계획 증감현황은 2015년 현재 167개소 184.82㎞로 2013년 말 대비 35개소 71.18㎞를 감하여 소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 공정은 20%입니다. 2014년 8월에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완료하였고, 같은 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올 1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7년까지 8년간 사업이며, 현공정은 50%입니다. 2012년 11월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완료하여 작년 12월에 두루침교 재가설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소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국계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56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2.8㎞ 정비와 교량 6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올 5월 30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산비조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57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 2.6㎞ 정비와 교량 9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작년 12월 16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서백소하천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입니다. 보상문제가 해결되면 올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 된 집은 다섯 가구 정도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네 가구 정도는 제외시키더라도 가능하면 연말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동소하천 정비사업, 18페이지 미동소하천 정비사업, 마지막 19페이지 축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우선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편입토지 보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 추가자료인 공사 수의계약 1인 견적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하천사업을 상당한 예산을 붓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국비와 우리 군비로 충당이 되는데 도비 확보는 안 됩니까?

소하천은 거의 우리 함양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우리 군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예산이 열악한 우리 군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상당히 도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합니다마는 하천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실제 하천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해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하천에 내가 봤을 때 사업이 시급한 그런 데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군비가 50%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과다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보면 우리 보각천에서 공배마을로 내려가는 것도 유사사례로 보는데, 우리 도로가에 휀스고 쳐놓은 것 철거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주택 한 가구당 하나씩 다리를 다 놔줬어요. 거기 보면 옛날에 정진위 전(前) 의장 집 있는 데 그쪽으로 하고, 사실상 거기 수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도 거기는 하천을 막 확보를 하고, 지나가는 데 다리를 계속 놓아서 진짜 그 교량가설로 그 사람들 다 이주를 시켜도 될 그런 정도의 교량을, 건너가는 다리를 놓았는데, 그런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다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보각천? 보각소하천?

보산천.

보산천이요, 보산천. 보각이 아니고 보산천.

그것은 재해위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전액 국비로 갖고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하천 재해위험 이런 것도…, 그리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방재청 예산이나 이런 것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가 소요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가능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게 보산천이라고 지곡에 소하천이 있는데, 그 보산천도 우리가 가능한 재해위험지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방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 해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을 좀 투입이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서 제대로 해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소하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계소하천 과장님 가보셨죠?

예.

동네 마을길을 통과하는 소하천이죠,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집도 좀 이주를 시키고 해서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투입된 자재가 과장님 봤을 때 거기에 맞는 자재입니까?

일부 전석도 되어져 있고 호안재도 사용해서 이리 했고, 실제 하천복구를 해서 배 이상으로 넓혀 놨는데, 실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떤, 특히 호안재라든가 이런 것은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전석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우리 함양 같은 데는 하천 자체가 급류가 되다 보니까 전석이나 어떤 매트리스, 돌망태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때에 따라서는 호안재도…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매트리스나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고, 그러면 전석을 쌓으려면 전석을 쌓고, 호안블럭을 쌓든지 해야 되는데 전석 일부 좀 쌓고 또 호안블럭 쌓고 사실상 진짜 보기가 지금 엄청 안 좋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호안블럭을 쌓으려면 호안블럭을 쌓아서 올라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석을, 뭐 전석도 예를 들어서 크게 그 한 것도 아니고, 통수단면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던데 거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3루베급 전석을 좀 경사도를 줘 가지고, 우리가 법면을 줘 가지고 쌓든지 해야 될 건데, 호안블럭 좀 쌓고 또 전석도 0.5루베급 이상으로 쌓아 가지고 시멘트를 처발라 가지고 지금 보기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자재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선정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되었던 그런 일인데, 우리 시설직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주위 경관과 어우러지는 자재를 선택해주고, 모르겠어요, 내 어디서 눌러서 블록을 쓰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위천 이것도 생태하천이죠. 이것도 기존 블록을 다 덜어내고 결과적으로 호안블럭을 그렇게 쌓았는데, 그 돈이 190 몇 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을 그리 다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직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주위 경관하고 또 안전성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자재 선택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국계소하천 저런 걸 한 예로 하면 진짜 엉망입니다, 자재가.

그 부분을 실제 저도 봤습니다마는, 물론 낙차가 있는 그런 부분에는 저도 더 안전하게 전석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설계를 3건이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자재 같은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냐? 전석이 좋냐, 호안블럭이 좋냐, 기타 자재가 좋냐,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기 반영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연경관과 등고선 이런 걸 고려해서, 물론 유속이 심한 데는, 뭐 거기도 보니까 전석찰쌓기를 한 것 같은데, 맞죠?

예.

전석찰쌓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주위 경관하고 전혀 맞지 않은 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경관이 아주 험해졌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우리 자연경관과 주위 경관이 어우러지는 그런 자재를 선택해서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상의라 해야 됩니까. 방금 우리 유성학 부의장님이 말한 것처럼 전석하고 호안블럭하고 참 문제가 좀 많대요. 작년에 안의 봉산에 재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구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원래 있던 돌은 딴 지역으로 가져가고 거기는 호안블럭을 쌓았는데, 호안블럭 위에다가 지금 잔잔한 돌들을 끌어 부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세월이 가면 보이겠지. 그런 것은 어떻게 공사업체가 그랬는지 설계가 그리 된 건지 참 의심이 갈 정도로 호안블럭을 왜 그렇게 쌓았는지 한번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곡하고 수동하고 시목마을 앞에 보면 어정쩡한 경계지역이 있거든요, 하천?

예.

우리 하천담당이 누굽니까?

예.

시목마을하고 그 밑에 금호마을하고 경계지역 아시죠?

예.

거기가 아래도 되었고 위로도 되었고 50미터가 남아 있죠?

예.

정비가?

예.

그 건너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농로 다니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못 들어가. 다리도 교량도 못 놔. 그 밑에 암반이 받쳐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1천밀리미터 관 그것 3,4개 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괜히 우리가 안전 핑계대고 이러면 죽어도 못하는 것이고, 법을 따지면. 긍정적으로 좋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50미터 정도 남아 있어. 지곡하고 수동하고 경계지역에. 그걸 어떻게 나중에라도 좀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고, 또 그런 지역이 뭐냐 하면 임내하고 귀곡하고 사이 있죠. 귀곡천 아시죠?

예.

거기에도 약 100미터가, 위에도 하고 밑에도 했어. 그리고 그 부지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놨어. 사놨어. 작업만 안 할 뿐이라. 그래서 그 2개를 여건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2개는 하여튼, 지곡하고 수동하고 경계지역은 어정쩡한 50미터고, 임내하고 귀곡 사이는 약 100미터 그 땅은 사 놓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2개가 왜 안 되는지, 계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 마치고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에 보면 순위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하천별로 사업순위 그죠?

예.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2개 부분은 어떻게 조치…

그것은 제가 정확한 현장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사업시행 여부를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서민밀집정비사업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 군에는 몇 개소 정도 했습니까, 사업을?

서민밀집사업 올해는 지금 3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년도 거지.

4개소를 했습니다.

4개소?

예.

그런데 15억 4천 예산을 가지고 재편을 한 금액이 14억 9,400만 원이라. 그러면 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보면 수치가 안 맞아.

위원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주면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15억 4천만 원인데 실제 집행잔액은 351만 4천 원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좀 오기가 난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건데 신중해 가지고 그리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공사를 다하고 보험료 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 그런 잔액에 따른 그것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 해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제 지금 기점부하고 종점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점부에는 2.5미터, 종점부에는 2.7미터, 2.714 뭐 2.5 이 정도 해 가지고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마을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지체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 가지고 2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또 검토를 해서 지금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정도 낮출 수 있습니까?

최소한 0.5미터, 때에 따라서는 0.6,7미터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리, 0.5미터 이상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 하면, 박동수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낮춘다는 게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1.74미터라는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수평기준틀을 그리 내놨어요.

실제 그리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게 지금 그것 가지고도 문제가 되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2점 몇 미터로 해서 줄여서, 줄여도 그만큼 못 줄이면 지금 전부 다 우리 안전과에서 전임자들이 거짓말 친 거예요. 의회 보고할 때 거짓말 수치를 가지고 다 보고를 했다고. 지금 우리 박 과장님이 연구해서 낮춘다는 게 우리 당초에 보고보다 높게 되니까, 지금 어저께 우리 간담회도 허위보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몇 차례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걸 1.74미터로 그리 알고 계시는지 또 그 이후에도 충분히 몇 차례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설계에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교량이 높아지면 램프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마천오토바이에서 그 어디, 램프시점이 어디쯤입니까?

그 정도로, 마천오토바이 해 가지고 명랑상회 그 정도로 거기서부터 도로 선형을 좀 드는 걸로 그리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량 공법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하면 실제 2미터 50 정도에서 0.5미터 낮추는 것도 상당한 구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우리 인당교하고, 거창에도 일부 새로 놓은 교량을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 물론 교량이 평평하게 있다가 2미터 정도 높아지면 상당히 높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또 시공하면 그렇게…

그래 문제가 1.74미터로 했을 때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2.5미터에서 50 낮춰서 2미터 정도가 되면, 이제껏 우리 전임 담당자들이나 과장이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당초에 수평기준점이 1.74미터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까지도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 박 과장님 연구를 해서 50센티미터 낮추겠다, 그래서 1.2미터 정도로 낮아지는구나, 나는 그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2.5미터에서 50 낮춰 2미터로 하고,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준틀은 현재의 높이대로 그대로 낮춰 놨습니다. 지금 1.74미터로 맞춘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계획에 되어 있는 2.5미터 그리 맞춰 놓은…

그런데 그게, 현정 씨? 우리 전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사진 찍은 것 다 있지? 그때 1.74미터로 수평기준틀을 매어 놓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더 올려 가지고 수평…,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현장확인을 나가야 되는데, 오후에 가려고 지금 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나가면 그쪽 주민들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 내 오후에 현장확인을 안 갈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쭉 가면 그 동네 또 난리 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안 가려고, 원래 당초계획은 거기에 현장확인을 가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을 듣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나가면 또 주민들이 우르르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안 가려는데, 그렇게 당초에 1.74미터로 보고를 다 했어요. 사진도 찍고 확인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50센티미터가 올라오면 80센티미터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연구를 해서 50센티미터를 낮추겠다 하면 이 심각한 문젭니다. 지금 이 전부 다 허위보고 받았어.

물론 그때 당시에, 이 두루침교를 설계할 당시는 2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50년 기준에서 8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설계시점이 그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설계가 바로 나서 그리 조정이 된 것 같고, 실제 설계빈도가 50에서 80년으로 증가되면 그만큼 통수단면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계획고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홍수를 대비해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다 되어 오는데, 이 첫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게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선을 할 때 들여서, 하상폭을 확보해 놓고 도로를 냈어야 되는데, 그게 ‘86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도시환경과에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현재 둑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첫째가 그 단추가 잘못되었고, 그 뒤에 우리가 어떤 돈이 들어서라도 이걸 지금 주민들 불편하고 경관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게 입찰에 한 번 뜯다가 다시 취소를 시켰어요. 제가, 그 당시 김영철 (전)기획감사실장이 재무과장 했을 때. 그걸 내가 연구를 하고 보류를 좀 하라고 했는데도 입찰을 띄워 가지고 입찰을 취소시켰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 그게 없어요. 진전이 없어. 진전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캔트리바를, 도로 밑을 따내고 캔트리바를 설치하면 통수단면이 늘어나니까 교량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허위보고를 들었어요. 그게 지금 최고 문제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을 않도록 지금이라도…

입찰 정지…

이것은 거의 국비라.

군비가 35% 정도.

추진과정에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박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50센티미터 정도 낮춰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1미터 2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아, 무슨 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낮추는구나!’ 싶었는데, 당초계획보다 수평기준틀이, 우리가 당초에는 1미터 74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2미터 50으로 가 가지고 50센티미터가 낮춰진다는 결론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보다 30 몇 센티미터 이상이 올라간다는 결론이죠. 당초 우리보다는. 2미터 5센티미터 정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교량 높이가?

1.74미터로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지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사진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뜯어내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그 높이는 1.74미터가 아니고, 그게 2.5미터고, 2.8미턴가 그렇습니다. 그 실제 우리 높이가. 1.7미터 같으면 제가 키가 1미터 71인데 그것보다 훨씬 커거든요. 그래서 2.5미턴가 그리, 우리 현재의 시공높이라고 결정을 해도…, 페인트로 설정해 놓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2미터 정도면, 물론 수치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 인당교나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리 보고,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일단은 지금 현재 조금 연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 한 번 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꾸 이야기 길어져도 안 되고.

설계는 벌써 끝났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기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합니다.

대부분 지금은 용역설계를 합니다마는 간단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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