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내에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구에는 한 명의 확진 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과 6월 29일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봉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6월 29일은 평생학습과, 보건소,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석 의원 대표발의)(김봉석･한근아·김용을･김광수･이헌조･노정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사업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다고 보고요. 우리 여기에 운영비 지원하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했는데 정확하게는 자료는 아직까지 ｢지방재정법｣ 32조2에 근거,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새로운 자료가 배포되었습니까?

새로운 자료 배포된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제가 제정할 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비를 명시해서 지원하게 되면 운영비라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 방만하게 가면 먹고 마시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운영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안 올라온 것은 이렇게 하려면 수정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법 해석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의자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봉석 의원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란 연령이 19세에서 50세까지 맞습니까?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50세까지가 청년으로 지금 통상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를 보더라해도 청년위원이, 청년회가 잘 결성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봉사 노력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금 현재 청년단체가 형성도 되지 않은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한다면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나 사업체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봉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안할 때 생각을 했었는데 타자를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삽입을 해서 사업장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윤기 총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략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이 또 부서장의 의견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는 기존 우리가 청년회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 그래 2016년도 예산부터는 법률에 명시가 돼 있거나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김봉석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발의를 하게 되면 또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으로부터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 해서 원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또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의원님 발의하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한 내용을 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은 아까 청년회라 하는 이 부분을 주소뿐만 아니고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현재도 청년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도 의견을 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발의된 안에 보면 홍보비, 사업비 또는 일반운영비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돼야 되고, 2번부터 8번까지는 이 조항은 있어도 상관없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그때 개진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나열을 하게 되면 또 재정 운영상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그 명시된 부분대로 예산을 달라고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단체를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청년이라면 한국청년회의소, 즉 말씀드리면 JCI쪽입니다. JCI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청년단체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부산시. 그래서 거기에 하는 산하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연제구 청년연합회는.

그러면 사단법인 연제구 청년연합회, 부산광역시 청년연합회 소속에 부산 연제구 청년연합회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단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JCI 같은 경우에도 사단법인 부산 청년회의소 또 연제구 청년회의소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유권해석을 한번 하셨습니까?

그 부분 유권해석이라기보다도 이게 원래 보조금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개정하기 전에는 풀 성격으로 해서 매년 3억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존 지금까지 쭉 우리 연제구에 봉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청년회 단체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금액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서 그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제구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매년 구 청년연합회에 1,200만 원, 그 다음에 연산1동 청년회 사생실기대회 300만 원 해서 1,500씩 매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지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산시 JC청년연합회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가 하면 지원이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에서 자꾸 늘어나게 되면 재정운용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혹 잘못 이게 해석되면 연제구 청년회의소 청년 단체가 JC단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캠페인을 하고 연제구 걷기대회도 한다든가 또한 기초질서지킴이 캠페인을 연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요구를 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즉 지원을 안 하는 조례 내용이 분명히 운영 세칙이라든가 이 부분에 기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청년단체라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연제구 걷기 운동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 행사를. 또 다른 캠페인, 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가 됐을 때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칙이 있습니까?

예, 별도로 세칙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운영 세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아까 김용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제구 청년연합회뿐만 아니고 청년회, JC청년회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심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걸러지는 그런 단계적으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보조금이 새롭게 또 지원이 돼서 재정 압박이 안 되도록 운영을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연제구 관내에 하나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의 어떤 혼란성이 없도록 충분하게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안 발의자인 김봉석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이 19세부터 50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을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청년이라 하면 보통 도시 기준하고 시골 기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또 시골에는 너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한 70세까지 청년으로 다해서 청년회 단체를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다 보니까 지금 50세까지, 50세 이하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은 2조2항에 보면 각 목의 단체는 지금 제한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연제구 청년연합회와 연제구 동 청년회. 그리고 다른 단체는 지금 여기 가입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우리 연제구에 청년연합회나 동 청년회, 혹시 나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50세까지 하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서로 간에 논의나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연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화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적인 행사 때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청년이라는 명칭은 50세 이상 되면 중년 장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50세까지로 청년은 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대체적인 청년회 단체 소속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세로.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통상 생각이 50세까지 정도는 청년으로 봐도 좋다는 무언의 공감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느 정도는 또 한번 협의를 해 봤다 그죠? 자문도 또 구해 보시고?

예.

그러면 내 생각은 한 60대까지는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물론 우리가 나이 제한이라는 건 요즘은 보통 사회적으로 보면 나이는 사실은 꼭 나이 들었다 어떤 개념보다 요즘은 대세가 신체적 나이를 많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호적상 나이는 60됐다 하더라도 신체적 나이는 50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가 지금 사실은 해체 비슷하게 없어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청년회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우리 청년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연제구에 청년회 연합회도 보면 자문 고문 물론 이렇게 되신 분들이 60대 전후 되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자문 고문이라면 역대 회장을 지내신 분들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은 나이가 한 60대 전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물론 조례안이 오늘 또 제정이 되고 또 차후에 이런 나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또 안들이 지역에서 또 그런 주위에 요청이 있으시면 김봉석 의원님도 한번 그 부분을, 또 오늘 제정됐다 해서 그래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실상 시대적 요구, 사회적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건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은 우리 지금 지역에 봉사단체들이 연령이 들어가면서 자꾸 힘이 떨어져 가는, 동력이 자꾸 떨어져 가는 그 이후에 가장 핵심은 새로운 인원이 보강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에 가장 근간 뿌리가 청년회다. 그래서 청년회부터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관심을 더 가져주고 상징적으로 아,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다. 그래서 더 힘을 내고 더 좀 인원도 좀 확충하고 실제적인 사업을 좀 하고 그래서 나이가 또 청년을 벗어나게 되면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윤기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에 사실 대표 발의한 우리 김봉석 의원님과 해서 저도 공동 발의는 같이 사인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대표 발의자 내지, 우리 대표 발의자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연합회 이 부분은 일단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서 별 큰 다른 건 없는데 법 안에서 보면 청년단체 조금 전에도 청년단체가 어떤 것을 한다. 하는데 1. 목적이라든지, 목적은 여기 목적에서는 보면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 청년단체들의 의무가, 임무라 할까? 하여야 될 임무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지금 와서 보니까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그러면 1. 목적, 2. 정의, 정의까지는 아까 청년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3조에 지원이나 범위까지도 좋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기들 그러면 청년단체 임무가 어차피 이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임무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임무가 하나 좀 더 삽입이 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체에 이번에 이왕 우리가 하게 된 동기는 ｢지방재정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이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했지만 이런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원을, 3조도 보면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지도 감독도 제가 이 조문에서 좀 빠져서 한번 더 지도 감독과 임무, 두 가지를 좀 더 다시 삽입하는 게 어떨까? 이왕 제정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여기 3조에 보면 지원 대상 및 범위 안에서 1항부터 또 8항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1항부터 7항까지는 쭉 우리 지역에 어떤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건데, 8항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앞에 7항까지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정쩡한 것에 대해서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8항 이것 삭제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대표 발의자하고 한번 정회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되었으면 싶으고 또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청년단체가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각 동에도 보면 12개 동에서 지금 한 2개 동에는 청년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1동도 그렇고 연산5동도 그렇죠?

예.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이 부서에서 어쨌든 다른 동과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 갖고 정말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어떻게 없는 동에 대해서는 다시 좀 육성할 어떤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거제1동하고 연산5동 같은 경우에 청년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동장 편으로 해서 다른 동에 다 단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체를 구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회 이것은 봉사단체거든요. 우리가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청년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50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젊은층이다 보니까 직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실상 동 청년회는 활동이 어려워요. 특히 거제1동하고 연산5동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상 그런 건지 몰라도 청년회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근아 부의장님 의견도 그래 내셨고 했기 때문에 저도 동장한테 청년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회 지원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청년연합회, 구 청년회에 연간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사업하고 있는 연산1동에 1,500만 원 이렇게 해 준다고 그렇게,

동 청년회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연산1동 청년회만 저 부분은 지금 22년째 됐습니다. 사생실기대회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동 청년회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 규모로 지금 행사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학생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참여를 해서 약 400명 내지 500명씩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구에서 또 우리 학생들의 문화라든지 독서 이런 또 권장할 사항이고 이래서, 연산1동은 전에부터 300만 원씩 행사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일부를 지금 3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일단 없는 동에 그리고 또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는 동에 어차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확실한 근거 마련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청년회를 잘 좀 조직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발의하신 김봉석 의원님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이번에 이렇게 돈을 주면 사실 어떤 지도·감독한다는 것도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번에 제정할 때 명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회에서 어떤 것 임무가 있다. 어떤 임무, 어떤 임무라는 그것도 여기에서 이번에 좀 더 넣었으면 싶으고 조금 전에 3조8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하는 이 구분 등등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답변하고,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무 조항이라는 것은,

임무!

임무 내지는 의무. 어떤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 내지는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조례를 생각할 때 그 부분은 너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선의 규모 이상으로,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지정해 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 내지는 명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아주 턱도 없이 모자란다. 모든 것들이 연제구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정산을,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정산 내지는 관리를 하도록 조례안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조8항 부분도 뭐 필요하시면 삭제 내지는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집행부 의견 안을 보니까 검토안에 대한 것들이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3조1항 그 안에서 필요한 자재, 홍보, 사업비 여기까지는 명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운영비만 삭제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항부터 8항은 자원봉사 기본법이 상위법이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2항부터 8항까지는 삭제하는 쪽으로 가도 충분히 이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질의·토론은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토론을 종결을 하지 않고 정회를 먼저 하고 다시 토론을 하고 모든 것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아니죠. 시,

아닙니다. 연제구 것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조례에 연령을 표시하는 것은 그 청년회를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 통념상 청년이라 하면 19세에서 50까지다 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청년회 자체적으로 회원 모집을 한다든지 회원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령은 자체적으로 청년회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연령을 좀 높일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봉석 의원님 그것까지 하시고, 이헌조 위원님 더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대표 발의하신 김봉석 의원님께 제가 잠깐, 여기 일단은 해당 과에서 의견 올라온 것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의논한 내용인데,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에 1항부터 8항까지를 아예 삭제하고, 그럼 삭제하고 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이래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지원 경비라 해가 어차피 이 경비 주기 위해서 경비라 하고, 그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괄호 그것은 뺍니다.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발의한 그 내용에 보면 자재비, 홍보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위원장님한테,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정회 시에 토론됐던 부분이 있으십니다. 일부 수정 대비표를 지금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헌조 부위원장님,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시대적 요구 사항이고, 지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실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인권 보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 시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기관 및 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인권 증진 교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 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20조의 비밀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반상회 운영 사항 변경과 통장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의 반상회의 운영 규정을 주민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에서 ‘개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있지 않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비치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의2는 최일선에서 구·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단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신윤기 과장님, 먼저 우리 인권 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안요, 이것은 우리가 좀 빨리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4조 구청장의 책무와 연관돼서 6조 기관 및 단체의 책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조제2항 보면 ‘구청장은 구민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됐는데요. 그 밑에를 참고로 한번 봐 주세요. 6조에 보면 기관 및 단체의 책무에 민간단체는 쭉 2항에 기재가 안 됐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좀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알리는 등, 민간단체라는 이 문구를 하나 삽입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구청장의 책무 부분이니까, 그 밑에 6조에는 기관 및 단체의 또 책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민간단체도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받았으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2항에.

예, 2항에 관계기관.

여기 지금 구청장님 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구민이 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이라든지 상담하는 기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 하는 수사기관이라든지 처벌하는 그런 기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 물론 우리가 관계기관은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기관도 될 수 있고 하는데 또 민간단체에 알려서 예를 들어서 인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 한다면 민간단체도 거기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수사기관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인권 침해 부분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내 또 동별 같으면 동별 또 어떤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됐을 경우에는 또 우리 동마다 관련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혹시 그것을 또 조율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민간단체를 삽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오 위원님 의견은 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는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4조2항 부분에는 민간단체 그런 부분까지 넣으면 동에서 우리 봉사단체라든지 국민운동지원 단체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데까지 넣으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면, 구민이 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상담 기능이라든지 수사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체 다 총괄적으로 다 합니다. 여기는 시정 권고도 하고 또 수사 의뢰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통보한다는 이야기고,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 부분은 밑에 여기에 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 위에 부분에는 별도로 그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을 포괄적이라 또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6조에 기관 및 단체의 책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 책무 부분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또 얼마나 좋은데요, 왜냐하면 옛말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꼭 포괄적 개념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8조 인권교육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2항 보면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구청장은 사업장, 그러면 사업장 같으면 우리 관내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관내 사업장이라면 인권 침해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으로 봤을 때는 과연 몇 군데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구청장은 사업장’ 사업장 보다는 사업주 위주로 이러한 일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항에 부분은 사업장 등에서 자체 인권 증진 교육을 할 때 조항으로 들어 있는 게 지원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방금 김원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관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예,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 2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관내 사업장에 그렇게 신청할 업체가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 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꼭 그래 할 바에는 우리 관내 사업주 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연 인권 교육을 우리 구청에 구민홀에서 한번을 실시한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이나 강사 등에 그에 대한 몇 배의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는 사업주 위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안 나와 있어도.

조례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예,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해서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다음 기회에 한번 조례안을 개정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해서 한다면,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사업장 사업주를 집합 교육도 할 수 있고 교육 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4조의2 제1호에 보면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우려 섞인 부분 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여타 타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걸 또 한 번 조례안을 한번 보게 된다면 자기들도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할 소지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통장은 다른 국민운동단체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일선 행정조직으로 보셔야 되고요. 우리 구나 동을 전부 다 대신해서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홍보라든지 직접적인 시책을 갖다가 전부 다 추진하는데 제일 최일선 조직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 사기진작도 진작이지만 워크숍이라든지 소양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는 원래 있었어요. 조례에는 없었지만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선진지 견학도 하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통장연합회라든지 이런데서 수차례 건의를 많이 했어요. 다른 구에는 다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지원이 안 되느냐 이래서, 그래서 우리도 선관위하고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타 구하고 전부 다 지원하는 현황을 쭉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구군 조례에 보면 방금 우리 구가 사기진작 책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이 내용이 다른 구에 14개 구가 전부 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 가입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구가 8개 구가 있고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통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물을 규정을 둔다는 거지 나중에 사기진작이라든지 워크숍 경비를 또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의원님들도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 한데요. 모든 것은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다 이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만약에 타 단체도 지금 우리가 새마을단체 여타 단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단체에서 왜 통장협의회만 이렇게 하고 우리도 좀 해줄 수 없나 이래 했을 때는 명분에 따른 그에 대한 우리 또 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은 이런 안이 채택이 되고 조례로 기입이 되고 한다면 그에 따라 여타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만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전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요. 기존 국민운동단체,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문고 여기 3개 단체는 새마을 하계 수련대회할 때 우리 700만 원 버스 임차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통장님들도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4항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도 오후 2시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예.

급여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녀 장학금 또 지불된 내역이라든가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다른 부분은 되는데 장학금 저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뽑아 봐야 되고,

총 몇 명한테 총 지불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합계 금액이.

예.

그 정도만 나와 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종량제 봉투 10ℓ짜리 8개.

그런데 왜 여기에는 또 80ℓ짜리가 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어디 80ℓ되어 있습니까?

반장은 월 40ℓ, 10ℓ짜리 8개, 그래서 80ℓ가 간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수당은 월 20만 원, 회의수당은 월 2회, 1회에 2만 원씩 2회 4만 원 이렇게 지불이 되고요. 상여금이 월 2회, 추석·설날 100%,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 통장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총 장학금 지급이 대상은 12명에게 1회에 나갈 때 44만 2,600원 그래 4회 나가서 2,124만 4,800원이 지금 우리 결산 사항에,

이것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 겁니다.

예,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이렇게 지급이 됐다. 이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에 시행규칙 담보, 물론 시행규칙에는 구에서 하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헌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앞으로 보면 여기에 8조에 회의도 반상회를 예전에는 의무사항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개최할 수 있다, 조금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완화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고 밑에 또 우리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이 시행규칙에 이런 것을 조금 상세하게 넣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시행규칙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에도 넣어 가지고 하는데 단체보험이라든지 위에 14조의2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조금 정비해야,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시행규칙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 14조의2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아까 그러고 단체보험을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세밀하게 넣는 게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맞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물론 근거 마련은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은 또 편성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또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상세하게 시행규칙에 어떤 식으로 정의해야 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고, 시행규칙에도 한번 보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래해 갖고 제가 한번 참고로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편의 제공해 갖고 쓰레기 봉투 납부필증까지 무상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아까 우리가 단체보험도 안 있습니까? 사실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종합보험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데 좀 상세하게 이렇게, 물론 모든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하나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세부 규칙도 한번 보니까요.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 이래 했는데 이왕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전반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고 알겠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다가 상세하게 넣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그것뿐 아니고 위에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 이런 거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도 보면 편의 제공에 쓰레기 봉투 준다.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등등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 선진지 견학을 지원해 준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 어떤 식으로 상세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700만 원 이하로 500만 원 이하로 이런 식으로 넣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이것은 이대로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9조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반상회 안 한다고 처리부까지 없앨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해 놓으면 또 다음 사람 또 다음 누가 동에 가더라도 이것은 열람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안 한다고 없애는 게 아니고요. 반상회 처리부 옛날 서식이고,

서식만 좀 바꾸면 되죠.

옛날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 아니라도 반상회 건의를, 반상회를 개최하면 건의사항은 우리가 전부 다 동향보고 식으로도 받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지금 여러 채널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해져서,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놔두지 여기에도 비치한다, 이 자체를 삭제할 필요는 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기간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제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당초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안 낫습니까? 차라리.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조의2 사기진작에 4호에 4번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주 포괄적이거든요. 예상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열거해 놓은 부분 이외에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일일이 세세하게 또 열거를 못하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건의했을 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 재량권남용 소지도 있고 너무 포괄적입니다, 사실은. 앞에 이렇게 정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앞에 1, 2, 3번이 무색할 정도가 되죠, 무색하지. 기타도 좀 그렇고 앞에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구청장 자의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상세한 부분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 이외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넣어놨는데요. 지금 앞에 1호, 2호, 3호에도 우리 예산이 허용 안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다른 구도 지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정도는 지원을 하고 하니까 14개 구에서, 우리 구도 거기서 또 통장협의회에서 월례회할 때마다 건의도 하고 해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 개정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부분을 김광수 위원님 염려하시다시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 돼 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지금 줄 형편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도 다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위에 선진지 견학 부분도 한 1,000만 원 이래 우리가 올린다고 그것 많다고 하면 500만 원으로 또 조정해서 삭감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용상 나중에 그래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도 수반 안 되고 아예 발생될 소지가 없다면 이 조항은 없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필요한 부분은 과다하게 이미 들어갔습니다. 선진지 견학에다가 체육대회에다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아마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호부터 3호 중에도 예산이 안 돼서 1호, 2호, 3호도 다 지원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어 가지고,

4번의 경우에 앞에 것도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돼서 하기 어려운데 기타에다가 구청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되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1호, 2호, 3호보다도 더 시급한 게 있다든지 타당성이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열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4항을 탄력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보이소. 긴급한 예산 수반은 나중에 예비비가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재량권남용 소지도 있고 나는 너무 좀 심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잠시 정회 시점에 한번 더 논의를 하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 토론이 또 길면 좋은 안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먼저, 내일 퇴임식을 앞두고 소회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연제구청 개청 20주년 7대 의회 취임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 발전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상호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고해 보면 지난 초대부터 7대 의회까지 거쳐오는 동안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을 때는 때로는 가슴 답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의정 활동 시 앞으로도 연제구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영광스런 퇴임식을 앞두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영 국장님 조금 전에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40년 5개월 동안 정말 영광스럽게 내일 맞이하시는 퇴임식에 우리 연제구 또 발전과 또 개인의 발전이 앞으로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기원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6억 7,478만 2,000원 중 지출액은 8억 4,206만 240원이며, 집행잔액은 78억 3,272만 1,76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예산현액 1억 3,745만 8,000원 중 1억 1,321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24만 3,2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정기획 3,163만 7,800원, 구정조정‧지원 6,365만 7,470원, 성과관리 169만 2,900원, 국제교류증진 1,622만 6,63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의 예산현액 1억 3,730만 5,000원 중 1억 1,793만 2,9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37만 2,0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법무업무추진 230만 원, 소송업무추진 1억 1,563만 2,930원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의 예산현액 5,652만 원 중 5,60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만 9,000원입니다. 24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의 예산현액 5,469만 5,000원 중 4,367만 4,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2만 23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감사‧감찰활동수행에 1,697만 1,310원, 공직자재산등록 202만 8,610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 2,467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규제행태 개선의 예산현액 360만 원 중 345만 4,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운용의 예산현액 3억 6,606만 8,000원 중 3억 5,538만 2,7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68만 5,2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산편성, 조정, 중기계획 수립에 3,588만 4,72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49만 4,500원, 예산운영 1,749만 3,150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 9,951만 350원입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의 예산현액 5,604만 4,000원 중 5,065만 6,1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8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의 예비비 77억 5,861만 7,000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입니다. 끝으로 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786만 5,000원 중 2,717만 4,4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9만 580원이며, 기본경비 예산현액 7,661만 원 중 7,453만 8,9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7만 1,020원입니다. 기타 세출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4건에 4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078만 원을 지출하고, 8,9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기획감사실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패소 판결금 5,000만 원, 문화체육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방화벽 구축비 578만 2,480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서버 구축비 2,600만 원, 도시안전과 8월 25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2억 4,9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지출은 결산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해증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예산계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4페이지 거기 보시면 부조리신고자 보상금 있죠?

예.

그런데 전액 다 불용이 됐는데요,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에서 부조리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조리신고자 보상금 이것은 사실상 우리 법상에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돼가 있는 법규 사무였고, 또 이 부조리가 신고가 되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저희들이 포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다 시행령에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편성을 해놔 놓으면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1억 원 이하는 20%, 이렇게 지급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서별 불용액 세부 내용 및 불용 사유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신청해 가지고 받아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가지고 돈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 써야 된다, 그리고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내역을 보면 본예산 대비 해가지고 불용액이 10% 정도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 정도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불용액 범위가 3%에서 5% 전후 이래 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예산 편성에서 신중을 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본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이 된다면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부분이 미약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은 특히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본예산 여러 가지 그런 신규 사업이나 여러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꼭 기획감사실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만약에 본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정도가 된다면 사업성에 신중함을 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원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잔액이 안 남아도 안 되지만 많이 남는 것도 사실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 사업이나 우리 기획실 사업이나 다 신중하게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상되지 않는, 사업 시행되지 않는 사업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착오 같은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특히 우리 또 기획실 예산 입장으로 봐서는 기관공통경비 해가지고 구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경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해 놓은 게 또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부분도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이게 저희들의 숙제이면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올 하반기 되면 내년 또 본예산 편성이 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여타 부서에도 지시를 한다든가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한 번 더, 만약에 내년도 연말 또 어떤 결산을 보게 된다면 이 불용액이 10% 정도가 남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달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딱 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뚜렷한 확정된 사업에 꼭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불용액이 남은 걸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10% 이내, 좀 4∼5%, 5% 정도 하면 다른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예, 앞으로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행정감사, 또 결산 등등 준비로 사실 직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감사할 때 우리 실장님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할 때 이번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직원 소송업무 추진해 갖고 5,000만 원 쓰고 생활체육센터에 홈페이지 방화벽과 그리고 서버 구축을 하면서 3,400 쓴 이 부분과 그 다음 작년 재난안전,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출한 이 부분 중에서 앞에 소송 업무 추진에 우리 환경미화원에게 나간 것까지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센터 나간 3,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실장님이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진짜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맞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삭감이라 하는 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년도에 추경 때 어떤 문제 있었던 거고 이 항목이,

이것은 삭감된 부분 아닌 것 올린 것 맞죠?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사전 심의할 때 삭감된 그 내용은 어떻게든, 하여튼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은 아닌 건 맞는데 그러면은 이 예산이 2014년 언제 지출했느냐 하면 결정은 2014년 1월 29일 이 2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체육센터에 방화벽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대해서 2014년 1월 29일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지출은 보면 2월에 1건 지출하고 4월에 1건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도 어떤 적합성이나 이런 것 볼 때도 안 맞다고 보지만 그러면 2014년도 예산 올릴 때 작업을 언제 하냐면 2013년도 제가 볼 때는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우리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일 전이라 하면 11월 20일경쯤 돼서 이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작업은 11월에 하거나 10월에 할 때는 이것을 예측을 못했다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비비 총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지만 주관 과는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디서 삭감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 요구가 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합의해 준 내용 아닙니까?

예.

합의를 해주고 보통 주관 과에서 사용하지만 우리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합의해 줘야 그 과에서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 기간에 그럼 예비비 성격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좀 전에 우리가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국장님도 말씀, 예비비라는 것은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 예비비를 제대로 쓰도록 돼 있는데 체육센터에 대해서 그 당시에 2014년 3월 4일 개원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전에 한 2∼3개월에 대해서는 위탁하니 직영하니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관 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도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관리하는 우리 총괄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목적에 맞도록 정말 적합성이나 위법성이나 타당성에 맞도록 이것을 한번 재차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2013년도 9월에 체육센터를 준공을 해놔 놓고 개관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주관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당초에 개관을 앞두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놓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는데 막상 개관을 앞두고 주민 그걸 받아보니까 원래는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해 가지고 서버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걸로 했는데 홈페이지에 연결해 갖고 서버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용하는 주민들의 신상이 노출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방화벽 구축을 하기 위해서 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서버 구축을 위해서 2,600만 원이 됐는데 당초 생각할 때에는 그냥 개인 신상 접근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 등한시해 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사람들 신청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해 주려 하면 보안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불가피하게 사정이,

실장님,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개인 정보도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걸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주무 과가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처럼 놓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러면요, 이래 중요한 것을 차라리 한번 써 보고 하든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되고, 이걸 또 언제 지출했냐 하면 작년 14년 2월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올린 달, 우리가 보통 의회 제출하는 게 40일 전이라 하면 그 앞 연도, 전년도에 11월 한 20일경에 올리는데 지출하는 것하고 보면 불과 몇 개월 사이거든요. 그래 1월에 지출을 했다 말입니다. 이래 하니까 이 지출하는 시기를 보고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비비 전체 관리하는 우리 실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부서 판단이나 기획실 판단은 상당히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개인 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산 관리는 약간의 전문가적인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을 우리 실에서도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상당히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예비비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쓴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요, 진짜 예산 질서 문란이라고 제가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진짜 없도록, 정말 면밀하게 검토도 좀 해 갖고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을 저희 부서에서 더 따져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한근아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집행결과인데 예비비 원래 사용 목적에 조금 그것 되죠? 그것은 제가 말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 관련인데 소송 업무 추진 쪽에 1억 3,480만 원 중에 1억 1,500 지출하고 1,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변호사 소송 착수금, 사무관리비 사례금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1억 1,563만 2,930원 그런데 이 부분 그때 청소관련 퇴직금 그 소송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비비에 나타난 5,000만 원 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소송착수금은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집행된 건 아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로. 거기에 들어왔을 때 고문 변호사에 대한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그때그때 건건이 마다 일어나는 거고 예비비에 지출했던 그 전년도에도 해당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착수금하고 금액이 돼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9,600 확정판결 손해배상 총괄만 해 놔서 이것하고 청소 관련 업무자 지나간 퇴직금 잘못 지급한 부분하고 연계돼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그것도 그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질의해야 되겠지만, 예비비 관련 배상금에 5,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9,600만 원이 있으니까 섞여 있는지 안 그러면 별개의 사안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돈하고는 별개고요. 예비비에 지출한 것은 개인한테 저희들이 급여 부분에 안 줬던 것 그걸 준 것이고 여기에 소송은 그 부분도 하나의 소송 대상이 있었고 나머지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저희들 구상권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비비에 5,000만 원은 그러면 퇴직한 사람들 10명인가 그 분들 추가로 퇴직금 계산된 걸 나눠준 것 합계가 5,000만 원입니까? 딱 5,000만 원 떨어집니까?

그건 딱 5,000만 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전체 지원 금액이, 잠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돈이 11명에 대해서 8,500만 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남아 있는 돈이 적어 가지고 그쪽에 예비비로 5,000만 원을 빼가지고 그래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 5,000만 원과, 8,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럼 3,500만 원은 지금 제가 말하는 확정판결손해배상 여기서 지급된 겁니까?

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1건에 대해서 8,500만 원이 하나는 예비비 5,000만 원 나가고 여기에서 3,500 나가고 그런 취지가 맞죠?

예,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 법무팀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담당자 한 사람이 맡고 있고 별도 고문 변호사님이 두 분을 저희들이 월별로 수당을 줘 가면서 필요시에 자문을 묻고 그래 있습니다.

아마 퇴직금 정산에서 소송자들과 주는 구청과의 차이 때문에 그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 임금 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통상 임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2011년도에 소가 제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내부 지침이 어느 것 어느 것까지는 통상 임금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명확히 돼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전에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부 다른데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여기 여기까지는 통상임금으로 봐줘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개별적인 소를 제기한 이 사람들이 2014년도에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가지고 승소를 함으로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급이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퇴직금 정산을 안 합니까?

통상 임금,

통상 임금으로 합니까?

예, 통상 임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제가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하고 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통상 임금으로,

담당 계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해 줘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실행 부서에서 하다가 보니까 계산 방법은,

어디서 이걸 계산합니까? 계산은.

지금 현재 퇴직급여 계산 같은 것,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퇴직을 할 때 그래 계산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정산은 아주 일반화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판례집에 딱 명확하게 나와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몇 천만 원이란 돈, 법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판례집은 대법원까지 나와서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가 있어요, 종목별로. 그런데 이게 부산시내 전 구청에 다 일어난 사항입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사전에 대비 안 했으면 좀 직무태만 같이 보이는데?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또 위에서 지침 주는 대로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찬반양론이 있었어요.

이의가 없었다 이거죠?

그 당시에 우리 환경미화원뿐만 아니고 현대자동차하고 아마 이런 데서도 연관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이게 어디까지가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례를 딱 만들어냈던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도 이 판례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안 그러면 또 다릅니까?

예?

여기에 우리 청소 관련 이분들 판례에 의해서 평균,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조사는 안 해 봤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뭐는 들어가고 뭐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상여금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평균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 되는 겁니다. 지금 청소 관련 우리 퇴직자들 말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 이후에는 통상 임금이 뭐뭐뭐뭐 항목에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봐라, 그래 가지고 그 통상 임금을 가지고 나중에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명확하게 돼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담당하는 현업 부서가 기획실 안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퇴직금 계산하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각자 자기 부서에서, 청소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원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소송이 들어와 갖고 소송을 수행을 하는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시에나 이런 데는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임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좀 아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마다 만약에 계산이 틀린다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혹시 담당자의 부주의로,

알겠습니다. 지금 사후약방문 같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청소행정과 관련 퇴직금 정산법이 있을 겁니다. 기초 자료가 뭐뭐뭐 들어 가가지고 그리고 근무연수 개월 수 곱해 가지고 그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도로보수원은 어느 과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그러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 퇴직금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계산은.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수집 그 3건에 대해서 정산 방법이라 할까? 그 3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하나씩 내 주이소. 미리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것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우리 기획감사실 전년도에 일반회계만 제가 볼 때 전체 예산액이 86억 7,400만 원이거든요. 86억 7,400만 원인데 지출을 얼마 했나 하면 8억 4,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78억 3,270 이렇게 남았죠?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남을 수도 있고 또 1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에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으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야 재차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남고 이러면 우리가 1년에 추경을 1회 추경, 보통 한 두 번 추경을 합니까? 그러면 추경할 때 이미 끝난 사업이나 하는 것은 추경할 때 떨어버리고 가면 마지막에 와서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추경할 때 그때그때 챙겨 갖고 하면 마지막 연말까지 이렇게 불용으로 많이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특히 기획감사실 예산의 재원은 전액 구비가 거의 차지하죠?

예.

구비 가지고 하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도 좀 할 수,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일이 없고 이런 돈을 갖고 좀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꼭 예측할 수 없는 돈만 좀 남겨 놓더라도, 불용으로 돌리더라도 웬만하면 불용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사실 너무 많이 남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했는데 물론 예비비가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 예비비 포함해서 78억 이게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돈도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기획감사실 돈은 전체적으로 구비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추경할 때도 좀 조정해 갖고, 다른 부서도 어차피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이니까 다른 데도 추경할 때에도 이런 것을 연말에 너무 불용으로 많이 남기지 말도록 좀 그렇게 심의할 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78억 안에는 예비비 77억이 포함이 돼 있고 실제 우리 실에서 집행하는 잔액은 7,4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우리 본예산 할 때 이미 1%를 적립을 해 놓고 남은,

맞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게 누적이 되는,

지금 왜냐하면 예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많이 남는 데가 어디냐면 총무과 같은 데도 불용으로 많이 남거든, 지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데 기획행정 쪽에 우리 부서는 보통 지원 부서고 현업 부서 도시나 또 사회도시 이런 데는 현업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돈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쓰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다음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1회 추경할 때에도 그것 한 것은 떨어 가면서 하면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연말에 가서 다른 과도 총무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건비를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디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건의와 지적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셔 가지고 올 한 해 사업 계획을 잘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목별 징수 내역 및 구 본청 소속 부서와 동 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35억 4,000만 원으로 2,453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75억 8,7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8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17억 7,9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60억 2,1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세목별 주요 징수 내역을 보면 세입 수납 총액은 2,375억 8,7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438억 8,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수입 등이 1,93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545억 1,600만 원으로 524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8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2,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현액이 20억 1,8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9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19억 4,500만 원이며,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에 406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4,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7억 4,100만 원이며,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등에 52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억 9,900만 원이며,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관리 등에 19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억 9,200만 원이며, 자주재원확충사업 등에 5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억 3,200만 원이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에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7억 600만 원이며,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등에 35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72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억 1,800만 원이며, 동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19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2건에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산개발비에 6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6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퇴장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영 총무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이며, 동 주민센터 소관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신윤기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보셨습니까?

예.

이게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2.8%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2.8%라면 액수가 적은 것 같으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액수가 몇 백억 단위가 된다면 2.8%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남아있게 되나요?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기본급, 수당, 직원 인건비가 총 통틀어서 기타직 직원 보수, 무기계약직 해서 통틀어서 9억 700만 원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 남은 총 금액이 349억 3,900만 원 중에서 이 정도 남으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한 3%가 집행잔액이 안 되는데 보통 예산에 우리가 불용액이 한 5% 내지 어떤 데는 7% 정도 됩니다. 이 인건비를 편성하는 기준은 정원 대비해서 직급별로 호봉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다가 보면 출산휴가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결원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안 합니다, 100%.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 자체가 349억이나 되다 보니까 9억 700만 원 집행잔액이 많게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 집행잔액률로 보면 얼마 안 되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 앞 전에 자료를 받은데 보면 불용액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것 보니까요. 불용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월 금액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한 5% 이내 3%, 5% 이내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길복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고 또 편성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김원오 위원님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을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 여러 가지 노고에 어떤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로 지금 오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맞습니다. 6개월 되셨는데 이 예산 승인은 2014년도 예산 승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어떤 개선 발전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건의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다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마지막 결산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도 일부 있었고 또 일부 집행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을 갖다가 조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이 누락되어 가지고 일부 예비비 지출 같이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편성 과정에서 깊이 있게 여러 부분을 토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 결산은 2016년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듯이 하실 때 그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없으시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고맙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35년 정도 했는데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미련 없이 홀가분하게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는 의원님들이 너무 현황 파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리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좀 괴로웠습니다. 떠나면서 꼭 우리 세무과를 위해서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 본예산에 사실 구세 포상금을 130만 원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370만 원 정도 깎았는데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하고 구세가 비슷한 데가 보통 구세 포상금이 1,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포상금 의미는 더 열심히 좀 많이 받으라고 이런 의미에서 포상금을 예산편성 하는데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조금 사기도 저하돼 있습니다.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 본예산 때는 현재 계시는 기획행정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심의를 하니까 꼭 좀 반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좋은 자리에서 소관 부서까지 이렇게 챙기시는 마음이 정말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어떤 의중을 잘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원오 위원님, 무슨 말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또 구병철 과장님, 방금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퇴임하시면서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징수액은 많은데 왜 포상금 금액이 적나 해가지고 정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해가지고 제가 의원 발의를 해서 오늘 포상금 규정을 다시 해가지고 발의해 가지고 오늘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한 만큼 그 일에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굳건하게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오늘 소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30여년 간 이렇게 우리 구와 또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재무과 정승모 과장님께서도 제가 소회의 어떤 자리를, 시간을 할애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두 분 가는 길에 큰 영광의 길을 기원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용을 이헌조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속개 시 재석 의원( 1 명) 김봉석 출장감사위원( 1 명) 주인석 缺席委員( 8 명) 총무국장 김종영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