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간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결산서 4페이지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결산서 구성이 바뀌어서 저희가 사실은 결산서를 보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5년간의 추이도 분석해 주시고 증가율도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월금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은 보기 편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월금이 2010년도에는 109억 규모에서 2014년도에는 318억 규모로 사실 옆에 보시다시피 5년 평균 증가율이 47.7%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은 일반 가게하고는 달리 구청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회계연도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필요한 재원은 그 해의 수입에 충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렇게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이월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만 예산편성의 원칙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산 분야는 오래 담당하셨으니까 아마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월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교부금이나 어떤 국시비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 관련 해서 그 부분 늘어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세 부분에서 체납액을 조금 징수를 더 했다든지 세외수입 자체 재원 쪽에 징수율이 높으면서 세입이 더 많이 잡힐 수도 있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건 변화가 일부 생긴다면 이월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3년 4년간 앞에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조금씩 이월금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검사 하실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월금 부분을 저희들 세입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조정을 잘 해서 그 차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도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격차를 줄여서 세입 세출과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하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설명하시는 것에 따르면 사실은 매년 증감이 증가될 때도 있고 감소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월금이 2015년도 예산에는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4년도 결산분이 추경 때 일부 잡히는
박인영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느꼈는데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요. 물론 단위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결산서를 통해서는 사실은 우리 구 전체 재정의 문제점을 저희가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실은 개선점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저는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가 예산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세입에서 자체 수입 부분에서요. 2012년도에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박인영위원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서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수입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감소하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 감소하는 사유가 특히 2012년도 13년도에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다가 2014년도에는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이 감소하는 이유가 세외수입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제가 사실 통계를 내다가 통계를 못내봐서 그런데 과목 변경된 만큼만 감소했습니까? 아니면 과목 변경된 것보다 더 많은 폭이 감소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 보존수입하고 내부거래 과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에서 세외수입에서 제외가 되면서 새로운 세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결산서 상에 자체 수입은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추이로 보면 앞에 2013년이나 14년도 보면서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13년에서 14년 넘어올 때는 과목 변경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 부분에서는 그러면 2014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약간 감소한 수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 재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체 수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중요한 평가항목이 있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도 비율을 조정하고
박인영위원
사실은 자체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외수입 부분이 감소되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지방세 체납 부분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몇 가지 과목에서 그 부분이 감소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자체에 있어서 징수율이나 이 부분에서는 2013년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균적으로 9%이상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을 받았었고 저희들도 지방세 관련해서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관련 전담부서도 신설을 하고 관련해서 과에서 몇 가지 다른 실과에 체납된 부분을 받아와서 징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징수율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어떤 타구에도 부서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자체 세입이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조세적 성격보다는 과태료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항도 심하고 사실은 납부의 그런 부담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부분이라서 체납율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과마다 과오납이 1220건에 달합니다. 미납분 금액을 떠나서 과오납이 발생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과오납 부분은 주로 세무과쪽하고 특별회계 부분 일부 있기 때문에 세무과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가 과오납?
호숙
김호숙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과오납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는데 그런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업무가 과다했다든지 아니면 신중하지 못했다든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상 이렇게 보면 과오납이 행정 착오라든지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세법 개정이 됨으로 해서 소급해서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고대상 무선국에 대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었는데 다시 9600만원을 환급해 준 경우도 있고 또 재산세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산세 감면율 변경에 따라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 일부는 납세자들이 가족 간에 낸 것을 모르고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 하다가 약간의 에러는 또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이렇게 과오납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법이 변경되어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이중부과되거나 이렇게 착오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업무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저도 다른 관에서 그런 부분을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전화를 한다든가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공무원이나 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오납 부분은 이렇게 금액을 떠나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도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불었거든요. 보면 424건이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과오납 건수가. 그래서 이런 과오납 건수를 이렇게 앞으로는 많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바인데...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과오납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거의 ‘0’가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수납된 이월금 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지난 연도에 이월금들이 적절한 부분에서 결손처분되고 또 그것이 이월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뭔가 표면적으로 이번에 이월된 금액이 결국 지난연도 것 넘어갔는데 물론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9페이지 총 부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유동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데 부채 관련 답변 누가 하시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답변 아닙니다. 유동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된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재정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우리가 비용 현황을 보면 운영비 항목에서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2012년 대비해서 2014년은 115억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전체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라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의 경직성 때문인데 이 사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복지관련이나 아니면 그 시기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들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분석을 해서 자료가 재무과에 있을 것같은데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민간이전 등 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해서 지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거기 민간이전 경비 지표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 자료를 보면 금정구가 부산시내 구군 중에서 22.5%로 1위거든요. 적은 구는 6%대부터 해서 많아도 18% 19%인데 금정구가 유난히 높습니다. 2013년도가 552억4600만원 이더라고요. 민간이전 보조금이라고 하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이것 합을 민간이전보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이 비율이 어떤지를 사실은 예산서를 쭉 살펴봐서 찍어서 보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는 598억6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규모가. 그래서 다른 구보다 상당히 저희가 규모가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민간이전경비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구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이전경비가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사무보조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가 조금 많은 이유는 민간 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관내 범어사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작년 경우에 조금 금액이 늘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현재 노포동에 건립중인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시설비가 16억이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행사가 4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2개 합하면 거기서 50억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만. 그것을 빼면 저희들이 24,5억 정도 수준이면 다른 구하고 크게 편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범어사가 한 40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원예농가 지원사업 이것은 민자보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센터 그리고 저희 관내 성매매 시설 성폭력 보호시설들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또 사회복지보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같은데 이것도 지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불리하잖아요. 불리한 것이잖아요. 총 규모로 따지면. 좀 갑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어사라는 사찰이 존재를 하니까 어차피 국고보조는 계속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본보조 부분은 특별하게 이렇게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경직된 부분이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외의 사항들은 타구하고 저희들도 대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각구에 비교를 해보면 항상 저희들 16개 구군 중에서 중간정도를 가고 있고
박인영위원
그 비교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구에 지난 연도 추이를 한 번 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사실은 민간이전경비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사실은 예산의 경직성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구가 사실은 아까 운영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경직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해마다 재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합동 작업을 합니다. 시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사항 모여서 일주일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구별로 각 구군별로 특수성이 있는 그런 쪽에서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든지 제외를 시키든지 하는 부분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시나 행자부 작업 때 저희들 계속적으로 사유를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운영 지표를 발표한 것을 쭉 보면서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특수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렇게 되면 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줄어든다는 생각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같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첨부해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게 옳다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저희도 연구를 해서 어쨌든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40페이지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 2억4400만원 이것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없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증지수입 같은 것은 주민등록 관계 예산 수입입니다. 증지수입 수수료 수입 말씀하시죠?
박인영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동에 있는 주민등록 관련되는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액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개별적인 수납은 동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인영위원
이 수입은 다 동으로 잡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안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이자수입 11만8000원 이것 사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왜 이것을 세입으로 안잡으시고 그냥 결정액만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11만8620원도 아마 전체 금액에서 동에서 하는데서 남은 이자수입 같은데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기타사항은 입장료 수입전 관계에서 이제 일단적으로 남은 보관한 돈이 11만8000원 이자가 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서를 봐도 매년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에는 안잡으셔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는 이자수입을 예산으로 잡고 어떤 과는 안잡으시더라고요. 추위를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금액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의 동일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문화공보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예산현액은 있고 징수결정액은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수료 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PC방이라든지 또는 노래연습장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수료 수입이라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의 답변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다 해당기관이 잡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구를 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자수입 26만원도 세입으로 안 잡으신 이유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상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서에도 공히 계속 결산을 해보면 이자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대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후에 결산때 나온 그런
박인영위원
이것이 매년 결산을 보고 매년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매년 추정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2016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 적정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지난연도 이자수입 추이를 보셔서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태료 수입 258만원인데 수납액 80만원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 과태료 수입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PC방이라든지 게임방 이런데서 발생하는 과태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징수율이
박인영위원
떨어지네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013년도 결산서 보면 과태료 수입 징수결정액 80만원 수납액 80만원 이었고요. 2012년도 징수결정액 247만원에 그 다음에 수납액이 247만원이었거든요. 지난 2년간에는 과태료수입의 징수율이 거의 100%였는데 올해만 이렇게 낮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 파악을 해서 징수되는 결정금액을 모두 수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자수입 세입에 반영하는 부분하고요. 과태료수입 올해만 특별히 낮은 이유는 좀 파악하셔서 따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국별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개과와 동 자치센터 소관에 대해 11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290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145페이지 평생교육과 대학 지역간 협력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인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박인영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예산은 800만원 시비가 4400만원 투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저희 구비가 본예산에서 800만원 그리고 2014년 1차 추경에서 시비 4400만원 해서 손입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것 세부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사립도서관 지원 5000만원 이것도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평생교육과 147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도서구입비 나와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사립도서관이 몇 곳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19개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유니세프 작은도서관하고 미리내 작은도서관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미리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하고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
호숙
김호숙위원
보면 기간제 배치되는 곳은 다른 작은도서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는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데만 지금 기간제가 있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 두 곳이 직영이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사립이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자체적으로... 도서구입 같은 것은 우리 지금 금정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사실 돈 1000만원 사도 몇 권 안되겠죠. 신간을 산다면 그런데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금정도서관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책을 저희들은 사실 금정도서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서로 돌려본다든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책을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정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과 저희들 서로 교환해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도서구입비 1000만원 이것은 구입되어서 아까 그 두 곳에 나갑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구입하는 책 말고도 신간 말고도 우리가 금정도서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평생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50만원 중에 집행잔액 22만원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145페이지 보면 되고요. 이것이 2014년 1차 추경에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그때 제출된 자료만 보시면 구 평생학습관 그리고 미리내 머드레 열린공작소 등해서 행복학습센터에 운영비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열린공작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열린공작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볼 때는 운영을 하던데 3월달인가 가본 것 같은데 그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열린공작소 운영하고 있다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된 694만원도 열린공작소에 정상적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2014년도에 열린공작소 운영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2014년도 운영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5650만원 예산 중에 열린공작소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으로 69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집행이 안 됐다면 이 예산은 잔액으로 안 남겨져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6개 과에 대해 164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과에 대해 23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26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문화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문화회관 세입부분에서 놓쳐서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세입부분에요?
박인영위원
예, 77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어차피 내역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박인영위원
수수료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 1000만원.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이것이 수강생 우리 자치 프로그램이...
박인영위원
취소하거나 할 경우입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21개 과목에 51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강생이 900명 됩니다. 분기별로 매월 2만원씩 해가지고 6만원입니다. 6만원 선금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 900명이 하다보니까 강좌를 신청해가지고 수강을 하다가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내 그만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을 미리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을 과오납으로 처리합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그러니까 미리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입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보니까 매년 발생이 됐더라고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매년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10% 가까이 되는데 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00명이라는 사람 중에 거기서 한 10%라 하면 사실상 적은 겁니다.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등록했다가 '내 그만 하겠다 돈 내도'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박인영위원
자 그것은 현실이고 이것을 이렇게 과오납으로 처리 안 하고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도저히 없나보죠? 예를 들면 나눠서 받는다거나 하는 방법...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아 그러면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안 됩니다. 900명 되는 것을 갖다가 매월 등록을 받으면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로 묶어가지고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과오납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도대체 뭔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325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예비비 지출에 대해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장님, 결산서 335페이지에 보면요. 체육부분에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시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온천천에 저번에 8.25 호우때 일어난 재해 때문에 재난 때문에 파손된 것들 체육시설들 복구하신 거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온천천이 하천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하천이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하천관리청은 어디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천관리청은 부산시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전체는 부산시이고요. 전체는 부산시에서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예비비지출 조서를 받아보니까 2700 중에 1300만원은 온천천하고 수영천 매쉬팬스 농구장 골프장 팬스 이런 거고, 500만원은 족구장 기둥 네트 배드민턴장 기둥 네트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500만원은 농구대 설치 재설치 농구대 보드판 보수 도색 이런 것이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2700 중에 2300 정도가 되고 사실은 제가... 이것이 2300정도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고요. 왜 이것이 좀 궁금하냐면 당시에 호우 났을 때 이 팬스 아니면 네트에 걸린 부유물들이나 아니면 풀 같은 것들 때문에 유수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9월2일날 이것을 신청하셨고 10월17일날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그 사이에 구청에서 건설과나 아니면 도시안전과나 총무과나 온천천 생활시설 그 다음에 안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이것을 사용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마 8.25 폭우가 나고 난 뒤에 수영천하고 온천천 전체 운동시설이 사실상 훼손되고 유실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했던 네트 같은 데는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쌓이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아마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총무과로 넘어와 가지고 아마 소요 경비를 2700만원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제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원되는 인원들이 군인이라든지 일반 공무원하고 여러분들이 노력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악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저는 실무나 여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물은 게 아니고요. 온천천 관리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건설과장님하고 도시안전과장님한테 다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방향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있고 충분히 방향성을 잡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된다 물론 2700만원이 재설치가 아니고 보수라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방향성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천법 제33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유수소통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건설과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총무과하고는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총무과는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따라서 온천천변이나 수영강 쪽에 설치를 하셔서 친수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이고, 건설과는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반 사업들을 하시는 거고요. 관리들을 하시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구청 내에서 우리가 8.25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편의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관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 문제가 이중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천을 사실상 보존을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하천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편의시설 하나 둘씩 설치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50년만에 처음 오는 폭우 같은 것이 올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말은 부서별로 다 생각이 다르다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상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것은 판단의 문제이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같이 협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것이 예비비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분명히 하천관리청은 부산시인데요. 저는 이것이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상 하천관리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하고 난 뒤에 관리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폭우가 왔을 경우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임시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또 그 예산이 뒤에 내려왔습니다만 미리 급하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하고 나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시설할 때는 이것 지원 받으셨나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사실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하천 점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허가대상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339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결산서 35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저희구에 조례도 있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것이 목적이 몇 가지 되더라고요. 고교생 이상 자녀의 학자금, 영세상인 지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등을 쓸 수 있도록 융자하는 것이 목적인데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이것이 세 건인가 그렇더라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세 건 3000만원 대부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3000만원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100만원인가 3010만원인가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부진하다면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이 존치할 이유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이번에 예산서 추경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융자건수나 금액이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면 좋겠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의하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연 3%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 1.7%라는 이자가 발생함으로서 사람들이 그 쪽을 이용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것 해봤는데, 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단 이자는 1.7%지만 2년에 일시상환인데 우리구는 2년 거치에 5년 균등상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자금으로 볼 때는 영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제가 볼 수 있으며, 사실은 이것 2월달에 학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4개 대학에다가 홍보를 다 보내고 동주민센터에도 이 돈을 쓰시라고 홍보해도 또 그 분들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보증인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 2만원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보증인을 세우기가 좀 힘든가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대출 실적도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였고, 사실 지금은 버팀목이라는 전세대출도 있고 각 부처마다 이렇게 대출금액이 많다보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려주는 여신기관이 농협중앙회 구서점이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구서점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규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까? 보증인을 한 명 세우는 것.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신용보증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인을 한 명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담보요건은 영세민들한테 힘든 게 없나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담보대출은 2000만원 이하인데 그것은 농협에 대한 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출금이 담보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 맞춰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의 역할이라 보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는데, 저희가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자금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우리 특별회계는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그러니까 빌려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니까요. 우리는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남구 동구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중구는 이자율이 2%고, 우리와 같이 남구 동래구 사하구는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지 않더라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구도 2년 거치 동안에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데 이자가 연 3%인데 지금 변동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계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진다면 우리도 한번 조례를 개정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되고 나서는 안 됐고, 변동금리나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시장금리에 따라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추이를 계속 보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봐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금리도 비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의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는 지속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치단체들 회의 때 꼭 넣으라고 한번씩 우리가 홍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홍보를 해도 금리가 이렇게 비싸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이런 장벽들이 많으면 이용이 좀 어렵겠죠.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생활안정자금이 항상 회기때맏다 이것이 사실은 목적에 따라서 대출이 된다해도 회수가 많이 누적되어 있더라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13건에 1억3000만원 정도 대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전부 다 기초수급자이고 하니까 받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래서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적당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회수하는 것도 역시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이것이 대출이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물론 생활안정자금이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쓰고 나면 갚지를 못할 때에 오는 그 부담감이라든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것을 제가 언론에서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전반에 걸쳐 보충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예, 첨부서류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29페이지부터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에 직전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조항에 따라서 이번 결산서부터 감면에 대한 보고서를 아마 제출하신 것 같고요. 2015회계연도에 대한 추정보고서 법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결산에 관계는 없지만 추정치에 대한 보고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제가 근거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입니다. 근거는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저희가 보고를... 제 기억에는 받은 기억이 없어서 앞으로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그리고 아래쪽에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상세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간단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페이지에 보시면요. 주택행정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예산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박인영위원
2개 연도 지원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의 과오납금이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파악을 다 했고요. 주민도시국 안전도시국 각 과별로 과오납 반환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전용 내용에서 저희가 빠뜨리고 갔는데요. 작년에 국제화여비 30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전용하셨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180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셨는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상 작년에는 세월호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많이 안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직원들 해외에 보내는 건데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내려오는 게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안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려오는 게 안 내려왔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니고요. 보통 우리 사업을 잡을 때 예상을 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아마 시나 중앙부처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안 가게 된 거죠.
준영
조준영위원
안 내려왔다는 게 그게 많이 취소가 됐다라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많이 안 내려와서... 평균적으로 옛날보다 안 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우리 전국노래자랑 언제 했었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전국노래자랑이 11월29날 공개녹화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선진지 견학 갔다온 국제화여비로 갔다 오신 그 내역 있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자별로 해서 예산이랑 갔다 온 인원 정리를 좀 해서 제출 부탁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가요? 365페이지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지금 여기에 집혀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수입액이긴 한데...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어디 365페이지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결산서입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 있는 세외수입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징수된 겁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이용요금 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월금 부분이 사실 다른 부분에는 없지만 올해에는 지금 잡혀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를 사람들이 납부를 안 했다는 말씀인 거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임시적인 세외수입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한 부분들은 경상적으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임시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 부분에 대한 내역도 같이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 25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미수납액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2014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416페이지고 안 펴셔도 됩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에 관한 건데 우리 재난관리기금 당해 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해야 되죠? 2015년2월까지 이월집행한 내용 혹시 있습니까? 이 결산 첨부서류에는 없는데.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내역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말씀이 결국 재난관리기금을 이월해서 지출했다 이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회계연도 안에 안하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시작해서 12월31일까지 종료가 됩니다만 폐쇄는 우리 일반예산과 똑같이 회계연도 종료 후에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우리가 2월말까지는 다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기준으로 지출 하게 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규정 자체가 이월해서 집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결산 첨부서류에는 이것이 안 잡혔던데... 이월금액이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월이 아닙니다. 이월이 아니고 그 회계연도에 일단 원인행위가 되면 폐쇄가 되기 전 2개월 안에는 집행이 되면 이월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앞에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한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