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병걸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길응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여러 행사들을 정말 맡아서 하시느라고 제일 부서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쨌든 많이 반갑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보시면 불법게임기 PC 수거차량 임차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6대 해 가지고 3회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쓰겠다는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썼다는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예. 저희 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많이 성원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고요. PC 수거차량 임차비는 기존에는 2014년도까지는 압수 게임기가 들어오면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거나 그다음에 영도경찰서에 보관을 했다가 환경공단에서 게임기를 수거를 해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즉시 환경공단으로 바로 이송을 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는 관계로 지금 금년도에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9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30기 정도의 오락기가 있는 업체가 적발이 됐을 경우 전원 수거를 해서 이송을 하려면 차가 최소 3대, 4대 이상 소요가 되게 되며, 이 한 번하면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요청을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가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그지요?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리고 현재도 이 앞전에도 보니까 일시에 해서 전부 수거를 해 가니까 1회 집행액이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가니까 적발이 추가됐을 경우에 이것을 충당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전에는 불법게임기나 PC 같은 경우에 보관은 어디다 했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청학동 파출소 자리에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은 거기 활용 안 합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들 일부 비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락기 보관은 안 하고.
재식
김재식간사
거기를 창고로 쓰고 계시네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 거기가 파출소 자리인데 창고로 활용한다는 건 좀 아깝다 생각 안 합니까? 아깝다 생각하는데, 저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축제비품이 많이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을 썼는데 일단 작년까지는 오락기를 거기서 보관을 했고, 금년도에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도 다른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 장비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제는 바로 가지고 간다면서요, 시 쪽으로?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굳이 창고가 필요 없네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오락기 보관 창고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 행사운영비 900만 원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 위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 전액 시비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도록 시비지원을 받은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제 우리 구민홀에서 행사를 했는데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받아서 그동안 영도대교 도개시간에 맞춰서 수요일과 토요일 날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는 관계로 이번 달에 처음으로 구에서 대신 구민홀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도대교 도개 문화행사 6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600만 원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는 관계로 하반기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 요청을 했고, 대신 이 예산은 뒤쪽에 문화해설사 186페이지에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감이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토, 일요일은 관광공사에서 태종대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구에서 해설사를 파견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평일에 지원하는 문화해설사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태종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화해설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활동비가 절감이 되는 관계로 이 부분을 도개 쪽으로 영도대교 도개 문화행사 쪽을 돌려서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신청한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 가지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태권도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태권도 부분은 구청장배 체육대회 때 태권도 협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동아리 회원 수, 기본경비에다가 회원 수, 참가인원, 그 다음에 전년도의 출전성적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 태권도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가인원이. 참가인원이 많은데 비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몇 명인데요, 참가인원이?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태권도는 보통 500명에서 700명까지 연도별로 보면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태권도 측에서 사실 기본경비도 부족한 실정으로 수년째 요구를 해온 상태고, 금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종목이 지금 몇 가지죠? 하는 게? 줄다리기, 배드민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탁구 전부 다 지난번에 5월 18일 날 구청장배 체육대회 하던……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자면 줄다리기가 더 많죠. 여기는 500에서 700이라는데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는데 각 동에 10명씩만 쳐도 1,100명인데, 줄다리기는 얼마나 하는데요, 그러면?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줄다리기는 동별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동은 줄다리기는 사실 빨리 끝나는 거고 다른 경기는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4시, 5시거든요, 생활체육대회는.
재식
김재식간사
생활체육회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거예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민간이전을 해서 체육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올해 줄다리기는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줄다리기는 220만 원.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태권도는 100만 원이네요, 올해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증액이 좀 필요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올해는 지급을 100만 원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아, 태권도는 별도 개최라서 아직 안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에도 안 했어요? 2014년도에? 했어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00만 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 했는데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이런 것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그 장소대여 문제로 당일 날 같이 개최하지 못하고 별도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게 한 종목만 별도로 하게 되면 구청장배 생활체육회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개인잔치가 되어 버리잖아요. 구청장배 생활체육회 해 가지고 영도구민들이 전체 모여서 화합하는 자리고 이렇게 된 자린데 별도로 또 날 잡아 가지고 태권도만 한다, 거기에 대해 또 구청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줘서 돈을 더 지원해준다 이것은 좀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장소가 협소하니까 우리는 별도로 하겠다, 기금이 많이 필요하다, 배드민턴도 기금 줘야 되겠네 그러면. 예?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회원 수가 많아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얼마 나가는데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36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태권도에 비해서 작게 나가네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우리 영도가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면 동시에 개최될 수가 있는데 사실 체육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광명고 학교 체육관을 이렇게 다 해도 좀 부족합니다. 그쪽에 일정이 없으면 그날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사실 좋습니다.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장소관계가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개최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초에 일정을 잡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동시에 같은 날 개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개 단체로 기금을 작은 돈도 아니고 200만 원이나 기금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추경에 올려 가지고 나중에 다른 또 체육단체에서 보면 말이 안 나올까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거론이 되었고, 아마 생활체육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밖에서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테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축구, 야구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면 좀 특혜라든가 모순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제 말씀이거든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사실 그쪽 동호회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수긍을 하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누가 수긍을 한다고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태권도 쪽에 인원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다른 동호회 측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동호회에서는 크게 이의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일단 크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걸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유무형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문화재․기념비 등 보수 및 관리해서 성립전 해서 지금 올려놓으셨는데요.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있지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기념비 중에 현인 노래비를 비롯한 패총기념비, 전차종점 기념비, 영도찬가 기념비 이런 기념비에 대한 주변 보수나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불입 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이 시에서 250만 원을 요청을 해서 마침 그것을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자금을 배정을 받았는데 추경할 때까지 사업을 지연시키고 기다리기가 좀 곤란한 경우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추경 전 사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립 전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전에 국비나 시비나 이런 쪽에서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비가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일이거든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가 그래서 시비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같이 집행하는 거고, 이미 100만 원 구비는 기이 편성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에 대해서만 추경 전 사용승인을 요구를 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아직 집행은 안 된 사항입니다. 요구는 했는데 추경이 바로 빨리 실시가 되는 관계로 추경전은 집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집행을 안 한 상태인데 성립전이라고 올려놓으시고……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추경이 빨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성립전으로 해서 올라온 것들이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참 의회차원에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영도다리축제 지원하고 관련해서 구비가 또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영도다리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영도다리축제를 2009년도부터 그동안 절영축제 해오던 것을 2009년도부터 영도다리축제로 다리를 주제로 한 국내유일의 영도다리축제로 해서 진행을 해왔고,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정작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 시 유망축제, 그다음에 2012년부터 ’14년 시 우수축제 이렇게 해오면서 시비도 지원을 점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비 5천을 받고 구비를 올려서 5천을 올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 축제를 대표축제를 목표로 했다가 작년에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필요할뿐더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표축제를 목표로 조금 색다른 이색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중심으로, 무대 하나에서 축제를 했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도다리 입구에서 부산대교 하부까지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해서 특설무대, 낭만무대, 버스킹무대, 무대를 3개 부스에서 운영을 하고, 전체를 추억의 거리와 낭만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축제장 일대를 전부다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축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달리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들은 영도노래 6곡도 발표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부산어묵베이커리 축제, 그리고 볼거리장터의 어떤 변화 등을 추구하고, X-스포츠 광장과 동일하게 활용하면서 영페스티발과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고 또, 개막식 때의 축배제의, 굳세어라 금순이와 지금 미디어 파사르 공연과 불꽃쇼를 해서 좀 이색적인 축제를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실 기존의 예산만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고,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2억 3천 가지고 축제를 했지만 사실 협찬도 1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 대표축제를 목표로 규모를 확대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쓰이게 될 부분이 어딘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나중에 저희들이 7월 중에 PT보고를 할 경우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영도다리 축제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어느 게 얼마고 이게 세부적인 내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우를 때, 주요 프로그램을 계산했을 때 소요금액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2억 원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1억 원 이상을 협찬을 받아야지만이 이 축제 개최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그 밑에…… 영도다리축제 관련해서는 일단은 아직 세부적인 게 나온 게 없으시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 어쨌든 규모를 작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가시고자 하는 그런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애초에는 왜 1억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우리 예산 규모상 전부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뭐 절감된 부분이기는 한데 조율비하고 바로 밑에 보면 조율비 및 수리비 지금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보다 이 항목에서 전체의 몇 %를 절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한 항목을 어떤 걸 빼기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절감부분이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까지……
대영
고대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84페이지에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 말고 기이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는 7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 5억에 지방비 5억 매칭사업으로 현재 구비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시비는 지금 현재 2억 5천이 확보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시회가. 그래서 시에서 6월 30일 날 확정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본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시비가 2억 5천이 확보돼서 총액이 10억 원으로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저희가 그때 땅 매입한다고, 토지매입 한다고 그 앞에……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은 2010년도에 이미 5억을 가지고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추경이 시하고 구하고 확보가 되면 15억 정도 되네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예. 집행된 예산까지 하면 15억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최초 조성할 때 계획이 한 180억 정도 됐다가 다시 90여억 원 됐다가 지금 최종으로 조성사업비를 얼마로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당초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추가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98억의 책정으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2010년도부터 이게 장기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투자심사의 기한이 넘어서 금년도에 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았고, 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관광마이스과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 관광마이스과 하고의 조율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규모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좀 줄여서 작게 시작하고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 경제부시장님 전체 의결한 결과 40억 규모로 조정을 하자는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자체 검토로 40억 규모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0억 중에 기이 부지매입비 5억이 포함이 되어서 사실 공사비는, 사업비는 35억이 될 예정이고 금년도에 1단계로 지금 10억 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40억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구비가 투여가 되겠네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 비율상으로는 구비가 총 7억 5,000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5대 2.5, 2.5 이런 식입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5대 2.5, 2.5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원래 98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는 토지규모가 몇 평이나 되었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이게 2만㎡로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약 6,000여 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 따지면?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40억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면 토지매입을 해야 될 평수가 총 몇 평이 되는 거죠?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 7,000㎡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규모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울러서 기본설계를 병행을 해서 전체 옆 라인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가 축소가 되는 거네요, 그 부지 규모가.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지금 조내기 고구마지만 자꾸 알려지고 했지만 이 조내기 고구마가 어떻게 들여오게 됐는지 우리나라에 최초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고구마를 들여와서 우리 영도지역에서 유일하게 재배에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돼서 그 어려운 조선시기에 구황작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현재도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에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 우리 영도에 있고, 우리 영도에서 이 자원을 살려서 뭔가 후손들이 알 수 있게끔, 나가서 교과서에도 고구마 선례에 대해서 조엄 선생이 들여와서 최초로 영도에서 재배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먹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구마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고구마에 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조내기 고구마 재배했던 분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영도의 생활상, 바로 영도의 역사, 고구마와 더불어서 영도의 역사를 같이 조명하고 알릴 수 있는 그 역사교육 현장으로써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부분 전례에 관한 부분, 영도의 역사를 재조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시패널이나 기념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오르는 분들이 다 알고 갈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40억 안 들어도 한 20억 정도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시하고 기념비 수준이라면……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지도 전보다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그래야 전반적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타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로 해서 운영하는 다른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영도구에 있는 큰 사업들이 실현가능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 2007년도부터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 계속 추진된 사업인데 아직도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확정을 하면 또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또. 사업규모를.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2억 5천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가 시비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5천이 삭감이 되게 되면 국비와 시비를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의논을 하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86페이지, 보물섬 영도 스토리텔링 지금 감수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감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 감수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사실 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끼리만 이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사실 저녁마다 남아 가지고 한 건 한 건 전부 다 읽고 토론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반인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봤을 때 너무 딱딱하거나 그런 부분 또,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감수가 완료되는 시점이 몇 월 달로 보십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책정되고 7월부터 해 가지고 8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경에 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이 약 7,000만 원인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책자를 5,000부를 하다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5,000부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영도의 스토리를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판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판매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무상, 무료배부가 아니고 판매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 7,000만 원은 전체 지도까지 포함해서의 예산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7,000만 원인데 일단 저희가 의논을 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 지도와 깡깡이 지도를 여기 같이 예산을 넣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도를 만들기는 이르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지도는 이미 작년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흰여울문화마을 지도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더불어서 그때 국제신문 스토리텔링협회에서 이 스토리를 전부 다 제작을 해서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깡깡이길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의 후원을 받아서 그때 제작을 처음으로 해서, 지금 원도심 투어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이 지도의 배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소진이 다된 상태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가 1,600이 내려왔습니다. 800씩 해서 국비 매칭으로 구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물섬 영도 스토리텔링의 감수에는 어떤 분들을…… 명단은 지금 올라왔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국제신문 스토리텔링협회 쪽으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영도에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쪽이 현재 부산에서는 가장 공인된 단체기 때문에 이게 한 분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자기 파트별로 감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회 쪽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어느 한 분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영도에도 스토리텔링 책자를 해대 교수님께 의뢰를 한 적이 있었죠?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한 2008년도, 9년도쯤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본용역을, 연안연구개발 관련해서 그쪽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감수요원을 정하실 때 영도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좀 해주십시오.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하고 관련해서 아까 매칭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승인을 안 해줘서 삭감이 됐다 그럴 경우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금 5억을 받아놓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만 내시되어서 책정이 되었지 저희한테 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배정조건이 지방비 확보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나 구비를 확보한 예산서를 카피해서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배정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반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급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경우……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모든 예산이 국고보조는 지방비 확보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상에서도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하면 그 사업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월도 가능하고 그리고 2회 이월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우리 지자체에 주기로 약속된 돈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로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정을 받아서 받아온 뒤에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완전히 받았을 때는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사고이월도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비 매칭을 해서 일단은 받아와야지만이 추진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이 고구마 사업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좀 필요한, 우리 영도구에서 해야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조금 헤아려 주셔서 반드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랑 다르기는 한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가 길어지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안팩스 장비 해 가지고 암호장비 1대, 팩스기기 1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보안팩스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년 을지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현재 보안팩스가 1대밖에 없고, 2004년도에 구입한 기기다보니까 고장도 잦고 속도도 느려서 이게 행정적으로 업무처리가 문제점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장으로 수리 중에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를 행정기관으로써 보안성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안팩스를 추가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추가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일단 추가로 한 대 구입을 하고 저게 10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리를 해서 최대한 병행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병행사용 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노출이 되고 해서 지적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병행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리하면?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시에서 문서 하나를 전송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일 큰 문제는 속도가 제일 문제다 말이지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제 기능을 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기능은 다 할 수 있는데 속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속도도 떨어지고 고장도 잦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물론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교육청 지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라고 올라와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제센터가 금년도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사업자 선정, 저희들이 조달청에 협상의 계약으로 사업자 선정을 의뢰했고, 현재 사업자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상태고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저희들 공사기간을 10월 정도 예정을 하고, 10월부터 시운전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제센터에 근무할 근무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범용이 금년도 설치분까지 해서 194대,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있는 CCTV가 165대 해서 총 359대가 현재 금년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센터가 되면 모니터링 해야 될 CCTV가 한 400여대 됩니다. 여기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6명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됐고, 나머지 6명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4조 12명에 대해서 4개 조로 해서 3교대 운영을 할 때 1인당 관제대상 수가 120여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교육청 지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6명을……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이분들은 어떻게 뽑나요? 저희가 뽑나요? 아니면 교육청 쪽에서 보내주시는가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 방법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는 하반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위탁 운영하는 추세로 대부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위탁 운영의 경우에도 인건비만 제공이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통합관제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분들의 채용도……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산 지원만 되고, 전체 운영은 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도 아직 미정인 상태고, 이분들하고 같이 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가 갈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통합관제센터 자치행정과에서도 인력 예산 확보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것하고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 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인력 정원 아마 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직, 통신직입니다.
행정요원에 대한 인력증가 증이 있었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질의하고 있는 것 듣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엄 조내기 고구마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박물관 개념은 아니고요. 일부 전시와 더불어서 체험학습장 위주로……
재식
김재식간사
전시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전시장을 그러면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시형태로 해서 외부에서도 그냥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상을 하고, 전시는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의 전례상, 그때 당시의 우리 영도의 생활상이라든지, 여기에 왔을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 영도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홍보요원이 상주하셔야 되겠네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요즘에는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전시를 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도구청에서 합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차후에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전시하고 홍보할 때 혹시 조내기 사회적기업 고구마 초콜릿, 캐러멜 같이 합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개인 마을기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식
김재식간사
혹시 그쪽으로 전시회를 해 가지고 또 같은 고구마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써는 그쪽으로는……
재식
김재식간사
현재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인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은……
재식
김재식간사
그것도 조내기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조내기지만 개인 마을기업,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는 역사 체험장이기 때문에 역사현장에 대한 체험학습을 위한 곳이지, 어떤 마을기업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식
김재식간사
만약에 조성이 된다하면, 조성이 됐을 시 그 모든 관리는 영도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이어서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억은 토지매입비로 이미 지출이 됐고, 소요가 됐고, 지금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만약에 구비 2억 5,000이 되면 10억을 더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 사업이 40억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15억 제외하고 나머지까지 포함해서 40억으로 총 합계를 보시는 거죠?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5억은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됐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5억이 확보가 돼서 인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25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지방비 5대 5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 15억하고, 시비, 구비해서 15억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완공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완공은 지금 이제까지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못했고, 다음 달부터 기본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진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면 사업공사는 금년에 발주가 지금 가능하더라도 완공은 내년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단 40억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5천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저희가 필요한 국비에 관해서는 확보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지금 직제개편으로 이미 5월 달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이게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큰 사업은 투융자심사라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뭣 때문에 받느냐 하면 연차적으로 돈이 지원돼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 승인을 받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의 90%는 준다는 보장입니다,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도 통과됐고, 구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국비, 시비는 지원이 되는 걸 보장을 해주는 심사가 투융자심사입니다. 이게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요구를 사업계획서 하고 해서 예산서하고 올리면 어쨌든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에 나오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빌려주는 돈인 거죠?
영숙
임영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예외규정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조항을 찾아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김재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173페이지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 1억 올라왔네요? 지금 100억 달성목표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우리 출연금 지금까지 현재 얼마 되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출연 목표액은 총 30억 중에 24억이 현재 출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혜란 담당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담당 송승석 담당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서영아 담당입니다. 제일 끝에는 국제협력담당이 장기특별휴가 들어가서 행정7급 윤영빈 담당자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현재 구 출연목표가 30억 중에 24억이 출연이 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한 6억 정도가 현재 아직 출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현재 장학금은 얼마 모여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말 현재로 한 48억 3,000만 원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구 출연금이 비중이 더 많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금 민간 기탁이 주민들 조금씩 어떤 특별한 경우나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저희가 24억 3,000만 원, 3,000만 원이 현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이 내신 금액이 많고 저희 구 출연금은 현재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14년도에는 출연금 집행 안 했었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2014년도 작년에 1억을 했었고요. 그 앞에 2012년 ’13년에는 출연이 없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4년도에는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14년에 1억이었고, 2012년, ’13년에는 2년간 없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으로 하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왜 올렸느냐 하면 오늘도 은행에 알아봤지만 현재 변동금리로 해서 지금 현재 1억 원을 출연한다면 단적인 예로, 1.9%입니다. 200만 원이 안 되는 지금 현재 이율로 되기 때문에 갈수록 이 이율이 적용되면 내년 한 2월 달에 저희가 장학금 지원할 때는 8,00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신청은 많지만 지금 장학금 신청은 저희가 한 388명으로 해서 올해 연초에 110명을 했는데 근 280명 이상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알려져서 많이 하는데 갈수록 수혜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2월에 장학금 집행할 때에 탈락하는 분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기쁨을 주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주려고 했지만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변동금리가 계속 현재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수혜 받은 사람이 154명이었고요. 올해는 1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40명 이상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에는 올려야 되지만 저희가 추경이라도 해서 저희가 이것을 변동금리에 대한 어떤 대응이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저희가 알기로는 100억 달성이 목표인데 30억을 구 출연금으로 하고, 70억을 기부를 받아오겠다고 청장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셨다 하는데 지금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8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좀 청장님도 노력을 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영도구 세수도 문제지만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연말에 본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 100억 목표에 지금 현재 50%는 됐지만 사회적인 환경이 자꾸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출연을 요청을 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한테 최소한이라도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지금 현재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저희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저희가 장학금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구민들이 현재 이런 어려운 구 세수차원에서 이렇게 장학금 한 명이라도 더 주려고 무리하게 장학금 출연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오히려 좋아할까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까도 민간분들이 기탁하신 것은 24억 3,000만 원이고, 하루하루 저희가 100만 원, 적게는 어떤 행사하면서 젊은 엄마들까지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팔아서 그런 수익금을 내는 그런 신도회가 어떤 자체 행사해서 종교단체에서 내는 그게 하나하나의 작은 게 자꾸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거기에 자꾸 이어져가는 것 같아요. 완전 민간에서 내시는 분들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매달 적게라도 5백에서 천만 원 이상 계속 기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정기탁이기는 하지만 그런 민간의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구 출연금을 어느 정도 같이 행보가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출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75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많던데, 영도구는 왜 직원들 교육여비를 지급을 안 해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훈련은 조직상 교육담당 부서가 있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서 직원을 위한 교육 조직편성 될 때, 그때쯤 해서 공무원이 이수해야 될 시간이 의무적으로 1년간, 그 당시는 60시간에서 지금 현재 연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올해 편성할 때 여비 관련해서는 수년 동안 저희가 자체 교육할 때는 물론, 공무원 교육원이나 민간에 위탁할 때는 저희가 운임비나 일비나 다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자체 교육할 때는 예산의 수급상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체교육 여비를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수년간 편성하지…… 교육훈련의 방법은 물론 자체교육을 수행하면서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제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 교육훈련 부서의 직원들이 그런 우리 직원의 역량을 파악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은 자체로 교육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금액보다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절약이 되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일종의 금액이 남게 되고, 남게 된 게 이제 왜 여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이번에 자체 교육을 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편성 때는 5년간 저희 직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저희가 교육부서에서 노력도 했었고,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사실은. 줘야 되는데 5년간 지급을 하지 않고 해서 이번 차제로써 교육여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올해 후반기부터 계속 지급을 할 계획이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조금 전에 자체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비 절감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덕분에 영도구만 16개 구․군 중에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는 돈이 많아서 자체교육을 안 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구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교육이나 직원교육, 그래서 조직을 이끌어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직원들의 그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부서마다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16개 구․군이고 전국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에는 232개의 자치단체하고 같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짤 때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키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차별화 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물론 자치단체에서 동일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를 이끌어가고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수혜는 직원들의 역량이 크고 전국 단위에서 어떤 공모에 응모하고 그런 역량이 충분히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다고 판단돼서 교육은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내에서도 교육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직원들은 자체교육 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쪽이 많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에서 막무가내 청장님께서 시킨다고 그냥 자체교육 꾸준히, 유독히 영도구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제가 교육훈련담당 계장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의 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성교육도 있고, 현재 직급에 필요한 교육이 있고, 그리고 리더로서 끌어가는 교육이 있고, 교양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직원들이 지금은 실무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힐링하고 그런 교육이 조금 부족하고,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체 교육가면 인재양성원도 있기는 하지만 타 외에 나갔을 때 우리 직원끼리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 타 기관하고 같이 섞여 있거든요. 섞이면서 집중하는 교육이 있고, 우리 교육은 우리 직원끼리 1박 내지 2박 3일로 해서 같이 하는 교육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의 효과는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하면 거의가 4.5 이상 굉장히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무교육이 올해는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직원들의 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이 이런 조직을 저희가 어떤 주민한테 하나라도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직원들이 많은 역량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의 만족도는 현재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학교에도 굉장히 힘든 과목은 싫어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심적으로 타이트하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앞에는 한 몇 년간 그런 것을 했었고……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직무교육 플러스 직원의 교양 내지는 힐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직원이 만족이 더 높을 수 있는, 조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내년에도 자체교육 계속 하겠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자체교육도 실무교육이 있고요. 팀 교육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직무교육, 힐링교육, 정신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풀려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일부 중에서는 그 교육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그런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게 직무교육이거든요. 리더로서 집중해서 갈등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교육이 연수원이나 교육원이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굳이 왜 영도구는 계속 자체 교육을 끌고 가느냐 이 말이죠. 인력낭비 아닙니까, 일종의?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낭비라고 보시면 조금 힘드니까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직원 들어오고 있고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갈 때 필요한 직무교육이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지만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그건 그렇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자체 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제일 위쪽에 자율형 공립고 재지정 경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추가로 올라와있는데 작년에 남고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지정 되기 전에 2014년도에는 영도구에서 1억씩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작년 기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 2014년도 기준해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2014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었고요. 올해가 편성이 조금……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지원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1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지원했느냐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에.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1억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이런 요구를 하면 아주 잘 그런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편성했다, 안 했다 말씀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알기로는 1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영도여고에도 5년째, 올해가 마지막이죠? 2015년도가 마지막인데 영도여고도 재평가를 하게 되겠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번 9월에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재평가를 받게 되면 50%는 그냥 깎이는가요? 1억을 지원해 준 거에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거에 의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맨 처음에 자공고 사업을 해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국가적인 정책으로 무상보육하고 누리과정이 교육청 일반예산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체적인 자율공고에 지원할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재평가 되어서 삭감된 게 아니고 무상교육 차원으로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무상교육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쏠리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기존예산이 많이 넘어간 거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영도여고가 올해 5년째잖아요? 그러면 남고가 올해 몇 년째죠? 영도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8년째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년째로 알고 있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에는 개방형 자율시범학교라 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영도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도가 지금 몇 년째냐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총 9년째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까는 8년이라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11년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추경에 5,000만 원 올려가지고 유독히 남고를 갖다가 5,000만 원 추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하는 폭이 갑자기 줄었거든요, 갑자기. 보통은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삭감이 들어가는데 재지정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까 국가 정책인 무상교육이라든지 누리과정 등에 그런 예산이 한꺼번에 쏠리다보니까 임의로 그냥 이유 없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던 사업이 일부가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기도 한데……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내년에 영도여고도 50% 삭감되면 영도여고도 추경에 5천 해 가지고 또 보태줘야 되겠네요?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영도여고도? 갑자기 50% 잘리면 영도여고도 황당할 것 아닙니까? 교육하는데 차질이 많을 텐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글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현재의 교육받던 애들이 인제 고 1, 2, 3인데 이런 애들이 또 갑자기 교육프로그램 편성했다가 없어지면 그 지나간 분들은 지나가는 대로 수업을 했었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할게요. 영도여고하고 남고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큰돈을 지원을 받았는데 광명고는 10원짜리 하나 지원을 못 받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물론 교육경비 후의 평등에서 보면 광명고가 일반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일반 보건고등학교나 많이 차별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한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의 여건을 모든 학생들한테 다 줘야 된다는 대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립고등학교인 영도여고와 남고는 그런 패널티를 받는 그런 조건 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애들은 현재 우리 영도에 있는, 특히나 고등학교 애들은 유난히 가정에서 어느 정도 중류 이상 생활이 되면 애들이 다 밖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나갑니다. 남아있는 애들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구나 서구 쪽으로, 동구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광명고도 저희가 다 드려야 되고, 남고도 다 드려야 되고, 다 교육의 평등에서 해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하느냐, 그런 악조건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무리하게 자공고라는 그런 대원칙 하에 저희가 일단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애들을 어떤 그런 애들과 차별화된 그런 상대적 박탈감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자공고에 1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해주세요. 자꾸 시간만 가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차별화 그런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영도여고, 남고 같은 경우에 학생이 영도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남고에 있는 애들이 영도애가 몇 %인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죠? 영도여고, 남고, 광명고 3개를 봤을 때 광명고 같은 경우에는 99.5%가 영도 안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광명고만 영도구가 아닌 타구에서 온 학생 취급을 받는 그런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영도구에 구 세수하고 구 세외수입이 총 얼마나 되죠, 합치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영도 안의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액?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그것 보고 계시고요. 한 가지 다른 것 제가 물어볼게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을 받은 학교나 사립고나 학교 교사님들 급여를 어디에서 지급을 하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물론 교육청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죠? 사립고도 교육청에서 지급하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사립고는 자체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수입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오.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님들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공립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 지원금은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지원금이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어떻게 지정을 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학교 내의 급여의 여러 가지 체계와 그걸 함으로써 여러 가지 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도 능력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혜 받은 두 학교는 유독 수년째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합산은 안 됐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217억 2,500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금액의 3%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6억 5,100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6억 되지요? 그러면 사실 제가 물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안을 보면 ‘4조,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16개 구․군의 데이터를 다 취합을 못했는데 5개 구를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고요, 사립고에. 남구, 동구, 사하구, 중구까지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봤는데, 물론 계획서를 제출했겠죠.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각 학교로 직접 보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제가 연말에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안 된다고 무조건 하셨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담당계장이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혜란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계장님,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도구 세수가 공무원들 월급을 맞출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 위해서 명분을 만든 거잖아요. 자율형공립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다, 우리가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월급을 못줘도 자율형공립고를 받았기 때문에 준다,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5,000만 원 했으면 더 이상 추경에 5,000만 원 안 올려야죠. 이것은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똑같잖아요. 제가 뭐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좋습니다. 교육은 평등하게 해야 되잖아요, 평등하게. 그 이유로 해서 광명고등학교는 사립이라고 제외를 해놓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교사들 급여 지원을 못 받는데, 돈 몇 천만 원 받으려다가 학교 문 닫게 생겼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에서 무슨 8,500입니까?
어디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게 3억 5,000으로 깎였다고요?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도여고도 내년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똑같이 영도여고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때까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평등하게 하려면 광명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올리면서 이리 나가야지 평등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까지 말하기도 그런데 광명고등학교는 작년에 서울대학교 한 명 갔잖아요. 남고, 영도여고는 한 명도 못 갔잖아요. 물론, 학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전반적인 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영도구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저도 그런 억지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저번에 남고 교장선생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 교장선생님이 올해 부임을 하셔서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광명고등학교 하고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돈 받기 위한 수단이지, 그러면 막말로 “광명고등학교 2,500, 우리 2,500만 원 주세요.”라고 그런 말을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리 올리는 게 아니고, 올리려면 평등하게 이리 올려야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동웃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자공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딱 분동으로 나누어서 주기는 집행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프로그램상 같이……
재식
김재식간사
예, 물론 저 혼자서 말을 너무 길게 하는데 저 혼자서 해 가지고 저 혼자 결정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같이 또 상의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일단 공립고 얘기하고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덧붙여서라도 일단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173페이지에 주민센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 해 가지고 구비는 이미 본예산에 기정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이번에 올리신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타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의회 승인 없이 국비를 받아서 먼저 사용하고 추경에 보고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사업비가 물론 본예산이나 추경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만, 사업의 어떤 예산 국․시비가 시기적으로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임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걸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예산계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다음 추경 때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성립전 예산이 구의회에 추경예산으로 어쨌든 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하시고 이후에 보고하는 차원으로 올리는 보통의 예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영
김지영위원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저희 승인 받기 전에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예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지원받을 경우에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비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한데 굳이 이걸 성립전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듭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번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섯 개 동에서 성인문해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4월부터 저희가 집행이 되면 추경이 보통 6월 이후로 7월 되면 사업을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말씀대로 예산계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고 또, 이게 성인문해사업은 국고보조 30%의 대응투자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립전 예산사용이 가능한 범위가 전 국․시비로 소요전액을 지원받아서 사용할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자꾸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왔는지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번 예산편성에서 예산계에 추경전에 사용할 수 없으면 분명히 사용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옵니다.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셔야 되는데 아니면, 저희 담당 계장……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보고해 보세요.
예, 답변하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 조항으로는 성립전 예산은 분명히 전액,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 시비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다시 해보세요.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평생학습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좀 띄는데 이 전에는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의결하고 하는 것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사실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성립전 예산 사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참 기분 나쁜 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국비하고 시비를 전액 받아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성립전 예산 사용이 눈에 띄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을 보면 17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 해 가지고 4,200여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보안강화 차원에서 하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보조기억매체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쓰고 있는 USB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로 저희가 USB로 본인의 개인 PC에서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본체에서 빼 가지고 다시 다른 PC에 꼽을 경우 바이러스 등록으로 해서 이게 묻어와서 다시 우리 PC에 꼽을 경우에 내부 전산망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된다든지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USB 휴대용 메모리 보안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는 거의 다 했는데 우리 영도는 아직 보안장비 이것은 저희가 이때까지 보안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운영서버를 다시 한 번 USB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시스템 도입한다고 지금 4,200여만 원 올라와 있는 부분이 보안USB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서버하고 관련된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운영서버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운영서버하고 관련된 거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이 2007년도쯤부터 해 가지고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게 워낙 USB의 관리장치가 현재 저희 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 안의 전산망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지영
김지영위원
정보노출 문제 때문에 하는 거라 말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요즘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단순히 바이러스문제 때문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내용이네요, 얘기가. 그러면 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평생학습과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 PC하고 다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전산정보 파트가 구 전체 동까지 모든 시스템에 대한 주 전산망을 관리하는 게 우리 주 전산업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가 아니라 구 전체하고 모든 홈피, 모든 행정시스템에 대한, 전산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구정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 말씀이시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서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서버 중장비 교체하고 했었는데 이것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전산이 장비 자체가 워낙 요즘은 폭이 깊게 나오고 넓게,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저희가 장비를 할 때는 모든 구 전체 시스템부터 해서 전 직원의 PC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자체가 변화될 때는 저희가 긴급하게 그걸 투입해야 모든 행망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뒤에 보면 홈페이지 서버 노후장비 교체 해 가지고 보면 1,9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홈페이지 서버 데이터 이것도 900만 원 올라와 있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금 보조관리매체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고 추가로 하는 게 주전산실 백업미디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든 행망에 있는 전산자료가 전자결재 시스템하고 자료하고 홈페이지, 물론 토지관리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잘못되어서 바이러스 감염되면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백업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한 현재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장비부분에서 전산망이 전산장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여기에 많이 교체가 되어야 되고,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늦게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고 계승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지금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버교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들여온다는 건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4G의 USB메모리를 저희가 추가구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서버 1식, 시스템 자체, 서버 자체가 지금 도입되기 때문에 운영서버 1식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USB매체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운영하려면 서버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서버시스템 1식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포함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어떤 걸 도입하실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에이전트600유저’라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거 한 600개 정도 하고, USB메모리 한 300개, 운영서버 1식 해서 총 최저금액이 4,243만 원 정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인제 밑에 보면 주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소모품 해 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와있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에 우리 구 안의 주 전산실 안에 자체적으로 전기를, 무정전 UPS라 합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그래서 이게 노후화 되어서 2003년도에 UPS가 도입되어서 지금 현재 14년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12년이 내구연한입니다. 지금 현재 시기가 넘어서 저희가 배터리 수명을 다시 교체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2003년도에 도입했고 지금 12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12년 경과됐습니다. 12년이 내구연한 소요연수거든요. 9년인데 12년이 넘은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9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12년 됐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이 우리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돈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산이 많이 있었다기보다 시기적으로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내구연한 9년이고 지금 12년이 지나서 3년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올리셨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많고 이것을 떠나서 3년을 버티다가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게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긴박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 올린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무정전전원장치는 어디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바로 옆에 4층에 보면 주전산실이 있습니다. 바로 밑이죠. 바로 밑에 보면 주전산실 이쪽에 서쪽 끝에 라인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한전에서 이런 전기가 들어오면 평시에는 공급이 주전산실에 전압이 들어오다가 이게 불요불급 시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게 끊어지면 이게 자동으로 전산망장치가 무정전전산장치인 UPS가 가동되어서 전산망을 기존의 전압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장치인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장치를 교체를, 소모품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당연히 조달청입니다. 전부 다 저희가 조달구매입니다. 임의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밑에 또 어쨌든 예산이 증가분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만 들어서는 저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전산업무가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게 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전산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전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정확히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자치단체에 다 분담금을 줘 가지고 하면 일괄적으로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700만 원으로?
책정이 다 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올라온 게 있네요.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위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 이것은 지킴이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맞습니까? 이것도 일괄적으로 자치부담금입니까?
금액이 일괄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금해 받은 돈을, 저희가 예산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책정되어 있는 이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뒤에 178페이지에 구청 정보화교육 강사료 올라왔는데 추가가 4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 저번에 본예산에 6백을 올리셨던 부분은 10월까지만 인건비고 지금 450은 나머지……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분이다 그죠?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0월까지 하고. 몇 월부터 해서 10월까지인 겁니까, 600만 원이?
추가는 45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1월, 12월 2개월분이 4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월까지 인건비가 600만 원으로 올리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본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본예산이 960만 원 되어 있다고요? 여기 기정액이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하고 밑에 하고 지금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본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김지영 위원 이영락 의사담당의 의견청 취)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600만 원은 구청 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600만 원이 올라온 게 맞는데……
그 위에 있는 금액은 그걸 합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인제 450만 원은 10월, 11월, 12월해서 3개월분을……
그러면 확실해졌고요.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17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과 홈페이지 개편에 금액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포털사이트에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제작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150을 추경에 편성 요청한 것은 현재 평생학습관에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전화라든지 와서 직접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만약에 개편이 되면 쌍방으로 본인이 PC에 앉아서 온라인 수강신청이라든지 각종 평생교육 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편리하게 컨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저희 홈피에 있는 기존 시스템은 기본에 강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터넷 수강신청이라든지 각종 평생교육정보망의 연동하고 수강, 출결 관리까지가 아주 편리하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으로 개편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의 일일 방문객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월 평균 홈피는 1만 2,000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자료, 정보제공이 편리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연동되는 시스템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와 걸맞게 다른 구는 벌써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많이……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e-러닝센터하고 같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같이 운영되고 있죠? e-러닝센터,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배너가 틀리기는 한데 다 연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연동되게만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수강신청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출결관리라든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홈페이지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강의는 직접 출강해서 본인이 출석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e-러닝은 직접 나가서 출석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가 연동하는 e-러닝은 본인이 집에서, 모바일 시스템에 의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그런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하면 출결관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출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출결관리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분은 수강신청해서 수료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수강생이 본인이 개인별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강의조건이나, 일정이나 여러 가지 검색해서 본인이 직접 수강해서 수강등록을 하면 저희가 출결관리까지 하고, 이런 수료에 대한 부분은 80% 이상 될 경우는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을 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홈페이지 개편하고 이것 출결관리하고 무슨 상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강사등록까지 다 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수업은 어차피 현장에 가서 들으셔야 된다면서요, e-러닝센터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직접 가셔서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홈페이지 출결관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기존의 강사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출결 관리는 강사가 예를 들어서 수강신청 들어온 것을 보고 관리하기가 좀 수월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강생들이 편리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조금 전에 김지영 위원께서 ‘성립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던데 이영락 계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성립전’ 단어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동의를 구했습니까?
선 지출, 후 결재 방식이네요?
그러면 내려온 기금을 먼저 허락 없이 쓰고 나서 나중에 결재를 받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전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내려와도 그 국비든 시비든 일부를 먼저 쓰고 나중에 결재를 받기 위해서 이 성립전이라는 예산을 올린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영락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린 거죠. 그리고 김지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립전으로 먼저 지출이 되는 것은 주로 공모사업이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국․시비 공모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년에 초기에 한꺼번에 공모가 돼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금 성립전에 많이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하신 성인문해교육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 국비가 960만원, 원래 총 1,260만 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960만 원, 이게 30%의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한 건데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이 공모사업이 금액이 내려오면 일단은 모든 걸 예산계에다가 추경전 승인을 요청합니다. 물론, 아까 이영락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장님의 절차상의 그런 게 있는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되기 전에 본예산 승인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일단 예산계에다가 공문으로 다 의뢰를 합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먼저 받고 이게 인제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안에 일괄해서 어떤 절차상의, 내부의 절차상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예산계에 다 공문으로 요청해서 공문 승인 통보를 받아서 이것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선 집행, 후 보고 아닙니까? 결재를 받기 위해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구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됩니까? 정확한 해명을 해보세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승인을 해준 예산계에서 해명을 해야 되지, 제가 예산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승인을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성립전이 안 된다면 저희들한테 승인 통보가 안 와야죠.
지영
김지영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 하시면 그것은 제가 예산계에 가서 그것은 예산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나누면 되는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비, 시비는 내려온 돈을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액, 소요전액이 국비, 시비일 경우에만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비가 책정이 될 경우에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예산계에 가서 따지라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계하고 다시 이야기를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2시에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배려를 좀 해줘보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일단 173페이지에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1억을 추가로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승인을 해드리면 장학금을 내년에 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웃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만약에 1억이 반영되면 지금 현재 금리 자체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입니다. 190만 원에 대학생 신입생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경우는 저희가 금액은 한 3명 정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원씩 줄 경우에는 4명 정도는 간당간당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장학재단에 묶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사업 자체가 물론 학생을 겨냥한 사업은 많습니다. 많으나 어떤 저희가 장학금 지급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계 곤란 같은 경우는 138명이 지원을 해도 25명밖에, 5대 1 정도로 빠집니다. 미약합니다. 물론 사업에서 1억 원을 주시면 편성이 출연되지 않고 일반 사업하면 그 사업으로 단기성으로 끝납니다, 단기로. 그런데 1억을 투자한다면 1억을 개인사업에서 소진되느니 1억을 하면 내년에 또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물론 다 그 사업의 성격은 장단점은 다 있는데 1억을 단기로 소진을 하느냐, 아니면 1억을 출연해서 계속 이어서 1억을 재투자를 하느냐의 판단은……
지영
김지영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억의 목표액을 두고 돈을 삼십 몇 억을 묶어놓느냐, 아니면 목표액 설정을 낮추셔 가지고 지금 24억이라는 우리 구에서 출연된 돈을 가지고 사업을 더 크게 해 가지고 이익 창출해서 그걸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아이들 장학재단 하고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관개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 조례하고도 상의하고, 그리고 사실 상위법하고도 상이한 정관개정이 되지 않은 잔여재산 귀소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그 상태로는 구 출연금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정관 자체가 저희가 혼자 우리 구에서 어떤 발의를 통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개정하고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산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 물론 저희가 정관을 만들고 하면 물론 다 우리가 법리대로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서구 같은 경우나 장학회를 설립한 모든 현재 구가 귀속자산의 주체를 지금 현재 부산시 교육청으로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의라든지 했습니다만,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영
김지영위원
자, 그 질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런 내부사항이 서구에도 계속 그런 사항으로 정관 자체가 그런 구성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찾다보니까 6월까지 현재 얼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6월 19일자로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자,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언제입니까? 장학재단 출연금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진작부터 좀 서둘러서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확실하게 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1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장학금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오전에 자율형 공립고 저희가 5,000만 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쭉 연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셨습니까? 타구의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파악해 보셨어요? 타구도 사립고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 교육비를.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물론 재정이 원활한 구, 연제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권 내에 있는 서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구는 파악을 못했고요. 중구는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 승인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립도 열악한 영도구에서 5,000만 원까지 추경에 올려서 지원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고지서하고 보통 지방세 정기 독촉분 고지서 예산이 1년에 제법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용지 한 장에 납부고지서 두 장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투(Two) 폭으로. 지금 한 폭으로 용지를 그렇게 출력하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예산이 이런 납부고지서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등 예산에 이렇게 1,4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정리 해서 1,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지금 잘라서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죠?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한 폭짜리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의 다 보니까 두 폭짜리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세무과 용지하고 출력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시죠, 용지를? 그래서 입찰 받으셔 가지고 굳이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투(Two) 폭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줄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예산도 보면 1,800만 원, 사무관리에서 1,800만 원 되어있고, 세외수입 체납정리 여기서도 보면 한 천몇백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30%에서 40% 위탁을 줬을 경우에, 만약 두 폭으로 하고 했을 경우에 한 30%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본예산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뵙자고 했습니다. 다른 건 별거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 그래도 한 1,300만 원씩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탁을 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는 투(Two) 폭으로 해 가지고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안 됩니까? 고지서 용지를 모바일로 보낼 경우에 용지를 보내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전기료나 이런 것은 문자로 오더라고요. 문자로 와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영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193페이지에 찾아가는 세금교실, 어린이 세금교실 등 운영 절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횟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운영에는 별 지장은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절감해라 그러면 절감이 가능합니까?
웃음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반갑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작업용 의자 30만 원 한 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자입니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아, 그거요? 제가 앉고 있는 의자입니다. 그게 14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옆에 손잡이도 터져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해서 다음 후배한테 물려주려고 하나 올렸습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의자나 책걸상 다 이렇게 보면 어디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구입을?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구입은 경리계에 맡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경리계에 맡기네요? 경리계에서 예를 들어서 책상도 낡았다 한 20년 됐다 하면 경리계에서 다……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우리가 구입요청을 하면 경리계에서 구입해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렇구나. 30만 원짜리 의자 안락하겠습니다.
웃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담당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607억 5,533만 4,000원 중에서 평생학습과 소관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3 명) 평생학습과장 송 은 옥 문화체육과장 임 영 숙 세무과장 박 희 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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