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선동 붕괴지역하고 영선사 옆에 하고.

부산시에서 작년에 국제안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안전에 관한 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8개 기관과 유관단체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 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관한 주민 아카데미가 주 제목이고요. 거기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학교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예, 저희 구와 3개구인가 선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 부산에서는 연제하고 저희 구가 시상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300만 원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300만 원은 직원들 피복을 샀습니다. 사기앙양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2,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저와 직원 5명하고 총 6명이 다녀왔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우리 구로 좀 이관을 해줘라, 그래서 시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도 가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안에는 부산항 연결도로의 여러 가지 제어 설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박스가 밑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이관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또, 여태까지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을 구로 이관을 한 사례가 없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항대로 해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니까 제어 설비를 점검해 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아가겠다고 해서 시설 보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곧…… 전에는 6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시에서 전액 부담한 시설물을 구로 이관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7월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아이존빌 놀이터 철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63페이지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이 건에 대해서 변상금이랑 1년분 대부료를 납부한 게 발생했는데, 이 변상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우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이용규 수산담당입니다. 김정석 연안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상부시설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상부시설 건립을 하고, 2005년도에 토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건물을 지을 적에 이 부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상부시설 건축을 했는데, 토지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건축물을 짓고 나중에 토지를 등록하다 보니까 사실 지번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토지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자산관리공사로 관리 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에 저희 구에 변상금 부과 처분사항이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자산관리공사와 당초 발생 배경이나 건축물을 짓게 된 배경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당시 해양수산부와 무상사용 동의 절차로 우리가 이걸 진행해 왔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단 건축물을 짓고 지금까지의 변상금이나 사용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해서 감액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2015년도부터는 우리 구 이 부분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걸 도저히 번복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대부료, 사용료를 내겠다고 결국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한 13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국유지관리절차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올해부터 불가피하게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올리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이 75광장 있고 그쪽 라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타이타닉이라고 해서 절영산책로 관리동 입구에 있는 그 시설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입찰을 해야 저희들이 운영권을 따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유지를 무단점용해서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죠.

변상금을 내고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먼저 사용수익권은 가지고 있는 거네요, 저희들은 변상금을 내니까.

저희들이 대부료를 납부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부료를 자산관리공사에 내고 사용수익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그러면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판매시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1층에 헬스장, 탁구장, 갈맷길 안내소를 하고 있고, 2층에는 저희들 관리사무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리동 건립의 근본적인 목적은 절영해안산책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안내, 전반적인 시설의 관리 이렇기 때문에 직원을 상주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절영해안산책로나 위에 절영해랑길 이런 부분 관리를 위한 그런 시설로 항구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대부료를 1,595만 6,000원 납부하면 이 계약기간이 1년 아닙니까? 1년 하고 나면 2016년도 저희들이 매입할 때까지는 이 대부료를 계속 내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후 활용방안은 조금 더 변경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은 수요가 매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체 조직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료를 내는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해파리 구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는데, 반환금에 보면 2014년도에는 국비를 2,500만 원 반환을 했더라고요. 불가사리도 300만 원대 반환을 했고, 작년에는 해파리 구제사업 안 했습니까?

해파리는 예측적인 수요입니다. 지금 해수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인접 해역에 해파리가 발생한다는 예측적인 수요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확산되거나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우리 인근 해역에 해파리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발생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액 국․시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항상 예측적인 수요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일단 예산을 먼저 받아놓고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을 하고 안 할 때는 반납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리지역은 저희들이 상당기간 기상악화나 태풍 내습 시 전체적인 월파가 상당한 피해를 입힌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사실 동삼어촌계나 인근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기상악화 시에는 인양기업에서 선박을 끌어올려서 도로에 배치하는 이런 불편함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현재도 거기 보면 해녀들이 자기들의 생활 근거지를 두고 해산물을 채취해서 파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소를 해보자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 부분을 국가기관에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해 온 결과 최근에 이 사업이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중리지구는 전체 사업비 43억으로 우선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2017년도 이후에는 국비가 한 90억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전까지는 43억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이 43억은 공사비가 18억, 보상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용역비 1억해서 전체적으로 43억 정도의 예상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8억 전액 국․시비고요. 보상비는 사실 국․시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자체 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의 근원적인 부분이 거기 주차장을 하나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콘셉트는 주차장과 해녀촌 그 부분을 하나의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해녀촌에서 중리 주차장까지를 생태산책로로 만들고, 해녀촌은 수산물 유통단지로 해서 해녀박물관을 병행하는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시비 18억 다 확보하고 용역비도 확보했는데, 우리 자체 사업비 24억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23억 9,000인데 약 24억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 9억 8,000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9억 1,000만 원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국비 5억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보상비 24억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9억 8,000, 특별교부세 5억 이것은 확보했지만, 9억 1,0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만 확보된 국․시비 18억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발 콘셉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9억 1,000만 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노력의 차원에서 특별교부세 5억도 확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3억 남은 것하고 이번에 추경 이후에 확보할 특별교부세 5억, 이 8억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완성이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18억 이 자체는 올해 추경이 되어서 보상이 안 되면 상부시설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2016년도까지 구비 확보가 안 되면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2017년까지 자체 사업비 9억 1,000만 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가 안 되면 국․시비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으로 9억 1,000만 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치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현황판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보며 설명)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서쪽 해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도 현장에 한 번 가보셨을 겁니다. 이쪽이 사면지역인데 한 200m 정도 됩니다, 끝에 돌아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 파랑 때문에 침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7,000만 원을 확보하고,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14억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4억 내년에는 확보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복구를 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7,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 7,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 용역 결과 후에 내년에 국․시비 14억을 받아서 구간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안 하면 계속 붕괴가 가속됩니다.

이쪽 부분은 사실 일부 포락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은 사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뒷부분은 국유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먼저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로 해서 국․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단계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지해변은 사실 저희들 구청사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국․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섹터를 넓혀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개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속기를 잠시……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연초에 저희 시에서 영도 관문 상징가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타구에서 최우수 구하고 저희가 우수 구인데, 이 부분은 이미 저를 포함해서 직원 5명이 해외 선진지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4월경쯤 다녀왔습니다.

동유럽 쪽에.

저희 영도와 여건이 비슷한 바다를 낀 독일하고 체코, 헝가리 그런 쪽에 문화적인 것도 비슷하고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보고회도 드렸고, 전 직원들한테 공유도 하면서 저희 구에 유사한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발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 조명은 거의 업그레이드 되어서 LED 조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전기도 세부적인 부분은 깊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다 답변하겠습니다.

부산항대교는 가설하면서 아마 시에서 LED로 다 했고, 현재 부산대교는 기전계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저도 새뜰마을사업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면 376페이지 보면 해돋이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해서 또 예산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시비가? 이것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해돋이마을 사업이 새뜰로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계장님께서?

영선아파트…… 지금 사람 일부 살고 있는 이송도 쪽으로 말이에요? 안전진단도 해야 된다는 그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