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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시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25

허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점기 위원장님,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우리 구 재정상태 건전성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자체 재원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금액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지 세입총액에 견주어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많은 부과 징수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무과에서 이번에 2014년도에 과오납 반환 및 부과 착오 관련해서 건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2012년, 2013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830건에서 2014년도에는 593건으로 금액은 올라갔어요. 3억1,800만 원. 건수는 내려갔는데 금액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셔서 과오납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번에 결손처분액이 46억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47억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결손율이 결정액에 3.8% 정도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결산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재정건전성을 제고를 하려면 이 결손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결손처분을 내년도에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결손처분은 일단 우리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권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일단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만약에 재산이 생기면 즉시 재산압류하면서 세금을 수납합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에 결손처분을 안 하게 되면 각종 평가하고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못 받는 것은 일단 결손을 해 놓았다가 계속 추적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재산을 압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결손처분액은 3년 간 정도 자료를 보면 처분액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많이 떨어낸 것 같은데 일단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실지로 받아야 되는 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탄력성도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결손처분에 있어서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적과 관련해서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7건에 2억5,100만 원.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적과에서 바로 합니까?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결손처분 미수납액이 25.5%가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징수과는 31%정도 됩니다. 결손처분은 사실 허수가 살림살이가 이걸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결손을 어차피 돈을 못 받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털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많이 넣고 덜 넣고 하는 것에 따라서는 허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받는 돈은 빨리 포기를 하고 가까운 예로 보면 저희 사무실에 오는 것이 몇 년 뭐 8년 간,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고지서가 오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에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허수를 정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붕 떠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징수과에 2014회계연도 예탁금 수익이 8억3천만 원, 2013년도에는 10억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가 실지로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0.25%정도. 그걸 비례 적용을 해도 1억 정도가 감소되어야 되는데 2억6천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 다른 감소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감소요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예금이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윤홍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자율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30일 기준으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금 운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작년도 같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운용 관련해서 금리상품은 지금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주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상품은 없습니까? 오로지 그걸로만 합니까?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정기예금하고 MMDA 수시입출금, 예금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자료상으로 오차가 심하네요. 팀장님은 2013년도에 2.2%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2.08%고, 2014년도는 1.83%라고 했는데 1.6%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지금 그것은 작년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기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작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작년도에도 금리가 매달 변경이 됩니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매달 적용하기 때문에 매달 평균을 내면 이자수입 감소율만큼 금리가 그렇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리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빼야 되는 돈을 제때 안 빼고 넣어두어야 되는 돈을 너무 빨리 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금 운용은 제가 2011년도부터 계속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2013년이나 2014년이나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 자료를 만드실 때 뭘 근거로 해서 만드셨습니까?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2013년도에 금리현황이 대구은행에서 통보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2013년도 6월 달 말 기준하고 2014년도 6월 말 기준해서 우리가 주로 금리 예치기간이 90일에서 120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단기 하는 것이 있고 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습니다. 짧으면 낮기 때문에 제가 90일에서 120일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균 데이터를 낸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평균 데이터를 내셔서 실지로 감소는 1억 정도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2억6천만 원 정도 감소했다, 이것은 이자율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른 요인도 틀림없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담당 팀장님은 금리 말고는 다른 운용하는 상품도 똑같고 해서 없다고 하는데.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예치기간하고 예치금액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아무래도 예치금액이 적다든지 예치기간이 짧다든지 그런 요인도 안 있겠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가 내일까지 제출되겠습니까?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감소요인이 어디에 안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도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리고 결손처분액 관계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결손처분액도 항상 특별관리를 하잖아요. 5년 정도 것 해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결손처분 된 액 중에서 징수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연도별로 해서 5년 치 정도를 그것도 내일까지 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상대입니다. 평소 원활한 민원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종합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1층에 메르스 관련해서 열 측정도 하고 있고 조금 소동은 있습니다마는 민원과 직원들께서는 기강 자세를 확립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동요됨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대민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살림살이를 비교적 잘 사셨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총 지출 예산이 3억 가까이 됩니다만 집행잔액은 480만 원 남겼으니까 알뜰하게 산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더욱 잘 사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나 불용 발생 한 부분들이 거의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인데 보상금 부분은 사유가 발생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아무튼 메르스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관이나 이런 쪽에 질서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확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통합관제센터가 안전도시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섭섭하시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넘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7월 달에 공무원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계시는 팀장님이 관제센터를 개소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현재 계시는 분이 네 분이잖아요, 그죠? 네 분인데 이 분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승계를 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소폭의 변화는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아마 자문을 안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계시는 팀장님은 통신직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방송통신입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통합인사를, 시도 지금 기구개편을 하기 때문에 7월 21일인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때 아마 인사교류 될 사람들은 장기근속자는 교류가 될 겁니다.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가 떨어져 나가도 어차피 통신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업무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것은 없지만 장기근속자는 시에 인사이동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전보인사가 일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팀장하고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관되지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무래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익숙한 업무에 오랫동안 공을 기울이신 팀장님이 조금 더 계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통합관제센터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보다도 모니터하는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 수가 더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모니터 요원들이 하겠지만 그 분들 현재 네 분이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센터를. 향후에 정원 관련해서 1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용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인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번에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여러 부서 중에서 불용률이 제일 긍정적입니다. 1등입니다. 0.6%입니다. 제일 살림살이를 잘 사신 것 같고, 그리고 명시이월 2억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2014년 연말쯤에 이 돈이 내려왔나요? 명시이월 된 부분이.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2014년 10월 23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지 행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아무리 해도 201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런 돈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살림살이를 잘 사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저는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결산 나오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910만 얼마인데 여기 보면 징수는 맞는데 이 금액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것은 아마 결산서는 총액을 넣고 간이로 작성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을 넣다 보니까 직원들이 총계를 올리면서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태완

장태완위원

이것만 더해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산서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93만 원입니다. 그런데 토탈 통계는 93만 원이 아니거든요.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만 볼 때는 93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맞는 부서가 있고 안 맞는 부서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 과 관련해서 토론 중에 다른 과 관련된 사항도 나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정보통신과 소관 공무원들은 퇴장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점기

우점기위원장

퇴장하시죠. 장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태완

장태완위원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이걸 다 봐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 금고 예탁금액 관계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