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예.

제안 설명을 해버리면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어지간하면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유인물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할까요?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팀장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안 설명서 양면지로 좀 사용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국은 다 그래요. 어느 국을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장님! 보이지요.

예, 미처 그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절감은 안 되지만 그래도 회계법상 양면지 사용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사고이월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3건입니다.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14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도 그렇고,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385페이지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사유가 “2014년 제2회에 추경 예산 사업으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말입니까?

예, 명시이월. 385페이지 보면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시설비, 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비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경정 예산이 전부 의존재원입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비 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다보니까 추가경정 예산 시기가 보통 9월, 10월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렇게 이월되는 사유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을 해서 기간이 사실은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특별교부세라든지, 시 재정조정교부금 자체가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보통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사업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거의 12월말 정도 되어서 명목상 예산만 책정해 놓고 그러면 거의 사업이라든가, 용역은 그 다음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014년도에 구정업무 보고에 보면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불법 부동산 및 광고물 정비라는 것이 나와요.

예.

여기에 보면 불법 광고물 권역별 순회, 순찰 강화 및 지속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밑에 주말, 공휴일 게릴라성 고정, 유동 광고물 집중 단속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2014년도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한 성과물은 오늘은 준비를 못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 성과물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은 결산이지요?

예.

결산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한해의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 관계, 집행하고 남은 잔액 관계 거기에 대해 말 그대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감하는 것이지요.

왜 마감을 합니까?

그것은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어떤 사업에, A라는 사업에 돈을 얼마 써서 그 결과물 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자면 100이라는 돈을 썼는데 결과가 얼마나 나왔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사업이 잘 되었으면 추가로 반영을 하고, 또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결산심사가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료 관계는 행감자료 제출한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4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어떠냐고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성과가 잘 났으면 내년 예산에 더 반영을 하는 것이고, 잘못 났으면 줄이기 위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지금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시에 도시관리과에서 불법 노점상하고 광고물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자치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것을 주말 게릴라식으로 해서 많이 펼치기 때문에, 토요일 07시부터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실적은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통상업무로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업무를 보고 드렸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은 우리 조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고 다만, 불법광고물 관리에서 보상관련해서 이의가 생기게 되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사유는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결산심사가 어떻게 되어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산심사의 정확한 의미도 용어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결산심사에 임하는지는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만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여쭈어볼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맨 앞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평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단위노외주차장 진천동에 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예.

그렇지요. 보상가가 지금 현실의 보상하고 감정사에서 감정하는 보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갈수록 차이가 더 납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매입을 하려면 현 시세가 있는데 감정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누가 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팔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문도 22개 동 전부 보내고, 동장 회의할 때도 우리가 각 동장들한테 전부 회의서류에 의해서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에 사실 보면 의원님하고, 11개 되는 동에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좀 나가서 해달라고 해서 11개 동에 나가서 전부 했는데, 사실 가감정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 기준에는 8m 이상 도로와 연계된 부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8m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6m 정도 도로라도 그것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는 20대 이상 확보 가능한 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줄여서 최소한 10대 이상만 되면 하도록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8m 인접대지는 가격이 비싸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6m는 가격이 조금 헐하다고 가정했을 때 또 감정가도 헐해요. 감정가도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감정가도 당연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노외주차장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장님, 팀장님!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어떤 특정한 대책을 안 세우고는 마을단위노외주차장 할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삼 년 전에는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부동산 경기가 주춤했었고, 최근의 부동산 경기 붐이 이상기류를 타고 있어 우리 진천동도 토지소유자하고 거의 물밑 접촉을 해서 다 합의된 상태에서 감정에 들어가서 협의매수를 했는데, 단 한 분이 가격을 좀 이상하게 주변의 부동산가격의 흐름을 타고 협의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은 협의 매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협의 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8m 기준에는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좀 그래도 6m 정도 하면 진·출입만 가능하면 협의 매수가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동산 흐름이 마냥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시도 생각하고 관망하기를 한 2년 정도 되면 주춤하면 지역별로 이렇게 마을단위공영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하는 방향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마냥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지매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공용중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 기능이 좀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을 좀 구조개선을 해서 마을단위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병행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공용도로 중에서 도로 통과 교통량이 적고, 또 주변에 도로구조만 개선하면 마을단위공영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6m나 8m나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우리 달서구에 국공유부지가 아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시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쓸만한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다합니다. 그런 대지를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먼저 확보해서 매각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어떻게 용도로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우리 달서구에 국공유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매각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부서 협의가 들어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구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수납비율은 증가 추세고, 이월액도 상당히 감소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의견서 19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지적과가 수납률이 18.8%로 꼴찌에 해당되고 있는데, 제가 그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이 지금 7건 되어 있지요?

예.

대부분이 실거래가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를 했거나 과소 신고한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분한테도 설명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세무서에서 결과가 접수되어 통보가 되면 그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검찰청에서 과태료 재판을 해서 집행 위탁되어서 우리 구로 넘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당 소요기간이 제가 대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1년까지는 안 되고 한 팔구 개월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것은 자산 취득을 했다는 뜻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9개월 안에 자산 취득한 것을 거래를 통해서 팔았던지 해서 무재산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건에 보면 2건은 분할납부 형태로 우리 구에서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재산에 징수 결정액이 6,200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주식회사 한 회사는 1억1,000만 원 넘게 되는 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상당한 체납액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통 일반 주민들은 100만 원 정도만 세금이 체납되어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꼬박꼬박 세금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조세 형평성,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고액 체납자, 방금 제가 자료를 받은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소위 말하는 악질적인 고의적인 그런 고액 체납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미 검찰에서 소요될 것이고 세무서에서 소요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300만 원 이상 지방체납자 2,600명에 대해서 지난 18일부터 매일 가택 수색을 했습니다.

예.

가택수색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그리고 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의 원인도 두 가지로 분석해서 대응했다는 것이에요.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반면에 생활이 어렵고 세금을 못내는 체납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리하고, 이 분들을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상 국장님 이하, 우리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누구나 공평하게 부과되고, 또 공평하게 쓰여지고, 쓸만한 곳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는 왠지 내만 손해 보고, 내만 세금을 내는 것 같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고액 체납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을 경우에 어느 누구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지방세가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 5년 지나면 결손 처리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까?

부분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소멸시기가 5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5년만 버티면 자유로워지는 것이네요.

재산이 없을 때 일부 결손 처분을 합니다.

이미 무재산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재산이라 함은 결국은 서류 상이나 이런 데 자기 재산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성남시가 가택 수색을 했겠습니까! 그 분들이 서류상에는 재산이 없지만 집에 금고에다가 금을 넣어놓았는지, 돈을 축적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담당 과고, 우리 담당 과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이와 관련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2011년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전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비송사건 처리법에 법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재판을 해서 다시 이리로 안 오고 거기서 종결처리가 됩니다. 법원에서 국고로 들어가서 징수처리를 합니다. 지금은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다시 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그대로 정해서 넘어오면 징수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그 수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11년부터 그것의 위탁이 넘어와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을 징수하고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늘 답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합니다.” 일괄적인 답변입니다. 돈 있습니다. 성남시처럼 이렇게도 얘기됩니다. 성남시는 재정 면이 우리보다 낫고, 공무원 수가 많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따지면 지방 재정이 좋은 자치구에서도 고액체납을 위해, 세입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지방재정 상태가 어려운 우리 달서구에서는 과연 이런 지방세수 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었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우리 어려운 지방재정에 세입 확보도 되지만,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일반 주민과 국민들에게 조세의 정의를 실현해서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 말씀으로 어질고 선한 달서구, 그것이 곧 무엇이냐? 정의로운 달서구입니다. 정의로운 달서구가 무엇이냐? 조세 형평성, 조세의 정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대다수 달서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큰 박수를 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축제 한두 개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약하고, 그 의지가 약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까지 전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고,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요. 직원 1명에 계약직 2명을 붙여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을 구성해서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징수를 했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적과에서 상당히 고액 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 돈은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징수과와 함께 이러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어떤 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대안을 좀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우리 이유경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택수색, 이런 것은 저희 전문 부서가 아니라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체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느낄 겁니다.

예,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공무원들도 월급에서 세금이 꼬박꼬박 나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세금 제대로 내라는 소리를 자신 있게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국공유재산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 공유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 하고, 30평…….

예?

100㎡ 이상 우리 달서구에 전수 조사를 해서, 혹시 임대한 것도 있지요?

예, 임대한 것 있습니다.

임대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재산, 행정재산 다 포함해서 100평 이상…….

아니오. 100평 말고 100㎡…….

100㎡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 치를 보고해 달라.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지를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 전체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실태 조사하는 기간은 조금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문서 작성을 해서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교통과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매각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매각 저것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폐지가 되면 법으로 5년인가 몇 년 이내에 자산공사에 넘겨야 되는 규정이 있지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가 되면 5년이 아니고 바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 법이 있지요?

예.

그러면 자산공사로 바로 넘기면 우리 구청에서 우선 매입할 권한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공매를 하게 되면 입찰에 참가해서 취득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행정기관에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대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기관끼리 좀 협의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필요하면 잘 좀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일단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