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의안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의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14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산군 2014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으로 2014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2014회계 결산서, 2014회계 결산서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 7쪽 금산군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9쪽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3,571억 8,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83억 8,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295억 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419억 1,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571억 8,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83억 8,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295억 6,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542억 2,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876억 9,2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76억 9,2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8억 5,900만원, 사고이월 48억 3,900만원, 계속비이월 215억 3,2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25억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179억 6,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7억 2,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826억 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3,938억 5,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179억 6,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7억 2,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826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135억 5,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802억 9,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02억 9,9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부의안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6억 8,400만원, 사고이월 48억 3,900만원, 계속비이월 206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26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392억 2,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6억 6,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68억 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80억 5,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92억 2,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6억 6,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68억 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06억 6,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73억 9,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3억 9,3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7,5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9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억 3,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7억 4,800원을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2,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37억 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47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07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2,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7억 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15억 8,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1억 9,3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1억 9,3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9,100만원, 계속비이월이 8억 5,100만원이고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9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1,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06억 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206억 8,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99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1,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6억 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02억 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 4,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억 4,2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 1,300만원, 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7,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12억 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2억 7,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2억 7,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2억 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2억 2,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3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00만원입니다. 부의안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6,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4억 6,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4억 7,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억 6,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4억 6,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5,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억 5,5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5,5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9억 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0억 5,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액 9억 9,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억 300만원이며 그중 차인잔액은 8억 4,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억 4,9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5억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5억 4,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5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5억 3,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500만원이며 그중 차인잔액은 15억 2,4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5억 2,4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7,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2억 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2억 9,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2억 7,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2억 7,2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 12억 4,700만원이며 그중 차인잔액은 5,2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2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8억 5,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67억 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68억 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28억 5,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39억 1,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7억 7,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61억 1,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8,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6억 8,7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900만원,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7,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총액은 7,4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6,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6,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6,4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6,4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1억 1,0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6건에 5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5,700만원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수 사업에 11건 10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부의안 23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제표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 운용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 29쪽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의한 당해연도 자산, 부채, 순 자산현황은 자산 1조 8,464억 7,500만원, 부채 593억 2,400만원, 순자산은 1조 7,87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 30쪽에서 40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 35쪽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한 당해연도 비용, 수익, 운영차액 현황은 비용은 2,670억 200만원 수익은 3,319억 6,700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 차액은 감 64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 36쪽에서 38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39쪽입니다. 순자산 변동표에 의한 당해연도 현황은 기초순자산 1조 7,315억 4,9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 649억 6,500만원을 감하고 순자산의 증가 24억 4,200만원을 가하고 순자산의 감소 118억 600만원을 감한 기말 순자산은 1조 7,87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 40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7억 6,000만원에서 당해연도 7억 7,300만원이 발생하고 10억 3,5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 43쪽에서 46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29억 5,000만원에서 당해연도의 발행은 없으며 12억 8,1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6억 6,900만원입니다. 부의안 49쪽에서 52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15건에 48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3건에 43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7쪽에서 77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45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에서 84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26건에 608억 5,500만원으로 명시이월 72억 318억 5,900만원, 사고이월 24건 48억 3,900만원, 계속비 이월 30건에 24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의안 87쪽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희망만들기 사업에 114건 577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 66건에 296억 8,400만원, 사고이월 24건에 48억 3,900만원, 계속비 이월 25건에 자금 없는 이월 26억 2,500만원을 포함한 23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 89쪽에서 102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외 10건에 31억 500만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21억 7,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5건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에서 112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48억 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19억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4억 7,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에서 147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9063,000㎡에 4,176억 400만원이고, 건물이 193,000㎡에 1,859억 7,600만원이며, 기타가 총 42,778건에 4,809억 4,200만원으로 총 1조 845억 2,300만원 상당이며 151쪽에서 152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51억 4,7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 21억 7,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4억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억 2,500만원으로 155쪽에서 156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대표검사 위원 이상헌 위원님 외 검사위원 세분께서 제출하신 2014회계년도 금산군 결산검사 의견서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에서 166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167쪽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0건에 주의 6건으로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0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소홀입니다. 현행과 같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면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현황과 같이 위 징수된 이행강제금 및 부동산 실명법과징금 미납된 과징금은 사업부서에 연계하여 미수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과징금 일명 실명법과징금 미수납액은 특별한 사유 과징금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천 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 관리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하천 사용료 부과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업부서에 연계하여 담당자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입금 결손처분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결손처분 19억 1,500만원을 한 것과 결손처분 금액 중 시효소멸로 6억 4,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체납세금관리 및 징수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도 징수액은 지방세 9억 8,700만원, 지난연도 6억 3,700만원, 현년도 2,500만원인데 세외수입 6악 400만원, 지난연도 분을 더한 15억 9,100만원으로 징수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120%입니다. 징수액보다 결손이 20%가 많습니다. 결손처분 금액 중 시효소멸 사유로 인해 처분된 것은 6억 4,500만원 33.6%로 그 대부분이 재척 기간이 지난 실효성 없는 금액을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세금 및 결손처분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2014년도 당초예산 명시이월 과다 발생입니다. 현황과 같이 명시이월 66건 중 42건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명시이월 됨은 담당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황과 같이 이월사업 중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이월되는 것 중 대부분은 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공사 용역기간이 당해연도 내에 끝낼 수 없게 되어 이월한 내역입니다. 그 후부터는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현의지연 및 절차 문제를 좀 더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현황 중 일부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하였음은 담당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현황은 국·도비 사업 집행 후 잔액에 대한 반납을 한 금액으로 사업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집행 후 반납금에 대한 미반납 금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황을 보면 국·도비 잔액이 많이 반납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 하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입니다. 의회 승인을 얻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과다 예산을 요구함은 예산편성에 소홀하고 사업비 변경 시 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음은 담당자의 예산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 및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예산을 등록하도록 하며,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추경에서 정리하여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일반회계 예산집행 및 관리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추경에서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은 담당자의 예산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며, 만약 미집행 사유가 발생 시에 추경에서 정리하여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입 세출 외 현금보관 부적정입니다. 현황과 같이 전년도말 계수금액과 현년도 기초계수금액 간 8만 4,42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 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수가 누락되거나 틀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이월사업비 집행부적정입니다. 현황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의회에 승인으로 예산을 이월하고 사업 진행된 후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을 시에는 추경에서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음은 담당자의 예산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위 사항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금액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집행잔액이 남을 사항으로 사업기간 중 이월된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이월사업 원인행위 부적정입니다. 현황 중에서 일부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거나 이월 사업 중 부대비용을 전액 소진하고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는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사업부서와 연계하여 이월관리 및 부대비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체납요금 징수촉구입니다. 현황과 같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체납요금에 대한 채권보호 및 행정조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장기체납회수 가능한 미수납액을 정확히 파악하며, 불가능한 미수납금은 적법 절차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 및 미납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손처리 철저입니다. 현황과 같이 의료급여 중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생김은 담당자의 업무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채권 증서별 관리를 하여 업무미숙으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장기체납금액 회수 철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업무계획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장기 미수납액에 관하여 해당부서에 연계하여 증서별 독촉사항 및 미비사항을 관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징수철저를 기하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적법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촉구입니다. 현황과 같이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징수가 필요하며, 실익 없는 채권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여 미납금 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과년도분 1억 5,300만원은 채권확보를 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2014년도 발생한 미수납액 2,500만원은 장기 미수납액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공단지 부과융자금 미수납액 회수 철저입니다. 현황과 같이 농공단지 조성 시에 업체에 부담시킨 오폐수시설 부담금으로 장기 체납되어 최초 융자금 보다 체납액이 많아지는 등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으로 담당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특별 관리를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며, 회수불가능 한 채권은 적법절차에 따라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회수철저입니다. 현황과 같이 장기간 체납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결손처리를 하여 과태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으며, 소멸시효가 지나 실익이 없는 채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금산군의회에서 위촉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에 첫 번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으며, 두 번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이어서 검토내용입니다. 본 부의안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였으나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에 검토한 내용은 시간관계 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대부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예산 집행 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재정운영 상황이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의 목적이 있으므로 금번 결산의 심사 승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또 다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례는 지양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적극반영 검토하여 민선자치시대 주민의 욕구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하며,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와 선진화에 결산심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금산군의회 이상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5개 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한상대, 고광현, 김방영 등 4명의 위원이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로 세부 검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14년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소홀 등 16건을 적출 하였으며, 지적된 주요내용은 첫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소홀 지적사항입니다. 법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저조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미 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하천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 관리 소홀입니다. 금산군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근거하여 3년 동안 부과 징수한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징수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판단되어 금후부터는 납입기간 내 부과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세입금 결손처분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세입금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체납세금 결손처분액 19억 1,487만 4천원은 징수액 9억 8,700만원 대비 194%를 결손 처분하여 징수에 소홀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결손처분액 19억 1,487만 4천원 중 시효 소멸한 6억 4,559 만5천원, 33.6% 체납세금을 결손 처분한 것은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다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부당함으로, 앞으로 체납세금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2014년도 명시이월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66건 296억 8,436 만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은 2013년도 대비 26%인 14건이 증가한 것으로 추진부서 및 담당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 되었다고 사료되기에 2013년도에는 52건 이었습니다.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201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과다발생 지적사항입니다. 금산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재정사정상 필요하여 사업타당성을 판단한 후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한 후 집행 잔액을 지방재정법 제32조6에 의하여 정산함에 있어 주민복지지원실 등 3개 실과에서 반납금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했다 판단되기에, 금후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 적정성을 판단 신청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적정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시 사업량 축소 등으로 예산이 변경 될 때는 추경에 정리하여 타 사업으로 편성 활용하여야 하나, 매년 결산 검사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지적되어 시정하지 않음은 담당공무원의 예산운영에 소홀함으로 판단되기에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회계 예산집행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은 해당 실과장이 사업의 필요성을 군 의회에 설명하고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2014년도 회계의 경우 17개 사업부서에서 총 38건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고, 이는 예산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추경에서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예산관리 소홀이라고 판단되어 이후부터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 중 제4절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제80조 유가증권 보관, 구분 정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산군 부서에서는 잡종금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결산오류로 인해 차액이 상이하게 이월하였음은 부당하며, 금후부터는 이월정리를 할 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월사업비 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됨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금후부터는 군 의회 승인을 얻어 이월된 사업비는 심사숙고하여 집행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이월사업 원인행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이나 일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한 사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금후부터는 관계법령 및 집행기준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 장기체납요금 징수촉구 철저입니다. 상수도사용 장기 체납자에게는 2007년도 이후부터 계속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체납금액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체납요금은 징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 불가능 미납액은 적법 철차에 의하여 계정을 정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손처리 철저입니다. 금산군에서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의료급여 중 2014년에 결손처분 한 4건 중 1건의 결손처리조서에 의하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처리 된 사항이 발견된바, 향후에는 업무연찬을 통해 조치 미숙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장기체납 금액 회수 철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사용자중 장기체납 된 불건전 체납액이 14건으로서 채권회수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그 결과를 채권 증서별로 편철 보관하여야 함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우려되기에, 지원된 전 채권의 차용금 증서를 건별로 독촉사항 및 주요기재사항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시고 불건전 채권은 독촉 및 법적조치를 통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 촉구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행위자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함에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위자의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실정은 이해가 가나 이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확한 재산조사와 신속한 채권확보로 조속 징수하고 실익이 없는 채권은 적법절차에 의해 계정을 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공단지 부과 융자금 미수납액 회수 철저입니다. 최초 융자금 부과 당시부터 부도와 경매 등으로 청구권 확보 등 법적조치가 불가하였던 장기융자금 체납액으로 최초 융자금보다 체납액이 많은 업체로서 자진납부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기에, 채권회수가 의문시 되는 업체는 현지방문 등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불가능한 업체는 적법절차를 거쳐 결손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회수 철저입니다. 금산읍 도심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로 장기간 체납되어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로서 결손처리 되었거나 회수가 우려되는 과태료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회수가 의문시 되는 미수납액에 대해 독촉과 압류 등 재산조사를 통해 조속한 회수조치 및 결손처리로 계정을 정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사항 중 예산집행 및 관리 소홀의 건은 결산검사 때 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후에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는 불합리한 재정운영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동시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과다의 건 역시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이월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지적사항 이외에 세입세출의 결산,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있어서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으로 범위는 3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범위는 31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으로 범위는 319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로 범위는 325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범위는 331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총괄로 범위는 395쪽에서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범위는 405쪽에서 5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로 범위는 1쪽에서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빠진 것이 있거나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4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건이 있습니다. 5억 5,000만원, 인건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 자꾸 명시이월비가 늘어나요. 2013년도에 보면 52건입니다. 2014년도에 66건입니다. 그리고 한 42건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입니다. 왜 점차적으로 명시이월비가 늘어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실 내용인데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내용인데요. 우리 재산세 일부 중에 도시계획세라고 지금 어떻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10%를 특별회계에 정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보니까 매년 9,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 주차장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법적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주차장을 정리를 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