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 안이 제출되어 2015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택법 제52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할 사항이 신설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조문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안은 제4조제5호의2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나 용어가 순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5월 10일부터 5월 31일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 또한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에도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중구 남산동 130-2번지 일원에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8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2008년 10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 9월 조합설립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올해 2월 롯데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했으며 4월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람의견심사위원회 등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로서 당초에는 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정비계획 변경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고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전용면적 85㎡ 이상중대형 평형대를 총 869세대 중에 51%에 해당되는 444세대로 기획했으나 당초 정비계획 결정 후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 및 평면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대를 총 983세대 중 919세대로 93.5%로 변경 계획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후 협의내용 결과를 받아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변경 후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세부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1-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중구 대봉동 55-68번지 일원에 대봉1-3지구 주택재정비구역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봉1-3지구는 2006년 8월 추진위원회에 승인을 득하여 2007년 10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 3월 조합 설립 후에 작년 10월 시공자를 서한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람의견심사위원회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전용면적 85㎡ 주택비율을 총 370세대 중 99세대, 26.8% 정도 계획했으나 현재 선호하는 면적 85㎡ 이하 주택비율을 총 464세대 중에412세대 88.8% 정도로 변경 계획했습니다. 층수는 당초에는 지하 4층, 지상 32층에서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변경 계획했고 공동주택 464세대 외에도 오피스텔 204세대를 추가 변경 계획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합에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내용에 따라 보완 중이며 보완 완료 이후에는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변경 후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정비예정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직접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대구광역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하게 되고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합니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총 33개 구역 중 5개 구역으로 중구 대신동 38-7번지 일원, 동인동3가 228번지 일원, 봉산동 58-6번지 일원, 대신동 1450번지 일원, 동산동 129-2번지 일원으로서 2006년 6월에 고시된 201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제 적용시점인 2015년 올해 2월 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해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6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할 사항에 신설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4조 심의조정 대상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 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의견청취 목적과 3, 관계법령 4, 보고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건은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산동 130-2번지 일원 46,560㎡에 대하여 아파트 11개 동 983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구 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10월 10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사업시행 예정시기 5년이 경과되어 2015년 4월 2일 사업조합으로 부터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고 용적률 279.15%, 건축규모 983세대 중 85㎥ 이하 919세대로 선호 평형을 고려한 건축계획 변경코자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견을 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동 사업구역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6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의견청취 목적, 관계법령, 보고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건은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봉동 55-68번지 일원 15,150.3㎡에 대하여 4개 동에 공동주택 464세대, 오피스텔 204호 총 668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용적률 525.55%, 건축규모 668세대 중 85㎡ 이하 412세대로 건축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견을 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사업구역은 취약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6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의견청취 목적 3, 관계법령 4, 보고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해제의 건은 2006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구역의 장기간에 걸친 건축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극도로 취약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직원의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조에 97페이지 보시면 1과 2번에 여기에는 꼭 2명이 추천된다는 겁니까?

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 중에는 1호, 2호 해당되는 항목이 5개 항목에 해당하는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는 2명, 그리고 관리 주최가 추천하는 자 2명 이건 필수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분쟁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실시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모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분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왜 개입을 안 하죠? 한 번도 개입을 안 했어요.

사실 위원회는 정식적인 위원회는 안 했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양 당사자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가서 수차례 가서 단지 정식적인 위원회만 안 했을 뿐이지, 공무원들 방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양측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그리고 중앙회에서 또 아니면 대구시에 감사 쪽에서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은 거의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주택관계 법령을 보면 52조에 1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다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그걸 왜 개입을 안 했었는지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개입을 안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고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뭔가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법기관에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실제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번거롭고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못 찾을 경우에는 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고 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선출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 지명입니까?

이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을 선임을 하는데 법에 보면 67조에 5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놨거든요.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사항을 추가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 이래 보면 언론에 끔찍한 사건도 많이 나고 살인사건도 많이 나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죠?

예.

구성이 7명 되어 있잖아요.

10명 이내로.

10명 이하니까 지금은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위원회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층간소음 관련 사항이 되면 아마 좀 개최가 있지 싶은데 본위원 생각입니다. 조례에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추천자 1명, 관리주체자, 추천자 1명, 시민단체 추천자 1명, 주택관리 전문분야 1명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야 돼요.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1층, 2층 이래 있으면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는 게 안 맞아요?

사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단지 위원에는 안 들어가지만 위원회를 개최할 때 사전 설명을 하고 해서 거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당사자가 이해를 못하고 잘못을 가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는 게 맞지 싶은 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사실 맞아요.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서 둘이 합의를 봐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교역할만 해 주고 그게 안 맞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편을 들고 하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분쟁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조정하기 위한 건데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면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해당사자는 충분하게 그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면 그 의견을 위원들이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이해당사자가 쉽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데 분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분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쉽게 이해당사자가 두 분이 있어서 이건 이렇고 분쟁위원회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 정도까지 갈 정도 되면 사전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무원이 중재도 하고 일부 의견을 수없이 한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갔을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건 그게 안 됐을 경우 에 또 오기 때문에 그건 최종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참여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요 근래에 보면 반상회를 하면서도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그것도 보면전에 미리 하는 게 없었어요, 우발적인 거지. 쉽게 이야기해서 분쟁위원회까지 신청 된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반상회 하면서도 2층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살인사건까지 나고 이랬는데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해당사자는 일단 뒤에 하고 분쟁위원회에서 따라야 된다?

최종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뭘 보고 과장님 전문가라고 합니까?

실제 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

주요 위원회 구성이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자 1명, 관리주체자 1명, 시민단체 1명, 주택관리분야 1명, 주택관리분야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택관리사가.

그러니까 현장소장이잖아요. 관리소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접하고 이런 걸 분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과연 될까요? 뭔가 잘못됐어요.

쌍방 간에 대변하는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분쟁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싶은데.

깊이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오위원님 좋은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 조례를 타 구에서 도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몇 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이 조례는 타 구에도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있고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타 구에도 실제 시행한 예는 없고 기본적인 법에서 이걸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틀은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큰 문제가 될 때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여러모로 해서 거기에 개입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이분들이 여기에 개입이 되면 오히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관여를 해보니까.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뛸 수도 있고 자기들 손자나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 통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회장은 관여를 하더라도 자기가 회장이니까 덜한데 지금 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중간역할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부딪쳐보면. 시민단체를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탁상에만 의존하지, 실제로 사회생활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나는 과연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까지 개입을 해야 되나. 이건 오히려 아파트 자체에서 서로 간에 조정해 주고 순리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맡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관리소장 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맡는다는 건 맞지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중재를 해 볼 기회를 갖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위원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중재를 해보셨겠지만 당사자끼리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법령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타 구에서 시민단체 넣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녀회장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유대도 잘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위원이 개입을 해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잘해야 되지. 뭐 관리소장, 시민단체 이런 사람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소음은 실제로 아파트 지을 때에 좀 건축 두께라든지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심의위원회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타구에 해놓은 거에 집중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실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님이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참여시켜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부녀회장을 참여를 시키면 안 되는 것도 효율적이고 더 자세하게 발견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짚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지 동네 인근에아파트에서 입주자 동대표 선출을 하는데 사실 선거가 문제가 되어서 그게 주민센터까지 두 분이 찾아와서 동장님이 상당히 난해한 입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 안 했겠나 싶은데 어쨌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그 입주된 아파트 내에서 구성이 일부 인원이 된다 그러면 편가르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김영숙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무원 개입은 상위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입 안 하면 제일 편하고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개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제 생각은 구성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단지가 제일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일부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선정하고 고민해서.

둘째는 오상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을 시켜서 쌍방 간에 의견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고 이러니까 사전에 하여튼 충분하게 의견청취를 들어서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상세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에 여러 가지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면 25평 되는 곳입니까?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예.

선택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남산동에는 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큰 평수는 선호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착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착공은 빠르면 내년 말쯤 되어야.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절차상은 내년 말인데 최대한 지금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인가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병행해서 경기가 식지 않는 시점이 되도록 저희들이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동에는 롯데에서 들어오니까 1군 업체잖아요. 굉장히 관심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아마 그게 착공이 되면 부가적으로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괜찮고.

그래서 최대한 올해 내에 착공하면 제일 좋겠는데 내년 상반기 넘어서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해요. 남산동이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중구를 확 바꿔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동 거기 서한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오래 걸립니까? 조금 전에 배위원이 올해 착공이 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갑니까?

이것도 변경계획하고 변경인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거기에 이주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비슷하게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착공이 안 되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는 건.

주변은 결정이 다 됐다 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아직 상가라든지 이런 건 전혀 또 아직 80 몇 퍼센트는 됐지만 상가라든지 이런 곳은 아예, 지금 자꾸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래 되면 나중에 골치 아플 건데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주할 때 계속 버티고 협조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야 나중에 손실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조금 일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길도 배려를 하고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최고 문제점 되는 게 있습니까?

대봉1-3은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게 오피스텔 문제가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주민복리시설 외에 상업용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수성구에 법원 판결사례가 오피스텔은 재개발재건축에는 반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게 사실 여기에 오피스텔이 변경계획이 되면서 사실은 수성구하고는 비율적으로는 아주 적은 오피스텔 숫자지만 일단은 주민복리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판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올려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1하고 1-3 사이에 도로관계가 개인 소유하고 신탁은행하고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을 그쪽에서 요구를 해온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매입했을 때는 하나의 손실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가야 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인 차원으로 잘 조율하고 해결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크네요. 그럼 오피스텔 이건 행정적인 문제가 될 거고 결론은 돈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하지요, 조합원들이. 수익이 예측이 가능하면 그런 예측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조합에 가면 첫째는 조합에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반대하면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라 그러면 자기의 능력으로 1군 업체를 끌고 와서 돈을 많이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겠죠. 그런 거 없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러면 반대할 가치가 없다. 둘째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하면 본인한테는 무슨 득이 있는가. 득은 아파트가 오르고 아파트로 해서 생활주거환경이 바뀌고 자기도 하나의 득이잖아요. 둘째는 보통 아파트가 들어서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지금 적게는 5천에서 1억까지 붙는데 그 집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5천만원, 1억 안 가요. 그런데 그 금액을 이렇게 모아보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재산 가치는 1억 가까이 그냥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가치가 생기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설득을 시키면 주민화합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화합이 먼저고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보면 알잖아요.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여기와 같이 되는 곳은 신속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겁나는 건 경기입니다. 경기가 낙후되면 아무리 끌어 올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진짜로 전세 하나 제대로 못 얻을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그래도 명색이 다 찌그러져가는 집도 내 집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내 얼마 남지 않은, 셋방살이 전전하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동료위원 이야기한 대로 그런 입장이고 또한 아까 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재산권 있는 사람한테만 부담을 시키지 말고 큰 틀을 봤을 때에 세수로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는 투자를 해 줘야지 실제로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재래시장 해주고 주차장 건립해 주고 안 합니까? 그런 배려를 하면서 실제로 정작 투자를 하면 어떤 시너지가 상당히 창출이 되는데 몇 푼 그거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본위원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 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순리대로 하고 또 그분들이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다른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원룸이라도 개발공사에서 배려를 해 주던데 우리 구에는 그게 지금 안 미쳐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에 그게 더 이득인데 원룸이나 이런 데는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투자성 있는 어차피 공직에 계신 분들은 상위법에 얽매여서 있는 그대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개발에 치중을 해 주면 재개발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좀 원만하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제 이건 언제부터 됩니까? 날짜 확정이.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일단 시에 올리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고시하고 그때 이후니까 시간은 3, 4개월 이후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3, 4개월 이후에?

예.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 해제가 되고 자유로운 건축이 시작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저는 이거 지정하고 해제한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이게 다시 한 번 일어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조합에 있는 조합장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리더로서 조합장을 맡느냐 여기에 큰 승패가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했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겉면만 보고,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재개발하고자 했으면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건데 그 앞에 몇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기 재산 권리행사도 못 하고 그냥 묶여서 세월만 가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정이 3개월 정도 난다면 혹시라도 여기에 정말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구에서도 느끼고 이럴 때 여기에 조합장을 잘 선택을 하면 꺼진 불에 다시 또 불도 지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제됐다고 해서 영구히 끝나는 건 아니고 향후에 다시 주민 다수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면 2030에서 한 번 더 다시 지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정기간이 이제 해제되고 나면 그 기간이 5년 아닙니까?

예. 5년 정도 이후에는 다시 계획할 때.

5년 같으면 지금 칠십다섯, 팔십 된 사람은 죽고 없지, 5년 더 살기 힘들지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해제하는 과정 또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국장님하고 같이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누가 그 지역에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경기에 편승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언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꼭 해제되는 지역에, 분명히 여기 또 나중에 재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실패한 과정을 걷어내고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터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하고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그러면 지금 해제구역에 2번 동인동 아파트하고 또 몇 번이요?

4번.

4번요? 대신동 광명맨션 그건가요?

동서맨션.

동서 옆에 거긴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동서맨션 자체요.

자체?

예. 동인아파트하고 동서맨션 자체 이게 과거에 동인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해놨는데 영세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부지면적이 적고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낮아서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도 능력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GS건설에 거기하고 술 한잔 해봤습니까?

예. 한 번씩 연락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 맡으려고 하던가요?

지금 동인아파트는 정말 여러 업체에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단지 규모가 작고 주민들이 영세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주거 대책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전부 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아파트는 사실상 새로 지을 수 없고 그지요? 해제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는 동인아파트가 아파트만이 아니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큰 건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용도잖아요. 가격하고 용도를 맞출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도심형 생활주택 형식으로 해서 작은 평이 현재 있는 게 보통 13평짜리 아파트인데 그런 규모로 해서 현재 있는 세대수 이상 나오도록 한번 안을 잡아봤는데 결국은 현재 있는 세대수 이상에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270세대, 한 300세대는 나오도록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공사비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공사비를 전부 부담을 해야 새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거래가격이 5∼6,000만원 정도 가던데 공사비를 부담을 하니까 결국 열몇 평이라 해도 맨 5,000만원, 6,000만원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세하신 분들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의견을 할 때 대구시에다가 이 아파트는 해제 안 하도록 그냥 존치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어차피 주택 지을 것도 아니고 상가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아파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대구 중구지역에 제일 많이 하는 곳이 GS건설인데 거기 해서 손해 안 보면 좀 지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사실 내용이 빤하잖아요. 이게 보면 시가가 5,000만원인데 지금 평당 1,000만원은 합니다. 그러면 1억인데 5,000만원 더 해야만 자기 집을, 지금 새로 짓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한 30%가 영세민이 살고 있는데 있는 것도 지금 사실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거기서 추가로 5,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추진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거예요. 답이 딱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공사에서도 잘 안 덤비는 거라. 채산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지요. 요새 주택 담보해서 연금 받는 그 방법을 한번 써보면 안 됩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 위원님 자문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류의견을 낼게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인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용적률이라든가 고도제한이 지상 몇 층까지 제한돼 있는 거 그것이 해제가 안 돼서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못한 그런 사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인아파트는 2006년도에 할 때부터 3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용적률도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간 겁니다. 그러면 280%까지 법에서 조례나 내려오면 250까지 될 수 있는데 270몇 프로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게 몇 층까지?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해제됐습니까?

아니, 층수는 동인아파트 말고 우리 신천변에 2종 7층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 자체도 지금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지금은 용적률만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층수는 관계없고.

층수는 관계없고 용적률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높이는 제한이 없고요. 용적률을 2종일 경우는 220% 3종일 경우는 250%로 보통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예. 용적률 그걸 좀 신경을 써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가 2006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건축조정위원회 거기가 좀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인아파트 거기 보면 주택에 사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고 사무실 임대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걸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세입자하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세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노인네들이 많이 삽니다.

필요하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라 그런데 타 지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공사에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연도수가 되는 걸 사들여가지고 어떤 해결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일을 하던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 개발공사는 혁신도시 이런 데 아파트 짓는 데만 해서 오만 빚만 잔뜩 져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크게 못 준 걸로, 순 이득금만 챙기는 데 급급한 걸로 보여서 상당히 못마땅한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인아파트 저건 정말로 우리가 개발공사에 적극적으로 어떠한 그걸 해야지, 아까 GS건설 민간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제됐다가 또 다시 바로 묶으면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로비가 아닌 정말 이건 현실성에 맞는 거잖아요. 저거 나중에 사고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 악취라든지 여기는 진짜로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인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동인아파트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변에도 경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예. 주변에 또 도로변에 있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아파트 자체에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적률도 좀 높여주고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범식위원님.

보류의견.

예.

본위원은 구역번호 중구34 동인아파트 지구와 구역번호 중구54 동서아파트 지구는 아파트의 낙후된 특성상 정비예정구역 해제에서 제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제시할 의견 없습니까? 배삼용위원님, 제시한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약 500평 됩니까?

470평.

470평?

예.

차는 몇 대 댈 수 있어요?

관광버스를 기준으로 하면 12대 됩니다.

12대밖에 못 대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좁게 하면 14대까지 가능하다고 검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량을 중구를 찾는 차량만 댑니까, 아니면 대구시의 골목투어 차량도 댑니까?

그건 아닙니다. 골목투어나 김광석길이나 동성로 오는 관광객 버스를 주로 댑니다.

대구의 시티투어 위주지.

그건 아닙니다.

그 차량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시티투어 차량 차고지는 어디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중구 순수한 골목투어?

예. 그렇습니다.

중구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에서 저거 사용할까 싶어서.

아닙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중구에서 사용합니다.

12대 같으면 얼마 안 된다 그지요? 12대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평일에 주차 관광버스를 해보니까 10대 미만 정도로 오고 주말에는 10대 이상도 오는데 어느 정도 해소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에 경복궁이라든지 거기 주차난 심각한 거 아시죠?

예.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김광석길만 왔다 이러면 30분 이내에 끝나거든요. 또 서문시장 갔다 하면 1시간 더는 안 줄 거예요. 40분 이렇게 밖에 안 주는데 제가 동북로하고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에 자전거도로 얘기도 하고 또 주차선 얘기도 했는데 내리는 곳은 거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 좀 없앨 수 없어요?

김광석길에 정차를 하고 관광객을 내리고 버스가 우리가 조성한 정류장에 있다가 마칠 때 되면 다시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1대가 아니죠?

여러 대가 오더라도 그래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거기에 차를 주차하면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주차가 아니고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가 없어야 되지.

정차를 할 수는, 내려주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한 데로 갔다가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면 다시 그리로 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옆에 주차장 해놓아 버리면 차가요. 보통 학교에서 서문시장 가는데 우리 남산2동 동사무소 앞에 차를 세웠어. 열몇 대를 세워버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길이 좀 한산하다고 생각해서 세워버린 거야. 그냥 마비야 마비. 그게 또 어디로 돌아다니겠어요? 계속 돌아다니면 중앙로까지 막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배후도로 거기는 좀 한가한 도로에 주차선 그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 중구는. 그리고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 방향 남문시장까지라도 자전거도로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거 심각하다니까요. 그거 없애야지만 시내에 가지, 내리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걸으면 그 관광은 실패입니다. 바로 앞에 내려줘야지 관광 잘했다고 하지 많이 걷고 땀 뻘뻘 내고 이러면 갔다 오고 욕 얻어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도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와 연계해서, 여기 12대 가지고 무슨 관광 하겠습니까? 12대만 오겠어요? 100대, 200대 올 건데.

100대, 200대 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하지.

중고등학교 한 번 오면 8대 온다니까요. 한 번 와가지고 내가 투어를 다시 했습니다. 같이 해서 하는데 아무튼 이건 잘 구입하셨고 우리 중구만 사용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