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5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5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넷째 기금결산보고, 다섯째 채권 현재액 및 채무관리보고, 여섯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일곱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여덟째 지방세 지출보고, 아홉째 성인지결산보고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77억 8,301만 원을 포함해서 총 6,696억 807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736억 14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60억 7,329만 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275억 2,820만 원은 2015년도 이월액으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으로 955억 9,913만 원, 국ㆍ도비 집행잔액 61억 1,424만 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1,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4 일반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5,867억 9,264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927억 3,387만 원이며 세출결산액 4,956억 7,785만 원으로 차인잔액 970억 5,602만 원은 2015년도 이월액으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으로 706억 7,072만 원, 국ㆍ도비집행잔액 55억 7,288만 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1,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순납현황과 세출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별책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전용 및 계속비ㆍ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1,000만 원으로 전략기획실 시정기획업무 추진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과목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전용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등 21건으로 해당연도에 311억 4,25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로 228억 5,0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194건에 706억 7,072만 원으로 그 내역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5억 4,194만 원을 포함하여 총 828억 1,54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08억 6,77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3억 9,544만 원으로 차인잔액 304억 7,218만 원은 2015년도 이월액으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 249억 2,840만 원, 국ㆍ도비집행잔액 5억 4,136만 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0억 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2억 2,698만 원, 사고이월 2억 6,130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5,699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월사업비 60억 1,427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5,866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이 총 16건에 160억 1,020만 원으로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 등 총 11종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2억 3,835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ㆍ채무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채권 현재액은 89억 1,118만 원으로 이는 당해연도에 3억 8,598만 원이 발생하고 6억 8,743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에 비해 3억 14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 432억 5,84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0억 원이 발생하고 24억 8,440만 원을 상환하여 2014년말 현재 결산액은 467억 7,400만 원이며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981만㎡에 4,156억 8,406만 원이고 건물은 17만 9,000㎡에 2,222억 8,792만 원으로 총 재산평가액은 1조 1,108억 73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7,247억 8,333만 원보다 3,860억 1,74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그동안 누락되었던 공작물이 주된 증가원인이며 그 내역으로는 마을안길포장, 가로등, 체육시설, 안내표지판 등 당해연도에 일괄 등재하여 약 3,590억 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천정비사업 등 공공시설용지 취득으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925종에 66억 8,711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6,52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지출보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원 지원의 실적을 작성한 것으로 2014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실적은 비과세 67억 7,738만 원, 감면 127억 7,037만 원으로 지방세징수액 847억 8,058만 원의 18.7%에 해당되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성인지 결산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2개 사업에 736억 4,01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11개 사업에 6억 5,153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56개 사업에 664억 7,374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5개 사업에 31억 9,853만 원이 집행되어 총 95.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 동안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진호 대표위원님, 박천문 위원님, 오종근 위원님, 최찬용 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 회계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15건의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과장에게 즉시 시정 개선토록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1건 외에 1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와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에 해당하는 6,736억 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6%에 해당하는 5,460억 7,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1,275억 2,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5,527억 3,4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5,867억 9,300만 원의 100.1%이며 전년도 수납액보다 4.5% 증가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7.1%로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납액 808억 6,700만 원은 예산현액 828억 1,500만 원의 97.6%로서 전년도 100.7%보다 3.1%가 감소하였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6.7%로서 전년도 97.4%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867억 9,300만 원의 84.4%인 4,956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81.4%보다 3%가 증가하였으며 706억 7,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04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828억 1,500만 원의 60.8%인 50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79.1%보다 18.3%가 감소되었으며 249억 2,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 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30억 6,500만 원, 사고이월 147억 5,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5억 7,300만 원, 계속비이월 228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8억 1,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73억 9,700만 원, 사고이월 6억 4,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00만 원, 계속비이월 168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194건에 706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32건에 249억 2,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927억 3,400만 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61억 1,400만 원으로 전체의 11.2%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4,178억 7,600만 원으로 70.5%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은 전년도 28.8%보다 17.6% 감소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외수입사업 확충 방안과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운영비 절감이 필요하고 징수결정액 6,101억 9,800만 원중 101.0%인 5,927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3억 4,200만 원, 미수납액은 174억 6,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꾸준한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5,867억 9,300만 원 중 4,956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706억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5%인 204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4.5%보다 1%가 감소하였으나 예산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전액 불용처리된 후생복지시책 공공운영비 등 19건 4억 6,900만 원과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을 변경,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 있으면 마무리추경까지 감액 조치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해야 함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건 28억 7,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 예산집행의 낭비를 초래 앞으로 예산확정 후 여건변화시에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조정하여 불용액이 전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808억 6,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36억 1,000원의 96.7%로 전년도 94.4%보다 2.3% 감소하여 이월액 포함 미수납액 27억 4,200만 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예산과목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828억 1,500만 원의 60.8%인 503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249억 2,8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9%인 74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분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2014년도에 7억1,0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그 방역초소 운영비로?

예.

고생 많이 하셨고 당연히 방역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수고도 하셨는데 이왕이면 조금은 이보다는 좀 세부사항을 여기에 좀 명세를 해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더 이해하는 데 좋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건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방역초소운영비라고 하면 뭐뭐뭐, 한 대여섯 가지만 한번 지문 해보세요.

저희가 방역초소를 운영하다보면 첫째 방역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를 하든지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품 그리고 공무원들도 가서 물론 했지만 일반 그...,

인원?

민간인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24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야식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인건비하고 장비 임차료, 약품값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끝나고 여기 명세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좀 제출을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양촌휴양림 내 낙뢰로 인해서 전력공급장치 소손 복구비로 1,500만 원이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저는 이게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 낙뢰로 인해 가지고 뭔가 소송이 돼서 긴급복구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참 오랜 만에 들어요, 오랜 만에. 지금 휴양림 같은 건 이렇게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낙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공사는 없나요? 당연히 있잖아요.

예, 그런 시설할 때는 낙뢰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뢰침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지만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천둥 벼락이 심하게 칠 경우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데 낙뢰가 있어서 이런 장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공공시설을 뭔가 설치할 때 낙뢰방지를 위한 그런 설비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해서 됐을 것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낙뢰로 인해서 1,500만 원이 투입됐다한다면 혹시라도 그런 업자의, 낙뢰방지를 하는 업자의 어떤 사업이 부실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업자한테 설계를 한, 그 사업을 한 업자한테 잘못이 있다할 것 같으면 거기에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해본 바는 없고 해당 실ㆍ과인 산림공원과에서 그 시공업자의 책임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없다? 없는 걸로?

예.

그럼 이게, 이게 지금 업자들이 공사하고 가면 끝나요, 대개가.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문 어떤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어떤 미비점은 없었는지, 사업에 어떤 부실함은 없었는지 당연히 이거 알아야 다음에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게 알면서 업자에 대한 실수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런 전기관련시설우리 시청에서 공업직공무원 중에서 전기직이 몇몇있습니다. 이거 공사 시공서부터 감독공무원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지정이 되는데 이런 것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감독공무원이 책임소재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불가피하였다고 이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믿겠습니다. 예, 믿는데 이 예비비는 상당히 중요한 비용이잖아요.

예.

예측해서 못하는 어떤 불의를 사고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장치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출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이 돼서 서류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세밀한 명세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