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달서구에 사시는 홍성조 님 외 네 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모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조7,949억3,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894억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2조6,860억9,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294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088억3,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468억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66억9,700만원, 사고이월이 1억1,100만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1억5,500만원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1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7,951억6,700만원, 수납액은 2조7,949억3,200만원, 불납결손액은 1,600만원, 미수납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7,949억3,200만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4,546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565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1,350억원,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1,48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7,852억원, 지출액은 2조6,861억원, 이월액은 468억원, 집행잔액은 522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6,861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은 1조2,334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1,563억원, 교육복지 지원은 3,30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73억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5,778억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1,454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72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76억원, 기관운영관리는 463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438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6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매천초 외 3개교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등 39개 사업에 467억원이고 사고이월은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및 학생수련활동 지원 2개 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522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11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2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5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은 36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10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25억원으로 전년도 말 613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405억원으로 전년도 말 4,259억원보다 1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9,382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7,246억원보다 2,1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340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36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4억3,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13억100만원보다 1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 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억2,734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2,283만원보다 4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520억1,000만원, 지출액은 499억5,900만원, 집행잔액은 20억5,100만원입니다. 지출액 499억5,900만원을 정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인력 활용 분야에 250억4,300만원, 여성 권익보호 분야에 44억2,500만원,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분야에 204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696억원 증가한 3조9,687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30억원 증가한 4,506억원,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5,181억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340억원 감소한 2조5,656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865억원 증가한 2조5,090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566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2조7,949억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9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4%로 전년도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조6,860억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94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6.4%로 전년도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088억3,200만원이며 그중 이월액 468억800만원, 자치단체보조금 잔액 1억5,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8억6,900만원입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6,941억6,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909억9,1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7,851억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7,951억6,6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조7,949억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 수납률로 전년도보다 1,894억1,300만원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4%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2조7,951억6,600만원 중 수납액은 2조7,949억3,1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97억7,500만원이 많은 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 209억7,600만원, 기타이전수입 1억5,1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이 많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5억6,700만원, 기타수입 42억5,900만원, 차입금 5억3,400만원 등이 적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과 7쪽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적기 교부 노력의 필요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결과 이전수입이 2조4,546억1,6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7.8%를 차지하며 그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9,514억7,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전체 수납액의 69.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교육청의 예산구조상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그만큼 중요한 재원입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시기가 전년대비 점진적으로 늦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자수입의 감소 등 자금운영과 적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경우 예산현액이 606억3,700만원, 실제수납액은 812억3,400만원으로 205억9,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연도 말에 교부되어 이월되거나 일부 불용되는 등 정확한 예산의 추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건의를 통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자체수입의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입니다. 불납결손액 1,700만원은 소멸 시효를 경과한 공립고 13개교의 학생 수업료를 결손 처리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2억2,000만원으로 공립고 학생 수업료 8,600만원, 학원 및 교습소의 연체료 및 과태료, 행정소송 승소비용 등 1,100만원, 과년도수입분 미납액이 1억2,300만원입니다. 학생수업료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학원·교습소의 과태료 등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압류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여 시효 완성 등으로 불납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의 경우 미납 수업료 면제 또는 감액 규정을 현실화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경계선상에 있는 미지원 학생을 구제하는 동시에 수업료 미수납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6,941억6,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909억9,1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7,851억5,600만원이며, 2조6,860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468억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2억4,9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9%의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조6,860억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94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6.4%로 전년도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68억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1억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1.7%로 전년도보다 1.8%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2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7억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1.9%로 전년도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13쪽 정책사업별 세출결산과 43쪽 세입·세출외현금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편성입니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은 2014년 4월 22일 준공하여 세월호 사고 등으로 2014년 9월 22일 개원하였습니다. 2014년 결산 결과 예산현액 23억3,400만원 중 15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7,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세월호 사고, 모험시설 설치 용역 결과 지질구조의 부적합 등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이 2억1,700만원이며 그 외 순수 집행잔액이 4억6,200만원으로 기관 전체 예산 불용률이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이는 낙동강수련원 운영계획 및 개원시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모험시설 설치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24일자로 시행된 논공학생야영장의 운영관리 주체의 변경에 따른 이체예산이 야영장 폐쇄로 불용되었으며 시기적으로 볼 때 논공학생야영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 시 삭감하여 타 사업 추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6억원 중 집행액은 9억8,400만원, 이월액은 4,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44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4/4분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좀 더 면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등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6쪽 예산 전용의 최소화입니다. 예산 전용은 세출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예산의 신축적인 집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9건에 9억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년대비 10건, 62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용사례 중 법무관리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전용한 사업이나 이는 배움터지킴이 임금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송물가액도 상승되고 있는 추세를 추경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수교육운영 사업 등은 연도 말에 전용된 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무분별하게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예산 전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73억7,5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9,400만원이며, 수업료 미수납 현황을 보면 8,600원이며 이 중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납부가 93명에 8,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의 201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상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확대 권고에 따라 학교장 추천 인원을 확대 지원한다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원 기준 경계선상 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업료 미수납액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8쪽입니다. 아울러 초·중등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준 경계선상에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경제 곤란자에 대하여 학교장 추천에 의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행복학교 박람회의 내실화 방안 모색입니다. 행복학교 박람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주관 교육청을 선정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주제로 자유학기제, 행복교육 우수사례 발굴·전시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목적으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최과정을 보면 대구교육청이 주관기관이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행사대행기관까지 지정하였고 개최 장소 또한 대구가 아닌 일산으로, 예산의 확보 외에 대구교육청의 역할이 없으며, 지역학교의 박람회 참여율 저조로 특정학교만 반복해서 참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행복학교 박람회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단순 행사개최에 그치지 않고 행복학교의 보급 및 긍정적 이미지 확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사 내용, 주최, 주관, 참여기피 사유 등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행복학교 박람회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관련해서 금고 결산 보면 1,088억3,248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 금고 예치기관이 어디며, 목별로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리는 어느 정도, 만약에 금리를 받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금리를 받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한 5년째 교육청 예산을 보는 중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 올해 검토보고서가 가장 의회의 질책이 적었던 보고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의회의 의원들이 무엇을, 예산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에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돌아보면, 몇 년 전을 생각하면 분위기가, 여기에 다 오래 계셨으니까 다 매년 오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을 대변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바의 교육정책이 상당히 잘, 독선적이지 않고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덕담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질의다운, 별로 질의 같지 않습니다마는 수업료 미납부자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졸업할 때 전원한테 무슨 이름을 대더라도 상을 주어서 졸업시키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만요. 그래서 수업료 미납부자들 지원도, 저소득층 미납부자 지원 이런 것 아니고 무슨 장학금 이렇게 해서 아이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 돈 드는 것은 아닌데 무상급식 논란에 빠져 있을 때 좋지 않은 표현으로 낙인효과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은 게 저소득층 지원이 공개되고 낙인효과라는 것이 없을 수 없는데 급식보다는 이것은 그래도 무슨 장학금, 무슨 장학금 이름 붙여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은 방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하면 아이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낙동강수련원에요. 낙동강변에 수련원을 했을 때 기본 취지는 어떤 형태든지 물놀이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하고 낙동강변에 세웠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포리에 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바닷가에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녹조, 수질 때문에 낙동강 물놀이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한 해 두 해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낙동강변에 세웠을 때 취지는 물놀이가 교육의 일환으로 지었다고 하고 그때 보를 염두에 두고 지었는데 사실상 그 보에서 물놀이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내부적으로 수영장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그런 대안, 예산 확보해서 물놀이에 대한 교육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낙동강수련원을 만들 때는 낙동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상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학생들 강에서 수상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에 들어갑니까?

예.

녹조 이런 것 상관없습니까?

녹조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름에 더울 때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자체적으로 수영장이나 이런 걸 시설할 필요는 없다는 말인가요?

예. 아직 수영장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낙동강수련원을 갔는데 녹조라떼 같은 데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홍보를, 그렇지 않다는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구시는 낙동강 물이 굉장히 더럽다는 인상을 우리 대구시도 취수원 때문에 먼저 말을 그렇게, 소문도 냈었고 그래서 그 부분 걱정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환경당국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녹조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승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좋은 승마장, 좋은 말, 훈련 선생, 자원봉사자까지 다 되어 있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체험승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등학생. 체험승마가 아니고 지체부자유아, 정신부자유아이들이 재활승마를 통해 효과가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이미 연구 논문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도 몇 번 봉사활동을 갔는데 정신지체아이들 재활승마를 막 겁내고 하다가 한 30분 하고 나니까 얼굴에 활짝활짝 웃음을 웃고 말을 걸기 시작하고 그것을 옆에서 같이 따라간 부모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것을 몇 번 경험했는데 이것이 확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돈 별로 드는 것이 아닌데 특수학교에 이것 확대를 좀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왜 안 되는지요? 시 쪽에서 뭐가 준비가 안 되어서 안 되는지요? 체험승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상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고 부자유아이들, 왜 확대 안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쪽 일정 자체가 좀 들어갈 틈이 없어서 처음에는 고전을 하고.

어느 누구의 일정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까?

승마장 일정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야간에도 하고, 만약에 그게 일정의 문제라면 시에서 풀어야 될 이야기고. 실내승마장이 되어 있고 라이트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지체 수요 대상자들이 별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비용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인식이 부족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소리를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설명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한 50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보를.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교육청 또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런 일은 재활승마, 아이들 친동물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치료도 아주 좋고 좌우가 균형이 안 되는 아이들은 승마를 통해서 몸이 반듯하게 허리가 펴지고 좌우 균형되는 것을 저도 눈으로 봤어요. 다만, 봉사활동 가서 모래밭에서 끌고 다니는 것이 덥고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것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데 일정이 안 맞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돈이 드는 게 아닌데 대구시에서 시설을 다 해놓고 말, 안장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것이 확대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 몇 번 보고를 드리고 접촉도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일정이나 우리 이해 부족 등으로 좀 부진했는데 전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얼버무리면 안 되고, 이해 부족 하는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에요. 책임, 홍보를 안 한 것이지요. 그 효과가 좋다는 것을 작은 브로셔라도 만들어서,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한테 보여 주시는 브로셔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돈도 얼마, 한 번에 만원 얼마인가, 그것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렇잖아요?

예. 합니다.

그다음에 일정에 대해서, 또는 하드웨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할 테니까, 두 가지를 얼버무려서 “일정도 부족하고 뭐 홍보도 잘 되어서 부진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는 내년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일정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부님들 봉사활동 한 번 가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좀 모래 푹푹 빠지는 데서 걸어야 되는 것 외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한번 가보시면 홍보해야 되겠구나 싶을 텐데 방학기간에 간부 여러분 봉사활동 어떻게.

예.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끌어보면, 말고삐 잡고 장애 아이들을 한번 끌어보면, 돈 드는 것이 아닌데 다 준비해 놓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올 여름방학 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을부터는 확대해 나가시고 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풀어볼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등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 30%에 달하는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집행되는 금액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추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매년 크게 특별히 더 가산되어야 될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초등교육과가 5억600만원, 29.7%, 중등교육과가 8억2,800만원, 19.2%, 총무과 2억1,300만원, 시교육연수원 5억700만원, 그리고 시립중앙도서관도 약 1억원 가까이, 좀 많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데도 1억4,800만원, 과학직업정보과 같은 데도 3억원이 넘는 금액, 교육정책과, 교육과정과도 3억6,300만원, 행정회계과도 3억5,700만원, 이 많은 금액들이 10~30%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국가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긴축재정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180억원을 절감했는데 그것이 절감을 하더라도 인건비라든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이런 것은 절감을 못 하니까 그 외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위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를 대폭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만 절감이 된 부분에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이 그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서류를 5년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까지 해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복리후생비 중에서 대구광역시대봉도서관의 복리후생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은 3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전액 100% 다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피복비로 추정이 됩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입니까? 그러면 도서관 사서는 지금 비정규직입니까?

사서는 전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입니까?

예.

그러면 사서가 1년에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동안 내내 합니까? 방학 동안은 안 합니까?

도서관 사서는 정규직이고요. 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사서.

학교 도서관은 비정규직들이 많습니다. 많고, 정규직은 학교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에는 전부 정규직들입니다.

그러면 학교 도서관 사서는 비정규직이면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근무를 안 하면 학교 도서관은 방학 동안에 일체 이용하는 학생이 없습니까?

아니, 방학 동안에도 일부를, 저희들이 특정 날짜를, 365일 다 근무하지는 못하고 전체 날짜를 저희들이 주고 학교장에 따라서 일부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방학 중에도 일부는 정규 근무일수에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학교 사정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또 적의조정해서 더 근무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도서관 사서 한 분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냐고 했더니 방학 동안에는 사서 근무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방학 동안을 제외하면, 그 기간에도 일정한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방학 기간에 또 따로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 됐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한다고 시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대로 그냥 놔두고 방학 동안에는 근무를 안 하는 조건으로 그대로 나가셔야 됩니까?

위원님, 학교 도서관 사서 비정규직 문제만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시위하고 하는 그 내용들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비정규직 차원에서 조정해서 좀 통일을 시켜서 학교 간 어떤 인사라든지, 큰 틀에서 지금 검토하고 교섭 중이기 때문에 부분, 부분 사서 한 직종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시간이 지금 걸리는 이유이고. 나머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서가 없는 도서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를 사서가 없거나 근무일수가 적다고 해서 도서관을 열지 않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서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서가 주부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고 급여 부분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조건까지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과연 누가 사서를 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이 교육국 교육과정과에 이월액이 2억6,500만원 남았는데 이 금액을 이월시킨 명목은 무엇인가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40억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을 34억2,000만원 하시고 이월을 2억6,500만원 하시고 집행잔액이 3억6,300만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신 명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의 담당과장들, 국장이야 전체적인 과에 이렇게 전체된 목록으로 들어가면 숙지가 다 될 수 없습니다. 담당과장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니면 바로 답변을 받아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이것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이월액이 없는데 교육과정과만 이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나와서 빨리 답변하세요. 그리고 부교육감님도 질의를 받으면 질의·답변이 어려운 부분 같은 것은 빨리 과장한테 돌리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창원입니다. 그 이월액은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 활성화를 하는 사업을 본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 그대로 되면 좋은데, 아이들하고 이런 책쓰기라든지, 한 도시 한 책읽기라든지, 직원 책읽기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떨지 않고 이월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 이월내역을 보면 남부교육청에 공간네트워크 구축됐는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에 인성교육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부사랑 관계되는 내용, 행복사랑 체인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그 기간이 절대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기간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6월 30일까지 되다 보니 그 사업 관계되는 내용들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네요?

예. 이것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성교육하고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사업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기간이 전부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기간이 12월 말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를, 사실 이것이 많은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된 것이 이것 1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기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을 받아서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교육복지과에 복리후생비가 약 13억원 정도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168억원 중에서 155억원을 쓰시고 약 12억9,900만원이니까 약 13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은 담당과장 누구예요? 행정.

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심경용입니다. 저희들 복리후생비는 전체 교직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가 당초예산액보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이 많고 전출이 많아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 다른 연도보다 명예퇴직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2014년도지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예.

작년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비율로 하시면 어느 정도 더 많이 발생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마다 명예퇴직 추정을 하는데 2014년도, 2013년도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조금 퇴직자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잡고 조정을 하도록, 그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무래도 연금 관계 때문에 명퇴신청률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련원과 팔공산수련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54%에서 약 30% 남았습니다. 낙동강수련원이 54% 정도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약 절반도 안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련원은 원래 계획은 지난해 2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공사기간 중에 혹한이 왔고 날씨 관계로 좀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러다가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낙동강 개원 전체를 안전하고, 또 물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원 자체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8월 중에 개원하면서 원래는 운영비를 2월에 개원할 예정이어서 한 10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잡았는데 8월에 개원하면서 운영비가 실제적으로는 한 5개월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2월에 개원예정을 하셨는데 9월 22일날 개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다른 용도로 보완해서 쓸 예정으로 고민을 하다가 남겨서 올해 해보자고 해서 추경에 반영 못 했습니다.

추경에서 조정을 하셨다만 또 다른 학교 재원으로 쓰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런 것을 잔액으로 반 이상을 남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그해 그해 충분히 다른 예산으로라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운영비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절감을 시켰고요.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올해 2015년도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올해 재원으로 쓰려고 좀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말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예산에 많이 운영비를 절감하셨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 2000년도부터 운영비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그것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방과후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방과후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후 수업 받는 것이 분기로 보면 4/4분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예산 실무부서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운영비 부분이 평균적으로 보면 8%입니다. 잔액이 8%이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7.9%, 복리후생비가 5.3% 평균적으로 해서 6.8%가 집행잔액인데 학교회계전출금 잔액은 1%입니다. 1%.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런 부분에는 너무 예산이 빠듯하게 나가고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예산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른 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8%씩 남는다는 말이에요. 정말 일선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감안하셔서 학교에서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좀 더 파악하시고, 학교에서 쓰실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도 자기 부서의 가장 책임자로서도 숙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해당 국에 있는 국장님도 거기에 충분하게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 위에 있는 전체적인 교육청의 수장이신 분도 전체적인 동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답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더, 지휘자가 한 교육기관을 이끌어가는 기관에 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부서 간에 있던 예산이 어떻게 쓰였으면 하는, 요구했던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 것은 당연히 알려고 하지 않아도 숙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이, 예산이 남았는 것도 자신 있게 바로 피드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고 그냥 결론 처리한 그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에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 번 더 교육이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서 간에 답변 하나 하는 데 서로 간에 쪽지가 왔다 갔다 하고 물어봐야 되고,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착각하게 되고 수정하게 되고 이런 답변은 특히 결산, 예산 이런 데는 있을 수 없는 답변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에 여기 모든 간부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하고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 학교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156억원이 됐거든요. 부지매입비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1개 기관에 받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 내지 3개 기관에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감정평가기관에 따라서 감정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때 충분히 예산이 없으면 토지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이 높은 걸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실제 매입한 금액하고 감정평가액이 높은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에서 이렇게 불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지초등학교의 이전계획 취소로 62억원이 불용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당초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민들 동의도 어느 정도 받았는데 그때 거기 출신 의원님이 이전을 반대하셔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지초등학교 옆에 새롭게 또 학교를 신설한다고 중앙투자심사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게 된 동기가 그 옆에 또 새로 개발이 되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쪽에 이전하는 부지보다도 새로 이쪽으로 해서 그 옆으로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새로운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부나 아니면 대구시에다가 이것을 반납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부지를 해서 돈을 교육부에서 반 내고 시에서 반 냅니다. 교육부에서 반 받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잡아놔야 학교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잡습니다. 잡고 나머지 교육부에서 받은 것은 그다음 해에 정산해서 우리가 받을 돈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정산하고. 그럼 시에 받는 부지는 저희들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매매계약된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시에는 그대로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정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입비에 그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그러면 교육부 것만 정산을 하고 대구시에는 그만큼만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관련 사업계획을 좀 면밀히 수립해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인환 위원입니다. 저는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활동 지원예산이 47억7,900만원이 집행되고 3억4,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우선 실용영어교육 지원 해서 초등영어체험실 구축 해놨는데 이것 초등영어체험실 구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204개교 한 95.8%가 초등영어체험교실이 구축완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3개교 추가 구축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100% 가까이 다 되어 가는 것이네요?

지금 초등은 올해 3개교가 추가되면 미구축교가 한 6개교 정도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체험실 구축하면 이용률이나, 실제로 학원에 안 가고 이런 데서 해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영어실입니다. 영어실인데 현재는 원어민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같으면 영어전담교사가 상주하면서 아이들 영어수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중등학교는 전 학교가 100% 저희들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 글로벌교육센터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스테이션하고 이 기능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글로벌교육센터는 저희들이 중등학교, 특히 중학교를 주요 사업대상으로 보고 구축한 센터고, 글로벌스테이션은 초등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좀 도움을 주고자 구축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글로벌교육센터는 2014년 4월달에 개원했고 또 글로벌스테이션은 12월달에 개원했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전혀 안 했습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했지,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시설을 지어놓고 지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영어교육이 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라고 NEAT라는 제도가 도입될 거라고 전 정부에서 발표해서 그에 대한 대비로 하다가 지금은 그 사업은 없어지고 지금은 원어민이 축소되면서, 예산 사정상 원어민이 한 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줄이는 대신에 이것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이런 프로그램, 지금 영진전문대학에 가는 프로그램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만 갑니까? 중등도 갑니까?

초·중학교가 다 갑니다.

초·중 다 갑니까?

예.

거기에 가는 것은 그러면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영어마을에 가는 것은 주로 3박4일로 기간이 좀 깁니다. 이쪽은 주로 4시간, 교육과정 중에 영어를 짧게 체험학습을 해야 되거나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주로 한 나절이나 길면 한 6시간짜리 하루 그러니까 숙박하지 않고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주로 한 나절 정도의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영어마을에 가는 것은 3박4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나절 정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저기에 들어가는 돈은,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영어마을은 제가 3박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45만원 정도쯤 되는,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영어마을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5억원 하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잖아?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달성군하고 동구가 부담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만 주는 돈이 5억원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하고 다 합하면 이것은 한 10억원 되겠네요?

10억원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애들은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 아닌 학생들은 본인 부담을 다 한다는 말이지요?

예.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해서 주는 돈도 다 전체적으로는 얼마쯤 돼요? 그것도 많겠네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별로 할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저희들이 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실제 개인 돈 할 수 없는 것이 5억원이고 개인으로 하는 돈은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영진전문대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갔는 인원만 나오면 대번 나올 건데, 돈 다 나오는데 뭐.

아니, 개인별로 가는 것도 있고 학교 단체로 가는 것, 전체가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개인별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학교에 보고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나, 3박4일 동안 갈 수 없지요. 학교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아니, 방학 중에 주로 이용이 되고 나머지들은 일괄 학기 중에 하는 것들은, 주로 교육과정 운영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학교 단체로 가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2014년도 예산이 5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2013년하고 2015년도하고.

죄송합니다. 2013년도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2015년도는?

2013년도가 10억원인 것 같고요. 2015년은 5억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이 50…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2014년도에 51억원인데 전체 예산이,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이 2014년도에 51억원인데.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글로벌스테이션하고 국제특구화사업, 그다음에 범어스트리트에 있는 글로벌교육센터하고 글로벌스테이션하고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이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별 사업들은 2013년도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는 실제로 이런 것이 별로, 이것은 전체가 얼마 안 되어 있네.

예. 그 기관이 2014년도부터 오픈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좀 안 나오겠나.

2015년도는 그 구축비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34억원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는 글로벌스테이션하고.

2014년도에 이 글로벌교육센터 만들고 글로벌스테이션 만들고 이래서.

많이 좀.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예산에 보면 51억원 중에서 민간이전이 3억원 집행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결산서 50페이지에 있어요.

위원님, 제가.

담당과장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 해서 시·도분담금이 2억6,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EBS 영어?

영어교육방송.

예.

이거는 시·도별로 교육부에서 EBS에 바로 예산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방송되는 영어교육방송을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그걸 다시 EBS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게 얼마라고요?

그게 2억6,1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네, 그러면. 이게 EBS방송국에 주는 택이네.

예. 그렇습니다.

2억6,100만원인데 왜 3억56만6,000원 돼 있지?

EBS교육방송 분담금이 있고, 또 EBS e사이버공부방 운영 해가지고 또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이버공부방도 있고?

예.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을 학교에서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아, 이거 학원 안 보내고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글로벌센터나 G-스테이션 자체가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들이 개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명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길호진 국장님! 이때까지 행정국장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고 교육에 많은 업적을 남긴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줄에 보면, 정책기획관님!

예.

정책기획관님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고, 또 학생문화센터로 가시지요?

예.

거기에서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제1기 예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예산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와 대구시장님, 또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땀방울과 자취가 곳곳에 묻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찡합니다. 철저한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예결위 고유의 역할은 물론이고 현안사업 및 사업 추진이 부진한 현장에 대한 방문활동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사항을 직접 점검했고 전문가 초청강연 및 예결위 워크숍 등을 통해서 현안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노력이 새로 구성되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의 학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모, 학생들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공포와 불편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함께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