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14년 문화체육과, 문화융성과 전체의 결산현황 중 문화융성과 부분을 각 담당별 현황과 이월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금액은 100만원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문화융성과 전체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융성과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축제예산과 체육예산을 제외하면 예산액 104억 6,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총 12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96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문화재 입찰관련의 잔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주원인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된 예산은 18억 9,700만원이며 동절기공사 중지 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등에 따라 사고이월 된 예산이 8억 6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71쪽 상단까지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개최 예산입니다. 축제예산을 제하고 문화예술진흥은 문화예술전승 보전으로 총 37억 300만원과 전연도이월액 1억 8,600만원으로 총 32억원을 편성하여 이중 23억 7,300여만원을 지출하고 7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0여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7억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구 자전거박물관의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과 작은 도서관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화동면지 발간과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건립추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상단,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건립 추진입니다.연구용역비인데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용역비 1억원을 사단법인 한국경영 경제문제연구소에 5,280만원에 낙찰되어 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19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4,7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8월 25일까지 완료하되 곧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쪽은 100% 집행되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167쪽 하단부, 작은 도서관지원조성지원 사업입니다. 1억 8,600여만원의 예산으로 8,600여만원만 집행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8쪽 상단부, 전년도 이월사업은 외서면 작은 도서관사업으로 준공이 되어 도서구입비를 포함하여 8,600여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1억원은 모동면 금천리 작은 도서관으로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활문화센터조성 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2억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으로 총 5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하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상단부,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6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는 각각 50%로서 함창 교회 등 총 6개소에서 신청하였는데 이안 교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0쪽 상단부, 작은 도서관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공검면 공갈못 꿈꾸는 작은 도서관으로 총 사업비 1억원중 도비와 시비는 각각 50%입니다. 현재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하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하단부 지역축제개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171쪽 상단,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 예산으로 결산서 171쪽부터 175쪽 상단까지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전통사찰보존정비, 복원문화유산의체계적 관리와 문화융성확립 사업으로 전연도 이월액 16억 7,200여만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3,9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100만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요인은 사업기간부족이며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낙찰 잔액 등 공사비잔액과 보조금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총괄입니다. 정기룡장군 묘소주변정비 등 문화재보수관리 정비사업으로 전여도 이월액 15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29억 1,200여만원을 지출하고 9억 9,000여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7,500여만원입니다. 문화재보수 시설비로 정기룡장군 묘소주변정비 등 6건에 대한 보수비 4억 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은 봉산서원정비 등 5건에 6억 300만원, 전연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0억 1,200만원의 예산중에서 6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잔액 3억 5,600만원 중에서 손중돈 목사 생사당건립 등 6건 3억 4,000만원을 이월하고 남은 1,6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복룡동 석불좌상 보호각보수비 7,000만원은 1회 추경 분으로 설계용역비로 지출하고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중간부분, 국비지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은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460여만원은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2쪽 중간부분, 도비보조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동학교당의 동학가사 용역비등을 포함하여 12억 2,400만원과 전연도이월액 8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3,800만원 중 1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8,800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8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5,000만원은 동학가사 용역비로 현재 진행 중이고 1억 7,200만원은 오작당 사당보수외 1건이며 사고이월 중 중간부분 2억 2,600만원은 병풍산고분군 정비사업 외 4건으로 설계서보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으며 하단, 1억 4,000만원은 상락사종각 담장정비 9,000만원 외 1건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잔액과 공사집행잔액, 보조금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전통사찰보존 정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500만원은 북장사 방재시스템 사업비로서 총 1억 500만원이나 자부담 3,000만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업포기서를 받고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유지보수 중 이월액 2,000만원은 갑장사 석축정비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월액 중간에 3억 1,400만원은 남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방재시스템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이월액의 1억 8,400만원은 화북면 신흥사 칠성각과 산신각 보수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청계사 석축 6,400만원으로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복원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검지 역사관관리, 동학교당, 상주향교, 상주향청과 무형문화재 등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74쪽 하단 부분 문화융성확립입니다. 상주 문화융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입니다. 175쪽 상단 5,000만원은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용역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체육관련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0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80쪽 중간 문화예술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결산서 180쪽에서 18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시설물확충과 유지관리 공연장비 확충 등을 위하여 총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7억 4,200여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주요인은 낙찰 잔액과 예산 절감분이며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300만원은 지난해 4월, 5월 중에서 대 공연장 객석공사로 영화 미 상영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181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로 문화융성과 부서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182쪽 보전지출 예산 중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등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생략하고 하단, 문화재보수정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3,710원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1,000단위로 계상하면서 1,000단위 이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융성과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적정 집행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융성과장 나오셔가지고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아,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결산자료 제안설명에 모범된 모습이다. 집행 잔액이 많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위원님들의 자료이해도를 높여주는 것 이런 모습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는 우리가 이 자리이지마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냥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한다든가 또 결산 자료 중에서도 실제 목을 봐서 집행잔액 같은 것이 많이 남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부서장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해서 대충 이렇게 넘기는 사례가 있어요. 어제도, 앞으로는 다른 부서장님들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문화융성과장님 하시는 모습을 좀 배우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희상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요? 최근에 한 5년간 이월현황은 이제 감소추세가 있는데 문화 그 당시에는 체육과하고 이래 합쳐가지고 그 문화예술과에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거는 165쪽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용역비가 예산액은 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9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집행은, 그리고 이제 이월금액이 또 5,190만원이라 집행잔액은 또 상당히 많이 4,720만원을 잔액을 남겼는데 그래 이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과다편성.

예.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뭐,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47% 약 50%가 남는다면 추경할 때 미리 이거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보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앞으로 정리추경 시에 감액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거 앞으로 향후에 이제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계획을 그 선행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앞으로 그래주시고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곽희상 과장님은 문화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손여락국장님도 계시고 하십니다마는 인사가 이런 부서에 좀 자주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퇴직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아,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예.

좀 오래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꾸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좀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문화 이런데 있는 사람은 좀 오래 근무할 사람 하면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융성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조금이 각종 단체에 많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예.

타 실과에서도 있지마는 특히 문화 관련단체에게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해준 편성부터 시작해서 결산 마지막 자료를 받을 때까지 문제가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마는 자부담비율 있잖습니까?

예.

이 자부담비율을 그 법에도 명시되어있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그까지는……

자, 이렇습니다. 모 단체가 자부담비율을 어느 한 개인이 넣고 그걸 다 빼가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뭐, 말은 못하지마는 그런 게 비일비재 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예?

예. 한번……

그런 게 저희들한테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많은 그 자료가 들어오고 많은 걸 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단체임원들이, 본인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시정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증금을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요. 세밀하게 파악하세요. 어디 어디에 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주는 자료 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자료달라 그러면 그냥 뭐,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그냥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뭐, 어느 단체라고 얘기 안하지마는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그 집행부공무원이 투명하고 또 바르고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놓고 난 뒤에 만약에 그게 잘 안될 시에는 보조금지원 해주지마세요. 잘하는 단체는 지원해주더라도 비정상적인 어떤 보조금집행 정산서가 들어오면요. 그래 해주면 안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시정해나가야 되지 반복되는 어떤 그런 집행 예산 편성하는 그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이게 아시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단체 문화단체나 기타 이래 단체 보면 거의 뭐, 비슷비슷한 그 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건 조금 시일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뭐, 당장 해오던 그 제도나 관습을 바꿀 수야 없지마는 그래 유도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의 책임이다. 책무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예의주시 또 바라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편성부터 결과까지 한번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좀 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참 말씀 다 잘하셨는데 전통사찰 안 있어요?

예.

전통사찰 보면 보통 뭐, 보수, 정비, 사업 이런거 할 때 그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거기로 내려 보내는데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이제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예.

그 사찰에서도 얼마 대고……

대략 한 20% 정도에서……

20%……

예.

아, 맨 정산 받기도……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자부담은 포함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이래서 하시는 거 같으면 조금 더 효과가 더 안 있고 안 좋겠나, 이런 거를 간간히 많이 듣습니다.

아, 일장일단이 있는거 같습니다. 과거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가면 사업주가 희망하는 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시설비를 직접 집행을 하니까 딱 목에 박혀있는 거만 집행을 하니까 그게 융통성이 그만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공사를 해주고 사업주한테 이제 핍박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또 현재 그 많은 문화재 쪽에서 97개 문화재를 관장을 하면서 직접 공사를 하니까 현재 인력 지원이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공사장에 현재도 그 많아가지고 직접 감독을 하고 이래 인력이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예산을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뭐, 4,000만원이 됐다 말이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공사를 못하니까 다음연도에 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보태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또 이월액은 증가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전통사찰 같은 데는 사찰에 스님들이 하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 저들 본위원님들도 보면 사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이래 몇 군데 이래 가보면 참 보수라 할까 뭐, 이런 거를 조금 잘못하고 가신데도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는 그 분들도 관리감독을 잘 했다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다음에 하시더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수비지원 되는 데는 뭐, 보조금이라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들 보통 이제 1차 정례회 때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또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됐는 금액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또 시기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의회에서도 그런 전문적으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평가 작업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작년도에 우리 상무축구단이 이제 5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작년 하반기에 논란이 아주 많았지요? 상무를 뭐, 재계약해야 되나 또 계약을 해지해야 되나 논란이 많았다가 결국 재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뭐, 챌린지에서 아주 월등한 실력으로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투입대비 효과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주를 저번 그 2부 리그 경기 때 이제 서울 이랜드하고 했는데 그때 1부 리그에 왔던 관중객보다 더 많이 왔답니다. 관중수가 그리고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사람들이 대다수가 왔겠지요. 왔을 때 이제 상주를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런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뭐, 분명한 판단을 못하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논란이 휩싸이고 또 시민들한테 어떤 갈등을 조장하고 했는 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주관부서에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 보거든요.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성과부분을 좀 제대로 자체 적으로 평가해가지고 효율적이고 성과가 좋은 거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효과가 없는 거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런 선례를 답습해서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양되어야 된다. 뭐, 금액이 예산 얼마 대비 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그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걸 좀 판단해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75쪽에요. 우리 문화융성 해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 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집행을 한 거지요?

그 영호남지명유래 고도관광자원화 사업인데 그 용역비로써 이제 나주시하고 상주시 컨소시움을 위해서 경상북도 5,000만원, 상주시 5,000만원, 나주시 1억원 해가지고 전체 2억원을 해가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지요? 이게 결과물이.

아마 10월 되어야 나올 거 같습니다. 10월 하순되어야 나올 거 같습니다.

10월 하순경에요?

예. 현재 중간 보고회를 나주시에 다녀오고 곧 아마 다음 달되면 상주시에서도 중간보고회를 같이 한번 나주시하고 겸해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3쪽에 보면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전통사찰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 6,500 예산 잡혀있었던 게 이게 북장사에 들어가는 예산이었지요? 173쪽에 집행잔액……

예. 북장사도 있고 갑장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7,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장사 방재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7,500만원가지고 아니고 이제 자부담 3,000만원이 포함을 해가지고 1억 500만원의 이제 이 사업비가 계획이 됐는데 북장사에서 3,000만원을 자부담을 이걸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래 이제 나중에 가니까 정리할 시기를 이제 정례회가 지나고 이러니까는 그만 결국은 반납금으로 그만 처리가 되었는 불용액처리 되었는데……

그러면 그 방재시스템을 안 답니까?

예. 돈이 뭐, 어차피 자부담 3,000 1억 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7,500만원이고 자부담 3,000만원을 계약을 그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부담이 안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북장하고……

예. 협의를 해가지고 3,000만원을 대겠다.

협의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북장사에서 그 예산을 자기들이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거기는 뭐, 북장사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우리 상주시하고 전통사찰 북장사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3,000만원 해주면 우리는 7,500만원 보태가지고 하겠다. 문화재 보수를 하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건데 그러면 다음번에 여기 북장사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주면 돼요? 안 돼요?

뭐, 저도 담당자를 조금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일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잡아놨다가 7,500만원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잘 설득을 해가지고 북장사가 큰 절인데 왜 3,000만원을……

그거까지는 뭐……집행부에서 봐서는 뭐, 저도 깊이 그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동환 과장님 사무관 되고 뭐, 첫 보고 맞습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친수구역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쪽 하단부 보시면요. 우리 우수선수육성 지원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1억 2,000 이거는 어디 부분입니까?

그거는 체육회에 운영경비하고 우리 그 체육 50년사 발간 그 두 가지입니다. 1억 2,000이.

1억 2,000에서 6,000만원 이월됐는 거는……

50년사 발간에 명시이월 시켰고 나머지는 운영경비입니다. 체육회에.

그 뒤에 2억 3,000 이거는 우리 뭐, 시민체전……

예. 그거는 우수선수육성 지원금입니다.

우수선수요?

예. 도체 대비해 가지고 종목별로 훈련하는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밑에 우리 9억 2,000 이거는 사이클부 우리팀 하는 거죠?

사이클입니다.

여기 왜! 집행잔액이 9,500 정도가 있나요?

아, 그게 작년에 우리 도비 공모사업으로 1억을 도비 전액을 1억을 확보해가지고 그 돈으로 쓰고 이 돈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남았는 부분에 도비 부분을 또 반납했지요?

도비 1,300만원은 어차피 비율대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 8,200만원 시비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 뭐, 특별한 득도 없네요. 뭐, 1억 받아가지고……

아이, 저 8,200 정도는 득이 있다고 봐야지요. 시비.

그 예비비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도비는 어차피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받아 왔는 거만큼 써야 되는 거 아니라요. 원래

그래 되면 내년에 또……

지금 우리 사이클부 9억 2,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만큼 효율이 있어요?

글쎄 지금 뭐, 전국대회 가고 하면 뭐, 입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무축구단에 지금 8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

지원하는 거 대비 지금 사이클부 9억 2,000 예산을 주거든요. 그 대비해 가지고 사실상 상주 상무축구단은 상주지역을 알리는데 효과를 보지마는 8억을 가지고, 그런데 이 9억 2,000을 들이면서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전국대회 가서 입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전국대회 가서 입상하는 거 그 입상한다고 할 거 같으면……

언론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 상주 상무되면 뭐, 지역 어떤 홍보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 안 되지요. 언론에 나오는 거 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이클부를 혹시나 우리 지금 상주 현재 잘 안맞잖아요? 지금, 사이클 우리 상주에서 뭐, 초등이나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선수육성도 안 되고 이런 육성을 하는 부분으로 바꿀 계획은 없어요?

예. 그게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고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타 시군하고 또 종목이 같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제일 처음에는 이게 정구하다가 지금 사이클로 바꿨잖아요? 자전거도시로 해가지고……

예. 2003년도에 바꿨습니다.

예. 이래서 바꿔졌는데 사실상 정구하는 그 문경은 대게 활발하게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그러면 우리 상주시도 상주시에서 지금 육성하는 뭐, 초등, 중등, 고등 해가지고 씨름을 하든지 뭐, 아니면 농구를 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엘리트 체육에 있는 이런 종목을 해야 되지, 없는 거를 들고 와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대외적으로 경기를 해 가지고 한두 번 뭐, 전국대회 우승하고 한다. 그래도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염두 해 두셔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73쪽에 시설비 위에서 셋째 칸에요.

몇 페이지 입니까?

178쪽에 상단부에서 셋째 쪽에 시설비가 이제 지난해 우리가 이월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정기룡장군 활터조성 그 사업인가요?

예. 활터 1억하고 우리 공성에 게이트볼 하는게 5,600만원 있습니다. 공성 게이트볼은 다 됐고 활터는 친수구역하고 또 물려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러니까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지만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서 과장들 보고에 친수구역 지정이 당초에 이제 금년도 상반기에 된다하다 안 되고 연말까지 간다. 그러는데 연말까지 안 되면 그 사고이월 또 시켜야 되는가?

그거는 저들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이 돼야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하여간 예산……

그러면 친수구역 해지 안 되도 계약은 할 수 있는가요?

예산 불용이 안 되도록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178쪽에 체육시설확충지원 시설비말이에요. 이게 2013년도부터 도비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죠?

아, 예. 맞습니다.

그때 도비 얼마 내려왔어요?

그때 2억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예.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2억 5,500만원 내려왔더군요. 예. 내려왔는데 그때 지출 4,200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거 뭣 때문에 2014년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낙동강 친수구역하고 물렸는 부분인데 사업을 하려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또 지특회계로 돈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특회계 하고 3억 5,000 국비 3억 5,000이 추과가 되어가지고 총 11억 7,000만원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7억이, 그래 가지고 이게 좀 늦어진 겁니다.

사실 이거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예산들은…… 저 그리고 1,246만 5,000원을 지출을 했네요. 지출 원인행위……

예. 그건 설계비입니다.

전체 다 설계비입니까?

예.

사업을 세워놓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죠. 도비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연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980만 3,000원과 당해연도 817억 7,89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863억 8,874만 5,62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793억 637만 81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3억 4,568만 7,730원, 집행잔액이 17억 3,668만 7,075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예산절감분 및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사업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116억 9,2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294만 7,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긴급복지, 저소득층 정부양곡, 월동생계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에 따른 지원잔액 발생분과 197쪽 상단, 공공사업,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든 맞춤형복지 급여제도가 관계법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198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한 총 예산은 20억 75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535만 6,000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쪽 주민서비스연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5억 6,04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879만 9,000원입니다. 주민서비스연계 활성화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엄마, 아빠나라 의료보호기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회, 이용자대상 제외와 보건복지부의 아동인력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02쪽 상당부분입니다. 사회복귀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 3,85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45만 7,000원으로 천봉산요양원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집행 잔액입니다. 203쪽 하단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8억 7,287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50억 1,313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1,104만 4,000원입니다.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사업을 편입부지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매입비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9,372만 5,000원과 총 113억 9,003만 3,000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1,361만 5,000원이고 집행 잔액이 3억 1,052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회 및 경로당지원,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경로당연료비 및 양곡지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사업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시설운영비, 경로당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209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물품지원 사업은 7,437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비부담액에 지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6억원의 시비로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210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23억 8,007만 1,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894만 1,000원, 집행 잔액은 8,699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사업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93억 9,891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3억 6,072만 7,000원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 학비, 의료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절감대상 사업의 절감분입니다. 221쪽 내부거래지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액이 과다 지출된 3,854만 9,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상북도로 납부한 부담금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제2회 추경 시 동 금액을 감액편성 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 회계연도 내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차액으로 예산은 금년 5월 22일 경상북도로부터 전액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부분의 보고를 마치며 56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8억 3,3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18억 7,095만 2,980원입니다. 568쪽부터 571쪽까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8억 3,370만원 중 17억 8,064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05만 8,010원이며 사업별 조서는 573쪽부터 574쪽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중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584쪽부터 586쪽까지 세입결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593쪽, 자활기금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6억 451만 6,000원으로 취업, 창업을 위한 내일키움 통장가입자 장려금 등 614만 7,7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9,836만 8,364원을 다음해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594쪽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기금조성이 1억 9,562만 8,753원 중 중학생 14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 5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982만 8,753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본 예치금은 장학금 지급시기, 대상, 금액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효율적인 장학금지급 운영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예치된 기금은 상주시 장학회에 출현하여 통합운영토록 하였습니다. 595쪽, 노인복지기금은 6억 3,819만 4,917원을 조성하여 28개 경로당에 개소당 50만원 상당의 건강기구보급에 1,400만원 지출하고 6억 2,419만 4,917원을 다음해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자십니다. 우리 상주는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업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노령화사회가 되어서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이렇게 장애인 여성해서 복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221쪽에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액은 13억 9,218만 5,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그거 보다가 3,800만원 더 많게 했거든요. 14억 3,088만 4,000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예산으로써 당초에 1월 달에 4억 7,600하고 3월 달에 9억 5,300을 특별회계 기금으로 경상북도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말에 돼가지고 정리추경 시에 경상북도로부터 감액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부분에 대한 거는 저들이 연말에 세출이 펑크가 나니까 참 그 요구를 했으나 몇 차례 요구를 했으나 도에서 좀 사고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 5월에 다시 그 돈을 받아서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펑크 난 사항입니다.

아,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앞으로 이런 이제 예산과다집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뭐,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추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15억 104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 8,046만 9,000원이며 잔액은 1억 2,057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7,154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4,8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5쪽 상단에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잔액은 5,447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3,170만 4,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2,19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 잔액이 83만 7,000원입니다. 잔액내역은 무인민원, 통합민원발급기 등 장비유지비, 민원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가입료, 민원실내 CCTV설치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농지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142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99만 4,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43만 1,000원입니다. 또 그리고 다음 밑에 250쪽 하단부분에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잔액은 951만 5,000원이고 이 중에 예산절감액이 237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내역은 지적측량검사장비 및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유지 보수비, 원터치공간정보 열람시스템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부분 주민편의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1,897만 5,000원이고 이중에 예산절감액 1,182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714만 5,000원입니다. 잔액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부분,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잔액은 278만 310원으로 잔액내역은 모바일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시스템관리 구축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부분에 효율적인 지리정보관리입니다. 잔액은 2,843만 9,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035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808만 8,000원입니다. 잔액내역은 KLIS서버 관리유지비 GIS운영프로그램 및 서버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잔액은 475만 8,000원이고 이중에 예산절감액 428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억 1,784만 3,208원입니다. 수납총액 36억 7,454만 478원 중 과오납반환액 98만 8,0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6억 7,355만 2,388원이며 미수납액 4,429만 820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단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560만 2,448원 중 수수료수입은 6억 6,093만 8,52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9,092만 3,700원, 기타이자수입은 460만 1,288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193만 870원 중 과태료 3,489만 5,800원, 그외수입이 208만 1,050원, 미수납과태료는 4,429만 820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억 8,333만 2,3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억 1,417만 4,68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역은 전입금이 18억 8,5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44억 7,321만 5,750원으로써 지출액이 118억 8,002만 4,743원으로 명시이월이 11억 2,616만 5,540원으로 세부내용은 공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8,917만 1,000원, 비봉산 분지매입 생태통로에 9억원, 생태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1,743만 7,000원이며 화북면 재활용선별장에 1,9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고이월이 6억 3,277만 4,500원으로 세부내용은 비봉산 분지맥 생태통로에 6억 1,375만 4,000원, 14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용역비 1,902만원, 용역기간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금년 3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3,425만 967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2,664만 3,000원이며 지출액 47억 867만 1,020원, 명시이월 1,95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841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연환경 보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627만 7,070원을 포함해서 총 29억 8,846만 1,07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44만 4,063원, 명시이월액이 10억 1,743만 7,000원, 사고이월이 6억 1,375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비봉산 분지맥 생태통로설치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원이 9억원, 사고이월이 6억 1,375만 4,506원이고 주요사유로는 그 지역의 토지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었고 또 분묘이장문제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782만 5,507원이고 주요사유로는 계약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2,627만 6,000원이고 지출액 1억 823만 1,290원, 집행잔액은 1,804만 4,710원이며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 수질관리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498만 7,680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9,992만 68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9,859만 7,7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313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7억 9,80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6,135만 6,230원, 집행잔액은 1억 3,664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사항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3,39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372만 4,390원으로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억 396만 620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인부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외 5건이 되겠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 2,976만 3,770원으로써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과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631쪽에서 633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6억 1,799만 9,300원으로 수납액도 그와 똑같습니다. 세부내역은 632쪽 상단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597만 3,330원 중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97만 3,330원으로 기금보유분에 대한 이자분이고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수입에 수계기금이 45억 8,5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낙동강기금 44억 6,874만원, 금강기금이 1억 1,6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전수입에 2,653만 970원 중에서 잉여금이 1,412만 1,220원, 전년도 이월금이 1,240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쪽에서 63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억 1,502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이 45억 9,396만 8,880원, 집행잔액은 2,105만 6,120원입니다. 다음은 635쪽 수질관리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14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607만 80원, 집행잔액은 2,078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636쪽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44억 8,556만 100원이며 지출액은 44억 8,329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저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금은 44억 7,0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고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놓고 그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잖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예. 일부 좀 있습니다.

272페이지요. 친환경운전안내시스템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에 대해서 저들이 과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주가무를 한다든지 차안에 할 수 없도록 그런 기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92대에 대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50% 자부담이 있기에 그 회사에서 아마 사업을 못하겠다. 포기해서 그래 아마 전액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좀 봤을 때 괜찮은 사업 같은데 그 포기하는 차주들이 그건 뚜렷한 명분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예. 그래 사업목적은 뭐,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게 맞기는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기회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또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국․도비는 없습니까?

예. 국․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차주들하고 같이 협의 후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래 하려고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 했었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뭐, 다음에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관리 이것도 예산집행이 안 됐네요? 273페이지 수질오염예방 및 처리 기간제보수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몇 폐이……

273페이지요.

아, 이 부분은 뭔가 하면 하천 주변에 차량사고로 인해서 이제 기름유출이 됐을 때 긴급히 인부를 구해서 하천에 유입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예비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속도로공사 뭐, 도로 이런데 가서 하천에 유입이 안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부를 안사고 공무원들이 이래 방재를 해서 돈을 하나도 안 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75페이지에요. 지하수폐공찾기 이것도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어요?

예. 이 부분은 저들이 읍면동에도 공문을 거의 많이 홍보를 했고 했는데, 별도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이제 해놨는데 신청이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가뭄에 대해서 예비비를 한 2억 70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가뭄지역에 관정 그 시설비로 내려간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관정을 이래 시공하다 보면 또 물이 뭐, 적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잘 안나온 데는 이 사람들이 그 뭐, 폐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 안해요. 업자들이, 그래 이런 거는 정말로 그 지하수가 우리하고 생명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면단위 지역에서도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한 거입니다.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한번 잘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읍면동에 그 특별히 지시해서 저들이 폐공할 수 있는 거는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가장 격무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0쪽에 국비보조사업인 거 같아요. 슬레이트지원 처리사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억 9,600만원이고 지출이 3억 2,909만 1,000원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이 보조사업이 맞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보조사업이 맞습니다. 이거는……

예. 비율이 보니까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40%인데 집행 잔액이 6,690만 8,000원이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또 이 슬레이트처리 관계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잔액을 남긴 거는 예산잔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더 많은 거 시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슬레이트가 작년까지는 저들 환경부산하에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시 전체거를 위탁을 줘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주다보니까 거기서 일괄 경북도내에 슬레이트 철거업체에 입찰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에 주다보니까 그게 입찰 잔액이 남은 거고 금년에는 저들이 관내 11개 슬레이트 철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추경에도 1회 추경에도 저들이 예산과목을 바꿔가면서 개인한테 보조를 주고 상주시의 철거업체가 개인과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변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상주시 업체 11개 업체에 골고루 뭐 그 돈이 사업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는 사항입니다.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서 변해광 부의장님께서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기타보상금 하고 또 시설비 배상금해서 3건이 전액 미집행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과장님께서는 예비비 성격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 제가 뭐,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비비성격도 되지요?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는 정리추경 할 때나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정리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은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 앞으로 집행의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계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거 업무를 처리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과장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지역에 환경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능하면 이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지역 업자들한테 갈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걸 배려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성격……

배려라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 금년 사업비가 저들이 슬레이트 철거비가 한 6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 이 돈이 좀 이래 올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11개 업체가 분산 이 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처리업무가 빠릅니다. 뭐, 한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신속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잘 하신일이다. 이러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뭐, 작은 일이지만 지역 그 업자들하고 관계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애 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고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본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48쪽입니다. 2014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이 23억 1,800여만원과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28억 6,300여만원을 합한 총 5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7억 2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로 2억 700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총 2억 7,200여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세부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900여만원은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 및 액비운반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슬러지발생량 감소 및 농가에 그 액비수요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집행 후 불용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3,200여만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약품구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600여만원은 여과제교체사업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 100여만원은 가축분뇨처리 사용료징수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다음은 유지관리비에 인건비는 제초작업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80여만원과 공공운영비 2,200여만원은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5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200여만원은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실준공에 따른 연기로 인해서 수분조절제를 미구입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서 시설비 1,760여만원과 감리비 3,100여만원을 합한 총 2억 700여만원은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연장사유는 동절기에 시공 중지로 공기부족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처리 시설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에 6,200여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및 협잡물 등 위탁처리용역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0쪽입니다. 국내여비 40만 2,000원은 의무적 예산절감액입니다.다음에 민간위탁금 2,500여만원은 탄화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00여만원은 음식물처리료 정비 용역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본사업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1쪽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반환금 잔액은 2012년도에 준공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보조금 초과 교부액에 대한 반환 후 잔액입니다. 이거는 뭣 때문에 그런가 하면 시공업체의 작업인부에 보험료를 미정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화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의견서에 맨 마지막 82쪽에 우리 본사업소의 수급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원단위로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쪽 세입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총 4,18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92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은 징수결정액의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58쪽 세출입니다. 상주박물관 2014년도 예산 현액은 총 16억 2,8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1억 4,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억 8,5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이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322만원입니다. 하단에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의 시설 및 부대비는 박물관옥상 방수공사, 전통의례관진입로 등의 사업비로써 예산현액은 1억 5,680만원이며, 지출은 1억 4,405만원으로 예산절감분 1,430여만원을 포함하여 1,63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물보존처리와 상주문화 관련보고서발간, 수장고와 전시실훈증비 등의 예산으로 8,31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1,095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실, 전통의례관의 운영비로써 예산현액은 9,320만원이며 8,457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대부분 예산절감분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59쪽에서 460쪽,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상주박물관 자원봉사자운영과 관련하여 피복비, 교통비, 간담회 등에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309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장고정비와 어린이체험실 리모델링사업으로 2,816만원 예산현액에 2,2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조사기간 운영입니다. 지난해 문화재조사기간 운영은 경북도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2차 추경 시 대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6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만원, 국내여비 152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는 전통문화대학을 포함한 각종 문화학교 교육행사 등에 4,86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60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는 등 약간의 행사취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도 700주년 특별기획전시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28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기획전 유물도록 제작과 전시패널 등의 제작비로 특별기획전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박물관 운영입니다. 460쪽에서 462쪽에 해당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자전거박물관의 체험자전거대여, 4D영상관운영 및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4,3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6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제세공과금 등 자전거박물관운영 필수경비로써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면서 전기요금이 1,000만원 정도 절감되어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4,68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조경수 시비구입과 농약살포 등의 재료비로 26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자전거박물관 난간안전시설 설치와 자전거박물관 LED조명교체 등의 예산으로 6,51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77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시용과 체험용 자전거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48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부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박물관 운영의 기본경비와 수당 예산으로써 2억 2,59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1,35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주 월요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