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저는 의회 방문 시 아니면 우리가 의회 기관 방문 시 선물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부 기관 방문이나 단체 방문 할 때는 대부분 보면 와인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저는 기관 방문할 때는 선물의 품격도 조금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 방문할 때나 아니면 외부 기관,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기관 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 선물세트, 그 다음에 외부 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런 선물하고, 그 다음에 내빈용으로 쓰는 그런 부분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기관 방문이나 이럴 때는 안산시의 의미를 선물에 담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기왕이면 선물을 발주할 때 한 번에 대량 발주해서 선물 자체에 우리 의회의 로고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음식이나 이렇지 않으면 이게 유통기한에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대량 구매를 한 번 해서 의회 로고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의회 표시가 들어가 가지고 받는 사람이 ‘이것은 안산시의회에서 줬다.’라는 그런 기념품적인 가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은 주고, 우리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민원 관계 때문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우리 의회가 예산이 충분해서 선물을 다 주면 좋지만 저는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하고도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거든요, 누가 문제 소지를 제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약 차원도 있고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저는 차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관 방문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우리 안산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주는 선물의 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비용이 있다면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상 규정 관련해서 여기 표창 취소 흠결 이유가 보면, 쉽게 얘기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줬다는 게 첫째 이유예요, 그리고 최종 결재가 안 났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표창을 상신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7일 전에 해야 된다든가 5일 전에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문을 접수하면 접수 날짜를 의회사무국에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7일이면 7일, 5일이면 5일 이게 안 된다면 그때 바로 그 쪽에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심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려면 최소한 며칠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접수 단계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김정택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에 최고로 줄 수 있는 상의 숫자, 저는 상이라는 게 물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가면 좋지만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남발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한 조직에 1개 이상은 절대로 상을 안 줍니다. 단, 특별한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대단위 조직들, 몇 만 명이 되는 조직들은 만 명당 1명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시민단체라든가 지역의 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몇 명의 몇 명 이것을 정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노총에서 그걸 정하는 것은 회비를 내니까 단체에서 어떻게 만 명 내는 조직하고 100명 내는 조직하고 상을 똑같이 주냐, 우리가 돈 낸 거에 비해서 달라는 어떤 명분이 있지만 사회단체 조직이나 이런 데는 인원수에 어떤 큰 우리가 명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몇 개면 몇 개 이런 것을 우리 규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이 없다 그러면 최종 결재자가 부의장이면 부의장, 아니면 심사공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주는 걸로 결정이 나면, 왜 그런가 하면 의장상이지만 시의회를 대표로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의장이 공석일 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거 때는 의장 이름으로 못 나가잖아요. 시의회 의장으로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사무국에서 타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