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개발지원과이며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개발지원과)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05억 7,850만 1,000원에 징수결정액 106억 2,328만 2,586억원으로 수납액은 수납 총액 112억 8,147만 3,246원중 과오납 반환액이 6억 8,101만 2,5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6억 46만 68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282만 1,9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81쪽 치수방재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으로 예산현액 124억 1,766만 2,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24억 2,168만 36원으로 수납액은 수납총액 124억 2,168만 36원에 실제수납액은 124억 2,168만 36원으로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예산액 533억 4,259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17억 4,230만 9,955원으로 예산현액은 650억 8,489만 9,955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99억 6,318만 2,234원에 이월액은 명시이월 107억 500만 5,570원, 사고이월 29억 7,082만 4,923원으로 총 이월액은 136억 7,583만 4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4억 4,588만 7,22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가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 확충 예산은 시군도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154억 6,014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7억 1,121만 2,981원으로 예산현액은 201억 7,135만 9,981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00억 2,688만 5,111원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6억 3,859만 2,930원에 사고이월 15억 9,759만 1,137원으로 총 이월액은 92억 3,618만 4,067원으로 예산액 대비 45.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억 829만 80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427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 예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157억 4,521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6,026만 8,014원으로 예산현액은 181억 548만 7,014원이 되겠으면 지출액은 160억 5,490만 1,983원에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5,052만 9,430원, 사고이월 5억 2,514만 7,756원으로 총 이월액은 18억 7,567만 7,18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억 7,490만 7,84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7%가 되겠습니다. 431쪽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억 1,751만 7,000원에 지출액 4억 892만 9,64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58만 7,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가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재무활동비 예산은 보전지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883만 4,000원에 지출액은 883만 1,91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90원으로 0.02%가 되겠습니다. 4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의 효율적인 치수경영 예산은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 낙동강 친수 시설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21억 4,30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 2,033만 4,010원으로 예산현액액은 187억 6,337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79억 9,045만 780원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원, 사고이월이 2억 5,909만 9,300원으로 총 이월액은 4억 5,909만 9,3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3억 1,382만 3,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가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103억 1,435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88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03억 7,31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억 8,862만 4,840원으로 수납액은 수납 총액 107억 7,956만 7,360원에 과오납반환액은 31만 5,6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7억 7,925만 1,69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937만 3,150원으로 결손처분이 50만 9,1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86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5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으로 예산액은 68억 9,42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예산은없으며 예산현액은 68억 9,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 969만 9,930원으로 수납액은 수납 총액 73억 64만 2,450원에 과오납 반환액이 31만 5,6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3억 32만 6,7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37만 3,150원으로 결손처분 50만 9,1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86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5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587쪽 중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액 32억 9,010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88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3억 4,89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3억 4,892만 4,910원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61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예산액 103억 1,435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88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03억 7,31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6억 4,462만 7,2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2,000만원, 사고이월 6,843만 1,000원으로 총 이월액은 2억 8,84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억 4,011만 5,8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치수경영예산은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과 골재채취장 운영 예산으로 예산액 39억 3,610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88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9억 9,49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2억 7,029만 4,4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2,000만원, 사고이월 6,843만 1,000원으로 총이월액은 2억 8,84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7.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억 3,619만 1,5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가 되겠습니다. 6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예산액 2,234만 4,000원에 지출액은 1,842만 74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392만 3,2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3%가 되겠습니다. 617쪽 상단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보전지출과 내부거래 지출예산으로 예산현액 63억 5,591만 3,000원에 지출액 63억 5,591만 2,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명시나 사고이월에 제도개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에만 속한 된 부분이 아니고 보상팀을 말입니다. 상주시청에 보상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먼저 주고 발주를 하는 것이 시설 부분에, 발주를 하는 것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러면 좀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면 보상팀에는 공무원들이 선호를 안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의 고가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을 했을 때, 물론 지금 말입니다. 계가 나눠지고 시장님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명시나 사고이월이 안 줄어들까요?

그런데 보상팀에 하면 자기들 보상만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민원하고의 민원은 또 시공팀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시공팀과 보상팀과 같이 묶여서 갈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보상부분에서는 다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줄일 수도 있고 명시나 사고이월이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리고 돈은 말입니다. 제가 이래 해 보니까 저희들이 6,000시대가 넘었는데 우리 상주시 세수가 말입니다. 발굴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그러면 이 돈만 잘 활용을 하면 저는 한 100억은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로 따져서 잘 활용만 한다면…… 이런 부분을 세수 확대하는 물론 말입니다. 방법의 하나로 일환으로 얼마 전에 뭐 교육을 받으니까 법인카드를 쓰는데도 가령 상주시청에 카드를 쓰는데도 개인적으로 말이지 포인트까지 다 하는 지자체도 있답니다. 포인트까지…… 그럼 이런 부분을 자꾸 개선할 부분이 아니겠나? 그럼 계속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결산 가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상팀을 운영했을 때는 획기적으로 물론 그에 대한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 보상을 먼저 주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들어가면 발주를 하면 돈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의 하나로 개선할 점이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앞으로는 사업 때 보상부터 시켜주고 나중에 사업이 따라 들어가는 걸로 그래 하면 아까 말씀대로 보상에 대한 거 그런데 다만 거기서도 문제 있는 것이 보상만 협의 들어갔을 때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발주해야지만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보상을 먼저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사업이 뒤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없는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삼백농촌테마공원을 지금 건설과에서 했죠?

예.

다해 가지고 마지막에 개발지원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것은 결산서에 없는 것이지만 상황에 대한 결산을 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게 몇 년 걸렸죠?

연도는 2000……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름이 삼백농촌테마공원이라요?

예.

그런데 그 삼백농촌테마공원이라는 상징이 너무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 어떤 입장이 뭐 묘목 파는 뭐 묘목 파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도 좀 어디서 돈이 없어서 주워 다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관련 했는 분들이 같이 계세요? 지금 건설과에 담당 했는 계장님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아! 그게 이제 그때 사업하던 부서가 개발관리과에서……

아니 과는 아는데 지금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행 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그 부서가 그 계가 따라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 따라 넘어 갔어요?

예.

그럼 혼자한테만 이야기하는거네…… 정말로 이름도 안 맞고 또 뭐 영화관 한다더니 이것은 공연장으로 변했네?

원래가 영화관은 아니고 홍보관이라고 저희들이 영상홍보관이라고 해서 했는 것이 그때 당시 그 사업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이 개발행위 이래 되어 성토라든지 해서 조성 안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를 사업을 못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나 급하게 어떤 이거를 만들어 내야되는 어떤 입장인 것 같으면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치고 또 일거리가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느낌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 했을 때 도로 포장해 놓은 것처럼 해 놨어. 공원이 분위기가 없고 그래 그렇게해서 되겠느냐는 것을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리듬이 있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테마 쪽으로 예를 들어서 벌이 찾아오듯 사람들이 오고 즐기고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면 꽃이 꽃나무를 심어야 벌이 오듯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천지에 말하자면 묘목시험장 같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나무고 뭐고 해 놓은 것도 어디 좋은 것 좀 언발란스로 해서 하는 것도 없고 물론 옆에 삼백, 경상감영이 들어서니까 좀 분위기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금 내가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고향의 강도 지금 건설과에서 맡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안목이 없으면 서울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포인트만 잡아 주면 그렇게 하는 용역비 얼마 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여기 있는 전부다 지금 들으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과마다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지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직 뭔지 모르고 알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받아 가지고 이것은 뭐 어째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부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왕산공원 하나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니까 사람이 수십명이 바뀌어 가지고 계장 바뀌고, 뭐 바뀌고 다른 책임감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혼자 신경 쓰는 것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또 지끼고 또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 없는 말하자면 또 그리고 어떻게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으면 이걸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없고 돈 1억을 날 주면 좋겠어요? 230억 들었다며…… 처음에는 300 몇 억에서……

어디가 말입니까?

삼백테마공원……

삼백테마공원에 들어간 돈은 한 10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고요. 실제 우리 잠사곤충사업소 옮긴 것 있잖습니까? 거기 보상비가……

보상비 100억 더 들어갔겠어요? 내 말은……

예. 100억이 보상금이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돈이 그래, 돈이 없어서 뭐 꾸다 놓은 나무처럼 심어 놨는데 그건 정말 진짜 내가 어지간한 것은 이야기 안 해요. 내가, 그런데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 정말 집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에요? 묘목 시험장 같아요. 일단은, 몰라 분위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팀을 대 놓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일본 집 같고, 일본 집 같이 뭘 어지간히 잘 짓는가 싶어서 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그래 일단은 이 과에 이야기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분위기도 모르고 일도 안했는데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도 앞으로 일도 그래요. 어디 전문가를 데려 가지고 멋있는 서울 같은 데는 다섯 평을 만들어 놔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팀을 똑똑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면 될 것을 애 먹고 힘 드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 이것 법 말하자면 조항 이런 입장으로만 그래……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고향의 강에 대해서 계속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골재채취장 운영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골재채취장 운영비가 연간 상당히 많이 되네요?

채집을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적사해서 실어주는 것 까지 단가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42,000루배를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9,000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616쪽 보면요. 골재채취장 운영해서 18억 1,800만원 정도가 예산 집행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일반운영비가 16억이에요? 골재채취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5억 되어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616쪽요?

예. 그게 골재채취장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골재채취장 채취해서 적사해 두는 그 단가입니다.

그 단가에요?

예.

그러면 골재를 팔면 판매대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판매대금 이것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여기서 일부 저희들이 100억까지는 상주시 수입 세입으로 잡았고 100억 이상 되는 소득부터는 국토부와 50대 50으로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골재채취, 채취를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판매대금은 얼마정도 나왔어요? 전년도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일단 골재판매대금 대비해 가지고 운영비가 18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에 걸맞게 채취료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판매대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주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작년도 보니까 44억 정도는 고향의 강에 대한 일반회계로 예산 전출해 가지고 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사업비로 활용하고……

그래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골재판매대금이 100억까지는 저희시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0억 그 예산들 가지고 사업한 실적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뭐 소하천 해 봤자 표가 안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에요? 작은 소하천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계획을 잡으실 때 구간별로 안 그러면 지역별로 하나를 하더라도 폼이 나도록 완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만 없어지는 것이에요. 연간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을 판매대금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니까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흔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리고 친수구역 있잖습니까? 그것도 관리하십니까?

예. 낙동강 말입니까?

예.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을 거쳐서 국토부까지는 가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와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아직까지 당초에 6월말에 고시를 해서 적용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12월말까지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저희가 친수구역이 지정된다 라고 보고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이 또 있잖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기 지정되었던 구간에서는 사업이 가능하나 어제도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지정되지 않은 구역의 사업계획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점용허가해주기는 어렵다 라는 그런 답……

그래 얼마 전에 언론보도 된 바가 있는데 4대강 사업 하면서 섬진강 쪽입니까? 5대 강 이래 가지고 다 엮는 바람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브레이크 걸린 것 아니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낙동강 친수시설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시겠네요? 그죠?

예.

유지관리요?

예.

437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낙동강 친수시설유지관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이월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잔액 처리되었는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당초에 경천섬에 이색숲길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2013년 2회 추경에 5,000만원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못해 2014년도 이월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이 전반적인 경천섬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사업을 해 들어가야 되지 일부 예산만 가지고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 때문에 이 예산은 결국 지출을 못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골재채취장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어차피 판매대금 나오는 수익금을 어디 투입을 하시더라도 정말 제대로 예산을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편성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거든요. 앞으로 이제 작은 것이라도 하실 때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모든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에 한 과다하면 20%, 21% 차지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과는 상당히 많은 과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20%씩 이렇게 차지한다면 이 불편은 누가 겪겠습니까? 시민의 겪어요. 그죠? 이런 걸 앞으로도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모든 분한테 누락되고 이렇게 할수 없는 이런 원만한 사후처리 할 수 있는 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바로 질의를 해서 답변 듣도록 시간 관계상 위원님 되겠죠? (“예. 관계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쪽에 있죠.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습니까? 간판개선 시범사업하는 것, 4억 1,0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에요?

이것 낙동 아까 말씀하신 낙동경관개선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 거기에 그러면 4억 1,000하고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사업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이 5억 4,5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2,920만원 죽 있네요?

예.

그러면 4억 1,000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아예 집행을 안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4억 1,000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낙단보 주변 개선사업이 따로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지금 보면 309쪽에 간판개선시범사업 기금입니다.

예.

그게 연결되어 가지고 보면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요?

예. 아! 이것은 소주골목 간판개선사업니다.

그래 누구한테 주려고 민간자본보조로 이걸 했어요?

이건 업체들한테 주는 겁니다.

업체요?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주……

아니 왜 민간자본 업체한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안 붙이고요?

입찰은 아니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자본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간판개선사업……

그러면 개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개인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상태로 전혀 집행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1건 집행하고 있습니다.

1건 그러면 4억은 그냥 남아 있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사업도요. 저희가 이제 전번에 1차연도 해 가지고 마을회관하고 말썽이 많았던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았던 부분이 다시 예산편성 되어서 움직였는데 이 부분 또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편성 하셨으면 책임감 있게 신경을 바짝 써서 그래 움직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8쪽요. 그 중간부분에 지난연도 수입 대비해 가지고 100% 미수납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예.

징수결정액이 87만 얼마 되었는데 수납 자체를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옥외광고물 위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인데 2003년도부터 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요?

옥외광고물 개인한테 한 겁니다.

개인 누구인데요?

김정규씨하고 그 다음에 정선남씨 이래 가지고 했는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 그럼 이분들 상주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도 해 놓고 했는데 큰 실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압류했는데도 실효가 없어요?

예. 자동차 압류는 세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은 하실 것 아닙니까? 영업은……

지금 하는지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했던……

이런 것은 확인하셔 가지고요. 반상회보에 다 올리세요. 앞으로, 고액체납자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만 5,000원, 뭐 34만 5,000원 6건이라서 큰 것은……

87만원이잖아요?

예. 87만 6,000원인데 6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크든 작든 간에 자꾸 이래 시민들이 세금 스스로 내겠다는 그런 의식도 들 필요가 있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럼 계속 다음연도에도 또 이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예.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징수를 못하니까……

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자료요구 국도25호 차입상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자료 임부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우리 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오늘 26일까지도 참 자기의 책임을 위해서 마지막 나오셨는데 우리 이준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오늘 공식석상에서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제가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12월 31일부로 무사히 아무 대가없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무쪼록 퇴직을 하지만 상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농촌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나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도 바로 질의에 답변토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기술센터에 예산을 매년 이래 보면 예산을 마침맞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참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물론 말입니다. 그래 하는 부분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사실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몽끼를 하나 산다든가 예산 남는 부분에, 그런데 예산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은 집행잔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면 그래요. 기술센터하고 보건소 두 군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씨감자부분에 반납을 하면서 용역비 지출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반납을 하면서 용역비가 사실 지출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관계없는 부분 물을게요. 제가…… 우리 무양취수장이 1일 얼마씩이나 생성합니까?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12,000톤 생산합니다.

지금 다 되요?

갈수기 때는 저희들이 80% 줄였고요. 도남정수장 물을 120% 상승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무양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남산배수지로 올립니까?

예.

그런데 옛날에 남산배수지 공사를 하시면서 그걸 왜 임대로 했어요? 매입을 안 하시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향교부지든데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지역에 각종 규제만 적용시키면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데가 많죠?

예.

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원하고 남장은 내년까지 다 급수시키는 걸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당연히 그래해야죠. 진작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데서 수돗물을 못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내년까지 급수되도록……

내년에 틀림없죠?

예.

봉강 넘어가는 여너물까지 해 가지고……

예. 오대 연원까지 다……

오대 그쪽 거동까지 다 되겠습니까?

그쪽 오대 아니고 이쪽 오대하고 여너물……

오대, 여너물……

예. 그까지 하려고 계획 잡아 놨습니다.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각종 규제는 하면서 지금까지 수도보급을 안했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예산편성 방법이거든요. 내년에 하신다니까 차질 없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금고계약인거 알고 계시죠? 금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시금고 대구은행하고……

예. 그런데 금고계약하면서 사실 이자부분에 저희들이 옳게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시군하고 따져서, 그러면 저희들이 6,000억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6,000억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100억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금고계약을 하면서 잘 올해는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내 돈 같으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는가? 또 저희들이 돈을 차입 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금리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리를 너무 높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하면 우리 상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또 신경 쓰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를 계속 개발지원과에서 하실거에요?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 실정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상감영이 또 시행을 하고 하면 협의해서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경상감영 되기 전에는 개발지원과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현재 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상 개발지원과에서 관리할 성격이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그래 이제 또 지금 만약에 업무를 이관을 금방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경상감영이 생기면 또 이관해야 되고……

경상감영 주무부서에서 같이 관할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게…… 개발지원과에서 본연의 의무가 따로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관리 자체가 안됩니다. 이것요?

예. 그것은 한번 행정쪽에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조례를 제정을 하실 계획을 가지셨으면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나름대로 준비 작업도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먼저 설명 제안설명 드렸듯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무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영화상영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또 뭐 공연 관계라든지 또 뭐 신명놀이패 풍물 관계라든지 노인들 실버연주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학교단체 교육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발지원과에서 맡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지만 가시기 전까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예.

우리 상주시민들이 삼백농업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이 편해야죠. 그죠?

예.

지금 현재도 상당히 제재가 심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개발지원과로 현재 사업인 넘어 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조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 조경해 놓은 것…… 개발지원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예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시 그게 문제에요. 우리 상주시 행정 공직자들은 예산이 모자라면 1년 늦춰서 옳게 시민이 편하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시민이 가서 쉴수 있는 공원 만들어야 되지 우선 예산 없다고 해서 그냥 임시대로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외답 폭포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그것 14억, 15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내가 5대 의원때 그걸 가지고 사실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해요? 14억, 15억 들여 가지고 지금 무용지물 만들어 놨잖아요? 시민이 거기 가서 쉴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이것도 몇 백억 들여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경상감영을 말씀하시는데 경상감영도 지금 그 만든, 우리 테마공원 만드는데 7년, 8년 이렇게 들었는데 또 경상감영 얼마 만들겠습니까?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서 그쪽으로 인계해 주면 안 됩니다. 무슨 경상감영 만드신다면 예산도 미리 확보하셔 가지고 옳게 우리 시민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일 수요일 10시에 회의를 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