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정 의원 발언

최석정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안전마을만들기 3억 8,000만원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4억원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부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누리과정 운영 2014년 부족분 37억 5,781만 4,000원은 징수가 불투명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총 합계 3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5조 3,099억 7,81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변동없이 원안대로 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를 2조 9,183억 940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5억 2,135만 8,000원 중 시급성이 인정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3,740만 4,000원 등 총 31억 6,449만 4,000원을 부활하고 여타 부분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감액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3,740만 4,000원 등 총 7억 3,140만 4,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96억 5,241만 7,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37억 5,781만 4,000원 등 총 67억 8,441만 8,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임차 1,000만원 등 총 8억 6,76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도시개발특별회계 부개 1동 덕성빌라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ㆍ배수관부설공사 18억 400만원 등 총 18억 8,90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및 사업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231쪽의 예산편성 및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재정건전화 원년 달성 500만원을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255쪽의 이북5도민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황해도민 송년의 날 지원 1,000만원을 송년의 날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474쪽의 MICE산업 기반구축 시책업무추진비인 사업명을 MICE산업 업무추진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통일기원 체육행사 2,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삭감액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외 기금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을 4,184억 7,223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