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하수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계획은 도시계획의 근간입니다. 고대 로마는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도로의 기능, 물의 공급, 하수도의 설치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절대 왕정시대의 도시계획은 권력의 강화와 과시가 목적이었으나 이 시기 도시계획에 의해 건립된 파리의 경우에도 그 근간에는 하수도 계획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모든 도시계획의 핵심축으로서 하수도계획이 도시계획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수도 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점검하여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하수도 중장기정책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은 2013년～2017년 우리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은 책자입니다. 47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7페이지 부문별현황에서 상하수도, 수질 관련 부문 계획에서 해당양식에 따라 실적이나 이행된 부문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의 단서조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제11조(일반회계부담)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명시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본바, 최근 4개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24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 경비는 90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152억 원에 달하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공기업법과 그 시행령, 광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를 위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의 적자부문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가시킴으로써 일반회계의 재정 상태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을 일으킵니다. 형식상은 그렇지 않다 변명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분식회계에 가깝다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가 있던 해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 사업수지 +10억 원이던 재정운용이 2011년 전입금 7.7억 원, 수지–63억 원, 2012년 전입금 6억 원, 사업수지 결과–97억 원, 2013년 전입금 16억, 수지–53억, 2014년 전입금 34억, 수지–10억 등으로 총 사업수지 결산 적자가 214억 원에 이르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줄여서 다른 대형사업, 실적 위주의 사업에 투자하는 관계로 재정적자를 키워 온 결과입니다. 또한 이렇듯 부족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시설투자에 쓰여져야 할 비용 등을 운영경비 등으로 충당한 결과 정작 하수처리시설 등을 증설하거나 그 연관 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할 때에는 기채 발행 등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하수도 정책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351억 원에 달하는 채무와 2026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부담액 90여억 원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려 고통을 분담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평균 요금부과단가는 톤당 304.7원으로 경기도 평균 309.5원에 비교하여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8.5%에 불과한 것은 처리원가가 경기도 평균 943원에 비하여 1835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처리원가가 높은 이유는 고도정수처리, 총인처리시설 등 운영에 따른 비용증가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제약으로 인해서 중소규모 처리장의 산재 운영 등으로 인한 원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상실도 우리 광주시민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시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현실화율 달성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 지원은 없고 고스란히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게 모든 비용을 지우려는 정책은 이중삼중의 고통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주시장은 우리 광주시정을 책임진 위치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대책과 활동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높은 처리원가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있습니까? 또한 처리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의 구체적 대안과 타임 스케줄에 따른 목표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아직도 집행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에 대하여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금인상을 해주면 이러 저러한 원가절감 노력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을 먼저 요구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 원가절감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를 상정한 재정운용 계획이 나온 다음에야 그 계획에 맞춰 요금인상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목표는 추상적인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량화된 목표제시와 실행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3-4년 내에 3배에서 4배에 이르는 하수도요금 인상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정이 이러함에도 하수도의 공공적 기능을 무시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일방적 정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현실화율이라는 목표 제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광주시를 비롯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높은 수준의 하수처리원가를 무시하고 재정지원은 외면하는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에 분노와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높은 처리원가에 상응하는 높은 사용요금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원죄나 천형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깊이 검토하시고 신중하고도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광주시와 집행부의 노력을 대신하려 한다면 시민의 저항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난개발방지를 위한 TF팀 구성 및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총 광주시 전체 1만 3191세대 중 오포읍이 5752세대의 사용승인을 받아 전체 사용승인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현‧능평리 지역만 32.2%의 사용승인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조속한 난개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그 대안으로 성장관리방안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오포를 포함한 우리 광주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지난 2011년, 500여 세대에 불과한 다세대주택 승인 건수가 지난 4년간 연평균 4000여 세대에 이르는 등 광주시의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세대수는 비교가 안 되게 늘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없는 다세대주택, 열악한 주거환경의 다세대주택이 문제인 것입니다. 향후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전부 개통과 성남-여주-이천 복선전철이 개통된다면 역세권 개발지역 주변과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개발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수요에 광주시가 잘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기반시설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광주시 재정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지 이미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TF팀이 구성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도시계획 용역에 과업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광주시 집행부 공직자는 용역이 없으면 그 대안마저 마련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도 우리 광주시민과 지역의 주민들은 난개발의 고통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그 난개발의 대가로 부족한 재원과 경기도 3위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시설을 마련할 재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도시계획용역을 핑계 삼아 그 대책이 늦어지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광주시의 대책을 받아들고 실행될 수 있는지 과업과 목표에 대한 스케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2년 2월 25일 개정된 이후 2009년 전부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제3조에 통‧리장 임명에 관한 추천권을 통‧리개발위원회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만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통‧리개발위원회는 원주민이 아닌 주민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관 등을 통해 이중으로 주민참여기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의사와 참여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우리 시의 행정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경기도 인근 시‧군의 규칙을 보면 마을총회, 주민추천, 공개모집 등의 다양한 수단과 통‧리장선정위원회 등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아주 세부적으로 규칙에 담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시의 기존 방법을 채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나타난 폐단으로 토착비리, 관권선거, 집행부의 줄세우기,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힘 있는 지역인사의 불합리한 요구 수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우리 광주시는 이미 31만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광주시민도 이전의 광주시민이 아닙니다. 성숙된 민주의식과 참여를 갈망하는 시민입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던지고 성장한 도시, 광주에 맞는 몸집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폐습, 부조리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려면 ‘일신우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의 규칙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개정의사를 묻겠습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선배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