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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5-06-26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 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 날, 그 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 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 위원의 순서대로 하며, 요구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5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담당관 소관에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허가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허가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허가담당관 김종호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선착순으로 접수한 순서대로 유명근, 심상복, 이기애 위원이 2번, 3번, 4번, 5번, 9번, 그리고 황재만, 오안영, 안장헌, 김희영 위원님이 자료번호 2번, 37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8쪽에 보면 부서 신설 전·후 업무 효율성 비교·분석 자료에 대해서 지금 처리 일수가 많이 단축되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원인이 뭐라고 봐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무래도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산지전용, 또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같은 과에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되었고요. 기존에는 문서로 왔다갔다하던 것이 협조전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에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게 민원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건축사나 건축설계사, 토목설계사무소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됩니다. 건축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그러니까 대개 민원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건축설계사무실 같은 데 들러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그런 분들이 오시면 사실 한 부서에서 업무 협의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시는 민원 분들도 굉장히 신속성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부서에서 농지나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담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하고, 허가담당관실은 건축 허가만 내주면 끝이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닙니다. 준공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심상복위원

준공까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준공 후부터 위반이나 사후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준공 처리가 되면 그 서류가 건축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서류가 넘어가 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대장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도면이 필요하면 건축과에서도 허가담당관의 서고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준공이 끝나고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주로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장 신설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일반 건축물에 한해서만 처리를 하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허가담당관실을 거치지 않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막 바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주택과에서 처리합니다.

심상복위원

우리가 어제 현장을 방문했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민원인과의 지금 동의서는 그것 자체가 시에서 일하기가 편리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지, 꼭 허가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대부분 동의서를 얻어오라고 하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떠한 주민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주민 동향파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문서로 보내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주민 동향파악이 올라오면 그것을 주민 의견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업무처리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인접 토지주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지만 창고도 혐오시설이에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일반적인 창고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고는 혐오시설이 아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민원이 생기니까 시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인들이 시에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창고는 혐오시설이 아닌데 그러니까내가 할 일이 민원하고 자꾸만복잡하 니까 건축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는 했겠죠.

심상복위원

아니, 공식적인 서류 상으로는 아니지만 자꾸만 민원이 생기니까 “그쪽에서 합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해주시오.”하는 사항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동의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원만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구두로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합의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없어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업무 처리하기가 조금 미묘한 점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래서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어떤 합의가 되었다는 것, 그게 어디 것이냐 하면 배방에 자이1차 부근에 농협에서 창고를 지었어요.그 당시 부시장 가셨죠?부시장실에서 관할했었는데 동의서는 몇 명 이상 서로 화합적인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시장님이나 건축과에서도 서로 골치 아프니까 떠넘기는 거예요.그러니까 지금 어디든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양쪽이 합의하면 우리가 도장 찍어주겠다, 그런 민원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예요.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양쪽에 민원도 없고 허가받는 사람도 제대로 할 수 있나 하는 것하고, 또 어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적에 과수원에 어떠한 동의서나 법적 요건은 없지만 그분은 대지가 축대를 많이 쌓다보면 많은 피해가 있을 거예요.그런데 어제 그분은 안타깝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떻게 해 줄 대책은 없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없습니다. 다만, 이쪽 대지를 조성하는 건축주 분들한테 그쪽 농가 쪽에 가급적이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을 조금이라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재고를 해서 어떠한 일조 침해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같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어떠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축대를 쌓다보면 옹벽이나 다 직각으로 쌓는데 그것 을 경사면으로해서 하면 일조량이라 든가, 모든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런데 경사면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쪽 개발하는 쪽에서는 토지 손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법대로밖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만, 이쪽 개발하는 쪽 건축주한테 그쪽 농경지 쪽에 피해가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강제 사항은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쪽 과수원을 하는 주인도 속앓이 하면서 피해는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떠한 근거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농사를 지면서 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옛날하고 지금하고 봤을 적에 수확량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과수원 주인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 12쪽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선 자료번호 2번은 다 하신 거죠?

심상복위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가 같이공동으 로 했으니까 우선 자료번호 2번을 끝내고 하시죠. 자료번호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허가담당관제 신설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 시 평균 처리 기간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여기 평균 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것은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공장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렇게 세분화해서 평균 처리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것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평균으로 지금 단축률로 지금 저희들이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처리 건수와 1번 운영현황 첫 번째 표에 보시면 처리일수가 1만 8,287일이 전체 2,102건에 대한 처리일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실제 처리한 것이 1만 2,150일 정도 걸려서 그게 단축된 것이 한 33.6%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저희들도 주택은 주택, 또 공장, 근생, 이렇게 해서 그것을 뽑아보면 좋겠지만 그것을 하는 작업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지금 그동안에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빨리빨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처리 자체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민원인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사실 어렵겠지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장, 근생시설, 또 주택,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통계는 앞으로 갖춰놔야 될 것 같다, 지금 현재는 허가담당 부서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데이터를 확보함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자료도 보충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현재 올해 7월부터는 시민행복기획실 소속이 되시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결재 자체가 국장을 거쳐서 부시장 결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 결재까지 가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있을 때보다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 결정 단계가 한 단계 더 거치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 처리는 좀 늦을 수 있지만 신중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또 하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의사 결정 자체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민원 때문에 우리 허가담당관실을 몇 번 가서 보다 보니까 사실 허가담당관의 비중이 너무 업무부담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 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다보면 사실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분명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태껏 우리 아산시가 허가담당관이 신설이 안 되면서 이런 늦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면서 사실 허가담당관 부서를 따로 두게 되었는데요.저는 사실 이럴수록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차근차근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그리고 가보니까 업무 부담이 너무 크고, 사실은 민원인들에 대한 이러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담실, 민원실이 별도의 밀폐된 공간으로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봐도 허가담당관에 지금 그러한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부서가 지금 7개 부서들이 전부 다 집중해서 허가담당관실에 모든 인력을 투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이런 심한 거의 욕설까지도 하고, 난리를 피우는 이런 상황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허가담당관을 신설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으면 개선을 당장 해줘야된다라는 것이제 생각 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개선이 어떻게 되었고, 운영 현황은 그동안에 어땠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해주면 악성민원이 왔을 때 그런 쪽으로 모셔가서 같이 차분하게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양질의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픈 된 상태에서 악성, 양성 전부 다 민원인이 뒤엉켜있다 보니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한 쪽에서는 욕설이 난무하고, 한 쪽에서는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업무 방해를 받기도 하고, 사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격려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힘이 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가장 많은민원을 저와 우리허가담당관님이하 팀장님들하고 함께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악성 민원들이 점점 제가 봤을 때는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이런 민원상담실은 사실 별도의 상담실은 빨리 시급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허가담당관 부서가 생기면서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대로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그런데 그 전에는 분명히 시민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허가담당관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러한 동의가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의 주민의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일 처리를 못하는, 그러면서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지금 현재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결성해서라도 시급한 결단과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전에는 안 받았었는데 허가담당관 부서가신설되고나서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저로서는 사실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우리 아산시가 공기업 쪽에서 인·허가를 받을 적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염치에 가축분뇨 처리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분명히 각종 마을에 전부 인·허가 동의를 받아와야 되면서도 그런 동의 허가나 아니면 이런 동의서가 제대로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인·허가가 나간 상태거든요.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이 뭐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것들은 조금 동의서가 내가 보기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수월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예가 있고요.제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저는 민원이나 축산이나 이러한 판단을 했을 적에 분명히 양쪽이 전부 다 중간에 걸쳐있는 우리 허가담당관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판단을 해 주시면 분명히 그 중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은 둬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은 내가 보기에는 사업자나 우리 민원이나 좋지 않은 기간이다라는 생각을갖고 있기 때문에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허가담당관에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나 교통 쪽에도 내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우리 인·허가를 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우리 허가담당관 쪽에서는 도로나 교통, 이런 쪽에는 지금 담당 부서가 없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래서 먼저 번에도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간단한 도로 일시점용하고, 주차 대수 산정하는 것, 이것은 허가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하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고가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이 배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업무만 넘어오게 되면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허가담당 부서를 신설한 그 목적에는 위배가 되는, 그러니까 허가담당관 신설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허가나 신고를 지역 별로 지금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문제가 같이 건축허가 때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직원이 일일이 각각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다 보면 업무처리가 그만큼 지연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한 명만이라도 더 주시면 그 직원이 전담해서 돌아다니면 되니까요.하루에 나가서 몇 군데를 돌고서 협조만 해주면 되니까요.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인원이 사실 집행부에서 부족해서 인원 배치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 업무는 가져오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직원 배치가 된 다음에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오히려 지금 가져오면 가져와서일을 하겠다는 욕심은 좋겠지만 괜히 직원들한테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장기화되더라 하는 말씀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분명히 이것도 시정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시민행복기획실로 직제가 넘어가면서 그때는 제가 봤을 적에는 교통이나 도로 쪽의 직원을 한 두 분이라도 더 배치를 해서라도 원활하게 인·허가에지장이 없는 체계로구축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2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허가담당 부서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 있죠? 10페이지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면 건축·측량협회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의사소통 관계도 사실 문제가 좀 되고요.또 하나 서류를 받다 보면 서류가 사실 완벽하지 못해서 보완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신속한 업무처리에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협회 임원들만이라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한테라도 의사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또 회원들한테 전달을 하도록지금 그렇게 해서 간담회는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두 번 했고요.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한 번 했고, 그 렇게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요구 자료를 충실히 받아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기관과 협의 지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특단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철도청이나 한전, 또 소방서, 소방서만 해도 사실은 좀 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금강유역환경청, 이런 기관에서는 사실 신속한 민원처리하고는 그쪽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정확하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어떠한 업무의 누수는 없는지,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것하고는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공문은 몇 번 보냈습니다. 협조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이 되거나 하면 제가 직접 한번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아산시의 민원처리 현황이라든지, 또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 처리 계획,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그동안에 사실 그러한 어떤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하면 저희들 독단적으로 건축과나 허가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불허가를 하든 허가를 해주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그런 어떠한 정당한 인·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을 사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불허가 하는 사례를 없애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담당자를 문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에 빠진 것이 그렇다고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갈등이 심한데 그것을 처리해줘도 문제고, 사실은 또 안 해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참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다 못해서 먼저 번에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러면 한 번만열 것이아니고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건축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서로 심도 있게 두 번, 세 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좋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인·허가 과정이 불허가 돼서 사실은 또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개회 시 담당 부서인 허가담당 부서에서 적극 참여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는 없겠지만 꼭 의견 조정을 제대로 해서 그런 사안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2번은 종결을 하고요. 다른 자료번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3번, 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복합민원이나 공장설립, 건축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접수하면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주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인터넷으로 본인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인터넷 말고요. 건축사를 통하거나 토목사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민원인,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허가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대리해서 허가담당관실에 접수를 하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 후에 다음부터의 흐름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어떻게 문자라도 혹시 연락을 취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접수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거나, 또는 허가한 후에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립니다.

심상복위원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수를 하고, 건축사한테 접수를 의뢰하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부터 흐름에 대해서 서류 접수, 그 다음에 서류 검토, 처리 완료되었다던가, 그런 것을 해주면 건축주한테는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왜 또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에서 금전 관계로 좀 장난을 하는 것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왜 준공안 나느냐고 하면 시에서 안 해준다, 실질적으로는 건축사나 설계사에서 준공계 같은 것을 그 서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 건축주 같은 사람이 골탕을 먹으니까 한번 건축사를 대리해서 통해도 본인한테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처리 검토중입니다,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면 보완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그렇게해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지금 어쨌든 건축주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곤란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알려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 하나도 사실은 그 자체가 업무가 되어버리니까요.그래서 필요하다면 새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적으로 건축주한테 혹시 연결이 돼서 “당신의 건축 허가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하는 것이 자동으로 통보가 가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월, 2월, 3월, 4월, 다 총 합해야 1,000건도 안 되잖아요. 1,000건도 안 되는데 지금 보면 한 달에 25일 잡고 하루에 40건, 그것도 한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어떤 식으로 접수하죠?서류가 어떤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가설건축물은 통상 본 건축물 이외에 임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무분별한 시설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 같은 경우는 축조신고서하고 토지 소유권 관계만 확인이 되면 그 날 처리 기간이 하루로 바로 처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심상복위원

도면은 첨부 안 되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도면도 첨부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도면은 본인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간단하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건축사가 안 해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어디 도장 받고 하는 것은 없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지적도 상에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적도가 아니고 평면 배치도라고 그냥 A4용지 하나에다가 방위하고 대지 경계 대충 그리고, 그러고 나서 건물 배치 형태만 나올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면적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건축사 설계사무소 쪽을 통해서 해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게 가설건축물 관계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가 있고, 축조 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에서 축조 허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것은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허가, 변경, 신고 연장 사항 같은 것이 그러려면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컨테이너가 2개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 하나는 지금등록연장을해야 되고, 하나는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정답이에요?연장을 하려면.......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

심상복위원

지금 2개의 컨테이너가 있어요. 하나는 무허가고, 하나는 연장을 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그러면 2개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으로서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2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이든 건축신고든 모든 것이 건축행위는 축조 전에 먼저 신고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받아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장을 시키려면 다시 있는 것을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신고를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심상복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는 연장, 하나는 신규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시에서 그럴 것같으면 지금 있 는 것을 치워라, 치우면 연장시켜주겠다 하는 방법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연장시키고 새로운 것은 신고서로 동시에 하면 아까 이행강제금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축조 신고를 하기 전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하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 안 나갑니다. 처리 기간이 하루라서 그것을 일일이 나가서 하면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준공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준공이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준공이 없고, 서류만 갖다 주면 끝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렇게 되면 서류만 제출하면 당일 신고로 끝난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처리를 해줍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는 연장하던가, 지금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 놓고서 쓰다 보면 주위에 필요한 것이 조금씩 더 연결이 돼요. 그것을 다 뜯어야지만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원칙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게 진짜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법 아닌 융통성을 써서 그것을 민원 차원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축조 신고하고 이것 외에 다른 것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과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해주는 것하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본 건물에서 부속건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불법인데 주로 산이나 농지 같은 곳에 컨테이너 하나 있고 조금 거기다가 비가 오니까 늘릴 목적으로 달아냈는데 이것 철거하십시오, 그래야 연장해준다, 그것은 조금 융통성이없다던가, 어떤 큰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업무 연찬을 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법을 다루시는 담당관님한테 계속 그것을 강요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원칙적인 잣대로 되면 잘못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무원들도 잘못하는 것 많아요. 내가 어떤 것을 위반하는 것도 본적도 있는데그렇다고하지만 꼭 엄연 하게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 자리에서는 끝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의원들이 각 부서에 어떤 민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때가 있어요.그런데 처리가 안 돼요.나중에 보면 처리가 됐어요.어떻게 되었나 확인해보면 어디서 이상하게 했다, 어느 부서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돼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3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5번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시 진출입 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도로가 읍·면·동 별로 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읍·면·동 별로 다른 것은 아니고요. 건축법 상에 건축이 가능한 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도시지역하고, 읍이나 또는 동 지역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나 면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도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방 같은 경우도 읍이 되기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이나, 그전에 옛날에는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떤 건축법상의 도로를 적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배방읍 전체에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아니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농가주택이나 농가 창고를 지으려고 할 경우 지금 기존에 보면 전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졌던 도로들이 콘크리트포장 면의 폭이 거의 3m입니다. 거기다가 제방 같은 경우에도 거의 3m 이상 되어 있는 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동 지역은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농가 창고를 지으려고 할 때 불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도 사실은 거의 취락지역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보면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봐서 일괄 폭을 4m로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물론 동 지역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변두리는 자연마을, 시골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년, 20년씩 이렇게 업무를 본 직원들도 도로 문제만큼은 사실 정답을 못 내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 관계는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소규모 단독주택이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에 50㎡ 이내의 증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법상에도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적용의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 어떠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거나 이런 부분의 옛날 새마을도로 포장해놨던 그런 것에 대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창고나 아니면 농가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 창고라고 해도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소규모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괄 적용보다는 어떤 법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례 관계는 물론 지금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떠한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건축과로 개정 요구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5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밑에 건축허가 처리 방향에 보면 과장님,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등은 폭의 2m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2m이상은 되어야지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4m입니다. 4m인데 예외조항으로 4번 같은 경우는 2m 이상의 통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2번은 이게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국·공유지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3번 같은 경우는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이것은.......

심상복위원

지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개인 사유지가 도로가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런 곳도 지적공부상에는 도로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런 데는 건축허가가 날 수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도로포장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이 했으면 그것은 도로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예를 들어서 시나 읍·면·동에서 어떠한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했다면 그것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주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개인이 했다면 사용 동의서를 얻지만 시에서 했다고 하면.......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4번 을 건너뛰어서 허가담당관 신설에 따른 민원인의 반응 있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민원인들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우리 팀도 많으니까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허가를 내면서 특히 저수지 쪽이나 아니면 산지전용을 해서, 산까지 전용을 해서 인·허가를 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더 잘 아시잖아요.특히 안전점검 실시도 우리 인·허가 담당이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공사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공사장에 관해서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안전점검은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해빙기 때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나가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또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험성이 인지돼서 전화가 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을 나가보기도 하고요.또 정기적으로는 해빙기나 동절기 대비, 또는 우기 대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예 를 들겠습니다. 영인 아산3리 같은 경우에 영인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영인저수지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산3리 얘기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산3리 영인저수지 위쪽으로 다세대 연립주택인가, 거기 인·허가 된 것이 있어요. 산꼭대기 위에, 그렇죠?아슬아슬하죠?저수지하고 내가 봤을 적에는 별로 간격을 두지 않고 있어요.제가 거기를 두 번을 올라갔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두 번을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사실 저수지 끼고 이격 거리도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저수지 인근하고 이게 석축이라든지, 아무 것도 쌓여 있지 않았어요.그런데 위에서 봤을 적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토사가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석축을 쌓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인·허가를 해줬다,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봤어요.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산지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 자체를 거기를 어느 정도 부분을 조금 깎았어요.깎은상태에서얼마 동안 민원이 제 기되어 있어서 거기가 건축허가가 잠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다시 건축이 재개가 되었어요.그런데도 아무런 그런 장치가 없이 그냥 산지를 전용해서 이렇게 깎아서 토사유출이 돼서 작년에 이맘때쯤 돼서 그러니까 장마철에 그 아래 두 가구가 있는데 그 아래까지 침수가 돼서 안방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수구 배수로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그런데 이번에도 또 겁이 나서 거기 주민이 저한테 또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또 올라갔다 왔어요.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의 보완조치는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정말 위험하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들이 그 자리에 누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가셔서 사후 관리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장마철 대비해서 그곳은 한번 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완벽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담당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번호 9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자료대로 확실하다면 상관없는데 아직도 삼성전자 부근에는 이전설이 식당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 주변이나 배방읍장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풍문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요.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자기네들 이사갈 의사는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도 한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배방읍장님하고 그쪽 관계자하고 한번 미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진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 속개하겠 습니다. 자료번호 2번, 37번,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료번호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장 확인을 하고 수허가자에게 사후관리 철저 공문 발송을 하셨다고 했고, 사후관리에서 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민원해결을 하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뒤에 또 사후관리 차원으로 점검을 하거나 이런 예는 없으세요?이렇게 민원해결로 다 끝나는 처리입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건축주 아니면 사업주로 하여금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고, 피해방지계획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정기점검 때, 그러니까 우기 대비나 해빙기, 동절기, 이때 저희들이 그것을 유심히 보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만 가서 보거나 그렇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연번 8번하고 16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축 민원이었거든요.2013년도 7월 5일 접수되었고, 7월10일에 처리가되었는데토사 유출에 대한 민원이 2014년도 9월 15일에도 같은 민원인은 다르지만 이렇게 발생이 되었어요.그런데 그 옆에 처리일자가 이것은 잘못 표기된 거죠?2019년 9월 19일인데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인가요, 2014년인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2014년입니다.

김희영위원

2014년 9월 19일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지금 민원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보민이라는 회사인데요. 저도 그저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장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락자가 다행히 낙찰을 받았어요.그런데 그 경락자가 아직은 저희들한테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되면 피해방지계획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경락을 받은 사람이 경락을 받은 목적은 거기에 어떠한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락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 어떠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피해방지 계획에 대해서우선적으로설치를하도록 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쪽 민원인들이 저에게도 여러 번 제기를 해서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왔고 했는데 결국에는 부도가 나면서 다른 사업주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더불어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토사유출에 대한 것과 배수로에 대한 것이 민원으로 계속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에 대한 것이 지난 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부도나기 전의 사업주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저한테도 약속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나버렸죠.그래서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의 문제되었던 민원들은 이후에 다른 사업주가 나타날 때는 그 민원에 대한 연계를 인·허가 시에서도 허가담당관에서 지도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민원들이 다른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기하지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처리 후에 지속적으로 그 민원만을 위해서는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민원이 일시적으로 해결되고 이후에 또 다시 똑같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기라고 하는 시기는 지금 현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허가가 나면 그 기간이 보통 1년입니까? 행위를 안 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1년 이내에 미착공하거나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취소를 그 지역이나 거기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야 취소합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기간이 경과되면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합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일반적으로 산지를 훼손해놓고 나서 토지주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있는경우가 종종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한다고 해도 매번 저희들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허가 취소를 하고 강제성을 띠고 사실은 산림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는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현장은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 예치해놓은 것을 강제 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산림을 훼손해놓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신축한다고 하고 공장 건물을 안 지으면 더 산을 완전히 나무를 훼손해서 전부 다 토목공사를 해놓고 나면 멀리서 보면 빨갛게보이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미관에도 안 좋거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군데 예를 들면 선장 삼봉산에 선창리 쪽으로 보면 지방도64호로 차를 타고지나가다 정면에 보이는 곳인데요. 보면 빨갛게 돼서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거든요.그런 곳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허가 행위기간이 끝났으면 아주 강제적으로라도 원상복구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증 증권이 모든 산지전용 행위허가에 다 적용되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일정 규모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장헌

안장헌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660㎡ 이상이면 저희들이 보증보험 증권을 받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이상인 경우에 보험증권을 통해서보증보험을 납 부하지 않으면 아예 허가가 안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증권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민원처리 내역 중에 그 이하의 규모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여기는 건물 부지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큰 것도 있고, 물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드린 20건 중에는 거의 공사 진행 중이거나 하는 건이 많이 있어서 사업주들이 민원 사항에 다 이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일정 660㎡ 이하에도 보증보험을 대신할 시의 어떤 방법은 별도로 법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재정적인 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는 것이네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그런 소규모 건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허가 시 그런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서류 상으로는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인근 농지나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에는상투적으로사실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민사나 이런 쪽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받아 놓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 산지전용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와 업무가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현장확인을 허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가 나갈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어쨌든 산지전용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다 전담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구 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원의 부족이 이런 데도 건수가 많아서 같이 적용이 되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산지전용 내역을 보면 4개월 동안 한 157건이 들어와 있고, 민원이 지금 한 20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보면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이 7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 5건이고요.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방문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산지전용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면 제일 많은 민원이 토사유출이 예상되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허가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에 대한 주의나 이런 얘기를 안 하시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저희들이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허가 때 허가 조건에 당연히 피해방지계획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또는 용역사,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구두로라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부서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런 민원 가지고 또 현장방문을 일일이 하게 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해주시거나 할 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시로서도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어쨌든 저희들 도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나 또는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력하다는 부분이 한계가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이 또 사실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의의 건축주로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건축주 분들을 전부 다 무슨 피해만 입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선의의 건축주로 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허가 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소음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토사유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견되는 민원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예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2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페이지, 자료번호 3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 아산시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에 이어서 동양고속 버스터미널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신축이 진행됩니다. 사실 주변에 현재도 교통과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동양고속터미널 신축 과정에 여기 보면 차량이동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크게는 고려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실제 허가 시 담당관님께서 결재를 하신 것은 아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닙니다. 건축과에 있을 때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건축과 계실 때 했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예상되는 교통이나 이런 것의 영향평가도 다 평가서가 들어가 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이게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위원 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심의는 했는데 실제로 교통량의 분산과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시설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혼잡을 어떻게 해소하겠다, 이 정도의 대책이 들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앞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예측되는 예를 들면 이 고속버스터미널을 신축하면서 같이 들어오는 시설이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뭐가 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근린생활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근린생활 시설이라면.......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주로 상가.......
장헌

안장헌위원

상가와 숙박도 있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숙박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상가 위주로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히 그런 상가의 경우에는 차량의 교통혼잡 유발이 분명한데 현재의 주변에 도로나 이런 교통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인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규모가 도에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크기였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도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허가담당관에서도 신축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최소한 심의 의견이 나온 것이라도 제대로 반영이 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3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이어서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기업경제과장 김성철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번호 순서에 의하여 자료번호 6번입니다. 31페이지 자료번호 6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지금 그린 홈 추진 실적을 보면 사실 점점 가면서 조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어요.과장님,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렇게 보면 최고 많았을 때는 2012년도에 최고 많았고, 그래서 2008년부터 다시 100만 호 그린 홈 시작을 또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린 홈은 단독주택이나 개별 주택에서 태양광과 태양열로 보온이나 냉방,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린 홈은 집단적으로 거주지역, 그러니까 집단으로 있는 한 부락을 전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주 대상이 그린 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좋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기가 좋고, 그래서 저희는 집단으로 하는 그린 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데 개별적으로 다 하시다 보니까 그린 홈 사업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특히 사업비를 지원을 더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할 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지원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폭이 이렇게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내지는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가구 당 한 200만 원 정도 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저희 시비를 합해서 그 금액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경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단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관리하기는 편하지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금은 태양광이나 태양열보다는 지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하자가 별로 안 생기고, 또 지열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열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실 지열 같은 경우에는 380v, 일반용 한 5㎾ 정도 하면 전기 누진세도 전혀없고, 또 사후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월 난방비를 한번 여쭤봤더니 보통 가구마다 다르겠지만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조금 더 선호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라도,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꼭 지원을 안 받고 서로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라도 새로 건물을 짓거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짓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홍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린 홈뿐만 아니라 일반 태양광과 태양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금년도 상황을 봐서는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가구는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아산시도 너무 전기가 부족해서 다시 당진에서 추진해오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희들도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집행부 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효율성 대비 측정을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서 효율성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 시 청사부터 해서 기술센터라든가, 관공서 위주로 해서 이렇게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1년 간 한 1억 3천에서 1억 7천, 이 정도 선에서 절약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관공서를 시범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일반 개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자기가 전기를 쓰고 남는 잉여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에 매각을 해서 수익을 받는 이런 태양광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는 한 50건 정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이 자료 직전까지 25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전년도 건수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에서도 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었어요.왜냐하면 면적 대비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면적 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최하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생각보다는 좀 낮고, 단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고,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거의 수명을 따져보면 20년에서 거의 30년 정도를 저희들이 태양광 수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사실 환수 시기를 아마 계산을 해보면 타 시·군도 거의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되어야 그때 환수 시기가 결정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매년마다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을 한번 더 따져보고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계속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물론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효율성은 분 명히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에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첨부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효율성에 관한 계산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열이나 아니면 그린 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자료번호 7-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산업단지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사실 이게 시운전 단계에서 중단이 된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시운전을 한 결과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6년 11월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시운전을 한 후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1일 능력이 30톤인데 지금 한 16톤 정도밖에 안 나오는 관계로 소각폐기물 양이 그만큼 인주산단 내에서 1일 30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을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전에 소각장 설치 이전에 처리능력하고 인주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될 폐기물에 대한 것이 충분히 집계가 돼서 설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부터 설치를 해놓고 폐기물 양이 부족해서 소각장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1일 소각 능력이 30톤인데요.이 사업비가 거기가 소각장과 폐수처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이 중단된 소각장은 원인자 부담으로 인주산단 내 입주기업체가 부담을 해서 소각장을 설치한 것이고요.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할 때는 인주산단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또는 삼성 아산디스플레이, 이런 주변에 있는 물량까지 해서 할 수 있는 향후에 소각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소각장을운영하는 환경 부에 보면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물량만 소각토록 이렇게 돼서 외부에서 반입을 못하다보니까 양이 1일 소각할 수 있는 30톤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각장 가동이 현재까지 이렇게 중단된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요.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사실 시험 가동을 하고 나서 중단이 된 사태인데 물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시설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장을 설치해놓고 소각을못하고 외부로 내보내서 소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이 될 테고, 또 소각장 설치 전에 금강환경청이나 이런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외부에 있는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는지 여부, 또 주민들이 외부 폐기물을 들여왔을 때의 반발, 민원 사항, 이런 것이충분히 고려가 돼서 사실은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설치해놓고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유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이 저렇게 설치하고서 시운전 한 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정상화를 하느냐, 또는 폐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정상화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또 그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이 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다 봤습니다. 안에 가서 기계라든가, 소각장, 폐수처리장을 다 봤습니다. 특히 소각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지금 초기 시설보수비가 5억 3천 정도 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의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각종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 이런 데가 전부 부식된 그런 상태고, 모든 기기나 외부, 이런 곳에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 제가 볼 때는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용 한번 못해보고 부식이 돼서 지금 현재 정상화를 하려고 하면 다시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거기다가 비용을 투자해서 정상화하려고 해도 어떤 제약 조건들이 충족이 지금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보면 지자체 행태 규제 사례 발굴 보고회에서 사실은 채택도 안 됐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되고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지적 고맙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2011년도에 현재 그 자리에는 안 계셨지만 지금 그 자리에 계셨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인주 쓰레기 소각장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녀왔고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리에 계셨던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 유보를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었던 사항이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같은 말씀을 그대로 위원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본 위원이 인주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거기 SAC 가서 기관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적에도 분명히 SAC 대표되시는 분께서도 이것을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기술진으로 하여금, 인주산단의자체적인 기술직으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해봐서 유보를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4월 중에 기술진을 통해서 뭔가 유보를 하게끔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그런데 SAC 사장님하고는 지금 만나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문제로 접촉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각장을 정상 가동하려면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요.그것보다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체에서는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데 반입을 하려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나 충남도에 외부 것을 반입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많이 피력을 하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게 되지를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물량확보 면에서는 그렇고요.전제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면 비용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각장은 입주자 부담금으로 했고, 폐수처리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요.또한 이 소각장이 준공되면서 유효기간이 지금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재정 투입을 해서 정상 가동을 하느냐, 아니면 정상가동에 따른 외부 물량이 반입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 여의치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126억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서 시운전 딱 한번 해보고 2006년도부터 지금껏 방치해놓은 상태예요.방치해놓은 상태고, 이게 업주들한테는 평당 3만 원 꼴씩 분담금이 지급되었어요.그분들한테 기업에 들어오는 업주들한테 어떠한 형태로 보상을 해줄 것이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것을 당초에 설계부터 시행하기 전까지 이것을 도대체 누가 설계하고, 누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느냐는 거예요.분명히 우리 공무원도 내가 보기에는 참여를 했고, 개입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1일 30톤밖에 안 되는 것을 최소 처리하면 21톤이나 되어야 처리가 가능한 이 시점을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이 계산법을 통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된 원인부터가 나는 분명히 아무리 지난 일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이것에 대한 공무원, 그때 참여했던 공무원, 저는 분명히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각시설 내구연수가 아직 11년 정도 되어야만 지금 미도래되어 있잖아요.아까 2018년까지라고 했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2018년까지는 아까 활용방안을 1안, 2안, 3안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안을 선택하든, 2안을 선택하든, 3안을 선택하든, 기업 측하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그분들 기업주들한테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네들이 손해본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기업주들한테 어떠한 형태로 저희들이 다가가야 될지 참 난감해요.오죽했으면 기업 측에서 나서서 이것을 점검해보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해야지요.집행부가 잘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설계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그렇죠, 과장님?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협의회를 할 테고요. 지금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용량을 21톤이나 그 이하로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량 30톤으로 해서 소요량이 안 돼서 가동을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판단이 현재 시점에서는 잘못된 판단이라 지금 이렇게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소각장은 부담이 입주자 지금 34개 업체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입주업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인주산단에 우리 기업협의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다가가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장뿐만 아니라 인주산단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폐수종말처리장도 사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량부족으로, 그렇죠?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유사 시설에 비해서는 업주들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나는 도대체가 우리 인주산단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소각장을 누가 설계를 했는지 지금도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늦지 않게 협의체하고 이것은 한번 다시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부를 1안, 2안, 3안을 놓고 결정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8번, 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얼마 전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산동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업체가 2014년 4월에 충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충남도에서 지금 검토하고서 회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내용을보면 금년 7월 정 도에 충남도에서는 산단 계획에 대한 승인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투자의향서 내용으로 보면 구역계 설정 검토라고 해서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에 통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분야, 또 입주 수요를 산업용지나 주거용지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어느 만큼 면적으로 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입주확약서, 이런 것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는 조금 미약하다, 의심스럽다, 이게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장헌

안장헌위원

투자 의향서를 검토해서 회신을 받아야 그 다음에 공식적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 과정에서는 충남도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미약한 부분, 또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보완지시가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2014년 4월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든 회의 중에 아산시에서 산동 일반산업단지가 준비 중이다, 계획 중이다라는 것은 서류 상으로는 처음 보거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투자의향서라는 것이 개별 계획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충남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하고 사전에 몇 번 찾아와서 만나기는 합니다만 투자의향서를 업자가 충남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충남도하고도 협의를 많이 할 테고요.그래서 거기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우리 아산시에 충남도에서 접수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아산시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업경제과에서 언제 산동 일반산업단지의 계획을 아셨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언제 아셨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금년에 여기를 왔습니다만 여기는 금년에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아산시로 협의가 왔고, 아니면 관련된 문서를 언제 딱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문서는 2월 정도에 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합니까?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우리 정현모 산업팀장이 오늘 연가 중이라 우리 황선은 주무관입니다.
선은

황선은기업경제과주무관

기업경제과 황선은 주무관입니다. 산동 일반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2014년 4월에 도에 신청된 산동 일반산업단지의 계획 투자의향서가 검토 중인데 이게 시에 공식적으로 협의죠? 협의가 왔나요?공식적으로 뭐가 온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한테 방문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하거나.......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주 측이 온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주 측이 온 것도 2015년 2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업 신청이 검토되고 있는 1년 동안 아산시가 모르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충남도에 먼저 제출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먼저 알려면 저희를 거쳐서 충남도로 가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가있으니까심의를 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지시를 우리 시한테 하든지, 또는 시와 업주한테 동시에 하든지, 이렇게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인가를 받으려면 충남도가 결정권자니까요.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과연 이런지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의 승인 절차, 검토된 절차가 정확히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거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해서 이런 과정에 시가 과연 이렇게 8개월, 10개월 동안 모르는 상태, 눈 먼 봉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 검토할 수 있게 관련된 법령을 정확하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아산 디지털 일반산업단지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는 끝났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디지털 일반산업단지가 끝났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감사를 했던 산동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직전에 제가 산동 일반산업단지가 2014년 4월에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2014년이 아니고 2015년, 금년 4월에 접수되었다는 것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투자의향서가 제출돼서 그 당시에 시에도 통보가 와서 도에서는 투자의향서 검토의견으로 구역계를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통합 개발하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금 조절 계획을 보완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쨌든 절차상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그 다음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도 안 간 거죠? 투자의향서가 일단 검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도에 접수돼서도에서 지금검토 중인 그런 사 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절차상 시에서 투자의향서 제출 당시에 모른다는 것은 시점으로 안 맞는 것이고, 실제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도 저희가 알았으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문제는 수요는 있지만 실제 산업단지의 추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기존의 토지매입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피해를 오히려 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볼 수도있으므로 그렇게 해서 철저한 계획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예를 들면 재산권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시가 엉뚱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하던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 중이고요. 행정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보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착공 예정에 있고요.참고로 도로는 연장은 1.1㎞ 정도로 사업비는 한 229억 원 정도에 4차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공사 준공은 2016년 말 12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기간은 많이 뒤로 늦춰지는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좀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 토지조성이 2016년도에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하나마이크론만 들어오는 단지 규모는 아닌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두 블록으로 보시는데 반 정도는 하나마이크론에서 사용을 하고, 그 외 지역은 6개 정도로 이렇게 분필을 해서 연관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를 통해서 상수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문화재 시·발굴 조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재원 투입이 된 만큼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시의 이점을 살릴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장 산업단지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오안영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선장산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갑을오토텍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계나 이런 것은 변동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행자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중간에라도 제가 오안영 위원님께,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해진 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또 선장과 다른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업경제과에서 최대의 화두로 두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어느 업체가 지금 선정되지가 않은 상태, 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아산시가 갑을건설과 MOU를 체결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에서 선장산업단지가 2007～8년도부터 추진된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한 8년 가까이 계속 답보 상태인데 그러니까 갑을그룹의 갑을건설이 여기 아산에 있는 갑을오토텍 동국실업하고 전부 다 같은 계열사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MOU 체결한 시점이 동국실업에서 선장에다가 땅을 한 2만 평 이상 공장이전부지를 매입해서 사업 진행 중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모 직원 분한테 이것은 MOU 체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서 동국실업이라는 공장부지를 선장에다가 토지매입해서 그쪽에다가 토목공사 막 시작할 시점인데 본인들이 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산업단지를 추진해서 분양이 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자기들 계열사 이전을 그쪽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맞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국실업 준공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MOU 체결을 파기했잖아요.그래서 저는갑을건설한테아산시가 조금 속된 말로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동국실업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공장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시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받기 위한 술수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해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저희 시 입장에서는 더 갑을오토텍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는 진행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포기된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모든 시행자를 접하면서 의견을 개진할수 있고요.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단지가 시행사를 선정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갑을에서 MOU 체결을 하면서 2년에서 3년 정도 또 추진이 늦어진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MOU 체결이라는 것이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MOU 체결을 파기하게 되면MOU 체결을 한 업체가그동안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갔다던가 하면 그런 것은 보상을 해줘야 맞죠?거기서 소송을 하면 보상을 해주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 오늘 이 자료에도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면서 충남도와 연서로 이렇게 MOU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해서 파기된 것은 제가 여기 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충남도하고 행정기관 대 기관이 아니라 어느 업체 대 기관이, 그러니까 아산시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하고 아산시가 MOU 체결을 했는데 아산시가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B라는 업체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MOU 체결을 파기하게 되면 A업체에서 그동안 들어간 제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아산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아산시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제반 비용을 물어줘야 되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MOU 체결을 할 때 통상 협의서를 양 당사자간에, 저희 같은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충남도와 당사자 기업체, 또 아산시의 세 기관과 업체가 연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역으로 아산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피해비용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협의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서술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좋은 얘기만 이렇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고, 알겠고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때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간에 어디까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넣는지 거기까지는 법적으로 모르는데 최대한 업체에서 계속 A라는 업체하고 아산시하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아산시에서는 전혀 MOU 체결 당시하고 입장이 변한 것이 없는데 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1년, 2년 끌다가 파기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그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그동안 2년 동안 못한 것이니까 아산시에서 따지고 보면 돈을 들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가정했을 때 엄청난 피해잖아요.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제재할 수 있는 것을 MOU 체결할 때 넣을 수 있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MOU체결에는 사실상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해서 항목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많아야 한 7～8개 항목,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쌍방 간에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 파기를 했을 경우에 보상 관계 문제는 본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이 상세히 기술이 될 테지요.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거기까지 알겠고요. 앞으로 설령 아산시에서 어느 사업을 하든 MOU 체결을 할 때는 정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지 말고 정말 그 기업이 진정성을 가지고 할 업체다, 여러 가지 면밀히 판단해서 그런 업체가 있을 때 MOU를 체결해서 그 일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현재 아산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4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는 계획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요.산업단지 조성이 이게 업체 입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나보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업체 입장에서 수익은 납니다만 분양가를 공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면 상으로 계획서 들어온 것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통상 부동산 거래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전체 계획에 대해서 주거단지, 산업단지, 또는 상업시설단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연의산업단지 목적 의 토지보다는 당연히 상업시설이나 주거단지에 있는 토지가 비싸다 보니까 그것은 산업단지 시설에서 이익을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이나 주거시설, 이런 데서 이익을 보충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플러스가 나니까 사업자가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자본금이 4억 5천인 회사가 1,060억 짜리 사업에 의향서를 내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 대표 직인이나 이런 것도 불일치가 되고, 지금 이렇게 돼서 전에 한번 보류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또 지금 올라온 것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자본금입니다. 사업계획 금액이 한 1,000억 되는데 법인 자본금 확충은 한 4～5억 정도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적어도 사업금액의 10% 이상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1,000억이 들어가는데 자본금은 4～5억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고요.저희도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와 상담하거나 이런 때는 저희도 얘기를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건설업체와 손잡고 금액을 해서 그러면 10%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부실 공단조성 가능이 있지 않나, 이거죠.처음에 본인 자본금은 4억 5천 가지고 1,060억 짜리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면 건설사 하나 손잡고 금액을 10% 대로 맞춰서 다시 의향서를 내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을 확충하라고 도 심의회에서 그렇게 검토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본 가지고는 어차피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당사자도 알 테고, 도나 저희 시 입장에서도 아니까요.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본금을 어느 정도 더 확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 심의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재심의 때 그것을 확충한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게 되는 거죠.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자본금이라든가, 또 사업 내용이라든가, 입주자를 최하 120%, 적게는 150% 확보를 해야 도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도 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합니다. 산단을 이 업체가조성했을때 입주 할 업체를 기본 120%나 이 정도로 확보하도록 그런 것을 많이 또 권장을 합니다.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많이 확보하는 것을 도 심의위원회에서는 권장을 하고 그렇게 또 유도를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실이나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조건만 계속 조금씩 보충을 해서 맞추면 결국은 도에서 승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지 않나, 이거죠.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이런 부실한 부분이 올라오던가, 이랬을 경우에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나요?그냥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도 심의에서는 자기네들이 권고한 사항이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자료를 냈을 때 도 심의위에서 충족을 하면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시 입장이나 도 입장이나 같습니다. 물론 자본금 많은 회사가 와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저희 아산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본금을 이렇게 쭉 몇 번 신청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자꾸 걸러지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상향시켜오고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결국 그냥 거기 조건에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이 어차피 되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도에서 승인이 나면 시에서 별도의 절차가 또 있지 않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승인이 나서 최종 승인이 날 때 계속 중간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충족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재만

황재만위원

도에서 승인이 나면 시에서는 거의 통과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이행 조건대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큰 힘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사업 신청을 했을 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무엇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지만 결정적으로 인가를 내 주는 데가 충남도이기 때문에 단지 거르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몇 번씩 하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해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 최종적으로 인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분양가, 이런 것도 시하고는 상관이 없죠? 도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도 거기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단지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용지, 또 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각각의 용지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재만

황재만위원

규제 같은 것은 없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이게 계획 중인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탕정 산업단지라고 빠지지 않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탕정 일반산업단지요.

심상복위원

여기에는 빠져있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 자료를 낼 때는 이것이 6월 3일날 시행자가 충남도에 변경안을 냈습니다. 이 사업 투자신청은 작년4월인가 그때 냈을 겁니다. 그런데 탕정 주로 트라 입주민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지했다가 트라와 사업 시행자와 그간 몇 번 미팅을 해서 트라 입주자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이번 6월 3일날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에서는 지금 주민 설문조사를 22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다 못 되었다고 해서 아마 이번 주나 적어도 언제쯤 이렇게 설문 조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7월 13일까지 업종이 변경돼서 다시 한다고 우리 책상 위에 한번 갖다 놨었는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 앞인가, 거기서도 많이 반대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 내용이 거기가 일반산업단지, 쉽게 얘기해서 인주산단이나 둔포산단 같이 산업단지 공장만 들어오는 것으로 하지말고 주거지역 들어오고, 또 거기에 판매시설, 쉽게 얘기하면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오염원이없는굴뚝이나이런 단지를 뺀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 이번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22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자체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6월 3일날 충남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가 배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배방은 인구가 7만이 다 되어가도 공단이 없어서 취직할 데가 없어요.경제적으로 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공단이 생기면 배방에서는 주거지역이나 배방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지금 배방 쪽에 공단을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제가 많이 봐도 위치가 없어요.전에 혹시 기억을 하실 지 모르겠는데 호서대학교 쪽에 공단을 하나 한다고 했다가 취소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왜 취소되었는지는 아세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호서대학교 근처에 공단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조건은 주민들하고 거기에 농공단지 정도는 들어갈 수가있는데마땅 히 배방에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탕정 산업단지하고 호서대학교 근처에 공단이 들어서야지 배방 분들이 취직할 자리도 있고, 또 집에서 가내수공업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있다고요.배방 분들이 인구가 7만 명인데 전혀 취직할 데가 없어요.삼성전자는 쉽게 들어가는 데는 아니잖아요.그 외에는 공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계속 아파트만 지을 생각이지, 그래서 앞으로 탕정 산업단지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호서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호서대학교 앞에 호서대학교 소유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지금은 쓸모가 공단이 취소된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임대 줘서 인삼을 키우고 있더라고요.그런 것으로 봐서는 좀 안타까운데 거기가 그렇게 호서대학교 주변에 개발이 되면 또 천안 쪽으로 풍세면에 영상산업단지도 거기도 대규모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탕정 일반산업단지가 그런 트라 입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그것은 해소가 된 것으로 해서 거기서 의견이 오겠습니다만 저희는긍정적으로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탕정 일반산단의 정상적인 진행하고, 또 심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배방 지역에 산단, 또 호서대도 기왕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하는 문제, 또 여타 지역이라도 저희가 하여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해와 같이 않게 지금 산단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더군다나 워낙 경제가 어렵고, 또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단에 대한 활성화 방침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조금 전에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산단을 질질 끌고 오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아산시에 대한 불신을 엄청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장님께서 연두순시를 안 해서 그렇지만 한번도 연두순시 때 이런 내용들이 안 빠질 때가 없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신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의향서하고 실시계획서가 도에 올라가서 내가 보기에는 의견이전부 회신이 내려온것으로알고 있는 데요, 과장님.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역시 직전에 황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규모가 5,800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금 확보한 것을 보면 10억 미만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자금확보를 10% 이상을 해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충남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보험증권으로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당사자들도 충남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 들르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의사 개진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MOU 체결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민들은 조급함은 있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초쯤에 또 갑자기 선거 지나고서 시장님께서 MOU 체결을 신창 산단하고 한다고 해서 금방 될 것처럼 이것을 막 부풀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오픈 시키기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조심스럽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통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임에 가면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당장 할 것처럼 그래놓고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만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진행 과정을 그대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가장 민원을 측근에서 접하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의원들이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그렇죠, 과장님?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수시로 변함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MOU 체결할 때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실시계획서나 아니면 투자의향서가 도에서 내려와서 그나마 그것대로 우리 아산시는 진행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그때 홍보를 해도 내가보기에는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우롱 당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시에서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럼 다른 자료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10번, 이벤트광장 추진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당초 무리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업 목적도 달성해보지 못했고, 예산만 낭비하고, 추후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하고충분히 어떤 매각 의사나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필지 중에서 5필지가 이게 면적으로는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20필지 중에서 5필지라고 하지만 면적으로는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이것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다가 계속비로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지금 한 16억 2,0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한 28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 16억 2,000만 원 정도 국비가 우리 시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지금 잔여 15필지 중에서도 대주주 분들은 세 분인데 두 분이좀 저기하고, 한 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나머지 분들도 거의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교감도 갖고, 거기 유유자적 카페에서 만나서 이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서 그렇게 할 사업이다 하는 것을 설명도 했고요.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만 되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예산이 있었음에도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5필지가 전체 면적의 한 5분의2 정도 되는 그런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아마 매입이 협의보상이 안 됐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분들도 그 지역이 사실상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받아서 다른사업을했으면하는 의사 피력도 했고 요.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이 예산이 확보돼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협의보상에 의해서 면적 단위로 보면 최하 80% 이상은 협의보상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매수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또 광장을 마무리했을 때 이 이벤트광장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벤트광장은 글자 그대로 광장입니다. 세모꼴인데요.거기는 시설물을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타일이나 이런 정도를 해서 거기가 아시겠지만 사방이 다 상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효과만 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거기서 주로 글자 그대로 이벤트광장,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장소를 만들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행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소규모 음악회라든가, 우리 사물놀이, 또 이벤트행사, 그러니까 가수나 이런 사람들 모여서 하거나 또는 상점에서 각자 요즘 나와서 하는 할인행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거기에는 절대 시설물은 설치 않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보상 문제도 지금 현재 기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람 마음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도 변동이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협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매년 거듭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이제 더 이상은 이월이 불가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돼서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꼭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불용되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사업부서하고 제대로 다 얘기가 됐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금 사업 연도가 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로 지금 편입됐다, 이 사업비는 편입된 비용을 포함해서 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을 금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결의까지 다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의지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요. 사실 우리 아산시만큼 제대로 된 축제가 없이 부분적으로 음악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은 지역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도고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음악 행사 많이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했어도 지금껏 실용성은 전혀 없이 끝나는 상태가 많았고, 여기저기에서 매번 마찬가지예요.어쨌든 이러한 광장이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 천만다행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 아까 소각장처럼 그런 계획성에서 빗나갔다고 하면 이것도 아마 공무원이 짊어져야 될질타인 것 같아요.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애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도 이것을 꼭 아까 유명근위원님께서도 효과성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전통시장 관계자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11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보면 금리 비율이 각 사 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지금 현재 금리 현황으로 봐서는 3%대면 사실 경영안정자금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에 문제가 있다, 사실 지금 모든 시중 은행들이 자금들을 1%대까지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경영안정자금 자체가 금리가3%면 너무 비싸지 않은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회사 별로 비율이 다른 것은 자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서 금리변동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시점이 이 회사들이 동시에 같은 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는 1월 달에 받았다, 어떤 회사는 또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을 드리는 것은 금리에 차이가 있는 것은 상환기간에 따라서 2년 짜리냐, 1년 거치 얼마냐, 그런 조건에 따라서 금리는 틀리는 사항인데요. 궁극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한 10여 년에 걸쳐서 충남도에 기금을 한 13억 원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타 시·군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 아산시가 한 13억을 냈고요.그 다음에 천안시가 한 30억을 냈고, 기타 시·군들은 적게는 2억에서 한 5～6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경영안정기금을 통해서 사업체에 지원을 하는데요.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3억 원 한도로 해서 수출 100만 불 이상인 기업, 선도·녹색기술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5억 원씩 융자를 하는데 그 융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기업체인 경우 2%대에 저희가 1%를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2014년도에는 이자 보전액을 4,4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그렇게 해서2014년에는우리 기업 체에 추천한 금액이 한 280억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현재까지 한 101억을 추천했고요.그래서 이자보전액이 저희가 4,400만 원을 2014년에 냈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280억을 이자로 내야 할 정상적인 금액으로 보면 5억 6,000만 원을 아산시에서 부담했어야 맞습니다. 280억을 기업체에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5억 6,000만 원을 아산시가 이자 보전금으로 냈어야 맞는데 저희가 충남도에서 조성한 기금 13억을 낸 것 때문에 5억 6천의 이자를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상 낸 것은 4,400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이 천안을 뺀 나머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는 타 시·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자 보전을 해주는데 차등에 있어서 물론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이런 부분은 보전해주는 금액이 1.75%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전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근본적으로경영안정자금은 저희시가 직접확정 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 시·군이 기금을 출연해서 193억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보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충남도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안정자금도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융자 일자하고, 보전금리하고, 그리고 융자 상환조건하고, 이렇게 해서 각 회사 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46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의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피고용인의 아산시민 및 아산 거주비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13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치한 전체 기업의 숫자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동안 유치된 회사들로 인해서 들어온 지방세와 법인세가 총 해서 얼마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세목별로 집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집계는 안 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는 683억, 그리고 법인세는 6,553억 중에 아산시 분이 얼마인지를 따로 계산을 하지는 않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683억이 시 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이 저희 아산시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법인세가 2014년도에 합계가 6,353억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법인세할의 10%가 주민세로 저희한테 귀속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방소득세가 아산시에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연간 이 자료로 보면 한 680억 정도가 들어와서 사실은 기업유치의 성과가 적지 않은 것인데 실제 옆에 아산시민 고용비율과 아산시 거주인원 비율을 보면 기대에 좀 못 미치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히 보면 50%가 전 체적으로 안 되는 예를 들면 제이에스피브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이 회사들이 시민 고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기업유치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를 데리고 오다보니까 기존 직원들이 안 움직이는 비율이 높은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주요 원인이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최근에 비클시스템을 음봉 산업단지에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업체인데요.당초에는 부여로 갔다가 저희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오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유치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로자가 100% 여기로 다 올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요.또 반면에 보면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 지역 주민을 고용해서 이 비율이 그나마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기업을 유치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와서 우리 아산시의 순 인구 증가요인도 되고, 이렇게 되면 최상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경영자 측에서도 고용안정이나이런 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이 분들을 접해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사업은 확장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다 오지를 못하는 것이 제일 사업 면에서 손실이 많다는 것이.......
그런데 그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산시민을 고용한 비율이 35%라는 것이 이게 이 사람들하고 아산 거주인원의 53%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안 살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35% 시민을 고용한 것하고는 이게 100% 일치될 수도 없고, 그리고 완벽히 이게 아산시민을 고용한 비율하고 거주비율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를 얼마나 왔느냐.......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계에 보면 아산시민 인원 비율은 35%고, 아산시 거주인원 비율은 53%다, 53에서 35을 뺀 18%는.......
장헌

안장헌위원

외지에서 왔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주소를 아산에다 두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그러면 아산시민 인원이 아산 사람을 고용한 비율이 35%라는 것이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아산시민을 고용했다기보다는 지금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든지, 아니면 아산시민이 거기에 취업을 하든지 해서 이 회사에 아산시에 주소를 둔 비율이 35%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산시 관내 거주 인원 비율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냥 거주는 53%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저는 이 자료로는 크게 도움이 제가 원래 알고 싶었던 것은 근로자 중에 아산시민이 몇 프로냐가 아니라 아산시민 중에 이 회사에 몇 명이나 들어갔느냐는 아산시민의 고용률을 저는 처음에 기업유치를 했을 때 뽑아서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것이 궁금한 데이터였는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수도권 이전 기업이 왔을 때 순수하게 거기에서 온 근로자 빼고.......
장헌

안장헌위원

빼고 아산시민을 얼마다 더 뽑아서 그 기업에 들어갔느냐.......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여기에 순수하게 아산시민이.......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데이터였는데 그것은 아예 데이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수도권 기업이 이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로 주소를 옮긴 사람과 플러스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아산시민이 그 회사에 취직해서 아산시에주민등록을둔 사람이 취직을 한 사람의 숫자가 35%면 수도권에서 이전을 했어도 그 사람은 여기에 주소를 두면 아산시민으로 저희는 그렇게 봐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자료가 그러면 정확하게 아산시민 인원이라는 것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고, 아산 거주인원이라는 것은 아산에 살고 있는데 주소를 안 둔 인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이 데이터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데이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 난에 35%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1만 998에서 53% 비율은 아산시에 거주인원입니다. 주소를 안 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이 차이 53%에서 35%를 뺀 18%는 회사에 근무하지만 아산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다, 그 표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죠. 거주는 하는데 주소를 안 옮긴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래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기업유치를 한 이후에 이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신규로 채용한아산시민의숫자가 사실 궁금했 거든요. 그래야 기업 유치한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아산시민이 이렇게 기업 유치를 해서 몇 명이나 수도권에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느냐, 사실 그 데이터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파악해야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때 투자 양해각서인 MOU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조금 전에 받아 봤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조성과 지역생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이 정도의 사회적 책임이행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인센티브로 해서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차에 이것 플러스해서 지역주민 고용과 종업원들이 아산시 거주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MOU가 충남도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산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대부분 같이 하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내용 정도는 들어가야 그렇다고 안 내려오는 수도권 근로자들이나 직원들을 억지로는 못 하겠지만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제시를 해서 실제 기업유치의 효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방소득세 683억 이외에 실제 사람이 오고, 돈이 오는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그렇게 다른데 법인세 10%가 지방소득세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할이라는 것인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주민세까지 포함한 이 데이터가 안 맞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게 수치상으로는 조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법인세나 지방소득세를 실제 안 내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아직 법인인 예를 들면 본사가 법인등기가 안 바뀌어서 내려온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여기는.......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유니테크노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증설 중이거나요.
장헌

안장헌위원

코스포필름스코리아,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내요.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일부 내는 데는 코닝하고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빼고 나머지 회사들은 시에다가 돈 내는 것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수도권 이전 기업해서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장헌

안장헌위원

몇 년 동안 감면하죠? 5년 동안 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게 아마 5년 감면하는 그런 제도, 또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다 들어오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유예기간 적용 지나면 당연히 내야 할 테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것은 뭔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 기간이 지났으니까 유예기간 적용이 지나면.......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세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이 기업 이전에 대한 효과만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본사의 위치를 안 바꿔서 안 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런데 이게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보면 안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기업경제과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세무과에 확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46페이지, 자료번호 4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8페이지, 현대자동차 잔여부지 활용계획 및 이와 관련한 협의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 잔여부지가 현재 있는 부지만큼 남아 있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나온 것처럼 지금 임시하치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하치장으로 쓰기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전체를 지금 다 임시하치장으로 쓰고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대차가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 재고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수출이 잘 되고 수요가많으면여기 도 여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거기 담당 부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당분간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국내투자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는 대충 아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1999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국내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한 땅을 남겨놓고 있는데 임시하치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아산시 입장에서 보면 임시하치장 말고 그 자리를 예를들면 다른 관련된 기업에 매각을 해서 거기에 어떤 형태든 공장을 세우면 사실은 아산시로서는 투자유치, 기업유치의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그런 제안은 혹시 해보셨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이게 언제 또 호전돼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약 36만㎡의 땅을 현재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유로써 계속 경기 전망이 안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 자체가 아산시로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잔여부지로 남겨두면 공장 설립은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예를 들면 공장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안 되면 세금도 일부 건설 중에 있으면 적게 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잔여부지에 대한 과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쨌든 잔여부지로 인한 예를 들면 과세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라도 시에 약 10만 평이 넘는 땅이 산업단지로 조성된 용지가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한 이 산업용지가 10만 평이 그냥 묶여 있으니까 시의 도시계획을 할 때도 전반적으로 10만 평을 빼고 산업용지가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로서도 사실 타격은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산업용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총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10만 평 때문에 다른 개별입지가 됐든,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됐든, 이런 것이 총량에서 영향을 받는데 시가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 이것 또한 아산시의 이익을 놓고 보면 좀 부족한 좋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개별기업이 자신의어떤 결정사항이기는하지만 시가 여 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잔여부지가 어쨌든 생산에 산업용지로 쓰일 수 있게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특별히 대안이.......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관계를 알아보고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권장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면 임시하치장 자체를 산업용지에서 아예 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러면 너희가 안 쓴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하자라고 압박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야지, 아니면 시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시의 방향으로서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5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강성노조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강성노조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편하고요.이런 것들을 노사갈등 내지는 잦은 노사 협의 등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강성노조의이런 문구를 시 에서 이렇게 감사 자료에 썼던 것들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44페이지 자료번호 12, 14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타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인건비가 상인회에서 할 때는 8명이었고, 지금 시에서 운영할 때는 다섯 분이거든요.이게 세 분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주차타워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에 저희가 운영한 이후로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공무원도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서 매일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가 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이 저희로서는 제일 나아졌고, 따라서 이용자 분들도현장에서해결 내지 는 민원이 없는 것이 더 이용에 편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8명에서 5명으로 감소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으시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민원의 주 내용으로 보면 정기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인회나 전통시장의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주차권을 350원에 팔고 그 외 분들한테는 7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할 때는 700원에 판매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구 주차권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판매한 주차권에 대한 시에서 승계를 해서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주차권을 상인회 회원들이 사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주지를 않아요.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주차권을 이용하든지, 자기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350원에 산 주차권을 줘서 그것을 우리 주차장에서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350원 짜리 주는 것도 점포주 입장에서 보면 돈이거든요.그 관계가 아마 제일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자 측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이 그 점이 제일 컸던 민원 같습니다. 나머지 거기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타워 준공 이후 이용하면서 또는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개선이 되니까 현지에서는 불편사항이 현저히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고요.

김희영위원

그 전에는 주차권에 대해서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그것을 샀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주차권 자체를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시내 안에 있는 그 분들은 개별로 사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쉽게 말하면 UL-City 건물에 의원이라든가, 그 주변에 치과, 또는 점포, 이런 데서 쉽게 얘기해서 UL-City 같은 경우는 건물 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 외 지역의 의원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저희한테 700원에 사다가 이용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주차타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주변에 있는 상가에도 350원이 아닌 700원에 그것을 사서 저희에게 주고 있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상인회에서 한 것하고 저희 시에서 운영한 것을 월별로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계절이 상반되기는 합니다만 상인회에서 했던 운영비가 월별로 표시가 안 되고 전체로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 것은 월별로 되어 있고, 또 상인회에서 했던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수선비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잘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그래서 상인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산 내용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접더라도 이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이 있어요. 안전점검, 공공요금, 소모품비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3개, 4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요.이게 준비가 되면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좋은 다른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에서 운영했던 것은 이렇게 저희가 결산이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 운영했던 금년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분화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운영 방식은 30분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가게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표를 가져오면 또 30분이 무료고요.쉽게 얘기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했다는 전표를 가져오면 1시간이 무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6개월을 상인회에서 할 때는 30분 무료가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없었으면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상인회 수입이 그렇게 되면 더 많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1,700만 원이 여기에 임차료 6,000만 원을 빼고 수입인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임차료는 운영비에 6,096만 원, 저희가 위탁료로 6,0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위탁료를 6,000만 원 받았는데 총 수입이 1,700만 원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아마.......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여기에 상인회 간부 2명이 여기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급여가 일반 근무자들보다 상당히 높았어요.아마 그분들 급여가 한 200에서 250,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비교해보면 인건비는 이만큼 들어가고, 그런데 수입이라는 것이 상인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순수한 순이익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순수익이 1,700만 원이라는 것이겠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니까 사실상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순수익이 6개월 동안 1,700만 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월별 이용 차량 대수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용차량에서 중간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요금 감면제도를 또 저희가 많이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소형차, 또 장기기증자라든가, 보훈 납세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열 몇 가지 정도, 열 가지 정도를 지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장에 오시는 주부들이 대개 소형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이용 대수가 저희가 하루하루 수입 결산을 합니다. 평균 한 45만 원에서 55만 원, 5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되다가 3월부터는 70～80만 원, 어느 날은 공휴일에는 100만 원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근래에는 5월서부터 들어서면서 특히 메르스 영향이 있고 나서는 한 40만 원 이내로 줄고,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래서 상인회에서 할 때보다 매출액 자체는 비교가 단순하게 저희가 할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 생각에서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시민 편익을 위해서는 월등히 낫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시민한테혜택을 주고,이용하기 편하게하고, 또 전통시장 상인 또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아닌 외부 지역에 있는 점포에서도 이용하기는 전보다 훨씬 낫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계속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검토해봐야 되겠죠.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상인회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손익을 따져보면 우리는 청원경찰 두 분이 이쪽에 지금 투입이 되셨습니다. 청원경찰도 우리 아산시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을 감안해서 따져보면 그렇게 위탁했을 때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 뭐냐하면 월 평균은 상인회가 더 많고, 우리 아산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작은 데도 불구하고 순수익은우리 아산시에서 직영했을 때하고 상인회에서 위탁했을 때하고는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것은 분명히 상인회에서 운영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든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말 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경차 요금 60% 감면, 아니면 장기기증자 등록하면 40% 감면,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주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30분은 거기에서 움직이는 과정까지 맛 나는 거리라든지, 샘솟는 거리라든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30분은 오고간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본 위원이 다녀봤을 적에는 주차표 하나를 가져오면 2개 이상은 받지도 않아요.거기서 2개 이상은 안 받는데 주차표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한 집에서 어느 정도 물건을 사야 주차표 하나 주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장을 보는 분은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뭐 하나만 딱 사 가지고 온다, 아마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은 별로 없을 테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30분은 무료로 하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30분은 다니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30분을 무료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업체도 주차가 하나로마트나,이마트나, 롯데마트 나, 전부 무료인데 전통시장 살리기가 주요 목적이라면 제 얘기는 보통 주차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취하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물건을 한 곳에서 사야 그것을 하나 준다고요.과장님, 맞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전통시장은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쪽 노상에 가서 파 한단, 저쪽에 가서 3,000원 짜리 뭐 하나, 콩나물 1,000원 어치 하나, 이렇게 해서 사요.도저히 주차표 하나를 얻을 수가 없어요.어디 한 곳에서 1만 5,000원 살 것이라고는 고기를 사든지, 뭐를 사든지, 이런 물품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청원경찰께서 거의 표나 이런 관리 같은 것, 입금 같은 것, 이런 것만 하고 계시잖아요.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얼마치 물건을 어디서 사면 솔직히 얘기해서 영수증을 노상에서 해줄 수는 없겠지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한꺼번에 얼마치를 사면 표 한 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라도 취해주셔야지, 이게 표 2장 가져오면 거의 30분 정도 무료로 해주는데 그게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그렇게 하고 전통시장에 가서 30분만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진짜입니다. 거기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한 곳에서 취하 20～30분은 걸려요, 과장님.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직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회 점포 있는 분들이 350원에 주차권을 사면 오는 손님한테 그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점포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없잖아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위탁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지만 직영할 때도 직영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니면서 10만 원 어치를 살 수도 있지만 한 곳에서 2만 원, 1만 5,000원 이상을 살 수 있는범위는 전통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장보기를 몇 번 해봐서 알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그래서 우리 시청에는 민원을 요구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고요.지금 현재로는 저번 주에도 비가 조금 주룩주룩 오고 있었는데 윤영상 팀장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구가 막힐까봐 한번 돌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그래서 어쨌든 직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더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0페이지, 전원개발사업 관련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감사반원도 그렇지만 피감기관에서도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본 위원이 전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했고, 그 추진 결과의 조치결과가 “마을별 공동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을 독려하 겠음” 정도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청을 독려하는 것이지 시에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집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의 안을 모아내고 더 하라, 이렇게까지는 못하셨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개 읍·면·동에 109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마을을 뺀 나머지 104개 마을이 사업 신청을 했고요.사업 내용은 주로 주민 지원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육영사업, 이런 것이 대상인데요.지금 이 안 된 5개 마을이 또 이 사업 주체가 한전 아산지사에서 대전충남지역본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별 문제는 아니고요.이 5개 마을을 확인한 결과 염치 곡교1리와 이런 5개 마을인데.......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고 마을 전체를 독려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도 4월 24일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셨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4월 24일 이전에 지원 현황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셨느냐는 거죠. 제가 서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파악을 하고 계셨느냐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저희가 5개 마을도 확인하게 되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4월 24일 이전에 행정감사 이후 마을별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내용이고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모아서 한전과 협상 내지는 더 많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한 노력의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파악하려고 정도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집단적으로 또는 그런 파악과 주도적으로 했던 내용은 저희가 없습니다. 단지 동네별로, 부락별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동네별로 파악하신 것이 언제예요? 4월 24일 이후죠?제가 이 모든 서류를 달라고 한 이유가 행정감사 이후에 이것을 언제 파악을 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언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1월 달에 각 마을별로 체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2월 달에는 이런 것을 더 하면 좋겠다,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하셨느냐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105개 마을에서 100개 마을이 신청하고, 5개 마을이 안 했다 하는 이 내용은 4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전이 언제쯤 자료 를 받으셨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공문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자료를 그러면 구두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추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파악한 것은 언제 했어요?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언제 파악을 하셨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파악이라고 하면 지금 105개 마을의.......
장헌

안장헌위원

어떤 내용이 접수되었고, 어떻게 했는지를 읍·면·동으로 해서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4월 달이잖아요. 과장님, 맞죠?한전에 자료를 보내서 받은 것이 4월이 맞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것을 하셨느냐는 거죠. 4월 이전에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 전에는 한전 주관으로 이 사업이 되기 위한신창에서 지역주민 설명회가있었습니 다. 설명회에 저희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송주법과 관련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이 109개 마을이 대상마을이고, 이렇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이 사업이 한전 주관이고, 비용이 한전 비용이다 하는 내용하고, 사업에 관한 것을 신청해달라.......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도 아산시가 한 것이 아니라.......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한전 주관이고, 저희가 한전에 협조해서 장소를 해준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정도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조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시민의 대변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한전과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더 많은 것을 모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파악해서 신청 안 한 데 더 해라, 이 정도의 요구가 아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총괄적인 자료도 보니까 4월 24일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행정감사를 해도 그냥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과장님.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송주법과 관 련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송주법도 중요하지만 고압선 관계가 또 있거든요.그래서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또 미 신청한 5개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독려해서 하고, 또 단체적으로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송주법 관련된 공동사업 지원금에 요청한 금액만 해도 수 십 억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할 일들을 여기서 많이 할 수가 있어요.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잖아요.그러면 분명히 한전이나 아니면 산자부에서는 이것 과도하니 줄이라고 분명히 할겁니다. 그게 아니라 협상의 파트너로 이 100개 마을을 대표해서 우리가 협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그래서 이것을 받아내면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시민에 대한 대단한 복리증진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문서로 받은 그동안 아산시와 한전과 관련된 서류를 보니까 대부분 설명회를 언제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당진시에서는 선로 이것 안 된다, 아산시에서 가장 세게 의견을 보낸 것이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고요.외람되지만 당진시에서는 지중화 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어떤 노선으로 추진해달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외람되지만 아산시에 지금 진행 중인 345노선의 지중화 비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것이 전체 노선 중에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345노선에서는 지중화 비율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없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산은 전무하죠, 그렇죠? 다 지상이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외람되지만 당진에 가보면 큰 도로 위의 광고물에 한전은 철탑으로 당진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이런 식의 아주섬뜩한 문구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상 시에서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진은 이렇게 강경하게 시에서 요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비율이 지금 2.5㎞에서 3.5㎞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시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아산도 분명히 대부분 산림지대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가 나서서 이렇게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마 설치되고 나면 아산이 충남에서 세 번째로 철탑이 많은 도시라는 것은 아시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 아산을 거쳐서 갑니다. 최근에 신 당진에서 지금 신 온양으로 오는 345노선도 원래는 검토 2안으로 공주로 해서 밑으로 다 돌아갈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니까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 시가 안 된다고 의견 낸 적 없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 지역에 삼성전자도 있고, 전기를 쓰는 데가 많지만 저희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철탑의 문제, 송전선로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해봤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서산하고 당진에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암 발생 현황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선이 74호도 지나고, 345도 지나가는데 그곳의 주민들 건강과 암 발생률 같은 것을 한번 체크해보신 적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것들을 챙겨보지 않아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민가를 직접 지나가는 비율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주민들에게 실제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느냐, 이렇게 많은 철탑과 선로가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조금 많은 당진이나 서산은 조사해서 암 발생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뽑아 내와요.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철탑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한번도 안 해봤을까, 저부터도 반성하고 각성하지만 우리 시도 이제 철탑이 더 많아지는데 꼭 점검을 해봐야 되고, 보시다시피 송전선로 밑에 가보면 형광등에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이런 자료 우리시에 아무도 모르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히 말하면 송전선로가 서산시가 168㎞, 당진이 163㎞, 아산이 158㎞입니다. 이제 345노선이 지나가면 이것도 추월하게 됩니다. 철탑은 서산이 507개, 아산이 501개, 당진이 484개, 이제 345 지나면 더 많아집니다.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유형이 가치 하락, 그러니까 재산적 피해, 처분 제한이나 수입감소 뿐만 아니라 환경적·정신적 피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것이 무리라고도 보이는데 최소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는 서면 자료로 받아봤던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 시청 입구에 있는 공고판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 사실 이것 솔직히 누가 보겠습니까? 이게 아주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면피죠.이것이라고 해야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면 좀 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전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접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잘 들었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저도 송주법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의회 입성하고서 바로 시에서 받고 잇는 데이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누군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갖고 있었던 데이터는 전혀 없었고, 그 직원 분이 말씀하시기는 “한전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그래서 제가 한전으로 또 발걸음을 해서 자료를 찾았죠.찾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자료가 있었고, 지금 이 송주법 관련해서 시에서 한 사항들에 이런 내용들이 거기도 있더군요.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미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죄송하지만.그리고 시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없이 이것은 어디로 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창에서 지역주민 설명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사실 여기 해당되는 부락의 이장 내지는 대표되는 몇 분, 두 세 분 정도 가서 설명회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그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각 읍·면·동 해당되는 부락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또 합니다. 총회를 거치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원금 보상을 얼마 준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자라는 정도로 몰아가면서 합의를 하는데도 있고, 한전에서 줬던 내용 중에 합의가 도달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었던명단에는 되지도 않은 곳도 체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이의제기를 한 부락도 있거든요.그리고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게 북당진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진시를 통해서 또 자료를 받았어요.그러니까 당진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아산시의 지금 현황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아산시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고, 과장님도 지금 안장헌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송전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보고요.그리고 지금은 사업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어낸 부락은 공동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잖아요.그래서 사실은 공동지원사업에 대한 지도도 한전에서 나와 있는 매뉴얼에 보면 “어떠 어떠한 사업이 됩니다.”라고 해서 부락의 대표들이 그것을 부락민에게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부락의 대표들이라든지, 해당되는 것으로 몰아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기보다는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여기 직원 분들도 인력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으실 텐데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라고 하셨을 때 한전에서 받으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 그것은 한전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관계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말 한전에서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공동지원사업에 대한 지도내지는 그런 단속,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부분들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6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59페이지 4년 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에 조력발전도 들어가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력발전은 해양에너지로 들어가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조력발전소가 2011년 6월에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동서발전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다시 해서 산자부에 신청하는 이런 것으로 6월 중에 발표되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돼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기다리는 중인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충남도가 지난 5월 28일에 해당 시·군과 도 자체 해당되는 부서,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아산은 제일 문제가 조력발전소를 했을 때 삽교천 수계가 침수 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충남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것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산과 예산, 충남도에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반대 의견으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피해 부분이 여러 곳에서 징후가 예견돼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결과는 충남도와 우리 아산시가 의견을 같이 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 이렇게 회의.......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동서발전이나 산자부에 제출을 하셨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아산시 자체가 하는 것보다도 충남도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도에서 산자부에 의견을 제출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향후 충남도와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 회의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만약 아산만 조력발전 사업이 진행되면 담당 부서는 기업경제과가 맞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전혀 시의 대응이 2011년하고는 비교되게 없어서 걱정했는데 연석회의도 하고, 그리고 반대 입장을 모았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국회의 공청회도 끝났고, 그렇죠? 6월 18일날 한전 본사에서 한 공청회도 끝났고, 그 자리에서 아마 평택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현장에서의 평택시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 그러면 현재로는 대응을 공식적으로 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어차피 이 문제가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진이나 예산, 연관되는 시·군의 문제고, 결국 충남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시·군이 의사 피력을 하고, 행동은 충남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는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자체도 자치행정과나 해운항만에너지산업과, 환경정책과, 이런 해당 과의 의견 낸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조력발전의 신평과 내항 연결도로, 해수부 소관은 이 건설과 상충된다, 그래서 이게 불리한 것이기때문에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특히 해운항만과에서는 도로 문제, 아산만 지역의 항만 배후단지, 산업시설 설치 등에 있어서 발전 잠재력을 이 조력댐 설치로 해서 상실될 것 같다, 또 직전에 말씀드린 삽교천 수계, 특히 우리 아산 지역이 상수 침수지역이기때문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과도 대동소이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남도 전체에서 해당 시·군과 일조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감사까지는 아니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경을 지속적으로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있으니다행 이고, 그런데 얼렁뚱땅 만약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7차 전력수급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제안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안에 얼렁뚱땅 들어가 버리면 시로서는 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도계 경쟁 이후에 또 아산의 유일한 바다가 더 막혀서 홍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또 제한 당하는 것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워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부서는 저희 기업경제과가 맞고, 이 점은 계속 주시하면서 저희 시 입장을 분명히 개진하고, 그 방향으로 되도록 충남도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속적으로 조력발전 관련해서는 산업건설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번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61페이지, 여성기업 지원내역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을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겁 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김희영위원

여성이면 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성기업 관련 물품구매라든가, 공사, 용역, 이런 것을 쭉 하다보니까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가 남자였다가 여성분으로 많이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성기업이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인증 날짜가 있고 만료 날짜가 있어요. 기준이 3년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김희영위원

여성기업으로 등록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여성기업 명부를 제가 받아 봤는데 인증일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명의 변경을 하고 등록은 개인이 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사업자등록에 대표자 명칭 바꾸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바꾸면 그것은 되는 것이니까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지원이 지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와 여성·남성 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의 변경하고 어느 기간도 필요 없이 무조건 그냥 되는 거죠?인증을 해주는 거죠, 지금?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성기업 물품, 공사, 용역,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가 공사, 용역, 물품, 이런 것을 구매할 때 거기에서 합니다.

김희영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시에서 물품, 공사, 용역을 하는 현황이 2014년도 것이 여기 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 봤을 때는 업체들이 중복되는 업체들로 생소한 업체들은 지금 많이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그래서 어떻게 시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선정할 때는 입찰을 제외하고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부서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게 회계 절차가 저희가 업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구매, 이런 것은 저희가 선정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로 의뢰를 내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과에서 여성기업인 것도 구매해야 되고, 장애인 것도 구매해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 것도 해야 되고, 각 과별로 이게 한 달에 한번씩 실적을 뽑아서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에서도 이것을 또 안 할수도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장애인 기업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장애인 기업도 아산에 제가 지금 몇 개 있는 것을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여성기업과 중소기업, 또 장애인 기업에 선택되는 업체를 보니까 장애인은 소위 다섯 군데도 안 돼요.안 되고, 그냥 계속적으로 나오는 업체들에 한해서만 지금 계속 선택을 해서 쓰고 계시고요.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선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성기업인이 아산시에 105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여성기업인으로서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골고루 선택이 돼서 시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62페이지에 보면 4번에 신성산업사가 2014년도 1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두 번에 걸쳐 서 지원을 받았고, 아까 했던 42페이지에 보면 이 업체가 또 들어 있어요.42페이지 10번에 보면 또 그 업체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으로 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았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횟수에 상관이 없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한 회사만 이렇게 지원이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김희영위원

같은 내용을 해 놓은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 업체가 일반기업으로서 3억을 한도로 해서 받은 것이고요. 또 받았던 내용은 설 특별자금으로서 추가로 받았던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런 것은 중복을 이렇게 해도.......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죠?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규모가 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아까 요건에서 여성기업에 있어서는 대표자 분이 여성으로 된 분이 여기에서 공사나 물품, 제조, 그런데 제조 부분은 여성기업인들이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공사와 물품 부분에서는 좀 있어도요.그런 면에서 여성기업인 대표가 융자라든가, 이렇게 받는 것은 숫자가 적 은 편이고요.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여성기업인 우리 아산 대표 회장단이 최옥분 회장님하고 주로 활동을 여기 강이수 총무님이 하시는데요.이 분들하고는 저희가 지난 5월인가, 또 회원 분들 같이 한 열 분 넘게 이렇게 해서 자리도 같이 하고 해서 그 분들한테 이런 우리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물품이나, 주로 물품이 해당이 되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등등 해서 저희가 자리를 해서 한 것은 두어 번 되고요.또 이분들이 대표 회장단에서 저희 사무실은 한 두 세 번, 서 너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신성산업은 그쪽에 종사하는 업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특혜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아까 제가 경영안정자금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1%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저는 여성기업인에 대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회장단도 있고, 이렇게 꾸려져 서간담회정도로 열 분 정도 모여서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고요.여성기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여성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그래서 저는 이 105명의 명단을 보고 이 중에도 저한테 문의했던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여성기업이었더라고요.그런데 이런 협의체계가 폭넓게 이루어져서 그분들 나름대로 자립을 시켜줄 수 있고, 시에서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분들하고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사무실에도 오시고, 대화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성기업의 경영안정기금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직전에 말씀드린 저희 아산시에서 13억을 출자했고, 충남 전체적으로는 한 193억이 이 기금인데 그 기금에서 나오고, 거기에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1% 더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1%를 더 지원 해주는 정도로 되는 것이지.......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성기업에 관련된 업무를 또 기업경제과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안 되지만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여성발전기금은 쌓여가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여성기업의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서 그런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실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맞지는 않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적어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성발전기금이 현재는 재원이 별로 없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재원이 생겨서 시 자체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율 보전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가 되면 그때도 여성기업인 정책을 기업정책과에서 해야 될까요,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까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기업과 관련된다면 저희가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면 기금을.......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기금은 그쪽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거기인데 실제 사용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거기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같이 이렇게 돼서 이 체제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도 무방하다고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반적인 기업지원 시책과 같이 하는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의 충원과 그때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맞겠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럼 기업경제과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요구 자료와 관계없이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어떤 효율 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 동절기에 눈이 덮이게 되면 눈을 쓸어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 내에도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눈이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쓸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그래서 물론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는 엔지니어 측에서 개발을 해야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 그런 시설들을 다시 설치를 할 때는 눈을 쓸어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않겠는가, 그래서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고 또 방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의하여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들이 연도별로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성과를 내는 기업도 있고, 또 운영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어떤 품목별로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없다든지, 또 지속적으로 매출을 낼 수가 없다든지, 적자 요인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존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돼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차후에 큰 부담으로 와 닿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기에 급급하지 않고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분들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25, 협동조합이 33, 마을기업이 9, 이렇게 해서 67개가 있는데 이중에협동조합이나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전체 숫자는 5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라는 의미가 이윤을 남기거나 이런 쪽보다는 교과서적 표현을 한다면 사람의 가치 중심이라고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나 마인드를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보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은 거죠.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쉬웠던 거예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심사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심사들이 사회적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충남도가 하고,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 아산시가 그런 것을 컨트롤하거나제재를 하거나, 이런 역할도 없고 2013년 전에는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해서 취소도 됐지만 지금은 다 완화가 돼서 상위법에서 이런 것에 대한 실제로 언급이 없는데 하위법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있고요.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도적인 장치도 좀 마련을 해서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건전하게 육성을 하고, 숫자를 더 이상 늘리려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나 이것이 충남도에 일단은 제출을 해서 1월, 5월, 9월, 이렇게 뽑는데 그러면 2주간 공모를 하는데 내서 거기 심사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어렵고요.다만, 순수하게 주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 실태를 보면 근로자가 20명이 넘는데도 매출액 자체가 1억 1,00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감히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제도적으로 정말 장치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꼭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요즘에 사회적기업의 현장실사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계속 다니고 계시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실사를 다녀보시니까 어떠한 현상을 보셨는지, 아니면 개선 대책이 뭔지, 또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사실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다시 신설이 1월부터 되면서 변한 모습이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현장에 저희가 시설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시설비라는 부분은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충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도 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시설비가 이러이러한 시설이나 이러이러한 기자재, 예를 들면 제터먹이가 2톤 짜리 기계차를 사야 콩나물 시루를 나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되는지를 파악하러 다니고 있고요.말씀하신 대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류에 보면 취약계층 30% 고용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취약계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출근 카드를내밀어가면서 너사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도 아니고요.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 또 하나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감사 압박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지원해달라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저희들이 변화된 모습이라면 지금 아직까지는 6개월에 불과합니다만 첫 번째로 그동안 지내오기는 했습니다만 고령자 아파트 근로자 고용의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부영아파트가 원래 열 아홉 분을 감원하기로 했다가 유지한다든지, 또는 자이1차 아파트에 20명이 그랬다든지, 또는 이쪽 또 하나의 아파트에 그런 실적들이 좀 있고요.또 하나는 이번에 지난번 추경에 설명했던 대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어른들은 어렵다보니까 아이들 교육, 청소년 교육,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장학사 한 분하고 교사 네 분해서 다섯 분하고, 우리 전문가 두 분하고 해서사회적경제 교과서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 운영 시범학교 6개 학교에 우리가 우리 강사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요.거기서 나온 교재가 아이들한테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한 다음에 10월에는 이 교재를 완전히 만들어 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운영해볼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대학과 함께, 이렇게 청소년들을 길러냈으면 이 청소년들이 내가 둥지를 틀고 공부해야 될 공간이 필요해서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사회적경제학과 문제라든지, 석사 과정이라든지, 전문가 육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해서 지금은 초석을 다지는 그런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몇 개 기업이 사실은 고용 창출이 최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들어서면 거의 고용을 대폭 줄이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한 가지는 CB센터 구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CB센터는 지난번에 3농 혁신으로 저희가 1억 6천 예산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2억까지 포함해서 3억 6천이고요.현재 경제진흥원에 105호, 106호, 그래서 옛날에 세무서 위치했던 자리 79평하고 앞에 한 56평 짜리 2개 사무실을 저희가임대료를내서 사무실 리모 델링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러면 79평 짜리는 사무실이 들어가고,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 여성 기업인들이 참 많으세요.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고 해서 그쪽에 그런 공간, 수다방이라든지, 이런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면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상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입구에 우리가 세이콤 두 가지 키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키를 누르고 들어가서 새벽이든, 저녁 늦게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세미나실은 50좌석을 놔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적경제나 아니면 기업,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아까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가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을 교육시키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교육시키는데 치중을 해 나가려고 하고, 사람은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신원조회 중에 2명했고요.전문가 분은 한 분은 뽑았는데 직급을 나급으로 높이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사회적경제 분야에 5년 이상 된 경력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직급 다급으로 낮춰서 지금 공고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 주면 그분들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쪽에서 한 분이 오시면 총 다섯 분이 거기서 일단은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CB센터 구 축에 대한 구성배경부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CB구축이 되면서 실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자리걸음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원활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CB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81페이지, 최근 3년 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잔액의 차이가 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2013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공공근로와 합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이것은 국비사업이고요.공공근로는 저희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가 가지고 있던 이런 쭉 나열된 사업들을 거기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같이 넣어서 2013년에는 운영을 했고요.2014년에는 네 가지 사업, 2013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행정자치부가 2014년부터는 전문성을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공모에 의해서 네 가지 사업만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올해까지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잔액이 남았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지방비를 추경이나 이때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 이게 예측이 언제 이렇게 됐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2014년도 것이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2014년도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6,900만 원이 남았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쯤 예측이 됐던 상황입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을 다 못 쓴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추경은 이게 그 당시에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 정확한 예측 가능한 예산 수립을 해서 아쉬운 재원을 남기지 않게 해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보통 다섯 개 학교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예쁘게 하는 것인데 한 10개 학교 정도 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5일간 20시간 정도 한 분이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 정도 했고요.올해는 추가 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벽에 페인팅하는 작업이 지역공동체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 일자리 사업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전문가 분이 두 세 분 투입이 되잖아요. 이 분들이 다른 데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갈 때 여기에 일하셨던 분들이 같이 가서 공동 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전문성은 지금 보면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인데 이것을 배워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 외에 재료비도 같이 들어가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재료비도 같이 들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에 보면 재료비가 좀 남는부분이 먼저추경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재료비로 확보는 많이 해놨었는데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일단 재료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에 도배를 해주는데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재료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제일 안 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지난해에 7～8집, 그래서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수요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집들이 거의 적은 것이고요.지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실·과에 취약계층의 집수리와 관련된 조례도 생기고, 예산도 계상 한 바가 있어서 사업 내용을 알아봤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그런 아이템 발굴이 조금 속도가 안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키워서 취업할 수 있고, 실제 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향후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85페이지에 자료번호 12번, 사회적경제 분야별 현황과 예산액, 지원효과, 지원 후 운영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지원 후 운영 상태를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계산을 해보니까 25개 중에 흑자 전환을 한 곳이 열 두 곳, 적자 전환을 한 곳이 세 곳, 악화된 곳이 여섯 곳, 긍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곳이 네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 아산시가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이 일정 정도의 자리를 잡았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수치로 보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일단 첫해보다 처음에는 사실 사업의 속도가 안 나서 그렇게 됐던.......
장헌

안장헌위원

첫해라는 것이 기준이 언제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충남.......
장헌

안장헌위원

첫해라는 것은 아예 좀 오래된 얘기고,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충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2012년도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전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짧은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그 전에 길었던 것은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니까 계속 적자일 수 있지만 지금 들어와서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일 지원해주니까 거기다가 기존에 해왔던 경험들이 쌓여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인건비든, 프로그램비든, 사업비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나 영업이익이 악화된 곳도 있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느 곳이 이렇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지원 이후에 예를 들면 자립하는 곳은 이렇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다섯 번째에 보면 소금꽃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날 저희들이 마감을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데마이너스 되는 이유 중에 소극적이라는 것이죠.사업장은 아산에 있었는데 원래 천안이다 보니까 천안으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 알면서 올해 6월 30일로 여기 같은 것은 마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린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산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화가 된 사례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기업보다 지원을 받다 보니까 줄어들거나 또 여기에 보면 스무 번째에 아산나누어DREAM 같은 경우는 이게 흑자이기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200만 원씩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것을 꼭 뭐라고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요즘 사회적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니면 이것들이 정말 미래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아니면 공공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인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원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런 주제, 예산액과 지원 효과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한, 그리고 개별 효과에대한 깊이 있는데이터를요구한 것이 거든요. 이제 사회적경제과 사실 한지 얼마 안 되었기는 하지만 최소한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이게 지원 효과, 그리고 지원해서 어떻게 된 상황이다라는 것이 좀 깊이 있는 데이터가 행정감사에 제시돼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경제를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93페이지에 자료번호 13번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요한 것이 일부 읍·면·동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보면 온양1, 2, 4동, 배방, 탕정, 염치, 인주, 둔포, 음봉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읍·면·동에 담당자의 열의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동네마다 스타일의 차이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동네 분들의 우선첫째는 물론홍보가 정 보를 접하지 못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제가 여기를 다 마을을 일일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청해놓고 안 되는 데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단계가 지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저께 2동 5통에 가보니까 역전 뒤에 흥부네집 같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줘봤자 사유재산이라서 그것을 또 못 한다, 이런 데도 있고요.그런데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열의 부족이라고 보고요.두 번째는 정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읍·면·동에 이 업무를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담당을 누가 하게 되나요? 읍·면·동에 보통 어떤 업무 담당자가 지금 하게 되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산업 쪽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산업팀이 하게 되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산업팀이 보통 배방읍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사실 농업과 관련된 것도 다 해야지, 이게 사실은 여기에 신경을 쓰기가 힘든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마을에 대해서 다 설명을 직접 본청의 담당자가 할 수도 없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건설과에도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라서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건설과 행정감사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분야를 나눠서 통합적으로 아산시에서는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으니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지원에 사업의 형태와 방법에 대한 예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시 안 하고 하다보니까 무엇을 어떤 사업이 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는 거죠.그렇다고 특히 읍·면·동 담당자도 잘 모를 겁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가이드북도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게 보면 읍·면·동이나 아니면 이·통장님들한테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안내를 좀 해야 사실은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극명하게 나뉘는 읍·면·동별 차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실개천, 우리동네 가꾸기, 기후변화대응,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우리가2개 업무를 가 져왔습니다. 희망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까 유사 성격이 한 대 여섯 가지가 더 있어요.이것을 저희 업무로 가져오려고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마을 분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누구 업무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여덟 개 팀, 일곱 개 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그래서 가능한 우리 성격,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건설이나 이렇게 큰 꼭지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해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가 올해 14개 마을이 공모를 했는데 14개가 다 지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예산 대비 다 지원을 한 것인가요?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두 다 선정이 됐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심의위원회를하면서 심의위 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놓고 하는데 토론을 하자, 과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지에 대한 이렇게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로 했어요.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번과 똑같이 저도 보니까 2014년에는 237만 5,000원으로 가보니까 간판 하나 만들어주고, 이쪽 영인 가보니까 꽃 잔디 심어놓고 그런데 지금은 또 다 일부 죽고, 이런 것인데 차라리 어느 곳에 몇 군데 괜찮으면이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지침을 만들어보려고 하고요.이번에는 그냥 나누어서 자부담 비율 대 맞춰서 먹거리나 이렇게 기초 보조금에 위배되는 부분만 잘라내서 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라는 제목에 비하면 사업 내용들이 그게 아닌데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선정됐든 마을에서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도 해 주시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하고 받아서 모든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간판 하나 달고서 끝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점검은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가내리 마을이 체험마을이거든요.그쪽이 맹씨 집성촌인데 가보면 저희가 해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언 듯 가내리 마을에 관광객 유치인데 도대체 여기서 대주는 간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 서류만 보면 충분히 얘기가 돼요.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그 간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체험마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올라와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이기는 한데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숨은 뜻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과장님.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2,3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데 거의 많이 다녀봤어요.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다, 과장님 말씀대로 간판 하나 걸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그런데 지금 우리 장 팀장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일자리 지원센터의 데이터 분석을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에서 성수기 때 빼놓고 비수기 때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겨울이나 이런 때도 사실 시골 쪽에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많이 일자리 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시골 사람들이 사실 그냥 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실은 일자리 지원센터나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농촌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시골 쪽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뭔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 도대체 이런 생색내기 식의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태로 갈라놓으면 나는 도대체 이런 사업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조차를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옛날에는 분명히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없을 때에는 혹시이런 부서가 뿔뿔이흩어져있다 보니 까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사업에서는 이러한 손실이 없도록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다루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시골 쪽에 관계되는 이런 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뭔가 연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 말씀에 공감하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환경보전과장 김정규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번호 15번 최근 2년 간 환경 관련 고발 등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환경 관련해서 방진덮개 미설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업체 중에 우리 아산시를 상대로 해서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계약해서 수주를 해서 하는 업체도 더러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명령을 내려도 또 바로 다시 그런 방진덮개 미설치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고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에 한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계약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방법은 어렵고요. 대부분 이게 방진덮개 미설치가 흙이나 이런 것을 쌓아 놓고서 방진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덮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은.......
명근

유명근위원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서 발주되는 공사 중에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위반을 많이 하는 업체한테는 발주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저희 과보다도 자원순환과니까요.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제한 조치를 함으로 해서 이런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114페이지 자료번호 18번, 환경부 및 금강환경청에서 관내 업체를 점검한 내역과 처리결과, 그리고 120페이지 소음, 진동, 냄새 관련된 민원 현황 내용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보제약이 실옥동에 있는 제약회사인데 2012년도에도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 훼손방치로 과태료를 받은 바 있고, 올해도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허용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데 행정명령이 아니라 개선권고를 한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 3월 27일날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초과했는데 개선권고를 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1,000배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1,000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개선권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바로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개선권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서 지금 개선명령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문제가 들으신 적 있겠지만 저희 환경생활과학공원,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에서 소각으로 냄새가 난다고 예를 들면 그 냄새가 온양4동의 동아아파트나이쪽에서도 그 냄새로 오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보전과에서도 그런 민원을 들은 적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봄에 민원이 많이 돼서 저희 팀이 별도로 구성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체크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오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악취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환경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파악돼서 지금 공장동 한 동을 조업정지하고서 개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에는 아직 없는 것이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게 최근에 자료 낸 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로 인한 피해와 오히려 문제가 없던 우리의 환경과학공원이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은 것인데,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던 소각장의 냄새라고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이었다라고 확신할만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100%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연구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맡은 냄새와 또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가서 맡은 냄새하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유사하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우리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전문가하고 가셨다고 했는데 그런 연구 결과, 아니면 이런 조사 결과가 안 나오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일부는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현재 개선명령을 내고, 회사에서도 그 수치를 보고서 인식을 한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가 괜한 특히 악취 민원이 사실 피곤한데 이와 관련해서 시의 시설이 그런 오인을 받지 않도록 안내나 계도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런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서 경보제약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120페이지, 소음, 진동, 냄새 관련 민원현황에서 악취와 관련해서 청광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맞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아마 대행처리비를 받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아기업은 기준치를 이것도 몇 배를 초과해서 한 번은 권고를 하고, 한 번은 개선조치 명령을 한 것이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복합 악취 배출오염과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다른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복합악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악취하고 똑같은 표현이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주민과의 갈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있을 때마다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개선명령을 할 때는 500배 정도 나와서 행정 개선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선권고를했다가조치를 미이행해서 둘 다 농진 산업이나 동아기업이나 똑같은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준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개선권고를 미이행 했다는 것은 뭔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초과를 하기는 했는데 다시 갔을 때는 기준 이내인데 시설보완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기는 가신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 권고를 하고,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요.그것을 미이행 했으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위에는 보면 초과를 한 것이고, 두 번째 갈 때는 기준 이내인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내인데 이내면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민원이.......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허용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면 더 적합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개선 권고하고 조치 명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개선 권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조치명령은 강제성이죠.반드시 이행을 해야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조치명령도 안 따르면 어떻게 고발을 하게 되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게 되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똑같이 겨울, 특히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됐든, 대기가 안정적일 때 이런 민원도 많을뿐더러 겨울에 보면 그런 신고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예를 들면 똑같은 시기에 올해는 없는 것이 다 이행을해서 이렇게 똑같은 일이 없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볼 때 거기는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선을 하고, 또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원자재가 좀 양질일 경우에는 덜 나오고, 좀 불량했을 때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이 정도로 한 기업들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금강환경청에서 데이터가 다 보고되게 되는데 이 정도 동아기업이나 이런농진산업같은 경우에는 기준 에 미달하나보죠? 이게 악취는 아닌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악취는 아니고요. 나무 종류를 말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민원이 계속됐고, 우려가 되는 곳에는 일정 정도의 측정장치 내지는 아니면 이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내인데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기적인 체크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구조, 아니면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여기 단속되었던 이런 주요 처분을 받았던 곳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TMS하고악취하고는 또 다른 거죠? 같은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다른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와 관련된 데이터는 있지만 악취하고는 또 다른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악취와 관련된 것도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20페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점검횟수가 연 223, 379,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점검은 민원이 들어온 횟수와 동일한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 검사 계획이 있어서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요.중점 관리하는 데는 1년에 세 번 정도를 하고 있고요.또 민원이 생기면 수시 점검을 하고요.특히 장마철, 가뭄, 추석, 명절 때는 저희가 취약지역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점검할 때 주 간에만 하시죠? 혹시 야간에도 하셔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밤에도 해달라고 하면 밤이고, 새벽이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악취에 관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야간에 했던 횟수가 있다면 2014년도 기준으로 144건의 악취 점검이 있었는데 그때 야간에 나가서 혹시 점검했던 횟수를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기억에 없고요.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것은 민원을 많이 접해봤는데 민원인들이 이것에 대한 인정을 못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시청 직원이 점검을 나온다 해서 사업주가 공사하던 것을 멈춘다거나, 아니면 10번했던 횟수의 발파를 한다 치면 적은 횟수로 한다거나 해서 현지의 민원인들이 느끼는 소음, 진동의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것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그래서 이 측정을한번에끝내는 것 이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갈 때는 직원 분들이 자세하게 설득 내지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진정도 시키기는 하고 있지만 그 후에도 이런 민원은지속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그래서 불시에 한번 측정을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이러한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그 다음에 악취에 대한 것은 왜 야간을 물어봤느냐 하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던 부분 있죠?대덕구가 현재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주간보다 야간에 악취가 많다 해서 야간에 모니터 요원들을 모집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이런 체계를 도입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민원이나 소음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한 수치보다 신뢰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나가서 측정하는데 옆에서 보시면서도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김희영위원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같이 있는 데서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악취민원하고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당히 많고, 또 엄격하게 저희가 하더라도 어렵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나 민원인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17번, 푸른아산21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고,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사 연구사업입니다. 조사 연구사업을 보면 걸매리 일원 갯벌 생태조사를 다섯 번 했고, 또 곡교천 일원에 수질검사 다섯 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20번에 보면 각종 용역발주 내역이 있습니다.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 용역비가 만만치는 않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은 이게 150억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1,500만 원인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용역 금액의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잘못 적은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1,500만 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500만 원이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1,500만 원이 맞는데요. 단위가 여기는 천 원 단위인데.......
명근

유명근위원

천 원 단위로 돼서 천 원 단위로 봤을 때는 제가 150억으로 봤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용역 발주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이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용역 결과보고서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서면으로 자세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먼저 아까 잠깐 빼놓은 120페이지 소음, 진동, 냄새와 관련해서 지금 신도시 3단지와 6단지 사이에 철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민원이 소음 관련해서 많이 들어 왔었죠?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주공3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아뇨. 장재리 신도시 3단지, 6단지에 그게 아마 신도지원과에서 담당을 한 것 같은데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진동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의 업무이기는 하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거기가 측정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은 아주 근접하게 70에 근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런데 지금 그 주변으로 단독주택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거든요.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화물 기차가 더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측정해보면 분명히 70이 넘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이 하면 자기들이 유리할 때만 가서 측정해요.그래서 시가 예를 들면 특히 새벽에 기차가 다니는 횟수가 꽤 늘었거든요.그래서 그때하고, 주간에도 아마 지금 들어선 단독주택에서 측정하면 아마 70이 넘을 것 같은데 거기가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이 있으므로 환경보전과에서 나가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새벽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한번측정해서 신도시과에자료를 보내서 적 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은 마치겠고요.114페이지에 자료번호 18번, 행정처분 조치결과 116페이지에 보면 그린이에스하고 디케이냉동식품하고 2013년, 2014년, 똑같이 두 번이나 걸렸어요.그런데 디케이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폐수의 운영일지를 거짓 작성해서 과태료 100만 원, 2014년도에는 폐수 변경신고 미 이행해서 60만 원, 이게 폐수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잘못돼서 폐수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갔겠죠, 그렇죠?아마도 민원이 있었거나 아니면 점검 시 문제가 있었나요?이런 경우, 그리고 또 그린이에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과학공원 근처에 있는 시설인데 2013년도에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그리고 2014년도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아주 정말 환경과학공원근처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업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끔하게 조치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반복되는 지적이 있을 때는 엄격하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게 명목이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신고 미 이행과 운영일지 미 작성,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린이에스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그런데 2014년도에 그린이에스를 보면 기준을 초과하고 유독물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어쨌든 계속 이런 폐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 개선명령을 했고, 그 밑에도 있기는 한데 유독물 관리기준까지 위반했는데 계속 개선명령만 한다는 것은.......이런 데는 다 조치가 됐겠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현재는 다 조치가 되었고요. 유독물 같은 경우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유독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시·군에서 업무를 안 보고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시 회수해 갔고요.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률이제한하고 있는 최대치의 불이익을 줘서 더 이상 환경을 해치는 일을 못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하면 121페이지 21번, 미세 먼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던 것들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겠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좀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이후에는 없고, 지금 현재 홍보활동하고, 대기오염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정보 전광판 송출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최소한 예를 들면 이렇게 수치가 높을 때 도로에 물 청소하는 정도 시스템은 꼭 부탁드렸었는데 그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됐나요? 이것을 누군가 시에 이런 미세 먼지 통계가 요즘에도 나쁨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요즘에도 나쁨 경보가 종종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로 물 청소 정도는 하는 시스템을 부탁드렸었는데그렇게 한다고 수치가 확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미세 먼지 관련해서 시가 이런 대응을 했다,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하는 시스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 그래프를 보고 있는 정도의 한 분의 담당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담당자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매우나쁨으로 가면 물 청소를 한번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시스템은 꼭 구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번호 16번을 보시면 99페이지요.가축분뇨 불법처리 및 악취 민원건수와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악취방지조치가 전부 다예요. 지도점검 축사 중에서,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리 수를 보면 기업형의 큰 축사들이 거의 다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악취방지조치를 이렇게 가서 하시고 난 후에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해서 특히 수시 점검을 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후에 악취를 저감시켰는지, 악취요인이 쌓여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악취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저희 아산시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가축분뇨 악취저감은.......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번에 저감 예산만 2014년, 2015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기술센터 축수산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고요. 그 자료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또 축수산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원을 하게 돼요, 아니면 여기서는 지도 점검만 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악취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은 축수산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이 각 지자체마다 악취 저감에 대한 민원은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비롯한 보완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대로 돈을 들이면 악취는 조금 덜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사실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축수산과하고는 항상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지금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도 축수산과 입회 하에 하기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도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축사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악취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포집해서 기준치가 15 이상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보통 한 해에 기준치가 15 이상 되는 축사들이 몇 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돼서 과태료는 그 정도 되면 얼마를 물어요? 이것도 기준치에 따라 다른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배율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보통 50만 원 정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시킨 돈사나 축사, 양돈하시는 분들이 몇 개 농가나 됐었느냐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2014년도를 기준해서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지금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출을 하실 때 2011년도부터 2015년 지금 5월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데이터를 자료로 해 주시고, 축산과에도 연락을 하셔서 악취 저감 지원 현황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도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일본에서 악취저감에 아주 큰 효과를 본 약품이 있는데 그게 에코이노베이션이래요.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양돈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우리 아산시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한번 다른 지자체에서 에코이노베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만약에 있다면 효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악취 민원을 하는 돈사에 대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효과만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