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보수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정규직 일반직 직원을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98명에 대한 예산.

보건소는 별도의 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총괄 집행합니다.

서대문구 총액임금제는 다 포함되는 직원이 전임 계약직 하고 시간제근로자까지 총액임금제에 포함됩니다. 기간제는 빼고요.

정원에 포함이 되는 직은 전임계약직까지요 총액임금제는 시간제까지 포함됩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괄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원수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드려야 되나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라고 돼 있는...

그 밑에 기타직 보수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 봉급으로 돼 있는 보건소 인력 인건비 기타직 보수 9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전임계약직의 정원에 가산되는 부분이고요. 10명에 대한 임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제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그분들이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갈 때 퇴직금입니다.

예.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연금지급금이라고 하고 일반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분들이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만일의 경우 대비해서.

현재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19명이 있어요. 시간제와 기간제 중에서 천연분소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퇴직금은 상당히 많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금액에.

440페이지 말씀하셨던 데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전체 보수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계약기간이 있어서 퇴직금 별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빼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제나 기간제가 보건소에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제나 기간제는 타 부서의 시간제...

11개월 하는데 연장할 경우에는..

성실히 근무하고 다른 채용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그럴 수도...

그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고 25개 자치구 공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처음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전문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히 근무하고 잘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할 때는 연장해서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어차피 1개월 더 연장하고 퇴직금 예산만 저희가 확보하면 계속 근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제는 아닙니다.

제가 13년도 예산을 미처 못 가져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늘어났다면 작년에는 시간제와 기간제로 분리된 예산을 올해는 아마 통합해서 예산이 늘어나지 갑자기 예산을 10배로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유에는 시간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원들로부터 파악을 할 때는 시간제와 기간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에요 지금.

아마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을 분리를 여러 개 하면 더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14년도 예산은 아마 통합해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2015년도에 2,589만 2000원으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지급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약과 쪽에서도 연장해서 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간제는 11개월이고요 시간제는 5년을 2년 2년 1년 할 수도 있고요 2년 3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꼭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사유로 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그만두시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잡았다고 확신은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기간제와 시간제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13년도 예산은 안 가져왔거든요.

과목이 다르니까 수당은 수당대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 안에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과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과목대로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비 안에

네.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봤을 때는 과장님 너무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과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공부해서 왔고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2013년도 자료로 안 가져와 가지고 그럴 것이다. 제가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임기응변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대충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다?

노력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맞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물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임기응변이라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밝혀서 설명을 장숙이 위원님께 드리겠다고

그럼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고 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더 지켜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온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왔다?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최선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지켜볼게요.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기간제근로자로 있던 방문간호사가 시간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0명이. 2013년도에는 한명에 대한 퇴직금만 해 놨다가,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11개월이니까 퇴직금을 조금 잡았는데 올해는 시간제근로자가 방문간호사 1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추가돼서 비용이 많이 증가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제는 아까 위원님도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11개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1명분만 잡아놨던 것이 기간제가 시간제로 바뀐 게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제는 중간에 기간 운영 정도 되니까 매일 퇴직자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간제 1명으로 있던 거 플러스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거 퇴직급여를 잡았는데, 지금 과다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저는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조금 잘못 산출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제 5년입니다. 5년인데 2년 2년 1년 이런 식으로 보통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그렇지만 개인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10명이 되지는 않죠.

10명이 되지는 않는데 예산이 잡힌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간호사는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는 행정지원과나 예산팀이 있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것처럼 보건소는 별도의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것이지 각 과에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까지 사실은 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잘못 편성된 건 분명하고요 올해는 예산을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2015년도에 편성하면서 조금 줄였는데 지금 어떤 퇴직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 부분도 제가 챙겨서, 만약에 지금까지 퇴직사유가 없고 앞으로 12월까지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감추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하고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5년 한도 내에서.

아닙니다. 계속 연장근로가 되면 퇴직금은 지급 안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 재계약을 하면 계속근로를 하겠다는 거니까 퇴직금 사유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임금을 말씀하십니까?

25개를 다 하시는 좀 과다한 것 같고요 인근 구는 저희가 확인해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가 11개월로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해서 하는 구가 어딘지 그런 거 파악해서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인정을 했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자꾸 그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 했던 거고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38쪽에 두 번째 보면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로 6,20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원을 응대하는 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거하고 병행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44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9,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월 13회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출장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 점검, 신규로 접수받으면 시설 확인해야 되고 야간에도 가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경비 보면 왜 이렇게 쭉 많이 나눠놨죠?

이건 예산과목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3쪽에 보면 위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비로 여비가 별도로 또 있어요. 이건 뭡니까?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우리가 주는 기본업무 말고 별도로 또 여비가 필요한 출장이 있어요. 야간에 단속을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달에 13일만 출장을 나갈 수 있고 더 출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여비가 추가 지급되지 않는데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위생지도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입니다.

아니 서대문구에서 13회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해서 2,600만원 나간다. 지금 위생과에서 활동을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저녁 때도 야간단속이 있고 서울시 교차 합동점검이 있고 수시로 점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부서 업무추진비가 430만원 있고 420만원 썼고 또 위생과 부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썼어요. 442쪽에.

우리 부서 보건위생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되고요.

위생과는?

이 부분은 작년에 9월에 위생과가 통합됐잖아요. 별도로 따로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쓰던 예산과

합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돼서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2015년에는 보건위생과 합쳐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과 여비들이 별도로 위생과 출장 갈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비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442페이지 직책 업무 수행 경비를 설명해 주세요.

이건 5급 이상 과장, 소장들에 대해서 나오는 수당입니다. 과장은 10만원씩이고 소장은 40만원 주는 수당입니다.

444쪽에 서대문 먹거리 조형물 설치했어요. 서대문 사거리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지하철역 들어가는 데 우체국 앞에

거기 식당 몇 개 있어요.

110개 정도 있습니다.

작년 언제쯤 설치했어요?

작년에 설치한 게 아니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2월에 설치했습니다. 어제도 나가봤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음식점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쓰레기가 많아서 그 부분 단속을 하고 부탁드리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446쪽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900만원 정도 지출됐어요. 이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지도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 허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음식들이 있는 지역을 다 다니시는 거죠. 조를 짜서 계획에 의해서 다니시고

이분들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현장 보고 장비 갤럭시 탭 요금납부는 무슨 내용이죠.

이게 모니터도 나오는 갤럭시 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 장비를 쓰면 통신요금이 발생했는데 국·시비로 지원되는 요금입니다. 구비는 아니고 국·시비 지원 예산입니다.

끝에 식품 안전 실버 감시단 이분들은 위의 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는 원산지고요. 실버 감시단은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경로당 중심으로 가는 거고 주로 노인회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그쪽에 상인회 계시는 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하고 저희는 몇 번 면담을 거쳐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생용품 이런 것들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 드렸는데도 상인회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두 개를 요청했는데 비용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느 장소가 적정하냐 해서 한 개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디자인 심의를 도시관리에서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 부족하다 해서 두 번 부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움으로써 얼마나 상가가 활성화 됐냐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자인 평가는 도시관리과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세우고 싶다고 이 디자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게 건축과 교수나 전문가들이 위원들로 계셔서 그분들이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비용이 2,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누가 봐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의 조형물을 세우려면 아마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북가좌동 하려면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어쩌죠.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편성 해주세요. 그거 하려면 상인회 요청했다니까 우리는 연대서명이라도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하여간 연구해 보시자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에 대해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결산서 81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1억 9,5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6,37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32억 3,615만 6,000원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억 2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91∼3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47∼465쪽까지입니다.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53억 9,104만 8,000원으로 88.6%인 47억 7,84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 1,2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11억 7,147만 4,000원으로 95%인 11억 1,366만 7,000원을 집행하여 5,4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 하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80만원 중 20만원을 집행하고 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미집행 사유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검사 대상이 1명밖에 발생되지 않았으며 이는 서울시가 통계목까지 임의 배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올해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통계목으로 금년에는 88만원만 책정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449쪽 중간부분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6,902만 3,000원 중 2억 6,52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대비 1.4%인 37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4,249만 7,000원 중 3,833만4,000원을 지출하고 41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간호사 인력 구인난으로 일반 행정요원이 할 수 있는 일로 채용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450쪽 상단입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억 767만 9,000원 중 4억 7,134만 6,000원인 92.8%를 집행하고 3,63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시술비 지원 신청자 수가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4,400만원 중 3,951만원인 90%를 집행하고 448만 9,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1명 이직으로 미채용 기간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51쪽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억 7,909만 3,000원으로 99.9%인 9억 7,841만 3,000원을 지출하여 74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1쪽 중간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1,919만 9,000원 중 1,775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으로 연세가 55세 이상 드셔서 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51쪽 하단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액 30만원 중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발생 사유는 동주민센터에 자동혈압계를 유지보수비로 잡아놨는데 주민센터에 관리를 이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452쪽 상단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6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 시 연계기관에서의 강사 지원으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이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연계기관으로는 서북병원 의사진 등이 강의를 해 주셔서 6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4만 5,000원 중 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연지킴이 2명이 저희 구에 활동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우편물을 직접 전달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453쪽 상단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60만원 중 16만 1,000원을 지출하고 43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유는 금연상담사 교육이 국가에서 충북 오성에서 주로 시행했는데 지난해 수도권에서 개최되어 여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454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 50만 8,000원을 지출하고 4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건강생활실천평가대회 일정이 축소되었고 개최지도 오성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로 변경되어 여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다음 455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30만원 중 3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평가대회 장소가 수도권으로 변경되어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 298쪽 중간, 설명자료 459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30억 9,159만 2,000원으로 82.4%인 25억 4,826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3,97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9쪽 상단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29만 2,000원 중 410만 7,000원을 지출하고 31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유가하락으로 방역차량 유류비 등의 집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재료비는 예산액 3,681만 2,000원 중 3,264만 3,000원을 지출하고 4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비축 약품 수시로 배정하기 때문에 약품 비용을 절약했던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460쪽 상단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산액 7,502만 4,000원 중 6,4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2,155만 5,000원 중 2,00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역시 같은 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2억 8,985만 4,000원 중 18억1,683만 1,000원을 지출하고 4억 7,30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지난해 실시한 폐렴 예방접종 예산 교부시 국가에서 기 접종인원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 대상 인구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4억 이상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자료 461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2만 5,000원 중 17만 7,000원 지출하고 5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보수 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예방접종관리 배상금등은 예산액 100만원 중 2만 8,000원을 지출하고 9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방접종 부작용 배상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7,880만원 중 2억 6,198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8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방접종 백신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감염병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400만원 중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손씻기 사업 중단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저희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462쪽 상단입니다. 감염병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8만 8,000원 중 3만 2,000원 지출되어 2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봉사자 추가지원이 없어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자료 462쪽 하단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379만 2,000원 중 2,790만 6,000을 지출하고 58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PPM간호사 임금 지급이 금년 3월부터 자치구로 이관되어 1,2월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월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463쪽 상단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96만원 중 43만 6,000원을 지출하고 5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검체운송비, 교육비 등의 추가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3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대상자 미발생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6,802만원 중 5,620만원을 지출하고 1,18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잔액 발생사유는 잠복결핵감염 진단시약 국내수입 물량 부족으로 약품 구매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구에 전배 요청하여 빌려쓰기도 합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는 바 사유는 추가로 늦게 교부된 예산을 간주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16만원 중 102만원 지출하고 1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유보액입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465쪽 중간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 4,298만 9,000원으로 92.8%인 1억 3,26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03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휴직자 급량비 및 매월 1일 지급되는 여비 등이 미집행액 됐고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각과에서 전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여 분 되는데 정확한 건...

정규직 25명

정확한 건...

그렇습니다.

1회용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지속은 아니고 기간제기 때문에 기간입니다. 1년 단위로 씁니다.

두 분 있습니다.

세 명이 TO로 잡혀있는데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 있습니다.

숲 태교는 없는데요.

그건 아마 기간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기간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두 사람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기간이 좀 다릅니다. 하절기만 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7, 8개월 이렇게 합니다.

네. 왜냐 하면 이 방역소독을 그전에는 정규직들이 쭉 해왔는데 하절기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퇴직하고 그런 직종이 없어졌습니다. 위생원이라는 그런 기능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해 왔는데

연속사업입니다.

저희가 11개월 보통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좀 다르지만 어느 사업은 2년 못 되게, 1년은 지나고 2년 미만으로 쓰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3개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사업도 사실은 이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짜리도 있을 수 있고 1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12개월로 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2년을 못 하고. 그 사유가 퇴직금 때문에 그런 것 있고요.

저희가 안 잡혀있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은 따로 예산서 보고 계신 건가요? 퇴직금. 그거 아닌데요. 오늘 제가 결산서만 가지고 와서. 퇴직금이 어느 일부 사업은 1년치 잡혀있는 게 있고요 어느 사업은 안 잡혀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자보건사업의 그 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중에 건강생활 지원사업이든가 영양플러스사업 이런 데도 기간제를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도 쓰도록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데요 저희 사업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있는데 국가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 사업비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내려주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사업별 지침마다 다 다릅니다. 사업하는 부서가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가 또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이래서 그 지침 내려줄 때 기간제로 써라 이렇게 내려주면 기간제를 씁니다. 그리고 1년을 더 쓸 수 있다.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하는 사업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희도 하면 지침에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조금 더 해서 1년을 더 넘길 수 있도록 해서 퇴직금을 같이 더 포괄해서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간제라 하면 2년 이상 되면, 이게 그런 법이 아니라, 지침이나 각종 보건복지 관련법이 아니라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데 위배되는 것 때문에 2년을 못 넘기고, 2년 넘으면 상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나 시나 모두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님도 이건 무기계약직으로 해라 해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앞에서 고생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출은 가능합니다만 워낙 사업이 많고 각 구청마다 달라서 시간을 좀 주시면 얼마든지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실적을

그리고 이거 물론 예산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 국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제로로 남은 것은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신청하는 대로 자기가 먼저 선지급하고 저희가 주게 되고 이러는 것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그 서류가 맞으면 지원하는데 모자라면 신청서 해놨다가 외상처럼 한 달 후에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런데 12월 말쯤에 신청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떨어져서 1월에 쓰게 되면 그때 가서 소급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로라는 것은 다소 몇 명 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추이를 봐서 대충 그 정도 수준을 잡고 있는데 모자라면, 그러다 그 해에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 건의하면 다른 구 것을 그래서 가내시 확정내시하면서 다시 추가 교부도 하고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그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요청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모자라서 안 주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요.

금년도 거요?

그렇게 일찍 떨어지면 추경에 잡아서 그분들한테 외상을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지만 6개월씩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신생아 도우미 실적 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건강과잖아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결산 설명자료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1억 398만 5,290원으로 의료사업 수입이 2억 7,942만 4,920원, 과징금 3,292만 5,000원 그 외 수입은 1,1072만 2,370원 국고보조금이 1억 3,21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4,464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2억 9,50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8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3억 5,365만 7,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 3,577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방문건강사업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304쪽에서 315쪽, 결산 설명자료 466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34억 6,34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378만 9,210원으로 집행률은 96.1%가 되겠습니다. 466쪽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센터운영중 인건비의 잔액 59만 8,410원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7쪽 치과 주치의 사업 집행잔액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484만원이 남았습니다. 468쪽 의무사업 중 응급의료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이며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472쪽 상단 아토피 예방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129만 3,800원은 상담자의 대부분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473쪽 검진사업 중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의 인건비 77만 9,870원은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 잔액이 402만 4,270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즉,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084만 7,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 상단의 재가암환자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은 1만 5,000원이며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은 2,648만 5,930원,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에서 2,472만 7,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6쪽 1차진료사업 인건비에서 145만 5,950원의 잔액은 임금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8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신과 입원환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아 23만원이 남았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신보건센터의 자체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69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잔액은 1,760만 1,430원이며 사무관리비의 잔액은 704만 3,000원,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로 사고나 기타 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367만 1,6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79쪽 방문건강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활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0쪽의 잔액은 예산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결산 설명자료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7,000만 7,360원으로 그 외수입이 7,360이며 지소 운영비 시비보조금 7,000만원 지원으로 전년대비 499만 8,6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 보건지소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결산서 316쪽에서 319쪽, 결산설명자료 481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총괄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4,94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66만 6,170원으로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481쪽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90만 9,060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 208만 9,180원이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2쪽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여자 화장실에 장애인 보장구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여 장애인 보장구 설치하지 못하였고 주민센터 1층의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이중 금고를 구매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기존 캐비넷을 보완하여 사용하여 미집행 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중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391만 8,540원은 물리치료사 중도 퇴사에 따른 공백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483쪽 재활보건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2만원은 시비보조금을 우선집행 함으로써 미집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484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57만 560원은 간호사 출산휴가에 따른 공백기간의 인건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 120만원은 장비 수리 유지비로 장비 고장이 없어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485쪽 구강보건사업 공공운영비에 21만 2,390원 역시 장비 수리 유지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6쪽 영양교실운영 인건비도 집행잔액 61만 5,370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40만원은 장비 수리가 없어서 영양교실 수리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7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4만 7,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공공운영비 280만 5,230원은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5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간제 인건비.

의약과 직원이 30명이고 기간제는 17명입니다.

지소가 정직원이 저 포함해서 10명에 기간제가 6명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구청에서 23개월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지소나 의약과에서 퇴직금 발생한 건 별로 없습니다.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데는 퇴직금을 산정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퇴직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검사실 일부 몇 사람들은 순수 구비만 하다 보니까 11개월 정도만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소 기간제는 다 퇴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는 공무원입니다. 시간제는 주 35시간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는 퇴직금 산정하게 돼 있고

23개월까지 할 수 있죠.

그 전에 대부분 다 좋은 취직자리 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총액인건비라는 게 무한대로 늘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도와달라고 한 거고요.

이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보건소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는 보건복지부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국의 다른 구, 시의 보건소에서도 기간제 포함해서 전체 인력에 1/3은 기간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사수당 1,000만원은 보통 강사분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팀장들을 자살예방 강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아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황춘하 위원님이 결산검사 하실 때 검사보고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의약과 잘한 일로.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강사들을...

자살사업은 작년에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자살사업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100%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자살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시 보건기획관님이 자살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주지 않고 가족보건팀에서 자살 담당한다고 아예 이걸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돈을...

이 사업은 작년에 9,000만원을 시에서 인건비 해 가지고 두 사람 기간제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더불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우울증 예방이라는 자체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고요.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자살 게이트 키퍼 교육을 할 때 정신건강증진센터 강사들이, 팀장들이 나와서 함으로써 외부강사 수당을 줄이게 된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타구의 정신건강증신센터 팀장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시키게 되면 그분들한테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강사료를 크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예방사업이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의 기본 역할 업무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업무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강화시키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물론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넘기는 것 말고도 따로 우리한테는 9,000만원이란 예산을 따로 주고 또 따로 인력을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당연히 협조해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이 우울증 검사가 아니라 이제 자살 게이트 키퍼교육을 해가지고 동네의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미용실 또 그 외에 학생들이라든지 짧은 시간 내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 또 서대문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년에도 9,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9,000만원이고요.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하면서 그런 거고 이게 어차피

지금 위원님 생각은 생각이 다른 거죠? 시비든 구비든 남겨서 좋은 거고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반년이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기간제, 시간제 공무원 처우개선과 아토피 예방사업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오늘 결산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풀이 되잖아요. 과장님들께서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일종의 거부감을 갖고 답변하는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요즘 사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셔서 하여튼 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작년부터 강하게 어필한 겁니다. 윗선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청장님한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데 청장님 입장에서도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구의 사정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 위탁업체를 직원들을 내부로 돌리면서 10명을 해줬지만 그전에는 우리 방문간호사를 10명 해줬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해 주기는 좀 그런데 건너뛰었으니까 이번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결산보고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집행부하고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진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216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4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1쪽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제66조와 76조에 의거하여 결산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수입목표는 65억 7,807만 3,000원이며 실제수입은 66억 8,037만원으로 목표대비 101.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89억 1,346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81억 6,712만 9,000원으로 손실은 14억 8,6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2013년 대비 2014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6억 5,1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4억 4,4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성과급 지급율 상승에 따른 4억 5,5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영사업팀 주차단속반 야간 근무체계 개편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4억 1,733만 2,000원이 감소하여 실질증가분은 3,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운영과 기존사업 운영 관련 지출에서 4억 5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현황 및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지출액 81억 6,712만 9,000원 중 인건비는 43억 4,099만 8,000원으로 총지출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 10억 7,005만원으로 13.1%, 강사료가 8억 234만원으로 9.8%, 수선유지비용이 6억 4,539만 6,000원으로 7.9%, 위탁관리 비용이 4억 5,034만 9,000원으로 5.5%, 복리후생 등 교육비가 3억 3,733만 6,000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을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입니다. 경영관리팀 이자수입이 5,119만 2,000원, 서대문문화회관 문화강좌 및 여성센터 운영수입은 4억 8,791만 9,000원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 운영수입은 16억 4,402만 5,000원입니다. 대학생임대주택 수입 3,208만 3,000원이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 시설 사용료 수입, 기타 홍보물 판매수입은 7억 8,562만원입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2억 6,5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지출현황은 7쪽에서 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을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3년 27억 2,315만 8,000원 대비 5억 4,280만 3,000원이 증가한 32억 6,5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여성센터 신규사업 운영 및 서대문문화회관, 이진아기념도서관 문화강좌 활성화와 서대문체육회관 체육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인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지출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3년 64억 9,433만 5,000원 대비 5억 2,099만 5,000원 증가한 70억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성과급 지급율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2014년 문화강좌 정상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 등으로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과 12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수선유지비, 동력비 부족분 전용 등 총 21건으로 1억 2,58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억 2,7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은 3억 6,712만 9,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예산편성시 96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인력으로 운영하여 절감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가 2억 3,4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540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인원보다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에서 2,112만 3,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과 여성센터는 4,11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호두까기 인형’ 미개최로 1,062만 6,000원, 문화강좌 강사료 지출 잔액으로 1,344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은 5,4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야간시설관리용역, 셔틀버스용역 낙찰 차액으로 2,111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셔틀버스 차량 1대 감축운영 및 유류비 절감 노력으로 1,31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시설유지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직영 정비에 따른 1,31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245만 3,000원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삼일절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시 외부기금의 유치로 행사비가 563만 9,000원, 에너지절감으로 동력비 20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3,97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용역 입찰 차액 1,379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에너지절감 생활화 및 홍은도담도서관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기요금 1,10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팀별 불용 집행내역은 13쪽에서 15쪽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궁동산체육관 배드민턴장은 증가가 됐고 인조잔디구장은 수입이 감소됐어요. 뚜렷한 감소요인이 있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은 운영상 예년보다 예약이 많이 늘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줄어들었고 궁동체육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회원도 활성화 되고 그러면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중되는 걸 분산시켜서 예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는 메르스에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좀 겹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본 위원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인근에 인조잔디구장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가격도 싸고 또 밤 10시, 12시까지도 하게끔 해놓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감소된 부분은 나중에 지역에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6,70대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저렴한 가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구장의 칩은 얼마만에 한 번씩 보충해 주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보충했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한 번씩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체육관관장님이 계속 없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언뜻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여름철이지만 겨울철 되면 사실 도시관리공단 전직원들이 나와서 눈 올 때마다 고생하고 그런 거 제가 늘 보고있고 그래서 늘 칭찬을 해 드리는데 하여튼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이 구민에게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구민들은 또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찮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설작업용이 2대인가 3대 있죠?

네.

그러면 2대 다 사용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기능이 좋은 것으로 다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는 동호인들이 눈이 많이 오더라도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토탈 다

그 차이입니다.

그게 아니죠.

수입. 그 다음에 지출은 인건비 하고 경비가 다 들어간 거고요. 구에서는 81억을 준 꼴이 되고요. 구 입장에서 14억을 손해본 겁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있습니다. 결산손익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옆에 보면 비고 재정자립 있으시고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되는 단체로 시작했지요, 2004년에. 그런데 2005년도에 도서관을 맡으면서, 도서관은 이익이 날 수 없잖아요.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계속 되고 또 해년도마다 사업을 받으면서 주민의 서비스 욕구가 있는 단체들을 받은 거지요.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나는 거고 자립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회관도 수익 나기가 쉽지 않지요. 만약 문화회관 수익 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강사비 깎고 저질강사 쓰고 프로그램 1만원, 2만원씩 올리면 수익 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한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이용할지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고민하셔 가지고 장사가 되는 사업을 공단에 맡기시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면 다른 공단이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사업 같은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걸 하고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아니면 광고물 이런 것도 맡고 있는 공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맡아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단 입장에서는 보면 수입이 나지 않는 단체들을 구로 넘기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 구청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구청으로 넘기면 거의 똔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게끔 만든 설립취지가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걸 잘 유지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수익도 같이 올리는가 그러면서 민원은 없이, 이게 참 어렵지요.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셔서 수익이 나는 구도들을 만들어 주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운영 잘해서 서비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서 만족도 높으면 위원님 어떻게 보면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면 좋은 것이겠죠.

제가 와서 지난 번 예산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입과 지출, 경영수지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선진국 사례 이런 것도 자주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익은 올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시스템이 의외로 직원들을 향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보내고 싶고, 가서 자극도 좀 받고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이럴 텐데 예산서 상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시면 직원들이 잘 배우고 와서 좋은 공단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콤, 경비업체, 청소, 셔틀버스 운영 이런 게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세콤.

그러니까 지금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는 CCTV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주차장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제하는 관제실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같은 경우 운영 위탁해서 하고 청소, 경비, 서대문역사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위탁할 때 전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 공개입찰합니다. 그래서 제일 싸고 좋은 시설을 맡을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계속 하고 잘 못 하면 그 다음에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건데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이 전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해비타트 조직에서 하고 포스코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짓는 과정에 꽤 부실공사를 한 것 같아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화조라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가 대학생들 임대주택 아닙니까, 침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인사사고 안 나길 다행일 정도로. 그래서 거기 설치된 침대가 갑자기 내려앉아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 지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계속 포스코하고 시공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공문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좀 발견돼 가지고 진동기를 한 석 달 정도 달았던 거 같아요. 건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포스코하고 계속 왔다갔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죠. 그게 제가 의원 시절에 지은 거라서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지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공사한 게 아니라 민간단체인 해비타트에서 돈을 대고 일류기업에서 시공을 했다기에 굉장히 믿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운영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시공사한테 저희들이 소송을 해야죠. 소송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다 저희들이 왔다갔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날까봐.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참 골치 아픕니다. 그게 해비타트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쪽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해비타트하고 포스코하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역을 제가 잘 몰라서, 우리는 기부받은 거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생 임대주택 거기는 제가 오며가며 봤는데 그게 사실 조립식이거든요. 큰 것을 싣고와서 조립을 하고 세팅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문제가, 그래도 내구연한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저는 임대주택의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규모, 계약 임대조건, 이용자수 그 다음에 이용자수 중에서 서대문구에 속해있는 자녀나 학생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은 없습니다.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8쪽을 봐주시면 공영사업팀에서 환불금 9,200여 만원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를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이사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역입니다. 그러면 두 달치 환불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건 사전에 예측도 조금은 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예측하기 힘들죠. 이사갈 것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 우리 지출 주요 증감내역에서는 비고 부분에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쪽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뭉뚱그려 가지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보고자료에는 더 자세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설명자료 요약서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이것을 분명히 좀 수정해 달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약집은 결산서 외에 저희들은 진짜로 제가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기 좋게 설명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알기 쉽게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음에는 2배나 3배 정도 자세한 내용 붙여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결산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신다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