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가구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42가구에 42억 6,4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였으며 초·중·고학생의 교육비로 8,600만 원을, 해산·장제비로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하여 개별급여를 시행함에 따라 3% 정도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두 번째,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 6,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체사업에 3,400만 원, 위탁자활사업으로 8개의 자활근로사업단 및 4개의 자활기업 운영비 등으로 5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게 추진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1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12명이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자활사업 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8,1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4,769명에 대하여 9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장애인보장구 지급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두 번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무한돌봄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운영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 복지자원연계,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례관리대상 311가구에 대하여 민간자원 960건에 1억 7,600만 원, 민간협력기관 및 자원봉사 4,650건, 복지서비스 1만 4,333건을 연계 지원하였으며 공공의 복지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기본역량 강화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에 복합적인 사례관리 지원, 지역내외의 민간자원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과 위기사항에 처해 있으나 현행법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위기에 처한 160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점관리 복지대상자에 대한 촘촘한 연계 발굴뿐만 아니라 복지매니저, 협력기관, 경찰서 등 지역내 복지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위기가정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80가구 620명의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2억 2,600만 원을 긴급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두 번째, 이웃돕기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행복하모니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참여주체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참여주체간의 협력과 공감을 통해 포천 복지의 참다운 가치를 상통·소통·화통 한마당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에 행복하모니공동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친선척사대회 및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참여단체 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으며, 하반기에는 7월에 행사추진위원회를 발촉하고 8월에 세부계획 작성 및 참여기관과 단체 역할을 분담한 후 9월에 행복하모니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포천시 복지브랜드 체계 및 실행전략 구축용역입니다. 포천 복지의 참다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본 용역사업은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지적재산권 출원 후 복지브랜드 마케팅의 확산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활사업 대상자를 위한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도해제하여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융자를 통해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액은 한 가구당 120만 원입니다. 현재 두 가구에 대하여 2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세 건으로 두 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지난 103회 임시회 행감보고 시 추진 중으로 보고드린 한 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0-1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적지 순례 등 유사단체의 중복행사는 지향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8개 단체가 모여 포천시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안보전적지 순례행사 및 고령회원 위문행사는 2016년부터 통합추진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를 통폐합하는 방안은 작년에 월남참전자회,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등 3개 단체를 월남전참전자회로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팀에 감사드리고요. 16페이지 보면 이웃돕기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추진실적에 보면 후원물품을 온누리상품권하고 신세계상품권으로 받는데 이게 아예 그분들이 지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홈마트하고요. 이마트에서 연 1,000만 원씩 각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서 분기별로 250만 원씩 이렇게 물품으로 후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홈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온누리상품권이 아니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이마트에서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재래시장이나 5일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보면 포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운천하고 송우리 5일장,

운천, 일동 그리고 재래시장하고요. 5일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6.25나 월남전 참전하신 분의 참전수당이 얼마지요?

월남전하고 6.25에 참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수당을 총 합해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3만 원, 참전수당 2만 원 합쳐서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우리 연천이나 아니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5만 원으로 인상한 보훈수당을 남양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례 개정을 요청하시든지 해서 보훈수당 같은 경우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어떤 다른 복지 분야에서 이 부분을 인상했을 때 커다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잘 해주셔서 고생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편법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편법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과장님 수급자 관리를 잘해주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 수급자 내지 차상위 같은 분들 정리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하는 게 있고요. 수시로 공적자료 조회해서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부정수급자는 거의 없다고,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공적자료를 조회해서 그것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적자료 갖고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상으로는 수급자가 탈퇴된다고 그러나요, 수급자 급여를 받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지되는 거지요.

예, 중지되는 경우. 그런 분들이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한두 달 전에 급여가 중지가 되었나봐요. 시집간 딸이 재산이 불었는지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관자살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활을 하다가 안 나오니까 막막하니까 비관자살을 했다고 동네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일선 팀장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돌아간 분은 돌아간 분이고 돈이 있어야 일을 치르니까 장례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니까 법적으로는 해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수급자 소득을 조사할 적에요. 본인 소득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하는 건데 부양의무자가 어떤 일정한 소득활동을 해서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생계비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올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점점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딸도 자식이지만 시집간 딸들이 친정 쪽에 생각 많이 안 합니다. 시집간 딸들 재산 많다고 해서 수급자 정지가 되고 그러니까 비관자살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장례비 지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같은 경우에도요. 앞으로 7월 1일부터는요. 개별급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고 또 모든 것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장제비 정도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급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시정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여성친화도시 여건 조성 및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맞춤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는 모니터위원을 위촉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여성친화도시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으로 7개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폭넓은 경제활동을 위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와 취업지원 등으로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 등 다양한 맞춤형 가족프로그램 지원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등으로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출산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629명의 아동에게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다자녀가구에게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카드 가맹점 18개소를 확대하여 모두 11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보험 가입지원과 다자녀가정 우대가맹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풋살구장 운영지원 등 18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공감을 통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외국인어울림마당과 다문화 한마당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 및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 4,775명에게 보육료 96억 5,700만 원을, 미이용아동 1,83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7개 사업에 3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인대회와 교재·교구 및 동화구연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으로 6개 사업에 1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처우 개선사업 외에 보육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교직원 보수교육과 워크숍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과 11개소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2개소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는 7월 중 준공 예정이며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청성산 유아숲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청소년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및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역량 증진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3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학교와 연계한 놀토 및 방학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청소년 해외봉사단, 종합예술제, 풋살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신읍동 산6-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1,357.34㎡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8,0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기본설계 자문이 완료되어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으로 첫 번째,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로 개별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우리 시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아동은 485명입니다. 두 번째,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결식아동급식비 등 4개 사업에 7억 5,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14개소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5월에는 제9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포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관내 어린이놀이터 13개소에 대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보수와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까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22쪽,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공동체 지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라별 전통문화 행사와 소양교육 등을 지원하여 자국에 대한 문화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유대감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0만 원으로 3개국의 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정규교육 과정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으로 대상 청소년을 찾아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강당과 공연장의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강당인 어울림홀과 공연장인 천보홀의 도색과 무대증설 등의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공연문화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으로 농촌지역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설치입니다. 도심지역에 비해 놀이공간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놀이와 휴식을 겸한 아동전용 놀이공간을 아동보호국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약 30㎡의 시설물로 편의시설과 도서 등을 배치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3회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추진 중으로 보고한 사항과 2012년도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1-2,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장기위탁 시 시설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보육위원회에서 시설장 공모 시 시설장 위탁기간 제한 등의 방안을 자문받는 등 검토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예방하라는 사항은 2015년도 제1회 포천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지난 2월 25일 개최하여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가 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시설장의 위탁기간 제한 여부는 기존에 시설장이었다는 사유로 참여자 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공개모집 시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에 더 나을 것으로 논의되어 현행과 같이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확인과 지도로 철저한 어린이집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4, 2012년도와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으로 어린이집 임원의 해외 유아교육기관 연수 후 성과보고회, 토론회 개최 등 정책반영 노력 등 사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연합회 회원 29명이 2014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만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평가보고회를 거쳐 보육현장과 어린이집과 가정에 연계교육를 위한 부모교육, 자연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과 교통·안전·직업체험 등의 체험학습장 등 우리 시 접목방안을 포함한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해외연수결과를 모든 보육인과 공유하여 현장에 적용하고자 2014년 포천시 보육의 날 행사 시 해외연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연합회의 해외유아교육기관 연수 후 우리 시 보육서비스 제고방안을 포함한 해외연수보고서와 보고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세 가지 안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교육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워크숍 지원해서 새로 생길 예정인 거 같은데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건지 아니면 연합회의 요구나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실정에 맞춰서 결정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법에 관련된 규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교직원 보수교육과 원장 교직원 교육은 그런 사항이고요. 보육교직원 워크숍 지원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해외연수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해외연수인가요?

예.

기해외연수 지원된 거 같은데 추진실적에는 없고 향후 계획에만 나와,

1년에 한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것은 2014년도 것이고요. 올해 2015년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게 지원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적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혹은 자퇴한 학생, 청소년들에게 여기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올해 5월 29일날 발효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다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센터를 설치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 개별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현재 사업비 6,700만 원을 가지고 전문 청소년지도사 2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자퇴하거나 퇴학하거나 제적당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합류해서 과연 같이 할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포천시에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가야 하는데 소년원에 안 가고, 옛날에는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사랑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 위원님들이 6개월 간 멘토·멘티가 되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 감옥을 간다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사고를 친 학생들이 꼭 또 사고를 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자꾸만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아니면 합류를 시켜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문화체험프로그램. 그런 친구들이 과연 제도권 교육인 학교에서도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인데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강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건 생각해보셨는지?

강제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 청소년지도사를 우선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택사항을 각급 학교나 읍·면·동에 다 의뢰를 해서 보통 지침에는 3개월 이상 학교를 오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서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도 일단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그런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은 먼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시험장이나 그 다음에 보습학원 같은 곳 이런 곳을 찾아가서 대상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면 아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일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 접근하는 시각, 방법에 따라서 이 학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책 수립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부분에서요. 제1회 포천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위탁기간 제한여부는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제기된 게 너무 장기간 위탁해서 한 사람이 맡아서 운영했을 때 권력남용, 부조리 등 이런 것을 걱정한 부분인데요. 사실 쓸데없는 기우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에 대한 사기 저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책위원회에서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재임까지는 아니면 세 번까지는 됐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제안을 해서 조건부로 하시면 어떨까, 이게 만약에 이미 1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부결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가도 계속 부결되거나 아니면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틈새에 일어날 위험에 대한 가정을 너무 크게 하고 걱정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고인물이 썩는다고 한 3회까지 아니면 3년씩 9년이면 자기의 역량 발휘하거나 또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한적 기회 부여, 그러니까 재임이든 3번이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자격증 취득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지 원장의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시 관련 조례에는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첫 번째는 공개모집에 의하고 1회의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한 사람이 위탁을 하면 재위탁을 하고 3번, 4번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게 된다고 염려하시는데 저희가 재위탁을 하는 사항은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을 합니다. 공개모집 시에는 재위탁과 다르게 누구든지 다 응모할 수 있어서 거기서 마땅한 대상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결정한 사항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영유아 문제들이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을 했다고 해서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면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3년인데 총 해서 재위탁까지 6년밖에 위탁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보통 보육법에는 5년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5년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10년 왜냐하면 5년 이상을 해야지 조금 안정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재위탁까지는 6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는데 그 사람은 배재하고 다른 사람을 또 선택을 해서 그분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운영하게 되었던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법률, 그러니까 저희 심의위원회 변호사도 계시는데, 위원으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격은 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위탁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잘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질의와 더불어서 어린이집 개설 조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이요.

어린이집 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시설장의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부지를 조성하고 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 외에 우리 시 자체에서는 저희가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아야할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신규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상황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거 같아요. 보육대상자들이 줄다 보니까 그 개설자는 어떤 영리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보육시설에 따른 어떤, 지난번에 인천에서도 패대기 사건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정책이 교육부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게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소관을 두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는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같은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추진실적에 보면 CCTV를 11개소 설치해서 1,400만 원인가요. 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페이지요.

예.

향후에도 이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가 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전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도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해서 1개소당 1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수요를 조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치하고 하반기에도 22개소 설치하기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 사실은 저희 나라가 OECD 부자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도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있는 아이들 중에 결식아동이 1,78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일반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결식아동들이 있나요?

이 결식아동 1,780명은 일반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요보호아동이 발생을 하면 이게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인원수를 보고하면 이것은 적정하게 책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식아동들이 감소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점차 감소되겠지만 사회가 다변화되고 어렵다 보니까 경제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시고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정책을 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관심 있게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작년 9월 1일 신설되어 현재 4개 팀 1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생활 안정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 및 장묘문화 개선 등 4개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7개 주요사업 분야 총 70개 세부사업에 282억 8,000만 원 투입하여 노인장애인 및 장묘문화 개선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노인장애인 복지증진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부터 16쪽까지의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6쪽, 노인생활 지원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 379억 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 세부사업에 157억 2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특별한 문제점 없이 9개 세부사업별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의료, 주거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요양원, 양로원 및 노인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입소자에 대한 급여지원사업으로 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 81억 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개 세부사업에 38억 3,300만 원에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상반기에 요양원 및 노인재가복지 전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9개 기관·시설 등에 대한 시설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응급안전 보호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취약층 안전관리 보호대상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안전돌봄을 위하여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3,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설치되어 있는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점검 등을 통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100개소 설치되어 있는 응급안전시스템을 50개 추가설치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안전돌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회 활동 및 노인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활동과 노인회 산하 6개 노인대학에 대한 운영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회 운영과 6개 노인대학 운영관리 및 각종 노인회 행사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메르스 발생으로 일부 노인회 주관 행사가 연기 및 노인회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므로 하반기에는 메르스 상황을 보면서 노인회 및 노인대학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0쪽, 경로당 관리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보수 및 활성화 사업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 12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개 세부사업에 7억 2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활력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4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교양,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관내 군내면 용정2리와 관인면 중2리 경로당 2개소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6,700만 원입니다. 2건 모두 현재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3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소득보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전 지원사업으로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 88억 7,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특별한 문제점 없이 16개 세부사업 추진에 33억 2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전 및 재활·활동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등 서비스와 재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6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7개 사업에 18억 9,7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이용시설 및 단체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장애인이용시설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 10개 세부사업에 18억 9,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10개 사업에 8억 6,7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장애인이용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촌 공설자연장지 추가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매장억제와 화장장려 정책에 맞추어 포천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 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내촌 공설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5,900만 원에 1,300개를 추가 안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공사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17쪽, 소흘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포천시 남부권역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흘읍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이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다목적복지관으로 증축하는 사업계획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지원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흘읍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내면 하성북리에 포천시 노인복지관과 인접한 부지에 총 사업비 65억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은 우선 시비로 토지매입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되어야 하므로 우선 토지매입비 등을 위한 19억에 시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9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수요확대로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안전사고 발생, 민원발생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운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입소 노인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인권보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품질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컨설팅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별 운영능력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순회교육 특수시책입니다. 정부의 매장억제와 화장장려 정책으로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점차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장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 등 장사문화 개선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4건 중 기완료로 보고된 관리번호 12-4,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노인장애인과 12-1, 보조금 지급현황 중 장애인 행사 통합 운영과 개별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총연합회에 모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사항으로 장애인단체와 지난 1월 20일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의 유사한 행사에 통합추진 방안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단과 논의를 하였고, 지난 5월 13일에는 장애인총연합회 월례회의시 미가입 단체에 대한 총연합회 가입을 논의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 시 장애인단체는 11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모두 중앙에 속한 지부, 지회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시에 단체별로 해당 경기도협회와 연계되어 회비 및 행사비 등을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별로는 장애인 유형과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욕구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장애인단체의 행사가 점차적으로 통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미가입 단체에 대한 가입 유도를 위하여 단체별 공문발송과 단체장 방문면담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2,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중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소흘·내촌·가산 권역 등에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흘 권역에 장기적·근본적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재원의 일부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4년 11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소흘읍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용도폐지 결정하였고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부지 및 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4월에 소흘읍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증축하는 사업계획안으로 건립계획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국·도비 보조 근거가 없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은 있으나 재원 확보대책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소흘읍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3,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별로 에어컨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냉방기 미설치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진행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중에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재 관내 74개 경로당이 에어컨 미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냉방기 미설치 경로당 74개소에 대한 설치비용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 별로 형평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뭐 하나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학생에 대한 관리기준은 저희 시에서는 안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 문제입니까?

저희가 장애인 연금 이런 식으로 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이긴 하지만 어차피 포천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도우미가 집에 방문해서 생활을 도와준다든지 외부 외출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일 중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학생인데 장애 2급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1박 2일 현장학습을 가는데 장애인 학생은 누가 돌볼사람이 없으니까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부모님이 데리고 있어달라고 학교에서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직장을 나가야 하고 학생은 오지 말라고, 예전에는 학교에도 그런 장애학생을 돕는 도우미 선생님이 따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사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우미 선생님 자리는 없어지고 그냥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만 있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도 전부 다 있지는 않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여러 명 되다보니까 버거워서 그런지 그 중에서 장애학생 중에서도 급이 높은 학생들 보고 그렇게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도 슬프고 학부모님도 슬픈 현실이 발생한 것이지요. 친구들이 전체 다 현장학습 가는데 너는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오지 말아라. 부모보고 데리고 있어라. 이런 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어떤 할 수 있는 시에서 혹시 들으신 내용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삼성중학교 그쪽.

삼성중학교는 아니고 영북입니다.

저희가 보면 장애인 자녀한테 교육비 지원서부터 장애수당 여러 가지 나가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저희 과나 시민복지과 같이 협의해서 잘 검토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 여쭤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과 관련된 업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지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의 변화라든가 또 의료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노인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포천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쭉 보면 노인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인데 향후에 더 많이 들어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 한 10년 후면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똑같이 공히 그런 문제에 아마 직면하게 될 겁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인구들이 10년, 20년 후면 노인들이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노인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지자체마다, 물론 다 정책방향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쪽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10년 내에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구비를 갖춰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10년 내에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에 대한 많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까 지적사항에 78곳인가요.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을 경로당에 보면 ‘폭염대피소’ 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에어컨 시설이 아직 78곳이나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굳이 꼭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의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서 캠페인을 벌여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복지가들로부터 어떤 헌금이라든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구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도 포천동장하면서 무더위쉼터 지정을 했는데 7개소가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무더위쉼터하고 에어컨이 없는 게 상충되는 거잖아요. 요즘 추세가 마을에, 전에는 마을회관만 지어드리면, 경로당만 지어드렸으면 나머지는 동네에서 다 했는데 아마 운영비 이렇게 식사하는 거 외에는 다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기업체가 큰 데에서 연계해서 기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검토해서 놔드리는 방법도 검토해서, 지금 노인회관이 다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수수당이나 모든 게 시비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는 예산부서에 요청했을 때 거의 삭감당해요. 저희도 중간에서 무척 어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이런 캠페인이나 기업체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흘노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홈플러스 옆에 주차장 그거를, 그 위치나 아니면 주변에 교통편이 접근성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흘읍하고 소흘의 노인분들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냈더니 소흘읍주민자치센터 옆에 증축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매입하는 게 23억이면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한 47억 정도 됐던 거거든요. 소흘읍장이, 우리도 같이 하지만, 소흘읍장이 내일이나 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변경안을 시장님까지 결재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새로 남부권이 서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되게끔 하려는 사항입니다.

사실 홈플러스 옆에 있는 부분이 부지로 처음부터 책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도 아니고 수년째 그냥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소흘읍 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집중 육성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연·전시·체험·교육·학술연구 등 운영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두 번째, 복지시설·군부대·학교 등 문화혜택이 필요한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제공으로 국악 등 27회 공연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3회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능있는 아마추어 공연예술인들이 소규모 공연을 펼침으로써 예술활동 기회를 갖고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거리로 나온 예술활동’ 공연을 8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3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 한탄강 자연유산 생생체험사업입니다. 첫 번째, 생생문화재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3월~11월까지 한탄강 유역의 자연유산과 역사문화 환경의 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재 인식 제고와 보존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2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50회 실시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으로 역시 문화재청의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용연서원과 화산서원을 활용한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을 4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6회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4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아트밸리 주말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주간 1회, 야간 1회 공연을 실시하는 것으로 47회의 공연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0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아트밸리 기획전시 추진으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목인과 함께하는 오토마타 체험 전시’를 지속 실시하고 세 번째, 천문과학관 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부분월식 등 주요천문현상에 대해 공개관측행사와 특별천문프로그램 및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천문세미나 및 과학동아리 연계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개관측행사 등 54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7회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를 9월에 개최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아트밸리 특색에 걸맞는 차별화된 대회를 치르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체험 위주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강암 자연학습 체험프로그램과 돌공예 등 6개 분야의 창작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10회, 320명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아트밸리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4주차장 220면, 5주차장 124면 총 344면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고, 향후 아트밸리 힐링숲 주차장으로 250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연간 방문객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아트밸리 확대 개발과 연계한 가족형 체험문화 힐링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전행정절차와 경관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착공을 하여 내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메르스로 인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체육대회는 잠정연기 조치하였고 하반기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포천38선 하프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확대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 5월 31일에 개최한 38선 하프마라톤대회는 7,0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의 기록을 갱신하였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7월에는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11월에는 전국 오픈탁구대회와 각종 계획된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으로 5월에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했고, 10월에는 포천시 장애인체육대회와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겠습니다. 26쪽,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에는 관내 골프장 주변인 군내면·가산면·신북면·일동면·선단동에서 농로 포장 등 5개의 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포천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부석 및 관람석 개보수와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으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8쪽,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립입니다. 주요내용은 육상보조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140명이 수용 가능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9쪽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률로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육상경기장 트랙 보수공사입니다. 주요내용은 운동장의 육상경기장 트랙과 육상종목별 경기장 보수, 본부석 막구조 설치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5%로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한탄강을 제주도 등에 이어 국가지질공원 제7호로 인증받아 자연유산을 문화관광콘텐츠로 활용하여 한탄강을 세계적인 친환경 지질생태관광지구로 육성시키고자 하며 연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탄강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12월까지 인증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탄강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한탄강은 국내 단일하천 중 최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곳으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 보수 및 활용계획 수립을 통해서 문화재 보존에 힘쓰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종합정비계획과 천연기념물의 안전진단을 수립하는 것으로 8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비둘기낭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한탄강으로 우회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둘기낭 폭포 우수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검토 중이며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1990년 화재로 인해 유실된 구)포천천주교성당의 벽체 지지력 안전진단과 보호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6월에는 포천성당과 협의하여 협의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4쪽, 포천역사문화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연유산 등의 유물을 종합적으로 수집·전시·보존·교육할 수 있는 최초의 전시관으로 포천역사문화관을 포천문화원사 1층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설전시관·기획전시관·수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3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35쪽 두 번째, 전시관 유물 보존 관리입니다. 역사문화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포천 관련 유물 구입 및 기증, 기탁유물을 확보하여 보존 처리 및 복제, 보관을 통한 포천시 역사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36쪽,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탄강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한탄강 주민의 공동으로 소득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작년 말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창조상을 받아 67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고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추진됩니다. 37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커뮤니티센터, 로컬푸드센터, 공동작업장, 키즈파크 등이며 커뮤니티센터는 포천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소득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이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과 39쪽,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체전의 대회기간은 5월 중 3일간이며 정식종목 20개, 시범종목 4개, 총 24개 종목에 31개 시·군선수단 약 1만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의 도시인 우리 시는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그 어느 대회보다도 특색있고 성대하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먼저번 의원간담회의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쪽, 특수시책으로 지질유산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역량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질명소를 보존·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유네스코 프로그램으로 중심역할을 담당할 자연유산마을의 역량 강화 교육과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문강사 교육 및 지도와 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9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1쪽,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추진사항은 완료입니다. 사회단체 등록이 안 된 단체에 우회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하라는 사항으로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사업 시행단체 등에 대하여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제외시켰고 향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쪽, 2013년도 문화행사예산 지원 및 예산지원현황으로 추진사항은 완료입니다. 문화원 강사 선임시 가능한 시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문화원과 작년 말에 문화학교 신규프로그램 강사 선임 시 문화체육과장 또는 문화예술팀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3쪽, ‘자연과 사람 미술 어울림전’과 ‘산자수명 미술대회’ 등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동일한 단체에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항으로 추진사항은 완료입니다. 산자수명 미술대회, 아름다운 재즈공연, 우리소리 포천의 소리 등 동일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하여 2015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고 향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사업 추진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쪽, 문화재 개보수 현황으로 추진사항은 완료입니다. 화산서원의 화장실의 경우 민간인이 설치한 시설물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이용자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화산서원의 화장실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완료하고, 이용자의 문의가 있을 경우 유선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법을 안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5쪽, 충목단의 안내표지판이 큰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나 안길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충목단 진입로인 송우~무봉간 도로전주에 부착식 안내이정표를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3개소를 마을안길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문화재별 진입상황을 조사하여 안내판 이정표를 설치하겠습니다. 6쪽, 포천아트밸리 운영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모노레일의 요금 무단인상 등 협의조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등 분명한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포천모노레일은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2015년 1월 27일 재협약하였습니다. 7쪽, 포천아트밸리는 먹거리와 그늘이 없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휴식, 그늘공간 등 조치가 필요하며 아트밸리가 우리 시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변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한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추진사항은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힐링숲 조성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하여 산책로 및 숲, 인공폭포 및 풀장, 별빛전망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민자 유치를 통한 먹거리 및 휴게·쇼핑공간을 조성하겠고, 매표소 인근 및 모노레일 탑승 대기장소에 그늘이 없어 인테리어 몽골텐트 6개를 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 읍·면·동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현황 및 이용현황으로 추진사항은 완료입니다. 읍·면·동의 게이트볼장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2014년 12월에 게이트볼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흘읍 등 3개 읍·면·동의 6개소에 대하여 방치되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폐쇄 또는 용도 전환하여 활용토록 행정지시하였고, 타 체육시설로 용도전환 시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월요일에서 금요일만 운영하는 등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각 읍·면·동 체육문화센터 설치·운영현황을 전수조사하였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육문화센터를 휴일에 이용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대관 신청을 검토하여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자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고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육문화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자치위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1쪽, 2012년-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추진 중입니다. 자작리 유적과 영송리 선사유적의 연차별 토지 매입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먼저 자작리 유적 연차별 토지 매입 및 정비사업 계획을 2014년 2월에 수립하였고 `15년 5월에 2필지 7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영송리 선사유적 활용사업은 2013년 1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영송리 선사유적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은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에 발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작리 유적은 도지정문화재로 도비보조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방향을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하여 문화재청의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영송리 선사유적은 정비사업이 부진하여 유적의 활용실적이 미진한 상태로 영송리 유적의 활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고고학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을 천주교 춘천교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포천시 주민, 춘천교구 측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추진상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1월 광암이벽 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포천시·천주교 춘천교구·포천성당·이벽문종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이벽 생가터 매입을 위한 토지소유주인 신창읍민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해당토지의 법정관리와 임원 선출의 내부적 갈등요인이 정리되지 않아 토지 매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생가터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 확보해야 하나 기존 마을길을 확장할 경우 사업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은 2018년까지 역사유적지 정비사업은 포천시가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성지순례 조성사업으로 춘천교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직장운동부 바이애슬론 선수숙소 문제대책을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추진상황은 추진 중입니다. 바이애슬론운동부 숙소를 임차하려고 했으나 종목특성상 타 지역에서 훈련하는 일수가 많아 일동면 또는 평창 등 한 곳에 숙소를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바이애슬론운동부와 협의해서 금년 말에 준공예정인 포천스포츠센터에 입주토록 협의하였습니다. 19쪽,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사항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포천축구공원은 올해 4월에 준공하였고 시범 운영 및 미비사항 조치 후에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이지요.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단에 속해 있는 관광사업과에서 저희 홍수터개발사업, 주변지역정비사업 등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과 상충되어서 그 사업이 중간에 개발사업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관광사업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 하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항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통해서, 또 관광업무도 저희가 했던 업무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작년 9월에 관광사업과로 줬지만 한탄강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해요인은 없습니다. 저해요인은 없고 오히려 이 인증으로 인해서 한탄강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변지역이나 홍수터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청송 같은 경우에도 청송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작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는데요. 오히려 이런 저해요인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된다든지 이번에도 지질공원으로 인증 설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을 갖다가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인위적인 시설도 자연적인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법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특히 현재 홍수터라든가 주변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간제안사업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시에서 정말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저희 지역의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추진해서 저희 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사업,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상위법이라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관광사업과하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포천시가 장래에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해서 포천에 대한, 중요한 지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걸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완급을 조절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고, 크게 지질공원으로 인증 못 받을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지질공원 인증추진은 계속 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인증은 마무리되는 아니면 승인이 되는 시점에 추진을 해서 인증을 받는 그러한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해서, 기껏 다 여러 가지 기회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무산되는 그러한 것이 절대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쭐게요. 아트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각공원 지나면 막걸리통으로 만든 이글루가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빈 막걸리통으로 이글루를 만들었는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그늘을 조성해 주고요. 그 안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고 겨울같은 데는 거기에 난로를 설치해 놓습니다. 추위도 피하고 쉼터의 기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이왕이면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 같으면 지금 막걸리통으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포천막걸리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늘막이 꼭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 포천특산물이 막걸리가 한 종류에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막걸리를 거기에 진열을, 상품별로 일곱 곳인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진열해 놓고 주말만이라도 해서 그 회사에서 나와서 간단하게 시음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공짜가 싫다고 했을 적에는 한 잔에 얼마씩이라도 받고 시음할 수 있게끔 해서 막걸리 맛을 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이 사갈 수 있으면 그 아래 쪽에 특산물센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바로 위에 보면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쉼터 해 놓은데. 조그맣게 뭐 짓고 있는데 그게 뭐지요?

정확히 위치가?

계단 밑에. 막걸리 이글루 지어 놓은 거 바로 지나서.

그거는 계단 밑에 건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조그만 상가건물 지으려고 했던 건가요, 그게? 거기 그네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짓고 있는데 박스 같은 걸로. 한번 가 보세요.

예.

나는 그래서 그게 커피 팔 수 있고 그런 자판대를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카페 밑이지요. 밑에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스 같은 게 있는데 저브장을 운영하는데 저브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스입니다.

거기에 카페 같은 걸 운영하나 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해놓아도 보기가 썩 좋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늘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얼마만큼 걸어가서 그늘막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이동거리가 좀 멀어요.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과정에 더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나 그럴 때는 관계가 없지만 요새 같은 때는 진짜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지치거든요. 거기 보면 얼음터널 있지요. 그러한 터널을 중간중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그늘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검토 적극 하겠습니다.

자연하고 어우러지지 않나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장할 때 입장권을 끊을 때 포천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적지만 할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게 면허증, 주민등록증 뭐가 있지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거면 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거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함에 본인 사진이 있고 주소가 그 밑에 포천으로 되어 있고 연락처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까다롭거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전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먼저 가서, 집안에 별안간 손님이 와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보니까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어요. 핸드폰만 들고 가다 보니까 핸드폰에 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확인하나 싶어서 제가 그 명함을, 사실 깎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1,000원, 제가 깎아서 이득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명함을 하면서 ‘가능합니까?’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시의회’라고 쓰여 있고 ‘포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제 이름이 써있고 얼굴이 크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표정도 조금 그쪽에서 비웃는 표정을 약간 봤고 저는 그 과정에서 황당함을 느꼈고 나중에는 ‘여기에 포천시라는 게 나와 있고 제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데 꼭 신분증이어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께 물어보니까 ‘해드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저 나름대로 기분이 나쁜 것을 받았고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포천 분들은 신분증 갖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증빙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순간적인 유도리를 발휘해서 할인을 해줘서 기분 좋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표원들을 교육시켜서 너무 딱딱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친절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모르지 내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표정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시의원이 그걸 깎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요금을 저희가 6월 1일부터 통합요금으로 징수하면서 천문과학관 저쪽에 별도로 매표했던 것을 5,000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아트밸리도 관내 주민일 경우에 50%를 감면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아트밸리도 그렇게 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트밸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밸리가 개장된 지 9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기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지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14년 구간에서는 아주 비약적으로 수지율이 높아지고 관람객도 40만에서 80만 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수지율을 분석한 것을 보면 자본적지출은 빼고라도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가 됐어요, 사실. 2014년도 수지율이 97.1%로 나와 있는데 `13년 69.1%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아트밸리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천시 홍보와 주민들에 대한 배려, 혜택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익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7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칫 아무 생각 안 하고 수지율을 보면 엄청나게 올라왔고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130% 정도를 본다. 그만큼 방문객도 많아지고 수입이 증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수치상으로만 표현된 거 아닌가. 잘못 혹 오해가, 무한한 흑자에 접어들어서 포천시 사업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 운영비가 지출액이 10억이라고 받았는데 인건비·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는 계약직 인건비만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우리 정기적인 공무원들은 봉급을, 인건비를 이쪽에서 일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여태까지는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진정한 포천시의 랜드마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고자 하신다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항상 포천시의 세금이 투입만 되는 곳이 아니라 포천시의 재정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발전 혹은 좀 더 수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가요?

작년까지 따지면 아트밸리 순수입장료 수입이 8억 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임대수입이 1억 좀 넘었고 천문과학관이 별도로 작년에 운영됐었으니까 천문과학관 수입, 저브장시설 이런 것까지 해서 9억 6,000 정도 작년 수입이 됐고요. 올해 6월 1일부터 요금을 통합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는 수입이 한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정규직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적자이지요, 원론대로 따지면.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물론 수지율을 높이려면 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가진 상태에서.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지출 부분을 최소화하겠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물론 아트밸리가 입장료 수입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거하고 수지율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아트밸리가 있으므로 인해서 부수적인 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목적이지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도 거기에 따른 유발효과가 한 400억 정도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발효과도 유발효과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밸리가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요즘 들어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거의 250억 정도인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산술적으로만 계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이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아이템을 투입하셔서, 진짜 간단해요. 민간사업자가 저거 한다고 하면 벌써 망해서 부도났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 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다른, 색다른 아이템을 해서 두리뭉실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수익률을 높이고 특화를 시켜서 포천시의 진짜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그 지역의 문화나 산업, 국가로는 어떤 국격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언론에 보도된 38마라톤과 체육과 관련된 포천시 체육보조금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것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지난번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지역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시민의 스포트 받은 거 아시지요?

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문화체육과 입장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최근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체육대회의 보조금 선정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회가 끝난 후에 정산결과를 꼼꼼히 따져서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어떤 단체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지도와 관심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성공적인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축구공원 출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축구공원 출입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간담회 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인데요. 거기에 대회를 할 때는 설치된 보조야광봉을 다 철거하고 그게 축구가 시작될 때에는 들어오는 방향일 것이고 끝나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질서, 교통통제 요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덜 됐습니다. 그 면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대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통문제가 되어서 정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경기를 최소 경기를 집어넣든지 다른 경기장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다른 대처를 해서 야광봉이나 이거는 대책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지금만 저희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운체육공원도 주차장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점에서?

예.

그런데 도체전까지 치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곳은 장기적으로 추진이 안 될 때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6월 말까지 각 종목별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짓고 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축구장을 포함해서 모든 경기종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공원 관련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와 교량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그쪽 자원회수시설 쪽으로만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백로주 교량 건너서 좌측으로 뚝방, 그러니까 하천제방도로를 한번 가서 걸어보세요.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부터 가서 현장을 보시고 개설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6개소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태교란식물인 돼지풀 퇴치사업을 실시하여 녹색포천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두 번째로 한탄강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자원을 탐방로 코스로 개발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자연탐방, 문화탐사가 가능한 자연생태탐방로 조성공사를 6월에 착공하였으며 세 번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4개 읍·면·동에 1개소씩 시범마을 선정하여 EM발효통을 설치하고 발효액을 보급하는가 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등 단속 및 처벌위주가 아닌 행정처분보다는 사전에 행정계도를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기질환경 개선사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요보호아동, 현장근로자에게 황사마스크 7,500매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실시, 개인하수처리시설 151건을 지도점검하여 36건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로 하천수질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반기 전망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기피제 220여㎏ 지원과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20명을 구성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단계 추진과 천보산 어하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한북정맥인 비득재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40억 원을 2016년 국비 14억을 환경부를 거쳐 기재부에 신청, 지원받아 수도권 제일의 녹색휴양도시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별·테마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와 PM2.5측정기 및 정도검사 측정기를 구입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하고, 천연가스버스 4대를 구입하여 연료보조금도 지급함으로써 대기배출을 환기시킬 것이며 피서철을 대비해서 캠핑장·팬션·군부대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테마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관리입니다. 첫 번째, 전액 한강수계기금 6,000만 원으로 우리 시 전역에 대하여 2월,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에 경기도에 이행평가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10월에는 한강유역청 이행평가 승인 후 12월에 오염물질 삭감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한강수계기금 9,600만 원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처리하는 삭감시설 64개소에 대하여 2월에 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방류수 유량 및 수질검사를 실시 중이며, 12월에 용역 준공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9쪽 상단 세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골프장, 음식점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6월까지 테마별로 실시하여 총 121개소를 점검하고 1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름철 팬션과 캠핑장에 대한 피서철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군부대 대용량시설 등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사전오염원 예방으로 맑은 물 청정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배출업소 4,470개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4월 초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대표자 및 관리인 386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법규, 오염사례 설명을 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48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8건에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 휴게철 등 월말·테마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저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5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6월에 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녹색생태탐방로 및 생태학습장 조성, 전망데크,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연유산인 한탄강을 직접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관광사업과에서 추진하는 탐방로사업과 연계추진하여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자연생태탐방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신규사업입니다. 13쪽, 신규사업으로 대기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은 2015년부터 우리 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 개정 공포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대기관리권역 지정 후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천연가스버스 4대 보급사업은 금년 7월 중에 구입을 완료하고 연료보조금도 분기마다 정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올 3월에 황사마스크 7,500매를 구입하여 취약계층에게 배부를 완료하였고 또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8월에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PM2.5 측정기와 정도검사 측정기 구입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는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읍·면·동 1개 마을씩 14개 마을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월과 3월에 마을별로 EM발효통을 설치하여 가정에 보급하고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부터 천연세제와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EM발효액 공급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오염원 정화와 환경보존활동에 인식변화, 주민이 주도하는 친환경마을 만들기로 주민주도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6쪽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기존에 노후된 오수처리시설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4월에 한국환경공단에 3개소를 신청하여 기술지원을 하였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통보하였으며, 10월에 기술지원 3개소에 대한 개선사항 점검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 파악과 운영으로 우리 시의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중 관리번호 14-4번, 명예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보상금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목적은 범국민적인 환경보존 참여의식을 확산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역할로는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환경보전에 솔선수범과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기에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은 물론 우리 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 보상금 지침에 따라 보상금 지원방안으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에 개최한 환경의 날 유공자 표창식에서도 2명을 표창하였고 앞으로 12월 연말 시정유공자 표창 시에도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추진토록하며 명예환경감시원들의 노고를 작으나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및 행감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보면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 추가 설치 건의했는데 이게 초미세입니까, 아니면 일반?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4,500만 원 국비 확보한 거 중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한 대 입니까, 두 대 입니까?

초미세먼지 측정기 한 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선단동 보건소에 있던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 PM10이었는데, 전에는, 그것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저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초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희 포천지역은 분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거 예산확보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산이라든지 신북이라든지 공장밀집 지역이라든지 또 소흘읍이나 주민밀집지역,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더 필요한데.

그래서 그 문제를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환경부에다가 대기측정망 추가 설치를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광대하게 분포되어 있고 또 관인에 사정분교에 국가망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것도 있다 보니까 추가 설치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는데 이번에 선단동에 저희가 6월에 해서 7월에 계약해서 들어오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총 4,500에서 3,500만 원입니다, PM2.5만. 점도검사기기는 그것을 보좌해 주는 역할로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따로 설치했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인자부담도 있고 하면 주요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단개발자들이 이거 부담해서 하게끔 공문을 보내는 건 어떻겠어요?

어디다가요?

용정산단이됐든 장자산단이 됐든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자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장이나 자동차나 주원인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과금을 한다는 게. 나름대로 건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별도로,

주민들 권익 차원에서 산업단지에 SPC들이 있잖아요. SPC에 공문을 보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TMS 그런 것 오바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와 청소자원과 중복될 수 있는 질의인데 함께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 소각과 공장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포천은 대기오염이 제일 높은 곳으로 나타나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산이 많아 청정지역으로 분리된 것과 달리 포천의 공기오염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 현실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생각과 대책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오염지역인 포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먼저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이나 대기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더 심도 있게 해서 공장의 폐수 부분을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PM2.5라든가 이런 측정소의 그런 것도 원인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오염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화면 좀 봐주세요. 청소자원과도 여기 각 팀장님도 다 같이 봐주시고요. 저게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예.

옷 종류가 있고요. 옷 종류이고요. 여기 또 이렇게 포대에 담겨 있는 것은 옷 종류뿐만 아니라 구두니 신발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청소자원과에서,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리에서 답변)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자리에서 답변)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 처리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자리에서 답변) 민간위탁이 아니면 민간인이,

우리 환경과에서 방지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폐기물이 우리 환경관리에서 갖다 놨다는 게 아니라 민간이 갖다놨든 어쨌든 지도나 관리가 있어야 하는 폐기물이 이 공장에서 현실로 원료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 14페이지 보면, 사업비 있는 거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폐기물이 공장에서 지금 저희가 환경오염, 대기오염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공장에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실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파악되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현장에 많이 갔을 텐데 현장에 이런 거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관할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이 앞쪽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료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RPF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거는 처리가 안 된 폐기물 갖다가 저렇게 때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치가 어딘지 알면 제가 답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렇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어떻게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앞으로 환경과하고 청소자원과에서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이런 처리를, 이게 연료를 때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밤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할 때 이런 일이 계속 치르고 있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저는 저게 어느 한 소각업체라고 그런다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에 때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을 소각, RPF 같은 경우는 고체연료라고 해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연료를 때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폐기물을 때고 계속 있으니까.

그게 어딘지를 정확히 알면 제가 답변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사진상 가지고는 제가 확인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문제로서는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힘드셔도 우리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가 여기 질의답변은 문제가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진짜 열의를 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면 진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이 다시 찾고 싶은 포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관리과에서는 3년간 민간 민원에 대해서 조치나 이렇게 진행된 자료 있잖아요.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자원과에서는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거기에 대해서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인데 불법으로 대형관정 같은 거, 허가도 없이 대형관정 박아서 뽑아 쓰는 거 그거 불법으로 폐쇄조치할 수 있습니까?

지하수 내용은 상하수과 업무인데요.

상하수과인 것은 아는데 불법이니까, 지하수가. 대형관정으로 뽑아서 그것도 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체니까, 산업폐기물 발생시키는 업체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지하수를 지금,

허가도 없이 대형관정을 파는 건 어느 일반인이 제보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뽑아쓰는 것도 아니고 대형관정을 은폐시켜 놓고 뽑아다 쓴다 이거야.

의원님 그 문제는 상하수과에 다시 한 번.

상하수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폐이지 7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하천조성을 위한 수질오염 물질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중간보고회하면서 쭉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겠지요.

윗물이 맑아야 되지요?

예.

보면 저희가 한 30여년 전에 굉장히 오염물질을 굉장히 오수를 배출하는 수많은 업체가 하수관을 통해서 정리가 많이 됐는데 아직 하수관이 상류쪽까지는 연결이 안 되었는데 상류쪽이 개발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오염물질, 특히 업소, 개인주택 이런 데서 되는데 이런 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역에 대한 것은 64개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골프장 이런 데에 하천의 수질이 오염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떠가는데 거기까지는 물을 떠다가 검사할 수 있는 그정도는 안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포천시에 관문이라고 하는 축석령 광장휴게소 뒤편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썩은 물이 흐르거든요. 이런 문제도 이런 오염이 되기 전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개인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업소나 음식점이나 그 주변에 산재한 숙박시설을 점검하셔서 이게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기 전에 이걸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 맨날 일이 터지고 나서 뒤에 하는 그렇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 대응을 했을 때는 예산도 적게 들어가지만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용역 중에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관문이나 새로 개발 되어서 많은 음식업종이나 숙박시설,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신속하게 하수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에 앞서서 예산이 따르고 공사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 하고 단속하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단속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석령 부분이나 숙박업소 또 신규로 용량이 크게 들어온 이런 주위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중점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계획적인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거 같아요, 업소 위주 사람들은. 징계를 준다든지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희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계된 것 같은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정화조 청소안내문 등 1,203건 발송하고 대용량 오수시설 점검 등 시·도합동점검 등 이런 많이 애쓰고 계신데 제가 실제로 있다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런 대용량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도면밀하게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일이 신경쓸 수야 없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화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신 것 같으세요.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생되는 게 옆집에서 혹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가야지 그런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많은 과징금이나 벌금 같은 것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서 난처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지금 지도점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일반상가나 이런 주민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는지요?

일반상가 지금 주기적 점검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음식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형용량시설인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든가 또 여름철에는 야영장이나 팬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가 점검을 나가다 보면 정화조가 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서 주위의 민원이 오는, 그분들이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얘기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그분들하고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게 또 법을 숙지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또 점검을 가더라도 제대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에 대한 소재가 어떤 지를 정확히 인지, 정확히가 아니라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세입자 문제는 원칙은 건축주에 있는 것이고 별도로 세입자에게 이 음식점이라든가 이 상가는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측에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부과금이라든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각 단체의 어떤 행사 시라든가 교육 시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함으로 인해서 이런 예방도 스스로 할줄 아는 시민이 되고 또 차후에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사항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환경교육을 별도로 의원님 말씀대로 실시를 해서 또 환경 이런 법률이라든가 주위의 민원사례를 알 수 있도록 널리 공포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단상이 아니고 제자리에서서 보고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청소자원과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6쪽, 7쪽의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입양 및 클린누리 사업입니다. 자원봉사단체 등 31개 단체가 일정구간에 도로와 청소취약 지역을 맡아 쓰레기 수거 등 대청소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월 12일날 관련단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새봄맞이대청소, 38선 하프마라톤대회, 준비상황 정화활동 등 25개 단체가 80여 회의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약 2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개별 개량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등에 무인인식 음식물쓰레기 개별장치를 56개 단지 302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이동면 군부대 아파트인 아이파크에 음식물쓰레기 계량장치 6대를 추가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투기 무기단속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감시장치인 클린지킴이 CCTV 설치사업으로 투기현장 접근 시 경고 방송와 투기영상이 확보되는 CCTV로서 상반기에 1,500만 원의 사업비로 5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투기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입니다. 2011년 4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석면건축물을 철거하고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2015년 개인물량주택 60동에 대해서 상반기에 31동을 철거하여 석면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 29동의 주택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석면관리입니다.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피해를 예방하는 사항으로 관내 168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예방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신북면 만세교리 등 4개 마을의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학자금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학자금 및 급식비를 3,700만 원, 마을사업비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주민들의 사업실적에 의하여 잔액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추진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간접 영향권 내에 환경질 상호공유 및 공개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환경상 영향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 유사 과제 발생시 지침자료로 활용하고자 2014년 12월 용역 착수를 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2015년 10월까지는 용역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 유지보수용역 일원화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이 각 사업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 화장실에 대한 청소와 시설유지 보수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사항으로 2015년 1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일원화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방치폐기물 민간위탁 용역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형상의 불법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투기되었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어렵고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자와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5년 상반기에 73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중장비 구입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따른 노후굴삭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굴착기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 특수시책으로 대량방치폐기물 WIN-WIN 처리사업입니다. 사업장의 부도 등 방치된 폐자원을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연계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상반기에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대량사업장폐기물 발생 시 우리 시에 소재한 재활용업체와 연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 필름류 및 폐목재 재활용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으로 반입되는 필름류를 관내 소재한 재활용 RPF 생산업체에 운반처리하고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를 폐목재전문처리업체로 반출하는 사항으로 폐목재는 폐목재처리업체와의 협의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고, 필름류 폐기물은 약 40톤을 사전분리수거하여 고형화 연료생산업체에 운반처리하여 소각료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폐필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로당을 활용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입니다. 재활용품으로 가치가 크지 않으나 수은 등 환경오염물질이 있는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수거하고자 관내 경로당을 수거거점으로 하여 상반기 중 165개소의 경로당에 수거함을 배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의 효율적 수거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청소자원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1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총계가 1,652개인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1,650개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개별적으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1,685개가 다 맞는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허가, 자원재활용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민원 발생·운송상의 문제·먼지 발생·소각·냄새·소음 이런 거를 안 지키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런 걸 원칙대로 다 지키면서? 혹시 모범적으로 하는 업체 있습니까?

포천시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모든 법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업체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지요?

예.

소규모 공장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공장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예, 없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아마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민원 발생, 결국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허가과에서는 어떤 제반법정요건에 따라서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허가받은 사항을 청소자원과에서 다 떠맡아서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 일정 부분 행정에 대한 위탁을 했을 때 협조도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읍·면에 하는 것은 주로 생활폐기물을 합니다. 생활폐기물을 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에서,

100% 다 하시는 거예요?

예, 100%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허가과에 의견을 넣어서 까다롭게 허가에 대한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조건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사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 나왔던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인사 관련된 쪽에 정식직원들 확보를 더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데를 매일 하루에 200~300개 업체씩 지도점검할 수 있는 청원경찰 쪽에 인력을 요청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그냥 다 떠맡아서 민원은 민원사항대로 다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갖고 계시면서 그 피해는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납득시켜서 이런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어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 1위이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데가 포천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 처리요건 강화에 있어서 허가과와 다시 협의하고요. PM2.5 미세먼지 조정에 대해서도 청소자원과에서도 찾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에 피해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폐목재 관련해서 양문공단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가구하고 장농 폐목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겉에 있는 비닐 벗겨내고 태운다는 건가요?

양문공단 내에 있는 천일에너지로 가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일에너지에서, 의원님들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근처에서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폐비닐류만 창수면 호성환경이라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폐목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협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목재 수수료 약 9,500만 원 절감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MDF나 PB 같은 경우는 비닐이 있든 없든 제조과정에서 본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소각하는데 위험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소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소각해도 대기에 문제가 없다고 입증이 되신 건지, 그건 알고 계신가요?

폐목재 재활용 기준이 폐목재 분의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1급은 순수목재를 말하는 것이고, 2급은 흔히 말하는 MDF 가구를 말하는 것이고, 3급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발암물질이 든 겁니다. 그런 것은 밖에서 소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소각장에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일에너지 이런 데는 발암물질이 도포됐다든지 이런 폐기물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2급까지만 허가 나갔습니다.

MDF하고 PB만 된다는 거예요, MDF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PB까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PB가 어느 기준까지인지 정확히 간파를 못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이 목재 구분에 있어서. 발암물질이 도포되고 이런 것은 지정폐기물로 되어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만 소각되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설명 잘 알았고요. 1급, 2급 기준이 있잖아요, 나누는. PB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자료 주세요.

예, 금방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요즘 하루 유입량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60톤 정도 됩니다.

작년에 거기에 폐기물이 많이 쌓이고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가 나중에 반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랬을 때 그때 거기로 들어온 것과 반출한 것에 대한 결산이 안 끝났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거기가 안 끝난 이유는 다른 이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이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민투법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단가에 대해서. 처리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에 대해서 절충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올 때는 톤당 17만 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린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넘길 때는 10만 원 이하대로,

10만 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넘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저희가 업체에 제공하는 게 17만 원 대인데 그 기준이 산출한 기준이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소각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 정도 대나, 10만 원 이하 대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다른 지자체보다 과다하게 17만 원 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용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톤당 포천그린센터에서 17만 2,026원을 줬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7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하면 저희들이 소각장 설치비용이 없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톤당 5만 5,000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각비가 비싼 겁니다. 실질적으로 17만 2,000원에서 5만 5,000원 빼면 12만 원 대면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을 하다보니까 포천시가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톤당 들어가는 단가의 고정비용 때문에 17만 원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살짝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게 그 친구들이, 그 업체가 일단 우리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올 때 계랑만 하면 카운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소각여부와 상관없이 계량만 되면 금액이 카운팅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17만 원에 받아서 아까 얘기한 5만 5,000원 빼더라도 12만 원 정도 되잖아요. 받아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가장 저렴한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가정입니다. 그런 곳에 다시 반출함으로 인해서 차액분을 챙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시에 요구하기를 우리 시설로 들어온 거는 다 계산해서 줘라. 우리가 이걸 얼마에 하든 당신네들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애초 계약된 금액을 다 지불하라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아마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재하는 창고가 다섯 개가 있는데 아마 다 차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도 흘러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현재로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 작년처럼 외부에 쌓아두는 실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그랬을 때는 그네들은 그것에 대한 카운팅을 해서 금액을 요구할 거고 금액을 나중에 자기네가 반출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챙기려고 하겠지요. 이런 것을 사전에 다시 차단할만한, 재정립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천시 폐기물을 하다보니까 당초 민투사업에서 그 사람들의 이익 창출이랄까 계약을 할 때 포천시의 모든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들어갔다고 해서 17만 2,000원을 저희들이 소각도 안 했는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10만 원에 치웠는데? 그래서 그거를 협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이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민투법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자기네들도 그게 들어오면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약품도 처리하고 악취방지도 해야 하고 기계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도 조금 감안을 해서 원만히 타결하고 향후대책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데 향후대책은 거기에서 소각기가 80톤 용량인데 사실 그게 못하고 있습니다, 80톤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0톤 들어오는데 거의 55톤밖에 못 합니다. 하루에 계속 차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달에 해서 보수를 하면 조금 나아지리라 말씀은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 동력이 나가서 포천시에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수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가 원래 기존에 일반쓰레기보다 요즘 나오는 폐기물쓰레기들이 고열량을 내는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 80톤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많은 역량이 나와서 때지 못하고, 옛날에 80톤을 때어야 그 열량이 나오는데 지금은 50톤만 때어도 마지노선인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못 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기존에 적재창고라고 그러나요. 거기도 다 차,

집하장.

찼을 때는 그것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건가요. 아까 계획된 대로 무조건 다 일단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일단은 민투사업법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들이 한계를 넘으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리로 들어가면 17만 원을 줘야 되고 저희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다른 타 업체를 이용해서 때면 1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득이잖아요.

당연히 이득이지요.

그 친구들은 손해가 날 수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가 다 안 찼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 찼는데도 그것을 반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외부반입장 밖에 모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없고요.

저도 확인했는데요. 아직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꽉 차서 문이 안 닫힌다고 해서 문을 닫은 적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쪽에서는 열량이, 쓰레기 생산열량이 높아서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당초 설계서를 보니까 3,200㎉로 했더라고요. 지금은 나오면 보통 보면 4,500이나 5,000 나온다고 합니다, 열량이. 그런데 과연 포천시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도농복합시인데 그 정도로 소득이 높지 않다. 열량 다시 계산해봐라. 그쪽에서 열량이 높으니까 냉각 이런 게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당사자 기술 노하우가 문제점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언쟁을 한 적도 있는데요. 한번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포천시 생활쓰레기를 더 땔 수 있게끔, 80톤은 안 되더라도 맥시멈 70톤까지 땔 수 있으면, 현재까지는 포천시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 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자료요청겸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래는 주민에게도 제공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폐열을 주민이든 아니면 제2의 사업자든 대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시설이 더 가미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들어보면 이미 그 시설은 설립 당시에 갖춰져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여쭤보는데 가능성 여부와 폐열의 활용도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잉여양이 2,000톤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전체 양에서 2,000톤이 더 작은 거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 중에 30% 정도만 쓰여지고 수영장, 그 다음 지역에 이용되고 70%가 남는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고드리고 서면 보고드리고요. 소각장에 대해서 약 연간 5만 4,000톤의 폐열이 발생합니다. 모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하자고 협의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제3자의 협의서에 의하면 이게 지금 연간 몇 톤 몇 톤 이러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연간 1일 7톤이 나옵니다. 시간당,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수영장에서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0.7톤, 축구장에 0.5톤 쓴답니다. 거의 10%도 안 쓴다고 봐야지요. 문제점은 거기에서 어느 회사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단가비가 많이 든답니다. 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평2리 집단화단지 가는데 총 2.1km을 갑니다. 거기에서 총 사업비가 25억 든다고 보고서 내용이지 그거를 한 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폐열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 원, 경기신보특례보증에 3억 원을, 총 8억 원을 출연해서 자금 50억 원, 특례보증 12억 원 등 총 62억 원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해서 줄 계획이며 아울러서 육성기금에서 이자 2~3%를 이자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6월 현재까지 28개 업체에 육성자금 28억 원, 특례보증 29개 업체에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1/4분기에 이자 5,3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자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둘째,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육성자금 20억 원, 특례보증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업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2차 보증금 3,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자 2%를 2차 보증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 37개 업체에 6억 4,500만 원, 특례보증 73개 업체 12억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분기 이자보전금으로 1,53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G-패밀리 클러스터 및 G-디자인 지원입니다. 산·학·연 협력으로 신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와 대응투자로 6,000만 원을 중기센터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제품 개발 지원 등에 19개 업체 2,700만 원, 디자인 개발지원에 5개 업체 2,0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산업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넷째, 기술닥터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대응투자로 시비 2,200만 원을 경기테크노파크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현장애로 및 중기애로 기술지원에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업체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해서 포천상공회의소에 4,000만 원을 보조해서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0개 업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IP스타터 육성과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와 대응투자로 4,500만 원을 확보하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1차로 IP육성지원 1,500만 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포천포도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2,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로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구밀집지역 판매 촉진 및 마케팅 지원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가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악한 가구산업의 브랜드 강화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경기도와 세부사업 계획 및 사업자 보조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협의가 끝나서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구전시회 지원에 3,000만 원, 전자카달로그 제작지원에 1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덟 번째, 지역산업 육성거점 지원입니다. 경기대진TP 첨단기술력 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비 및 도비와 매칭하여 총 사업비 중 25%인 시비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형편상 1억 원만 우선 확보하였으며 제1회 추경 시 6,500만 원을 추가 확보코자 신청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연구인력 및 장비 DB 구축 150건, 산업체 DB 구축 1,000건, 기초컨설팅 지원 25개 업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FTA 대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장 개척 참가업체에 현지상담장 구축비 및 항공료 등에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3월에 체코 및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에 4개 업체를 파견했습니다. 2,600만 원을 지원해서 20건에 70만 2,000달러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태국과 싱가폴 등 동남아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해외 유망전시회 포천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참가비의 50%를 지원코자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4월에 홍콩 가정용품전시회 2개 업체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8건에 10만 2,000달러에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중국 광저우 캔톤페어전시회 5개 업체에 참여를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상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지역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동·일동 권역을 대상으로 이동 도리돌문화센터에서 제3기 상업경영자대학을 운영하여 36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소흘읍 지역을 대상으로 제4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제5기는 신읍동을 대상으로 9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신읍동 경제활성화 주말장터 운영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신읍동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포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토요일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할머니장터라든지 벼룩시장, 직거래장터 등 토요일 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5월 16일에 토요장터 개장식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 등 상인 20여 명이 참가하고 있으나 운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7월 첫째주부터 벼룩시장과 도매장터 등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지원과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토요장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백운계곡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부지와 흥룡사 부지 등 무분별하게 불법점용하고 있어서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백운계곡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점유실태를 조사를 완료했고 지난해 말부터 금년 5월까지는 계곡정비 및 발전방안 기본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발전방안 및 기본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선 시급한 상황부터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단기과제 사업 등을 우선 추진코자하며, 아울러서 금년도에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부터는 중장기발전 및 정비계획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3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40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첫째로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포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총 34개 사업 76억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영중면 거사3리 정자 설치,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우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은 신북·창수·포천 지역 등에 총 25개 사업 16억 3,1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북면 삼성당1·2리 상수도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은 신북·선단 지역에 총 3개 사업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동교동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 1,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양주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은 소흘·가산·선단 지역에 총 3개 사업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금1리에 화단조성 등 3개 사업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4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64개 사업에 9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 원 확보하여 7개 과정에 다양한 구직자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니트인형 편직기술 심화과정, 카페라떼 바리스타 과정, 전산회계 과정 등 3개 과정을 완료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1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총 6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 46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800만 원을 확보해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2회, 소규모 체험박람회 4회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규모 채용박람회 1회,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4회 등을 운영하여 23명이 취업했습니다. 당초 6월 19일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메르스로 인해서 부득이 7월로 연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박람회를 7월과 10월에 2회를 개최하고 또 소규모 채용박람회도 3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중 기반시설 사업은 소흘읍 초가팔리 우수관 정비공사 등 총 16건에 26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업애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준공 10건, 착공 4건, 설계완료 2건 등이 되겠으며 늦어도 하반기 장마철 전까지는 모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8개소 8개 업체에 2억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다섯 건은 사업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이 40%로 7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이 건은 시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11건에 6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준공 7건, 착공 2건, 설계 중 2건 등이 되겠으며 장마철 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및 서민층 지원 확충 계획입니다. 둘째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총 15가구에 2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해서 개인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3가구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결제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2개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두 번째로 태양광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포천 반월아트홀에 15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4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반월아트홀 에너지 절감 및 수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6월 현재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7월 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서 8월 말까지 선정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층 100가구에 대해서 2,550만 원을 지원하여 금속배관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완료했고 8월말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10월 말까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포천시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에 국비 70% 등 1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2월 착공해서 3월에 완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900만 원 확보해서 사업개발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코자합니다. 상반기에 취약계층 인건비 2개소, 사업개발비 1개소 등 총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1개 마을기업을 신규 발굴 및 지정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4개 마을에서 교육을 참가해서 신청해서 1개 마을이 선정․심사 중에 중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포천상공회의소를 위탁운영단체로 지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6,500만 원을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컨설팅, 교육 또 마케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사회적경제센터운영위원회 및 연합회를 구성 완료했고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40여 개에 대해서 DB 구축 및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와 함께 가구업계에 원가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구산업발전을 위한 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구 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용정산업단지 내에 가구업체들이 3,000평의 부지를 민자로 35억 7,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출자해서 국비 27억 원과 지방비 27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 말까지 권역별로는 최초로 우리 시에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정산업단지 현장부지를 답사를 완료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국비 보조내시가 되면 2회 추경에 국비 1억과 지방비 1억 등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두 번째, 경기가구인증시험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북부지역 가구업체에 시험인증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시 경기대진TP에 유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월부터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고 경기가구산업연합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6월 말까지 일부 장비를 제외하고 70%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 7월에 시험운영을 통해서 8월부터는 개소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0페이지,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전문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조사해서 특화거리로 지정해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6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하반기 계획으로 7월 중에 특화거리 신청, 공고 및 접수를 통해서 8월 중 현장실사를 거쳐서 9월까지는 특화거리 지정을 확정한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전통가구공예명장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청년 및 중장년 20명을 선발해서 전통가구공예명장으로 집중육성해 창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2월에 고용노동부와 약정을 체결해서 4월부터 20명을 공개모집해서 현재 경기가구 창작스튜디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옻칠 과정과 자개 과정을 운영해서 교육수료 후에는 취업 및 창업을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가구디자인 창작스튜디오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경기도와 함께 가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개발 또 가구제조기술 창작교육을 통해서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비 3억, 시비 3억 등 6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매년 도비 50%, 시비 50% 씩 지원해서 2018년도까지 총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6월 현재 축석고개 가구특화거리에 건물을 임대해서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있고 리모델링 및 가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는 장비 및 물품을 완료해서 8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고 또 넥스트 경기의 15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서 도비 3,000억 원과 민자 4,000억 등 7,000억 원을 투자해서 최소 10만 평 이상 30만 평까지 확대해서 아시아의 디자인문화 허브도시로 또 세계적인 디자인창작특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가 적극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지난 6월 11일에 남경필 지사님과 한국패션디자인연합회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시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경기도에서 K-디자인빌리지 개발전략 및 사업 후 방안 연구용역을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나가서 창조경제구축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하반기부터는 용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해서 늦어도 2020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우리 시 의지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세계적인 친환경 디자인빌리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자체 TF팀을 구성해 나가고 또한 국립수목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16-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마을에서 공동답 매입에 대해서 향후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시설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 제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득토지 등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시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법적제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사용과 관련해서 신북면․창수면 지역 체육문화센터 내 바닥을 우레탄에서 마루바닥으로 교체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내년도 경기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인대학 운영 건입니다. 본 건은 상인대학 운영 부진에 따른 활성화 방안과 신읍동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하라는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지난 해 신읍동 지역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상인대학을 추진하였는데 상인들의 참여가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9월에 다시 포천동과 군내면, 신북 지역을 대상으로 제5기 상인대학을 적극 운영하여서 신읍동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천동 토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포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어서 전국가맹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는 어느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와 또 가맹시장을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은 업무가 우리 시 업무는 아니고 중소기업청 업무인데 시에 위탁된 것은 아닙니다. 위임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이 영북·운천하고 일동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읍 5일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상인회가 조직된 상점가 2,000㎡ 이내에 30개 점포가 있는 지역은 특별히 신청한다면 중소기업청에 등록신청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 지역 그러니까 송우리 지역도 5일장에 대해서 5일장 상인들에게만 되는 것이고 주변상가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상인회를 조직해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천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역 내에 그러한 상권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특화거리 보고드렸는데요. 상인회가 구성을 하려고 해도 화합이 안 되고 단결이 안 됩니다. 상인대학을 통해서 상인회를 구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특화거리를 저희가 고모리 지역 또 하심곡, 상심곡 오리촌마을 또 이동 갈비촌마을 이런 특화거리로 지정된 데 또 송우리에서 이동교리까지의 가구특화거리 및 패션아울렛거리 이런 것을 상인회는 자기네끼리는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안내할 것이고요.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서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의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지점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이 포천지역 공무원 내지는 먼저 아까 시민복지과에서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거기에도 한 1,000여만 원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동이나 영북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시장으로 걸어나올 수 있지만 포천·소흘 이런 데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데가 의정부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5일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다 타 지역 분들이 많아서 지역경제는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읍동도 저희가 법적 검토를 통해서 9월 달에 상인회를 마치면 작년에 1기·2기하고 올해 5기하고 합쳐서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인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형식적인 상인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인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특화거리도 검토하고 상점가를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인회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게 교육은 많이 받았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서로 같은 직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전자제품 동일하게 갈비면 갈비 오리면 오리 이렇게 특화된 거리면 오히려 잘 됩니다. 지금 신읍동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상인대학을 1기․2기를 신읍동 지역에서 했는데 실제로 신읍동 지역에서는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읍동을 중점적으로 9월부터 해서 어떻게 해서든 상인회를 확대해서 구성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인회가 구성이 된 거랑 안 된 거랑은 전혀 움직임과 활성화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반기에는 상인회를 제대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포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상인들이라든가 어느 시민들 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끌고 나가야지만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마음에서 끝나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조금 솔선수범해서 독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중 먼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입니다. 5월 31일 현재 보상률 83.9%, 공정률 29.2%로 금년 말까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우리 시 구간 진출입로는 내촌IC가 유일해서 단순히 통과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시에 나온 추가 IC 설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거쳐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부~포천 전철 연장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용역을 금년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김진태 단장님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서 K-디자인빌리지 포천시 유치 확정에 따른 긍정적 여건 변화에 따른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천 군부대 통합이전사업입니다. 지난 2월 17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국방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4월 22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용지보상과 함께 사업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준공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힐마루 관광·레져 조성사업입니다. 산지구역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 주요인허가 협의사항이 완료되어서 지난 2월 26일 조건부 사업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9월까지 각종 심의를 협의 완료한 후에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서 금년 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용정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68%로 토지이용계획과 유치업종 계획 변경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7월 중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자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금년 말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도비 지원액 중 37억 5,6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제1회 추경 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과 12쪽,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관련법 협의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입주예정 업체인 삼보판지에 설치되는 소각로와 관련해서 다수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4월 30일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과 13쪽, 금현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13일 우리 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관련법 협의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12월 23일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수도권동북부물류단지 주식회사에서 토지매입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업성으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진목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진목일반산업단지는 주식회사 삼표에서 자체 개발하여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산림의 경사도 문제와 구역계 설정관계로 해서 금년 6월 30일 위치 변경과 사업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하여 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금년 말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작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금년 1월 15일 백호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자작동 46-2번지 일원에 식료품제조업체 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서 금년 10월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아 12월에 경기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화현일반산업단지입니다. 화현면 명덕리와 화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시행자가 지정되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52%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기존 군내배수지 옆에 1일 5,000톤의 배수지를 신설해서 용정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4%로 금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를 재이용하여 1일 2만 5,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7%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 1일 4,600톤 중 1단계로 1,300톤의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종합시운전을 착수하여 2016년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 1일 2만 5,000톤 중 1단계로 1만 8,750톤의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종합시운전을 착수하여 2016년도 3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와 젊은 계층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용정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용 행복주택 342세대와 신읍동 62-34번지 일원에 일반형 행복주택 1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경기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색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균형발전사업비로 영북면에 위치한 구)보광초교 부지에 3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과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포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10월까지 우리 시의 파급효과를 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총 1건으로 지적내용은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취락지역과 인접한 부분의 성토법면이 너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성토 부분 높이를 낮추는 부분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락지 인근 최상단 성토법면을 산업용지 경계까지 20~40m 이격하는 방안으로 주민과 협의를 하여 공사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수조에서 나오는 배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우기 시 침수피해 등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통수단면 부족여부를 확인하여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수단면 부족은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만 용정산업단지 외부 방류수역인 제천 169m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총 3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을 우선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 추경에 잔액을 확보해서 마저 사업을 추진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용정4리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군내면에서 검토하였으나 현재 마을간 소통차단의 사유만으로 구획을 나누는 것은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고 향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형성되는 주택단지와 인구밀집도, 도시형태의 구획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신설 요구 건은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요물부락 마을회관은 금년도 신축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군내면으로 재배정해서 현재 6월 8일 공사착공하였으며, 복장부락 마을회관은 용정2리 이장에게 2016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포천시에서도 국토부에 어떤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해서 올렸지만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10대 과제에 대한 경기개발원 연구실적보고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포천시는 오히려 지금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부분이 우리 시로 봐서는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됐다는 부분은 어차피 이참에 새롭게 협상대상자로 국토부에서 선정제안을 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천시에서 숙원으로 하는 IC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개진을 해서 2차에 우리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IC 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종용하고 또 지역주민의 숙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기업이 현재 법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알아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정관리회사가 주관사가 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같은 컨소시엄업체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대 주주로 포스코가 있는데 포스코를 경남기업 지분을 매각해서 포스코로 하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거기에 걸맞는 우수한 기업체를, 건설업체를 주관사로 할 것인지 그것은 진행단계에 있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한국개발연구원과 우선협상대상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다시 진행되고 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리약정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치는데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IC, 지금은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 건의해도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주관사가 결정이 되면 용역결과에 나왔듯이 제2외곽순환도로에는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도에서 오는 것은 사실 시비가 한 64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광릉숲 우회도로에서 할 경우에는 IC 건설은 280억 원 정도,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안이 실현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만약에 접속도로는 2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시도29호선은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확보를 안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융자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잘 따져서 어느 것이 우리 시에 유익한 것인지. 다행히 K-디자인빌리지지도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역국회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쨌거나 주관사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국토부랑 다각적인 방도로 접촉을 해서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 군부대 통합이전사업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축소한다는 개발계획이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축소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시설이 안주되는 무림리 일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확장이라고 그쪽 분들은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도 농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지난 국방부에서도 소흘읍에 했을 때도 왔었고 저희가 공사 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도 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 개정을 통한, 탄약고 이런 주둔지역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이나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에요. 자치단체장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한 지역은 해소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결과에 따른 이득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견을 최소한 반영하고 항상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항상 농성하면 농성하는 쪽으로만 몰아붙인다고 하다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자산단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지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장자산단에는 포천하수처리장에 2만 2,000톤을 공급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3,000톤을 집단에너지 열에너지시설에 3,000톤을 주고 추가로 1만 톤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장자산단에 1만 톤을 공급하고 양문산업단지에 8,000톤, 그 옆에 신평2리집단화단지에 7,000톤, 포천에코그린에 5,000톤 해서 총 3만 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민간제안사업자가 2013년도 5월에 제안했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금년 3월에 이 사업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해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589억 원으로 태흥에서 제안을 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거기에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사업비를 낮춰라. 공업용수 단가를 낮추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갖고 태흥과 협의했었는데 그 조건 갖고는 자기네가 사업시행을 못 하겠다고 해서 태흥에서 포기하고 나간 상태이고. 현재 저희가 일단 급한 게 집단에너지시설이 1만 톤 공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업비 자체도 증가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재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거는 2만 2,000톤에 대한 거만 지원하고, 이 3만 톤은 민간에서 제안한 것이고 추후 집단에너지시설에서 공업용수 1만 톤을 받기 위해서는 순순히 그 기업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다만 한다면 인허가 지원이나 이런 거만 하지 저희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증가하는 금액이 한 푼도 증가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신 거예요?

1만 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에코그린이나 다 이런 데에 공업용수는 자체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인허가 지원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고 다만 2만 2,000톤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들한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30만 평 이상은 국비지원이 됩니다, 30만㎥ 이상. 그래서 거기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공업용수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민자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 증가든 증가되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여기 처리공법에 따른 선회와류식 SBR 공법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는 변동된 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 공법이 우리 양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문산업단지 공법과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처리공법에 대한 공모를 했었을 적에, 기술제안을 했었을 적에 지금 선회와류식 SBR 공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양문의 공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향후에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십시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금현일반산업단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현일반산업단지가 당초에 사업면적을 확보를 했는데 경사도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금액적으로는 한 10억 원 이상이 제척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시행자께서 거기에 대한 금액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의 문제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금년 7월까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후에 저희 시에 다시 알려주겠다고 해서 현재는 정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일정 부분 계약금액을 받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다 동의해 주고 한 상태이니까 당연히 진행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무기한 연장된다든지 보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문제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시에서 기업이 자기네 사업성에 맞지 않아서 그 기한을 연장했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시에서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허가를 내줄 준비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MOU를 체결한다든지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포천지역 시민이 곤란을 겪을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도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도 우리가 제안도 하고 그쪽 제안에 대해서 변경도 요청도 하는 그러한 치밀한 기업 간에, 민간기업은 수익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치밀한 계획 하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법이나 사업주에 대한 재정상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사자료를 보내면서 거기에 첨부된 문서는 전적으로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항을 결재를 했는데 그것까지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은, 왔었어도 제가 그걸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내기 전에 그걸 차단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결재권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조사특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증인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먼저 산정호수 가족호텔 민자유치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가족호텔에 민자를 유치해서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3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콘도형 객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278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12인승 캐빈 37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 둘레길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36억 원의 사업비로 약 15㎞를 설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서 90억 원의 사업비로 중리벌판에 약 52만㎡에 이르는 생태경관단지 조성과 한탄강을 횡단하는 현수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정비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31억 원의 사업비로 지장산 입구 정비사업 등 총 22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현재 완료는 5개 사업이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8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9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권역별 연계관광 데이터 추진입니다. 권역별로 간이관광지 간의 연계협약을 통해서 홍보와 마케팅, 할인판매 등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벨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서 현재 당일관광 패턴을 체류형관광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에 현재 우리 권역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중에 신북권역에서 포천아트밸리, 허브아일랜드, 신북온천, 어메이징파크 등 4개 관광지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경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19페이지에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지금 지역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공모함으로써 1,0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는 문화와 관광에 잠재력이 크고 체계적인 관광진흥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잠재력과 추진력을 갖춘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대상은 전국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3개 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며 국비는 선정이 되면 3년간에 거쳐 25억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도시는 통영·제천·무주·광주광역시 남구·강릉·고령군 6개 시·군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사업은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면수 564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산정호수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인도교와 난간 설치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화장실과 수변데크 정비사업은 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산정호수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현재 주민설명회와 관련부서 기관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서 캠핑장과 교육농장을 연계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한 캠핑장과 교육농장의 체험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연계관광을 추진해서 새로운 관광모델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지적사항은 한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관인면 중3리에 건립되는 농산물가공시설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과 재협의해서 사업변경 등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들과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목적인 농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본 단지 안에 판매장과 민박 등을 추가로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캠핑 및 교육농장 연계방안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천시에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은 몇 개나 되지요?

우리가 110개소 됩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 현황 보면 캠핑장이 한 7개, 8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허가를 득한 업체이고 나머지는 다 비공식적인 업체라고 봐도 됩니까?

지금 등록기간입니다. 8월 3일까지 등록기간인데 등록률이 저조한 편은 사실입니다. 여기 표기된 거는 등록된 캠핑장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110개 중 겨우 일곱 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등록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등록을 해서 양성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업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떠한 업자분들은 니네는 해라 나는 모른다 하면서 여태까지도 해왔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구분이 안 지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일곱 개 업체는 어떤 역량도 좀 있고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다 맞춰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103개소는 다 그냥 대충했다는 소리인데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사람은 어느 기준에 딱 맞춰서 하고 어느 사람은 못 맞춰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우리가 양성화시켜서 캠핑장 등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업체들도 사실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저는 등록을 해서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너무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봐줄 것은 봐준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다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그게 또 불만으로 나올 수 있겠고 하지만 너무 법규의 잣대를 100% 갖다 맞춘다고 하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한 상태로, 등록을 하는 기간인데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게 등록이 다 안 되었어요. 8월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 영업정지 시키고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맹점이 작년까지는 캠핑장에 대해서 전혀 관계 법규가 없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됐는데 다만 안 했을 경우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는 내년도 2월 3일부터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월 3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안 한다고 해도 농지나 산림 이런 개별법규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 법규에서 다루면 되고 법규에 위반되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등록이 안 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면 2월 3일 전에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제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업체들은 버젓이 나는 이렇게 한다고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홈페이지까지 하면서 활용하는데 제재를 못하고 잘 하려고 하는 데는 너무나 규제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이러면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제공을 해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이고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너무.

그래서 저희도 캠핑업주들을 두 번씩이나 불러서 이런 사항도 안내해 주고 다 그랬던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 등록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업성을 띄었다고 그럴까 어느 정도 자본을 갖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여름 한철만 내 땅에서 하다가 여름 한철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등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조장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그분들 지역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위할 수 있는 부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한탄강댐 주변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즘 국가지질공원도 추진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홍수터 개발사업 중에 둘레길 조성공사라든지 생태경관단지 조성 그 다음에 주변지역정비사업에 그러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을 때 전혀 영향이 없는지요?

저희도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국가지질공원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지정된 비둘기낭이랑 화적연 같은 경우는 멍우리 협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이 원활치 않아서 협의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또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규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관광과에서 먼저 사업에 대한 세밀한 로드맵을 가지고 문화체육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에 맞춰서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인증 받는 거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추후에 인증이 될 수 있는 그래야지 지정은 다 받아놓고 받을 땐 기분 좋지만 받고 나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못했다고 했을 때 들어간 돈 몇 백 억 다 공중에 날리는 거나 매한가지가 되거든요. 다른 과에서 인증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저희 관광과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 그때 추진할 수 있게끔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묻고 가야 할 거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은 천혜자원을 이용한 수도권관광의 도시로 접근성과 청정지역의 이미지로 시정의 방향을 1,000만 관광객 유치로 방향을 잡고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방향은 관광 운운하면서 한쪽으로 산업단지 육성에 시정의 총력의 박차를 가하는 것이 우리 시정의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모두 놓치는 결과로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선을 따지는 것이 자식을 여럿 둔 애비가 어느 아들이 더 소중하냐고 묻는 결과와 같은 그런 물음일런지 모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어려운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관광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맡은 바 업무의 총력을 안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어느 방향이라고 물으면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걸로 나오셔야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포천의 시정이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너가 어느 방향인지 설정을 하면 그에 따른 나머지 공직자들은 다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방향이 두 방향이 되어 버린 거고 그나마도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의 30여 년 이상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 방향은 이렇습니다라고 직언을 하시고 했어야 지금 제가 질의드린 대답에 저는 어떤 방향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본인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어떤 방향에 답을 주셔야 될지 망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향후에 본인이 맡은 바 본인의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호수주변에 있는 식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정호수가 사유지가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쪽에 매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도 가급적이면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등록을 유도하려고 관련부서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상반기 성과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만성감염병 관리,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지원사업, 시민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자살예방사업, 치매예방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주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시민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34명의 스케일링과 68명의 전문가치면세정술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치주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금연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제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연결심자 1,695명의 등록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금연교육으로는 산업체 및 군부대 등 11회 1,691명을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위반자 44명에 대하여 416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클리닉 운영과 산업체 및 군부대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내 혈압 내 혈당 알아보기’ 1,766명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5회와 홍보 2,766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 합병증 예방을 하여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려운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9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섯 번째,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8건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입니다. 임신전 및 산전 무료 혈액검사사업입니다. 기혼부부와 결혼예정자, 임산부 대상으로 임신전 및 산전 무료 혈액검사 등을 통해 A·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와 풍진, 매독, 에이즈 등 위험인자를 조기발견·치료와 예방으로 신생아의 기형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1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일곱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노인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치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1만 2,478명, 치매선별검사 3,156명, 장애인등록관리 1,632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등록관리 및 전문의사 동행치료와 사회적 적응훈련,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여덟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8회에 19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재가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인보건지소 내에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관인면은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주민들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인보건지소 내에 물리치료실을 금년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응급 의료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의료 지원을 위한 장비를 6월 초순에 구입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의료지원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리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13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중에 준공하여 관인면 중리 및 삼율리 주민들의 의료진료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신북면 신평3리 장자마을 한센촌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특수계층의 공동체적인 삶을 보장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자와 회의를 2회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에 건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7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골밀도측정기 구입입니다. 노후된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6월 10일에 구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재활차량 구입입니다. 원거리 거주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들이 보건소 재활치료실과 재활프로그램 이용률을 높여 장애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18일에 조달계약을 하였으며, 7월부터 차량을 운행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사랑 협력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13년도에 44.5명으로 경기도에서 자살사망률이 높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생명사랑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4회에 102명을 위촉하였으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에 1,678명, 노인우울증 집중사례관리 3,1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취약계층 치아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취약계층·양로원·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진료서비스 제공과 정기적인 검진교육을 통해 치아건강 관리를 위하여 양로원 등 4개 시설에 200명에게 구강 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암표지자 검사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간암·대장암·췌장암 등 암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암 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진단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이 3건이오나 3건 완료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장직 공석으로 대행체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제야 제 위치와 안정된 조직이 구성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엊그제 메르스 사태로 관찰대상자가 우리 시로 수용되면서 걱정이 큰 것이 대내외적인 현실입니다. 이 설명과 조금 연관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에 관한 기간 연장 건인데요. 지난해에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사자들은 몇 차례 집행부와 대담의 시간도 가졌고 또 관철되지 않자 어떤 농성으로 실력행사를 했었고, 집행부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기간 연장에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또 다시 경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는 무기계약은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수용을 해달라 그래서 ‘단체로 다 해달라’. ‘10명 다 해달라’ 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안 됐던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이 끝났고 그래서 2015년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고용은 가능합니다. 경력인증제는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그 경력을 8년 했으면 8년을 다 해달라는 사항인데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만약에 된다면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로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이 경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부서와 잘 협력을 해서 무리 없이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사실 질의시간 전에도 잠깐 휴식시간에 관계자들이 와서 의원님들께 건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사부서와 적당하게 심도 있게 처리하셔서 무리 없는 결과를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조직은 4개팀 16명이며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업무, 감염병, 의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으로 총 예산은 7억 9,298만 원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현황입니다. 종합병원 2개소, 병원 9개소 등 총 115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판매업소현황입니다. 약국 57개소 등 167개소의 약품 등 판매업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1군 감염병 발생은 없으며, 2군 감염병에는 수두 38명, 유행성이하선염 26명 등 총 64명이며, 3군 감염병은 말라리아 등 32명이 감염발생하여 개인위생수칙 등 교육을 시켜서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생업소현황입니다. 식품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25개 업종에 5,474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등 10개 업종에 769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5쪽,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다문화가족에게 메뉴 선택을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소형찬기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외국어 병기 메뉴판 종류를 수요조사하여 10월까지 메뉴판 제작을 배부하고 소형찬기도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우수급식소 선정 및 안전한 급식 지원관리입니다.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중 연 2회 우수급식소를 선정, 평가하기 위해 등록된 급식소 98개소에 대해 순회방문 및 조리원 교육 등을 196회 하였으며 조리원·원장·학부모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66명을 집합교육하였습니다. 상반기 선정은 7월에 실시하며 하반기에도 선정, 평가하여 위생영양 관리 및 자구적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쪽 두 번째, 올바른 보존식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5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식중독 예방을 위해 보존식 관리방법에 대한 급식소 평가 및 우수급식소에 대해 하반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8쪽, 식품안전 불량식품 척결의 날 운영입니다. 불량식품 척결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취급업자의 식품안전불감증 개선으로 각종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차단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식품업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식품박람회 벤치마킹 1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위생담당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식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시에 거리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 88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였고 하반기에도 매월 1회씩 합동점검 및 홍보활동으로 불량식품을 척결하고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방법을 연막소독에서 친환경적이고 시간적 제한이 없는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요인 저감화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5월에 입찰로 업체 선정하여 계약한 4개 권역으로 나눠 6월부터 9월까지 한 방역업체당 76회, 총 304회를 소독하게 됩니다. 6월 현재 전체 68회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소독을 철저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지요?

그거는 간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양주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병원으로 온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추후, 사후에라도 신속하게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알린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오늘 현장에 직접 가보시니까 결코 우리 포천지역 시민들이 뒤진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게 확인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아쉬웠던 점 하나는 신속하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긴급사항이라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전화왔을 때, 전화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전화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일부러 과장님한테 어깃장을 많이 부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지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살아나고 다른 여러 가지 예측 못할 상황에서도 저희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 생명까지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내용을 전해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해서 이해를 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저병원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연락 받은 게 4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그때쯤 연락을 받은 거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가 병원에 갔었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병원에 올라갔는데 그때 벌써 포천뉴스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상황에서 현지에 있는 환자 분들을 옮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옮기시는 과정이라 그분들을 설득해서 나가셔야 하는 과정이랑 그런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제가 의원님들께 전화드렸을 때는 옮기는 과정은 끝나고 어차피 병원에서 그분들 나가시게 되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독을 다 해드리기로 해서 같이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대주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늦은 것 뿐이고요. 사실은 그때까지도 굉장히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인데 먼저 그래도 전화를 의원님께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우선 조금 대처하실 수 있게, 환자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활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거기에 환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도 거기 오신 분은 25분은 거기에 입원했던 환자이고 11분에 대해서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분들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이동한 겁니다. 제가 보고를 빨리 드린다고 먼저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최대한 저희도 빨리 하느라 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의 시민들은 의료원 그러면 저희 시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청이나 경기도의 통제를 받는 의료원이나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일반시민들은 가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이러한 내용일수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만이 서로 간의 시민들 하고 불신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초교 앞에서, 상가에서, 불량식품이지만 이건 불량식품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립글로스라든가 속눈썹 이런 불량업종을, 상품을 판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어디서 단속을 하게 되는 거지요?

속눈썹이라든가 립글로스는 불량식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불량식품은 아니지요.

학교 앞에서 팔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자유업종에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식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질의드려야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학생, 고등학생 립글로스 바르고 화장 하는 게 통상적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이겠지요. 보면 불량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000원 이렇게 그 단위에서 판매하는데 립글로스라든가 심지어는 립스틱, 눈썹 붙이는 이런 것까지 해서 어린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것에 노출되는 성향이 있어요. 포천에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알지는 못하지만 타 지역에는 그런 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몰라서 묻게 된 거거든요.

일반 잡상인들이 길에서 파는 거랑 똑같이 볼 것 같습니다.

길에서 파는 게 아니고 상점에서 판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학교 앞이면 저희가 그래도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하는 전담 관련들이 있어서 나갈 때 한번 학교 앞에서 파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친환경방역소독사업에 포천동하고 선단동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포천동하고 선단동은 저희 보건소 방역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따로?

저희 보건소 방역도 자체적으로 있어서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