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 보고의 건 및 지난 6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결과는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적사항 별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모의의회 대상을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모의의회 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월 15일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7월 28일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실시하고자 현재 모의의회 체험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적사항인 방문기관 기념품 구입 시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제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물품구매시 지역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우선 판매여부, 가격, 품질 등을 비교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물품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정활동 관련 도서 구입시 균형있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도서 구입실적이 총 예산의 13%를 집행하였지만, 앞으로 예산 집행시 더욱 더 균등있게 배분하여 월별 편차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및 의원의 역할의 홍보수단 강구와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533대를 설치하여 의정활동 동영상 20초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방문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더욱더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억5,613만5,000원으로 이중 26억1,916만6,832원이 집행되었고 1억3,696만8,168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8억8,386만4,000원 중 8억4,924만2,060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 9,116만6,000원 중 1억7,886만3,602원, 인력운영비는 15억2,633만7,000원 중 14억3,789만9,070원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 중 1억5,316만2,100원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4,415만2,000원 중 98.39%인 5억 3,540만6,69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2억3,590만6,000원 중 97.08%인 2억2,902만3,14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88만2,860원입니다.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5,534만원 중 72.29%인 4,000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는 예산현액 1,027만5,000원 중 686만9,710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340만5,290원이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는 예산현액 3,819만1,000원 중 99.3%인 3,793만4,5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1,384만5,000원 중 93.29%인 1,291만6,080원이 집행되고, 92만8,9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비는 예산현액 7,163만5,000원 중 96.6%인 6,924만1,262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비는 예산현액 1억568만6,000원 중 91.5%인 9,670만6,260원이 집행되고 897만9,740원이 집행잔액이며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5억2,633만7,000원 중 94.2%인 14억3,789만9,0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476만8,000원 중 98.9%인 1억5,316만2,1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단 지난 행감 때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 중에 모의의회를 진행하자고 얘기했는데 하반기 계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두 차례만 계획하고 계신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두 차례 해보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현재까지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학교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도 메르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보고 메르스에 대한 결과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진정국면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문의해왔다든지 이런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고요. 또 어느 학교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로써 공식적으로 접수된 데는 한 군데도 없지만 그간의 사정이라든지 그 동안 접촉했던 부분 또 필요하다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그래서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의의회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에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모이는 일은 사람들이 안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해봤지만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지는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니까 하반기에 한 번 해보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상반기에 한 번 해보고 이것이 좋으면 하반기에 하고 좋지 못하면 하반기에는 조정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은 교과와 연결하고 성인들은 신청을 받는 방법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반기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 행감하면서 얘기되고 계획했던 내용들이 그냥 6개월이 지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결론적으로 잘못하면 9월 이전까지는 이런 계획이 전혀 진행이 안되는 것이고 빨리 진행을 한다 해도 9월 이후고 그러면 거의 연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세우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빨리 진행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이 뭔가 제안이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일단 시범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한번 탄력을 받으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학 때 한 번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추면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은 그 전에 시뮬레션이라도 경험이 있었으면 더 충실하게 하지 않겠나 하고요. 상반기에도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대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지적한 것이 “대상이 없으면 각본이라도 짜서라도 뭔가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상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운영체험 계획에는 그런 부분까지 녹여서 실시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의회의 모습이니까 주민들하고 접촉이 적어질수록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활동이나 의회 활동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기회에 알리고 의회에 들어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각 동이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하시면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념품 우리 관내 사회적 기업들 것을 구입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늘 하는 얘기지만 사회적 경제, 또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설립하게 된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가 나서서 판로를 열어줘야 그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번에 또 구매를 하시면서 거기는 말고 또 다른 데로 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우리가 의도하는 물품하고 안 맞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년에 가면 그것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면 안 되겠지만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관내 사회적 기업들을 이용해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보다,

그래서 물품구매는 의정팀에서 하고 있는데 의정팀한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사이트도 있지만 우리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내용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물품 구매하는 부분, 방문기념 이런 것인데 여기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쿠키, 빵, 도시락, 밑반찬 이런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선물로 하는 것하고 적합지 않은 것이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이더라고요. 하여튼 되도록 이면 물품을 구매할 때 이것을 스크린하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라 그런 마인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식자재 부분도 있고 공방도 있고 생산품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쉬운 것이 그것이죠. 올해 새로 구입을 하면서 그런 것을 플러스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구입은 다른 것으로 하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맞춰보겠다.” 하면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어서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한 미디어보드 활용,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올해부터 아파트에 있는 미디어보드에 홍보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새롭게 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요.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차후에는 잘하고, 차후에는 고려하겠다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보완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우선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계시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결산의견서 11페이지에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지급 세입처리가 누락됐다고 의회도 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시겠어요.

우리 의회의 차량이 있는데 유류를 구매할 때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그 포인트 적립을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출납폐쇄기한 내에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세입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편입을 시키지 않고 놓아둔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포인트까지 해서, 이전에도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시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공무여행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활용을 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다시 구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요즘에는 거의 현금하고 같이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이런 세입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에도 중앙정부 지적했던 공무여행 마일리지라든지, 은행에서 주는 포인트라든지, 카드에서 주는 포인트 같은 것들을 유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단지 우리 사무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무국에서 지적을 먼저 받았으니까 전반적인 사용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시 세입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은 돌이킬 수 없다하더라도 그런 부분 정리를 하시고, 혹시나 이것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구매는 하고 개인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이런 형태들은 반드시 없어야 되게끔, 사후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카드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 카드에 대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뽑아서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모를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례 감사원 지적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은 결산위원 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굉장히 잘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적받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유류구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점검을 다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출에 보면 불용된 내용들이 큰 게 있습니다. 선진의회연수하고 지방의회비교시찰이 한 27.7%정도 불용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지원이 한 33%정도 불용이 됐어요, 2014년도에. 이 부분은 설명에 보면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차례 계획했던 것이 한 차례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그게 사실은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변경될 수 있었기 때문에 치르지 못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또한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상반기 체육대회를 선거에 의해서 치르지 못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선거가 결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사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그렇게 미리 세워놓았다는 것이지요. 선거기간에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 불용을 시키니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반복적으로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당연히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빼고 다른데 의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킨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내연수라든지, 한마음 구의원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 우리 도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없다 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하겠는데, 각 구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에 종합적인 회의결과에 따라서 진행과 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러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 했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떤 행사가 집행된다고 하면 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갖지 않나,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다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부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거라는 큰 틀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것이 불용이 되면서 다른 부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하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하면 좋겠다, 충분히 의견을 내고, 관성에 의해서 잡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해서 불용되는 형태들이,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쓰지를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추가질의는,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이 충분히 다 짚으셔서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감 때 보고됐던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의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6대 때 시작을 하고, 매년 방학동안, 여름방학정도에 하는데 굉장히 조금 수동적이긴 해요. 그래서 학교에 요청을 해서 있는 경우에만 하고, 대부분 의회에서는 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른 청소년 모의의회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할 때 보면 훨씬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것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모의의회나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라도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회를 알릴 수 있고, 또 의회 자체가 청소년한테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저희 도봉구가 혁신지구로 선정도 돼서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 판에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때 성인대상을 하는 것도 그냥 학생들하고 하는 그런 똑같은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회 홍보차원이거든요. 누누이 지적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뭘 하는 곳인지, 의원이 뭘 하는 곳인지 주민들이 잘 모를 때에 의회에 대한 불신이나 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인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방안 중 이것이 하나인 건데 다양한 방법을 더 찾아야 됨에도 지금 하나 하고 있는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념품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그전과는 달리 대외기관을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고, 여러 기관들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기념품들을 거의 없다 이래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2014년에 방문기관 기념품이 187만5,000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다 소진을 한 것이지요?

네.

올해는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기념품도 늘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일단 모의의회와 관련된 것은, 위탁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여름방학을 한번 지내보고, 또 예산편성 전까지 한번 저희가 모의의회에 대한 사항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더욱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탁방안도 그때 가서 한번 고려토록 하고, 학생이나 성인대상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것이 위원님의 생각인데 저 역시 기념품 구입을 해서 의회를 많이 알릴 수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두 배가 되면 어떻고, 세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구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것이고, 나눠주는 것에 대한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그런 기념품의 구입, 예산 증액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다른데 불용되는 것을 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해도 벌써 방문기관 기념품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상임위에서 타 기관을 방문하면 적어도 기념품이라도 드려야 하는 게 예의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면 예산 증액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의 제품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품목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누차 구의회 방문민원인 접대잡비 같은 경우도 1년에 36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과자나 이런 것으로 하시는데 그런 것도 조금 금액이, 양을 줄이더라도 사회적기업에 있는 쿠키나 이런 것을, 장애인분들이 만든 이런 걸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누차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조금 품목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보드도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500만원으로 책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것을 보니까 533대 설치해서 20초 송출하고 있는데, 이게 송출 기간이나 시간이 얼마정도였던 것인가요?

1년에 90일.

20초 제작한 것을 90일 동안,

네.

20초정도?

네.

이것 아파트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게 500만원 90일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올해도 5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90일정도, 1년에 90일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예산 이 부분도 증액을 검토를 하셔서 다른 홍보비 남은 부분을 이쪽으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가 의정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그렇게 해서 결산 보니까 예산액에 불용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사업명에 보면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정활동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통계목은 구의원 휴대폰 사용료 정도예요. 그리고 행감때 증인출석비 그 정도가 들어가서 사실 공청회 개최라는 것이 앞에 붙어있는데 공청회 개최와 관련된 어떤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사업명에 맞게 그것에 맞는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시든지, 공청회 개최하면 강사료도 있을 것이고 현수막이나 자료집 제작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산이 당연히 이 안에 세부 통계목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결산 검토하다보니까 조금 안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예산을 책정할때에는 그것에 맞게끔 해주십사 부탁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세분화시켜버리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세부적이지는 않고 약간 융통성있게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청회 개최라고 써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홍보부분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역편차에 따라서 효과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보겠지만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봤다는 사람도 별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있게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실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 도봉구가 50% 이상의 아파트가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여전히 구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편차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서의 홍보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플렛도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리플렛이나 어떤 홍보영상 이런 것들이 제작하시고 방영하기 전에 의원님들, 특히 운영위원회와 한번 상의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상에서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바로 강구를 하셔서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 IPTV라고 그러나 그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난 왜 안되는지,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그것이 어떤 선로상에 문제인지 기계적인 문제인지 내용적인 문제인지 이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자신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만간 할 수 있도록, 저도 그 내용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할 경우에 심야시간에 사용하는 것, 근무지 지역외에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에 관련된 비용을 하라는 뜻으로 해서 집행규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심야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면 크린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시간이 되면 카드자체가 사용이 안되요. 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끊어지고 심지어는 며칠전에 어디 점심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우연하게 금지업종이어서 점심을 곰탕 하나 먹었는데 카드사용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심야시간 사용은 왜 업무를 하는데 심야시간까지 가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심야시간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보통 노래방, 옛날에 단란주점, 그러다보니까 크린카드를 밤11시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심야시간으로 간주를 해서 사용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근무지 지역에서만 사용해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무지에도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어느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카드사용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꼭 타근무지라고 그래서 우리 근무지내에서만 사용하라는 것 보다는 업무추진비, 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충실하게 사용하라는 뜻에서 되도록이면 타근무지 지방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넓은 뜻이고 실제로 지방에서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 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전라도면 전라도 이런 데 가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우리 위원님 중에 경조사가 있다 갔는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행사의 일종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점심을 불가피하게 먹게 됐다, 그러면 그때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가지고 지적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방을 갔는데,

연관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죠. 그 사항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디까지가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이냐 이 부동산은 또 별개로 해서 반드시 우리 관내 도봉구내에서만 사용하라는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의원 홍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의회 앞에 포스터 걸려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이것은 제안입니다만 우리가 의회에 걸려있으니까 거기를 전광판으로 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우리가 아파트마다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비용도 엄청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의회 건물에 그것도 그렇게 해서 놓는다면 그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어떤 홍보라는 내용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가면서 아마 한달인가 두달 게재를 할 것 이에요. 홍보문안도 주기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싯귀라든지 이런 것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읽어봄으로써 주민들이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어떤 홍보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회의인지, 행정감사인지 본 위원은 헷갈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국장 답변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타지역에 가서 써도 되겠다, 2014년도에 타지역 가서 쓴 것 있죠? 그것이 업무적으로 갔습니까? 개인적으로 갔습니까? 2014년 전북 부안에 가서 쓴 것, 답변하세요.

14년도 몇월,

결산이니까 2014년 그것을 왜 몰라요, 사무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나한테 물어봐요, 몇 월달에 가서 쓴 것을?

아니 지적하신,

것 결산서에 나와있잖아요. 뒤에 팀장 답변하게끔 갖다줘. 2014년도 전북 부안에 가서 쓴 것, 결산서 보고 얘기하세요. 국장 답변 중에 타지역가서 공무로 가서 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공무로 가서 쓸 수 있는 것은 의원 전체가 간다든지 위원회가 간다든지 해야지 무슨 타지역 가서 개인이 어떻게 씁니까? 2014년도에 쓴 것 있잖아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국장답변에 그렇게 했잖아요,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혼식이나 회의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점심을 먹을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쓸 수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들면,

그것은 의원들이 갔을 때 얘기이고 지금 결산이잖아요.

아까 김미자 위원님 물어보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전북 부안에 가서 쓴 것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쓰고 와서 카드영수증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어요? 본인한테 어떻게 했어요? 사용한 사람한테 받았습니까, 그 사용한 금액?

안 받았습니다.

왜 안받습니까?

하여튼 현재로서는 안받았습니다.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쓴 것은.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안했는데 개인적으로 약국가서 산 것도 있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장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7대 초에는 없습니다. 6대 말까지 업무추진비 쓴 것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때 당시에 의장이 꽃집에 가서 정기적으로 40만원씩 화환해서 개인한테도 보내고 집행부한테 보내고 의회사무국에서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카드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카드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정팀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지출품의서 올려서 그 품의서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것 막으시란 말이에요. 바른말 해주란 말이에요. 카드 잘못 쓰면 당연히 바른말 해줘야지, 의장 개인이 가서 특정 화원에 정기적으로 해서 7때 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지, 사국무국장이나 의정팀장은 의장이나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하게 소신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놔두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주셔야 돼요. 의원이나 의장이라고 제재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제재하는데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급량비가 얼마 예산에 책정됐죠? 2014년도 예산서 235쪽에 있죠.

4,500만원.

4,536만원되어 있죠. 지출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직원 급량비는 4,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4,536만원 아니에요, 급량비 27명에 대한 것,

예산에는 잡혀져 있고요 실제집행은 4,200만원 정도 했죠.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씩 단가 계산했죠?

7,000원씩 했습니다.

7,000원 이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네.

집행했습니까?

20일씩 해서 12월로,

정기적으로 급여방식으로 지급했죠?

네.

해도 됩니까?

원래 급량비는 여비라든지 그것과 관련돼서 횟수에 따라서 최대 20일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일씩 계산해서 쭉 나간 것 아니에요.

네.

상관 없이 나갔죠?

그 전제하에서,

그것에 의해서 나가진 않았죠. 시인할 것은 빨리빨리 시인하고,

초과근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과근무를 안했다 그러면 급량비가 못나가는 것이죠.

당연하죠. 20일에 한해서 나갔죠.

네.

나갔습니까? 현금으로 전부 해서 줬죠.

통장 입금.

해도 됩니까? 통장 입금으로 해도 되냐고요?

우리가 보통 지급을 할 때는,

하라고 합니까? 2014년도 세출,

계좌와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져와 봐요. 우리 도봉구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4년도 것보고 있습니까?

지금 안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나온 것이에요. 도봉구 재무회계규칙은 행안부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죠.

아래죠. 여기에 따라야 되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합니까? 가져와 보세요. 재무회계규칙 나도 가지고 있는데 재무회계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정회 중에 의회사무국장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급량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옳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각 구청도 동일한 지급방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많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급량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돈 1원이라도 주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 들었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