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안정적 재무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선진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구정발전과 기획재정국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이상형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재무과장 금영헌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세무과장 김형환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ㅇ업무보고 (기획재정국)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10개소였는데 1개가 늘었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나가 늘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외부 인사로 되어 있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외부인사로 되어 있고 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면 어느 정도 감시·감독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의원이 빠져있고 외부 인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지난 의회 때도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 달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행정자치부 내부 지침 그리고 서울시 타 자치구의 형평성을 봐서 그 지침에 민간위원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민간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받아서 추진하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었고 그때 질문·답변의 내용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이정식위원
규정에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해라, 구의원은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지방재정법 법령에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간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고견을 주신 이정식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위원님들 전부 왜 구의원은 빠졌느냐 이 말씀이 있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내려온 지침이나 법 규정에 있는 것을 갖고 하는데 법제처 자문을 받아보고, 법에 위원장은 외부 위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외부이정식위원
위원.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상임위에.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구의원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냐 이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렇게 질의가 내려와.
이정식위원
법적으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보조금이정식위원
같으면 감시기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에도 구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는 구의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106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위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라든가 전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명령은 지침을 받아서, 예전에도 여러 가지로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의원님께서 그런 규정으로 해서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은
저희들은이정식위원
유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괜히 그것 때문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니까, 위원회 만들어서 저희 구의원들을 참석시킬 때는 그것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참여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이지, 수당 이런 것은 절대 생각하지 하시길 바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발족이 됐어요. 위원장으로 한 분이 선임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있지요? 5쪽 두 번째 줄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요. 심의위원회예요, 자문위원회예요? 앞에는 심의고 뒤에는 자문이네? 28쪽에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되어 있고, 5쪽에는 정책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같은이정식위원
분이어도 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관계없는데, 현재 행정 경험도 있으셨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참여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도 강북구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고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인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 안 됐으면 좋겠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참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식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번인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제안들이 하나도 개선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부분이 그 전에 한 건이 있었는데 SNS입점영업 관련해서 영업시간이라든가 입점시간 제한 때문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조례개정 할 때도 14건의 규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주민생활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리하고 그것을 개정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상위법을 개정하는 요구사항과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위에 상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정식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정찬모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건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어서 지난해 보조금 심의할 때 밤 12시 넘도록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봉제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2013년 4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부터
그때부터이정식위원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은 몇 명이고, 현재 강북구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 것은 나와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 했을 때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식위원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 강북봉제센터 취업생 관리현황을 보면 2013년 수료자 4명, 2014년 수료자 24명으로 현재 28명이 봉제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준비 중이신 분들이 2013년 수료자는 7명, 2014년 수료자는 12명으로 총19명이고 이중에서도 타업종 전환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2013년과 2014년 합해서 18명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취업을 하셨고,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까지 2013년과 2014년을 더하면 43명인데 우리가 2012년에 시작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7억 7,000만원입니다. 이 돈을 들여서 43명을 배출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2시 넘도록 심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돈을 들여서 43명을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둥이 되게 영재교육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북구에서 43명을 키우는데 17억원이 들어간다고요.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나랏돈 아닙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들어가는 것인데. 접어야 되는 것은 과감히 접어야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서 관리공단 내 국립공원 내 체육시설 중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의자 도색이나 운동기구 등을 고치고 교체해 주는 것에 1년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갖고 1년을 써요. 그런데 43명을 위해서 17억원을 들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봉제 쪽 심도 있게 해주세요. 본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무도 손 안 댈 것입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밑에 박스를 보시면 2014년에 비해서 지원금액이나 지원업체수가 1/5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2015년 전부가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리가 낮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2% 확정금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은행시중금리가 4%대 일 때 반 수준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기업자금을 대출해 준 것인데 금리를 2% 해준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 내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먼저 알려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과 2015년 융자현황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은 현재 진행형이고 2014년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실적은 저희가 3분기, 4분기 계속 융자를 진행하면 2015년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에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유입되어서 우선 보증을 실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자금이 좀 더 원활히 돌아가서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이 문제는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확정을이정식위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금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얼마 전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올해 안에 다시 인상된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저희가 금리를 결정을 하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반기에 계속 세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강북구의 중소기업인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2%가 큰 혜택이 아닙니다. 어차피 담보제공을 다 해야 되고요. 예전에 4~5% 할 때 2% 주던 것이 감사하고 도움이 된 것이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고는 구청에서 중소상공인에게 융자해 주는 다른 제도는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3억원입니다. 이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구민들 중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5,000만원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고, 신용이어서 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약간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청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은 크게 하자가 없는 한 전부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금리가 몇% 됩니까? 확정금리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신용재단 부분은 시중금리에서 1.5%를 빼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금액이 제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이정식위원
되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아,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홍보를 너무 하면 안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를 보시면 15쪽에 2014년에 지방소득세가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가 개정되어서 올해부터는 법인소득세 납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국세인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때 10%를 구청에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별도의 고지서만 해서 같이 은행에 납부만 하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구청에 지방소득세라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정식위원
힘든 것 같은데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본인이 납부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소식지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통친회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그맣게 개인사업 하는데도 이것을 모릅니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개정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대개 법인세 내시는 분들이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세무서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렸고 법인들에도 편지,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장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 인상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우리구 수입은 아닌데 작년과 비교해서 5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낼 때 감면조건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감면하고 난 다음에 10%였습니다. 이래저래 감면받아서 지방소득세로 하면 9억원을 과표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바뀐 것은 지방소득세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10억원이면 10억원 전체 중에 9억원은 법인세 과표가 되지만 지방소득세는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10억원이 과표됩니다. 그래서 약 5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다음이정식위원
16쪽에 세무과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도 하고 있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 과태료 영치업무가 각 소관으로 1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체납차량과 관련된 것만 세무과에서 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정식위원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외수입팀에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고 과태료가 많은 교통행정과 지원을 파견받아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정식위원
영치업무가 시작되었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2011년 4월에 질서위반규제법이 신설되어서 영치업무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부터 영치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단속은 지침이라든지 보완을 거쳐서 2013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영치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영치대상은 주로 자동차 관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약이
협약이이정식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촉탁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협약서는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 내에서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강북구가 과세권자인데 타구 차량은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없기 때문에 타구 차량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징수촉탁이라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된 타구 차량을 영치해서 세외수입을 낸 경우에 우리가 납부금액의 30%를 촉탁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100만원 체납된 차량을 우리가 영치해서 100만원을 납부했으면 성북구에서 우리에게 30만원을 주는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타구
타구이정식위원
차량을 적극적으로 영치하면 우리구 수입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3년에 827대를 영치해서 4억 6,900만원 징수하였고, 그 중에 3억 9,000만원이 타구 차량이었습니다. 그중 30%인 1억 8,000만원을 타구로부터 우리가 받아왔고 2014년에는 983대에서 5억 7,400만원 중에 4억 7,000만원이 타구 차량이어서 약 1억 3,400만원 정도로 2년 동안 2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순수입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타 구 것을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타 구 것을 우리가 영치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정식위원
우리구가 타 자치단체에 징수촉탁 수수료를 낸 것도 있을 텐데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마찬가지로 우리구 차량에 대해서 타구에서 영치하는 것은 2013년도에 우리가 타구에 준 것은 1,000만원이고 2014년에 2,200원으로 총 2년 동안 3,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왔고, 우리가 타 구에 준 것은 3,200만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2억 2,000만원을 수입으로 늘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억 2,000만원이나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이잖아요. 굉장히 큰일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대충하면 실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해야 실적이 있는 것인데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이왕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치업무를 하다보면 번호판을 떼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2억원 정도 가져왔는데 우리 예산편성 때 포상금으로 10%를 고생한 직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30% 중에 10%를 포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실제로 예산편성 할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왔으면 그중 10%는 줘야 되는데 다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좀 감안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셔야지요.
이정식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많이
많이이정식위원
못 줘서 탈이지 이렇게 세외수입을 벌어왔으면 저 같으면 반이라도 주고 싶네요. 10%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확보를 확실히 지켜서 해 줘야지요. 잘하는 분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이런 일은 대충 하면 오히려 받아오는 것보다 타구에 주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다른 곳으로부터 벌어왔는데. 이런 경우가 세무과 외에 다른 과에는 없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타구에 30%를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많이 벌어오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잊지 마시고 적극 반영해서 올리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이정식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9쪽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15개 기금 운용이 있는데 금고 이용을 우리은행에 일괄적으로 다 하나요, 운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은행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새로 협약 맺을 때 기금까지 다 하는 것으로 우리은행과 협약이 체결했습니다.
하고
확인하고장동우위원
싶은 것이 지난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은 다른 부서 소관이네요, 재무과 소관 92쪽에 저희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는데 타구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니까 대답해 주세요. 지난 회의 때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시 금고를 꼭 우리은행에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꼭 거기에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이정식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어느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기한이나 상품에 따라 이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사안인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치제가 된 지 20년 됐는데, 정말 예산은 적고 줄여야 하고, 기금 같은 것도 이윤이 높은 데에 맡겨서 이자를 확충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스러운 것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 금고를 새로 계약하는데 있어 이번부터 공개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우리은행만 참여해서 유찰이 되어서 다시 또 공고를 했는데도 또 우리은행밖에 안 들어와서 결국 우리은행과 수의계약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할
공고할장동우위원
때 우리은행이 혼자 냈었잖아요. 다른 은행이 참여를 못하게 하니까, 타 은행은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스템관계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한 파악은 아직 못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타 은행에서 현재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참여하기가 만만치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만
말만장동우위원
공개경쟁입찰이지 여건이 안 되는 곳에 참여라고 하면 누가 하나요, 나 같아도 안 하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우리은행에서는 우리구에 특별히 또 14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참여하게 되었고, 타 은행에서는 그런 것까지 부담되겠지만 타 은행에서도 저희들에게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입찰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은행에서 우리구에 14억원이라는 금액을 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래층의 임대료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임대료가 아니고 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그 액수를 다 줬다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5년 동안 14억원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일단 거기에 몰려있는 것이네요. 말만 공개경쟁입찰이지 다른 곳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되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런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감액이 됐을 텐데, 우리은행에서는 그런 조건을 더해서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15개 기금이 합하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15개 기금이 지난 2014년 말에는 약 280억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마다
기금마다장동우위원
상품이 다르겠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각 기금마다 개별 법령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재계약되었으니까 그것은 요지부동이네요. 타구는 어때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타구도 거의 우리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시금고라고 해서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3개 구는 현재 복수금고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동우위원
구청도 복수금고로 하면 안 되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저희들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타 은행에서.
장동우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상품을 맡겨보면 변동금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계약을 1년, 2년 단기로 하는 것보다도 물론 요즘 같은 때는 안 좋지만 변동금리로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금리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못 박아서 1년, 2년으로 해 놓으면 금리차이 액수가 많아서 클 텐데요. 돈 14억원 받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차액이 많을 텐데요. 복수로 해놓고 그래야 경쟁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그런 규정도 따르고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는
이해는장동우위원
되는데 전 시간에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오시기 전 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위원님들 관심사여서 여러 번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정도 안 되고 회의 요구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감사기간 때 심사한 것을 보니까 별 내용도 없고 단순하게 한 것이 우리가 낼 때 자기들이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요. 저도 주변에 은행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관련돼서 못한다는 거야. 그런 것은 아쉽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의 목표액이 얼마였었지요? 기금운용계획 책자 가지고 계세요? 72쪽, 73쪽 조성 목표액이 얼마이지요? 지금 임대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가 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기금은 얼마나 있는 것이에요? 이 금액인가요? 2014년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2014년 말 현재 12억 7,000만원.
기는
여기는장동우위원
그 액수가 아닌데? 이자 포함해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우리 기금운용계획에는 건립기금을 금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그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한
계약한장동우위원
것은 없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생활보장과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지역주민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기금관리를 주무과에서 하는데 계약 당시에 할 때는 누구하고, 국장님이나 우리구에서 하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해당 주무부서에서 기금 사용계획에 의해서.
산만
예산만장동우위원
관리하지 총체적으로는 주무과에서 다 하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할
계약할장동우위원
때 상의 같은 것 없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회 같은 것 하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 15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 기금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아는데, 장애인회관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돈 주는 데가 기획재정국인데 관여 안 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금 총체적으로만.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장동우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중요한 거야.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현재 장애인회관 건립 기금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이번 행감 끝나면.
장동우위원
의회에도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
언제장동우위원
, 다음 회기에?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나는
나는장동우위원
안 봤네. 그런데 아까 조상연 과장 말씀대로 전혀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유재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재산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례는
조례는장동우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소가 타당치 않아서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우리가 관여해야지. 그것이 이치가 안 맞는 것이지. 돈 주는 사람이 최고지, 돈 주는 국에서 관여하고 그래야지 무슨 소리야.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나
장소나장동우위원
모든 것이 부적정해서 승인 안 해준다 할 때는 못 사는 것 아니에요? 최고로 센 거란 말이야.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생활보장과에서는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제안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장동우위원
협의할 때 기획재정국장도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재산이 매입된다는 사항에 협조 사인은 받는데 심의나 이런 것은 따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주무과에서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출하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만 할 것이 아니고 관여가 된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건물계약이 안 되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기획재정국장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집을 살 때는 우리가 보더라도 돈 주는 사람이 최고, 갑과 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우리
우리장동우위원
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짚고 다음 회기로 미뤘다 이거야. 주무과에서는 특정건물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오케이해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돈 안 가는데 어떻게 계약이 돼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돈 지급하는 것과 재산 취득 때문에 행정보건위에 상정된 것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는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건설
복지건설장동우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검토도 되고, 지금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모르잖아요. 이백균위원하고 저만 관심 있어서 아는데 만약에 그 장소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재심의한다고 그럴 때 다음 회기나 다다음 회기로 갔을 때는 모든 것이 그쪽 과에서 추진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그쪽은 전체적인 것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반영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금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기본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뿐만
그뿐만장동우위원
아니라 15개 기금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훈회관도 그래요. 우리가 사야 될 것이고 기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시정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구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발전기금으로 14억원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언제 내놓은 것이지요? 기간은 5년 동안이라고 그러셨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연차별로.
예, 매년 연차별로.
이정식위원
14억원 나누기 5해서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14억원이라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지요. 매년 얼마씩 낸다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발전기금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정식위원
어디에서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어떤 곳에 사용해라라고 집어서 줬다고 알고 있는데.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발전기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는 장학기금으로 계획.
이정식위원
꿈나무장학재단으로 들어가 있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때
그때이정식위원
표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분이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집어줬다고 그랬어요. 우리은행에서 줄 때 꿈나무장학재단에 사용을 해라라고 집어줬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처음에 협상을 할 때 우리은행에서도 그런 쪽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정식위원
말이 안 되지요. 발전기금을 내면 “구에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러고 내는 것이지 ‘이것 하십시오’, ‘이것 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그런 몫으로 들어온 돈인데 ‘여기에 꼭 필요하니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우리은행에서 발전기금을 내면서 ‘꼭 꿈나무장학재단에 넣으세요.’라고 조건부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내년에도 거기에 계속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북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슨 꿈나무장학재단에 못 박아 두듯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주는 사람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줘요? 감사한 마음에서 줬으면 받는 사람이 유용한 데 쓰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렇게 못을 박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거기에 못 박아 쓰실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매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발전기금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계획 좀 바꾸시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꿈나무장학재단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꿈나무이고 우리의 미래이긴 한데 더 시급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기도 전에 여기에 써야 된다는 것은 안 맞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꿈나무장학재단에 그러세요? 안 그래도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다른 사업들도 잘 못하는 실정인데 굳이 거기에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예산심의할 때 비슷한 제기가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14억원 전체가 그 용도로 딱 특정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특정됐으면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큰 문제가 됐었겠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자료를 얘기한 것이 몇 개 안 왔는데, 얼마 안 있으면 10월 중에 우리 예산 자체심사를 하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장동우위원
심사할 때 구청의 간부들만 참석하십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각 국별로 심의를 해서 상정을 하기 전에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산서에 예산 내용들하고 현재 시점에서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해서 해당부서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국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각 국에서 각 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주요 사업부서들 참여 하에 예산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장동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자료도 한번 받아봤고 우리 의장단에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내가 전 시간에도 지금 지방자치가 금년에 20년인데 행사성 경비 소모가 많이 되고 있고 사업성경비, 소위 말해서 갈수록 지방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예산이 전에 비해서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부딪쳐서 공원에 체육시설한다, 환경정비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심는다, 제가 각 구 것을 뽑아봤더니 강북구가 꼴찌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전철 3개 역사가 있는데 역세권 주변에 꽃 화분하는데 주무과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 최하 1억원 드는데 3,000만원밖에 안 됐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체 심사에서 다 깎였다는 거야. 이상형 국장, 잘 들어야 돼요. 얼마 있으면 심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적어도 34만 주민과 직결되는 환경정비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인근구 성북이나 가까운 의정부 지방도시에도 심지어는 산책길도 다 꽃 종류로 화단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산부서 타령만 한다고요. 자기들은 끗발이 없어서 예산 다 깎였다. 1억원 했는데 7,000만원 깎이고, 지금 조상연 과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료 놓고 한번 비교분석해서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자료를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것 보면 자기가 곤란할 테니까. 안 그래요? 그것 엑셀로 뽑으면 되는데 왜 안 갖고 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장동우위원
아침 10시부터 기다렸는데. 됐고, 답변 필요 없어요. 내 이야기 들어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오. 지금 가져 왔습니다.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드리지는 못했는데.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주세요.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심각하게 듣고,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은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을 시켜주세요. 다 하기는 벅찰 테니까 내가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곧 우리 감사 끝나면 각 국에 예산배정해서 심사할 거예요. 10월 중으로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절기별로 봄, 가을에 꽃값 최하 1억원은 해줘야 돼요. 지금 3,000만원은 내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문화체육과인가요? 특히나 우리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쉼터들이 많습니다. 국립공원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지금 그것 보수 및 신설하는 것이 2,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파도타기나 허리돌리기 운동기구가 최하 200~300만원 되는데 200~300만원 되는 것 그것 몇 개 값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형평성에 의해서 깎이더라도 70~80% 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예산은 적어도 반영시키고, 4·19행사 같은 것은 6억원씩 갖다가 투자하고 청소년이나 장애인단체 뽑아본 것이 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가 속기로 안 박겠는데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서 일반 주민하고 직결되는 예산을 전부 다 깎아서 사업을 못하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위원들이 행정위원회에서 감사 때나 예산 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번 감사에는, 내가 강평할 때 이야기하려고 준비는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은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박 청장도 그것을 생각 못할지도 몰라요. 어차피 지방자치가 자기 얼굴 내고 우리가 다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적어도 주민하고 같이 연결되는 예산은 70~80% 깎을 것이 아니고 최하 50% 이상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산이 없는 것 알아요. 옛날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예산을 발굴해서 하고 사업예산, 행사성 예산 하나 줄이면 어때요? 2~3억원짜리 하나 줄여도 충분히 하고 남잖아요. 10배인데. 체육대회도 1억원이 들어가고 10월 3일 행사도 돈이 억 단위 들어가는 행사들을 하나 없애면 어때요? 전체 구민을 위해서 보기 좋게 해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것 한 번 해놓으면 최하 4~5년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하여튼 금년도 예산은 참고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장님 견해 밝혀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예산
예산장동우위원
타령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행사비 아까 주문을 줬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예산심의할 때 그런 것 저런 것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이번에는 예산 잘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과감하게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행사 같은 것 하나, 아니면 20~30% 줄이세요. 그렇다고 동에 체육대회 준비금 7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과장들 동장 다 해봤지만 천만의 말씀, 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을 사는 것보다도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대로 구민의 욕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호감을 살 거예요. 과감히 청장한테 보고하세요. 왜 그런 것을 못해요? 지금 이것을 내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지만 예산 중에 행사성 경비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지원금도 10년 전에는 풀보조 지원금이 삼십 군데밖에 안 됐어. 지금 58개면 28개가 늘어난 거야. 100%가 늘어난 거예요. 다 쓸데없는, 내가 쓸데없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옮겨 쓰자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두고 보겠어요. 예산할 때 만약 그런 예산이 안 왔다 그러면 아주 과감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손을 댈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구 정기예금 현황을 보면 요새 2015년, 14년에는 없는데 그 전에는 중도 해약한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예정된 거예요. 왜냐 하면 갑자기 수행 안 했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예금을 예치했다가 뺀 것이 아니고, 보육료 지불하고,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지급하느라고 해약을 했어요. 봉급 나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2012년 7월 3일 날 예치를 하고 만기가 10월 3일인 3개월짜리로 했어요. 이율이 3.74%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8월 9일 날 해약을 했어요. 해약사유가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지출수요가 발생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봉급 줬다는 이야기인데 금액이 얼마냐 하면 40억원이에요. 7월 3일 날 예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9일 날 해약을 했어요. 그 바람에 금리를 2%밖에 못 받았는데 그때 2012년 7월 10일부터 8월 9일 사이 1개월짜리 금리가 얼마냐면 3.28%예요. 그러면 1.28% 금리를 놓친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런 것은 안 놓칠 수 있었던 것인데 1.28%를 놓친 것이란 말이지요. 금 과장님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2012년도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이야기잖아요. 그 뒤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해약한 것이 없는데 그 전에는 7~8개 되더라고요. 자세히 보다보면 만기가 됐으면 그 다음 날 이어서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일일이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안 할 테니까 딱 만기가 돼서 오늘 끝났으면 계획을 세워서 바로 재예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되면 몰라도 예측 가능했던 것은 그것 때문에 해약하는 사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밖에 못 받고 이것을 1개월로 쪼개서 또 분할하고 1개월로 쪼개서 했으면 3% 이상 받는 것을 그냥 길게 해놨다가 중간에 해약하는 바람에 손해 보는 일이 더러 있었더라고요. 2014년, 2015년도에는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것 앞으로도 참고하셔서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유마을주차장 아시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강선경위원
운영되고 있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운영되고강선경위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5급지에 해당돼서 주간 4만 8,000원, 야간 3만 2,000원이고 전일은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52건이 월정기주차로 들어와 있고 시간주차는 시장이용자가 4월에는 764건, 5월에는 642건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진출입로가 약간 좁고 시장의 연결통로나 캐노피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은 약간 불편하다 이런 류의 불편사항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집행잔액 18억원 중에서, 중기청하고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정이 되면 올해 안에 공사를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보수·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강선경위원
말이면 확정이 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중기청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그쪽에 매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 18억원이 남은 것을 반납을 할 것이냐 그 문제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강선경위원
받아와서 예산이 있는데도 그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당초 주차장을 건설할 때 예산 중에서 18억원이 남은 부분을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추가사업을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선경위원
. 그런데 올해 초에도 민원 나가서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국비이고 중기청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집행하려다면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쓰겠다고 중기청하고 상의를 했고 중기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2월 달에 확정을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선경위원
그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된 것이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저는강선경위원
그 협의는 다 끝나고 그 주변의 상인들과 매입 관계에서 금액을 많이 요구해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관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난 것이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왜 그렇게 늦춰지게 된 거에요? 작년부터 그 말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써야 될지 반납을 해야 될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나서.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돈은 원래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활용하려다 보니까 국비를 주는 중기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수차례 방문하고 협의해서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입니다.
이달
이달강선경위원
말이면 확정된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이
확정이강선경위원
되면 사업시행을 바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거기를 다녀봤는데 운전 베테랑이 아니면 정말 주차하기 힘들더라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도
나오기도강선경위원
힘들고. 빠른 시일 내에, 큰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오히려 지금 민원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사용하지도 않고,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을 안 가고 주변에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 상황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사업추진 현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 올해 새로 도입된 방법이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법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것은 없고 재산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새로운 기술이 새로 도입된 것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재산조회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우선 재산조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압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한테는 명단공개하는 제도도 있고,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해당 기능부서에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부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27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체납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체납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선경위원
예, 명단과 금액과 다 있지요? 결손처리 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보고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147건에 5억원 정도, 2014년에 173명에 대해서 7억원 정도, 2015년 5월 현재 48명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신용정보제공을 한 것도 2014년에 297명, 2015년에 42명에 대해서 신용정보, 말하자면 은행연합회라든지 금융정보 관련된 곳에 이런 사람이 체납했다고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결손처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불납결손이 14억원, 시효결손이 800만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결손처리가 매년 어떤 추세에 있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거의 매년 크게 변동 없이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매년 부과하듯이 그 추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심판 청구 중, 소송 중, 소송 중, 파산 신청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받고 계시지요? 재산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산압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체납된 것이 있으면 부동산도 물론이고 금융재산까지 포함해서 압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본인 앞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전체를 조회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융조회를 하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있으면 금융까지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저희는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세
지방세강선경위원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들어 보셨나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생소합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자료를 봤는데 올해 6월 24일에 부안군에서는 신속한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 17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 전자압류해 추심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2013년부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했던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저희가 징수율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것으로 하면 더 징수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을 안 하고 계시면 반영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4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기간이 3월 16일부터 4월 30일로 마감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강선경위원
34쪽입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마감되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총 지금 20건이 접수된 것이지요?기획예산과장 조상연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출할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87억 8,200만원 2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심의공고를 해서 구 사업으로 서울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에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7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 우선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란에
비고란에강선경위원
보니까 2015년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00억원으로 서울시 예산규모에서 각 자치구별로 60억원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각 자치구 지역회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분과별로 심의를 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 투표인단 100명, 25개구의 2500명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이 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방법들이 바뀌었는데 자치구별로 이것에 대한 과다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타오려고 고생을 합니다. 여기에 달라붙어서 거의 한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00억 범위에서 375억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 공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125억원, 각 구별로 나누면 5억원이 됩니다. 125억 범위 내에서는 각 구별로 주고, 나머지 325억원을 서울시에서 주관하겠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5억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청을 받아서 7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375억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8개 분과 위원회별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델을 정합니다. 모델을 정하고 이런 모델을 하겠다고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공모합니다. 서울시민 누구나가 공모된 주제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모를 모아서 시에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분과별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립니다. 작년에는 시민공모사업을 예를 들면 구청별로 100명씩 2500명을 2,500명을 주민참여예산 투표위원단으로 했는데, 올해는 전체를 공개해서 전체 시민에게 투표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의 반영은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사업을 가지고 유력한 설문기관에서 설문을 작성해서 서울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한 60억원 정도 정해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375억원을 가져가다보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서울시 전체에서 하게 되니까 확률이 더 줄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60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주민이 한 것으로 하고 심의에 통과시켜서 시로 보냈지만, 이번에는 시민이 저희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시 홈페이지나 시청에 팩스나 우편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에서 제목별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구 사업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해 주었는가를 보기 위해 이틀 동안 눈이 빠지도록 건져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것만 해도 한 69개가 우리 지역주민이나, 그리고 다른 점이 작년에는 우리구 사업만 했었는데 이제는 1개 구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구 또는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주제를 주면 거기에 우리구 주민이 우리구와 도봉구, 성북구 3개 구나 5개 구가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구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떤 분은 ‘어디 구에 이것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쓴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쓴 것을 찾아내려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려서 69개 정도 찾아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치구에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열 분 계셨는데 저희들이 추천하고 명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가신 분의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월까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내고 적극 협력해서 1개 사업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구는 배제하고, 서울시 주민이 신청을 각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주민참여가 있으니 공모를 하라고 많이 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각 주민센터, 플랜카드, 지역신문, 언론을 통해서 2월부터 했습니다. 찾아낸 69개 사업 중에서는 어차피 저희들도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선경위원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했을 때는 원래 주민이 하지만 구에서 관여를 해서 주민에게 주어서 암암리에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민이 하니까 구는 배제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가 배제할 것이 아니라 더 노력을 해서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찾아낸 69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우리구에 연관된 사업이 한 개라도 더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나올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못하십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주시고 또 주민참여예산의 좋은 사업방안이라는 것이 젊은 층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대별, 성별에 따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채택하실 때 혹시 선정기준이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외사업규정은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일회성, 행사성, 단년도가 아닌 2년 연속 사업이나 특정단체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배제가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우리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억 7,000만원 했고요.
물론
물론강선경위원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령대별, 성별에 따라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실 것이란 말입니다. 선정을 하실 때 사업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깊이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30쪽 인센티브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 인센티브사업에서 총 13개 사업 중 단위산업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이백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3개 사업의 95억원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구 인센티브 정식사업으로만 정리된 것이 이 13개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해당 과에서 단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인센티브사업에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32쪽에는 단위사업과 인센티브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정해져 있는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사업과 서울시 각 해당부서, 국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통보된 사업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실적으로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인센티브사업과 단위사업은 금액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단위사업은 최우수를 받아도 받는 것이 없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급적이면 인센티브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각 부서와 저희가 공조를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32쪽에 13개 사업으로 총 95억원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여기에는 중앙부처 사업은 없습니까? 다 서울시 사업만 있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 정책적으로 이것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정해서 자치구와 시와 공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 국별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치구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따로 단위사업으로 분리해서 국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4년도는 2013년도 시행했던 것이겠지요. 4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보통 95억원 정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매년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달라지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80억원에서 95억원 사이의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백균위원
우리가 4억원을 받았는데 25개 구로 나누어 봤을 때도 약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사이더라고요. 거의 25개 구에 평균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나누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둬서 조금 더 주고. 덜 주는 차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해서 몇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34쪽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강북구에서 14개 사업으로 서울시 반영이 된 것이 21억원 정도 받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예산 7개 사업으로 한 1억 8,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보통 강북구에서 편성하는 1년 주민참여예산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받는 것이고, 밑에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것은 2014년도에 7개 사업으로 1억 7,9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사업제안 수에 따라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올렸을 때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과 비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1억 7,900만원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7,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업들 중에서는 예산이 10억원, 20억원짜리도 사실 있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하나 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전부다 반영을 해서 하는데, 큰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거기에 맞게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과 선정할 때 고려해서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할 때도 부서별로 선정된 예산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올해도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가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최종적으로 편성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다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로 해야 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골고루 선정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3년도에 7,600만원에서 2014년도에 1억원 정도 더 늘어난 것 보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정이 충족되고 여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반영해 주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신청해서 들어온 사업이 지금 15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보되어서 올해 수준으로,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인 내용검토를 하고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들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자료를 보면 6월 3일에 주민들이 총 20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6월 3일 날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강선경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20건에 87억 8,200만원은 서울시 공통사업에 해당돼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구의 7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5억원 실링을 줬는데 그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우선순위 결정을 받아서 7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백균위원
올린 것하고 여기에서 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억원을 가지고 하는 범위 내에 아까 실링대로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아오는 것이고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리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5,000만원 범위 내에서 5억원을 실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35쪽에 조정교부금 및 시비 배정 내역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 간에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이 몇%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보통세의 21%를 조정교부금으로 지정해서 자치구 재정자립도나 자치구 재정자주도에 구분이 돼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보통세의 21%입니다.
세의
보통세의이백균위원
21%.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 보통세가 얼마 정도 걷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우리구에서는 보통세가 얼마나 걷히는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통세액 수입의 추계를 해서 거기에 21%를 조정교부금으로 떼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부터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금
교부금이백균위원
내역 보시면 2015년도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비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은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하고 지금 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른데, 2015년도에 생활쓰레기 감량 실천 지원한 것으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억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는 비로 2억 5,000만원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구별로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특교로 빨래골 도로확장공사에서 그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 도로확장공사로 해서 특별교부금 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제쯤
언제쯤이백균위원
내려왔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 하반기에 30억원이 내려왔고요.
올해 6월 말경에 행정감사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올해 상반기 것으로 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월 달에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알려주셔야지요. 제가 해당 지역구인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억원 내려오고 혹시 하반기에 더 내려올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별도로 요청해서 30억원 정도, 아니면 더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공사계약현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의계약에 관내업체를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도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행이 안 됐는지 알고 싶어요. 13쪽에 20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 소관인데 가로수정비공사 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15쪽 보시면 41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안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약 건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계약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업체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하도록,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각 실·과에 공문을 시달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2번 보냈고, 이번에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한 업체가 최대 4번 이상 사업을 시행한 데가 없습니다. 최고가 4번까지 됐습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부분에서 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관내업체도 가능한데 왜 관외업체로 하느냐는 문제는 순수하게 해당부서에서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정밀도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으면 관내업체하고 경쟁해서 월등하게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확인을 안 합니까?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조달청에 G2B하면 잘 아시겠지만 단가 15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87.75%해서 최 근사치에 가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겠지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감사 때마다 아니면 의회 열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이것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 그리고 몇 회 이상 계속한 데는 지양하라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G2B, 쉽게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하는 것은.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런 것도 보면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백균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업체로 안 하고 타구업체로 했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푸른도시과에서 있었던 것은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백균
이백균위원
조경업체가 한 군데뿐이다 이 말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등록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47쪽을 보시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에서 징수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징수율을 봤더니 44.6%예요. 지난번에 비해서 2015년에는 아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더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려갔어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이나 임대료 같은 것은 괜찮은데 변상금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더 이상 재산압류라든가 금융권압류 이렇게 우리가 강제수단을 최대한 동원해도 진짜로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이 부진한 것은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다음 장 보시면 화재보험 가입현황에서 건물 125건이 있는데 이 125건에서 혹시 우리가 무상 대여해 준 건물도 포함시켰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 대여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23쪽을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공매에 있어서 압류는 21건 금액은 1억 500만원, 해제가 11건이고 금액은 1,700만원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차
자동차이백균위원
공매도 마찬가지이고, 자동차 공매에서 압류 15건 중 해제가 11건인데 금액은 5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500만원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1건인데 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하는데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 신형이 아니고 구형이라서 자동차 값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채권 후순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여러 구청에서 압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는 연식이 오래 돼서 차량 가액이 낮은 경우도 있고 압류하는 기관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 배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다고 보여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0만원이라고 하면 차량 1대에 50만원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백균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 있어요? 줘보세요. 낙찰된 것이 130만원, SM7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받을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압류 건에는 1억 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압류가격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A라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판매해서 낙찰을 해보니까 그 차가 50만원밖에 못 받고 팔리는 경우에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돈은, 압류는 1,000만원 했지만 갖고 오는 돈은 불과 50만원밖에 안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다른 데서 우리보다 먼저 압류가 더 많이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할부로 살 때 캐피탈회사에서 압류 걸어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선순위 채권들, 채권자가 단지 우리만이었다면 100만원에 팔았으면 100만원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수입이 되지만 실제로 여러 군데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순위대로 배분하면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 자료를 잘 준비하셨네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여쭤보실 것 알고.
과에
세무과에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지난번에도 전화를 드려서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9억원 이하 공동명의 소유 시 취득세가 절반으로 낮춰진다, 감면된다 이런 것이 2013년 12월 26일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2%를 적용하냐, 아니면 1%를 적용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을
법을이백균위원
시행했기 때문에 1%로 적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2%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에 있는데 강북구에는 소송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며 소송 안 한 분들도 그런 건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것이 뭐냐 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6억원 이하는 1%이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이고, 9억원 초과는 3%인데 단독명의로 갖고 있을 때는 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는데 2인 이상일 경우에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에.
백균
이백균위원
9억원 이내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지요. 9억원 이하니까, 9억원 이내가 아니라 9억원까지니까 9억원짜리를 2인이 취득했다 했을 때 한 사람당으로 나누면 4억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6억원 이하인 1%를 적용하게 할지, 아니면 주택 가격이 9억원이니까 2%로 할지의 판단은 아까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 안전행정부, 현 행정자치부에서 물건 가액으로 과세를 해라. 결국 7억원짜리 같으면 7억원은 2%가 되니까 2% 세율로 해서 A, B 두 사람이 나누는 것이 되고, 7억원이면 2%니까 1,400만원을 둘이 나누면 한 사람 당 700만원이 되고,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7억원 주택은 3억 5,000만원씩이니까 1% 요율이 아니냐. 그래서 350만원씩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법령 해석이 내려온 것은 물건 가액으로 과세를 하라고 내려왔고 우리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영등포구에서 똑같은 민원이, 이런 사례들이 서울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만 해도 공동 소유한 것이 법 시행 이후에 9건이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은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일한 사례로 영등포구에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이 올해 5월 29일 날 판결이 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야기한 2%가 맞다. 주택가액으로.
에서
법원에서이백균위원
판결나기를 2%가 맞다고 한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정법원에서 판결난 것인데 주택가액, 건물가액을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공동 소유로 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이 맞다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물론 대법까지 가서 최종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까지는 행정법원에서 과세관청이 맞다고 기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이백균위원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게끔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법 해석에 따른 것인데, 예를 들어 법 해석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원에서 법 해석을 건물가액이 맞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취지는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해야지 인수로 계산한다면 법을 악용해서 여러 사람이 지분 쪼개기 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이고 단지 주택 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다면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도 취하를 하든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이 상담요청을 하면 이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소송비용도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이런 유사사례가 타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최종판결이 되면 우리 민원인이 소송 제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돈 낭비하지 말고 판결결과가 떨어지면 우리도 많이 받은 부분에서 환불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독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괜히 소송비용 낭비하지 말고 기다리시라 그런 입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이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만약 9억원이면 1%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잖아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000만원 정도를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민원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저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성공요율의 일정 부분을 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긴다
부추긴다이백균위원
해도 변호사들이 내가 성공했을 때 의뢰인한테 받는 것이지, 성공하기 전에는 한 푼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자기가 성공할 확률이 적은데도 그런 이야기로 의뢰인들에게 부추기겠어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계신 주민들은 가만히 계셔도 어차피 동일한 사안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감액처리하고 환불해 줄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분들
그분들이백균위원
입장에서는 100~200만원 정도가 아니고 돈 1,000만원이 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활을 걸다시피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돈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 민원인께서는 우리 말을 이해하면서도 약간 고집을 피우고 계시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납득하셨겠지만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면 우리가 환불처리를 제대로 할 것이니까 좀 기다리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에서 두 군데 지금 위원장을 보니까 열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는 구청장님 아니면 부구청장님인데 예산심의, 정책자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세 군데 위원장이 외부인인데 그것도 두 군데는 한 분이고, 이것이 아까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외부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라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 내용을 줘보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이정식위원
예,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가 지침은 안 갖고 왔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법제처에서 내려온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부분은 지금 가서 법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이정식위원
갖고 오라고 그러시고요.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 내역 중에서 성과급 지급률 결정인데 작년에도 평가를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다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두 계단이 떨어졌네. 작년에 14위를 했는데 올해는 16위인데요. 인센티브가 그래도 작년에는 200% 나갔는데 올해는 150%, 상임이사는 150% 했다가 130%, 직원도 150%에서 130%로 하향이 됐는데, 이 한도액이 이사장 같은 경우에 100~200%, 상임이사나 직원은 100~150%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작년에는 이사장님은 200% 책정을 해서 드렸고, 상임이사와 직원은 150%를 책정해서 주었는데 그때 재정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해 줘도 되는 것이냐고 해서 하향조정이 된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평가받은 것은 작년 것을 평가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작년에는 2013년도 것을 평가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다’등급을 받다보니까 그 지급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해서 줍니다. 올해도 평가를 잘 받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인센티브는 어느 기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요청이 오면 인건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줍니다. 저희들도 성과급이 다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관리공단 같은 곳은 1년 사업한 것이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서울시 24개 공단 중 16위이면 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도 못한 것이잖아요. 등급이 ‘가’등급에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기는
주기는이정식위원
다 주네요. 꼴찌도 주는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성과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의 ‘마’ 등급은 안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한 20등 해도 주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등이라고 해도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할 때 점수로 판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다’등급이더라도 똑같은 점수를 받은 곳이 있을 것이고 점수가 조금씩 차이는 날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줘서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을
성과급을이정식위원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렇지
그렇지이정식위원
않으면 ‘가’등급만 준다든지 그래야지 가, 나, 다, 라, 마에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범위 내에서 작년보다 줄여주셨네요. 쉽지 않았겠는데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익도 그 전년보다 1억원 정도가 손해액이 줄었어요. 고생하신 것 같네요. 구비로 주더라도 올해처럼 중간 정도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을 많이 내면 고생하시니까 최대한 많이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24개 공단 중에서 16위인데 맨 앞에 범위를 제일 센 것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정식위원
잘 하면 많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자료 27쪽에 지방세 체납자 1위부터 25위까지의 자료를 주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김영준위원
없어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13번의 닮복지재단이 구에 어떠한 일로도 관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이것 좀 알아봐서 자료를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닮복지재단이 구청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예, 확인해서.
김영준위원
예.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세금 체납이 되면 구 사업이나 위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아까 강선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실·과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관허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행정법으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금융채권 같은 경우에도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채권이 있든지 금융재산보다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것까지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자세히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일단김영준위원
한번 알아봐주셔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일반현황 업무현황보고 2쪽에 인력에서 정원과 현원이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시스템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신규직원보다는 고참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공무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을수록 행정은 더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승진을 안 시켜서 8, 9급에 있어야 되는데 7급을 많이 승진시켜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김영준위원
업무효율성이 더 좋아지셨다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4쪽에 전통시장 현황에서 강북종합시장이 현재 인정등록이 4월에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4년도 4월에 인정시장으로 등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 등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너무 한 곳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된 후에 여건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부담능력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국가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액 무료로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하는데 아시겠지만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자부담은 적게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하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미진하지만 강북종합전통시장도 앞으로는 이런 시설현대화사업 수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영준위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9쪽에 기금운용현황에서 장애인회관 청사가 인수동 쪽으로 거의 확정되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보장과에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지금 다른 것을 여쭤볼 수가 없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제가 생활보장과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장애를김영준위원
가지신 분들이 살고 있는 분포를 보면 우이동이나 인수동쪽보다는 번2동, 번3동 쪽으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위치가 오패산터널 옆에 있잖아요. 이 회관을 인수동 쪽으로 옮기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쪽으로 옮기신 것인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협회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생활보장과장에게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관련 되어서 소관 조례규칙 규정 중에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이 있지요. 제5조에 공약사항의 실천. ‘수립된 공약사업의 계획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실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그 전에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실천한다.’라는 것은 공약사업도 구정사업이고,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든 다른 신규사업이든 같은 구정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텐데, 하위규정으로써 그 모든 사업보다 공약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맞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약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공약사업도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공약사업도 전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도 있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사업이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잖아요. 법에도 헌법부터 순위가 쭉 있는 것이고요. 제일 하위에 있는 규정으로써 상위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진행됨에도 이것을 규정으로써 우선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잘못다고 됐다고 보거든요. 이 규정에서 조항을 알맞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검토의견으로써 제가 이야기했던 문제제기 있잖아요. 모든 사업은 근거가 있고 법부터 규정까지 근거가 있는데 이런 최하위규정이 상위법령조례에 규정된 사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근거로써 명확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료 5쪽에 심의위원회 나와 있는데 작년 11월경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도 개별사업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사업 관련해서 공유촉진조례가 있고 그 안에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구성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유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의회 때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들이 현재 홍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건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기반조성을 해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만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보니까 얼마 전에도 언론에 여러 가지 공유사업에 대한 올해에 걸친 사업들을 쭉 일괄해서 보도자료로 배포된 바 있는데 그만큼 적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공무원들 안에서 다른 구에서 하는 정도의 벤치마킹 정도로 공무원들이 끌고 가는 공유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주민들이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이 제시되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유사업의 추진과정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28쪽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인데 이것도 제가 그전에 제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4월에 한 분이 위촉됐는데 제가 제기했던 사항이 정책자문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에 주요한 사업들의 여러 계층과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식견과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민관협력의 차원도 있고 우리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비영리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공동체사업 등등 혁신지구 차원에서 민간역량이라고 칭하는 시민단체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고 그분들과 같이 구정을 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 중에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촉이 안 됐는데 인원수도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으로 38쪽 예산성과금과 격려금 지급상황인데 조례도 읽어봤는데 성과금도 줄 수 있고 격려금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철거예정 건물을 부족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에 따른 지출 절약 건에 대해서 안전치수과에 격려금으로 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일단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가 민원지역이었습니다. 송중동 동주민센터 밑이거든요. 애초에는 안전치수과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저도 민원접수 받아서 현장도 나갔는데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을 철거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 관계부서에 전달됐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철거하지 말고 뒤에 민원이 또 있으니까 길을 내면 그 공간을 유용하게 쓰자고 됐던 것이고 용처에 대해서 주무부서 안전치수과가 구청 내부적으로 집행부서의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도 잘 안 들어오던 찰나에,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로 써주기를 구청에 요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센터장께서 이렇게 요청을 자발적으로 해서 입안이 된 것인데 어떤 차원에서 격려금이 지급된 것인지요. 건물 전체에 대한 것도 민원이었고 용처에 대한 결정도 그분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된 것인데 어떻게 격려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하수관 관로가 뒷집 마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하수관로를 내기 위해서는 앞집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하수관로였습니다. 민원 들어온 집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집의 하수관로를 앞집으로 내서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전치수과에서 그것을 계획했을 때 거기를 마을마당이나 작은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세 번 정도 갔는데 건물을 1995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헐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시지만 마을마당으로 작은 공원에 나무를 심어놓고 벤치를 놓으면 불법 쓰레기 투기가.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고, 저는 굳이 선후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판단했을 때 존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안전치수과에서도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입안 할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해서 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선후차이 문제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제기할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이 개별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검토해서 심사한 후에 지출되는 것 같은데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2쪽에 각 동별로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청구할 텐데, 공지의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공지 중에서도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규모가 있으면서 어떤 용처로 쓸 수 있는 공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황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개별공지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규모 있는 가능한 공지를 어떤 용처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지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지가 매각이 불가능하고, 땅 모양이 안 좋고, 길가 옆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에서 직능단체에서 나무나 화초를 가꾼다고 하면 측량이 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는 허락해서 수목이나 화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그런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공지 있는 것은 도로 옆에 도시계획을 한 다음에 도로 옆에 자투리땅으로 작은 것, 집과 집 사이 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처로 정확히 측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중에 두 가지만 요청해 볼게요. 38쪽에 142번, 3-296 공지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주택가 집도 있고 길가예요. 주택가 옆이니까 공터가 있어서 한 5대~6대 정도 차량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공터니까 지금 임의로 주차장을 쓰는 것인데. 그 공터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쓰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만약 여기가 직능단체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특별히 측량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도와 사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한 다음에 추후에 용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지역경제과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4쪽에 위원회가 쭉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 중에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위원회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텃밭 등 옥상텃밭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정 정찬모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구성을 못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자텃밭 부분과 옥상텃밭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룰만한 사안이 크게 없어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시농업이 여러 가지로 싱싱텃밭 등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이 경로당에도 텃밭조성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해 오신 적이 있는데 여건만 맞으면 경로당이라고 해서 텃밭을 안 해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5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4번 다 서면심의로 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신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 28억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대출을 해드리는데 경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분기에 10억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20억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신청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에 미치지 않았을 때는, 왜냐 하면 이미 보증이나 이런 부분은 은행에 다 확인하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심의보다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 심의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다 서면심의를 했겠네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서면심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에는 1~2번 정도 실제로 심의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아무 것도 안 하셔서 그러셨겠어요.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0.42%, 9만 9,000㎡ 해당했는데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발견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신 것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관내 4개 지역에 등록상 정정대상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오랫동안 공부관리를 하면서 훼손되어 있고 측량한 대로 집을 짓지 않고 또 6·25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지적공부에 경계나 현황 면적이 실제 현황하고 안 맞는 지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약 9만 9,000㎡로 보고드렸었는데 이번에는 12만 3,000㎡가 늘어났습니다. 대한지적공사나 저희들이 각 4개 지구에 대한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만 갖고 있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수유시장 쪽에 측량을 해서 작년에 현황 측량을 마무리 했고 금년도에 롯데백화점 뒤하고 우리들병원 뒤를 기초 지점을 설치한 다음에 현황측량을 해서 정확한 등록사항 정정 대상지에 면적과 필수를 확정하고 그 안에 필지별로 면적 증감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서 지적재조사법에 재조사를 시작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재조사법에 의해서 각 25개구 중에서 6개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정산금 관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의 2/3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면적증감이 발생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 추이를 지켜봐서 파악하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소위 말하는 불부합지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해서 지적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식위원
4개 지역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4개 지역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4개 지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 구획정리가 되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아닌 지역, 예를 들어서 삼양동 같은 동네는 경계가 불확실해서 집 하나 지을 때마다 논쟁이 많은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 동네는 왜 이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요? 그런 데도 문제가 많을 텐데.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얼마 전에 대한지적공사가 한국토지정부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적측량 중에는 토지동측량하고 경계측량, 현황측량이 있는데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은 구)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사에 따라서 경계를 표시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나 현황측량을 의뢰를 했을 때 경계나 현황측량이 안 나간 지역은 없습니다. 현황하고 지적공부하고 가급적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네 군데를 정하셨잖아요. 여기 말고도 안 맞는 데가 많은데 딱 네 군데로 정하신 이유가 있었나 이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이쪽이 집단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일대가 1~2필지가 아니고 전체가 456필지 정도 4개 지구가 되다보니까 그 중에 송천초등학교는 어차피.
기는
거기는이정식위원
상관없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나머지 3개 지구인데, 나머지 지역은 집단지역이 아닌 1~2필지라든지 개별 필지별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구뿐만 아니라 각 25개구 전체 현황이 비슷할 것입니다.
양동
삼양동이정식위원
같은 데는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닥다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지적불부합지역에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온 뒤 삼양동에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었고 저희는 현재 의회에 보고드린 4개 지역만 파악하고 있고, 개별필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삼양동에는 집단적인 불부합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옆집들과 경계 가지고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어디에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분쟁이 있으면 주로 경계분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경계측량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은 구)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토지분할, 축적변경이나 등록전환 그런 사항이지, 토지 등이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검사해서 지적공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부동산정보과로 문의를 하면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 발생되면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