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건설안전교통국)
10시02분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주차관리과장 이선용 ㅇ주요업무보고 (건설안전교통국)
10시04분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이천 홍수방어벽 정비공사’ 95% 완료가 된 것이지요? 다 끝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현재 홍수방어벽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공기유인애위원
차질없이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방어벽 공사가 끝나고 펜스나 옹벽에 금이 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쌍문교 414 그 근교 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하자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비오기 전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책로 가보니까 하천변에 돌담을 쌓아서 해 놨더라고요. 장마로 비가 많이 오면 휩쓸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방어벽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단면보수를 완료한 상태인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온도변화에 의해 약간의 크랙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조치토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산책로 정비공사가 혹시 우기에 유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일단 전체 1.5㎞ 중에 우기에 대비해서 현재 800m 정도는 완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포장을 실시하고 공사를 전면 중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우기가 지난 후에 바로 나머지 잔여공정을 진행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또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 주세요. 우이동 산책로 진입로가 계단형과 경사로 6개가 난다고 그랬어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가 6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자세한 위치는 위원님께 위치도를 포함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가 나는 것은 맞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로가
진입로가유인애위원
어떻게 나는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일단 알아보고 답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 ‘생활안전거버넌스’입니다. 안전치수과에 자율방재단 있지요? 그 단체와 거버넌스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안전거버넌스와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두 단체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시민주도형으로 주로 사전 예방캠페인이라든가 재난안전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캠페인이나 또는 우기나 우기 후에 안전점검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재단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먼저 구성이 됐고 생활안전거버넌스는 박겸수 구청장님이 구청장님 되시면서 만든 단체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은 이름만 틀릴 뿐이지 내용이 두 개가 비슷한데 생활안전거버넌스와 자율방재단을 좀더 활성화 시키려면 같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 명칭만 틀려서,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자꾸 부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고 자율방재단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나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활동성격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단원들도 성격이 똑같고 또 그 인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인원을 보면 비슷한데 저희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팀에서 매월 1일이나 또는 준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이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재단은 점심값이라도 주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나 생활안전거버넌스의 활동비에 대한 보조는 현수막이나 캠페인표 이런 것은 약간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이분들이 중앙정부에 활동수당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분들에게 약간의 교통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를
의지를유인애위원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생활안전거버넌스와 같이 공평성, 형평성에 맞추어서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어차피 법 조례에 그렇게 두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합리적인 부분에서 같이 서로 보조하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키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쪽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운용실적’ 하단부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정비공사를 다 끝내서 집행일자는 12월 9일, 2015년 1월 10일로 했어요. 2014년도에 집행액이 4억 9,000만원인데 재난관리기금에서 너무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집행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관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하천시설물,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비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또는 의원님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맞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해당위원님들한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심의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굉장히 열악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금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습니다.
심의
심의유인애위원
몇 번 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작년 심의 횟수가, 제가 작년 7월 25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는 한번 심의를 했고 아마 전에 한번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작년 심의내용을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열악한유인애위원
재정환경은 알고 있고요. 기금에서 일은 많이 하셨겠지만 많이 쓰지 않으셨나 싶어서 여쭈어봤어요. 몇 번입니까? 나왔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다시 한번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했습니다. 작년 5월 1일 미아동 축대 관련해서 한번 심의를 했고, 준설하고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기금사용에 대해서 6월 24일에 심의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성과분석에 대한 심의를 한번 했고, 올해 기금에 대한 운용심의를 작년 10월 13일에 했습니다. 총 4번 시행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우이천 쌍문414앞교 재설치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 들어갔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수행중입니다.
용역
용역유인애위원
끝나면 설계를 바로 시작할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 21일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을 완료한 다음 절차가 서울시 건설기준 심의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 등을 서울시 건설기준 심의를 통해서 하고, 또 현재 이 교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에 총 25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구 교량이 우이천에 총 22개가 있는데 저희구에는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414앞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요청했는데 시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14앞교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아래 개선교 있지요? 우이시장에서 코오롱아파트 연결하는 그 다리 말입니다. 수유2, 3동에서 쌍문초등학교로 60% 정도 다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차도 다니고 아이들도 다니고, 일부러 어린이보호구역도 만드는 참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다리를 먼저 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414앞교를 먼저 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개선교를 먼저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414앞교를 먼저 한 경위는 위원님 질의 이전에 올해 예산에 대한 예산작업을 6월달부터 합니다. 서울시의 담당자들과 그 다음에 팀장과 담당과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그 이전에 414앞교를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교, 414앞교,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나머지 9개 교량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인애
유인애위원
시급성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우선으로 하지요? 안전이 아니겠어요? 안전인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덕수교를 먼저 하면서 개선교에 대한 기고문을 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의원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기고문을 냈다면 관에서는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상류측에서 홍수시에 우수가 유입 되다보니까 상류쪽부터 정비를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민가나 노후된 여부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그 당시에 414앞교가 상류측에 있었고 또 덕수교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이 있지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류측 먼저 해 달라, 우이교 먼저 해 달라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계획홍수위라든가 또는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하류측, 상류측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연식, 안전도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우선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류측, 하류측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노후도라든가 또는 교량을 정비하기 전에 앞서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 단지 상류측에 있는 것을 먼저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피
어차피유인애위원
414앞교에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선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도 잦은 곳입니다. 좁은 통로에 자동차도 다니고 아침에 아이들 등교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다시 한번 추가말씀을 드리면 아까 9개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414앞교에 대한 예산을 일단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 가장 시급한 것이 신우연립 앞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홍수위라든가 계획이 부족한데,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정해 놓은 것이 개선교였습니다. 개선교와 신우연립 앞교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저희가 하나씩 요청하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2개 교량의 설계비를 받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의 교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단 시울시하고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저희 뜻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약간 입장이 틀릴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를
의지를유인애위원
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행감자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소송현황을 보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20건 중에 16건이나 돼요. 소송제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이유는 대부분 예전에 큰 필지로 갖고 있다가 각 필지를 분할하면서 개별필지로 건축허가를 하고 도로 없이는 건축허가가 안 나오니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부에 도로를 계획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개별필지들은 전부 다 건물을 지어서 팔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거나 그랬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런 도로를 일부러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30년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도로사용료를 내라. 아니면 이 땅을 매입해라.”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은 그 땅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개인들이 자기 땅을 이용하거나 팔기 위해서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낸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도로는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는데 20년, 30년 전에는 기부채납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이 계속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관에서 패소한 경우는 없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일부는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한
패소한유인애위원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2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는 패소하지 않고 전부 저희들이 승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1번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제작 구매 설치” 9,090만원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9,090만원 거액으로 수의계약해도 되나요? 저는 2,2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 견적 받을 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인일 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은 그 회사제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1억 이하일 때는 등록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할 수 있고, 1억 이상일 때는 비슷한 5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조달청 등록업체가 거명하이텍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의 성능과 기능이 이 업체가 제일 낫다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의계약은 담당직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목적달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시는 분의 재량행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보니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일 때는 다른 항목으로 수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거명하이텍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그 회사제품이 다른 회사제품보다 기능이나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관련규정으로 저희들이 그 업체를 하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징수 현황’에서 2015년도 기타수입 1,473만 3,000원이 아직 미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타수입에 미납액으로 남아 있는 1,400만원은 작년도에 빨래골 도로개설을 하면서 영업보상비가 일부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보상비가 나간 집 중에서 저희들이 도로계획선을 일부 변경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 12m도로를 개설하는데 1m에서 1.5m도로가 저촉되는 집들이 한 3층, 4층 건물이 잔여구간까지 한 9개동 있어서 그런 경우 저희들이 꼭 1.5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5층짜리 건물을 잘라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정책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변경 했는데 그 계획변경한 집은 영업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영업보상 나간 것을 회수하는데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타수입으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돈을 납부받고 있는데 아직 그 집이 납부를 안한 금액입니다. 한 2개월이나 3개월 후 납부예정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추진과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및 도로굴착 허가의 건’입니다. 과장님, 건축공사로 인한 이면도로 부분의 굴착을 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유인애위원
.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유인애위원
하수관 연결로 인해서 굴착 후에 복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는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가정하수도를 굴착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 건축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 사용 중에 개인하수도가 막히면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해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굴착복구를 할 때는 공사규정을 다 지켜서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굴착하는 경우는 정말 아무리 복구를 잘한다 해도 굴착 폭이 좁다보니까 그 부분을 다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구가 조금 부실하게 돼서 그 부분이 파손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더욱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유인애위원
좀 더 써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불이 자주 나가요. 제가 여러 번 민원도 넣기는 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업체하고 업체별 담당구역이 혹시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동장한테 일임해서 동에서 관련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유인애위원
관리업체를 선정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왜 동에 전화를 하면 다 구청으로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체계가 아직 안 잡혀서 그렇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보안등 유지보수는 각 동에서 접수해서 보수업체로 연락해서 바로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개 동의 업체가 다 다르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업체인가가 13개 동을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우리 과장님은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각 동별로 4개 업체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애로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4개 업체들이 큰 무리없이 유지보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유인애위원
있는 보안등을 새로 바꾸면 LED로 갈아주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은 메탈등은 메탈등으로 있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유인애위원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밝은 강북구의 밤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 ‘제설대책 추진현황’ 하단부분에 제설제 염화칼슘이 1,278t에서 지난번에 513t을 썼어요. 그런데 남은 염화칼슘 765t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남아있는 잔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나 소금의 잔량이 남아 있는데 사실 올 2월까지 눈이 예상보다 많이 안와서 재고량이 작년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재창고에 보관해서 올 11월달, 12월달에 눈이 오게 되면 쓰려고 보관하고 있는데, 재고량이 예년보다 많아서 보관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장소이지만 부득이하게 일부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현재 재고로는 내년도에 다 못 씁니다. 추가로 또 구매해야 합니다.
가로
추가로유인애위원
해야 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민간용역에서 잡매니아가 낙찰을 받았네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잡매니아밖에 없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잡매니아 말고 다른 데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 3,700만원인데 잡매니아가 1억 1,900만원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2014년도 민간용역업체는 어디였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호성안전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10페이지를 보면 낙찰가액이 2014년과 비교할 때 2만 5,800원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2014년도 집행액이 1억 1,993만 900원하고 1억 1,968만 1,000원,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하셨는지 그것이 의문이 돼서 여쭤봅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계약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는데 우연치 않게 금액이 비슷하게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유인애위원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렇게 거금을 주고 민간용역을 시켜도 단속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업체가 열정과 의지를 갖고 강북구 노점상의 적치물을 정비하는데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되실 것 같아요? 노점상은 자꾸 늘어나고 단속도 안 되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늘어난 것은 없고, 제가 와서 노점만 신발생 포함해서 16개를 정비했습니다. 그저께도 밤 3시에 출근해서 미아사거리역에 3개 있는 것을 정비했고요. 기존의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임자들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와서는 일단 16개를 했고, 지금 신발생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어제도 가로정비의 날에 나가서, 길거리에 가보시면 과일장사들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일회성이에요. 한번 단속하면 또 다시 와서 있으니까 용역들이 그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설관리과나 주택과에는 방호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가다보니까 현재 직원들이 외근 직원들이 3명밖에 없거든요. 그 충원을 이 용역들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아요. 경기가 워낙 바닥을 치니까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노점상도 점점 늘어나고 또 단속을 해도 결과가 일한만큼 표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북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용역업체를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할 수 있는 부분, 2014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일밖에 못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의 눈에 보이게 미아사거리역을 전체 철거를 하면 잘 보이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요. 새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바닥에 나온 노점들 정비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 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가까이 소리를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각 과별로 한 가지 건만 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도 주택과에서 그 사항을 논의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송중동 39-33번지 내에 무허가고물상이 들어온지 한 두달 됩니다. 어제도 주택과장하고도 상의를 했고, 주택과에서는 계고장을 발부한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무허가고물상이 오니까 차량이라든가 리어카 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주위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일 순찰을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무허가고물상이 설치된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3호이지요?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아니고 건재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한동진위원
시유지 땅에 무허가고물상을 만들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9-33호는 도로인데요.
한동진위원
도로부지에다 만들었다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한번
한번한동진위원
가 봐요. 확인해 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도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옆의 39-3호 대지에 대해서 건재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39-3호는 건재상이 들어와 있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9-9호.
한동진위원
또 39-33호 그 자리에 무허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사진 다 찍어 본 것인데요.
저는
저는한동진위원
그 옆집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보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조금 후에 직원을 내보내서, 박문수위원님하고도 그저께 다녀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지번에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지번 확인 후에 하시고, 답변이 가능한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가서 확인해 본 사항하고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한동진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건재상 앞에 펜스를 쳐 놨어요. 펜스를 치고 안에서 하고 있다고요. 가보시면 지금은 열려 있어요. 점심시간이라도 직원들을 내보내서 한번 가서 확인하고 답변을 주세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보행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맥도날드 앞이라든가 그 지역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정질문을 해도 그 답변에 그 말씀, 똑같아요. 하는 얘기 그대로 답습하시고 앵무새하고 똑같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시기 굉장히 거북스러운 모양인데 그 지역은 아무리 여기에서 논해봤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답변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맥도날드 앞의 꽃가게는 저희가 몇 번 불렀습니다. 꽃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조금 더 나왔는데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계고를 했고요. 여름동안에는 자기가 영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기간에 나온 부분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한동진위원
좀 해 주시고요. 현재 민간용역이 순찰 및 정비를 연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 순찰할 때에 다른 표시되는 옷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조끼는 있는데요.
끼가
조끼가한동진위원
있는데 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거기에 살아도 한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120콜센터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85% 정도 되고, 전화민원이 10% 정도 되는 그 부분을 그분들이 커버를 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거의 1일입니다. 당일이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가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한동진위원
콜센터120에 의존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네요. 우리 지역에서는 과장님이 해서 모든 것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의 대부분인 85% 정도가 콜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강북구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송중동 관내에 보시면 균형발전 2, 3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이냐 하면 전 대지극장 뒷길, 현재 CGV 뒷길에서 빅토리아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장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도로가 파손이 돼서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또 빗물받이가 전부 다 흔들려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현재 재개발지역이어서 모든 공사가 중지됐다고 해서 현재 안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10년동안 공사가 안 된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포장도 해 주시고, 빗물받이도 갈아주시고, 그곳에는 우리 강북구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의 서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민감한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지역을 나가서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이 사유지 도로로 인해서 포장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도로가 아닌데도 도로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유지 도로쪽이 더 포장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도로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회가 된다면 보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동진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 제가 일주일 전에 월계로27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고 왔는데, 공사가 다 끝났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된 상태는 아니고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일부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하류 측에 있는 한 골목에 대한 공사가 완료돼야 준공처리가 돼서 아마 최종 준공처리는 7월 이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그날한동진위원
현장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공사의 어려움도 듣고 또 격려도 하고 왔지만, 거기에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있던 원형 그대로 꼭 해 달라고 주민들이 부탁을 해서 현장소장한테 얘기했는데 그 부분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로30길 및 18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도 보니까 아주 말끔히 잘 해놨어요. 지난번 가니까 주민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위원명단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위원명단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명단을 못 보내드렸는데 추가로 위원님들께 명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런 중요한 것은 빠지지 말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영채 건설관리과장님, 재래시장, 골목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치물과 물건들을 내놓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장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선을 만들어서 그 시장선을 넘지 않도록 정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제 생각에는 노점상과 관련해서 보행선이라는 것을 그어서 그 선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최소한의 구민들의 보행선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원시장과 수유시장의 보행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밤 9시에 선을 끊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도상에 있는 선을 끊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기존노점이라고 해서 계속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도 안하는 상태에서 보행선을 끊어놓으면 다 침범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장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산이 더 투입되면 인력에 의해서 보행선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1억 3,000만원은 외근직원들의 인원이 줄다보니까 줄은 인원에 대한 보충인력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행선을 끊어서 단속하라는 부분은 선을 끊어놓아도 자료에 있는 기존노점 148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정비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장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더 올리십시오.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할 테니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노점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후속조치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자료를 보시지요. 어제 갔다 오셨다고 그러셨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답사했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님과 시간될 때 현장에 가서 보시고 판단해서 후속조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이 자리이지요. 그렇지요? 잘 안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이잖아요, 지붕공사.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 갔더니 리어카 한 대하고 트럭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렇지
그렇지박문수위원
않지요. 이 자리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집과 이 집 사이는 컨테이너, 지금 지적도를 보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안에 컨테이너박스는 지번이 39-7,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건물이 2010년 이전에 멸실된 것 같고, 단층건물은 멸실하고 이 부지와 건너편 부지 청기와가 전에 기왓장을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있는 자리는 39-7 같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어제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대지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사유지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사유지입니다.
박문수위원
컨테이너박스는 주택과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앞쪽 바로 이 부분은 도로로서 본 위원 판단도 도로의 일부분을 점령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미성모터스’라고 써 있는 이 선이 지금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이 선과 같이 쭉 이어서 도로부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도로부지를 일부 점령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집,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 라인과 지적도상을 한번 비교를 해 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박문수위원
점심시간에 저와 한동진위원님과 같이 가보시자고요.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도로를 불법점유하면서 지역에 민원을 야기하는 고물상을 운영한다 이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개인 땅도 고물상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는데 더군다나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불법공사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또 하나,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이니까요. 업무 현황보고 자료 6쪽입니다. 6쪽에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현황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로, 하천, 구거가 필지수가 3,341필지에요. 이것이 갑자기 2015년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전부터 도봉구 분구되기 이전부터 관리해 왔던 것들이지요. 새로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거나 하천이나 구거로 지목변경이 된 것은 극소수일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전부터 1년이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관리해 왔다고 하면 측량도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측량비용은 매년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묻겠습니다. 3,341필지에 대한 측량도면 다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이 도로부지에 대한 현황측량도면이 있지 않겠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있어야지요. 어제 현장답사를 가셨을 때 기본적으로 그 전에 현황측량을 했던 도면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가셔야지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더더구나 일반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민대표인 구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3,341필지 중에 하천 같은 경우 지목은 하천이지만 실제는 폐천, 대지화나 잡종지화 된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212필지 중에서요. 같이 이어서 구거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도랑이 현실적으로 최근에 와서 대지화, 잡종지화 돼서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한, 이 216필지 중에 어느 부분인지 그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문수위원
구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구 수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해서 얼마 전에 공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인건비 한번 책정했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올해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한번 더 해 보겠다고 해서 만든 사업인데.
건비
인건비박문수위원
책정 한번 해 줬어요. 본 위원이 추구했던 것이나 과장님께서 추구했던 것이 실제 안되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박문수위원
목측으로 봤을 때 ‘이것이 몇 번지 몇 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점령된 것 같다’ 이렇게 목측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채용하신 분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료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박문수위원
자료관리이면 지금 일당 4만 5,000원을 줄 필요가 없지요. 자료관리 정도는 2만 8,000원 줘도 하실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일당을 4만 5,000원으로 책정했을 때는 부동산의 개념을 알고 접근이 가능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애시당초 예산을 마련해 준 것이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채용했어야지요. 단지 자료관리 수작업 입력하는 형태라면 4만 5,000원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지금 강북구의 공공근로 임금이 4만 5,000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9시부터 2시까지 하는 공공근로 2만 8,000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요.
박문수위원
공공근로가 5시간 일해서 2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분들이 줄 서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못 해줘요. 왜냐 하면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요. 그것이 강북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구 전체 세입이 중요하니까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분 가지고 전체의 필지수 현황, 이것 불가능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제가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3,341필지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유지나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의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 인부임 추가로 했던 부분이고, 130필지에 대한 측량 예산도 작년에 편성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현재 127필지 측량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341필지에 대한 현황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인데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전임자를 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서 찾아보면 없어요.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할게요. 조금 있다가 중식시간에 현장을 가보기로 했으니까, 저 도로부지가 1, 2년 전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됐던 것이잖아요. 도면을 갖고 나갔으면 곧바로 이것이 도로부지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도면 있습니다. 보는 시각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답이 또 나옵니다. 갔다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갔다 와서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이지요. 강북구에 널려 있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쓸 수 없는 단가입니다. 강북구 최저단가이고요.
것이
그것이박문수위원
안 된다면 좀더 높은 고가로 인부임을 줘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 몇 배의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으니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3,341필지에 대해 정말 확 드러나는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금년도에 130필지에 대한 측량예산도 했고 일용인부임 6개월분을 요구해서 일을 하려고 해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수인계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무인수인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각 구에서 매각이나 임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현황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옛날에 서울시에서 시유지 매각하는 것은 책자로 해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문수위원
따라서 구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세요. 정보를 독점하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정보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유함으로써 주위사람이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 공무원에게만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보상금 나가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같이박문수위원
접목해 보시라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무과는 우리구 전체에 대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데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지목이 대지쪽 위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고 시유지와 구유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재무과에서도 도로와 하천 구거 점유된 실태조사 및 대지 관련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재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관련해서 재무과 현재 진행된 사항을 협조 받아서 건설관리과와 같이.
김도연위원장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사실상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허가로 영업한 분들 중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조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누어져서 지금 업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도 하고 또한 조사검사까지 같이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건설관리과에서 이 자료가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확보해서 재무과로 넘겨야 될 상황인지, 부서간에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설관리과의 일이 축약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시면 ‘도로점용 허가현황 및 점용료 부과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했을 때 한 80여건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5개 노선에 721개소를 점검해서 44건에 3,100만원의 변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44건 정도 늘어난 것이고, 금년도 건설경기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건축허가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장 주변은.
니까
보니까이용균위원
차량 진출입로가 거의 40여건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장이 많이 증가했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작년 것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비교를 안 했는데.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어찌됐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두 번째 20페이지 보시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인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와 지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건수는 더 많고 또 징수·부과내역은 더 적고 해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요. 2013년도에는 1,624건 부과해서 24억 8,400만원 정도 되고, 2015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똑같은 2014년도입니다.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월부터 7월까지 자료이고 올해 것은 12월까지의 자료일 텐데, 그러면 당연히 부과금액도 커야 되고 징수금액도 커야 되는데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부과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어져버렸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비교표가 지금 안 되니까 제가.
조금
조금이용균위원
있다가 자료를 다시 확보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는 2015년 것이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 자료인데 이것도 보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 부분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23쪽을 보시면 ‘노점상 권역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지만 사실 제 지역구인 솔샘로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철거를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리체제로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까지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관리하는 것은 좋다. 단, 주변환경에 맞게 환경이 개선되고 위생적이고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어서 노점을 하면 그나마 환경적으로 주변의 여건에 맞게 진행돼서 보기도 낫고, 또 둘째 지금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도 좋으나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아니면 병환이나 이사 그런 이유가 생겨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폐쇄가 돼야 되는데 또 누군가가 와서 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는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1곳이었는데 지금 29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곳 정도가 지금 감소된 상황인데 29곳의 그분들을 만나서 직접 하신 분들과 이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돼서 못할 상황이 되면 폐쇄를 하는, 어떻게 협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요. 일단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이곳을 한번 진행했으면, 특히 이쪽 골목 보도자체가 좁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든 아니면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샘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계속 나갔었고, 건재상 앞을 6월 1일날 제가 나가서 직접 철거를 그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은 것이고, 그 당시에 노선 그 부분을 쭉 가면서 점포한테 전부 얘기를 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로 화분대를 3개인가 4개 정도 놨을 것입니다. 거기도 일제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부분은 완전히 할머니들이 하고 계셔서 그 이상은 할 수 없고, 만약에 할머니들이 돌아가신다거나 이사를 가신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보면 노점자체가 농수산물들을 많이 판매하고 계시는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거기도 가봤어요. 제가 그 도로를 다 몇 번 가봤는데 그 코너 분식점 옆에 일부 도로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해라. 거기에 맞추어서 농산물 파는 판매소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농산물판매소.
이용균위원
과장님,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있어서 위생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도시미관도 함께, 왜냐 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계도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게는 해 주되 그 대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도가 되게, 너무 지저분해서 사실 도로에 차를 몰고 지나가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정말 도대체 서울에 있는 도시가 맞나”, 도로는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면 차선이 하나가 죽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복원시키려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타성에 젖어서, “좌우간 최소한 물건을 쌓아놓은 것은 없애라. 그래야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앞쪽으로도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정육점 있는 그 부분만 일부를 했는데, 그쪽 부분은 다 할머니들이어서 계속 계도를 해도 그때 가서 할 때만 말 한마디 듣고 하는 척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협약은 어렵고요.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그렇게 서로 간의 약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노점상연합회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안하면 좋은데 천막을 치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워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사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안 넘긴다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그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와서 노점마다 사진을 찍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할머니가 바뀌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성은
가능성은이용균위원
있다는 얘기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는 것이고.
직도
아직도이용균위원
29곳이라서, 아무튼 꾸준히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의도하시고 생각하시는 바를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칼같이 깨끗하게 정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 가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규발생 부분은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최대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한 번에 할 수 없다면 천천히라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이용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시의원, 주민대표 두 분 들어가 있고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 두 분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용균위원
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각 과별로 위원회 위원 선정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주민대표라 함은 구의원이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용균위원
아닌 분도 계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새로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의뢰하든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지 않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이든 아니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든 구의원님을 명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대표로 들어가서 주민대표를 구의원님 위주로 위원을 선정했는데, 선정할 당시는 구의원님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뀌면서 구의원님이 아니고 시의원 되신 분도 있고 구의원이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으로 명시가 됐으면 저희들이 변경된 시점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대표로 돼 있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바꾸기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래서
그래서이용균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당시에 주민대표로 해서 위원이 됐어요. 주민대표가 구의원이었잖아요. 구의원이었기 때문에 주민대표로 넣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말씀을.
분이
그분이이용균위원
구의원이 아니었다면 주민대표로 넣었겠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선정할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제일이용균위원
중요한 것이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해야 맞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현재 삼양동, 그러니까 서울시 공모에 당선된 범죄예방디자인설계 셉테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셉테드가 시에서 5개 구가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관련업체 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아마 입찰을 봤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 최근에 관련부서에서 디자인MP를 담당할 수 있는 디자인전문가나 건축교수님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용역업체가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담당하시는 교수님을 추천하면 그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전에이용균위원
3월달인가 그때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한번 얘기한 부분이 저희가 사실 보행약자 노후계단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는지? 보니까 계단공사가 6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범죄예방프로그램과 계단정비 하는 것을 접목시키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범죄예방 셉테드하고 노후계단 정비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예방 셉테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의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의 사업내용이 되겠고, 노후계단정비는 말 그대로 노후된 계단을 정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더 편리하게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나눠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범죄예방디자인설계를 공모할 때 사실 노후계단 정비공사 브리핑 받고 나서 이야기 하다가 “이런 좋은 사항을 공모하는데 알고 계시느냐?” 그런데 모르고 계셨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때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안 내려왔었지요.
래서
그래서이용균위원
이것과 함께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도로포장도 하고 노후계단정비도 해서 이곳이 어둡고 범죄율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니까 함께 시범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공모해서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후계단과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노후계단공사 많이 해 놨잖아요. 2013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거기에 그림 하나만 더 그려도 훨씬 환해지고 시각적으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지금 디자인거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원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1억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정적인 데는 CCTV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비상벨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 좀 더 환하게 가로등도 설치하고 계단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즐겁게 그리고 주민들이 걷는데 있어서도 똑같은 계단이 아닌 좀더 시각적이든 실질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보셔야지 그것을 따로 보시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문제는 설계 용역자체가 늦게 진행돼서 현재 노후계단공사가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별개로 가는 그런 사항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후계단정비는 셉테드사업 규모보다 공사규모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범주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계단은 노후계단정비로 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셉테드 계획을 할 때 위원장이나 아니면 주민들, 주민들도 위원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선정할 때 지금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된 계단부분을 범죄예방 범위에서 거기에 맞는 그림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서 아울러서 계획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용균위원
아쉬운 것이 동시에 공사를 하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텐데 시차적으로 안 맞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요.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자료요청 발언을 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강북구 보도 포장관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의 중장기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4조에 보면 ‘사권의 제한’이라고 나옵니다. 내용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3호에는 “그 밖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에 따르는 예를 충분히 하셔서 중식 이후에 본 위원이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수 국장님, 저희가 예전에 구의원을 주민의 대표로 조례를 다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의원님하고 주민대표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예를 들자면 수당의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당연직으로 구의원님을 표기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 않고 그냥 주민대표로 했을 때는, 그 당시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표현으로 주민대표로 하느냐, 구의원으로 하느냐 그런 것이지.
김도연위원장
그것도 있지만 구의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에 간섭을 하게 되면 너무 구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저기할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단어로 주민의 대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주민의 대표가 구의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태껏 주민의 대표가 구의원으로 대표하는 조례가 계속 이어져 왔고, 우리는 이것을 구의원을 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의원을 제외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참조해 주시고, 또한 위원회 선정기준에 있어서 인사이동이 있을시 당연직의 공무원들은 자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선출직으로 바뀌는 것 또한 인사이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구의원, 시의원도 아니고 어떤 선출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이 직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들을 앞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회를 다 정비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셨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화면을 보면서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39-7에는 컨테이너박스가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주택과에서 조치를 취하리라고 보고요. 그 앞의 39-33은 도로의 전면이 아니고 일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본 위원은 주장하였고 또한 그 이전에 한동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오늘 가서 목측부분에 따라서 본 위원이 주장한 전면이 아니고 일부분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측량을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러니까 측량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때는 무단점유 때는 변상금을 점용료의 120%로 5년 소급할 수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까의
아까의박문수위원
근거자료는 다음지도에 들어가 보시면 연도수가 쭉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자료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치수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최근에 재위촉 건이 두 분 계십니다.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위촉 두 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용균위원
해서 위촉하신 것이지요?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아까 주민대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분이 또 지역대표직함에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두 분을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용균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단을 받지 못했나요? 아니면 요청한 적이 없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가 만료되고 해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의회사무국에 추천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안전치수과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오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박문수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의회에 위원님의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저희가 작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복지건설위원들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될 것인지 각자 상의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어느 과는 의회에 추천공문을 보냈었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준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아예 의회에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챙겨보지 못한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구가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재위촉을 한다거나 위원을 교체할 시점이 됐을 때는 우리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페이지 19번 ‘삼양로20길 주변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송천동 637-50번지∼637-115번지 일대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상반기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지번은 확인이 안 되네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이 도로와 19번 신규사업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그것 확인하고 나서,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큰 이면도로 정도 되는 앞의 도로부분을 했고, 올해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골목길에서 이어지는 하수관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점검을 해보니까 하수관거가 60년대, 70년대 매설되고 해서 일부 구간은 불굴착, 일부 구간은 굴착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작년에 시행했던 구간도 3억 얼마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4억원 예산을 가지고 했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구간이 송천초등학교 앞쪽이잖아요. 지금 이 위치도 송천초등학교 위치잖아요. 같은 도로상이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같은 도로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큰길하고 나머지 골목길에서 한 네 골목이 연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칭을
명칭을이용균위원
삼양로20길로 해놓으니까 지금 트리베라 입구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송천초등학교 그 길이 20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골목길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표지명을 쓰다보니까, 저도 이 지명을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오해하실 만도 하겠네요. 저희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안의 네 골목을, 지번을 세부적으로 썼어야 하는데 명칭을 쓰다보니까 아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또 어떤 데는 하수도정비공사 이렇게 명칭이 달라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다른가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수도라는 말, 하수관거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말이 혼용이 돼서 명칭변경을 하수관로공사, 하수도공사 이렇게 혼재되다보니까 헷갈립니다. 원래 정식명칭은 하수관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또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칭도
명칭도이용균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이천에는 교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20년, 30년 전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비가 오면 국지성호우나 기상이변에 따라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량에 대한 설치기준 또한 강화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기상이변에 따라서 집중호우 시에 현재 우이천에 설치돼 있는 교량이 침수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교량에 대해서 검토한 현황과 이에 대한 재설치 계획 같은 것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전에 유인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답변 같은데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9개, 도봉구 8개, 노원구 1개 그리고 서울시에서 4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은 덕수교, 쌍문414앞교, 개선교, 쌍안교, 수유교, 번창교, 우이제2교, 우이제3교, 신창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고자 2012년도 하천기본계획 시 우이천 강우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100년으로 상향조정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으로 안전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의 안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9개의 교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 용역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중랑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2008년 12월에서 2012년 7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용역내용이 서울시고시 제2013-제14호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 재설치 계획에 따라서 2014년에 먼저 덕수교를 재설치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쌍문414앞교를 지금 용역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용역보고서를 정밀검토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조정을 했을 때 침수가 되는 그런 교량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구민의 안전성에 유해되는 교량을 정비하게 되는데 현재 414앞교와 덕수교를 빼고 신우연립앞교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홍수위에 미달되는 교량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선교입니다. 내년도에 같이 그 두 교량의 예산을 설계비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량에
교량에김명숙위원
대해서 안전정밀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숙위원
우리가 한동안 싱크홀이다, 동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른 서울시에서도 싱크홀이나 도로침하가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도 발생이 됐었고, 용산역도 도로가 침하됐었고, 동대문 장안평 도로침하, 강남구 코엑스사거리도 도로가 침하돼서 안전사고 등 사고가 났었잖아요. 하수관의 노후로 인해 이런 도로침하가 예고 없이 발생돼서 시민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강북구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서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이 있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관련 최근 3년간 싱크홀은, 사실 싱크홀과 도로동공은 약간 개념이 틀린데 일단 도로동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8건, 2013년에 18건, 2014년에 9건, 2015년에 2건, 올해 5월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2건이 발생됐습니다. 원인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하수시설물이었습니다. 하수관거의 접합 불량이나 맨홀침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로 인한 파손 등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로동공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 공무집 등 또는 도로관리과의 협조를 얻어서 신속하게 안전조치 등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구는 총 하수관거가 332㎞입니다. 우리구에서 부산 정도 못가는 70% 되는 거리인데 그 중에서도 40년된 하수관거가 158㎞입니다. 약 47.5㎞입니다. 이러한 하수관은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노후가 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나 또는 우리구에서 직접 CCT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통해서 매년 연초, 연말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고 응급한 것은 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 두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건은 작년에 신일고 앞 보도를 정비한 데가 있습니다. 신일고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하수관거의 단차가 굉장히 심해서 그 부분에 동공이 발생했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송천동 323-4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결부가 불량해서 응급복구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회
송암교회김명숙위원
그 건은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동공이에요, 무엇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암교회는 그 당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우이천 경전철공사의 주관부서입니다.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교회 내에서 연결되는 하수관거가 원인으로 판단이 됐는데 교회에서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고 해서 아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민원 피해보상차원에서 단지 앞까지 포장을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동공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그 전날 수영장의 물을 한꺼번에 많이 쏟아서 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2015년도에 그 두 군데만 동공이 도로침하가 난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로침하인가요, 동공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동공입니다.
로도
앞으로도김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을 보면 ‘저소득주민의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230건이 가입됐는데 올해 목표는 어떻게 돼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230가구가 보험가입을 완료했고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241가구, 사실 올해도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많이 가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메르스 여파로 직원이 방문하는 것 또는 설명회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해서 계획은 세워놨는데 못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직원이 노력해서 현재 95구를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마 올해 목표 대비해서, 목표가 250가구입니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는
올해는김명숙위원
250가구이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명숙위원
그분들이 이런 경험을 당했으면 사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어떤 통장회의에 한번 갔더니 가입서를 받아보라고 통장님한테 나누어 주시는데 장수를 제한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와도 걱정이겠지만, 이것이 다 들어주나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부담이 55%에서 86%, 수급자가 약 86%, 차상위가 약 76%, 일반이 52%∼53%, 주민부담은 약 14%∼48%, 지자체 부담은 서울시와 구가 50%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1명이 있는데 우편발송도 하고 또 각종 지역신문이나 또는 리플렛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사실 필요한 것이 보험입니다. 그때 유사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명숙위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한데 “홍보를 열심히 해 주세요” 하면 강북구소식지에 띄운다, 어디에다가 띄운다 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을 적극 활용하시거나, 현수막은 붙어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도 비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스
메르스김명숙위원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치수과장님한테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이천을 걷다보면 우이천이 운동하기는 참 좋아졌어요.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이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한다든지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넓은 공간이 없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성북구청 앞에도 이번에 복개해서 나무데크로 공간을 넓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노원구도 보면 마들공원에 어린이놀이터나 풀장을 만들어서 하루에 2,000명씩도 온다고 그러는데 강북구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참 아쉬워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 의미에서 아까 서류를 하나 드렸는데 우이천 상부에 보면 뚝방과 뚝방을 데크로 연결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넓은 공간이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청 앞에 ‘바람마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데크형식의 넓은 공간이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놀고 배드민턴도 치고 트럼펫 연주도 하고 음악회도 한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이 사진을 뽑아놨는데 동네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우리 안전치수과장님께서도 우이천을 한번 살펴보셔서 공간이 된다면 강북구에 이런 시설을 하나 해 놓으시면 구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8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5개와 소하천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현황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폭이 좁습니다. 인근구인 성북구나 또는 노원구를 보더라도 하천이 중랑천과 같은 그런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적으로 우이천의 어떤 활용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우이천에 대한 교량이나 이런 것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사진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데크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또는 많은 구민이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려면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하천을 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하천복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비예산을 받거나 또는 이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그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심의도 어렵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학자들이 복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우이천에 이러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적극김명숙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만약에 연결이 되면 도봉구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두 구가 같이 공동사용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할 때 우선권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수 있거든요. 예전에 색소폰이나 트럼펫 이런 공연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그것을 못하게끔 금지를 하고, 금년에는 다행히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도
저희도김명숙위원
생각을 해 보고 성북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간이 좀 넓은 부분이 중간 중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겸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소송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3번에 진정사건에 번2동 뒷골목 노점 단속요청이라고 접수한 내용이 있어요. 번2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횡단보도 그쪽 부분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그 동네에 사는데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뒤에 직원분들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번2동에 노점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디인지 그려지지가 않아서요. 일단 알아봐주시고요. 나왔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차량노점이 있어서 치워달라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번2동에 보면 특별하게 노점은 없었던 것 같고 길 건너 번3동은 있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차량노점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봐주세요. ‘도로점용 허가현황 및 점용료 부과내역’에 보면 허가건수에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이것 징수하셨지요? 부과하셨으면 징수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왕
이왕김명숙위원
표시해 주시려면 징수현황에 체납현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황보고를 보니까 94% 정도 징수하셨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뒷부분도 보니까 건설관리과는 부과·징수체납이 빠졌어요. 체납율이 많을 수도 있는데 신경을 써주셔서 체납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자세하게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숙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 진·출입 정비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구에는 총 742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742개로 되어 있는데 아래 차량 전·출입 정비현황에 보면 원상회복이 22건, 변상금 부과가 37건에 3,046만 8,000원, 과태료가 7건에 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변상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와서 작년에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건수가 작년에 44건이 나왔습니다. 3,100만원 정도 그 금액이 여기에 명기가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변상금과 과태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과목이 다른 것이거든요.
목이
과목이김명숙위원
틀려서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과대상 따로 있고 변상금 부과대상 따로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명숙위원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계속 변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다 발췌를 했거든요.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같은 경우는 다 허가로 돌아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몰라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동안에 계속 부과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발굴이 돼서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허가 받아서 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복부과를 해서, 허가가 나서 제대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러면 강제집행도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강제집행은 아니고 변상금 부과만.
금만
변상금만김명숙위원
계속 부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네가 귀찮으면 원상회복 시키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3쪽 ‘노점상 권역별 현황자료’를 보면 현재 248개의 노점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단속이 유보된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에 강제정비라든지 2007년 이후에 관리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만
관리만김명숙위원
하지 단속은 안하고 있는 것이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가로
추가로김명숙위원
만약에 신규발생노점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즉시즉시 바로 합니다.
고가
신고가김명숙위원
들어오나요, 순시를 돌다가 바로 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발굴도 하고 신고도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저희들이 볼 때 신발생이 꽤 돼요. 신고도 해봐도 정말 없애기 힘들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신발생노점은 거의 없는데요.
까지
아직까지김명숙위원
없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신발생노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그때 신발생이라고 들어와서 한번 신고한 적도 있는데요. 퇴직공무원께서 워낙 잘하시더라고요. 신발생이라고 신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없어지기는 했어요. 앞으로 있는 것 없애기도 힘들지만 새로 생기는 신발생에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신발생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터
그것부터김명숙위원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노점문제가 해결책은 없지만 굉장히 민원도 많고 답답한 것이거든요. 고생은 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보니까 계속 그러시는데 저희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진정민원 처리내역’ 2번을 보면 ‘착오 징수된 점용료 환급 통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징수를 여러 건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징수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면적이 더 넓게 갔는데 나중에 굴착면적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신
답변하신김명숙위원
것을 보면 ‘지하매설물 철거계획이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2번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그 부과된 것이 잘못돼서 환급 통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가
부과가김명숙위원
잘못돼서 환수한 것이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지하매설물은 철거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민원요지가 토지사용료에 대한 것도 청구를 하셨거든요. 이 건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기에 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토지사용료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없어서는 안될 그런 경우, 예전부터 하수도나 통신관로는 다 매설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개인들한테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숙위원
처리된 것인데 여기 답변이 안 나와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답변을 해 드린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김명숙위원
그런 것을 납득하시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100% 이해를 안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위치를 몰라서요. 어디인가요?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2015년도에도 또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진 데는 저도 위치를 확인 못해서 이것은 별도로 위치를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여기가김명숙위원
어디인가 한번 걷고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 알아봤더니 일단 기금 같은 것은 정기예금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는 다해서 그냥 끝난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자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다 틀리잖아요. 요즘 워낙 이자가 떨어져서 그렇기는 하지만 6개월보다 3개월의 이자가 더 높더라고요. 이것이 다 주민의 돈인데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제 날짜가 되면 바로 그것을 다시 재예치 시켜야 되는데 어느 때는 몇 달도 그냥 갖고 있다가 다시 재예치 되고 그러거든요. 적을 수도 있지만 다 뭉쳐보면 적은 돈 아니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밀접하게, 세밀하게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원, 2억원이 보통예금에 예치 안 되고 정기예금인데 다만 1개월이라도 0.몇%라도 이율이 높다면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다 비교해 보니까 어느 과는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1월 10일이 만기이면 1월 10일에 해약하고 다시 재예치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1월 10일이 만기이면 3월달, 모아서 했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너무 근무태만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신경써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추진현황’ 중간쯤에 보면 번1동 맨 끝에 한천로132길 22∼한천로130길 13번지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균열이 일직선으로 쫙 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어요. 갈라지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하고 해서 정밀검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로포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드려요. 정말 수고하셨는데 다 하신 것이 아니라 반만 하셨다 말이에요. 반만 하시니까 주민들이, 그런데다가 그쪽이 크랙도 가있는 상태이거든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들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로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파손이 심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우선해서 도로시설물을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을 반폭으로밖에 보수를 못해 드렸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보수하는 김에 전폭을 보수하는 것이 맞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고 향후에는 나머지 관도 도로파손 정도를 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가보시면 그 반대쪽을 차라리 안하시면 그냥 그럭저럭 기다리겠는데 피아노 건반처럼 하얗고 까맣고를 중간 중간 또 때우시다가 반도 안하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 도로에 표시는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왜 띄엄띄엄 해서 피아노 건반을 만들어놓으셨는지 몰라요.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기회가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숙위원
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보안등이 9,482개가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길에 가로등이 촘촘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오래 돼서 그런지 어두운 것이 많더라고요. 요즘 LED등으로 많이 바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 바꾸지만 LED등으로 바꾸는데 무슨 기준이 있나요? 우범지역을 우선으로 먼저 해주는 이런 것은 없을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향후에는 전체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대대적으로 교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에만 겨우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주변 또 우범지역 그런 데를 우선해서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명숙위원
확보되면 정말 학교주변 아이들 통학로는 안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범지역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청 교차로 횡단보도 턱 낮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교차로는 수유역과 강북구청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세요. 그런데 교차로의 턱 낮춤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하나에 몇 m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가 8m 가까이.
1m입니다.
김명숙위원
1m에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서시면 다른 분이 서실 수가 없고, 그분들이 먼저 서면 차라리 건너가시는데 일반시민들이 서시면 공간이 안 나와서 그분들은 거기를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턱 낮춤 폭을 좀 넓혀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0년도 이전에는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를 횡단보도 폭만큼 했었습니다. 그 전에 횡단보도 전폭을 턱 낮추기를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개인차량들이 자꾸 드나들어서 보도들이 파손되어 오히려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1m∼1.5m만 턱 낮추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곳과 똑같이 높게 하도록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 분들께서 그곳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2015년 4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또 바꿨습니다. 앞으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전폭을 턱 낮추기를 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정비를 하라고 기준이 바뀌어서.
김명숙위원
2015년 4월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잘 됐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보도정비를 하면서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는 횡단보도 폭만큼 턱 낮추기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기존의 사거리는 다 턱이 넓어지는 것이네요. 턱 낮추기를 하면서 좀 넓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다 낮추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그 지역의 도로정비를 할 때는 턱 낮추기를 횡단보도 턱만큼 다 낮춰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너무 열심히 아주 훌륭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보니까 이 세 부서가 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특히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는 의원님들 민원을 해결해 주시다보니까 굉장히 사랑을 받는 부서인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님은 이렇다하게 눈에 보이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요구는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저도 제 지역구에서 솔샘로 주변이 항상 고민인데, 우리가 너무나 입장을 잘 아니까 지금까지 가지신 그 마음을 그대로 “해 봐야 매일 혼내시기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애쓰신 흔적은 보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샘로 주변 29개의 사진 갖고 계시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들도
얼굴들도이영심위원
다 들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철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신년회 하면 민원 중에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계가 되지 않고 차츰차츰 줄어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이든 협약이 아니면 후임자가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여태 고생하셨는데, 1년 밖에 안 됐구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년 되셨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영심위원
성과 같은 것을 첫술에 배 부르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관리부 같은 것을 만드셔서 후임이 파고드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작은 걸음이지만 꾸준히 나가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심위원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각 과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심의위원회는 그 안의 조례나 규칙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구의원이나 주민대표가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주민대표가 들어 있을 때는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청이 필요해서 위촉을 하시는 것이니까 위촉권자는 구청이에요. 우리 의회가 아니지만 해당 의회로 보내 주시면 우리가 임기가 바뀌고 전반기, 후반기, 그 다음 새로 선거를 치러서 들어오면 전부 다 재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2013년에 위촉이 돼서 1년 밖에 안 됐어도 의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고 원구성이 다시 되면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모르세요. 그리고 과장이 된지 얼마 안 되시거나 이러시면, 성동구에서 오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낼까 해요. 이번 운영위원회 감사를 한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각 부서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구의원이나 전문대표가 없는 데는 되도록 전문가 위주로 선임을 해주시고 사람을 찾는데 없을 때는 여기에서 계속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갖는 분야이니까 구의원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도로관리과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구 도로예산 중 이면도로는 6억원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면도로는 6억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작년에는 총 9억 3,000만원인가 9억 얼마던데 나중에 추경에 또 들어갔나요? 저도 지난 일이라 생각이 안 나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심위원
현실적으로 강북구가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도로포장 예산을 많이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추경 때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일은 많이 못 하셨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있던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면도로 예산으로 6억원이 편성돼 있고 시설물 보수로 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미 전반기에 이면도로 6억원이나 시설물 5억원 예산은 거의 소진됐습니다. 다만, 정산을 해서 기성금이 안 나가서 지출로 안 잡혔기 때문에 집행으로 안 잡힌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완료가 돼서 현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계속해서 접수를 해놓고 있는데 받아놓은 민원도.
현재
현재이영심위원
돈이 없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또 6억 이상.
래요
그래요이영심위원
. 한 12억원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거나
어쨌거나이영심위원
일자리도 중요하고 참 많은 것이 중요한데 여기저기 뼈아프게 삭감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포장 예산에 줬으면 했는데 다른 일에 예산이 쓰여졌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원을 현재는 막 받아서 처리를 못하게 돼 있거나 하지는 않은데, 삼양동이나 이런 데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춤한 것이 거기를 봐가면서 도로관리과 예산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수의계약에서 화계육교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이 1억 2,500만원인가 들어가고 설계용역, 신호등 따로, 노면표시 따로, 신호주 따로 그리고 감리용역해서 한 5,175만 8,000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하거나 묶어지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나요? 일 성격 자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또 철거공사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 사업은 그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적은 금액들이지만 별도로 이렇게 발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신호등과 신호주도 다른가요? 그러니까 신호등은 그 안에 등을 말하고 신호주는 밖의 외주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신호주는 물품만 구매하는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이영심위원
738만원이고, 신호주가 훨씬 적고 신호등은 1,881만원이더라고요. 한 2,000만원 되는데 적정한 금액에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자료
감사자료이영심위원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교통 신호지주는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물품이나 자재를 구매할 때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회사에서 구매를 하는데 관내업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자재를 저희들이 구매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청에
조달청에이영심위원
등록돼 있는 곳이면 기준에 준하는 금액들이 있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니까
보니까이영심위원
전부 다 소액으로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재는 염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으로
그것으로이영심위원
바꿔서 우리가 1월달에 구입한 염수나 제설재는 거의 못쓰고 창고에 있다고 하셨지요? 12월달에 구매를 하고 또 1월달에 구매를 하셨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염수로 바꿔서 도로손상이 적다든가 하는 효과가 있는지 결과는 모르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사를 한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염화칼슘을 직접 뿌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염수장치에 의해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하니까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도로시설물에 가하는 위해요소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서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친환경재료를 구매하고 쓰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미끄럼방지효과는 같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효과는 효과대로 유지하면서, 염화칼슘을 직접 뿌리는 것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제설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올해는 제설재를 1억원 정도 덜 구매해도 되나요? 그것을 도로포장으로 넣어드리면 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설재 잔고가 960t 정도 있는데 1년 사용량이 1,000t 가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90t 사용을 했는데요.
이영심위원
4개년도를 보니까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별로 안 왔다고 생각했는데 적설양이 적게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는 1,100t을 사용했고, 작년도에는 그 보다 10t 정도 적은 1,090t을 사용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사용양의 180% 제설재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제설재 2,000t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우리가 1,100t 정도를 써도 2,000t을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현재 960t을 갖고 있으니까 이 규정에 맞추려면 1,000t 가량을 더 사야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1,100t 정도 써 왔잖아요. 한 200t만 사면 되는데 서울시 규정 때문에 1,000t 이상을 또 사놔야 된다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측이
예측이이영심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그 양만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영심위원
막상 보관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잖아요. 서울시 방침이 합리적인지 회의가 드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데 한동안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확보를 해도 예기치 않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올 때는 정말 염화칼슘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시에
동시에이영심위원
다 필요하니까 또 그러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제설 관련한 예산은 오히려 더 들었으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겠네요. 작년 예산만큼은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
안전이이영심위원
우선이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시면 여기는 재위촉을, 아까 심의위원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2년 2월달에는 위촉장이 나간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촉장이 나갔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영심위원
위촉장이 나갔기 때문에 저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이대로 가는 것이네요.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당연직으로 저희 직원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위촉 분들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새로 위임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풍수해대비 자재구매’ 충남상회 김지환 706만원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된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방자재를 매년 구매합니다.
매년
매년이영심위원
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왜냐 하면 수방자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마대라든가 장갑, 우비 이런 것을 구매하는데 전자수의계약으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로 대상자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전자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것이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화로
전화로이영심위원
해서 “몇 백만원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다 전자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영심위원
정보를 갖고 계신 업자들만 응하겠네요? 소외돼 있는 분들은 계속 모르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런 소규모 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각 구청의 홈페이지를 보고 저희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들의
본인들의이영심위원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리고 또 전화로 문의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구매를 할 것이라고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구청
강북구청이영심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북구가 수해피해도 벗어나고 메르스도 타 구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안전부서가 특히 안전치수과이고 하는 일도 많으신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시체계가 혼란스러워도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안전치수과 일은 아닌데, 어쨌든 앞으로 제설준비나 이런 것을 건설안전교통국 차원에서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중식 전에 자료요구한 도로포장관리규칙에 대한 중장기계획서와 연도별 시행계획서 자료 좀 주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드릴까요?
먼저
먼저박문수위원
제 책상 위에 올려놔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서가 이렇게 간단해요? 지금 바로 질문은 안 나올 것 같고, 종합감사가 화요일에도 가능하지요?
김도연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이 건은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제4조와 제75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법 제4조와 제75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나온 대로.
행위
사실행위박문수위원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이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대로 관리를.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이 제4조와 제75조에 따르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인 것은 담장을 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사권의 제한에 보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말씀드릴게요. 옹벽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아니라 부지이지 않습니까. 부지는 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도로부지를 사권을 확대화 시키기 위해서 담장을 치고 일반인 통행을 막는다고 하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의미는 위원님의 확대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나 옹벽, 그 밖의 시설물은 만약에 경사가 진 땅에 옹벽이 섰다거나.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 옹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도는 도로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4조 사권의 제한에서 옹벽, 그 밖의 시설물은 일단 놔두고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제75조 도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입니다. 3호 ‘그 밖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이 2개를 합하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인 것은, 도로가 아닌 것은 관계없어요. 도로인 것은 일반통행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면도로의 사유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위나 민원들이, 거기는 사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고시되거나 그런 도로가 도로법의 도로인데 이면도로의 4m.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합시다. 구 도로는 구 도로대장에 기재하는 것이고 시 도로는 서울시의 도로대장에 기재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로대장에 기재를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도로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도로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로대장에 기재를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도로대장에 기재를 하고 권고를 하는 순간에 바로 이 제4조와 제75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단순하게 도로대장에 기재를 한다고 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도로대장에 기재를 하기 위해서는 고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고시하고 도로대장에 기재하는 순간에 이 제4조와 제75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고시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도로대장에 고시를 해서 도로대장에 집어넣는다면 사유지 도로에서는 보상절차가 있어야지, 사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도로대장에 고시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그 땅을 보상 해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고시를 안 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해야지 그것이 구도가 되든, 시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 사유지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만들기가 쉽지 않지요. 절차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로하고 일반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통상 30% 정도 보상가가 다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1번 내용이 무엇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박문수위원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건이 그 건은 아닌가요? 이것이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던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이의제기한 그 건인가요? 인터넷에 떴던 그 건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최종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부과한 것을 축소한 것인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대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법에 명기된 것을 무시한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것인가요? 그 당시 제72조 변상금의 징수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점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건이라면 이것이 그 때 그 건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그 민원인은 자기한테 귀책사유가 없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변상금 부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단, 그날로부터 점용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당사자인 점용료 부과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변상금은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원칙이 그렇다면 그렇지요.
법이
법이박문수위원
그러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고의·과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이
법이박문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부는 법은 따라야지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그 증명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은 좋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구 수익을 올린다, 그것 또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기도 좀 그렇고요. 고의·과실의 주체인 그분이 몰랐을까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심증
심증박문수위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집행부의 집행권자들이 심증만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라고 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애매한 법령 때문에 저희도 판단이 어려운데.
법이
법이박문수위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에요. 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오히려 과장님이하 담당자가 차후에 잘못되면 징계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이 확대됐을 경우 직원들이 선의의 징계를 당하면 과장으로서는 옳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과를 안 하면 안하는 데에 따른 책임도 부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법에
법에박문수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책임은 없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고의·과실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러나
그러나박문수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집행부에서 그 사람이 고의·과실이 아니라는 확실한 물증을 찾아냈으면 부과해도 돼요. 그런데 인터넷에 뜬 내용은 본인이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 내용을 아시나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이하 전직 기획예산과장, 거기 법무팀도 있었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 고의·과실 방침을 하나 만들어보자.
침이
방침이박문수위원
법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만들려고 법제팀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법이 있는데 구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옥외옥상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나와서, 연초부터 계속 고의·과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담당자한테도 해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동을 보니까 성동은 일단 부과를 했더라고요. 부과를 하고 고의·과실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겠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너무 무모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주민을 소송까지 이끌게 만드는 것이, 집행권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땅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땅은 없지만 사람이 집을 살 때 시유지가 포함됐다, 하천부지가 포함됐다 그것은 알고서 샀을 것이라는, 그것이 고의·과실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부과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즉답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다시 한번 국장과 협의를 하시고, 법규를 위배하시면 안 돼요. 직원들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 먹으면 진급 안 되잖아요. 강북구를 위해서 세수를 걷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가 무리수를 둬서 법규를 어긴 것으로 징계 먹는 순간에 진급 막말로 1∼2달 남겨놓고 사건이 터져버리면 우리 직원한테는 큰일 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좌우지간 국장과 다시 합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연초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답이 안 나옵니다.
후에
차후에박문수위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4쪽이요. 각 국할 때마다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입니다. 가로환경정비, 불법을 우리가 지금은 준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만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네 분 중에 두 분은 강북구민이고 두 분은 타구 분이에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산은
예산은박문수위원
1억 3,700만원인데 계약금이 1억 1,900만원, 그러면 영업이익 10%, 공과잡비 10% 해서 20%를 뺀다고 했을 때 2,393만원이 나옵니다. 1억 1,900만원에서 2,393만원을 빼면 9,751만원, 이것을 네 사람으로 나눌 때는 2,393만원입니다. 이것을 월별로 나누니까 194만원이 돼요. 200만원 돈이 된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민이 지금은 두 분밖에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 강북구민이 일한다고 하면 월 200만원씩은 수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행법상 공개입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6월 15일날 서면질문한 것이 있어요.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을 강북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변은 “가로정비 민간용역 구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우리구 배치인력에 대해 가급적 강북구 거주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이것은 용역업체 마음이지요. 우리 직원이 강북구민으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노력하는 척만 할 수 있지 방법이 없어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일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두 손을 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북구민을 써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결론은 그렇지요? 본 위원의 의도는 그것이었어요. 업체를 강북구민이 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공개입찰인데 사실상 강북구에서 응찰할 용역업체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제안할 수는 없지요.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자격요건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자격의 요건이 몇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은 달라고 했던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서면질문했던 의도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어떠어떠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든가 아니면 우리 14명의 의원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런 업체를 우리 관내 주위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만들면 세금∼공과잡비 10% 나간다 하더라도 10% 이익이 생길 것이고, 또 일자리창출 1명 될 것이고, 4명 일하는 것 2명 더 우리 강북구민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경쟁입찰인데 거기까지 너무 세세하게 강북구민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좀 입찰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국박문수위원
구민의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입찰공고는 서울시내에 있는 사업체로 응찰하게 해 놓고 강북구 주민이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게 인원을 채용하라 그렇게 한정으로 제약을 둔다는 것은 입찰에.
토를
검토를박문수위원
해 보시란 말이에요. 답답하시네요.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검토해 보시란 말입니다. 가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입찰 참여조건에 가점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6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조치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벌점부과 2개소, 계도 1개소, 벌점이 높으면 취소사유가 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부과
벌점부과박문수위원
2개소와 계도 1개소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과다적치 계도 한번 했고, 가족인 제3자에게 대리운영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건은 제3자에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타인한테 의뢰해서 운영한 것 2건.
박문수위원
2건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과다적치 1건이고요.
박문수위원
2건은 타인에게 양도한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양도한 것은 아니고 현재 시설이 있는데 미아역 8번 출구인가 본인이 일시적으로 아파서 운영을 못할 경우에 타인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벌점을 안줄 수가 없어서 벌점을 준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는 위치가 어디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똑같은 위치입니다.
박문수위원
한 곳에서 두 번을 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내년에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감안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든.
적치
과다적치박문수위원
계도 1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수유역 우리은행 앞입니다.
박문수위원
과다적치가 무엇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물건을 너무 내놔서 보행인한테 불편을 준 사항입니다.
박스
박스박문수위원
바깥에 물건을 진열해 놓는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박스
박스박문수위원
바깥에 물건 진열한 곳이 수유역 한 군데뿐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다하게,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해서 한 부분입니다.
다의
과다의박문수위원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속인의 자의적 판단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솔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보면 ‘자문단 회의’가 나옵니다.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로 되어 있거든요. “개최하고”는 의무 강행규정이지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신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1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연 2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수정하겠습니다. 기금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문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어요
했어요박문수위원
, 안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개최를 못했습니다. 조례상에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규정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업무도 약간 중첩성도 있고 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한 자문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박문수위원
빨리 가셔야 된다면서요. 계속 길게 답변하실래요? 했어요, 안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했고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정의
개정의박문수위원
판단은 의회에 갑니다. 그렇지요? 오늘 감사장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앞으로.
자꾸
자꾸박문수위원
길게 답변하시네요. 했어요, 안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했습니다. 앞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9조제2항에 보면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단원활동현황 총괄표 제5호 서식, 분기별이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 자료 요구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10조에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9월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중활동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드린 것이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정은
규정은박문수위원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조례는 의회의 권한이지만요. 2011년도 7월달에 일부개정이 됐더라고요. 제1조 목적은 “이 규정은 도로법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 1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이 제34조부터 제40조 이후에 도로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규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제1항에 1호부터 10호로 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 도로관리심의회 자료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들한테 주셨지요. 이것이 맞나요? 이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명단이요?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제4조에 보면 ‘심의회 구성’ 제1항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여기 규정과 위원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규정을 바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규정을 바꾼 후에.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건설자문위원회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질문드린 규정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아닌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박문수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아니에요? 틀리나요? 제가 잘못 받았나요? 제4조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제4조에는 1호부터 10호로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규정상은 일반인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회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위원은 일반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박문수위원
얘기이냐 하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인도 집어넣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규정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규정은 무시하고 법 시행령이 바뀌니까 일반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위법이 또 시행령이 바뀌면 조례, 관련규칙, 규정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개정을 하도록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관리과 소관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회도 위원님들과 구의회가 합의한 부분, 전반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의 조례뿐만 아니라 내부규칙, 규정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이영심위원
하려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요. 물어볼 것은 조금 후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묻고요. 셉티드사업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이지요? 예산을 갖다가 특별히 일을 더 만들어드린 것인데 계단, 사업제목이 무엇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노후계단 정비사업입니다.
계단
노후계단이영심위원
정비사업과 동시에 멋들어지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처음 하시는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1억 2,000만원인지 1억 5,000만원인지 전액 시비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은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울시
서울시이영심위원
응모사업에 저희가 된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시공까지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이영심위원
실무까지도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아까
아까이영심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좀 빨리 빨리 같이 하지 하셨는데, 시비일지라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또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안될 바에는 예산을 반려하더라도, 항상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십사하고요. 그런데 일단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적치물 관리와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적치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빨래골 둘레길 입구에 지금 염화칼슘 적치물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인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적치했으면 바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적치를 하기 때문에 역으로 주민이 정리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염화칼슘을 적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창고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를 선정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부지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창고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어쨌든 다각도로 창고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가능하시면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참고로 제 생각은 안에 쌓을 수 있는 층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가 다운화가 돼 있고 어떤 시설물이 없다보니까 쌓여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다른 창고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똑같은 시유지나 구유지 땅에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제가 볼 때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창고부지가 현재도 조금 비좁은 실정이거든요. 차고지도 사실 서울시에서 점검이 나오게 되면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어서 거기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센티브를 하게 되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해서 불가피하게 천막을 쳐서 차고지를 만드는 실정이고, 또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장비가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그곳에 더 이상 적치물을 적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고에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염화칼슘 관련한 질문인데 사실상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이로운 점도 있지만 반면에 도로부식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염화칼슘 때문에 도로부식이 돼서 도로파손으로 인해 우리 구비가 들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도로를 많이 수선하는 것도 봤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은 양면성이 있는데 눈을 녹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염화칼슘을 써야 되는데 염화칼슘을 또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도로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녹이 슬고 또 도로가 파손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강북구가 언덕도 많고 계단도 많은 열악한 지역이라서 그런 데는 정말 염화칼슘이 제설작업하는 데 제일 좋습니다. 눈을 녹이는 데는 그 이상의 재질이 없거든요. 평지 같으면 염화칼슘을 자제하고 소금이나 아니면 모래를 뿌리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비탈진 곳이 많다보니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염화칼슘을 친환경재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참고로 가정에서 내놓는 연탄재는 강북구청에서 무료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을 돈을 받고 수거하는데 우리 강북구는 업체에서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도 연탄재를 치우는데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연탄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연탄재뿐만 아니라 모래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로 사용하게 되면 제설효과가 떨어지고, 또 제설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래들이 하수관으로 다 들어가서 하수관에 쌓이게 되는 역효과도 일어났습니다. 연탄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다 오고 나서 마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환경에 오염이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먼지로 날려서 먼지오염의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친환경재 염화칼슘은 부식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친환경재 염화칼슘은 일반 염화칼슘보다 도로시설물의 부식 등을 감소시키는 제설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김도연위원장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몇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