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였으나 북한은 수회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해 위태로운 안보상황을 조장하였으며 비상기획관은 이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4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무상황실에 국가지도통신망, 한국합동지휘통제 체계,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울형 비상대비 태세 완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민방위 안보강사 평가 전면시행 및 대피시설에 다국어 안내표지판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등 민방위 태세 구축에 노력한 결과 중앙 민방위의 날 행사 시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내실화,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및 수색비행장 고도제한 행정위탁 지원 등 통합방위 태세 완비 및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보협력체계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고승효)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3,185만 5,000원에 대하여 5억 7,602만 9,000여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9%인 5억 7,602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잔액 발생 이자 7,000여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60억 2,96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3%인 54억 4,591만 4,000여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8,368만 6,000여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3,185만 5,000여 원이나 5억 7,60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9%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는 영등포구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641만 5,000여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등을 수납하였고 자치구 사용잔액 이자 발생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6,960만 7,000원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 등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2,960만 원 중 90.3%인 54억 4,591만 4,000여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9.7%인 5억 8,368만 6,000여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총 1건이며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632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변경,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5억 8,368만 6,000여 원으로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집행잔액은 2억 4,712만 5,000여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 민방위교육장 공공운영비 절감 잔액 등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3억 3,656만 1,000여 원으로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구축사업 계획 취소 잔액과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 잔액, 민방위 교육훈련 중 부상자 미발생에 따른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 집행이 100% 집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보수 지원 사업 집행내역을 다 보고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산보고 받았어요?

네, 정산보고 받았습니다.

정산보고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주세요. 아니, 앉아 계세요. 직원이 가져오세요. 직원들은 기획관님이 직접 일어나게 만들어요?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이게 정산보고서예요? 여기 첨부서류 같은 것은 없어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으세요?

금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일 중으로 결산 의결 안 합니다.

지금 바로…….

네, 지금 바로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결산보고서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비상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함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메르스 정국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비상기획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과 청소년 안보의식에 대해 최근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었고, 언론에도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6월 24일은 시장님 모시고 서울시에 있는 안보ㆍ보훈단체에 포함된 시민 1,000여 명 이상 참석한 데도 시장님 모시고 결의대회도 다녀왔었고, 그러한 부분하고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메르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양쪽 다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도봉) 위원 지금 메르스방역대책본부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우리 비상기획관님 거기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한 2주간은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참석을 했었고, 최근에는 또 저희 현안업무가 바빠서 거기에는 참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회의 모든 내용이 카톡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메르스 정국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저도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해서 특전사령부, 관내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등 이러한 데하고도 군의료인력 지원에 대해서 노력도 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의무사령관도 만나고 하면서 의무인력 필요 소요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서울의료원 등 요구했던 3개 병원, 서울시립병원에는 고급인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군의무사 전문인력들이 대전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 지원은 제한되고, 기타 인력 등은 검토를 했는데 기타 인력도 병사 같은 경우나 이런 것 하면 평시에 경호인력이나 청소인력이 일부 있었는데 군 투입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휘부에서 판단을 해서 현재는 대기상태로만 되어 있고, 추후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메르스대란 방역관리하는 것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생물학 무기나 생화학 무기로 공격했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물학 무기야말로 가장 익명성 누가 했는지 모르고, 이게 처음에 생물학전인지 우연한 그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 을지연습 때 시장님 모시고 첫 번째 과제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현재 대비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 전 시민,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언론에 보면 주한미군이 탄저균보다 10만 배나 독성이 강한 보툴리눔까지 들여와서 실험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그러한 부분은 공개되지도 않고 언론보도 수준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오산지역의 미군 연구소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렇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곧 올 것 같은데요. 혹시 비상기획관님, 국고보조금이나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속된 말로 눈먼 돈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산 소요 제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잘 안 하고 특히 결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집행부와 관련 민간기관 간의 유착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이런 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보고요. 서윤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 요청 결과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이 60억 2,9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현액 대비 서울시 전체 규모보다 높다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지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저희들 영등포구 민방위교육장을 국고보조금 30%, 시 35%, 자치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소 협조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 전체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비율을 크게 잠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불용되어서 다시는 추진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장소가 협조되어야 되는데 땅을 사고 하려고 하면 너무 예산이 많아서 기존…….

왜 그렇게 그 돈을 미리 잡아 놓으신 것이지요?

그 당시에 영등포에서는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등포에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영등포구청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영등포구청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보다 구청이 더 시급하다고 구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반납하고 저희 시 보조금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잘 면밀히 살피셔서 다시 잡으실 때는 더 필요한 세세한 그런 업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통방위 협의회 운영 거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계속 1,000만 원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잡으실 예정인가요?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를 통상 중앙하고 함께…….

그런데 불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4년도만 불용되었고, 그 전에는 불용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불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기타보상금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불용이 되었는데 전년과 같은 수준의 불용률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되겠지요?

네.

이런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추계 없이 관행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데 못 쓰게 만드는 일이 있으니까 정말 작은 돈이라도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용이 되고 이게 다른 곳에 쓰여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목을 잡아놓고 못 쓰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별 소요예산 정말 정확하게 잘하셔서 면밀하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쓰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세입ㆍ세출결산서에 30쪽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30쪽 성인지결산서…….

성인지결산서를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인지예산 편성하시고 결산보고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성인지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시민생활 안전체험 여성 참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으로 잡혀져 있네요?

네.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운영은 시민안전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네, 주말이나 일과 후를 활용해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통상 가장 많은 것은 어린이, 유아 이렇게 유치원하고 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들이 아빠보다 엄마가 주로 애들을 데리고, 초등학생 이런 애들 많이 오는 내용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의 예산현액이 2억 8,000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행률은 86.3%로 나와 있는데요 이 교육내용은 어느 편성 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아닐 것이고,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잡혀져 있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로서는 예산현액이 1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900만 원인데 여기에서 감액을 했어요.

1억이 아니고 1,911만 3,000원입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1,911만 3,000원입니다.

1,900요? 1억 900이고 거기에서 5,6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제가 다른 자료 봤고요.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1억 926만 4,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앞에서 보고 드렸던 그쪽으로 전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성인지예산으로 교육비로 활용해야 될 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 지금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비상기획관에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민방위교육장의 교육비를 다 써도 성인지예산을 충족할까 말까 하는데 그중에서 절반을 떼어서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것은 성인지 관점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여성에 대한 배려들은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작년부터 별도 하고 있는 것들이 예비군 동대장 반장 이렇게 하는 여성민방위 자원한 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쓰일 수 있고 또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극히 일부분 성인지예산이 하나 편성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거기서 빼서 다른 데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전혀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특별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것에서는 전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국외업무여비를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국외출장 추진을 취소했다고 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해마다 관행적으로 약 1,0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로…….

저도 작년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유럽으로 지금은 국민안전처고 과거 안행부하고 함께 갔는데 한 10여 명 가는 속에 저희가 2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쪽 가는 쪽 있었고 유럽 쪽 가는 쪽, 미국 쪽 가는 쪽, 해마다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매년 상급기관과 함께 가는 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올해는 꼭 가야 되겠네요?

제가 작년에 막 오다 보니까 업무도 바쁘고 해서 통상 전반기에 집행하는데 전반기에 못 가고 후반기로 미뤄놨는데 작년에 제가 못 갔고 금년도에는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 수립 시 상당한 쟁점이 됐었고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결산 시에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착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산보고 할 때 비상기획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예산 수립 시에 쟁점사항들에 대한 백데이터나 자료들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런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도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주신다면 오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적으로 약간의 미숙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산 내용은 세부적인 근거자료들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 관리감독하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믿고 다만 이 자료 받은 것 다음에 감사 때도 또 쟁점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면밀히 이 자료를 검토하고 적법하게 쓰였는지 감사 시에 착안사항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에 부족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석원,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임동국,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778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행정소송 승소비용 환수액 756만 9,000원,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9,32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1%인 18억 3,586만 1,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1억 5,740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71.2%인 14억 1,959만 1,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8.8%인 5억 7,367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 투자ㆍ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조사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예산 현액의 91.8%인 13억 36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인 1억 1,593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의 92.8%인 5억 3,22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인 4,1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7.9%인 1억 5,74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2,640만 7,000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안전하고 반듯한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에 시민감사조례를 부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지금 시민감사위원회 개최실적 미비에 따른 예산 불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시민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어떤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라 안건이 있을 때 그것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결과를 결정하는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관행적인 회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시민감사의 안건이 보다 확대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민감사위원회에서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 공공기관의 감사기능이 자체 자정능력이라든지 부적절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 계약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시민감사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이 근자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를 다 내놓고 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백명씩의 감사청구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위원회가 확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안에서의 자기 보호능력을 벗어난 시민 입장에서의 감사청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볼 때 감사청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는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가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만 보다 그것들이 감사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2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감사청구랑 시민감사청구가 있는데 주민감사청구는 각 자치구의 조례로 200인 이상이나 또는 300인 이상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요건을 심사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가 안 되더라도 시민감사청구로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옴부즈만조례에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전에는 50인 이상 고충민원에 대해서만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조례는 50인 이상 그 조항을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많이 처리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대되어서 운영되도록, 실제로 시민감사청구를 해도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감사청구에 준하는 매뉴얼을 적용했었어요. 제가 해 봤거든요, 밖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제도들을 계속 개방하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 요건들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안건이 성립되는 예가 없고, 그래서 이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실적이 미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있고 잡힌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개선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기강감찰 운영비 중에서 유류대금이 제법 한 40.5%가 불용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치구에서도 보면 이런 유류대 같은 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이게 연간 단가계약하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차량 주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서울시 카드로 가서 주입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1,400만 원이 애당초 예산이 되었었잖아요?

네.

집행이 8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잡힐 때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예측했었다면 이것은 조금…….

그것이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기준을 리터당 2,000원 정도 했는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쓰는 차가 한 대인가요, 그게 몇 대예요?

3대입니다.

3대면 연간 단가계약 대상은 안 되나요?

그런데 차량 연료비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공급하는 쪽에서 이게 등락이 워낙 심한데 그것을 어떤 예상을 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평균 이렇게 해서 하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 행정차량들도 그때그때 차량 주입을 하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감사관이 한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따가 현안보고에 앞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특히 보건소라든지 그다음 시립병원 그런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것은 하고…….

성과가 있었나요?

나름대로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설명해 주실 것이지요?

네.

해 주시고요. 시민감사위원회가 시장님의 혁신과제 방침 중에 생긴 것이잖아요, 조례가?

네.

그랬는데 이런 조례가 시민통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민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또 공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열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에요? 보통은 이런 위원회가 열릴 때 모든 시민들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이런 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아하시거든요. 특별히 1회뿐이 이게 열리지 못해서 불용되었다는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요?

아마 심의할 안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많이 안 열렸고, 그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건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감사결과에 대한 자문,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감사 안건 자체가 감사라든지 조사 안건 자체를 많이 올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또 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제안해 주는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도 감사관에서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감사위원분들이 또 분기에 한 번씩 하자는 의견도 일부 피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감사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방안이라든지 기타 시민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시민감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감사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는 발족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조례 통과시켜 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사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감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참고해서…….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발족이 되고 시민감사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는 핵심과제 안에 이게 들어가고 안건을 발굴하지 못해서 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잘 될까요?

저희들 예상은 감사위원회는 월 2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처리뿐만 아니라 기타 청년대책이라든지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의결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감사조례 제정 경위를 보면 민선6기 서울특별시장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핵심과제 중에는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면 정보소통센터도 만들고 청렴계약제도도 확대 운영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운영방안도 마련하고 그 중에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운영한다고 아주 못 박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건이 부족하다 하여서 불용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7월에 안전감사 다시 발족되는 위원회가 또 발족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안건을 개발하여서 그런 것들을 불용시키지 않고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감사관님이 오셔서 만약에 업무파악이 잘 못 되어서 여기에 더 신경을 못 쓰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책임성과 책무성을 지닌 공무원들의 나태라고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관심부족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시민감사위원회를 안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용시킨 이유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한 말씀해 보십시오.

기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문제 그다음에 시민감사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감사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감사위원회가 격상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유념해서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책임성과 책무성을 지닌 공무원들이 시장과 시의회의 시민대표성을 무시하지 않는 집행 행위로 앞으로도 이런 안건에 관심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집행에 넣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핵심과제를 잘 수행해야 된다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잘 살피셔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되는 일들은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세입결산에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해마다 징수가 결정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듯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감사관님은 또 감사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근무하셔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것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요. 물론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년도에 준해서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그동안 세입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소송비용, 현황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소송비용 확정액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으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게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액도 소액이고. 그런 점이 감안이 돼서 편성하지 않았는데 전년도 세입액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안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해마다 결산을 할 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귀 닫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의 불용에 관해서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 보상금, 공익제보자 보상금 이런 보상금들이 100%, 95% 이렇게 불용되고 있습니다. 보상건수가 없어서, 신고 된 건수가 없어서 보상할 수가 없어서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신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또 각종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신고도 많이 유도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청렴도가 높아서 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네.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고도 생각이 많이 있을 텐데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보상금 책정을 해놓아도 이것이 매번 불용된다면 있으나마나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상금 제도를 두었으면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더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됐으면 보상이 됐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도 홍보하겠지만 그 지급기준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제보 신고해봤자 채택도 안 될 것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지급기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발언의 연장인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재정법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완전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 입각해서 반드시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직무를 해태하거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저희들이 추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저도 부연인데 지금 감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감사관실 업무를 기피하거나 그런 경향도 있지요. 어때요?

글쎄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적성에 맞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다를 것 같습니다.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동료직원에 대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켜봤던 경험으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한 분들이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독립기구로 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감사직류 말씀하십니까?

네.

물론 순환보직문제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감사직류는 그것을 방지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직류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감사직류가 되고 전환이 되면 극히 6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60명 정도이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따른 승진적체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경험으로는 그 직을 하시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돌아갔을 때 동료직원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 청렴도 관련한 예산들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특별히 서울시는 사업들이 방대하고 조직이 크다보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광역자치단체 청렴도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만 최근 것은 못 찾았는데 작년에 몇 위였습니까?

13위인가 14위인가 그렇습니다.

16개 중에 14위지요, 16개 광역 시ㆍ도 중에. 이게 이렇게 되는 원인이, 그리고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불용되는 이유라고 생각돼요. 제가 여기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의 예산들이 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회도 개편하고 이러면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도 그렇고 감사관이지만 감사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이라든지 그리고 누군가가 포상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분보호가 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처리한 사람, 신고한 사람 이런 분들이 다 신분보호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을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포상금도 돈이 남게 되고 집행예산도 남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서울시 청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시 전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부서별 평가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많이 촉구를 하는데 저희 감사관실 위시해서 시 전체 부서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청렴도를 작년에 14위 했었는데 대폭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예산들이 다 쓰이고 그러면서 결과물로 청렴도도 높아지고 그 지표가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일하는 조직들이 보다 더 나아지는 곳에 쓰여야 되는데 그런 의도로 편성된 사업이나 예산들이 불용되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볼 때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도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공무원 청렴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감사관의 성과지표랑 관련해서 제가 문의하겠는데요 핵심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몇 개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 핵심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3개입니다.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그리고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및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또 시민권익 구제 및 시정투명성 강화 이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할 때 평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평가기준을 내려놓고 실적을 평가하려고 하면 공무원들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건수나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되게 단순할 수밖에 없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평가기준을 잘 정하시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지표가 올라가고 좀 더 안심하고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13개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성과지표들이 좀 더 높아져서 어떤 사업들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고, 감사관이 좀 더 자랑스러운 본인이 속한 직업,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적정한, 적절한 평가기준 그다음에 도전적인 평가지표를 다시 한 번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성과지표가 잘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셨으니까 감사관을 자랑스럽게 감사위원회에서 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 자기가 그곳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핵심 성과지표를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별지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메르스대책 관련 감사관 활동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메르스대책 관련 활동상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는 감사관 주요 현안업무…….

김현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살고 계시대요. 앞으로 매서운 발언보다는 좀 부드러운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언하는 것이 딱딱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강남구청의 보도자료를 봤고 또 언론의 보도자료를 봤더니,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신문에서 찢어 왔어요, 보다가. 왔는데 방금 메르스 관련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강남구청의 방역대책본부를 감사했나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다들 바빠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나오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요. 왜 갔는지, 불가피했는지, 잘못된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관 직원이 나갔다 하면 긴장도 많이 하시고, 또 업무에 방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로사항이나 또 건의사항을 청취를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감사관 직원이 나가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랄까요 그런 것을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문제를 가서 지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애로사항 또는 힘들어하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나간 것인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의도로 가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흔히 오비이락이라고 방금 얘기 드렸듯이 감사관이 뜨면 공무원들은 벌벌 떨지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좀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으로부터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받았고, 감사관 업무보고 때 반드시 전달해 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도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책감사도 하십니까, 감사관실에서?

네, 성과감사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하시지요?

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이 회의를 종료하고 오후에 강남구 수서동사거리에 있는 727번지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국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고, 그 짓기 위한 전 단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서 며칠 전에 심의를 한 결과 현장을 확인하자는 데 의견이 결정되어서 오늘 나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행복주택 그리고 임대주택 건립해야 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데 의회가 앞장서고 서울시청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자산의 관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그 땅은 약 1,000평이고 그 건너에 있는 지가로 환산하면 평당 1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000평 땅에다가 행복주택 44가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구당 토지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가용 토지가 많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목표가 물론 설정되어서 추진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치 있는 정책인지, 꼭 필요한 정책인지, 이 시점에서 이 땅에 꼭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감사관실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견해가 어떻습니까?

정책감사 그에 대한, 저도 사실 감사원 출신이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느냐, 한다면 어디까지 하느냐 그런 논란도 많이 있고, 또 갈등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책 결정의 당부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감사관실 또는 감사원에서 접근 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는 어떤 자료의 문제점 또 정책 결정이 된 이후에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런 것들은 감사관에서 당연히 짚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건설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립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즉 재무국으로 보내면 재무국은 아무 판단 없이 이것을 처리하고 서울시의회로 의견청취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오늘 현장 보고 9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고 필요하다면 감사관님이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청과 강남구청 간의 갈등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도 들여다보면 정책갈등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갈등에 대해서 갈등관리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보다는 정책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 번쯤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관님이 소위 감사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 즉 노하우를 활용한 서울시정 발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정책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내는 것이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감사관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한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 심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 싶어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 결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2015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의 집행률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고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 표창과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에 비해서 집행실적 및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조직문화의 변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관님의 의지 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질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되면 보상됐다고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공익제보라든지 공익제보기관이랑 협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기관과 했는데 계속 추진하면 그런 것들이 점차 저변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부조리 신고라든지 공익제보 건수가 많이 늘고 그 안에서 보상 또는 포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공익제보의 범위도 넓혀주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하는 정책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출범계획을 갖고 계신데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위원 위촉이라든지 준비 그런 것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하는데 일단 7월 1일 목표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감사관님이 위원장이 되실 텐데 감사위원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7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군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재앙이 왔었고 또 사회적 이슈나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 감사관도 서울시 대응방안 참 잘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너무나 고생을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응방안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서울시가 안전한 도시로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감사관의 역할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출범하는데 위원장이 되시잖아요. 그동안에 감사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해서 감사위원회로 출범하는데 감사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위원장이 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많이 부족한데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위원장까지 임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미력하나마 위원님들 말씀 다 유념해서 감사관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서 공직사회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감사관에서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들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잘 개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