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메르스 예방 및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심각했던 가뭄난이 해소되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5건과 결산안 1건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남창진ㆍ박성숙ㆍ박운기ㆍ우창윤ㆍ유동균ㆍ이석주ㆍ이신혜ㆍ이정훈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최영수ㆍ최호정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이윤희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윤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에 가압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19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압장에 따라서 용량이 다를 텐데 규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나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가압시설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가압장도 있고 증압장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유지 보수 등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가압장시설이 유인화, 직원이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무인화로 바꿔놨습니다, 자동시설로 해서요. 그래서 많은 시설은 직원 없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시로 매일매일 가서 상황은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요. 수도사업소별로 자기 관할 가압장은, 계속 순찰을 워낙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순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세한 사항을 상세한 내용을 수록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공업용수를 아까 4개에서 지금 3개 업체를 했다는데 그 3개 업체가 어디 쪽이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CJ제일제당, 롯데제과 그리고 수화기업사라고 작은 회사입니다, 3개 업체가.
최영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영등포 쪽인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CJ는 구로구 관할이고 두 곳은 다 영등포구 양평동 관할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쪽에는 그대로 계속 그래도 공업용수 들어가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량은 많지 않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림천변에 유지용수를 한다는데 그게 어떤 용도입니까? 유지용수가 뭐예요, 도림천의 유지용수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도림천 수량이 여유가 있는 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유량을 공급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요, 도림천에다 물을 건천이 안 되고 흐를 수 있도록.
최영수위원
수돗물로 한다는 말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그런 수돗물이 아니고요, 다만 취수해서 올려줄 뿐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관악산 그쪽에 저수조를 만들고 있는 줄 아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거기에서 통제가 되면 그것도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통제하면서 물을 흘려보내고 뭐하고 할 텐데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관악산 저수조 지금 만들고 있는 줄 아시지요? 도림천변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 범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일부 통제를 하면서 또 건조기 때는 물을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저수조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지용수로 지금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천은 기본적으로 건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업용수를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양이 사실 최소입니다, 최소규모 정도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서울대 앞에 저수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대 주변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았다가 비가 그칠 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담아지는 물하고 이 부분하고 고려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1일 3만톤을 유지용수로 쓰고 있다는데 액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의 세입이 증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4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영수위원
연 4억 3,000?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그 저수조가 완공이 되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 돈은 줄어드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유지용수 공급원이 생기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또 활용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사실은 이 도림천의 유지용수 공급은 공업용수 여유물량이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공급처가 여유물량 범위 내에서 생긴다면 수입확보 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세입을 어디에 청구합니까? 유지보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4개 구청을 지나가는데 주로 구로, 영등포, 관악이 많고 동작은 구간이 작아서 3 대 3 대 3 대 1 비율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이것을 부담을 합니까, 4억 3,000만 원에 대한 유지용수 비용을?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3억 7,000이지요. 하천유지용수는 3억 7,000이고요 아까 말한 3개 회사 그것까지 합쳐서 4억 3,000입니다.
최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공업용수라하면 한강에서 취수를 해서 수원지로 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거쳐서 내보내는 것을 공업용수라고 칭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취수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거기서 다른 어떤 정수처리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승위원
가라앉힘 작용도 않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바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취수해서 바로 내가는 단계입니다.
김동승위원
바로 나간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조금 1차적으로는 걸러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닐 텐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구 양평동 그쪽에서 취수하는데 쥐산이라고 저쪽 위에 약간 저류기능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 담았다가 바로 흘려주는 식입니다.
김동승위원
저류시설에서 가라앉혀서 내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는 거기서 가라앉아…….
김동승위원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 꿀도 보내주시고 잘 하시는데 그것도 좀 아셔야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동승위원
그것도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서 한 건의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이의 없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명희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한명희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본 조례안이 제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 내용은 특별히 다른 조례처럼 쟁점이 되고 할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닌 듯싶은데 우선 예산편성의 다소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면 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설치에 한 5억이 추정될 뿐만 아니라 또 요금감면 부분이 같이 수반되게 됩니다. 거기서 3억 이상 감면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볼륨으로 볼 때 그리고 취지가 평생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대상을 추가하는 부분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아리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본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감당하고서 진행할 만한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결국은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확대가 되다 보면 점차적으로 또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교육기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그런 부분을 또 다시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국립유치원이면 사립유치원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모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번처럼 뚜렷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이것을 설치하기가 아마 여건도 어려운 데가 많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사항이 닥쳤을 때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사실상 사립유치원도 지금은 그것을 별개로 저희가 놓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과 국립이 특별하게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거의 다 교육청 예산으로 배분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우선은 여기에 국ㆍ공립유치원으로 한계는 지어져 있지만 앞으로 사립도 충분하게 얘기할 거리가 되거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은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본부장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열악한 시설일수록 더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그 점을 한번 감안하시고 저희 예산과 연계해서 발전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본부장님 보다는 전문위원실에, 죄송합니다 여기다 질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비용추계할 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자꾸 오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용어가 분명히 국ㆍ공립유치원과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비용추계에서 연간 국ㆍ공립어린이집 음수대 설치비용 추계상세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용추계할 때 꼼꼼히 보면서, 의미는 저희가 파악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ㆍ공립유치원까지 확대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한명희 의원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국ㆍ공립어린이집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국ㆍ공립어린이집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많은, 여기 100몇 십 개 정도가 아닐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특히 공적 영역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지, 결국은 돈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번에 평생교육시설 및 국ㆍ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일부 음수대가 기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부담이 덜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아예 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보수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말씀을 더 첨언을 드리자면 실제로 중ㆍ고등학교에 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서 설치를 권유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리수음수대의 설치 차원을 떠나서 우리 아리수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더욱 큰 노력들을 해야 될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앞서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어린이집은 유치원 가기 전…….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이 주로인 것이고 유치원은 그래도 교육의 기능이 좀 가미된, 아까 첫 말씀 제가 무식해서 죄송스럽고요, 죄송합니다.
김동승위원
연령도 있을 텐데 3세가 기준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4세까지가 어린이집이고 5세부터가 유치원…….
이윤희위원
큰일 났습니다,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동승위원
거기서 아시는 분? 아시는 과장님 안 계세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저희 손자가 5살인데 작년에 어린이집 들어갔다가…….
전철수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김동승위원
답변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이성규입니다. 저희 손자가 5살인데요 올해 유치원 들어갔습니다. 4살까지는 어린이집 다니다가 5살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안 받고 유치원을 보내라고 해서 올해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사립이에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사립.
김동승위원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세분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령이랄지 모든 여건을 충족을 하셔서, 지금 아리수가 저변확대 되어서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공부 좀 하셔서 준비를 해 오세요. 언제까지 해 오시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중으로 공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퇴근 전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넉넉히 말씀하세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 그리고 사립과 공립의 구분 또 수치 다 아셔야 돼요. 오늘 중으로 되시겠다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목표를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기다리겠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숙제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음수대 설치 대상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또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학생들한테 아리수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보고 지원확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1)(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2)(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강구덕ㆍ김동율ㆍ김용석(서초)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운기ㆍ박중화ㆍ성중기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종필ㆍ이혜경ㆍ장흥순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발의)
10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김제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1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리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2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음수대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것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동안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한 학교만 볼까요. 그게 지금 몇 개교입니까? 919개교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렇게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면 수도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 중에서 약 312개교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무단으로 철거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수도요금 감면대상 제외해야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데는 저희가 감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실태가 919개교 중에서 312개교가 무단으로 철거했습니다, 음수대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정훈위원
왜 이렇게 무단으로 철거를 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에서 처음에 저희가 학교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작을 하는데 인사이동으로 교장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의지가 바뀌는 분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이정훈위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대상시설을 확대해서 아리수의 음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설치한 학교의 아리수음수대도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비율이 높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김태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김제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노원) 위원님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대안에 대한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회 대안에 관해서 본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2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의안번호 제542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서 삭제했던 급수구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삭제하는 것이고, 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불일치하는 제명, 용어 등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만…….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한 이런 것들의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들도 함께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한 관리자를 기존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대로고요. 다만 그 규정이 마치 인사권 제약처럼 보이기 때문에 없앤 것이고요 실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조직체계가 있는 한 그것은 아닌 것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46호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8,271억 1,8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7,570억 6,500만 원이고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700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현액 8,168억 6,800만 원의 104.5%인 8,534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6.9%인 8,271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6,476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3%인 6,304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타 회계연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292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6.7%인 282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1,408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2%인 1,326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유형자산처분수입은 7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인 7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설분담금수입은 349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168억 6,800만 원의 92.7%인 7,57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ㆍ정수비ㆍ배급수비ㆍ일반관리비ㆍ징수 및 수용가관리비ㆍ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641억 5,900만 원의 93.1%인 4,31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44억 9,900만 원의 98.8%인 44억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12억 7,900만 원의 78.1%인 9억 9,900만 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비용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ㆍ구축물ㆍ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취득에 예산현액 2,139억 3,500만 원의 91.5%인 1,95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 등 비가동설비자산 예산현액 364억 5,800만 원의 99.9%인 36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있어 예산현액 627억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258억 6,600만 원의 96.2%인 248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7,20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액은 69억 1,900만 원으로 시설ㆍ경비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성경비 등 13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33건 186억 2,4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은 없고 전액 사고이월입니다. 사유별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암역~와산교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12건 81억 9,50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서,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 7건 75억 원은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에 따라서, 동막골증압장 증압펌프 설치 1건 2억 4,000만 원은 유관사업 지연으로 또한 수도용 덕타일주철관 및 이형관 구매 등 13건 26억 8,900만 원은 유찰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총자산은 5조 4,444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3,815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5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은 5조 62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8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786억 5,300만 원, 총비용 6,512억 2,800만 원, 당기순이익 274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결산내용 잘 봤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해년마다 지적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다소 개선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금번 결산보고를 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나아졌다, 뭐 이렇게 특별히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결산 시 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편성 시하고 집행 사이 사이에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불용액, 이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항상 면목이 없습니다.
(노원)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그런데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손처분. 지금 결손처분 내용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어떤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노원) 위원 그러면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 보세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이성규입니다.
(노원) 위원 결손처분 내용이 어때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율이 2.6~2.7% 정도 됩니다, 6억 6,000만 원.
(노원) 위원 전년도에는 4억 7,000만 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미수납액 대비 1.9% 되고 작년에는 2.5%로 또 늘어났어요, 결손처분. 세수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업무를 잘 못 보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용수전이 특히 저거 됐는데 경기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도…….
(노원) 위원 아니, 경기침체가 된다고 해서 결손이 늘어나면 안 되지. 지금 우리 상수도회계 세입에 있어서 가장 어디가 많이 차지하지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물 값 받는 것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노원) 위원 아리수 판매하고 그 수입금액이 제일 많잖아요. 물론 그쪽 파트에서 결손도 많이 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수납 등에서 수돗물 팔고 제대로 수납을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기적인 영업손실로 영업이 잘 안 되어서 결손처분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징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더 이상 결손율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결손처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심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부장님, 결손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입도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된 터에 결손율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결손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수가 떨어진다 하면 잘못된 운영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수가 이렇게 좋다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인구가 다소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 세수 면에서 아리수 판매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급수인구 자체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물 사용도 경기를 타다 보니까 서울경제가 활성화가 덜 되는 차원에서 물 사용량도 좀 줄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금년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는지,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영업수익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아까 전자에 여러 감면 조례도 또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세수는 더욱더 줄어들 테고 거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야 될지도, 물론 물을 많이 쓰자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에 맞춰서 세출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률이 50% 이상인 사업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책임을 두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편성 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검토가 충분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큰 폭의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사이사이에 행정환경이 바뀌면서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런 사유가 있고 해서 개선이 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부장님이 제일 잘 아시나 좀 나와 보세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노원) 위원 우리 흔히 대답하는 게 항상 절차 지연 이게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금년에 비굴착 갱신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서 절차를 2개월 정도 줄이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차년도에는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이라는 이런 소리가 줄어드나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올해도 비굴착 갱신 두 건이 현재…….
(노원)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줄어듭니다.
(노원) 위원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내년에는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률이 높은 비중이 지금 같은 경우에 80% 넘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80% 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좀 더 치밀하게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그리고 조금만 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초에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요인 발생이 있는데 장애요인 발생은 대개 이런 사업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내용을 다 파악하고 사업비 편성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주로 송배수관 정비공사인데요 4건의 장애요인이 발생했는데 지하철 공사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이 좀 있었고요. 또 굴착을 하니까 지장물이 저희들이 당초 설계 때하고 조금 달라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느라고 조금 지연됐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정도면 이미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다 핑계 삼아서 장애요인 발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 기술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잖아요. 한두 번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답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차년도에 아까 저하고 약속한 그런 부분 반드시 잘 정리해서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돼서 80%가 넘는 사고이월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결손처분 문제는 되도록이면, 이것이 지금 장기결손도 상당히 많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장기결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또 얘기하면 실무부서 실무자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세수를 걷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차년도에 결손처분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물 이용료를 주로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고, 여기에서 자본적 수입 중에 유형자산처분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계획하기로는 26억 정도의 예산현액으로 잡고 있는데 나중에 징수결정액 조정률이 27.8%예요. 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대상내역이 뭔지, 유형자산의 종류가 뭔지 그것도 얘기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토지로 되어 있는데 땅 팔려고 하셨나 봐요? 어디의 어떤 땅을 파시려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는 따로 드리겠는데 토지매각을 준비했었는데 그 매각과정에서…….
이윤희위원
어디 땅이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여러 건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건이면 기억 못하겠지만 한 건 매각하시려고 하신 건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가압장일 건데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것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안 돼서…….
이윤희위원
매각이 안 돼서 사용료를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쨌든 7억 3,200만 원을 수납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규모가 있는 것이 매각이 이루어졌었는데 작년도에는 주로 작은 나대지 몇 건만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냥 한 건이 아니네요, 토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 자산 매각된 부분은 아현동에 있는 필지 부분하고 봉천동, 신사동의 토지매각 2건이 작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냥 아무런 시설이 있지 않았던 우리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쓰기로 적합하지 않다는 대상만 매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스크린 된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주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검토는 하셨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자산들을 처분하거나 다시 또 유형자산을 사들이기도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튼 신중한 검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팔려고 내놓았지만 안 팔려서 일부만 들어온 건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이……. 주로 그런 것을 사는 곳이 우리가 내놓은 토지를 사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거나 내지는 주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변도 있고요.
이윤희위원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삼으로써 여러 가지 토지의 형상이 나아진다든지 그런 메리트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서 샀는지 건수하고 대상지가 어딘지 하고 어디서 샀는지 하고 이런 것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저희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부분의 세입이 수돗물을 사용한 그런 데서 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게 줄고 있는 것이고, 수돗물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 감소로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인구증가는 정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조금 침체된 분위기기 때문에 이 물 사용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지금 서울시 인구자체는 정체가 되지만 서울시 인근도시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계 외에 저희가 물을 추가공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접도시에 저희가 물을 팖으로써 2018년까지는 280억까지라도 수입을 올리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조례의 부분도, 그렇지요. 오늘 개정되고 있는 두 건의 조례가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물을 급수할 때, 물론 공익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서울시의회 의결을 삭제해 줄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갖고 계신 거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노력들을 아무튼 서울시 내에서 되는 노력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자연감소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을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되는 이런 마당에 노력들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난해 체납징수팀 신설하시면서 조례 개정하고 막 이러면서 신설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성과가 있으셨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통상 체납규모가 연 250억 어라운드인데 저희가 체납징수팀을 설치할 때 목적이 액수가 큰 것 200만 원 이상 이런 부분을 시, 본부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챙기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액수가 큰 부분에 관해서는 체납이 약 14억 정도, 큰 부분의 체납을 줄인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볼륨은 좀 그렇지만 큰 부분은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전문위원님이 정말 검토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015년도에 수납된 것들이 있어서 수납액이 지난해 2013년보다 많게는 느껴지긴 하지만 실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줄어든 거지요. 조금 줄긴 줄었지요. 그것이 당해연도의 예산이 세외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임대료 수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수도사업소 청사들을 임대해서 쓰는 곳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에 우리가 사업소 규모를 줄이면서 남은 사업소를 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임대해 주고 있는 곳이 있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임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새로운 시설들을?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 영등포수도사업소 자리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임대해 주고 있는 현황,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가압장 같은 것들 각 지역에 가압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해서 그대로 현존 시설로 그게 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가압장으로 옛날에 썼었는데 지금은 폐쇄된 곳도 있고…….
이윤희위원
폐쇄 현황, 폐쇄됐는데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매각을 하려고 하기도 했을 것 같고, 아니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유형자산들 중에 이렇게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라든지 내지는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 내지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좍 해 주시겠어요. 꽤 많을 것 같지요.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세출로 넘어가서요. 앞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단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이 아니라 또 도시가스공사들도 있고 또 구에서 나름대로 도로개설이나 도시안전기반본부도 그렇고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ㆍ보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굴착이 몇 년이지요? 3년이지요. 최근 3년 이내에 포장이 되거나 새롭게 개설된 이런 곳들은 굴착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을 다 하면서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시기가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3년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구청하고 조금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되려면 사후협의가 아니라 사전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얽혀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지역주민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관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자기 사업을 올해연도의 계획을 해요. 그게 다 서로 다른 거지요. 그러고 나서 한 군데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거기 다 진행돼서 포장했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딘가의 한쪽 기관은 그것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겠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나요, 도로굴착 관련해서?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매설물에 대한 기관들끼리 모여서 몇 년간의 계획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큰 단위로 되는 것은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는 것들은 아마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보여요. 자치구 구 도로나 이런 것들은 같이 얘기 안 하시잖아요, 시 도로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그런데 자치구 같은 경우도 구 도로에 대한 포장들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이런 굴착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아마 구 도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자치구에서도 시와 같이 도로굴착조정회의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봐서 어쨌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의 측면으로 비춰지지 않고 각 부서 간에 기관 간에 업무협조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주로 이월이지요. 이월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채무와 부채 관계에 대해서. 현재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3,562억 원입니다, 작년 말.
김동승위원
작년 말 ’14년도 말에 3,815억 5,700만 원인데 그중에 채무가 3,562억 원이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부채 중에서 나머지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린 부분이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고 작년에는 원수비 미지급분 그게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김동승위원
계속해서 채무가 이어오고 있지요, 승계되어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당초 언제부터 채무를 많이 지게 된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고도정수도 일으켜야 되고요. 부분에서 저희 조직운영상 일정부분의 채무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고도정수비용, 재해시설 현대화 부분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3,000억 이하로 부채를 줄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70억 갚게 되면.
김동승위원
그러면 이자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러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는 시 재정투융자기금이 1.1%짜리고요 정부 공공자금은 1.96% 저리이자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저리라 하더라도 액면이 크기 때문에 부채나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고 없는 게 좋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020년까지 다 조기상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2020년까지,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불용률이 상당히 분야별로 많은데 불용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대종은 계약 이후에 낙찰차액이 있고 또한 예산절감분 이런 것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토털 불용액이 몇 %입니까, 2014년도 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이 7.3%, 본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청은 토털 5% 안팎이거든요. 그것을 본다면 지금도 많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연간 예산이 8,000억 원을 넘나들고 있어서 옛날 구청 예산의 두 배거든요, 비중이. 그렇게 될 텐데 액면이 그렇게 크다라면 중간에 감추경을 해서라도 믹스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결국은 추경의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추경은 안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불용액이 커치고 있으니까 저희가 꼭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또 중요한 사업이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경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디테일한 예산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참고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의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임의는 아니고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하는데 좀 액수가 많다는 부분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잘 하리라 믿고, 그런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1%인 263억 3,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도 좀 업 됐고 이런 부분인데 또 결손처분 해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경기가 좀 죽으면서 체납이 늘어나는 편이 있고요.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전에 일부 시효가 지나서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한 사례도 있고 해서, 또 작년도에 저희 체납징수팀을 본부도 만들어서 가급적 체납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아직 크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못 거두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는 좀 체납되면 난리를 쳐서 10원도 못 떼어먹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10원도 떼어먹은 예가 없어요, 난리치니까. 체납되면 수전을 끊으니 어쩌니 난리치는데 왜 이렇게 수백억에 관한 체납이 있었는지 또 미수납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몇 개월 미납이면 단수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두 달 이상 체납되면서부터 저희가 계고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워닝(warning)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가급적이면 미수납 이런 등등이 발생되지 않고 또 결손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공감하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업용수 공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급개통도가 지금 와있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한테만 자료가 가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13일을 기준해서 사용량이 538만 7,000㎡를 사용했고 징수금액 43만 4,000여 원을 징수했지요. 이게 관경이 몇 ㎜입니까? 600㎜, 200㎜, 100㎜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150부터 1,200㎜까지 다양한 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배관이 약 7.2km가 되어 있고요 구경별로 150부터 1,200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서요.
김동승위원
별도로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게 263억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왜 이러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각 사업소뿐만 아니라 본부에서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지요, 아무리 경기가 어떻다 어떻다 한다 그래도.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미수금 발생의 가장 큰, 저희가 분석할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못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영업부진 그런 것이 제일 크고요. 재산이 없는 아주 7%는 전혀 없는 사람, 거소불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체납징수팀을 만들어서 최소한…….
최영수위원
제일 고액은 어느 정도 미수금이 되어 있습니까? 고액미수금자. 많게는 얼마고 적게는 얼마 정도예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이성규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일반 미수금은 좀 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체납징수팀을 신설하고 나서 200만 원 이상은 14억 3,600만 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전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일반 체납금은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물 사용량이 줄면서도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 없이는 못사는데 미수납이 되고 하면 단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는 못사는데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미수납을 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정말 고의성을 가지고 미수납 하는 그런 대상자를 파악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요 정수처분도 시행을 하고요 동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몇 건이지요, 미수납자들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고액수는 얼마예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최고액수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많아서 2억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목욕탕은 문 닫았습니까, 안 닫았습니까?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폐업했습니다.
최영수위원
폐업해서 그냥 아예 존재조차 없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개인적인 재산추적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를…….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재산추적을 하는데 아까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10억입니다. 재산추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워낙 목욕탕들은 고의성 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 받지 못하는 곤란한 경우가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목욕탕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강화해서 한 번만 체납되더라도 바로 정수처분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사업소에 저희가 지시도 했고…….
최영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저희가 한 번 체납이 되면 납기가 2개월 뒤에 되기 때문에 한 번 체납되더라도 사용량으로 따지면 한 4개월 이상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것을 4개월 정도 걸려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2개월 치니까 한 번이라도 체납이 되면 바로 정수처분을 실시하도록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목욕탕이나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특별관리 하는 그 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용에서는 별로 체납이 안 되는데 주로 보면 그런 영업장 같은 데서 많이 체납이 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따로 특별관리 해서 두 달 석 달 장기적으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 따로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을 내걸어서 하기 때문에 또 피해가 가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소재파악도 잘 하셔서, 소위 혈세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을 이용하는 약용하는 그러한 체납액자들에 대해서는 단단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결손처분 말입니다. 결손처분 대상이 매년 6억 정도 이렇게 몇 억씩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결손처분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결정해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 재산이나 소재지 파악도 안 되고 전혀 추적할 수 없는 것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하기 전에…….
최영수위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지금은 3년입니까,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수도요금은 3년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전에 꼭 재산조회라든가 각종 주소라든가 전부 다 추적을 해서 나타난 경우에는 최대한 결손처분을 미루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되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단 돈 10원 한 장 걸림 없이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억씩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체납결손처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가정집이나 이런 데보다도 아까 그런 영업장 같은 데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자료들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예 결손처분해 버리면 그 뒤로 완전히 다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결손처분 하더라도 사업소에 결손처분한 근거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자료들은.
최영수위원
그래서 그네들이 다시금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리스트 나오나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결손처분 됐기 때문에 그것은 도외시하고 그냥 또 허가 내줍니까?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그런데 저희가 허가 내주는 부분이 그것하고는 연계가 좀 안 돼서 그런 부분하고는 좀,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결손처분 됐는데 어떻게 찾아내.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체납결손처분되고 하는 부분은 각 사업소별로 그렇게 리스트화 되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별로 어떠한 그래프를 만들고 그런 것 해 놨어요, 우리 본부에서는? 어느 사업소는 결손율이 얼마나 되고 하는 그런 것 다 리스트로 되어 있냐고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파악만 하면 뭐해 그것을 본부장 앞에다 딱 해놓든지 해서 그것을 전시해서 사업소장들로 하여금 일선에, 아까 체납징수팀 그런 사람들 팀 앞에다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서 채근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네, 알았습니다.
최영수위원
책임을 지고해야지, 책임을 지고. 이것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이것이 서울시 돈이지 이런 마인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미수금이나 체납액이나 결손처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앞에다 그래프를 그려놓든지, 그래서 잘한 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팀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근평 낮게 주고 그래요. 잘한 팀은 근평 높게 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조금 성과금도 더 주고, 성과금 제도 있어요, 없어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성과금 제도는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만들라고 했잖아요, 왜 안 만들어요?
성규
이성규요금관리부장
세입갖고요 전체에 대해서 만들었고 이것도 일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어.
최영수위원
그래서 상벌규정을 줘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면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체납액이나 결손처분을 최소화 시켜야지 이렇게 매년 몇 억씩 나오고 몇 백억씩 미납액이 나오면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업소별로 소장이나 담당과장이 좀 더 열심히 하는 부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소를 평가할 때, 저희가 사업소를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로 이 체납부분이 들어가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업소가 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강구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저기를 만들어,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해라 뭐해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러한 제도를 만들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70몇 억?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4억입니다.
최영수위원
과거에는, 전년도에는 몇 억 나왔어요, 당기순이익이? 이것 복식회계니까 당기순이익 나오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당기순이익 5년 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년도보다 저희가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요? 당기순이익이 왜 줄었어?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인데 얼마로 줄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 작년 1년 치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인데 영업수익이 아까 말한 대로 급수인구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영업외수익인 토지매각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또…….
최영수위원
이것도 시간 없으니까 당기순이익 5년 치 자료 좀 제출해 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나와 있지요, 자료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있으면 바로 지금 줘 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결산 정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겠는데요 여전히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예산불용액, 변경사용액 또는 예산이월, 예산이월하고 불용액하고 변경사용을 합하니까 822억이 넘습니다, 토털 금액이. 822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다른 부서의 1년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의 예산이 지금 예산이월과 불용과 변경사유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이 많고 또 이월도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불용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전년도 결산자료에 대해서 실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더 줄여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도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는 예산편성부터 과거 집행실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아주 단골 이월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예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미리 조정을 해서 실집행 가능 예산이 되도록 저희가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글쎄, 예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률에 비해서 3배나 높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 불용률 7.3%는. 일반회계 2.3%예요. 3배가 넘는 불용률을 만들어온다는 것은 살림을 엉망으로 했다는 오해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의 변경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협의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드러나는데 복합적인 원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게 제대로 짰으면 이런 느슨한 불용이라든지 예산이월이 없을 수 있는, 절반은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충분히 더 준비를 탄탄히 하면 그런 부분은 많은 감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받지 않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관ㆍ항ㆍ목을 보면 예를 들면 아리수 수질검사 다니는 기간제근로자 그 예산도 작년도에 보니까 4억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집행잔액으로. 그러면 4억 원이나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숫자를 40명 정도를 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0명 이상. 그래서 이게 아리수 검사 다니는 여성들이 단순히 수질검사 해 주는 것의 목적이 아리수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일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을 파견하는데 아리수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이라면 또 많은 여성들에게 임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일자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서라도 예산불용은 없이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굳이 저희가 꼭 추가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이 11달 쓰던 것을 10달로 한 달이 줄어듦으로써 불가피하게 인건비 예산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인원수는 저희가 당초보다 약간 늘려서 1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금년도 상황을 본 다음에 내년도 할 때는 과연 이 인원이 적정한 것인지 저희가 한번 해서 잡힌 예산은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금액으로 확정된 예산은 충분히 사용되어야 되고 전년도에 남은 예산이 4억 정도라면 그것은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올해 보완해서 좀 더 인력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일자리나마 갖고자 하는 지역의 여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업 편의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반복적으로 불용이 60% 이상이었는데 굉장히 일률적으로 예산 산정한 데 기인한 거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애초 편성할 때부터.
한명희위원
연간 예산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8,000억이 넘습니다. 8,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많은 인력이 있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명 같은 물을 생산하는데 예산 계획에서 너무 느슨하다고 하는 인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차기연도 예산규모를 예를 들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올해 중으로 다 완료가 됩니다. 시설과 장비가 다 완료가 되면, 지난 5년 간 1조 원 정도를 썼어요. 그러면 해마다 1조 원을 분산을 시키면 2,000억 이상의 공사비,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의 성격은 상당히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기연도 예산규모를 얼마쯤으로 계획을 하는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급격하게 예산규모의 변화는 기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고도정수에 큰돈이 들어간 부분이 정리가 되니까 고도정수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미루었던 부분 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직은 상반기지만 벌써 내년도 퍼스트 고도 이후에 어떤 먹거리 갖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살아가야 되느냐의 부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미리 계획단계부터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볼륨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전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명목해서 2,000억 넘게 집행됐던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볼륨차이가 없이 가겠다고 하는 구조상 또 다시 느슨한 회계 예산수립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꼭 싶고요.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얘기하셨지만 미수납액이 260억이 넘는다 이것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창출을 해서라도 미수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보고 중에 10억짜리 사우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1~2년에 걸쳐서 10억을 쓴 것은 아닐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에 대용량으로 물을 쓰는데 1년 정도를 6개월 이상 체납했다 그러면 그것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너무 큰 비용으로 어떤 다른 부서의 연간 예산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미수금으로 제출하는 것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 예산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을 일정하게 인정하면서도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반회계에 비해서 훨씬 느슨한 것도, 느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지만 보다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은 수도사업소를 개수도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인력도 굉장히 줄였지 않습니까? 줄였는데 인력을 줄인 것에 비해서는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됐는가를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도사업소들이 다 분산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본부에서 예산집행을 총괄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산된 사업소별로 일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면서 느슨하게 흩어지는 예산은 없는지도 한번 구조진단을 해서라도 조금 결산에서 들여다 보면, 결산을 시의원들이 정책보조원들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꼼꼼하게 못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단을 해서 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가 들여다 못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부장님을 위시하여 부본부장님, 연구원장님 두루두루 상수도사업본부의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알뜰하게 살림해 주시고, 긍정적인 사업을 좀 더 창출해서 고용창출도 늘리고 또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내년도 사업에서는 누차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했지만 음용률을, 비싸게 생산한 이 물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최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274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은 428억이었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투자비용이 들어간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약 89.08%인데 올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84.10%로. 그래서 수도요금이 어느 요금이 적정한가에 대한 여부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출 예산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274억인데 그 규모가 적정하지 않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체제상 당기순이익이 많다는 것하고 적다는 것의 의미부여를 일반기업처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지금 영업수익이 가정용 사용료 수익과 일반용 사용료 수익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만약에 요금을 공급원가를 대비해서 현실화하다 보면 결국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과 일반용 즉 일반소비자들이 수도요금이 올라가면서 가장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수공사 수익이라든지 원정수 판매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원가를 보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요금현실화에만 매달릴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물론 가능합니다, 예산전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전용이 정말 잘못된 예산의 사용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산전용을 할 때 각 과에서 각 부에서 예산전용 품위서를 올리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사유, 과목, 금액을 적시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승인해 주시지요? 승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통보합니까? 서울시에 통보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산전용하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 예산과에 사항은 저희가…….
이정훈위원
시 예산과에 보고하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러이러한 사유로 신축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했다고 보고하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몇 개만 지적을 할게요.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전용이 뭔지는 아시지요? 구매비용을 상수도경영컨설팅 용역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전용 아닙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2월 7일 연초에 예산을 전용이 아니라 불법 사용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사례인데 상수도 GIS 구축예산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로 낙찰차액은 불용이 원칙인데 이것을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예산을 나쁘게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스럽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원답게 체제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을 미처 못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정훈위원
예산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마음대로 막 사용한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다음 보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익잉여금 발생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익적립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274억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274억입니다.
김제리위원
작년도 기준해서 이익적립금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당기순이익만큼 적립한 부분입니다. 액수가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부분하고요.
김제리위원
그게 아니고 매년 법에 의해서 이익금의 1/10을 이익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총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10%를 적립하니까 작년도에 27억이 적립되어 있고 전체는 7,288억 원이 누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에 현금으로 적립되어 있다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장부상 그렇습니다. 매년 남은 금액을 거기에 넣어둔 부분이 누계치가 이렇다는 얘기고 장부상의 액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장부상으로만 누적되어 있다,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감채적립금도 장부상으로만 적립되어 있습니까, 총계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서 이것을 뺀 90%가 이리로 넘어가니까 똑같은, 즉 장부상으로 죽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은 얼마됩니까, 장부상으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4,5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현금은 없고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별도로 저한테 차후에 사무실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기관 현금도 관리하고 있지요. 936억 정도 되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우리 시금고에 예금 형태로 936억 원을 예금을 해서 필요 시에 쓰고…….
김제리위원
시금고에? 지금 시금고 금리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현금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관리방법은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현금의 전출입액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길게 한 1년 이상 볼 수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관리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나간 자금은 성격상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제리위원
현금관리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마다? 그것을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것도 별도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2월에 회계마감을 하다 보니까 올해연도 예산 잡을 때 결산을 보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결산을 못보고 예산을 잡은 게 참 안타까우시지요? 지금 이 결산 상황을 봤을 때 올해연도 예산도 큰 차이 없게 이런 결산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거든요, 본부장님. 그런 것들 중에 보면 약품비 이것이 어쨌든 점차적으로 고도정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계속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용될 것 같으니까 다 써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으신 거지요, 변경사용하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증압장 철거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것이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불용사업입니다, 계획변경ㆍ취소 현황에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수서 증압장, 위원님 말씀이 가압원심펌프 제작구매가 사고이월된 이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윤희위원
저희 검토보고서 29쪽이고요. 삼성ㆍ수서배수지를 2013년 6월, 12월에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12개소를 철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해연도도 이렇게 되는 건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서는 금년 5월에 통수가 됐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약 2년 가깝게 통수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기술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것만큼 수서배수지에 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단 통수는 됐고요. 또 하나 삼성배수지는 지금 아마 봉은배수지하고 2개 배수지를 블록고립 하는 과정에서 9호선 공사가, 약간 변명 같지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블록고립이 늦게 끝났습니다. 지금은 통수준비를 위해서 세척 및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중으로 여기도 통수가 되니까, 물론 기간이 2년간 늦춰진 것은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올해연도에는 해소가 되는 거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시설 기술진단 이런 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 제대로 지난해 결산도 안 보고 그냥 있는 사업 그대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으시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짤 때는 대폭 줄였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배수지 물탱크 청소, 정수장 시설정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항상 해마다 일정정도 규모를 갖고 하는 건데 포괄예산으로 그냥 뭉뚱 책정해 놓고 계속 불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딱 보면서 어쨌든 전용의 부분도 앞에 우리 이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연말에 가서 남을 것 같은데 빨리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는 거야, 불요불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특별회계는 원래 추경 안 하나요? 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불용률이 7%가 넘어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도 추경을 본부 차원에서는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 액수를 그냥 불용으로 넘길 게 아니라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때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의 이름은 빌리지 않더라도 추경의 형식을 거쳐서 위원님이랑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용ㆍ이용 이런 것도 지금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가서 불용률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그럴 바에야 중간지점에서 추경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내놓고 정말 다른 사업들 새롭게 막바지에 마무리 지어야 되거나 또 시급하게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쓸모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요금의 현실화입니까? 미수납하고 있는 것 잘 걷고 그리고 돈 제대로 아껴서 쓰면 저는 요금현실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재정규모로도 저는 충분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2012년도에 한 번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못하지만 결국 고도정수가 마무리가 돼서 하게 되면 요금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한 번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다만 포션을 주기 위해서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후에 올해연도 예산 보면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아마 9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결산 처음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 결산서 함께 놓고 예산 잡아야 되시고요, 분명히.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하면서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현실화 부분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산 알뜰하게 세입부분 잘 챙기고 그리고 세출 알뜰하게 잘 쓰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현실화 시키셔야 돼요. 어쨌든 표피적인 이런 숫자만 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잘 걷힌 돈을 제대로 잘 쓰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현실화 시키겠습니까? 제대로 보여드리면서 현실화시켜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올해연도는 규모 있게 예산들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불용될 것 같아서 이용ㆍ전용 하지 마세요. 그것 다 보입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불용ㆍ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봐도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고 또한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체 포괄예산에 이렇게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시킨 것은 잘못 됐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배수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불 보듯 뻔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에 하시고 이래서 불용률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예산수치 좀 파악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원수구입 때문에 채무를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원수구입비로 들어가요, 1년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원수구입비요? 저희가 1년에 한 690억쯤.
최영수위원
1년에 690억인데 얼마 정도 그것이 미지급이 돼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문제된 것은 약 90억 댐 용수 소송에서 K-Water랑 해서 지면서 90억 미납된 것이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수자원에 주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그게 원수를 팔당댐 안을 썼을 경우의 원수원가하고 팔당댐 밖에서 원수 구매를 할 때 하고 다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영수위원
앞으로 차제에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223 K-Water 비싼 물 쓰는 부분은 광암만 그것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톤당 50원을 쓰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팔당댐 밖에 것?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일부는 기득수리권 때문에 물 값이 제로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에서 진 것이 우리가 취수위치를 옮기면서 기득수리권 물 값 제로 부분을 인정 안 해 주겠다는 소송이었거든요. 지금은 소송에 졌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것 납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최영수위원
90억에 대한 납부를 매년 나눠서 파셜(partial)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이자가 20% 이상이라 너무 세서 작년에 우선 다 갚았습니다. 이것을 갚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0억이란 전용이 여기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돈이 없어지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빚은 원수 미수금 이것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원수 미지급금은 없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및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고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8. 상수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주신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고도정수 100% 통수를 계기로 급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리수 신뢰회복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61회 정례회를 통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올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 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7월 1일자 공로연수대상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요금관리부장 이성규,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재덕,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응연) 이상으로 공로연수대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득모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상수도연구원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정득모 상수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분 과장님 한 분하고 두 분의 사업소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관리 선제적 대응이라 하셨는데 원수와 정수 이 구분을 상세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는 그대로 취수상태에서의 원수고요 그것을 저희가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약품 주입이라든지 고도정수를 거쳐서 정수된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질검사 29개 지점에서 하고 있는데 상수원이 24군데, 취수원 5군데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142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비가 와서 좀 낫습니다만 가물 때 녹조 같은 적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는 아직 그런 사항 없고요 설사 그런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가 100%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합니다.
김동승위원
자신 있게 확신한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 잘 하시니까 두고 볼 겁니다. 노후관 및 공급 취약관망 정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831억 원이네요, ’15년 정비계획 72km 구간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 사업소별로 진행이 되어서요.
김동승위원
사업소별로 어디 어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물량은 거의 비슷한 물량이고요. 지금 72km 부분이고 제일 많은 부분이 중부수도사업소가 가장 물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동부 이런 순으로 물량이 많은 사업소가 있습니다. 또 배급수관, 송배수관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하도급 준 겁니까? 직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한 게 아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발주를 하고 공사는 어차피 민간에서 해야 되니까요.
김동승위원
발주는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발주가 나가면 최소한 100곳, 200곳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동승위원
일괄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100곳, 200곳 들어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공사물량이 있으면 그 공사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200개의 회사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김동승위원
아, 200개의 회사가 공개경쟁에 응찰한다. 자격은 다 갖췄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등록된 업체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등록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한다 이런 개념이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담합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있을 수 없고요.
김동승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장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요새는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야로가, 그런 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김동승위원
야로……. 그건 본부장님 말씀이고요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계약이 전자입찰로 되어 있고 직접 면 대 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할뿐입니다.
김동승위원
추정하는 것이고 또 바람이지 단언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야로가 없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직접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 본 사례는 없기 때문에 담합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해도 펑크 난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잘 하셔서 우리 국고, 상수도원 국민의 세금이 국고 아니겠습니까? 탈루되고 누수됨이 없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 적극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해서 많이 보완해 드렸는데 금년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하반기 계획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3만 5,000가구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6월 20일 현재 지금 1만 2,455가구가 마무리가 됐고요 2만 755가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3만 3,210이거든요. 지금까지 토털 보더라도요. 충분히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을 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동절기 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까지 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고요. 해마다 잘 하시지만 항시 하도급 주다 보면 여러 가지 얽힌 사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셔서 추호도 수용가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도입인데 기술적인 게 어떤 사항입니까? 아주 고층 50층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부스터 펌프를 교체해서 20층까지는 물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그 이상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단계별로…….
김동승위원
실무자 나오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저희들은 고층아파트 직결급수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20층 이하만 우선 적용하고요 그 이상 아파트는 지하 저수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급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하 저수조에서 저수해서 펌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무슨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부스터 펌프는 국산이 70층까지 압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층아파트가 관망에서 직접 부스터 펌프로 압송할 경우에 인접지역의 수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층까지만 직결급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장래 배수관망에 의한 블록시스템이 완성되면 층고를 점점 높여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0개 단지만 하고 점점 넓혀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고층건물의 60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도로에 있는 배수본관에서 수도계량기를 연결해서 계량기 위에 부스터 펌프로 각 가정에 직접 펌핑하는 시스템입니다,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요.
김동승위원
직수로 해서…….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각 가정 수도꼭지까지 바로…….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상층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20층 이상을?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20층까지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제가 20층 이상을 묻지 않았습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20층 이상은 저수조를 거쳐서…….
김동승위원
지하 저수조를 거쳐서 거기서 저수해서 펌핑하는 그런 것이고 20층 미만은 부스터 펌프로 해서 각 가정에 직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시민불편 선제적 대응이나 아리수 토털서비스 추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의 민원은 그래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물론 한다고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욕구라는 것이 한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민원의 주종은 요금관련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는 옥내누수라든지, 제일 큰 부분은 요금감면이 제일 큰 부분이고 소출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김동승위원
요금이 금년에 인상됐던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인상 없었습니다.
김동승위원
작년에 됐던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김동승위원
2011년도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12년도에.
김동승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생산단가가 인상되지 않았어요? 요인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고도정수가 마무리가 되고 또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부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증가된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인근 도시에 관한 원수판매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자체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을 흡수해가고, 또 하나 네 가지 요금단계를 개선해가면서 조금 합리적으로 시민들한테 급격하다는 느낌을 덜 주는 기습적인 요금인상은 적변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단계 의회의 협의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용역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그 부분의 명분을 저희가 충분히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맞습니다. 요인은 발생됐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민에게 요금을 인상해서 징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결산보고에서 지적했듯이 탈루된 부분, 미수금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워진다면 크게 인상해야 할 그런 소지는 믹스된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짓고 또 보충질의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자료를 하나만 요청할게요. 인력현황을 보니까 총 2,011명인데 일반직 1,363명이고 관리운영직이 560명인데 여기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 2,011명은 정원 외 포함되어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포함 안 된 겁니다. 순수하게…….
이정훈위원
순수하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재 현원이 2,011명이라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이분들 평균 급여명세서, 한 분 급여명세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대략 연봉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근로소득 금액 하나 자료로 요청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 분의 급여명세표를 받아봤는데 1급이 4만 6,800원이에요. 거기에다 22일 근무를 하니까 121만 6,800원입니다. 여기에 22일 기준해서 수당이 42만 원이 추가가 돼서 163만 6,800원인데 세금을 공제하니까 약 149만 4,090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4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수질검사 기간제근로자들의 급여입니다. 본부장님 박원순 시장이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분들의 시급이 얼마냐 하면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이 5,580원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하면서 발표한 것이 시급이 6,687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약 1,100원 정도 높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급 기준으로 해서 8시간 계산하니까 5만 3,496원이에요, 수당은 빼고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생활임금제 적용을 안 받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제가 각 국ㆍ실ㆍ본부별로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직, 공무직, 공무직으로 전환대기 중인 예비공무직 그런 분들까지 임금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분들의 노동 강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대로 처우를 받고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료를 일단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아까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승인이 됐는데 사고이월한 내역을 보니까 비굴착공법으로 진행한 공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문제는 2015년 6월 현재도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2014년 공사가 왜 이렇게, 이제는 충분히 사전절차 지연이 돼서 공사 진척률이 굉장히 낮은데 제가 알기로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비굴착공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다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것이 맞나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비굴착 말도 많고 비굴착공법의 계약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고 또 토론회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점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법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시범시공한 부분에 관한 것 하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일부 부분에 관해서 조금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까지 비굴착공법의 품질이 검증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구간에서 주름이라든지 통수가 안 돼서 재시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일이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복안이 있나요?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다? 공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기존 노후관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없지요? 상수관도 지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특정구간에 대해서 굴착으로 할 건지, 비굴착으로 할 건지 그것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구간별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은 굴착으로 했는데 암반이 발견돼서 굴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공법에 주름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시공한 공사현장하고 각 공법으로 시공된 공사 준공된 현장에 대해서 사후평가 차원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름이 생긴 부분은 강서에서 시험시공했던 공법이고…….
이정훈위원
강서에서 한 것은 2014년이 아니네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2014년에 시험시공한 데는 중곡동 589-9번지 구간하고 면목동 102-20번지 구간이네요. 그러니까 2014년 전에 시공한 공사에서 그런 품질의 질에 하자가 생겼다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 강서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남부사업소 현장의…….
이정훈위원
어디입니까, 공사명은요? 신길주유소…….
전철수위원장
공법사?
이정훈위원
어느 구간이냐고요? 신길주유소 거기인가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네, 신길주유소.
이정훈위원
우진초사거리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사고이월이 됐지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률은 30%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나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거기도 좀 주름이 심하게 생겼다 싶어서…….
이정훈위원
주름이 심하게 생기면 재시공해야 되겠네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 세부 시방기준에 맞춰서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부실시공을 했으면 재시공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은 굴착공법이든 비굴착공법이든 전체적으로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다 하시지요.
이정훈위원
다 할까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굴착하고 비굴착 어떻든지 간에 배수관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아리수물이 깨끗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체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죽 문제점을 지적해 왔잖아요. 지금 또 이렇게 올해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주경제 6월 17일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수돗물 아리수 염소농도 제멋대로 해서 2년 동안 129일이 기준치가 오락가락하다” 했고요. 또 강남하고 서부사업소에서는 정밀검사를 그냥 정기적 검사로만 하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염소농도는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를 보니까 기준치 미달 및 과다일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12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도범위는 1ℓ당 0.1에서 0.3㎎이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신문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급수관도 옥내급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한테 불안감이 형성되고 또 믿을 수 없는 이런 불신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음용률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문제지만 과거에 서울시 수돗물이 염소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첫째, 그게 우리 시민들 뇌리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로 개선되고 제대로 관리돼야 하는데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지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볼 때는 이런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 관말 수도꼭지에서 가이드라인을 100% 지켜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계절적인 변화도 있고 수온 등 부분이 있어서 100% 만족 못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중간배수지에 있는 염소분산시스템하고 뭔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가압장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감사결과에 지적된 부분이고요 금년도는 전혀 지적 안 당하도록 연차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용률 향상을 위한 전략적ㆍ전방위적 벌떼홍보 이것 잘하고 있습니까? 벌떼홍보라는, 벌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아침에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 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수돗물이 꿀물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여기 다 벌떼홍보 이렇게 해서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그처럼 전방위적으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듯해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우리 얘기해서 좀 부끄럽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아마 7월, 8월에 물도 많이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나갈 겁니다, 준비는 다 됐으니까요.
최영수위원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일일 수도사업소장으로 활동한 바도 있고 또 지역신문에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아리수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인식 면에서 상당한 제고가 있는 듯해요. 그러한 일환으로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 벌떼홍보라고 했으니,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몽땅프로젝트 알고 계세요? 한 여름에 한강 주변에서 축제 같은 것 하는 것 아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또한 서울대공원 같은 데 서울시 유관기관들이 하는 축제 때 아리수 홍보를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특히 동남아 라오스랄지 태국 이런 쪽 가보면 물 축제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아리수에 대한 홍보적 차원에서라도 물 축제 비슷한 이벤트성 있는 축제를 같이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축제기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미지 제고적 차원에서 홍보를 이럴 때 더 강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마침 여름에 실시하고 있는 한강 몽땅프로젝트 같은 것은 여름에 하잖아요. 그리고 한강 물 옆에서 하기 때문에 물 축제 거기에 편승하는 노력은 어떨까 싶은데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7월 고도정수 100% 통수를 앞두고 6월에 야무지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최영수위원
메르스가 왔으니까, 메르스는 물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력발휘를 못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마무리가 되는 대로 아리수 홍보 주간처럼 해서 한 주를 아리수 정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행이 될 겁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아이디어적 차원에서 또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TV를 통한 지역케이블 쪽에서도 TV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상은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서? 지역신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은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직도 제작 중이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작은 다 끝났고요 또 시사회를 통해서 수정하려고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제는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다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TV영상 각 지역의 케이블을 이용하면, 서울시내에 케이블방송국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쪽하고도 업무적인 협약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송출하면서 필요한 게 광고를 할 때 그 부분에 관한 약간 협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촬영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리수 홍보대사나 모델은 정했겠는데 누구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슈라는 가수, 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 자녀와 같이, 어차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쌍둥이 자녀를 둔 엄마를 모델로 삼아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미지가 좋은 분이신가 보지요, 슈?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많이 알려진 분…….
최영수위원
저도 잘 몰라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잘……. SES…….
「SES」하는 위원 있음
최영수위원
OK. 알겠습니다.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음용 부분에 대한 좀 더 전방위적 살포하자는 의미에서 그때 학교뿐만 아니라 경로당 같은 데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나요, 경로당?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수위원
음수대. 경로당 같은 오히려 그런 소외계층이나 우리가 섬겨야 될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오히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익성도 있지만 공공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기관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 음수대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아마 경로당은 실무적으로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과정이…….
최영수위원
어떤 제약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학교는 지원에 다 잡혀있는데 경로당은 지원대상으로 아직은 안 들어가 있어서 좀…….
최영수위원
그것 기타 뭐에 들어간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들었는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제가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때하고 이야기가 좀 다르네요. 그때 설치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7월까지 인가 8월까지인가. 조달 뭐가 되면 바로 해 준다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은 아마 시범설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최영수위원
해드렸다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보고가 없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담당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직접 답변해 보세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시범설치로 경로당을 한 군데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드렸는데 그것을 또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면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의원발의로 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앞으로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이러한 일을……. 아니,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생색을 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부탁을 해서 지역에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위원님은 또 그 사업이 완료됐으면 방문해서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고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왜 지역사업하는데 지역구 또 특별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인데 그것을 일은 열심히 하시고 왜 소통을 안 하세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설치된 경로당 쪽에서 위원님한테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그것은 그거고 부장님이 전화를 드리고 해서 지역활동하는 데 같이 하지요.
최영수위원
이게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 위원회에 있는 다른 푸른도시국이나 기후환경본부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도 다 사업을 하고 의원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관에서 또 한다고 그러면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는 또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위원님 알고 계십시오라는 어떠한 알림 정도는 그래야, 정보를 공유해야지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시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야. 모든 일은 국회의원이 하는 줄 알고 있고 모든 일은 구의원이 하는 줄 알고 있고 구청장이 하는 줄 알고 있고 시의원은 아무 것도 일을 안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시의원은 시쳇말로 진짜, 막말로 이야기 해 볼까요? 차마 내가 말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시의원 보기를 우습게 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 우대하고 알아주고 하듯이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시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다 보고를 하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 언제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설치 결과는 최근에 완료했는데 미처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대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구청장이 하는 일 같으면 우리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그네들이 하는 일은 바로바로 하고 또 바로바로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일은 해 주고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누가 써주지도 않고 보도자료 만들지도 않고 다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는 그것에 너무 충실해서인지 몰라도.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소통의 관계에 있어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후사정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홍보활동 매우 중요하지요.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리수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음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겠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몇 주 전에 종편에서 먹는 물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패널들을 통해서. 5명의 패널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1, 2, 3번 물을 놓고 맛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1번 물에 네 분, 2번 물에 0, 그리고 3번 물에 한 분이 섰어요. 그래서 오픈해 보니까 1번 물이 정수기물, 2번 물이 우리 수돗물 그리고 3번 물이 생수였거든요. 안타깝게도 수돗물이라는 것이 자연상태에 있는 물을 우리가 먹기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수돗물을 다시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처리한 것이 정수기물이지 않습니까?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 거기 나온 패널들 네 사람이 정수기물을 그동안 꾸준히 먹어왔다는 거지요.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 맛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미각에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수돗물 앞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용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아직도 음용률이 낮긴 낮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 정말로 최선을 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직접 수돗물을 어떤 첨가물을 넣지 않고 그냥 받아놨다가 12시간 이후에 먹고 있습니다만 그 물 맛이 바로 받아서 먹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도 투입합니다만 음용률에 따른 이러한 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특히 이런 종편에서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우리 시청자들은 아, 맛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 수돗물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보면 먹는물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정도로. 그런데 먹는샘물하고 수돗물하고는 사실상 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히 이런 갈수기 때는 매우 시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기 때 우리가 원수를 확보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물 부족 국가로써 향후에 원수부분도 어떤 방법으로든 좀 더 나은 좋은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애를 쓴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봐도 정수장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말씀이 나와서 드립니다만 홍보,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연구원 보면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강화하면 할수록 본 위원이 봐서는 더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합성화학물질을 10만 종을 만들어냈는데 그중에 4만 종을 현재 생활주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초기에 개발할 때는 정말 신이 내린 물질로써 인간에게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물질이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유해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미규제 물질이라든가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유해물질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검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검사대상 중에서 석면물질 검사는 없습니까?
득모
정득모상수도연구원장
석면은 저희가 물하고 저거해서 그쪽은 아직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파트에서…….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물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슬레이트가 30년이 넘으면 슬레이트 자체에서 백화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나와서 비가 오면 석면물질이 쓸려서 토양이라든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석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정말로 우리 머리카락 5000분의 1 정도로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천을 통해서 원수에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 또한 우리가 관리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석면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얘기할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미세물질들이 많이, 조금 소량이라도 들어가면 그 대에서는 부모세대는 안 나타나지만 그것이 자꾸 누적되면 다음세대에는 그것이 전이가 되고 다음세대에 그런 물질이 좀 더 우리 인체에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향후에는 이 석면물질도 검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또 요즈음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대지가 목말라 있었는데 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가 와서 모든 산천이 우리가 보기만 해도 가로수만 해도 더 푸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물 관리는 우리 인체에 대단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나 연구원이나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리 위원님 종편에서 검사를 했다는데 제가 일일 사업소장할 때 앞에다 수돗물과 일례를 들어서 정수기물 이것은 직접적으로 표기를 안 하고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와서 검사하고 이렇게 한 분들을 보니까 나중에 제가 검사결과를 봤는데 오히려 정수기물과 일반 생수 이런 물보다도 우리 아리수물 수돗물에 스티커가 더 많이 붙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 또 방법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송을 보지는 않았는데 또 사실 정수기라든가 생수업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도사리기 때문에 또 이런 방법도 잘 관찰하셔서 홍보하는 데 우리가 잘 대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오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20쪽이요, 본부장님.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 확대, 아직 저희가 오늘 급수지역 관련한 수도조례 심의했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보면 2014년 12월 1일 정수공급 협약하셨고, 하남시 MOU 2015년 1월 29일에도 협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행상으로는, 물론 이후에 이런 것들을 급수구역을 저희가 오늘 의회의 의결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개정했지만……. (입법조사관, 이윤희 위원님 자리에 와서 설명) 하여튼 많은 지역으로 확대돼서 우리 물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많이 확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서울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가 사업소잖아요. 그래서 수도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장님도 와계시고 저희 해당지역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노고에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앞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벌떼처럼 홍보를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본부에서도 사업소의 이야기들을 많이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사업소의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업무협조들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연구원 같은 경우 올해연도에 보니까 하수도에 관련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된 예산 중에 하수 관련한 예산이 거의 집행률이 없지요. 하수수질시험연구 장비확충 집행률 0, 하수시험연구 집행률 6.4% 이렇게 나오고, 이게 우리 연구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오늘 하수와 관련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득모
정득모상수도연구원장
사실 넣으려고 그랬다가 상수도본부가 있어서 좀 머뭇거리다 뺐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받는 돈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기자재, 소모품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인원이 9명밖에 안 돼요, 과가 하나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2개 과로 해서 조직도 확대를 하고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꼭 넣어주셔야지요.
득모
정득모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같은 경우도 이번 회기부터 보니까 각 부서별로 집행률을 세부적으로 넣어오셔서, 아마 이것 준비하시면서 각 부서별로도 아, 우리가 미진하구나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들 느끼시면서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상수도연구원에서는 세부적인 내역들이 많이 부족하지요. 원장님 보세요,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부족하시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맞춰서 작성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모
정득모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전에 질의했는데 아리수 해외시판권 그때 열심히 국회의원도 만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후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때 우원식 의원도 뵙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는 꽤 난관이 많더라고요, 위원님.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이해도가 마치 그것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북하지만 저희가 느낀 것은 벽은 느꼈고 대신 우원식 의원은 많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뚫고 가기에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러면 시민네트워크라든지 시민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요. 결국은 여론싸움인데 하여튼간 시도해가면서 벽도 느끼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담기에는 좀 그렇고요.
진두생위원
국회가 제일 반대하는 것은 민영화 그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어서 특히 보좌진부터가 그런 의식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니까 잘못된 정보 갖고 뵈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진두생위원
국내시판은 안 하겠다고 하고 해외에 시판하면서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그런 조건부로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조건부를 달아서 접근을 해 보면 그분들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 해외 판로에 대한 수익 이런 것은 예상해 봤습니까? 못해 봤지요? 그런 것도 한번 수치도 이야기를 해 주고 이래야 그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흐지부지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질 좋고 맛 좋은 아리수 해외시판을 해서 재정적으로 수입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제가 오늘 꼭 적극 추진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굴착공법을 단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전문지식 있는 분 답변 좀…….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송배수관 정비공사는 굴착공사, 비굴착공사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비굴착공사는 소위 말해서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100m 간격 또는 80m 간격 일정간격으로 작업구만 굴착해서 관 내부에 기존에 있는 스케일이라든지 도장재료를 깨끗하게 클리닝하고 새로운 도막 또는 튜브를 안에 넣어서 새로운 관을 만드는 그런 공법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관로의 구간에 새로운 비공해성 부속을 끼워 넣는다 이런 개념입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내부에 코팅재료를 설치하는 방법이 도막식이 있고 튜브방식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도막식이라는 것이 뭐고 튜브방식이 뭡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도막식이라는 것은 도장재료를 코팅하는 것이고요. 뿌려서 기계장치로 컴퓨터로 로봇을 이용한 스프레이방식에 의해서 도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튜브방식은 외부에서 튜브를 안에 집어넣는데 견인식이 있고 반전식이 있고 새로운 관 내부에 도장재료를 하나 형성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김동승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구 관에 튜브 등 해서 코팅하는 거네요, 코팅작업?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이 소재가 뭡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도장재료는 주로 세라믹 몰탈 방식이 있고 내부 튜브는 주로 PE 재질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관경이 너무 좁은 데는 불가능하겠네요. 몇 ㎜ 이상 가능합니까, 그 공법이?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400㎜ 이상 송배수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400㎜ 이상의 송배수관에.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공해서 매년 5건 정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기존 400㎜ 이상의 상수도관이 주철관이지요,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일부 주철관도 있고 관경이 700㎜ 이상의 대부분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부식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과거에 일부 코팅이 되어 있지만 3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박리가 되거나 해서 스케일이 형성된 것을 다 클리닝하고 긁어내고 안에 새로운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김동승위원
결코 쉽지는 않겠네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저런 공법들은 대부분 환경 신기술이나 건설 신기술 공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도의 신기술이, 왜냐하면 이게 일반 하수관도 아니고 상수도관 음용수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공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기존의 관로를 깨끗이 세척하면서 거기다가 다시 코팅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공법이나 자재 면에서도 탁월한 공해 없는 그런 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전기준을 다 득한 그런 재료를 쓰고 시공과정 이런 것들이 신기술 획득을 했기 때문에 검정되었으나 저희 서울시에서 적용할 때는 시범시공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검정과정을 거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주로 어떤 회사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나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고요 이 업체들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신기술을 획득한 업체들입니다.
김동승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신기술이 8개 공법이고요. 업체는 한 개 회사가 두 개의 공법을 획득한 회사가 있어서 실제 회사는 6개 회사가 공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굴착을 안 하고 한다면 좋은 것이지요. 잦은 굴착 때문에 민원도 많고 경비면에서도 나을 것 같은데 굴착해서 한 것만큼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지적은 있겠네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최근에 시험 시공한 구간에 기존에 작은 누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 부분을 하자보수하면서 재시공을 했는데 주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고 보완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공법이나 시공 후에도 사진 다 찍고 그렇게 하겠지요, 내시경 찍고 하겠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저희들은 CCTV로 전후 사진 필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CCTV로 동영상을 찍어서 품질관리를 하고 또 외부전문가들이 사후평가를 합니다. 관 내부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관 내부에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아니면 CCTV로 확인해서 사후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하고 있어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법적 하자기간은 현재 3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년까지 사후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공법들은 적용을 안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완벽한 계약과 결탁이 필요할 것 같고, 경비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굴착했을 때와 비굴착 부분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관경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수명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는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내구성은 저희들이 도입한 지가 한 5년 경과됐기 때문에 각 회사들은 자기들이 수명이 30년, 40년을 보증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굴착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지요. 내부에서 굴착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시공한다면 자재도 새로운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게 매끄럽지요. 그런데 그런 것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선 민원발생이랄지 공법을 공기를 당기는 그런 입장에서는 많이 득이 되겠네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 불편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도로굴착비가 절감될 수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절차상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해서 사고율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총 시공 굴착과 비굴착이 30% 차이라면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단지 지상의 차량소통에는 불편을 안준다 이런 개념이지 공사비가 저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철저한 관리와 자재관리 등등 또 추후에 하자보수 등등 이런 내구성 문제 총괄해서 검토하시고 충분하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전철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김동승위원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 확대에 대해서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하남시 미사, 감일, 감북지구가 현재, 아, 저기구나. 기존의 급수현황이 구리, 남양주, 하남, 광명에 현재 공급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개별급수가 고양, 과천, 하남 등등이고 정수공급 협약을 미사, 감일, 감북지구 또 미래 향후계획이 하남시 위례신도시 아리수 공급 또 남양주 다산신도시인데 새로운 공급 협약을 맺은 지역에 대해서 관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로 시공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의 관로 시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의 관로를 활용해서 그쪽 지역에 연결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별도의 관로 신설은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신도시에도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신도시 건설 할 때 관로비용이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김동승위원
자체예산이 됐고 우리 쪽에서는 그쪽의 관로하고 연결해서 통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그것 설치확인 되었습니다. 6월 3일에 했다고요? 맞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당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꼭 해야 될 부분인데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 중요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아주 중요하지요. 의원들 지역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 해 봐서 모르지요. 우리 의원들은 그게 생명이에요, 더군다나 약속까지 했던 사항인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대신 사과올리겠습니다.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 적극 추진한다는데 아직 169억 중에 집행률이 19%면 적극 추진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사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청구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되고 있고요 정상보다 훨씬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올해 3만 5,000가구가 목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8,200여 가구면 불과 23%밖에 안 돼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적으로 이미 마무리 된 부분이 있고 진행된 것 합치면 약 3만 3,000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3만 3,000가구?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로는…….
최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왜 이렇게 8,700…….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업무 성격상 공사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최영수위원
이게 5월 말 기준이에요. 진짜 3만 3,000가구 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출이 늦어서 그런 부분이지요, 된 것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12월까지 가면 3만 5,000가구 훌쩍 넘겠네요. 목표가 3만 5,000이라지만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목표달성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게 미리 당겨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절대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밝혀 주시지요. 그러면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물이 누수가 됐다 그러면 그냥 동네 설비업자 불러다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몰라서. 주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다 홍보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관리사무소장 미팅도 하고 반상회보 그쪽 활용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대한 만큼 실제 주민들까지의 귀와 눈에는 안 가서…….
최영수위원
그것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지금 자치구에는 상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과가 없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하수도는 있는데 상수도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각 주민센터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들 통ㆍ반장회의 같은 것 할 때 이러한 적극적 홍보가 없어요. 한 번도 상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 해 본 적이 없어요. 주민센터 저도 가끔 통반장 회의다, 아유, 시의원님 오셔서 자리 좀 빛내 주십시오, 시정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것이 있으니 많이 이용 좀 해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치구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하는, 어떻게 대책 없습니까? 상수도는 그냥 사업소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야 주민자치센터 동장 주재로 해서 계속 한 달이면 한 열 차례 이상 그런 각 소모임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동장이 계속해서 수도에 대한 주택, 특히 그런 데 나오시는 분들이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도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홍보가 적극적으로 된다고요.
전철수위원장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 상수도관이라든가 옥내배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개정하고 하면 그때그때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자치구로 보내 주잖아요. 보내주면 자치구에서는 이것은 나름대로 동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서 그런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최영수 위원님이 있는 동작구에서는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미진한 부분을 적극 찾아서 한다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러한 동장들 움직임도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요, 아마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소하고 구청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부족하니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예요. 이것을 직시해서 이러한 쪽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상수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득모 상수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수돗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6월 29일 월요일에 한강사업본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