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달간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확진자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격리자가 있으며 가장 우려가 되는 의료진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건강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복지건강본부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어르신이 행복한 인생이모작 도시 조성과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환자안심병원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및 시민보건안전망 강화로 건강도시 서울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복지건강본부 업무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과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현황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5,879억 7,800만 원에 1조 5,699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56%인 1조 5,619억 9,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사유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일부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77억 7,2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0억 3,8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4,734억 6,6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연금,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5%인 79억 8,1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기타사업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조 2,947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4조 1,851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1억 8,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99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1건에 101억 8,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전산개발비 3억 6,300만 원은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관련 법령의 개정 지연으로 인해서 이와 연계했던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건립 및 서북권 50+캠퍼스 또 복합센터 설치 등 4건, 사업비 75억 3,100만 원이 사전절차 추진에 따라 공사계약이 지연 되는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체력증진 사업과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역학조사 사업비 9억 6,600만 원은 여러 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소송제기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총 4건에 사업비 13억 2,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지출예산 대비 2.3%인 993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예산 280억 2,60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장애인복지예산 172억 3,7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예산 308억 4,005만 원, 기타 집행잔액으로 보건건강관리 예산 108억 2,300만 원, 노숙인 보호예산 124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수혜자 감소에 따른 사업 집행 잔액 또 국고보조금 수령액 차액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4건에 42억 5,1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16억 6,700만 원, 노숙인 시설의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7억 7,500만 원,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1,600만 원,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100만 원, 그 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원 수당 등으로 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28건, 74억 5,700만 원으로 어르신 일자리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27억 6,200만 원, 저소득 위기가정 대책 긴급추진 및 세월호 피해가족의 생계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7억 3,100만 원, 주거급여 시범사업의 시비 분담액 확보를 위해 7억 3,800만 원, 쪽방촌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희망키움통장사업의 민간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비로 5억 7,500만 원, 그 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12월 지출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6억 5,100만 원을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12억 1,300만 원입니다. 장애인시설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긴급설치를 위해서 이 중 1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267억 원으로 8,281억 4,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267억 원으로 수급자 진료비 지원 8,135억 등 총 8,265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 전용 및 변경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전용 1건에 2,100만 원, 변경 1건에 18억 2,9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4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금에 대한 조정 통보에 따라서 의료급여비용 심사수수료와 진료비 예탁금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자치구 보조금에서 18억 5,000만 원을 전용 및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총 3,701억 9,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89억 9,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3억 2,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잔액은 86억 7,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788억 6,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수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간담회를 통해 기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 있잖아요? 아이존 운영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사단법인이나 법인체가 어딘지 그다음에 평가 이 부분 좀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되는, 우리 장애인들 시설에 있다가 나가는 친구들, 그래서 독립된 분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통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정말 많은 고생하시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재단에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지난해 불용내역이 많은 사업 두 가지만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소지역 중심복지 생태계 조성사업과 그다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관련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 불용률이 50% 이상 된 것이 15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 내역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별 집행내역 또 산출근거 포함해서 2015년도 예산서, 세부사업별 내역서, 산출근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건강실의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한 내역 사업별로 주시고요. 또 어느 사업에 어떤 행사에 얼마가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화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단위인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그런 자료도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본부 직원 여러분들,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한다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메르스에 여러분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좋은 성과가 있어서 본 위원도 매우 기분이 흡족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더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달 안에 모든 것이 종식되었으면 본 위원이나 여러분 생각도 똑같을 텐데 보건기획관님 어떻게…….

네,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로 선두로 시작했는가 하니 5월 20일 제일 처음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요? 그러면 평택성모병원에 나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평택성모병원에서 환자 나온 날짜가?

첫 번째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5월 16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5월 16일이고 삼성의료원에서…….

19일, 20일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심야 기자회견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6월 4일입니다.

그런데 6월 4일 기자회견 갖고 정치권에서 그것을 못마땅해서 왈가불가하는 데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 협력 이런 것을 요청했던 내용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6월 4일의 기자회견 조치는 불가피했던 것이고 적절히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그래도 야간에 기자회견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메르스가 이 정도 되었지 만일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야간에 기자회견 않고 묵묵히 갔다고 하면 지금 메르스는 엄청난 확대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성모병원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병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열네 번째 환자를 관리를 잘 못했던 게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지금까지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삼성이라는 대재벌 병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정부에서도 믿고 여러 가지 믿는 대 삼성기업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믿었다가 발등 찍는 경우가 되었는데 이런 것이 박원순 시장님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더 빨리 퇴치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빅4 병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부장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하 총리급 이상은 빅4 병원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에 가담을 해 주어야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언론들이나 여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감염사고와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정확했어야 된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강동구 경희대병원만 저거하지 그 나머지는 조용하지요?

현재 강동경희대병원하고 강동성심병원 두 개 병원이 가장 큰 위기 또는 긴장을 갖게 만드는 병원이고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병원도 지금 부분적으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병원도 그렇고 삼성병원에서도 현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병원에 대해서도 지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의학적으로나 매스컴에서도 장마가 오게 되면 메르스 균이 약해서 많이 잦아들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습도가 높으면 활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복지건강본부장께서 6월 말일부로 정년퇴임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만 우리 복지기획관께서 잘 답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문위원실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불용액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추슬러 봤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도 21건, 도시교통본부에서 29건,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16건, 기후환경본부에서 15건, 우리 복지건강본부에서는 49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뭔가 느낀 점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연도 중에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이나 사업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태라든지 작년에 송파세모녀 사건 나면서 긴급복지 쪽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수요들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하나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수로는 여러 번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여러 곳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계속 반복적이에요. 2012년, 2013년 보면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2.4%, 2013년도에는 1.8%, 2014년도에 2.3%해서 금액이 이게 얼마인줄 아십니까? 2.4%이면 금액이 얼마 불용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993억이죠?

네, 993억.

액수로 말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조대 되지 않습니까?

1,000억 원 같습니다.

아니, 1,000억 원대. 1,000억 원대이면 다른 업무도 아니고 서민을 위한 복지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불용시켰다고 그러면 서민들한테 큰 차질이 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까 세월호사건 거론하시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용됨으로써 서민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겠습니까? 특히 여기 복지 쪽에서 제일 중한 것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5억 7,9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홍보가 잘못됐든가 직원들이 과다 예산편성을 해서 일을 않든가, 이것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처음 수치 계산할 때 조금 수치가…….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저희가 생각했던 수치가 조금…….

잠깐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 사각지대 지원이 2013년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홍보가 부족해서 2013년, 2014년도에 불용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목표를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4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다 충분히 소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과다하게 편성했다, 홍보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사업만큼은 어떻게든지 그래도 저거를 했어야죠. 5억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기초생활 분들이 얼마나 저거했겠습니까? 또 만약에 시에서 그래서 나가게 되면 구에서도 이런 예산불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경기가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가 진짜 어려운 입장에 본 위원의 얘기 뜻이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자분들이 가장 소외받고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위원이 여러분들 질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용미리 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100% 불용이 되었는데 이걸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파주시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파주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과장 나오세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용미리에 종합자연장지 조성하는 것은 2011년도에 파주시에서 먼저 요청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검토가 구체화 되면서 2014년도 경에 MOU를 맺으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새로운 파주시장님이 오시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부담스럽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계속 파주시하고 그다음에 파주 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진행하려고 했으나 파주시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가 본 위원이 알아본 일하고 다른데요? 파주시에서는 종합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주고 있다며, 종합계획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파주시 주민들의 요구가 용미리 2묘지 종합자연장지 장기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수립계획에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부분을 포함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달라, 수립해서 그것을 연차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였고요. 저희가 작년 7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파주시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MOU를 맺으면서 그것을 공식화 하자고까지 얘기가 됐다가 그 와중에 파주시의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서를 달라고 한 것은 줬습니까, 안 줬죠? MOU 끝나고 종합계획서 달라는 것은 안 줬죠?

종합계획서는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 종합계획서를 수립…….

수립하기 전에 파주시에서 종합계획서를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서로 눈치 보기로 가는 입장 같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던데 지금은 솔직히 않고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시면 아니 되지. 본 위원이 다 알아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종합계획 수립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MOU에 집어넣자는 거였습니다. 그게 중장기종합계획인데 그 수립을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을 MOU에다가 구체적인 일정을 반영해서 MOU를 맺자 그런 협의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노력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이 노력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아직 부정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 시에서도 파주시의 입장을 그냥 지켜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을 게 아니라 국비 70%, 시비 30%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서둘러서 했어야죠. 물론 지금 자연장지를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하는가본데 이 3만평을 빨리빨리 조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도 해서 서울시민들이 서민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일단 파주시…….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되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국비 70%, 시비 30%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죠.

위원님.

기획관님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조성 자체는 국ㆍ시비로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부가적인 것들이 서로 협의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 예산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그러니까 부딪혀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 봐야지 계획서를 달라는데 계획서를 안 주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고요.

협의가 아니라 내가 아침에 그 쪽에 통화를 했어요. 종합계획서를 달라는데 안 준다,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종합계획서가 와야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 텐데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만 자꾸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종합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드렸듯이 서로 MOU를 체결한 다음에 그 MOU 내역에다가 저희는 이런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을 협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MOU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서는 그걸 선행으로 얘기하지만 저희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파주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저희가 꼭 갑ㆍ을을 따지자면…….

서울시가 지금 현재 을이야.

네, 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을이면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해야 돼. 당신들 지금 일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해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을이야.

저희 전혀 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비용도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지만 국비 70%, 시비 30%니까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해야죠.

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구로구 거점형 복합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명이 서남권 50+캠퍼스 조성 특별계획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시의회에서 2012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예산에서 지역밀착형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조성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건축규모를 축소했죠? 그런데 왜 이월됐고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사고이월 된, 작년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로구 측에서 지역주민들이 수영장을 그 안에 넣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 자체가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수영장 건립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쪽에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영장을 같이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설계가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지금 50+캠퍼스가 기본 저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층별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에 수영장하고 2층까지, 지하 2층 3층이 수영장으로 조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에는 여가문화를 위한 예체능실이나 동아리실 또 음악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상에는 주로 1, 2, 3층은 교육실하고 코워킹스페이스 이런 것들로 조성이 됩니다. 카페나 식당 이것도 1층에 들어가고요.

지금 나머지 다른 데 구상하고 계신 데는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남권하고 그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좀 확대해서 서북권 50+캠퍼스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마포의 산업인력공단 저희가 사들인 건물에 도심권 해서 세 군데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으로는 저희가 다섯 군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그래서 동남권 쪽하고 동북권하고 해서 두 군데는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됩니까? 시유지로 부지 있으면 비용 안 들어가도 됩니까?

예산사업입니다. 저희가 전액 예산으로 건립하는 사업이어서 비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직원들 와서 우리 중랑구 쪽에 검토해 보라고 한 건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오셔서 보고하신 분 계시잖아요? 중랑구 쪽에 시유지 있는 것 검토해 달라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지난번에 50+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위원님께 설명드리러 갔을 때 중랑 한 장소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제가 사실은 메르스대책상황실에서 근무를 해서 저는 직접 방문을 못했고요. 저희 팀장이랑 담당이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결과가…….

구체적으로 검토 진행된 것은 없고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한 달이 넘었는데…….

5월 말…….

한 달이 넘었으면 그때 보고 왔을 때, 그러면 그 후에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해 주었어야지요. 그런 소통이 안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아니,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들을 계속 시간을 지연시켜. 그래서 민원이 많은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시의원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가보라고 했는데 한 달도 더 되었는데 보고도 안 해 주고 지금 와서 뭐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여튼 빨리 검토를 해서 보고를…….

아니, 죄송한 것도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이 여러분들한테 민원 부탁하면 그 민원을 계속 핑퐁 치고 핑퐁 치고 왔다 갔다를 해. 만약에 내 업무가 아니면 이쪽 업무라 해서 그쪽으로 몫을 쥐어줘야 되는데 “우리 것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의 가십시오.”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민원이 오든 민원이 오면 내 업무가 아니면 다른 부서 업무 같으면 그쪽으로 딱 여러분들이 넘겨주어서 이 업무는 이쪽입니다 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것 우리 업무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예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팀장님이세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이세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만있어 봐요, 기획관님이 설명하실 것이 아니야. 현장에 나갔을 때, 와서 얘기하고 현장을 보고 왔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명색이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시의원이야. 시의원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검토해 봐라 했으면 벌써 보고를 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여러분들한테 해서 한 달 넘게 걸리는데 일반시민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것이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추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업무들 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신속하게 해 주세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빠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일 안에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이 바로 그 이후에 메르스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물품지원반장으로 해서 거기 총괄상황실에 차출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못 챙긴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과장이 현장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자꾸 거기다가 메르스를 결부시켜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메르스로 고생하는 것 몰라서 거기다가 결부시키면 지금 우리 입을 막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다음은 어르신일자리사업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변경사용으로 2013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변경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변경 사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국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국고 내시액하고 시비 매칭액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자치구별로 매칭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매칭비를 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개 구에서 발생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개 구입니까?

12개 구에서 매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가 남으면 노인일자리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을 저희가 변경하고 또 전용도 하고 해서 서울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형 일자리사업은 구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서울형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자치구에서 또 일자리 공모를 받아서 추가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사용과 전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못 받는 구가 아까 여러분들 몇 개 구라고 했어요?

작년에 12개 구가 매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구인데요, 중랑, 강서, 용산, 광진 4개 구인데.

다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 구에서도 일정액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내려주는 금액 전체를 다 확보를 못하니까 일부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할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 이것을 매칭사업을 못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참 제가 중랑구에 살면서 부끄럽습니다. 중랑구 노인 수, 일자리 수 일자리 확보 비용에 대해서 일자리센터의 실적을 말해 주십시오.

중랑은 작년에 기이 내시되었던 것 저희가 사업량 1,090명에 22억 3,600만 원이었는데 실제 편성된 것은 910명에 1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짜 못 받는 자치구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거기도 돈들이 없으면 이것을 못 받겠습니까?

그런 구 쪽에 저희가 서울형으로 해서 더 사업을 많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에 대해서는 심리적 정서에 만족을 주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랑구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 번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복지건강본부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용에 대해서도 지금 35건입니다. 이는 2012년도에 31건에 비해 증가했으나 2014년도는 49건에 비해 다소 감소는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실ㆍ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고 불용하고 제가 한번 저것을 봤어요. 조례집을 한번 봤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공무원들이 불용을 많이 했다든가 전용을 많이 했다든가 할 때는 공무원 능력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제재조치가 없더구먼.

전용이나 사업변경 같은 경우에는 법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내에서 세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무원의 능력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도 중에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저희가 원활하게 또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용이나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주 답답해서 법적 근거를 봤더니 전혀 저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능력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ㆍ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획조정실이 2건, 여성가족정책실이 23건, 경제진흥본부가 14건, 재무국이 2건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복지건강본부만 35건이 전용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산 많고 업무량이 많으니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조금씩만 더 노력하면 이것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대변인실이나 감사관이나 마곡사업추진단 쪽에서는 전혀 전용된 것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쪽 부서는 사업은 별로 없고 저희가 사업이 많은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무래도 전용이 조금 더 많고요. 단일 사업만 시행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겠습니다.

불용은 없지만 예산편성 오류를 희석한 사례가 있는데 긴급복지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용 4회, 변경사용 4회 등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통해서 기정예산 대비 69.3% 증가되었습니다. 45억 2,9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변경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송파세모녀 사건이 나면서 저희가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해서 찾아가는 상담업무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예산에 없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260명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해서 각 구별로 10여 명 내외로 배정해서 6개월간 저희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9만여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복지급여를 주는 효과도 올렸었는데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서 없었던 인건비도 전용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사업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건수도 많아졌고 금액도 굉장히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마음대로 의회에서 해 준 것 갖다 고쳐서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써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변경 사용했는데 복지서비스 제도도 그래요. 홍보물 전 자치구 배포해서 2억, 복지통장, 반장 운영비 해서 통장 1억 2,067명명한테도 주었고 반장 7만 9,653명에게 3억 원을 주었고 플래카드 주었고 6,300만 원을 변경 사용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통장, 반장한테 해 주는 것.

그때 송파세모녀 사건이 생기면서 저희가 그전에는 신청주의로 어려운 사람이 동주민센터처럼 기관을 찾아와서 관공서를 방문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기초급여를 달라 이런 식으로 신청할 때만 급여를 주는 이런 신청주의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서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더함복지상담사도 채용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신청하게 하는, 그리고 주위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서 신고라든지 신청 같은 것을 해 주게 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도 만들었고 통ㆍ반장님들한테도 홍보물 이런 것도 배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이…….

그러면 이런 거 홍보하는데 플래카드 걸어서 돈 6,300만 원이나 써야 됩니까?

플래카드 걸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6,300만 원을 써야 되냐 이거야. 통ㆍ반장한테 홍보해 준 것은 나는 이해가 가겠어요. 현수막 붙여서 저거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 6,300만 원.

지하철에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착을 했고요, 딱 현수막만이 6,300만 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홍보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했지만 한 구에 10명이면 또 찾아가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일단 홍보물을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신청하게 하고 주위를 살펴보게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홍보물도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변경 않고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하고 많이,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지사업이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작년 그맘때를 계기로 해서 정책이 어떻게 보면 크게 전환이 됐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홍보도 많이 필요했고요.

서울금융복지센터 서울복지재단에 대해서 연초에 사업을 계획하지 못하고 전용하거나 변경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성백진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가 되어서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작년에 기능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상담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다가 신용불량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까지 하게 되면서 조금 예산에…….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여러분들이 멋대로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저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세요.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불용되어서 서민들이 쓰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어떻게든지 복지건강 쪽에는 더 해 주려고 애를 쓰고 해서 해 줬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용하고 불용액 남겨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타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때 뿐이에요. 뭔가를 신중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각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와서 한번 얘기 듣고 돌아서면 그냥 그런가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책임 기획관님들만 질타 받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뒤에 계시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공무원분들 잘 듣고 계십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서울시 천만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아까 민원 업무 같은 것도 내 업무가 아니고 다른 타부서 업무면 정중히 모시고 가서 그분하고 얘기해서 또 그쪽에 안 맞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그 업무가 그 부서가 긴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입니다. 앞서 성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부재 이런 것들로 대상을 발굴 못하셨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셔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더함복지상담사인 경우에도 지난해 9만 명이나 발굴했다는데 그 안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보여주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더함복지상담사의 역할은 역할대로 송파세모녀의 어떤 대안처럼 활용이 되고 또 저희가 지금 하는 불용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사업은 또 이거 따로 이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제대로 복지체계를 좀 만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물론 지난해 약간의 불용은 있었습니다만 소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의 주민 주도로 복지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 발굴 미약으로 인해서 불용된 사업들이 많다는 것은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점검하셔서 특별히 복지건강본부에는 예산편성과 집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자 신문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민 51%가 서울은 안전하지 않다고 누가 연구를 했느냐면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싱크홀로 저희들이 불안했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계속 불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울시가 안전한 도시, 안전한 서울을 먼저 걸고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각 공무원님들께서도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지만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사회적 신뢰증진을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이런 소통이라고 지금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하고 예산이 어떤 실천의지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체 예산분포를 보니 보건의료정책과 예산이 몇 %죠? 한 3% 예산 되는 것 같아요. 3%의 예산으로 천만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이 좀 약하다고 느껴지니 전체적인 실의 예산편성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 소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수혜금이 268억 2,8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억 2,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74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지원 대상 인원이 축소 조정하여서 138억 2,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재단 출연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 등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전용이 있었습니다. 전용 얼마 하셨어요?

지금 서울형기초보장에서 총 전용 금액 말씀이신가요?

10억 5,600만 원의 또 예산변경 27억 3,0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전용, 변경 세 번의 예산변동이 있었으니 잘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시겠죠. 8억 가까운 예산을 불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추계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목적대로 집행을 못하셨다는 거죠?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 4월 감사원에서 자료 하나 받으셨죠? 감사원 자료 시장님한테 왔는데, 감사원 통보 받으셨어요. 어느 분이 이 내용을 잘 아시나요? 예산 제일 많이 쓰시는 과장님이, 이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감사원에서 통보가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내용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준 등 부적정이라는 내용이고요. 조치할 사항도 시장님에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형기초보장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가구별 실질소득이 역전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득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보충급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으로 생계급여 지급 방법을 개선해라 이것과 두 번째는 서울형기초보장인의 보장기간을 제한하여 주기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인 선정을 재신청 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 관리 방법을 마련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지적사항 61개 중에 저희 실에서는 14건으로 서울시 실ㆍ국에서 가장 많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변명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 이럴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같은 보고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4시간 운영실에서 열심히 일 하셨고 또 일반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인력난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관님, 그런가요? 인력이 부족하세요?

지금 메르스가 서울에서는 현재 이 시간까지 47명의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치구에 고르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르스와 관련해서 인력부족의 상황도 자치구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현재로 보면 그동안 강남구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강동구와 송파구 쪽에서 관리해야 될 격리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안 생겼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사태는 벌어졌고 관련해서 서울시는 이것에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염병 예방사업과 관련한 예산 이외에도 서울시 전체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예비비까지 투입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천만시민을 위해서 사전에, 아까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보건이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연구원이 있잖아요.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역학조사관 여쭈어 봤더니 서울시에는 한 명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 한 명이 1,000명의 정신건강 플러스 실질적인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노인, 그리고 저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메르스로 사망하신 분들 나이도 많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망하시게 되고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확실히 갖고 있고 그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파악이 되었더라면 역학조사관한테 모든 것을 맡긴 채 저희가 추적경로를 안다거나 이게 아니라 사전에 그분들의 동선에, 또 건강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지금 4차 감염까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미리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감기환자로 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폐렴이라든지 이렇게 발전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시지요?

2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라는 특별감염이 더 저희한테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 것 같으세요, 기획관님.

우선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었는데 그것이 한국에 감염되면서 발생했고 그리고 사망률이 특히 높은 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서울이 그리고 한국이 초고령화로 바뀌면서 사망자가 어르신들이 속출되고 하니 그에 따른 전반적인 방안을 서울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고령화라는 단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지만 저희 실에서 제대로 진짜 초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르신사업 관련해서 불용된 것들이 많잖아요. 아주 쉽게,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대상자 발굴이 어렵습니다. 좀 홍보 부분에서도 대안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워낙 과가 많아서 사업이 서로 공유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 전체에서 홍보도 어차피 좋은 안을 가지고 홍보하시게 된다면 대상자 발굴이 더함복지상담사뿐만 아니라 플러스 홍보가 되면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셔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창보 기획관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번 메르스 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기획관님이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가 2009년 신종플루 이후에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허점이 이번에 드러난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병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병문화도 그렇고 응급실에서의 문제, 특히 응급실이 감염에 아주 취약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병원이 병원을 감염시키면서 환자가 전파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응급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그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응급실 3대 질환에 대한 어떤 쇼크로 사망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음압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말 응급환자에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미리 단디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셨으니까 심리정서 상담도 하겠다는 보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계속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저희 정신보건팀 예산이 대략 400억 원대입니다.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정서적 지원으로 쓰시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정서적 지원은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는 프로젝트 비용인데요 4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작년에 그랬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5억인가 책정을…….

올해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이런 정서 지원도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업에 지금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가 있고 트라우마 힐링 설치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의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거지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급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9조제6항에 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립병원이 13개인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지금 말씀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업무를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의 의원급 약국 포함하는 겁니다.

더 명확해야 되겠네요, 민간이라고. 그래서 관련해서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민간의료기관과 관련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보건소와의 역할 이 관련 규정은 없어요?

보건소는 말씀하신 지역보건법에 근거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점검하시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이상 보건소가 서울시와 그냥 데면데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급해서 소방서에 연락했어요, 방역해 달라고. 철저하게 보건소의 역할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 점검하시고요. 시립병원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구조화하는 것이 좋을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건소하고는 저희 공공보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정례적으로 보건소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회의를 한다는 것은 결과를 실천에 옮긴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가 좀 더 그런 회의된 내용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네요. 올해 온 지 꽉 찬 1년이 되어 가는데 사실 우리 복지건강본부가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저 역시도 하다 보니까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도 여성정책실 보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밤을 샜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에서도 계수조정 활동하면서 정말 세금 하나에 대해서 꼼꼼히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실 때 우리 상임위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어제 여성정책실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셨나요?

전용하고 세목변경사업은 아마…….

법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이거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앞으로 예산변경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연구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오늘 많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ㆍ세출 승인안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생하고 서로 밤새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변경이라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의회의 심의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 정말 정말 저는 여기 와서 서로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입씨름하는 것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조례로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짧게 할게요. 사실은 오늘 강종필 본부장님 계시면 질의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 때문에도 많이 고생하셨고 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사실 심각하지요, 기획관님.

네, 저희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예산을 좀 과하게 전용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되지요? 몇 개 권역으로 갑니까?

그것은 지금 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급여를 해 주는 것이 네 개의 급여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생계, 주거, 의료 그다음에 교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준액이 중위권 422만 원 기준으로 하지요?

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것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맞춤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연구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서울연구원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구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러세요.

2월부터 6월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결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보기에 아마 7억 9,000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연말 되면 엄청난 불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대로 진행된다면.

급여제도가 조금 개편되면서 소득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4인 가구에 있어서 소득인정액 167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생계비 어느 정도 인정액이 조금만 초과해도 네 개 권역이 다, 네 개 급여가 사라졌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의 50%까지 되더라도 사실 211만 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교육급여는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왜 안 하시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 이미 그 연구를 시작해서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저기하시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서울시가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관련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소득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일부 저희 서울형기초보장을 받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편입이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연구 중에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기준액이 정해지면서 서울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데이터 정도는 나와야 돼요. 처음에 서울형 만들 때 6만, 4만, 2만 지금은 3,900명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133만에서 210만 명 정도까지 확대가 돼요, 이거 시행되면서.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었어야죠.

지금 210만 확대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집중적인 신청기간을 해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치가 조금, 정부에서도 추계했던 수치기 때문에 최대치를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 접수되는 인원은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해 주세요.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고 정책이에요. 이 부분을 등한시하면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서로 소통도 해 가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강본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그리고 우리 서울복지재단, 저는 복지재단 그러면 아주 답답한 마음부터 듭니다. 어제도 서울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 출연금이 46억 정도였는데 불용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성백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매년 불용액이 높습니다. 2014년도도 보니까 꽤 높아요, 11.6%. 지금 서울복지재단의 출연금이 2014년도가 138억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 148억 정도예요.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5억을 깎는데도 우리 일 못합니다, 이렇게 대표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제가 항목 설명해 볼까요? 22%도 있고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서울복지재단의 문제, 이게 출연금은 들어가 버리면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잖아요.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자체적으로 사업…….

그거 복지건강본부가 서울복지재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거 대안 좀 저한테 갖고 와 주세요. 약속하세요.

재단은 저희가 사업내역을…….

그러면 출연금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왜 승인해 줘요.

일일이 다 사업 승인을 받고 하지는 않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하세요. 제가 왜 서울복지재단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서울시 복지전달체계부터 서울시 복지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데예요. 제가 일일이 열거해 볼까요? 지금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30개 사업에 몇 명이 계신 줄 알아요? 자문위원이 258명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연구위원들은 충원된 적, 혹시 서울시 연구원 박사급들이나 연구원들이 계속 는 거 아세요? 아니면 줄었을까요?

서울연구원 쪽은 저희가 현황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출연금을 148억씩 내면서 그런 것까지 파악.

서울연구원…….

죄송합니다, 서울복지재단, 죄송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수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은 정체입니다. 웬 자문위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자문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없는 자문위원도 있어요, 회의를. 예산도 4,000만 원, 아니 서울복지재단의 근본 고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항상 다운되어 가고 있고 연구원들은 정체되어 있고 서울복지재단의 고유 해야 될 역할들이 평가와 연구기능인데 웬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서 불용률은 높고 이 문제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할게요. 제가 행감 할 때 따질 거니까 서울복지재단 문제 대책안을 갖고 와 주세요. 만약에 이거 안 하시면 저 혼자라도 서울복지재단 특위 만들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대답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방안을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복지건강실의 전용, 이용, 변경 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업별내역서하고 지금 2014회계연도 아까 똑같이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별 집행내역, 산출근거 포함해서 2015년도 예산서 세부사업 산출근거까지 해서 다 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위원입니다. 점심 잘 잡수셨어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에 세입결산내역에 보면 기타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의 미수납 총액이 54억 238만 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 24%가 미수납 되었고 대부분 우리 과에서 발생됐더라고요.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징수결정액보다 무려 61%인 20억 1,276만 원이 됩니다. 자치구에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수입은 저희가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을 다시 그 다음해에 걸쳐서 저희한테 반환하는 것인데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비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재정여건상 반납시기를 조금 뒤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지만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어려우면 그냥 미뤄도 괜찮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계속 징수독촉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반환이 됐든 예산지원이 됐든 사실은 철저하게 되어야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면밀하게 미리 예산편성 할 때 자치구에 좀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세히 잘 좀 지켜주시고, 챙겨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질의하셨는데 우리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변경내용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934억이었는데 이런 많은 액수가 항상 불용된다면 참 다른 예산편성은 진짜 문제가 되는데 지난해나 지지난해도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던데 그때 지적 안 당했습니까?

네, 위원님들 말씀대로 매년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집행과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예산변경이나 세목변경 같은 것들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 도중에…….

그런데 면밀히 검토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 그냥…….

일정 부분의 집행잔액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워낙 사업 가짓수가 많고요.

사업이 많기는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1,000억 가까이 되는 게 2012년도에 800억, 2013년도 680억, 금년에 9,900억이더라고요.

990…….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워낙 많은 사업기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만 남아도 금액이…….

1,000억이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의 1/4이에요. 저희들은 연말에 예산심사에 들어가서 자치구 예산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다만 몇 천만 원 확보기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하고 준비한 내용을 보고해도 아직 시급하지 않다는 둥 또 그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면서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복지건강본부에서 이렇게 1,000억 정도가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통계상 불용액은 낮지만 추경이나 증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증액을 한 사업이더라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네 차례 전용을 하고 변경을 네 번을 하면서 예산을 또 추경에서도 증액을 했어요. 기정예산 대비 69.3%가 증가해서 45억 2,900만 원을 증액한 바가 있는데 전용을 통해서 260명을 채용했더라고요. 더함복지상담사를 260명 채용했는데 이게 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되었습니까?

시의 총괄담당 10명이 있고요. 자치구에 한 10명 내외로 저소득층 숫자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10명…….

딱 10명씩은 아니고요. 평균 그 정도…….

그런데 그분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지금 성과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꼭 이렇게 급하게 직원들 채용해서 전용해서 사업을 해서 효과를 냈다는 게 뭐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6개월간 운영을 했고요,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사업을 했었고 실적은 9만 3,220여 가구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6만 4,734가구를 지원했고요 국민기초생활 기초수급자로 해 준 게 2,587가구 또 서울형기초보장을 지원해 준 것이 637가구, 긴급복지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1,570가구, 기타 민간자원, 법적으로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 되지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5만 9,940가구에 대해서 민간자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인원채용하고 비용으로도 홍보비로 아까 2억을 썼다고 하셔서 또 통반장을 운영해서 3억을 썼다고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플래카드 등등 6,300만 원 썼다고 했는데 통반장을 이용해서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분들이 복지통반장이라고 그래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3억이 운영비가 들어갔기에…….

회의하고 이러는 운영비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썼습니다.

회의하는데 운영비로 3억을 썼다고요?

네.

세부적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통반장들을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하는데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부탁을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통반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활동하는 통반장인데 실제 복지인력 부족하다고 통반장을 이용해서 활용했기에, 또 3억을 들였기에 나는 이게 혹시 또 선거 때 같다면 오해 살 만한 그런 지원이 되었나 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운영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운영비로요?

네.

그런데 아까 회의비로…….

그러니까요. 회의하고 하는 운영비로 저희가 드렸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이 1만 2,000명 활용되었고 반장이 7만 9,000명 정도 활용되었더라고요. 하여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연초에 복지건강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한다고 시니어 관리사나 시니어 직업상담사나 시니어 금융복지상담사나 여러 관계의 복지사들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다 모집했습니까?

네,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7월에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쪽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0명 정도 계획으로…….

그 사업비는 작년이나 금년 정도 해서 얼마씩이나 편성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 사업비가 없었고요 그 사업비는 올해 저희가 하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일자리 사업비로 16억 정도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는 실제 이번에 260명 채용한 내용하고는 다른가요?

네,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동에서 앉아서 오시는 주민들을 상담해 드리는 자원활동 이런 것을 하시는 거고요. 더함복지상담사는 아예 저희가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해서 6개월 동안 나가서 동네를 다니면서 저소득층을 발굴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이렇게 많이 뽑아서 한다기에 이런 인력은 어떻게 쓰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떤 인력을 뽑아도 필요하니까 뽑으신 건데 활용을 잘하셔야지,

저희가 200명 정도 해도 25개 구에 하면 한 구에 7, 8명 이렇게밖에 못해 주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지원하니까요?

네, 전 동에 다 지원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몇 백 명해도…….

그런데 지역마다 수급자가 강남이나 강북이나 따진다면 편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배정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들 하셨는데 542억 8,908만 원으로 어르신 소득창출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지요?

네, 구비 매칭사업도 있고 국ㆍ시비 매칭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구에서 예산이 덜 편성된 데는 결국은 분배가 덜 되었겠네요. 불용되었겠네요?

일부가 덜 편성된 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업량이 조금 줄어든 것이고 저희 시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그것을 돌려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서울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자치구에 일자리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사실 일자리 사업만큼은 진짜 어느 구 가리지 않고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만큼은 매칭사업이 되더라도 자치구의 재정에 따라서 감안될 수 있도록 그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형편이 좋은 구는 좀 분리해서 편차가 있는 데로 형평성에 맡게끔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던데 이런 점은 건의 좀 해 봤습니까?

처음 일자리 물량을 저희가 배분할 때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런 것은 다 자치구별로 어르신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불균형하게, 똑같이 배정하지는 않고요.

사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진짜 어려운 상태에서 몇 푼 벌어서,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떳떳하게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진짜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 앞으로 더 검토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팀 여러분들이신데 오늘도 고생하셔서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복지센터가 처음 만들어진 연도가 언제고 주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저소득층의 가계 채무, 신용불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센터가 총 몇 개가 있었습니까?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센터를 비롯해서 총 7개인데 문제는 이곳이 센터가 각자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한 저한테 답변이 온 게 뭐냐면 예산은 지역센터별 예산이 아닌 7개 센터를 통합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역센터별 작성이 불가하여 통합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센터가 일곱 군데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설치장소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복지재단 안에 중앙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청 안에도 있고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구청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예산은 복지재단에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별 예산이…….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센터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지요? 센터별로 어떻게 중앙센터에서 운영을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지역별로 금융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담횟수도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마 상담하는 내용은 지역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가 있는 인원은 두 명씩 동일하게 한 센터에 두 명씩 나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통합한다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집행을 하니까 센터에서 그것을 위해서 또 별도의 예산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불용액이 58%였고 그다음에 2014년도 불용액이 28.2%입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에 비해서 유독 불용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유를 물어봤을 때 지역센터에 설치한 수가 줄어들었던가 아니면 인건비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불용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28.2%나 불용됐는데 주요한 사유로는 처음에 센터 설치하려고 했던 게 약간, 두 개소 지역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한 개소로 되면서 집행시기가 늦어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나 비품비 이런 것들에서 일부 절약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개소가 늦어지면서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집행이 안 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불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벌써 상반기에 집행률이 46%라고 하니까요,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는 큰 불용을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일곱 군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소재지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상담횟수 그다음에 시민들의 개선 건수 그러니까 재무상태 개선 건수 그다음에 민원인별 지원금액 그다음에 시민의 만족도 이런 것 축적된 자료가 있으면 그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노숙인들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그런 계정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101억, 작년 연도말로는 105억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자활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요?

네,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계정 운영하는 사업개수?

여섯 가지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곱 개인데요.

일반운영비까지 하면 일곱 개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운용금액이 14억 8,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회계연도 중에 변경된 금액이 24억 4,800만 원 그래서 9억 6,200만 원이 늘어나서 변경비율이 6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7개 기금사업 중에 6개 사업의 운용계획이 아예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운용계획을 처음에 바꾼 것은 그 전년도에 이월금이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을 예산에 편입하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넣기 위해서…….

그 이월금이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의 결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처럼 집행잔액이 남은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저희가 융자해 주었던 금액 일부 회수되는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도 다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 금액이, 기금편성도 예산시기에 합니다. 저희가 7월 정도에 추계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작년에 추계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이. 그래서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세입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는 쓰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변경되지 않으면 그 기금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 계정에 세입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그 금액을 예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9억 6,200이…….

그러면 해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일부씩은 차이가 세입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수입 같은 경우에는 연도 중에 들어올 것을 정확하게 다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그 전년도 한 5년간 정도의 세입추계를 가지고 저희가 평균을 하든지 해서 세입추계를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딱 맞는…….

예를 들어서 변경비율이 65%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50%도 아니고 65%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 제11조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변경비율이 65%에 달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마땅한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승인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획관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금 중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기금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의결 없이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기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듯 대부분의 기금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금운용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고 또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이 65%에 달한다는 것은 기금조성을 할 때 정말 소홀히 하지 않았나,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기금을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가적인 기금 계속 나가고 또 기금이 제대로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기획관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기금운용을 보다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바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추계 지금 많이 변경된 부분이 일단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변경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보다는 세입 쪽에 저희가 추계를 제대로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자료확인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도입해서 최대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그랬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건강본부 소관 사업을 보면 지난 회계연도에 이어서 이번 회계연도에도 불용이 너무 많습니다. 2014년도 불용률이 2.3%, 2013년도가 1.8%, 2012년도 2.4%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액수를 보면 993억 4,0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례로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미리 제2묘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된 이유가 아까 오전에 말했듯이 이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연례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까, 불용되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불용을 예상하지는 않고 편성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초반기 정도에 할 때도 굉장히 파주시하고 협의가 잘 되었고 전 시장님하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뤄질 것 같았었는데…….

그거 작년 얘기잖아요. 올해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바뀌면서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실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새로 오신 시장님의 마음을 아직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다지 찬성을 해 주시지 않아서 쉽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불용 100%라는 것은 가능성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셔서 정확한 사업이 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계속 불용이 100%가 나오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이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희망 앱 아카데미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사업에 보면 2014년도 불용액이 54.6%였어요. 2013년도에도 56.4%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사업비 자체는 SK 측에서 해 주고 있고 저희는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이 6개월짜리 긴 과정이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IT관련 교육을 하는 것인데 실제 참가해서 수료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참가자들이 긴 과정에서 많이 탈락을 하고 있어서…….

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8명 중에 31명이 중도탈락입니다.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이 어렵다고도 하지만 교육이 어려우면 좀 더 보강해서 탈락자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연속으로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생기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3년도 중간에 31명이 중도 포기했으면 2014년도에는 그걸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까지는 같은 형식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바꿔서 지원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현재 2015년도 교육?

9기 지금 모집 중이고 다음 7월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획은 바꿨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지원 금액을 좀 더 추가해 주고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도 취업과 연관된 프로그램 쪽을 좀 더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중도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전체적으로는 환자안심병원을 원래 두 개 병동 그래서 9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시범사업이 같이 합해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포괄간호서비스 시스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시작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했고요.

아니 포괄간호서비스 전체적으로, 올해 3월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올해 3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와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게 환자안심병원이고 국가에서 하는 게 포괄간호서비스인데 올 3월부터 안심병원이 전부 포괄간호서비스로 100% 전환이 됐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의료원 담당관을 불러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3월에 환자안심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됨으로 해서 올해 2015년도 예산 39억 중에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3월이니까. 그 39억 중에 남은 금액을 환자공감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그곳에 전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아, 전용이 아니라 환자공감서비스센터의 신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환자공감서비스센터는 원래부터 예산이 없더라고요, 서울의료원에 있는데. 예산이 없는 곳에 신규로 시의회의 아무 의견도 받지 않고 39억 중에 남은 돈을 환자공감서비스센터에 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선 결정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환자공감서비스센터 이것이 서비스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디자인을 병원에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일부 고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물론 남아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다 수립한 이후에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자안심병원의 예산을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안심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되는 시기를 서울시에서 애초에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3월인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었는데요 올해 1월쯤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의료원에 전면적으로 가고, 포괄간호서비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전환한다는 계획이 올해 1월 정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작년 연말에 세웠던 예산은 환자안심병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39억에서 남은 돈을 의회의 동의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쓸 수도 있는 돈입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저한테 분명히,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 박사님도 듣고 저희 보좌진도 듣고 저도 듣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갑자기 환자중심서비스디자인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쓰느냐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자신감 있게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바빠서 못 준다, 바빠서 못 준다고 그랬지요, 제가 몇 번이나 그랬는데.

위원님 지금 서울의료원의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환자공감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 그것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의료원 안에 있는 예산 중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안에 예산에 다양한…….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다되어서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그 환자중심서비스디자인센터에는 분명히 예산이 없어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네, 맞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제가 직접 서울의료원 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는 그 예산을 환자안심병원에서 남은 돈으로 쓰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아무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획관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기획관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메르스대책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약품구매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약품 저가구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우리 시립병원들이 약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4회계연도에 인센티브 수령액이 시립병원 전체가 약 28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이 한 20억 돼요.

네, 맞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미미하고, 다른 종합병원하고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떨어져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보건소와 시립병원 전체의 의약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은 단가에,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정한 약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통합단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다른 시립병원에 비해서 약간 중증인 환자면서 그리고 고난이도의 시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약품도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구매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타 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정부 정책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부정책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따를 것은 따르고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안 따라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안은 정부정책에 부응해도 돼요. 정부정책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덜 받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합병원의 인센티브를 보니까 약품가의 평균 10%를 받아요. 우리는 평균 전체 통합하니까 3%,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보라매가 4%예요. 보라매를 포함 안 시켜서 그래요, 공동입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새롭게 구축을 하세요. 방안을 강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메르스대책본부 본부장이 서울시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뭐 맡고 계시나요?

지금은 삼성병원 대응과 관련 한 반장이면서 대책본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대책본부에 상주인원이 몇 명이지요? 대강.

대강 130여 명입니다.

나름대로의 직제가 있고 다 역할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전부 기안하고 홍보하고 전화 받고 이것 다 하는 것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번에 끝나면 보완해야지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의 의사들이 이런 감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관에게 지역에 의사의 민원이라고 해서 내가 문자를 올렸지요? 일부러 전화도 안 했어요,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어떻게 대처했지요?

저는 사실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그 문자의 내용을 참고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는…….

자,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참고하세요.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원인이 자치구 의사협회 회장이야. 나중에 미안해서 굉장히 내가 그 양반한테 큰 사죄를 했어요. 기획관에게 내가 바빠서 전화도 안 하고 일부러 문자로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중에서 일부는 내가 밑에를 삭제를 했어요. 지금 바쁜 와중에 그것까지는 참고할 사안이 아닌 것은 삭제를 했어, 길게 왔는데. 1주일이 지나도록 통보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역의 의료인들이, 의사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안내문이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 보건라인에서도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의료용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의료용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의료용구,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스크 이런 것을 보낸 겁니다, 마스크나 장갑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한 세트씩 지역의 의사들한테 보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문이야. 그러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네, 보건소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을 1주일이 되도록 답변도 없고 아직도 한 2주가 되었는데 본 위원한테도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관 혼자 기안하고 전화 받고 홍보하고 언론에 풀하고 다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저는 하루 회의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담당, 대책본부의 직원한테 전달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달해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

그러면 그 직원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것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문자를 주셔서 저희 직원이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한테는 뭐 말 한마디 하셨나? 왜 민원을 제기한 위원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나?

문자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어서 문자로 답변드렸습니다.

문자 답변한 것 내가 불러줄까요? 이 정도하겠어요.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 문자 한 줄 보냈어. 그게 무슨 놈의 답변이야. 문자 한 줄 보낸 것이 답변이에요? 좌우지간 우리가 메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확산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우리 옆에 메르스특위 위원장 같이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노고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도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어요. 하지만 대책본부에 100여 명이 앉아 있다면 나름대로의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 직원한테 해서 여기에 대처 제대로 해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기획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에 설치된 센터가 17개지요? 기억 안 나면 좋습니다. 이 센터가 위탁시설이지요?

대부분의 센터들은 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시설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 우리 복지건강본부에서 내보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7개 센터가 있는데 2014년도 제로로 표시된 불용률이 9개예요, 제로로 표시된 불용률이. 불용이 이렇게 제로가 될 수가 있나요, 절반 정도가. 17개 센터 중에서 8개 센터가 제로예요. 예산도 말입니다. 나름대로 산출을 해서 1,000단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제로예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거 제로가 되기 어려워요, 만들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센터별로 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센터운영비를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일부는 후원금이나 법인전출금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지출을 못할 사유가 생지기 않는 한 저희가 주는 보조금을 다 쓴다 이렇게 아마 써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런 것…….

자, 보세요. 비단 이 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위탁시설이 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원금, 보조금 정산시스템이 참으로 애매해요. 결국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로 정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 예산이 일부 누수가 나더라도 체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TF를 구성하든 아니면 용역을 발주하든 이거 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을 나도 다 합해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출연금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수탁사업이에요. 수탁사업이라고 그러면…….

수탁사업인 경우도 있고 보조사업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불용률이 제로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출연금은 이건 정산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출연기관에서는 출연금 플러스 자기들 자체 수입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정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분야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에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집행사유가 있으면 집행할 수 있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불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불용률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번 저희가 이 불용률이 0인 센터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부실도 있는 것이고요. 어디는 말입니다, 건강콜센터는 예산이 7억 1,06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제로예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복지건강본부 내에 2014회계연도 불용률 30% 이상 건수가 약 26건이에요. 이것도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다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26건입니다. 26건인데 내용을 보니까 2년 연속 불용인 사업이 3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준비 미흡, 부서에서 자인하는 거예요. 사업 준비 미흡이라고 적시한 게 11건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26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자인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자인을 했듯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사전 준비 같은 것은 덜 된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앞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거론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예요. 내가 환기차원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예산이 274억이에요. 274억인데 감추경을 136억을 했어. 전용을 10억 했어 또 변경을 27억 했어 그래서 남은 예산이 98억이에요. 여기에 명시이월로 3억 6,000 했어. 그런데 우리 기획관께서 결산과 관련된 제안설명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3억 6,000만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8억이에요. 아주 주먹구구의 전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예산을 당초에 275억을 산출해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관련 예산집행은 딱 30% 한 거예요. 70%를 과다편성 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네.

좋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세출 못지않게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겠죠? 복지건강본부의 세외수입 이 중에서 미수납액 2012년도에 50억, 2013년도에 54억, 2014년도에 80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게…….

어쨌든 시ㆍ도비반환금은 자치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봐주시는 거예요?

봐준다기보다도 자치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죠?

그러나 계속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좌우지간 복지건강본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건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산의 취지가 뭡니까, 기획관님? 다 아시니까 나도 설명 안 하겠어요.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 결산결과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고 재정운영의 소중한 자료로 써야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할 때 결산결과를 소중하게 참고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2016년도 예산 금년 12월에 우리 심의하죠? 그러면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운영, 불합리한 사업예산 참고해야 되겠죠?

네, 참고하셔야죠.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고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에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피로감이 많이 쌓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의 불용액 비율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현액의 2.3%로 비율 자체는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현액 총액이 4조 2,947억 원이다 보니까 절대액수가 993억 3,9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닌 만큼 다음부터는 더욱 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시민의 혈세를 잘 아껴가면서 살림살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전용을 여덟 차례, 변경 네 차례, 명시이월 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룡욜이 8.1%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타 사업의 부족재원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밀한 산출 등 이런 것이 없었다고 보이고 또 이런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부탁드리고 보다 세밀한 추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되지요? 그러면 맞춤형급여제도 시행 예정인데 서울형도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맞춤형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그에 맞춰서 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 2월부터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는 국가의 맞춤형급여가 대폭적으로 손질되기 때문에 저희 서울형기초제도는 그것을 먼저하고 9월 정도에 저희가 개편할 예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네, 9월 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7월부터 개편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셨을 텐데요.

당초에는 같이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었거든요.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7월 1일에 같이 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급여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개편되고 주관부서 자체도 많이, 전에는 복지부에서 모든 것을 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을 했는데 교육급여는 교육부 쪽에서 하게 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이 되게 되고, 주거급여는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 주택정책과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면서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먼저 저희가 좀 안착시키고, 저희도 처음에는 7월 1일에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하는 게 좀 무리가 있고 그런 의견이어서 저희가 9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선정기준이라든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잘 선정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전용된 사례를 보았더니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증추경 이후에 전용 변경을 해서 오히려 그 본예산의 두 배를 증액해서 집행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으로 더함복지상담사를 260명 채용해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그러면서 더함복지상담사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 발굴해 낸 사람들에 대한 긴급복지가 추가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용되고 하다 보면 당초 재정 의도와는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보이고 또 집행부의 과도한 재량권을 거기에 행사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또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전용사례를 보았더니 7여억 원으로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교적 많은 비용이 전용됐는데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 편성된 예산총액이 얼마인가요?

이 사업은 연초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설계비를 저희가 긴급하게 전용해서 쓰게 된 것인데요. 마포의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에 인수받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10월인가, 이사하는 그곳에 청사가 빨리 되면서 이사를 3개월 정도 먼저 하게 되면서 저희가 비워 놓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를 좀 일찍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발주를 해서 그게 불용이 일부는, 다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불용되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완료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실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연도 중에…….

공실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인가요? 이게 처음에 연초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 중간에 전용으로 하실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실무진들은 설계기간이 6개월 이상 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려고…….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간이 들지요. 절차를 밟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긴급했던 사항인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연초에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다가 닥치니까 전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몰라도 그러는데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비용으로 6,300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그런데 행복플러스작업장 사업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성북구 월곡동에 행복플러스발달센터라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작년에 지었습니다. 올해 2월에 그것이 개관을 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작업장으로만 저희가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발달장애인법이 되고 하면서 발달장애인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작업장을 1층에 두고 2층, 3층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비가 약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전용해서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복플러스작업장 그러면 또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없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식이름은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검토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을 살펴보았더니 9건인데 98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페이지 378페이지 쪽에 있는데요 세부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378페이지였는데요. 제가 찾고 찾고 찾다가 보니까 여기 이 표에서 두 개를 보았더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시설비랑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서…….

그게 바로 서북권 50+캠퍼스…….

네, 그랬더라고요.

이름이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긴급하셔서 7억을 전용을 받았는데 사고이월로 30% 이상 되는 것을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긴급했던 것이 맞는 건지 사고이월을 할 만큼 비용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6개월 기다리셔서 절차를 밟으시고 시작하셔도 충분히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이 일 푼도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 만큼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계 발주를 할 때 저희가 전체 금액이 있어야 발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할 때 7억 9,000을 저희가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네, 그런 부분 다 알겠습니다만 일단 의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전용했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재량껏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쓰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예산을 30% 이월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용을 할 때부터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6개월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완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업비의 잔액은 완성이 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것 전체금액이 있어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전체금액을 다 전용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연도 내에 다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예상이 되는데도 저희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총금액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먼저 시작하시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의회의 심의가 없이 전용하셨다는 점과 그만큼 긴급했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음연도에는 비슷한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로 70억이 또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도 이런 공사비용 같은 것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이 덜 발생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70억 원이라는 비용이 사고이월 될 정도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건지?

삼성 측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3년에 걸쳐서 200억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첫 해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잘 안 맞았던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병원하고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가 그 지원을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었고 또 공사 착공하고 이런 것이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 뒤로는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계약서 체결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몇 월인가요?

12월 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회계연도 종료 임박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세입과 세출 균형을 이루게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또한 고려하셔서 회계연도 종료 임박해서는 체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조되어야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같은 재원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착한 적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목표가 공공의 이익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십분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착한 적자인지 예산의 어떠한 부분이 방만한 운영을 통한 결과물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또 공공의료시설이 더욱더 역할이 강화되었을 때 탄탄하게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휴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금은 없습니다.

기사에도 한 두 달 전에 서울의료원에서 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년 전에 지적되었던 것이 서울시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노조가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긴 하고요. 실제로 그 사건과 상황은 2년 전의 상황이고 이미 다 조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없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약품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약품 구매단가에 대한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약품 구매단가가 문제인지 결제기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균 6개월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결제기일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결제기일이 6개월 치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병원은 그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립병원에서는 그러지는 않고요. 왜 민간병원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냐면 우선은 약을 사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환자가 이용한 다음에 건강보험에서 급여비를 받고 그다음에 지불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길게 걸립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을 거의 즉각 즉각, 길어도 한 달 반 정도면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약품을 써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말하면 병원의 대표적인 갑질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간병원에서 그렇습니다.

결제기일의 차액을 리베이트 같은 것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료원이 그렇다고 저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립병원의 경우는 즉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고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전달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민간병원의 예가 서울의료원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예상을 하셨는데 서울의료원이라고 꼭 집어서 저한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의약품 구매 결제기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한적자라는 말이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리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이 방만한 운영 같은 것을 막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원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착한 적자도 있지만 나쁜 적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 안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어느 정도 방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거되어야 할, 없어져야 될 적자의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여나가고 착한 적자는 서울시가 계속 보전하더라도 나쁜 적자를 줄여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내는 방식들을 개발해 냈고요. 작년, 재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발했고 그래서 이 나쁜 적자를 저희가 5년 뒤에는 다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적자의 목표치를 병원에게 제시를 해 주어서 병원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서 말씀하신 나쁜 적자는 많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결제기일에 관한 것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고들 하십니다. 올 2월인가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여러분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심도 있는 얘기를 했냐, 보건복지 부서에 오게 되면 승진이 어렵고 여성가족정책실에 오면 승진이 어렵다는 직원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보건복지 쪽이나 여성정책실 쪽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위원들도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강력히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인사정책에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없게 11명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타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 일울 열심히 하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복지하고 보건하고 분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되는데 복지관님 혹시 말씀 들으신 것 있습니까?

네, 7월 1일자로 저희가 복지본부하고 시민건강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의회나 이런 데서도 따로따로 상임위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지난 회기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시행이 7월 1일자로 됩니다.

그러면 직원도 더 늘어나겠네요?

사실 인원은 하나도 안 늘려주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지금 실장이 두 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그 상태에서 보건기획관 산하는 시민건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만 기획관이 아니라 국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본부장 산하가 아닌 것이지요. 복지본부로 해서 본부에는 복지기획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기획관 밑에 저희 복지 분야의 7개 과가 남을 예정이고요. 시민건강국에는 보건기획관 산하의 5개 과가 그쪽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마 공공의료체계가 강화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번에 메르스를 보더라도 얼마만큼 보건과 복지가 참 중대한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직원들도 그것을 더 느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명 보건복지위원님들은 여러분의 충분한 대변인을 할 것이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못 볼 것을 좀 봤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누구라고 지칭을 않겠습니다만 간부이신데 손을 씻고 화장지를 다섯 개를 싸서 손을 닦고,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고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화장지를 다섯 개를 싸서 손을 닦고 입을 닦고 넣기에 어디에서 오신 누구 직원입니까 했더니 어디어디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입에서 금방 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괜히 아침에 그분도 좀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나가면서 굉장히 느꼈을 거예요. 소위 고위공직자인데 하나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진짜 길가에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 굉장히 저거한데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추호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잘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1명 보건복지위원들 똘똘 뭉쳐서 여러분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

복지건강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수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침에 재위탁 재계약서를 보니까 세 개 아닙니까, 세 개인데 각 복지관마다 인원이 다 다른데 예산금액은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돈을 더 줘야 되고 인원이 적은 데는 돈을 덜 줘야 될 텐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 통일해서 기준을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복지관에 같은 금액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돈 기준을 적은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많은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12억 400만 원?

많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기준으로 잡아서 하신 거예요?

네,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증액해 주어야 되고 저거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만 연도 중에 지원하고 연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서 자체조달을…….

아, 법인전입금으로?

전입금하고 후원금, 그렇죠.

후원금으로 그렇게 하라?

네, 그렇게 지금 운영…….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41.8%로 2000년보다 10% 증가했으며 여성장애 인구 역시 2000년에 비해 현재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이중의 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보호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장애여성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구제조치, 의료, 교육, 편의시설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에서부터 심각한 소외를 경험한 장애여성은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임신 및 출산ㆍ양육의 과정에서도 비장애여성들이 겪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은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산부인과 산전 진료서비스 진입단계에서부터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험은 출산과 산후진료서비스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애여성의 모성보호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여성장애인의 불편함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제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금번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성장애인이 임신ㆍ출산ㆍ양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참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간담회를 통해 기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ㆍ보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돕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각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항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박근수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