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과 더불어 메르스 대책 관련 비상근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2014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걸산안에 대하여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9억 4,600만 원에 대하여 76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인 76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71억 7,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8%인 50억 7,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79억 4,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억 4,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69억 4,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사업 반환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그 외 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예산액 10억 원이며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제는 6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71억 7,200만 원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70.8%인 50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인 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간 예산전용 및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2건으로 6억 7,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수립 사업의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및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로 사유는 2015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디자인과가 폐지되고 소관업무가 도시계획국과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 총액은 총 1건 1억 3,000만 원으로 해당사업은 성수구두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사업으로 당초에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할행정기관인 성동구청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1건, 15억 3,9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주요내역은 한양도성 경관조명관리 및 인왕지구 경관조명조성사업으로 이월액 15억 3,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역이 산악지역으로 동절기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은 5억 5,700만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현액의 7.8%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4,700만 원, 공공시설물 공모전 외 사업추진 집행잔액으로 1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광고물 부문 및 디자인심의 집행잔액, 공공시설물 공모전 집행잔액, 주택가빛환경 개선사업, 기타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단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새로 온 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간부와 더불어서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간부 두 분 소개를 해 주세요, 새로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연구2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간부들 정책운영팀장부터 해서 죽 소개를 해 주시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간부소개:정책운영팀장 김진용, 공공시설디자인팀장 장영호, 연구1팀장 육근형, 연구2팀장 윤근주)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도시공간개선단의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실제 대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태기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 4선거구의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아직 이름도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태동을 해서 새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국ㆍ과에서 드림팀처럼 만들어졌기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구성원을 보면 상당히 스마트하고 역동성 있는 그런 구성원 단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좋은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지금 업무를 시작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식적으로 1월 1일자로 출범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돼갑니다.
이승로위원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앞으로의 각오 그런 부분을 짧게 얘기해 줘 보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이 주로 디자인사업뿐만 아니라 공간정책에 관한 기획업무가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 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부서별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정해가면서 저희가 자문을 잘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6개월 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파악을 지금 하셨다 그랬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좀 어때요? 많이 시정해야 할 부분, 아니면 새로운 각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낌을 갖지 않았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조정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경계가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자문을 해서 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보다 예산절감이 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협의와 소통을 잘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로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다른 부서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짧은 기간 동안 아직 업무파악 이런 과정들이 좀 소홀했으리라고 봐지기는 하는데 전에 다른 국ㆍ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국과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혹시 체감을 하셨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불용액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업무보다는 사실 도시빛정책추진반에서의 업무가 많은데 사실은 많은 부분 저희 논의 결과 건축경기 감소로 인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 좀 줄어든 면도 있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일반회계 같은 경우를 보면 한 2.1%로 불용 평균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을 보면 약 한 7~8%,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다른 국ㆍ과에서 볼 때 관성적으로 매년 했던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한양도성 같은 경우 명시이월된 사업을 한번 본 위원이 봤어요. 봤더니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해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가 쉽지 않아서 불가피 이월됐다라는 여러 가지 변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2015년도의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니까 똑같이 지금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입찰공고, 평가계약 체결, 실시설계, 공사시행, 준공 및 관리이관.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년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에도 역시 불용이 뻔히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산악지역이라 동절기 공사가 쉽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월했다. 금년에는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또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2015년부터 그 업무가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추진반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전년도의 사업,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다 보셨겠지요. 검토를 해 보셨겠지요. 보니까 전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사를 조기에 추진했으면 이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다른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도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10월 넘어서게 되면 날씨도 춥고 산악지역이라 공사가 어렵다, 적당히 다 명시이월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 한번 해 줘 보시라고.
김미경위원장
아니, 뒤에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고, 아니면……. 팀장님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이승로위원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 단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해 보셨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새로운 어떤 각오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군부대 협조라든지 동절기를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전체일정을 잘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보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전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반복적으로 복습이 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연말 예산심사, 내년 결산검사할 때 이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 보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예산이 적고 가볍게 볼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 2009년, 2010년 죽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개최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거의 대등하게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ㆍ과에서. 예를 들자면 2009년도에 자문위원회 1년에 연 건수로 한 105건, 104건, 87건, 62건으로 계속 수치는 줄어들고 있어요. 금년에는 지금 얼마를 예상해 했느냐, 63회를 가정하에 지금 책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우리 단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위원회가 타 위원회, 특히 시민디자인위원회나 여러 위원회를 보면 모두는 아닙니다만 상당부분이 업무보다는 위원회의 어떤 인간관계 형성이나 적당히 친교하고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디자인위원회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 짧게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 더 해야 되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안건에 관해서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이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위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많이 내면서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금년에 위원회 개최, 또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보고 연말에 예산편성 하는 데 반드시 참고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나 디자인서울클리닉,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10%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 시에서 너무 홍보나 참여업체 이런 것을 장려하지 않은 거예요. 예컨대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 또는 지역에 홍보만 하면 이 예산, 따지고 보면 부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동피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뉴타운 해제지역 이런 것을 보면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이 남아서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직무를 해태한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렸는데 일단 경기불황에 따른 공공사업 감소가 분명히 있긴 한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불용으로 남다보니까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해서 확보해 준 자체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했구나, 잘못했구나, 앞으로 긴축적으로 상당히 줄여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지역에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시간 딱 맞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팀장님들은 답변석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피드백을 해 주시고, 또 뒤에서도 분명하게 빨리빨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동 3선거구 출신인데 지역에서 보면 80년대 수제화 구두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성수역 주변에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몰락의 위기에 있는 수제화 사업을 우리 성동구에서 활성화 시키자라고 해서 2010년부터 활발하게 움직였고, 또 거기서 몇몇 장인들이 그간에 명맥을 유지하면서 근간을 유지하면서 해 왔던 업들이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시장께서 2011년부터는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상임위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부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자치구로 사업이 이관이 돼서 1억 3,0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기존에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사업은 디자인재단과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신속한 민원 대처나 피드백을 위해서 사업을 성동구청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 예산을 성동구청에 이관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
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편성과정에서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기획경제 그쪽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쪽이 아니고 자치구로 이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해야 되고…….
김기대위원
물론 디자인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다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김기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편성과정에서 최초에 여러 가지 검토들을 면밀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고민들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심의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그때그때 알아서 이체하고 명시이월하고 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불용액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비율로 봐서는 무려 80%가 변경이 됐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금년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공공사업의 감소는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예산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도시공간개선단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주요기능에 보면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및 중요사업 자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사업 자문은 자문단이 하더라도 미래비전 제시가 여기에 보고된 사항 말고, 이것은 전자에 하던 사업을 오늘 이어서 보고하시는 거고 지금 추경한 이후에 미래비전 제시, 지금 오늘 밝힐 만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 전체 공간개선사업 비전해서 지금 부서들과 협의 중인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서울 전체가 보행의 도시가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보행 관련 사업들 총괄해서 자문하면서 2016년도 사업들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것 관련해서 최근에 했던 서울역고가라든지 세운상가 관련 사업들, 을지로 지하보행로 사업들 여기에서 전체부서에 대해서 총괄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우리 도시공간에서 별도로 사업 발굴한 것은 여태 하던 사업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전체 보행네트워크가 되면 부분부분 끊겨있는 부분들, 미계획 구간들, 또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5쪽~6쪽을 보면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역사가 흐르는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 다 좋은데요 이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두 개 다 100%, 100% 돼 있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이 사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벽화를 만든다든지 공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100% 이렇게 나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 받는데도 보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 그래 가지고 예산이 2013년에 3억 잡혔고 2014년도에 2억 7,500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하고 앞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할 사업이라면 확실히 이런 것을 전부다 통합해서 맡아서 새로 생긴 부서니까 하시고 아니라면 그 부서로 넘겨줘서 한 라인으로 움직여야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움직이고 건축은 건축대로 움직이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움직여 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조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점점이 사업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조정하는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주택건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또 우리 단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은 딴 부서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시자면 이런 것부터 부작용이 있으니까 직언을 하셔서 이것을 어느 부서든지, 오히려 단장님 부서에서 가져와 가지고 총괄을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행네트워크 전체 연계사업들, 그다음에 그것들이 지하공간과 연계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국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엮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더구나 우리 단장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될 일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서 저 부서 흩어져 있어 가지고 한쪽에는 실패하고 예산을 반도 못 쓰고 한쪽에는 100% 다 쓰는데 별 그런 승산도 없고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부터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을 보시면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다 전시성인 것 같아요. 12페이지도 보시면 서울 도시디자인 해외통신원 운영해 가지고 미국에 14명, 영국에 14명 죽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이 사업…….
남창진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저희 부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해외도시나 해외 학교와의 교류사업 협의체 구성 및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이 사업은 디자인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디자인재단에 이관되었는데요 이 통신원을 운영하면서 결과들은 우수사례를 자료집으로 발간해서 e-book으로 만들어서 서울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도서관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내용에 보면 미션수행 그래 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사업소 등에서 요청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 이런데 자치구고 사업소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각 부서에서 현안에 따라서 의뢰가 들어오면 해외선진사례 수집이 필요합니다. 사례수집이 필요한데 그것에 따라서 해외통신원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그것들도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사례들이 부서별로 흩어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도시재생본부나 도시공간개선단에 보면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도 보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본인도, 우리 단장님도 보면 “앞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이관되는 사업이면 거기에서 와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물론 업무보고는 아니고 결산 업무보고지만……. 이것 지금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별도 앞으로 하실 그런 비전제시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등등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기회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통합할 것 가져오실 것은 가져오고 과감하게, 또 못 가져오실 것이면 확실히 이러이러 하니까 직언을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통합했으면 좋겠다.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 조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 이거 불용처리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잘 못 들어서. 불용처리를 해서, 작년 겨울에 추워서 공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따뜻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그 부분 2015년은 도시빛정책추진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남창진위원
전부 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김미경위원장
그 부분은 도시빛정책추진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추진반장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추진반장 김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에 예산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별도로 보고도 좋은데요 오늘 결산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태기
김태기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추진반장
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정도는 확인하고 오셔야 되지,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공사하는 부서로 넘겨줘 버렸으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내년으로 불용처리 하려는지, 그것도 확인 안하고 그냥 넘겨줘버리면 그만입니까? 감독 그런 거 안 합니까?
태기
김태기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추진반장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지금도 발주준비를, 지난번에 이거 발주된 거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추진반장
예산배정을 벌써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독촉을 하고 또 공문까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답변을 하러 오셨을 때는 분명하게, 여기에 답변하러 오신 것은……. 그만큼 준비를 지금 안 해 오신 거 아니에요. 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게 제일 현안문제 아닌가요, 여기 오실 때?
태기
김태기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추진반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문까지 몇 개월 전에 시행, 빨리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라고 공문을…….
김미경위원장
적어도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자료를 가지고.
남창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이거야 늦어지면 또 불용처리하면 되지만 그만큼 작년에도 이 예산을 잡아놓는 바람에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할 사업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1억도 못 따 가지고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은, 우리 공무원 주머니에 통장에 있는 돈 활용 안 하고 이자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가만 묵혀놓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안할 거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선으로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이승로위원
지금 아직 업무파악 보고, 결산검사 보고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으니까 차라리 좀 효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현재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형 단장님, 이 업무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서브예요. 본인이 물론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해도 결산은 본인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미경위원장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업무 자체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저기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본인들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아까 남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이런 사항들은 제가 봤을 때 6개월 동안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김태형 단장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모셔온 거잖아요, 지금 연구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성과물들이 보여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뭐가 보였는지 모르겠고,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보다는 “앞으로 이런 방향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사항이 맞으십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제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으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도시공간개선단이, 정말 이 부서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고민을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로 다 가서 하게 된다면 굳이 도시공간개선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하여튼 작년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결산 때문에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책임회피는 아니고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간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적어가 이 책자에 나온 얘기들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얘기들입니다. 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본인도 이제는 공무원이세요. 아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미경위원장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존폐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또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집행부의 책무를 다 했는지를 해제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예산결산이 해제가 안 되면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다가오는 겁니다.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배석하셨는데 책임에 대한 것들을 해제하는 자리입니다. 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여기 계신 단장님과 임기제공무원, 또 행정직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책임을 묻게 되는 자리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회피하거나 보조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불충분할 만한 것으로 이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에 계속 반영될 결과이고, 물론 도시공간개선단이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업무의 협업이나 타 부처 간에 업무조율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특단의 그런 결과들을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 간부님들이 계신데 연구1팀장, 연구2팀장, 그다음에 공공시설디자인팀장님은 임기제로 이번에 다 충원되신 분들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분들이 지금 보고업무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과에 대해서 충원된 사람들이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에 의한 도시공간 계획은 도시재생본부와 도시계획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도시공간과 관계된 서울시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정책의 비전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앞으로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에 대해서 비전 수립이 있는데 첫째,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행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도시로서의 역사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존에 전면적인 개발에서 재생사업들, 회복하는 사업들 그런 차원에서의 비전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들이 재생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면 업무협조가 부분적으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초기에 설계사무소 형태로 계획안을, 저희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것들이 최종 모습이 이렇게 된다고 계획안의 비전을 드리면 문화부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생본부든지 건축기획과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계획업무 설계를 발주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비전계획 수립은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와 모든 부서에서 서울보행네트워크, 역사성, 전면적인 재개발에서 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련된 부서의 모든 것들을 간섭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전이 수립돼 있으면 저희가 그 비전을 받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시건축적 안으로 계획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것들을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하는 형태인데 그걸 직접 통합부서적, 예를 들면 지금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지역에 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문화시설과 주거시설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비전 수립이라는 텍스트로 된 사항을 그림으로 그려서 각 부서 간에 업무조정을 하는 그러한 기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거 아주 좋은 취지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용역발주 예산들이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말씀하셨던 비전계획수립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사업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의 용역을 앞에는 줬다고 하면 앞으로는 용역 발주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26명이 지금 현조직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배정된 거니까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일어나겠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예산절감효과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인원이 하나의 기획안을 할 때 저희가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효과는 있지만 그것들이 가시적으로 저희 인원에서 사업들을 해 나가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좀 전에 본 위원한테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비전계획수립과 그다음에 외부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이 어떻게 향후 일어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비전계획수립의 내용과 취지는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 도시공간의 구조변경, 또 보행네트워크, 재개발에서 재생으로의 사업전환, 이런 모든 사업들은 이미 도시재생본부와 SH공사에서의 사업진행들에서 충실한 역할들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의 업무의 영역이 때로는 교류와 협력, 또 발전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담을지 위원회에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그것과 관계된 것들이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또 현원 투자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김미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의 축소, 조직의 축소까지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산 중에서 성수구두안내시스템 개발 설치 관련돼서 예산 60%가 성수동으로 예산변경이 되었는데 아까 그 사유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은 뭡니까? 용역 하나 발주를 7,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산변경으로 성동구청에 자치보조금액으로 주었는데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의 성수구두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은 타 부서 이관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타부서 이관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성수구두안내시스템 개발설치 관련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은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공공시설디자인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디자인팀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안내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제작 설치할 수 있는 그것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도 개선단장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직의 운영이다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안내판 개발이라든지 제작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26명의 조직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텐데 7,900만 원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이것은 용역사에서 담당하는 거지 우리 공간개선단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냥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에 대한 감수만 할 뿐이죠. 그리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지자체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산 중 60%가 지자체로 보조가 됐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것 도시공간개선단에서 1억 3,000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수나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디자인 개발한 것들은 현재 계속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잠깐만요. 디자인 개발을 했다는 것이, 보세요. 본 위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억 9,000만 원에서의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과 1억 3,000만 원이 성동구청으로 갔을 때의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런 개발이나 부서 업무의 역할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용역에서 어떻게 하거나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에 다른 포함사항이지 이 예산의 범위는 아니잖아요? 지금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민원발생 여지도 줄일 수 있겠다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1억 3,000만 원이 어디 예산입니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예산이 책정돼서 자치단체 보조예산으로 넘어갔잖아요. 예산모니터링 돼야 됩니까, 안돼야 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돼야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쓰였고 지금 결과들이 몇 % 진행됐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개발된 안내시스템이 현장 설치 중이고요 저희가 7월 10일에 준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든 1,3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의 혈세고 서울시민의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이 숫자로서만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이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억 3,000만 원이 자치단체 보조예산으로 갔는데 그것이 지금 몇 %가 사용됐고 어떤 진행단계에 있는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불용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월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태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대응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경시하는 태도들이 아닌가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또 서울시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서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의 미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한 철저한 태스크포스팀의 팀장들이 협업이 돼서 준비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경시라든지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 드리겠지만 아까 안내시스템은 7월 10일에 완공목표이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대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2014회계연도에 일어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됐고 저희와 사실 업무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물론 제가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안내시스템 개발 1억 3,000만 원이 그러면 2014년 언제 자치단체보조로 지원이 됐습니까? 몇 월에 어떻게 됐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014년 10월 28일부로 자치단체로 보조되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0월 28일이죠? 그러면 10월 28일에 자치단체로 보조가 됐으면 충분히 그 사업들은 이미 타절준공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준공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7월 10일 준공이면 그전에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들이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보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7월에 됐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완료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느냐를 검사하는 기관이지 우리는 그 사업의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4년 10월 28일 자치단체보조로 예산이 변경돼서 보조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내역들이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보고가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팀과 부서에서 업무파악이 됐냐 이 얘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리지만 안내판이라는 것은 디자인 한 다음에 건물공사처럼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를 하다 보면 일부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또 설치하고 나서도 보수 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준공일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고가 조금…….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에요,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얘기가 겉돌고 있는데 준공일자의 결과물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보조가 됐으면 중간모니터링이 지금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관련된 팀장님 한번이라도 성동구청 담당자와 예산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주고 받은 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서 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공공시설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계속,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면서…….
인제
김인제위원
결재사항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를 가지고,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맞게 예산들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됐는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숫자로 백업해 주고 내용으로서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예산승인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 해제, 업무의 해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단순히 호통 치거나 단순, 완력 행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서울시민의 예산이 잘 승인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책임지고 그 결산을 보는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것을 결산하는 자리인 만큼 중대한 자리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액이 71억 7,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월액이 4억 5,048만 원이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서 한양도성과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액이 15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1,6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했으면 이게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배경에는 10월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동절기는 다가오고 불가피하게 명확한 시점에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동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동절기가 끝나고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양도성경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추진반장
도시빛정책추진반장 김태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빛정책추진반이 올 1월 1일부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시빛정책추진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올 3월에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유선으로 또 공문으로도 빨리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한 바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직전에 계약심사과로 심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에서 떠넘기기, 2014년도에 조직은 갖추었습니다만 그 조직에서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어. 또 다시 2015년도가 됐는데 다른 부서로 또 이관시켰어. 이런 역할이 과연 도시공간개선단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업무의 영역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원이라는 숫자는 26명으로 한정해 놓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역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오늘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서울시의회의 핵심역할을 해야 될, 서울시의 각종 정책사안들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야 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10억을 책정했습니다만 6억 6,000만 원만 받아왔어요. 3억 4,000만 원은 받지도 못하고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밝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걸로 끝난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도시디자인 해외통신원 운영으로 2,650만 원의 예산책정을 했고 2,106만 1,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 일반보상금이 2,000만 원인데 1,61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잔액을 390만 원 남겨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외통신원 운영에 따른 보상비, 뭘 보상을 했는지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5년부로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대부분의 예산결산 내용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공공디자인업무가…….
김희걸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업무의 형태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파악을 하고 왔어야지, 내용 파악도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었어. 2014년도에 우리는 없었어.”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업무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금방 까먹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 단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 단장과 같은 답변을 했다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저희 부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업무를 파악…….
김희걸위원
부서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으로 이제는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의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저 뒷줄에 앉아있는 직원들, 과거에 내가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이 있다, 그 전 것은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 결산승인을 뭐 하러 받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충분히 파악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왔어야 된단 얘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숙지를 했는데 올해 진행된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결산승인이란 게 뭡니까? 무슨 내역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가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지출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단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마저도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업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태형 단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사실상 다른 과로 이관이 됐더라도 업무, 물론 지금 본인이 숙지를 못하고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숙지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다 숙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결산업무를 하면서 여기 게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하면 그쪽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서로 상의가 안 됐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상의를 했었고요. 지금 과거의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질의가 왔을 때 올해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협조요청을 해서 진행상황은 여기서 대신 답변, 아니면 협조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지금 몰랐던 거예요? 과거 업무라고 해도 그것은 본인이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전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사항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커뮤니케이션이 됐고, 과거 2014년에 진행한 업무는 저희가 회의를 해서 내용은 숙지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숙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충분히…….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승인 자체는 시장이 의회를 대상으로 예산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요청입니다. 지금 우리 김태형 단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앉아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무든 이관된 업무든 결국 책임은 현직에 있는 우리 단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이것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더군다나 사업은 다 과거사업이지요. 2014년도도 다 진행이 끝났어. 그런데 자꾸 과거 사업, 다른 업체를 핑계대는데 우리 위원들이 주로 질의한 내용이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점이 뭐냐 하면 도시경관사업이야. 도시경관사업, 지금 우리 김 단장님 사업 아니신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금 그 대부분의 사업이 저희 현재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도시경관사업인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체로 도시공간 환경사업은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맞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과거 사업의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도 더 이상 결산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정말 곤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고 시장께서 재승인을 요청하든, 아니면 저희들은 불승인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하고 도시빛정책추진반, 지금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여기는 했어야 돼요, 실상.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다섯 가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나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나 서울도시디자인 해외통신원이나 공공시설물 공모전이나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이나 이 정도 선에서만 업무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실상. 그런데 도시관리과나 도시빛정책추진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싸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조율이 서로가 안 된 것 같고 그 문제가 분명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개선단 결산심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산심사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과 더불어 메르스 대책 관련 비상근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기관운영비 10만 원 착오지급 건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억 25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2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00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변경사용 등은 없습니다. 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마곡사업과는 예산현액 4억 4,117만 2,000원, 지출액 3억 7,29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817만 7,000원입니다. 마곡조성과는 예산현액 6,141만 5,000원, 지출액은 4,952만 5,000원, 집행잔액은 1,1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9%인 8,006만 7,000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50만 6,000원, 예산절감액 277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4,578만 6,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관례대로 첫 번째 질의는 10분간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하시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 오랜 만에 접하는 것 같아요? 업무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이승로위원
결산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좀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수치가 상당히 높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예산의 전체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퍼센티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1조도 예산이고 1원도 예산은 예산이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예산편성하면서 다음 예산심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참고가 된다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당연히 결산과정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국내기업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엿보이기면 해요, 그것도 만족할 수준은 결코 아니고. 외국의 글로벌기업 유치,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외투자기업이 현재 두 개 기업에 불과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변명 같기는 하지만 외국기업들의 투자행태를 보니까 우리 마곡지구 같으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매입한 토지에다 해당기업이 연구시설을 지어서 들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외국기업들은 초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것에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토지매각, 그다음에 건물입주 하는 그런 방식에서 토지에 대한 매각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써 연구시설 같은 것을 공공이 건립해서 입주를 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좀 더 깊은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연구하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시기적으로 진척된 부분이 늦은 거 아닌가요? 진즉에 분양할 수 있는 상품을 마케팅하고 어떻게든지 소비자들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준비했어야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곡에 분양을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고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에 주요현안업무 보고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까지 한 3~4년 동안의 분양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 보고 문제점, 지금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같은 것도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과거부터 보면 우리 마곡사업단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하는 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액수에 비해서. 그런데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런 예산들이 16%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유를 대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짐작은 합니다만 그런 이유와 관계없이 본인의 임무는 성실히 해서, 실적이 말해 주는 거죠. 공과는 반드시 실적이 말해 주는 거지 여타의 변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에 승복,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마곡사업추진단이 다른 국ㆍ과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이월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과정도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요. 2012년부터 2012ㆍ2013ㆍ2014ㆍ2015년도 죽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거의 예산은 일괄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집행도 그다지 썩 만족스럽게 집행하지 않았어요. 남는 부분들이 매년 수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 건도 예산이고 두 건도 예산이고 1원도, 1조도 같은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계적이고 산출을 잘 해서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업무에 대해서 간과하고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결산과정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최대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보면 현재 불용되거나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덜해도 무방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덜하게 된다면 현재 이상의 다른 기업유치활동, 이런 것은 안하겠다는 그런 생각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새롭게 예산의 수요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또 기존에 2014년도 결산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런 불용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심사를 해서 줄여나가면 줄여나가는 한편에 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그런 두 가지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고 기법을 도입하려면 그런 것들에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착안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관성적으로, 타성에 젖어 계속 그런 방식으로 또 하고 또 하고 예산도 그 수준에서, 남는 것도 그 수준에서, 별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도 보이지 않고.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이 상당히 정체가 돼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시의회에서의 결산은 적어도 외부전문가를 들여서 결산검사를 먼저 거치고 결산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제도를 잘 알고 계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보면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크고 나름대로 이용ㆍ전용, 불용이야 그렇다 치고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련의 모든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적으로 몇 개 사업들을 뽑아서 2014회계연도 예산 세울 당시에 사업설명서 플러스 집행과정 플러스 결산, 불용은 얼마 났고 이걸 죽 추적해서 따져봤어요. 그런데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이 결산서 딱 하나 주고, 보니까 결산서를 봐갖고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너무 적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따로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현액이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2,2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불용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깊숙이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편성단계에서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또 그다음에 이것이 불용되기까지는 적어도 절약하려고, 세이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불용이 생긴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의회가 바라보듯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건전한 재정운영에 부합되도록 세워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잡아서 불용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31%면, 예산규모야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예측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결국 자문단 운영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 우리 자문단이 과거의 예를 보니까, 이 3,282만 5,000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죽 추세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자문단 운영을 한 스무 번 정도, 예산을 20회 편성하는 것으로 세운 겁니다. 20회 편성하고 그다음에 위원이 다섯 분이기 때문에 다섯 분에 20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죽 2014년도 자문단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그 건수가 열다섯 번뿐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풀에 다섯 명 위원의 수당을 책정해 놨지만 또 다섯 분이 다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20회를 예측했는데 자문회의가 열다섯 번뿐이 개최를 못했고, 다섯 명 위원의 수당을 편성해 놨는데 다섯 명이 100% 다 참석하지 못하는 회의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런 사항 때문에 이 불용액이 한 31% 생긴 거고, 결국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예측에 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저희들이 예측이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건축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분명히 지원이, 보조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매칭으로 99억 정도를 예산으로 세웠다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매칭으로 갈 데가 없잖아요. 100% 불용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에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단장님이 말씀한 행정예측이에요. 행정예측이 빗나간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100억 가까운 돈이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예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강조드리고자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의회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기초를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합도 하고 나름대로 행정예측을 하고, 이 순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연도의 이정표가 되고, 또 정책 내지는 예산집행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야말로 정말, 2016회계연도에는 정말 이런 행정예측이 빗나가서 적어도 이렇게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또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이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 일례를 들면 공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자재를 써서, 얼마짜리 자재를 써야 된다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따져볼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얼마짜리를 쓰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다음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얼마짜리 쓰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결산하고 나면 불용이 얼마고 이렇게 흐름도에 따라서 전개가,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꼼꼼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연말에 가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도 정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꼼꼼한 행정예측, 그다음에 꼼꼼한 예산편성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로위원
단장님,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중에 심의 자문위원의 참석수당과 다섯 명 심의위원들 몇 분이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계속 지금 똑같이 30% 이상 불용이 났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미루어 짐작건대 2015년도도 이 이상으로 발생을 해요, 지금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됐든가, 아니면 여기서 직무를 상당히 나태했다든가 태만했다든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예산 줄여도 됩니다.” 당연히 안 하려면 예산 줄여야겠지. 그러니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50몇%, 60몇%밖에 안 나오는, 이 방식이 지금 우리 단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정확한 미래에 대한 예측, 예를 들어서 개최횟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됐잖아요. 경험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아,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이건 좀 줄여도 되겠구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방식이 있으니까 더 예산을 확대해야겠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제가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단장님이 하시는 경영기법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 같은 거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문위원회라는 건 마곡지구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건축계획을 자문하는 건데 다음연도의 자문횟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정확성은 아닐지라도…….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과거에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그런 자문횟수 같은 것을 참고해서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횟수만큼의 자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승로위원
안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안 됐어요. 2013년도에 또 그랬어요. 2014년도에 똑같은 비슷한 예산을 또 그랬어요. 2015년도에 지금 또 잡혀 있어요. 거의 상이한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번입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가 안 되면 자문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회의를 물리적으로라도 여러 번 갖춰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을 창안해 내야지요. 그냥 돈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니까, 이건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잠잘 수 있는 이런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마곡사업추진단이 지금 현재 그 조직구성 가지고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이대로 갈 거예요, 기업 전부 유치가 100% 완성될 때까지? 빨리 빨리해서 이것도 마무리짓고 우리 서울시의 SH공사, 마곡사업추진단은 다른 사업을 해서 빨리 먹거리도 찾고 이득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봉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냐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희수 단장님, 두 분 위원님 말씀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수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아까 보고하신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검토보고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에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하는 심의나 자문의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첫 번째로 표현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는 마곡사업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의 이용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산업단지에 분양신청이 들어온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마곡산업단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일단은 사회적…….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여기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우리 시 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네 명 있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분은 예를 들어서 경제계라든지 법률계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표적인 전문가들 여덟 분 해서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은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곡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을 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건축물이 마곡산업단지의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그런 것에 맞는지, 또 마곡지구의 전체적인 그런 조화로운 틀 속에서 건축계획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 건축계획, 그다음에 조경, 교통 이런 측면에서 자문을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동안 마곡산업단지는 이 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개발사업 자문단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활동을 했던 거네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좀 성격은 다르지만 하여튼 마곡지구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고,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물론 하셨지만 1원도 예산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건데 그것이 조금 더 쫀쫀하게 그다음에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이것이 모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업을, 우리 서울시 예산이 항상 넘쳐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벌이면서 이쪽으로 먼저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건데 불용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그다음 해, 그다음 해, 익해로 넘어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나 마곡도시개발사업자문단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요현안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주신 것을 보면,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난개발 우려에 대한 정밀검토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가능용지에서 1만 1,796호가 허가가 됐고 이 중 90.1%가 30m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젊은 연구원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1~2인 가구 증가 추세 및 타 지역 지역사례를 살펴볼 때 슬럼화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또 오피스텔 가능용지 매각 유보 및 적정수요 파악 후 용도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서울의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R&D의 산실로서의 역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서울의 경제적인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우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의 땅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여기에 오피스텔이 들어섰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산업단지에, 서울시에 두 번 다시 조성하기 힘든 산업단지에 먹거리의 땅으로 업무용지 땅에다 계획에도 없었던 소형주택, 지금 무려 1만 1,796호가 이미 들어서서 허가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지 여기에 슬럼화문제가 우려가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두 번째는 적정수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적정수요가 있으면 업무용 땅에다 또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입니까? 애초에, 지금 이렇게 자문단 정책심의가 4년 동안 끊임없이 계획이 됐고 서울연구원이나 기타 등등에 수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억에 달하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아무 소용없었다는 겁니까? 애초에 그 땅을 업무용지로 지정하였을 때는 그 땅이 업무용지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와 용역을 검토한 곳에 그게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단지 거기에 1인용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으로 그 땅의 용도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었던 모든 연구용역의 신뢰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전혀 지역적 주민이 생각하는 정서와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정서가 다릅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서울시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만약에 지역주민들은 지금 절대로 오피스텔 1인용 가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난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가 여기에 1인용 소형이 가능하다면 6평, 7평짜리 벌집 오피스텔을 또 만들 예정입니까, 그 연구용역을 발판으로? 모든 책임은 그 연구용역에 떠맡기면서요? 지금 산업단지 용도에 어긋난 땅에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는, 또 그러한 단지를 건설하려면 앞으로 서울시가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계획에 어긋난 것에 대한 질책인데 이게 마치 1~2인용 가구가 모자라서 거기에다 그것을 건축했냐 안 했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모든 연구용역의 결과가 금액으로 따져도 얼마고 모든 정책자문단이니 뭐니 4년에 걸쳐서 두 군데서 왔다갔다 움직이시면서……. 그러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대답하세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마곡이라는 것이 주요한 핵심적인 것은 마곡산업단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산업시설용지하고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81만㎡의 땅을 확보해 놓은 거고, 그것은 마곡산업단지의 고유기능인 산업시설을 육성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놨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해 놓은 것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어떤 그러한 것, 주변지역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규모의 업무와 상업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지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사실상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에 오피스텔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초에 마곡지구 개발전략용역에서 오피스텔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의 일부토지에 지금 오피스텔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 3~4년 동안 분양을 하다보니까 업무시설이라는 게 물론 오피스텔만 가능한 게 아니고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용도 같은 것도 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한 3~4년을 지나보니까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많이 허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금까지의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간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발전방향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오피스텔에 대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중간점검하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단장님, 제가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만 1,796세대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게 6,730세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현재 기허가 됐거나 입주된 게 1만 8,526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49㎡ 아래가 1만 2,619, 무려 68%, 70%에 가까운 게 지금 49㎡ 이하입니다. 그러면 업무용지에 이것을 지었다, 이 산업단지에 원래 주거는, 산업단지는 본래의 목적을 하게 하고, 여기가 트리플역세권입니다. 왜 트리플역세권을 그 안에 집어넣었을까요?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경제를 책임지는 구역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 외곽, 산업단지에 있는 외곽을 같이 부흥시키고자 크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거시적인 계획을 미시적인 계획으로 완전히 지금 망쳐놓으신 건데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순수하게 주거문제로 객관적으로 들어가더라도 49㎡가 100%에서 70%로 형성되는 이런 기형적인 주거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거용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70%가 49㎡ 이하입니다. 거기가 무슨 영구임대아파트촌으로 아예 결정을 하신 단지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임대아파트는 또 임대아파트 나름대로…….
우미경위원
아니죠. 지금 또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그러면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자가입주가 몇 %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거의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다만 그것이 영구냐 공공이냐 아니면 개인임대냐 그 차이일 뿐이죠. 자가입주율 오피스텔 6평, 7평이 개인이 사서 본인이 직접 주인이 입주하는 비율도 따져볼까요, 나중에요? 정확히 몇 개월만 있으면 저기서 수치 나올 텐데요.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고, 이 문제는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2014년도 결산안을 끝내놓고 별도의 현안업무보고, 이 문제가 현안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우미경 위원님 오랫동안 걱정하셨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요. 물론 2014년도 결산하는 것이고 2015년 예산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자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은 1차적으로 2014년도 결산문제부터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처리하고 현안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메르스 관련된 대책 대응들을 잘 해 주시고 마곡사업단 또한 단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서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범위가 5억 내외여서 규모가 작고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하는 자리는 서울시의회에서, 특별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고 집행했는가라는 것을 책임, 그런 것들을 해제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5억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서울시민들이 세금으로 출연한 예산들이 앞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자료로 하고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들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R&D단지 조성이라는 큰 사업의 목표 아래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국내기업 유치,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이렇게 세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비전검토를 다시 해 보고 그 안에 세부사업들을 좀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R&D단지 조성인데 이것이 꼭 산업단지의 국내기업 유치와 글로벌기업 유치 이렇게만으로 신성장동력들을 우리가 마곡산업단에서 뭔가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들은 별개의 사업이 돼야 되고 신성장 서울의 경제동력을 만드는 R&D 메카의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달리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고민을?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고민을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단장님, 여기에 집행했던 예산들은 일부는 남기도 해서 불용이 되기도 하고 또 이월도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목적대로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잘 집행이 됐느냐는 건데 우리가 비전계획을 세운 것에 대비 세 가지의 세부사업들은 그 비전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별개의 항목을 가지고 개별사업으로 끌고 가고 기업유치야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묶어서 사업을 같이 해도 되고 그다음에 R&D 신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창조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내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의 비전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도 김인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 편성의 목으로 돼있는 국내기업, 해외기업 유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말로 마곡산업지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제가 말씀 드리고 조금 큰 틀에서 마곡지구를 성공적인 R&D기지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예산에 편성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조금 발전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회의를 몇 번 했느냐, 아니면 기업이 몇 개가 유치됐느냐, 그것이 국내기업이냐 해외기업이냐, 유치의 몇 % 비율로 마곡사업추진단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로 평가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제
김인제위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마곡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동기, 모티브를 만들어주면, 꼭 우리가 적극적인 유치를 하지 않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매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외기업의 유치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행사박람회 개최하고 참가하고 홍보부스로 사업의 홍보를 하기보다 창조적인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시아의 거점, 글로벌기업의 유치, 이런 것을 하려면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의 한 군들을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리 제공, 그다음에 관련된 산업의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면서 마곡에서 인천공항과 허브공항과의 연계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아시아경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아시아,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우리 이쪽에, 앞으로 신성장동력을 같이 수반할 수 있는 동남권에 있는 아시아의 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소들이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 사업소를 만드는 개념이 되는 거죠. 거기서 글로벌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거고 또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거기서 논의되고 인프라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갖추어가고 이런 전략들의 모델들이 나와야지 각 아시아 기업이 있는 20여 개의 나라에서 하나의 사업소들을 서울에 유치한다는 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을 통해서 싱가포르처럼 또는 일본처럼 그런 개념 속에서의 사업들을 파생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글로벌기업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땅과 임대로 해서 부동산의 그것을 구입하느냐 매입하느냐 아니면 임대를 해 주냐 이런 미시적인 것으로만 접근해 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는 개념으로 가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나열해 둔 것처럼 LG컨소시엄이나 이런 곳에서 그 기업과 연계된, 대기업과 연계된 기업들을 유치해서 서로 그냥 업무의 협업상 작은 단위의 과 업무들을 위한 것들이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의 해외 글로벌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아시아의 글로벌기업의 메카들을 한번 묶는 그런 산단의 역할, 그리고 인천 허브공항과의 그런 좋은 입지조건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금 하네다공항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은 하고 싶어도 인천공항이 하네다공항을 이미 역전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카로서의 장점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서울의 경제모델, 그다음에 서울의 도시기반모델 이런 것들을 동남권에서는 굉장히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마곡사업추진단에 하나의 테마적인 것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소들이 하나하나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인프라의 네트워크들이 서울산업, 그러니까 서울의 마곡에 가면 동남아시아건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할 수 있고 글로벌 해외로 더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두보가 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채워가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짧은 소견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창조적인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글로벌기업 유치하는 과가 마채숙 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구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마채숙 과장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채숙 과장님이 한번 관련된, 제가 기초한 안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한번 고민을 담으셔서 그런 것들을 사업안으로 만들어 보시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그 예산이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 사항의 내용들은 굉장히 적절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지적사항들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제 마곡중앙공원과 관련돼서 앞으로 명칭공모라든지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 우리 단장님도 알고 계실 테니까 마곡중앙공원, 마곡중앙광장, 또 그곳에서의 기업의 역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의 그런 네거티브적인 것들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네, 자료요청 해 주시지요.
우미경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가 최초로 기안된 게 언제부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안이라면…….
우미경위원
최초로 마곡산업단지가 서울시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된 것은 200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최초 2007년부터 서울시에서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요. 마곡주거단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 주거단지를 말씀…….
우미경위원
네, 마곡지구 안에 있는 주거단지에 대해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파트, 주거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미경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한번, 주거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세워진 것부터 변동…….
우미경위원
그 시점에서부터 모든 자료들 다, 그리고 연구가 있으면 연구용역부터 하여튼 주거단지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주거지역, 1지구 아파트…….
우미경위원
네, 주거지역에 대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입주한 아파트와 앞으로 들어갈 주거단지 계획 있지요? 1지구지요. 그러니까 1지구에 대한 모든 변천사와 계획들을 처음 시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3.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마곡사업추진단에서 7월 중에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언제까지 이 마곡사업추진단 조직이 가동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이 지금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돼 있어서 현재 행자부 협의는 내년 2016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내년 6월까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필요하다면, 이게 사실 금년 6월인데 행자부 협의를 받아서 1년을 연장해서 내년 6월까지로 돼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행자부와 협의에 의해서 연장하고, 그것은 그렇게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연장을 언제 하셨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획조정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연장될 때는 적어도 마곡사업추진단장님하고 서울시, 어디서 연장신청을 해요? 기조실에서 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기조실하고 업무협의를 하시는 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협의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 마곡산업단지의 분양률도 지금 한 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한 80%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더 이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단장님이 하셔 가지고 이것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판단을 기조실에서 해 가지고 연장하는 거냐고 지금 묻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건 서로 협의를 해서 기조실에서 그런 판단을, 기조실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산업단지로서 진행하는 공사라고 할지, 또 지금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정말 그야말로 성장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마곡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완성이 됐다라고 한 이후에 서울시가 만약에 이 마곡사업추진단을 그만두게 되면 누가 관리하나요? 그런 업무를 이제 누가 하나요? 안 하나요?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은 산업단지가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구를 사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구를. 그래서 현재는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우리 추진단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가 언제까지 한시기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점, 입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구 그 문제도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안 세워진 상태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그냥 또 시간 되면 으레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러다가 적당히,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추진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한다, 이 이후에는 어떤 기구가 생겨서 관리가 된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무 무계획적으로 한시기구라고 해서 때 되면 연장하고 또 고민 해 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런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준비를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산업단지를 과연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는 관련되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구의 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마곡도시개발사업자문단 같은 경우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이 해체되면 그때는 이런 운영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런 기능들을 누가 할 것인가? 서울시내의 일반적인 곳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정책들이 결정되고 그렇게 갈 텐데 지금은 그러기 이전에 이런 자문단을 운영해서 자문단을 거쳐서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모니터링 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종료가 되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 집행부를 대표해서 가서 마곡사업추진단의 단장님으로 앉아계시면 앞으로 마곡사업이 종결돼서 다음에 우리 기구가 해체돼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데까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정원을 보면 정원은 다 돼 있는데 간부명단에 보면 공석이, 겸직이 두 팀이 있네요?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팀장 두 명이, 한 명이 지난달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서 한 명이 비어있어서 한 사람이 겸직을 했고요 한 사람은 다른 데로, 지난 6월 초에 전보가 돼 가지고서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요. 아마 7월이면 채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현원, 정원이 다 똑같아요, 7명씩?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결산검사 업무보고는 모든 게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만든 자료기 때문에요, 이것은 결산검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의 자료고요, 현재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두 명 겸직에 대한 사항은.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곡중앙공원의 진척률이라고 하나요, 공사율이라고 하나요? 지금 어느 정도 돼 가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중앙공원은 지금 현재 공사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현재 계약심사과정을 밟고 있고, 공사발주하기 위해서 재무국의 계약심사 과정을 밟고 있고 그 계약심사가 끝나면 다음 달 그러니까 7월에 공사발주가 들어갈 거고, 업체 선정에 대한 발주가 들어가고 아마 9월쯤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2015년 9월에 착공해서 언제 완공계획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완전완공은 2018년 5월 목표로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을 때 그때 온실을 포함한 식물원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것까지 완전히 완공되는 게 2018년 5월, 그리고 온실과 식물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2017년 10월 완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중앙공원을 관장하는 팀은 어느 팀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조성과의 공원조성운영팀입니다. 아마 2014년도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년 1월 1일자로 팀이 생겼기 때문에요 2014년 결산검사 업무보고에는 없고, 마곡조성과의 공원조성운영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마곡.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조성과에……. 마지막 팀이 아마…….
유동균위원
마곡조성과에 무슨 팀이라고 했어요? 공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공원조성운영팀.
유동균위원
공원조성운영팀이 지금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마곡조성과에 공원조성운영팀이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금년 1월 1일자로 공원조성운영팀이 새롭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옥임 팀장이라고.
유동균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옥임 팀장.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간부명단에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6월 15일자인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결산검사 업무보고는 겉에는 작성일이 6월 26일로 돼있고 이 안에는 상단에 12월 31일 기준을 제가 못보고 이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곡중앙공원 내에 식물원이 들어가는데 그 식물원 설계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어요, 심의가. 그 내용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담당이 누군가를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공원조성, 공원과 관련된 팀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조성운영팀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이 자료가 지금 6월 15일자로 돼 있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자료 작성하는 데 조금…….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나옥임 팀장님이 여기에 안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팀장님이 몇 분이냐 하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아마 7명일 겁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단장님,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유동균위원
맞아요. 나옥임 팀장까지 들어가면 7명이에요, 현재가.
김정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유동균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이것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이것 분명히 잘못된 자료 맞죠? 그런데 이것을 매번 관례적으로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보고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스를 할 수가 있어. 이것 한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결산보고하고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중앙공원 명칭이 나와 있기에 중앙공원 명칭은 어느 팀에서 관장할까 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팀장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간부명단에 누락이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직원들이 부서에 돌아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팀장을 빼먹어도 위원들이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비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시의원들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애초부터 공원운영조성팀이 나와 있으면 제가 질의를 연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공원운영조성팀에서 앞으로 중앙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식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바로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서류가 잘못되면서 쓸데없는 질의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단장님, 바로 복귀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유인하셔서 각 위원실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심지어 지금 결산검사 승인 요구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간부명단 자료를 이렇게 누락해서 가져왔다는 것은 제가 의원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활자화돼 있는 자료를 누락을 시킨다? 그리고 엄연히 지금 근무하고 있는 팀장의 이름도 여기에다 넣지 않고,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식물원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다른 데서 다 시간 허비하고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결과가 돼 버렸어요. 식물원을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철골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외벽을 48m씩 올려 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마 유 위원님께서 건축심의과정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구조를 전담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네 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모셔 가지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온실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제3자의 설계자, 제3자, 그러니까 우리 SH공사에서 설계했던 설계팀 외에 제3자에게 그 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네 분의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재 그 과정을 밟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설계를 국제공모를 했잖아요, 이거를? 국제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건축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48m 되는 콘크리트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건축구조의 안전성이라든지 시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제3의 설계자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위원 네 분께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된 것을 보완을 해서 재심을 요구할 건데 언제쯤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7월 14일 심의예정으로…….
유동균위원
심의가 잡혀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 보완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과정을 그때까지는 다 밟아서 심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부명단 작성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경위가 나왔는지에 대한 소명서를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희위원
하나만 더…….
김정태부위원장
네, 우리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이 공원이 생기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공원의 관리기구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공원관리소를.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관리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현재로서는 서울시…….
박준희위원
여기에 나중에 완성이 돼 가지고 관리하면 관리비용을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공원이라면 공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아마 그것에 따라서도 많은 좌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원의 기본적인 최소비용이 한 45억 이상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45억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연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운영형태가 어떤 형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운영형태는 지금 저희들이 큰 틀에서…….
박준희위원
민간에게 위탁하는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박준희위원
서울시가 직영을 하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직영을 하는데…….
박준희위원
1년에 45억씩 든다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왜냐하면 거기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시설들이 생기면 나중에 관리는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까지가 포함이 돼야 공공성을 띠는 공원이 적어도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어떻게 여기다 투여를 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까지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고민을…….
박준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완성해 놓고 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리기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고 비용이 어떻게 들고, 그럼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이냐 사실 그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큰 틀은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비용은 최소 4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괜스레 제가 괜히 앞당겨서 고민한 것 같은데, 걱정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계획이 서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물론입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다시 간부명단하고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표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일곱 분이지요, 현원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여덟 명입니다.
유동균위원
여덟 명,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31일 기준이면 그 후에 팀이 개편이 됐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공원조성운영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공원조성운영팀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곱 명이고…….
유동균위원
이 공원조성운영팀이 언제 생겼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금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유동균위원
1월 1일자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엄청 헷갈리게 해 놨네요. 업무보고를 팀이 개편이 되면 통상적으로 행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행자위원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팀은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팀이 하나 새로 생겼다는 것을 아마 보고를 드린 기억이 지금 납니다.
유동균위원
보고해서 여덟 팀이 됐다. 그런데 보고는 해 놓고 팀은 7개 만들어오고,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유동균위원
팀이 개편이 되는데 그냥 지침 없이 바로 할 수 있나요?
김정태부위원장
업무분장은 이루어져야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김정태부위원장
업무분장은 있어야지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좀 파악해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참 수고 많으신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부위원장
다 구구절절이 지금 현재 문제도 있고 미래에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시지요. 더군다나 또 한시적 기관이니까 더 지금 마음이 바빠진단 말씀이시거든요. 오늘 있었던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오늘 2014년도 예결산 승인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16년도 예산편성 때는 충분히 고려 한번 하셔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