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527)과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소관의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527)(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41쪽부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등 총 29개 사업으로 본예산 6,286억 9,643만 원에서 3,040억 4,558만 원을 증액한 9,327억 4,201만 원이며, 증액금액 중 2,497억 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아 보육료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부족분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직제순에 따라 증액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4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145쪽 54번 서울형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9억 600만 원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사업내용은 서울형자유학기제 희망학교 공립 182교, 사립 41교, 총 223교에 대해 규모에 따라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60번 중학교 음악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중학교 음악교육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원 전액 서울시 전입금입니다. 사업내용은 중학교 62개교에 악기구입비, 운영비, 교원연수비 등을 학교당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7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먼저 205쪽 78번 에듀케어 운영 확대사업입니다. 에듀케어 및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관련 사업으로 본예산 7억 9,600만 원에서 10억 7,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시보조금 반환에 12만 원, 사립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 237개원에 9억 4,678만 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개원에 1억 2,7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10쪽 80번 만 3~5세아 보육료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 및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914억 2,134만 원에서 2,497억 4,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육료 9개월분 중 8.5개월분 2,497억 4,8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청 예산사정상 보름치분 보육료 147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먼저 234쪽 90번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399억 5,922만 원에서 76억 7,0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초등돌봄교실 1, 2학년 전원 수용원칙에 따라 3, 4학년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저소득층 지원비 단가상승에 따라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251쪽 97번 제2교육연수원 설치사업입니다. 예체능 실기 중심의 직무연수 운영 및 교직 생애주기별 연수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제2교육연수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 422만 원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영동중학교 장소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6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먼저 265쪽 102번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환경 구축을 통해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와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5억 원에서 2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교과교실제 신규 도입학교 공립 5개 학교, 사립 2개 학교 시설비 지원입니다. 다음 285쪽 112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일반고의 대학진학 교육과 직업교육, 교육 소외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7억 549만 원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별로 2,94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126번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사업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어 노출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86억 5,760만 원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773명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27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먼저 340쪽 136번 다문화예비학교 사업입니다.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규학교 배치 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교육 사업으로 2억 5,200만 원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예비학교 9개교 운영비로 2,8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348쪽 140번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탈북학생의 학업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8억 3,500만 원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사업내용은 탈북학생 멘토링, 멘토교사 연수, 방학학교 운영, 토요거점 방과후학교 운영, 탈북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도, 지적해 주시면 우리 정책국 사업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사업입니다. 375쪽 평생교육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74억 1,5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긴급보수비 지원으로 3,000만 원, 평생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2억 9,13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8,0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야간 지원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공공도서관보조기기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2억 4,52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2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예산 2,026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 6,714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우선확정된 예산이며, 금요일에 과학터치 지원예산 255만 원, 미디어교육시설 및 단체지원 예산 2,850만 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위한 예산 726만 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보조금으로 우선확정된 예산입니다. 그 외 한국근대 지도자료 보존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3,622만 원,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9,04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4억 5,240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사업입니다. 399쪽부터 414쪽까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외 7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19억 9,63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2,8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2억 4,600만 원,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1억 6,000만 원 등 해당예산 24억 2,824만 원은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416쪽부터 418쪽 인성교육 동아리 지원 외 1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2,4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인성교육 동아리 지원, 인성교육 우수학교 지원 등으로 해당사업 예산 역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420쪽부터 432쪽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외 6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65억 8,21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2,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외 5개 사업 34억 2,7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4쪽부터 438쪽 wee프로젝트 운영지원 외 2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33억 9,88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생상담센터 운영 4,500만 원,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30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wee프로젝트 운영지원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1쪽부터 449쪽 장애영유아 교육활성화 외 4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83억 5,86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1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1억 8,403만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화상강의 지원 외 3개 사업에 3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64쪽 병원학교 운영지원 외 6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35억 7,33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4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병원학교 운영지원, 수화연수 지원 등 해당사업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예산에 해당되겠습니다. 466쪽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30억 8,04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치료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로직업교육과 사업입니다. 471쪽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 기회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0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서울숭신초등학교 이적지 리모델링을 통한 종로산업정보학교 학급증설 지원예산으로 시설 리모델링에 6억 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일반 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1억 1,95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지원인 특화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규개설로 인하여 자체예산 1억 6,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8쪽 교원역량강화 연수 외 4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49억 7,66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3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예산 7,400만 원, 직업체험 및 진로캠프활성화사업 운영예산 12억 9,950만 원 등 해당 추경예산 23억 350만 원이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489쪽 NCS학습모듈활용수업연구회 지원사업입니다. NCS학습모듈활용수업연구회 지원예산으로 2,250만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특성화고 입학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3억 654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특성화고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합격사정 등 입학전형 일체를 위한 입학전형 시스템 구축에 2억 7,354만 원, 특성화고의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입학홍보 지원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학생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금 반납액으로 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4,02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4년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서울시 지원금 반납액 23만 원, 2015년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서울시 지원금 4,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취업지원 인력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취업지원 인력지원 및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704만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341억 9,68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0억 8,08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교육청 70%, 교육부 30% 지원 대응투자사업으로 추경예산 90억 8,081만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사업입니다. 먼저 505쪽부터 523쪽까지의 7560+운동 선도학교 지원 외 8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84억 9,2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2,3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7560+운동 선도학교 지원비 2억 9,400만 원,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스포츠클럽 지원비 7억 6,217만 원 외 6건으로 이 중 6억 4,116만 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51억 8,226만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우선확정된 예산입니다. 524쪽부터 542쪽까지의 고교중점학교 운영 외 8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262억 7,76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8억 5,7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교중점학교 운영 4억 원, 수영교육활성화 7억 3,300만 원 외 7건이며, 이 중 14억 5,651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74억 56만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이 역시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543쪽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3,52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청소년 단체활동지원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5쪽 수학여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3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학여행지원비 3억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우선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548쪽 학교보건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7,966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5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교흡연 예방교육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5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0쪽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4억 6,789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6,7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지원, 지역네트워크 운영,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지원단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사업비 지원 등 14억 6,789만 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554쪽 학생 건강관리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건강증진 학교운영지원사업 1,500만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556쪽부터 566쪽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4억 7,997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3억 원과 일반재원 1억 7,99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7쪽 학생건강증진 교육환경보호제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정수기 실태조사 실시사업 3,000만 원이며, 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569쪽 식생활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억 7,252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 내에서 조정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학교급식박람회에서 3,507만 원을 감액하여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비로 동일예산 3,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학교급식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개편에 6,500만 원,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별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사업 5,000만 원이며, 1억 1,500만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573쪽 학교급식 점검 및 관계자 연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억 1,432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사업으로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575쪽 무상급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2,806억 7,71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7,4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577쪽 학교급식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4억 3,336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2,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공식품 공동구매사업 860만 원, 학교급식 중기발전계획사업 1,460만 원입니다. 580쪽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38억 8,64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3억 2,3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4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억 7,155만 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 증축 추진학교 설계비 및 건축비 91억 5,166만 원이며, 이 중 39억 3,400만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584쪽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94억 2,12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0억 7,3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4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억 1,473만 원, 급식형 보일러 교체 등 노후급식시설 개선사업비 59억 5,841만 원이며, 이 중 59억 6,000만 원은 2015년도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으로 우선확정 예산입니다. 597쪽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은 130억 7,36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급식실 전면 개보수 및 학생식당 신증축에 따른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예산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우리 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올려드린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695쪽 교육연구개발지원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의 교육정책연구 관련 업무가 우리 원으로 이관되고 각 현장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연구소의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교육정책연구 요구과제의 미채택 비율이 1차 운영 시 57%, 2차 운영 시 67%로 운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기관연구 2개 팀의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8쪽 인성진로교육지원입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DB암호화 솔루션 및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액 5,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는 서울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 진로진학 정보제공, 무료 진로적성 검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오프라인 외에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1만 7,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거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간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추가절차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추경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0쪽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비로 19억 7,854만 2,000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웹호스팅시스템 DB서버 2대 및 스토리지 교체비용 15억 7,854만 2,000원과 웹빌더 고도화사업 위탁용역비 4억 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로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를 신청하는 학교는 급증하는데 참고로 2008년 83개교로 시작해서 현재 1,259개교 학교홈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데 서버 및 프로그램 노후화로 인해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이나 타 기관의 사업부서에서 학교홈페이지의 교육자료, 배너, 팝업 탑재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학생과 소통해야 되는데 잦은 장애발생으로 불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이 오히려 학교와 학부모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4쪽 사이버학습지역 특화모델 운영입니다. 사이버학습지역 특화모델 운영을 위해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예산으로 2,000만 원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학생들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신장을 통한 질문이 있는 교실을 구현하고 교육소외계층 및 일반고 학생의 논술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이버 논술교실 운영에 사용됩니다. 사이버논술교실 운영 및 사이버논술지도 직무연수, 우수교사지원단 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신장하며 교사는 논술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휴성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장 이휴성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의 현황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19쪽 과학탐구활동 지원입니다. 2015년도 과학탐구활동 지원 사업 본 예산액 2억 5,887만 원에 금회 7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추경예산액 총 2억 6,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동 예산은 목적지정지원금으로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560만 원과 국립중앙과학관으로부터 서울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230만 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회 참여를 통해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과학탐구를 통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인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청소년과학탐구대회와 서울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행사용품 구입비, 강사수당, 지도수당 등의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과학전시관 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휴성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항상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은 주관사업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총 2개 사업에 2억 172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09쪽입니다. 본 사업은 교원연수 운영으로 원내 운영 중인 네트워크 방화벽의 노후화로 장비교체가 시급하여 방화벽 구입비로 6,38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으로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강사 수당 등 운영비 89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7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참여식 과정이 운영이 필요하여 현재 2실의 컴퓨터실을 4실로 확대하고자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 1억 2,893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연수원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정민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순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장 이준순입니다. 항상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 사업에 본예산은 40억 4,815만 1,000원인데 3억 7,577만 4,000원이 증액돼서 44억 2,3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 안에는 앞서 평생진로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본청 체육건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수학여행 지원 사업비 3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학생교육원의 요구액은 각종 캠프운영비에 3,969만 원,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비 3,538만 4,000원으로 총 7,507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25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야영교육을 통한 다양한 심신수련으로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인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인성이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학생교육원의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07만 4,000원으로 그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67번의 각종 캠프운영은 대성리교육원의 수련활동 활성화로 2015년에는 2013년 대비 약 20%의 수련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련학생 급량비 3,969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련활동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둘째, 268번에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는 수련활동 활성화로 급식업무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조리종사원의 근로시간 추가 등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가 발생하였기에 조리종사원 인건비 3,538만 4,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대성리교육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급식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순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오신 실ㆍ국 관련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오전에 심의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도 약간 부족할 경우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오늘 결산심사에 대한 의결여부, 또 공유재산에 관한 의결여부, 또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여부, 또 함께 계수조정 이런 것들이 다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그러한 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결산도 의결하지 못한다고 해놨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일을 같이 해 가면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기준으로 왼쪽 라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계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님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모르는 것들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예산 76억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요. 4개월 돌봄교실 운영비를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저소득층 평균 지원비를 9억 2,500만 원을 잡았어요. 통상적으로 잡았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9억 2,5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대략 저소득층 몇 명에 얼마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닌가? 세부적으로 235페이지 얘기입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일인당 단가를 약 208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200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비 지원대상은 지금 3,600명 정도…….

3,600명에 208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9억 2,500만 원인가요? 언뜻 계산해도 8억이 안 되는데……. 557개교에 1개월 운영비가 175만 원 정도 계산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9억 2,500만 원은 저소득층 평균 지원비라 그러는데 우리가 3,600명의 저소득층에게 208만 원씩을 지원한다 그러면 따져도 7억 2,000만 원밖에는 안 되는데……. 국장님, 이것은 자세하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위원에게 9억 2,500만 원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예산을 신청한 건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교과교실 시설비 지원사항에 27억 2,000만 원을 배정했는데요. 이게 선진형 3개교하고, 또 선진형 전환 4개교 해서 7개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공립하고 사립하고 150만 원 차이를 두었는데 꼭 이렇게 사립을 150만 원 적게 줘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이왕이면 차라리 선진형 3개교에 얼마, 또 선진형 전환교에 얼마 이렇게 하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150만 원 지원한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하겠지만 편성하는 편성방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교과교실제 사업은 꽤 오래됐고 공사립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저도 의아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듀파인 입력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실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는데…….

아니, 여기 보면 공립에 3억 8,900만 원을 5개교, 또 사립 2개교에 3억 8,75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씩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왜 사립에게 150만 원을 적게 주어야 편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냐. 그것 합쳐도, 아까 말했지만 교과교실제 도입학교 7개 학교에 선진형 3개, 선진형 전환 4개, 그러면 선진형 3개 학교에 얼마, 또 전환학교 4개에 추가로 얼마,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일학교별로 예전에 첫해 처음에 실시할 때는 15억씩 주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우리 청에서는 교실수별로 계산을 해서 가다 보니까 아마 그 차이가 여기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드러난 것에서 차이가…….

아니, 여기 선진형 3개 학교 교실은 120칸, 또 선진형 전환은 152칸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죄송합니다만 266쪽 내용을 보면 120칸, 152칸은 교실수고 합쳐서 272칸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곱하기 1,000만 원씩 하면 2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출금에서 보면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합계는…….

맞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립에 차이는 분명히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세요.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지금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이 공사립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달리 준다라는 뜻이 아니고 에듀파인 입력과정에서 거기에 그렇게 넣어야 입력과정에서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사립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없이 한다는 얘기로 잘 듣겠습니다. 309쪽에 영어마을 단체입소자를 하는데 이게 서울시…….

서울시 전입금입니다.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이지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학생들 영어마을 체험은 따로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네, 수익자 부담…….

아니, 본예산에?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보니까 별도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마을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간다 그런 얘기지요?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까 3,600명이 있는데 그 정도의 인원인가요?

그 숫자를 저희가 그냥 기관별로 배정된 전출되는 금액만 확인해 놓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이 아마 초등학교라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그래서 가보면 어디는 정말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런데 기관별로 보면 한 기관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배정을 잘 해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학교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로 돼 있는데 분명히 보고하실 때 일반재원이 1억 7,997만 원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에 써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특별교부금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일반재원인데 잘못 기재한 것인지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네, 과장님이 한번…….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이것은 작년 2014년도에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학교 재원이 하다가 남았습니다, 시기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재원이 늦게 와서. 그래서 그것을 금년으로 다시 이월시켜서, 그래서 특교가 내려왔던 것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올해 이 재원을 또 세워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 10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보면 본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3억, 일반재원 1억 7,997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1억 7,997만 원이 특별교부금 항목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내려왔던 예산이 1억 7,997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것이 다시 올해 회계로 넘어와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격은 특교입니다.

그 설명자료가 지금 두 종류로 돼 있는데 556쪽에 일반재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하나 들어 있고요, 또 561쪽에 특별교부금 항목으로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억이지요 3억, 30억이 아니라.

네, 3억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특별교부금 우선확정이 3억, 그다음에 일반재원이라고 했는데 왜 일반재원이 여기 특별교부금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작년 2014년도에 이월돼서 이것을 일반재원으로 한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썼다 이렇게 지금 기재를 했다고 했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이가 좀 있으시고……. 그러면 원래 우선확정 배정 868억은 그대로 우선확정하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170억이 내려와서 일반재원화 돼 있어서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같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눈에 다 못 보지만 이 170억도 특별교부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처럼 특별교부금 항목에 넣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170억에 대한 것을 일반재원화해서 우리 예산하고 합쳐서 필요한 데로 예산을 추경으로 넣은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아예 찍어서 한 거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것 보고할 때 아까 일반재원 이것이 그냥 순수한 일반재원이 아니라 작년에 특교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특교로 170억이 내려와 있지요,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는 170억?

우리 시설비 쪽으로요?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비용이 868억, 그래서 1,139억이 우선확정 재원으로 돼 있지요, 예산편성에? 어제 말씀드렸던 총괄 세입ㆍ세출에 보시면 세입에 우선확정분 1,139억과 일반재정 중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170억이 있어요. 혹시 예산과장님 계시나요?

예산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자리에 나와 보세요. 제가 어제부터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났는데,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어제 세입ㆍ세출 자료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세입자료에 특별교부금 일반재원 해서 170억이 편성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170억이 여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명시돼 있는 거냐, 아니면 일반재원으로 명시돼 있느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170억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자율수강권을 자체재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특별교부금은 쓰는 게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 보면 일반재원으로 표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건강자료에 특별교부금 이것은 명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특교로 남는 부분은 특교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특교로 와서 우선 확정된 것은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요. 정말 목적사업비로 교육부에 신청해서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 외에는 못 쓰는 게 우선확정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잘라서 이것 못 쓴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다 쓰자, 추경에 들어온 것. 그러나 일반재원으로 쓴 특교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잘라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재정 중에서,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명시됐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왜 이렇게 썼느냐 일반재원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특별교부금 온 것을 남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표시했느냐 그 말씀인데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170억 특교 있지요, 일반재원으로 쓴 것?

네.

그 항목 리스트하고 예산 세운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에 대해서 30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2014년도 3월 28일에 30억이 확보됐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올린 이유가 뭘까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잠깐만 제가…….

437페이지입니다.

2014년 3월에 특별교부금으로 30억이 교육부에서 오면서 1 대 1 대응투자 조건으로 왔는데 우리가 2014년 추경에서도 예산을 잡지 못했고요, 2015년 본예산 때도 대응투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8일자로 이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30억으로는 설계비하고 건축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계획에 보면 2016년 상반기에 신축공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건데 이게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또 다시 이월시켜야 될 금액 아닌가요?

더 이상 이월이 힘드니까 일단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추가로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됩니까? 30억은…….

1 대 1 대응투자니까 30억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3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이게 일반재원이면 특교로 내려 온 금액인가요?

네, 30억은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니, 2014년도에 특교로 30억을 확보해서 이게 안 돼서 이번에 우리 일반재원에서 30억을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특교로 내려온 것을 아직 못 써서 그것이 일반재원화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때 30억을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여기 담당 생활교육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분명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실 학교홈페이지를 우리가 열어보니까 너무 느려서 이번에 그래도 19억 7,800만 원 올라와서 다행스럽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어수룩하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본체 서버를 어디에 두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이 서버를 어디에 두지요? 1,259개교 전체 스트로지를 해서 한 서버를 통해서 학교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원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네, 신설동에 교수학습지원센터 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서버는 있는데요, 송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20억이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게 제외가 됐던 것 같고 지금 학교가 보통 서버가 50% 정도만 운영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서버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학교별로 가면 학교에 컴퓨터가 많게는 200대 정도 적게는 한 100여 대 정도 되는데 학교마다 그 서버 스트로지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학교마다 스트로지하고 서버 관계와 컴퓨터하고 스트로지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이 통신 속도는 얼마를 기준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B서버 메모리 평균사용률이 한 50% 이하를 권장하는데 지금 저희 원에서는 평균메모리 사용률이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요. 맥시멈으로는 93%, 98%까지…….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홈페이지가 빨리 돌아가고 학생이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빨리 교체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통신 속도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수준에 맞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인지 여기 소요예산을 죽 보면서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용역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서버를 설치하고 나면 업체가 관리해서 스트로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웹빌더 관리용역비가 4억입니다. 19억 중에 4억이 관리용역비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속도는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2008년도에 이것을 설치해서 서버가 4개가 있는데 2개만 지금 교체가 된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잘 받아서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도 맞고요. 다만…….

그러면 저희가 송 위원님께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만 생각하면 그 업체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실제 전문가들 자문 들어서 학교 전체가, 우리가 통신으로서는 세계적으로 1등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의 관리운영 자체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해했는데 이번에 그런 불신이 싹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543페이지인데 허 국장님 소관 업무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 과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민간이전보조금 교부라고 되었는데요, 544페이지에. 보조금 교부하셨어요?

이것은 아직, 예산이…….

(서초) 위원 6월에 교부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544페이지에 따르면?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사제동행 걷기행사를 6월에 계획했다가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9월로 연기된 상태고요, 그래서 교부가 아직 안 돼 있는 예산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계획은 다 잡히셨네요?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452페이지 관련인데요, 특별교부금사업이고 정말 저는 동의하고 또 동의할 만한 사업입니다. 정말 어려운 학생들, 불편한 학생들이 병원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국립서울병원이 민간위탁으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4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세브란스는 그럴 수 있겠지요. 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불편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서울대병원은 국립이기는 합니다만 법인으로 바뀐,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나징기입니다.

(서초)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 물었더니 전출하기가 어려워서 민간 이전형태로…….

(서초) 위원 민간이 아닌 사람한테 민간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 서울대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라고 합니다, 편의상. 여기 수업료는 다 국고지요? 아니,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 서울대 사범대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라면……. 아, 거기는 등록금 안 받는구나. 예를 들면 국가수입은 국고입니다,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는지 자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주는 것 맞지요? 아니, 회계처리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급 경비하고 학생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국립병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서초) 위원 그러시면 오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상의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서초) 위원 그러면 짧게 해 주시지요. 점심시간이 됐다고 해서…….

과목 해설 보면 600이라는 전출금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지정돼 있는가 하면 일반자치단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다음에 자치도교육청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보낼 수 없어도 학교나 일반자치단체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목 세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320 목에 보면 민간이전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목에 안 들어가서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아닌데 민간위탁 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구조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통일된 서식이 되다 보니까 지정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서초)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립서울병원에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보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보고가 되니까 다 점검이 됩니다.

(서초)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수기로 한 게 아니고 에듀파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서초) 위원 최소한 국립서울병원 문제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기든지 국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요.

그런 것도 한번, 이번에 처음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서초) 위원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지 자치단체 특별교부금으로 갔다가 다시 또 국고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해소)에 하나 만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문제가 나와서 하나만 더……. 제가 수일 전 질의드렸는데 도서관 중에서 A도서관을 비롯한 몇몇 도서관들은 복리후생비를 안 잡았어요.

그것은 제가 점검했었습니다.

(서초)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잡은 데가 있고 업무추진비로 잡은 데가 있고, 또 운영비로 잡은 데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복리후생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해소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 종무식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서초)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운영비로 잡은 것은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머지 두 군데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저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다음 예산편성 때는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목에 대해서 통일이 되면 똑같이 이게 240번으로 잡히게 되지요, 복리후생비면. 이렇게 잡히면 엑셀 돌리면 240번을 다 바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도서관은 240번으로 잡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210번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 통계를 뽑을 때 잡히지가 않아요. 아니면 일일이 하나하나 따로 봐야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관운영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포괄비로 줍니다. 각 기관에 포괄비로 주면 거기에서 수당이라든가 기관운영에 필요한 걸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복리후생비로 생각하고 어떤 분은 업무추진비로 생각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분의 판단이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서울교육청의 같은 도서관이면 비슷하게 복리후생비면 같이 분류를 해야지 나중에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하실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를 주시고 각 도서관들의 회계담당자들을 부르셔서 교육을 시키셔서 운영비를 잘못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나머지 2개는 통일시켜 주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 재동초등학교 공유재산 취득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한 9억 원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추경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점유를 근거로 시효를 취득할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도로부지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용료를 줘야 되는지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또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안 받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서는 상당부분 삭감하고 이것을 나중에 계약이 맺어진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돌려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표 국장님한테 수능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서초) 위원 국장님은 일선학교에서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그날 감독으로 대부분의 중등교사, 고등학교 교사님들하고 약간의 중학교 교사님들이 감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수능에?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수당을 받으세요.

네, 받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출장비는 안 받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학교들은 출장처리를 합니다만. 맞습니까?

여비 부지급이 일반적입니다.

(서초) 위원 여비 부지급, 출장이지만 부지급. 그런데 따로따로, 물론 교육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는 겁니다만 수당을 받는 이유는 만약에 국장님께서 세종시에 가서 교육부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는 별도로 수당이 없으시지요?

네, 출장비만…….

(서초) 위원 출장비만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수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따로 수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여부는 현 업무하고의 연관성 여부로 주로 판단하시는 게 일반적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와 협의한다든가 이런 연관된 업무는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는 안 받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출장비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서초) 위원 아니, 수당을요.

수당이요?

(서초) 위원 네.

수당은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받고 안 받고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안 주는 사람에 달린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공무원 자격으로서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안 받는 거잖아요?

네.

(서초)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날 수당을 받으시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신 분, 수당을 받으시는 모든 분은 이게 가욋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감독을.

글쎄요, 그 가외라는 것보다…….

(서초) 위원 왜냐하면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시험감독을.

그렇지요.

(서초) 위원 안 들어간 상황에서 이게 본 업무, 학생지도 업무라든가 교사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즉, 관련이 떨어지는 가외업무라고 생각하시니까 수당을 받는 겁니다. 자기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라면 교사인 공무원이 출장을 받아서 감독으로 가는데 업무하고 연관성이 강하다면 당연히 별도의 수당이 발생 안 해야 되는 게 논리상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초) 위원 여기서 차이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현 교직에 계십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업무관련도와 나머지 사회에서 생각하는 업무관련도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대민봉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가뭄 때 물대주러 갔다, 이게 엄밀히 군인의 업무일까요, 아닐까요? 병들이야 어차피 똑같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기 업무관련도를 밀접하게 봅니다. 이것도 나랏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그 업무관련도를 낮게 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하는 게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등 선생님이 가서 자기가 직접 가르친 애들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라도 시험을 애들이 어떻게 푸는가, 애들이 얼마나 떨리는가 보는 것이 업무하고 얼마나 관련된 일입니까? 이게 왜 가욋일이고 서로 안 가려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서로 가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서로 안 가려고 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는 나이로 잘라 가지고 나이 어린 교사들만 막 보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서초) 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이라기보다는 일종에 대학 선발의 문제고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평가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위탁받은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서초) 위원 대학에서 위탁받은 게 아니지요.

사실 선발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대학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국가적인 업무고, 또 가르치는 아이들이 시험 치고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평가원 위탁업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일처럼 진행하되 사실 힘듭니다. 하루 종일 가서 감독한다는 그 자체가…….

(서초) 위원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초) 위원 대민봉사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이것은…….

그런데 대민봉사 차원하고는 조금은, 그게 일대일 유추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일입니다. 같이 해야 될 업무상 관련된 일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이 돈을 아끼면, 이런 수당을 안 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다른 데 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대우부분에서, 왜냐하면 일선 지방공무원님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해외연수 가는 것 지금 다 잘렸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잘린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되는 과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서초) 위원 그런 것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요. 저는 넓게 봐서 이런 데서 안 받고 그런 데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똑같은 돈이지만.

그런데 수당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아이들에 관련된 업무니까 수당을 안 받고 거기서 예산이 수십억이 남으면 그 돈은 다른 데 가야 될 것이 아니고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런 데 돈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감독 수당은 사실 우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어떤 수당을 받거나 이럴 때 법령에 근거를 두고 받는 거라면 이 경우에는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수당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답변해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 생각에, 일부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봉사차원에서 하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현장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서초) 위원 봉사가 아니고 직무예요. 직무의 일이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을 안 받으면 수능시험 응시료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설령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뭘 써야 되느냐면 연수비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맞춤형 복지비를 더 올린다든가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결국 수학능력시험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대입선발이고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수당을 아이들 응시료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가외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나가서 위탁업무를 대신 해 준다면 당연히 대학에서 그 수당이 넘어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수당을 안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초) 위원 이건 대학업무가 아니다라고, 저하고 국장님하고의 차이점은 저는 각 개별대학에 응시해서 입시사정을 치르는 것은 대학의 업무지만 이 수능 같은 경우는 국가적 사무업무지 이것이 대학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적 사무업무고 이 일은 우리 교육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선생들이라든가 일반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논리상 쉽게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평소 하시던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등교사로서 어찌 보면 즐겁게 가야 될 업무인데 우리 일선현장에서는 이게 기피업무 중에 하나로 돼 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슬픈 현실이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작년에 감독하다가 징계 받은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이게 새벽부터,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이틀을 꼬박 여기에 가서, 가서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우리 시험감독 여 선생님은 하이힐을 신고 갔다가……. 그런 식으로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서초) 위원 아, 이게 어려운 업무라는 건 압니다. 어려운 업무고 힘든 업무지만 선생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중한 업무고 자랑스런 업무입니다. 이것을 선생님들 외에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튼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징계유발 때문에, 막상 그렇게 해서는 그건 논리상 아니고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부담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하루 종일 꼬박 서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관리 해야 되고 조금의 실수만 있으면 이건 국가적인 문제로 그냥 금방 비화되는 것이니까 보통의 긴장도 갖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 일을 당연히, 이것은 위원님하고 저랑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시험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현재 수당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막상 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서초) 위원 국장님은 봉사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게 직무의 연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직무연장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더 또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교육부 특별교부금 항목들이 추경에 많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죽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 없던 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고,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는 했던 사업이에요. 특별교부금이 물론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문제의식 같은 것 없으세요?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특교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걸 무조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반성적ㆍ비판적인 이런 인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견 한쪽에서 보기에는 결국 그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책적이고 특정의 목적의식을 가진 것들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결국 학교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또 수업이라든지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는 쪽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 재정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또 특교가 일정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보면 이 사업은 특교로 내려올 거니까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에, 이런 사업 건건별로 어느 정도는 분류가 되지요, 예산편성 하실 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을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학기 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편성해서 죽 진행되다가 느닷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그 예산 쓰기도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하나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사업내역을 볼 때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상당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런 사업까지 다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특별교부금이고 주어지니까 안 쓸 수는 없고 나름대로 추경하면서 여러 세부항목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이 특별교부금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의식이 많이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존경하는 우리 장 위원님 견해에 상당부분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특별교부금 항목에 대한 결정권은 교육부에서 할 텐데 사전에 상의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교육청과 이런 사업도 해 봅시다,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세요, 해서?

지역현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특별히 어떤 상황이 형성이 돼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지역현안 수요로 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그래서 하나 제언을 드린다면 어쨌든 특별교부금제도가 중요한데 사전에 이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특히 한 교육부로 보면 부서에서 일정 정도 그런 예산을 비축해서 이것을 배분할 때 특별교부금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배부하고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특별교부금 집행사업 내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육청과 교육부가 보다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내역, 쓸데없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의 내역이 현장의 필요성과 그것에 맞는 것이 반영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좀 뒤늦게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런 게 너무 좀 그래요. 갑자기 방과후 중학교 1,500만 원 딱 내려버리면, 아까 여기 있던데. 방과후 그것 교장선생님 돈 쓰느라고 정신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개선의 여지나 이런 것들을 건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계속 관행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3년, 길어야 5년 정도…….

그다음에 또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시ㆍ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업이 돼버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요, 그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우리 교육청에 미리 예고가 되면 사업계획을 미리 세울 텐데 이것이 4월, 5월 늦게 나오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특별교부금이든 지역교육청에 미리 배부돼서 계획을 통해서 집행되는 내역이든 간에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해마다 사실 예산을 주는 맛이 있잖아요, 교육부에서는? 그것 가지고 컨트롤도 하고? 그래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현안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지금 추경안이 올라와 있고 대상학교 명단을 죽 봤습니다. 전체 실사를 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는 학교 교체하는 그것 맞지요?

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를 전수조사 해서 서울에 26개 학교가…….

지금 이미 단위학교로 교부돼서 교체작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교부가 좀 늦어져서 여러 번 언론에서도…….

이게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이 두 군데에서 반반씩…….

네, 반반씩 투자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예산부분 다 됐고요,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일단 예산 배분이 늦게 된 원인인데 실제로 환경에 문제가 있는 학교운동장의 둘레를 쳐놔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학교들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물론 체육관에 가서 부분적으로 합니다만. 그런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과 또 지역주민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몇 개월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1개 학교가 있어서 둘레에 비닐로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환경문제는 하루라도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몸에 축적되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어디가 늦게 준 거예요?

교육부하고 문체부가 반반씩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문체부가 늦게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체부가 늦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설계하고 실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리적으로 보면 몸에 안 좋은 여러 환경유해 성분들이 아이들의 몸속에,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저희도 그 예산을 빨리 보내달라고 여러 번 독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또 하나는 제가 의원 되고 작년에 질의했던 것인데 전반적인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은 이미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수명이 다했을 때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토든 뭐든 일반운동장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교체하는 것은 환경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새로 만드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인조잔디를 계속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마사토를 적정비율로 다시 그것을 배합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이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고 예산이 학교에 배분돼서 설계에 들어갔다면 되돌릴 수 없지만 사후적으로라도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일단 교육청의 그러한 방침이 이렇게 환경문제가 있는 학교에 그 결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에 맡겨서 마사토 운동장을 원하는 학교는 그렇게 했고, 1개 학교인가 몇 개 학교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로 교체하기를 원하는 학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른 교육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러한 방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행정지도나 권유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환경문제가 없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배부된 예산은 학교별로 단순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잔디 교체비용인데 밑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져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면 결국 중국산 갖다 쓴다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역시 환경 때문에 교체했는데 또 다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전에 있던 학교가 이것을 설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환경문제 때문에 교체했지만 또 다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그나마 환경문제가 덜한 공인된 국산의 잔디를 쓰려고 하면 내려온 평당 이 금액 가지고는 시공이 안 돼요. 결국 중국산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배수시설 잘해야 되는데 인조잔디 깔아놓고 다시 물이 흥건하게 배수가 안 되고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 가지고 겉에서 난리쳐서 환경문제 때문에 싹 간다고 예산은 내려왔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미 업무담당자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나마 학교에서 운동장 수입을 차후에 교체를 대비해서 일정부분 비축해 놓은 학교는 있어요. 그런 학교는 그것을 활용했을 때 조금 더 지원하는 예산에 플러스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덜 수 있는 좀 더 고품질의 재료, 그리고 배수시설까지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혀 학교예산에 다 투입해서 다 써버린 학교는 지원되는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학교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나중에 중국산 쓰고 이런 것 확인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하나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더 추경이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지금 이게 설계 시공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뒤늦었지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이번에 인조잔디 재질이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학교 이외에 연차적으로 매년 인조잔디 교체대상 학교가 생길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학교들이 교육청에는 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나 또 예를 들면 주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로 축구하는 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교체예산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확고한 입장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조기축구회원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주로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시고 이후에 어쨌든 교체대상의 학교는 모두 환경의 저것이 없는 친환경 마사토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책적으로 환경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다 하나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교체가 될 거예요.

저희 교육청 의지는 확고하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절대…….

확고한데 이미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아니, 예산을 거기에서 주니까 또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앞으로도. 뻔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저희는 마사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극 권장의 수준을 넘어서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조기축구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축구 좋아합니다. 저도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하는 것 좋아하는데요, 저의 요구가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이미 개발이 다 끝났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증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체된 학교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 때문에 중국산을 쓴다거나 다시 또 환경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자재를 쓴다거나 그다음에 밑에 배수공사까지 해야 되는데 뿌리는 그대로 두고 겉만 살짝 교체하는 이것은 사실 하나마나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기시고, 분명히 그렇게 챙기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 돈으로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관리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본예산에 25억 드렸고 이번에 추경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맞춤형 복지 말씀하시는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어제 했나요?

네.

그랬으면 어제 질의를 못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도 어제 했나요? 오늘 관계없나요?

네, 따로…….

학생인권도 어제예요?

학생인권과 관련한…….

교육활성화……. 이것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367면을 보면 본예산이 4억 5,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1,200만 원이 추경에 돼 있고, 작년 예산보다 거의 1억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뭔지? 뒤에 보니까 권리구제 신청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일단 존경하는 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게 올 3월 1일자로 인권옹호관이 부임하면서부터 권리구제라든지 이런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몇 배 이상 늘었고, 또 하나는 지금 설명자료에도 있다시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약제 조사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봉급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미돼서 작년도보다는 부득불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보다?

시간외근무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신청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늘어난 신청내용 그 자료 좀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건 금방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햇빛발전소가 교육행정국 소관이지요?

네,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햇빛발전소 손익분석을 해 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간 투입 대비해서 실제 전기공급량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손익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햇빛발전소는 저희들은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1,000㎡ 이상 될 때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햇빛발전소는 우리는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설을요?

네, 학교시설을 임대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햇빛발전소 설치 운영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장소를 대여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햇빛발전소를 유치하는 기관에는 운영비 보조차원에서 한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햇빛발전소 설치한 것을 보니까 교실을 만약에 증축하게 되면 그것을 옥상에다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제거해야 되고 그런 불편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일선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력생산량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때는 한번 다음사업에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햇빛발전소의 형태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민간사업자가 학교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발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간에 누가 하건 같은 나랏돈이고 같은 뭐잖아요. 효용성이 없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괜히 옥상에, 새로 건물 좀 증축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려 가지고 증축도 안 될 것 같고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고요, 옥상에. 그리고 옥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큰 실익이 없더라는 얘기지요. 학교에서는 귀찮기만 하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런 걸 왜 하느냐 그거지요. 실익도 없고 귀찮게 생각하는 일을 굳이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타성에 젖어서 계속할 필요는 없다. 그 손익을 따지고 뭘 따져서 나름대로 유익하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운영비 400만 원씩 25개 해서 1억씩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억지로 4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이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런 것은 안 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예산 400만 원씩을 학교별로 줄 필요가 있느냐, 제 뜻은 그 뜻입니다. 국가에서 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다 해요? 아니, 하라는 걸 하더라도 이런 의견이 있고 실익이 없다는 걸 분명히 의견을 내세워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친환경에너지 차원, 원자력 하나 줄이기 차원에서…….

친환경이면 무조건 깜빡 죽어 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내용도 없이 막 친환경만 붙이면 그냥 다 선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고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아니 무조건 친환경, 옥상에다 그것 하는 게 뭐가 친환경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 옥상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왜 옥상이……. 내가 옥상에 올라가 보면 할 데가 아닌 데도 그걸 하더라고요. 친환경 문자를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어느 누구도 터치 못하고 좋은 사업이다 이런 관념은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지요. 점검을,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장인홍 위원님께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인조잔디를 보면 저도 복장이 터집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뭐 해 가지고 잔디가 불량이라고, 재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볼을 차면서 걸려 가지고 많이 사고도 나고 뭐가 묻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교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인조잔디는 이걸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정쩡하게 예산을 잘못 주면 안 한만 못해요. 또 똑같은 품질이면 안 한만 못해요. 아예 학교수를 줄이고 확실히 고급품질을 써서 배 예산을 줘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또 하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숫자를 줄이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 주변에 인조잔디를 깐 데가 있고 안 깐 데가 있어요. 마사토로 한 데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신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안 깔고 마사토를 깔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맨발로 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나는 마사토에 더 선호도가 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돈 들여 가지고 시골학교까지 보니까 전부 인조잔디 붐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하려면 제대로 고급품질로 해서 하자 없이 제대로 된 인조잔디를 하고,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 마사토를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황 부위원장님 말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 방침도 마사토를 권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유해물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100%…….

그런데 이 예산으로 제대로 유해물질이 안 나오게 고품질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금액이 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교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아니,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교체하게 됐으니까.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특교로 내려왔더라도.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될는지 나는 의문이란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돈 갖고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면 하시고 안 된다면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우선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확인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추경에 보니까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2억 5,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짜여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이 사업내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업내역을 짜신 거예요, 자유학기제? 여기 이것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할게요. 이 책자 188페이지요.

지금 자유학기제 우리가 추경으로 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지정돼서 전부 내려왔습니다.

네, 알아요. 특교 받아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교육장 연수라든지…….

돈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이쪽에서 짜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연구의 지원이라든지 매뉴얼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장 연수라든지 학교장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추경사업은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 청은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것과 함께 학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등등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깊이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다 초점을 맞춰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이 연수인데요, 교사 연수나 학부모 연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것은 괜찮겠는데 교육장 연수라는 게 있는데 대상은 누구,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교육부 요청사업입니다. 전국의 백팔십여 분의 교육장들을 모아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니까 효율적인 진행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라든지 아니면 청ㆍ지역장 단위에서 유념하거나 지원해야 될 내용들을 연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단위에서.

이 사업비용이 한 2,400만 원 드는데 시설임차료 하나 빌리는데 1,700만 원이에요.

그때 The-K에서 했고 이분들이 1박 2일로 진행하고 그러느라고 아마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연수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전출금은 뭔가요?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면서 이 학교장 연수비용을 서울과 강원도 것을 한꺼번에 하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도시형이고 또 강원도는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하기로 해서 학교장 수에 따라서 분리해서 저희가 1,800만 원 정도를 활용하고 강원도가 1,200만 원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강원도 쪽에 저희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선택프로그램 연수의 연수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해서 민간이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선택프로그램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선택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현재는 강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사들이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자기 전공과목 외에.

선생님 대상을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과정별로 아마 나와 있어서…….

네, 12개 과정인데 과정당 한 이십에서 삼십 분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대상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각 과정당 30명입니다, 예정은. 방학중에 실시합니다.

그러면 홍보자료 제작 보급에 외부위탁비용 4,500은 무슨 비용인 거예요?

이것은 자유학기제를 국민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교육부 쪽의 부탁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방송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4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중이고요, 추경이 돼야 하는데 아직 계획 중이고 저희 예정으로는 이것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광고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장인홍 위원님이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서 제대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특별교부금 많이 이렇게 사업들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설명이 부실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해서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인 건지 원인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자유학기제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기초작업을 다지는 작업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아까 담당자한테 들었을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올려서 받은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유학기제가 현 시점에서 잘 정착하려면 시급히 준비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인프라 구축이나 전문적인 인력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수업방식에 대해서 교사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이나 교육장시설 임차료 학교장 연수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할 수 있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에게 유두리가 적은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정이나 인력 수급 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인프라 구축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직업체험을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동영상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개발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단위학교에서 적어도 우리가 3년차 들어서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학교에서 완벽하다고는 아니지만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도 그런 안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급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위한 운영지원, 사업편성 이런 쪽에 좀 더 세심하게 써달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부분 이것도 특별교부금인데요.

네, 특교입니다.

교원역량 강화, 연구학교 운영 지원, 교수학습 체제구축 지원, 홍보 및 의견수렴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을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민간이전이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뒤에 이렇게, 제가 다 찾지는 못 했지만 194페이지에 교과용 도서 온라인 전송사업 이것도…….

우리 분담금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7,600만 원 이렇게 전액 지금 똑같은 기관에 민간이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특교 받으면서 한 기관에 지정해서 받은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온라인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은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교부를 못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분담금 형식으로 해서 시ㆍ도가 나누어 내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일정 분담해서 내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찾아봤는데 대구에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공공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교부금 내려온 예산들이 대부분 민간이전 하면서 한 기관에 이렇게…….

KERIS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가원처럼 출연기관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영재교육 운영 부분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유독 사업내역에 보니까 운영담당자협의회비는 것, 이 사업만 14번에서 15번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용도로 사용해서 4억 몇만 원을 다 변상하신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인데 미루어 짐작컨대 사업별로 일종의 업무추진 형식인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운영, 이렇게 추경부분 중에 이 사업내용만 한 14번, 15번 나오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추 계산해 보니까 그것만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잘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네, 이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유치원교육 연구 연수 지원 부분이거든요.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 해소하기 위해서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올해 초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랬습니다.

네, 작년에.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치원 원아모집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약간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구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립유치원 원장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담당자들이라든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해 오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데 지금 설문조사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질 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운영해 본 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직접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접수하고 추첨을 했는데 그 학부모님들의 수고를 전산으로 대행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하면 학부모 불편해소나 원아모집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맞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편성해서 통과시켜 주면 그것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당장 올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사실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최소 구축비용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비용으로 4,600만 원을 설정하고 최소한 공립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산시스템을 쓰게 되면 효과를 볼지 안 볼지 아직도 그것은 미지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들리는데…….

학부모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현장의 원장님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고요.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 부분이 있어요. 본예산에 1억 2,270만 원인가요 이것을 편성해 주었는데 5월에 이것을 다 썼다고 하고 추경에 또 6,000여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대체교사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대체교사라는 게 유치원 현장의 선생님들이 연수라든지…….

그것은 알아요. 그 사업내용은 아는데, 여기 유아교육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파견이 아니라 강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휴가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면 우리가 비용을 그 유치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 파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고요? 5월에 그 돈을 다 썼다 그러니까 요구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고요?

유아교육과장 이순이입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병설은 아니고 다 사립에만 전액 지원되는 예산이란 말씀이지요?

네, 사립유치원만. 후생복지 차원으로 산가라든지 또는 결혼한다라든지 그럴 때 유치원마다 소요가 있을 때 신청하게 됩니다. 지역교육청에 신청하면…….

신청하면 그냥 다 받아주시나요?

결혼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빙자료를 지역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 외에는요?

그 외라니요?

다른 뭐,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본예산 1억 2,000여만 원을 지금 다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체 사유 중에서 어떤 사유가 가장 많습니까?

일단은 연수 또는 결혼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유치원명하고 지원일수하고 대체 사유들을 갖다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A교사가 그냥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휴가처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교사가 그만뒀는데 B교사를 휴가처리하고 B교사를 대체교사로 지원받고 A교사는 그만둔다 그러고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세요?

이게 사립유치원 교원 후생을 위해서 생긴 건데요, 처음에 생길 때 종류를 딱 정해줬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아플 때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래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다 쓰고, 5월에 다 썼다 그러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올 때마다 다 그냥 지원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13년보다도 적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의 대체교사 지원은 또 어떤 기준으로 잡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유별로 잘 정리하시고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돈을 지급하셔야지 원에서 그냥 신청하는 것마다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고요. 지역청에서 서류를 다 완벽하게 검토한 다음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도 그런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듀케어 운영확대 부분인데요. 서울시 전체 유치원 중에 에듀케어 운영하는 유치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에듀케어가 밤 8시까지 하는 에듀케어는 사립이 235개, 공립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유치원 지원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목적사업비에 시청 지원이 따로 있고 교육청 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원 수도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고, 이 목적사업비는 보통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원래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저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실은 저희 교육청 예산은 완전히 배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칭사업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경에 배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주겠다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몇 개 유치원은 시청, 몇 개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235개 유치원에 시청에서 329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1만 원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추가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보통 유치원 방학이 한 달씩 되잖아요?

유치원 방학이요?

네. 그래서 방학 중에 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적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오후활동도 지원하고 이러기 위해서 에듀케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학부모의 만족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질 좋은 종일제 운영을 위해서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고 사립유치원 목적사업비 이렇게 통으로 들어 있어서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설명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후에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오후는 2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며칠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어요? 식사들은 잘 하셨느냐고요? 어제하고 오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게 이번에 특교로 받은 총 예산이 얼마고 그중에 각급학교로 내려보내는 돈 빼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제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청 전체 산출된 건 제가 지금 현재 안 갖고 있고 교육정책국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은 특교가 이번 추경에 총 361억 4,800만 원 정도가 교육부 특교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 361억 4,8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비교해 보면 특별교부금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교육정책국 예산의 몇 % 정도 대략 차지하는 겁니까?

이번 교육정책국의 추경은 증이 약 3,040억 정도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한 9분의 1 정도 어림 계산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2,400억 정도가 누리과정으로 예비비나 여기서 넘어온 것이고 지방채와 합계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그러니까 일반재원을 그렇게 제외하고 나서 지자체 전입금과 기타 전입금을 합치면 이번 추경에서는 거의 한 70~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70~80%는…….

지금 이번 추경에서…….

그러면 나머지 20~30%가 특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교가…….

아, 특교가 70~80%다?

네. 그리고 일반재원이 한 20%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지요? 일반재원…….

누리과정 아까 그것 빼고 나서는…….

혹시 뒤에 앉아계시는 분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특교가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이따가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주시면……. 전체 총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금액이 얼마인데, 그 금액 4,300몇 억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교가 얼마 몇 %, 일반재원이 나머지 얼마 몇 % 이렇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질의하기 전에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님한테 교육정책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일명 교복특학교지요. 그렇지요?

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산점을 폐지한다는 건이 상정됐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전에 교복특에 있던 학교가 예컨대 혁신학교가 되면 가산점을 못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혁신학교에서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가산점이 없지요?

혁신학교로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산점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아니요,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교복특학교에 근무했다가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됨으로써 가산점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것은 그냥 일반 교복특학교 가산점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는 교육청에 계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대부분 열악한 학교잖아요. 그렇지요? 교복특학교가?

네, 힘든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다니는 학교고, 또 일반학교에 비해서 교복특학교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또 학생지도도 훨씬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교복특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가산점을 그동안 주어왔던 것으로, 아이들 생활지도 등이 어려우니까. 그랬다가 내년부터 이게 폐지가 된다는 거지요, 가산점 주는 게?

네. 그런데…….

초등교육과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내년부터 사실상 교복특학교 자체가 일반학교로 확대되면서 그 학교들이 다수가 되니까 가산점이 의미가 없어져서 가산점을 내년부터 주지 않는 것으로 됐는데, 그래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피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몇몇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복특학교다 보니까 참 학생지도가 어려운데, 또 그러면 여기에 가산점을 안 주면 일반선생님들 중에 누가 교복특학교에 근무하고 싶겠느냐 그런 거지요. 누구든지 여건 좋고 애들이 말 잘 듣는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근무하고 싶지. 교복특학교는 이런저런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더라도 일단 애들 앉혀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애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그만큼 학교선생님들이 어려운데 일반학교와 똑같이 가산점을 없애면 오히려 기존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교복특 학교가 점차 학교 개수가 늘어나니까…….

대부분의 학교에 그런 대상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퍼센티지가 높은 학교를 교복특 학교로 지정해서 특별히 거기에 가산점도 주고 연구학교처럼 운영을 했는데 모든 학교의 대부분이 그런 대상 학생수는 있기 때문에 확대되다 보니까 무의미해진 거지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사실은 교복특 학교와 같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퍼센트가 높은 학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같은 경우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가산점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학교 오겠느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가산점을 일정하게 업무하시는 분들에게만 준다든가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요. 단지 저희가 없애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산점제도로 인한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승진가산점 자체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것도 포함돼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사실 승진을 앞둔 분들은 어떻게든 가산점 몇 점이라도 받는 게 본인한테 승진에 굉장히 유리하니까 찾아다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실 보면 교복특 학교, 아마 어려운 지역이겠지요? 강서지역, 또 관악지역 대체로 그럴 겁니다, 우리 서울지도를 펴놓고 보면, 물론 여타지역도 있지만. 국장님과 초등과장님께서 지금 교복특 학교 가산점 폐지 건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분명히 들리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뭐 금전적 인센티브가 안 되면 정책적인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잖아요? 인센티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유념하셔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고 학교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정책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더니 시간 다 끝났네. 계속 해요?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장우윤 위원님 오전의 질의와 관련돼서 드리는 건데요, 보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일명 KERIS라고 하지요? 거기에 이런저런 민간위탁? 민간이전, 그렇지요?

네, 분담금이나 민간이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기획조정실장님 얘기로는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 있는 연구센터입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1억씩 준다는 거예요. 물론 특교를 받아서 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도 1억,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있으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는 17억을 준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17억 받는 기관은 완전히 노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17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자료는 다 엑셀로 올려주고 그것만 틱틱 이렇게 계산해서 데이터 뽑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서울시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예컨대 남산에 있는, 뭐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네, 교육연구정보원. 그런 데에다가 1억을 주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그 전문연구원들이 금방 뽑아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1억씩 내려 보낸 다음에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에 주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이루지는 거라서 시의원으로 선을 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낭비. 17억 안 들이고 3분의 1만 들여도, 5억만 줘도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다 할 겁니다. 나머지 십몇 억은 그냥 하늘에 낭비되는 돈인데……. 그리고 교육정책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제가 궁금증이 해소된 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이 두꺼운 책입니다. 147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아까 교육장 연수 및 학교장 연수는 들어서 궁금한 것은 풀었고요. 여기 교사연구회도, 148쪽 보면 교사연구회 지원해서 이것도 민간 지원해서 300만 원씩 11개 연구회 3,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이 여기에서 뭐지요? 148쪽 가운데 부분.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연구수행을 하고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같은 교사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연구회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네.

교사 자율연구동아리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일반 업체에 주는 돈인가 싶어서. 그다음 관련돼서 아까 학교장 연수 강원도 교육장 전출금 1,200만 원은 강원도와 같이 엮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네, 서울하고 강원도를 분리, 원래 같이 하려고 했다가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시ㆍ도 전출로 해서 강원도로 전출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해됐고요. 그 다음 장150페이지 선택프로그램 연수 중학교 교사, 민간이전 이게 아까 얘기한 KERIS입니까?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많은 단체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MOU. 그 MOU 맺은 기관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연수시킨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든지 그런, 이 부분은 연수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 또는 기관당 400만 원씩 해서 12개 프로그램으로 4,800이 편성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같은 자료. 여기 보면 예술교육 활성화,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네요. 그렇지요?

네, 특교입니다.

3억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뮤지컬 운영, 예술교육모델학교 운영해서 1억 7,500, 1억 3,000, 2,000만 원, 시범교육지원청 4,500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더 건강하고 심성이 바른 아이들로 키우려면 문예체 교육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심성 속에서 지식이 들어가야 애들이 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니까요. 159쪽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공립 20개 학교, 사립 7개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세부적으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 주신 자료에 나와 있나요?

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까, 학교 이름이 뭔지?

학교 이름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학생 뮤지컬 운영도 공립 8개, 사립 5개인데 학교 주시고…….

역시 학교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술교육은 마침 신내초등학교하고 광운중학교 있으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같은 자료. 여기도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협력, 아마 그동안 서울교육 그다음에 서울시의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그러면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운영 이게 아마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어제 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설령 바뀌어도 또 조희연 교육감님이 설령 다른 분으로 바뀐다할 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민관 거버넌스시스템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이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민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시민주도의 공동체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혁신학교와 관련된 그런 여타의 교육정책 속에서도 지역공동체를 부활시키고 또는 지역공동체가 하는 일에 힘을 주는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까 특별교부금 이야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75쪽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과학중점학교지원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금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네, 특교입니다.

7억 6,300여만 원 추경돼서, 그다음 장 보면 가운데 176페이지 중앙에 보면 과학중점학교 운영비 공립은 11개교, 사립은 9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중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입니다.

서울지역에 고등학교 수 중에서 사립고등학교가 몇 % 차지하지요?

380개 학교 중에서 거의 50% 좀 넘습니다.

50%가 넘지요?

네.

쉽게 말하면 서울지역은 공립보다 사립고등학교가 많은 거지요?

사립이 좀 많습니다.

좀 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 숫자상으로 공립이 11개교 지원되고 사립은 9개교 지원됐는데 공사립 간에 어떤 차이 또는 차별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일정액, 그러니까 이 주최는 교육부입니다. 우리가 주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학교로부터 공모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합니다.

죽 여러 학교들이 응모를 하면 선발기준이 있겠지요, 당연히?

네.

거기에서 채점해서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공립이 2개 학교 더 많게 선발이 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는 교육부에서 주최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종의 추천역할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합니다.

저도 어제인가 그저께 사립학교문제, 어제지요 어제 우리 교육감님 출석하셨을 때. 사립학교문제도 얘기했었고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숭실고등학교 문제도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립학교에서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바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니까. 다만 우리 교육정책을 펴실 때 공사립 간에 차이가 있다거나 혹여라도 만에 하나 차별이 없게 공평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을 다 같이 서울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인해서 강남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며칠째 계속 우리 의회에 와 계시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있고 본청에게 질의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보시게 강남이나 서부를 위원장님께서 이석허가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련돼서 이미 내용을 많은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며칠째 계속 교육청을 비우고 여기 와 계시니까 강남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들은 이석을 허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서초) 위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강남과 서부에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시다면…….

일단 4시까지 하고 정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정회해서 의논하고, 뭐 1시간도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서초) 위원 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교육청에서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완공된 중학교, 고등학교 완공된 것들만입니다. 완공된 중ㆍ고등학교의 학교명하고 그 완공된 학교의 학급수, 그다음에 공사기간, 그다음에 총 공사비, 그다음에 설계기간ㆍ공사기간, 그러면 설계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까지만 구분해서 자료를 저한테 월요일까지만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국장님? 직접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전달해서……. 그래도 중ㆍ고등학교를 중등에서 다루시니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려고…….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없는 추경으로 다문화, 여러 가지 부모역량 강화부터 예비학교, 중점학교, 하다못해 유치원까지 죽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예산이 다 배부가 됐습니까?

이미 배부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특교사업들은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전에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확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우선확정이란 개념 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당연히 편성 후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특교 같은 경우에는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거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먼저 확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지금 다문화관련 사업들이 다 이미 진행 중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 연구학교가 있고요. 4개 학교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중점학교가 있어요. 조금씩 중첩되는 학교도 있고 서로 또 별개의 학교도 있는데 이게 저마다 다 사업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구학교는 뭡니까? 이게 4,000만 원인데요. 그렇지요? 1,000만 원씩 4개 학교.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일단은 선정한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연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학교에서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비학교는요?

예비학교라는 것은 일단은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한국말을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습결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국말이 서툰 학생들을 일정기간 동안, 6개월 또는 1년 기간 동안, 연장해서 1년 기간 동안 그쪽에서 한국어 KSL을 배워 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 소속교로 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언어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점학교는요?

중점학교는 일단은 다문화 학생비율이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요, KSL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진로활동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들은 다 이런 데 선정되기 위해서 공모하시고 응한 학교에서 선발한 학교들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대상학생들이 많은데 여기에 빠져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학교 같은 경우 보면 지자체라든지, 또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쪽에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학교를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를 테면 동구로초등학교도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다 선정이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이었든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아이들도 많고 더 심각한 학교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디는 해서 이것저것 예산이나 이런 노력이 있고, 어느 학교는 전혀 없어요. 어떤 학교인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것 아니더라도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교감선생님께서 이쪽에 대해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의아했어요. 당연히 제일 심각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중점학교든 예비학교든 그 어디에도 없어서……. 저도 그 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한 일부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요. 실태를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학교인데 막말로 얘기하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한 이후에 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저번에 교육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국인 중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선생님들을 이번에 추가로 배치해서 중국어도 배우고, 또 우리 학습에 결손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특교라는 게 사실 다 이런 것 내려올 걸 알고 있었던 사안들이 좀 늦게 특교로 내려오고, 이것은 그나마 특교의 특성상 미리 추진되고 해서 그나마 덜한데 이게 사실 원리원칙적으로 여기서 심의 다 마치고 이제 시작하면, 제가 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신가 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심의하고 이제 추진하려면 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좀 더 잘 살펴주시고요. 이상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뒤에 가만히 앉아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추경에 해 가지고 됐는데 이게 교육청, 교육부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요인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매칭된 교육부 특교가 저희가 7, 그다음에 교육부가 3인데 그 3에 대한 부분이 배부가 돼서…….

그러면 늘어난 증액이 교육부에 그 3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해요. 이 특성화고의 장학금 지급이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대략 재학생 60% 정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고교서열화 이런 얘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가 우리 일반계 인문계학교보다 더 위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들을 살펴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반고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업무담당자로서 느끼는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금 지원은 적극적으로 계속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더욱 더 이러한 혜택들이 주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으로 형편이 어려움이 확인된 수급자나 이런 학생들은 그 법에 따라서 학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 받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보면 이 특성화고 아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역으로 법정으로 지원되는 교육지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만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나 계속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의구심도 일부분은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본다면 무조건 대학진학에 목표로 두고 일반고로 가는 것보다 정말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교육을 권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금 지원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고, 옛날로 따지면 공고ㆍ상고 이렇게 해서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이런 개념의, 물론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고에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만 고교서열화 측면에서 보면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이유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어려워서 빨리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책구성 측면에서 이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학생들의 60% 정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형평성이나 정책구사적 측면에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통해서 비율에 대한 조정이나 여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면들은 우리 교육청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고교 무상교육까지 도입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교 무상교육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니까, 공약해 놓고. 안 그래도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그것 가지고 하반기에 열심히 해 보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 제가 의혹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오전에 안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유치원 모집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까 질의하는 것을 바깥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위원님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민관협의체도 구성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도 받고 있고…….

그것 들었어요. 아까 바깥에서 다 들었으니까 지금 어떤 방안을…….

네,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데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명쾌하게 모두를 만족시키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쉽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현명한 지도를 해 주시면…….

안 띄지요?

잘 안 띕니다.

저도 연합회 회원들하고 또 유치원선생님 몇 분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옛날식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문제없을 것인데 왜 복잡하게 그러느냐는 거예요. 선착순이라는 것이 또 새벽부터 나와서 하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단순화 하자. 뭐든지 머리 많이 쓰면 복잡해져 버려요. 멋있게 하려고 여기 4,000만 원 들여서 전자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산시스템 만들면 뭐할 겁니까? 그런 것 만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이야기 같고요. 단순화 하자. 그래서 말하니까 그럽디다. 그 양반들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이 맞는 소리냐, 우리 뒤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하는데 신청은 다양하게 하자.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 자체는 A유치원에도 내고 B유치원에도 내고 C유치원에도 낸다. 선발할 때는 전체를 동일 동시에 하자. 그러면 애를 데리고 와라. 애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애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면 접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치원이 또 사람이 많아.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애를 안 데리고 오면 입장이 안 되니까. 대개 하면 강당에서 하니까. 그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온 학부모 접수한 그 사람만 모아서 거기에서 추첨을 하든지 하면 한 날 한 시에 끝내버리자. 해야만 여기도 추첨 못 하고 저기도 추첨 못 한다. 처음부터 앞의 방식은 전산시스템 등록해서 곤란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중복신청 못 하게. 그러나 그 양반들 이야기가 그래요. 신청은 가고 싶은 여러 유치원에 신청을 해라. 그래놓고 자기가 골라봐. 들어보고 해서 한날한시에 전부 신청자는 애를 데리고 모여라. 그러면 일정장소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신청서 접수증하고 학부모하고, 할아버지가 오든지 할머니가 오든지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서 숫자가 많으면, 정원 숫자보다 적게 오면 다 입소가 되는 것이고 많으면 거기에서 추첨을 하자. 그래서 일단 한 번 끝나잖아요. 그러면 2차는 한참 있다가, 몇 명 또 탈락될 것 아닙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A, B, C, D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그렇게 하면 단순화해서, 중복돼서 곤란하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산으로 넣어서 하려면 행자부 주민등록 전산하고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못 할 겁니다, 아마. 교육청 안 해 줄 겁니다.

네,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하는 것이 맞다고는 안 해요. 그 사람들 말을 내가 맞다고 합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중복에 문제 있어요. 그런데 애를 데리고 가면 중복이 없잖아요, 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 데리고 간 데는 되고 애 안 데리고 온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청했어도. 그러면 애들만 오니까 접수가 딱 끝나버려. 그래놓고 며칠 있어. 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 각 유치원별로 정리해서 본청 교육청에서 숫자를 받는 거예요, 명단통보를. 싹 받아놓고 그다음에 또 한 시에 신청은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또 받고 그러면 중복은 안 생길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이야기 해 보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도 이 문제는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교육열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해답은 없는데 그러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것이 유치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시스템이 아마 그런 거라면 좀 생각해 보세요. 전산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전산 어디에 써서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하려면 사립유치원까지 거의 700개 되고 공립 120개입니까, 200개입니까?

180개입니다.

그것을 다 전산시스템 해서 사립까지 다해야 될 텐데 아마 그것은 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려면 행자부 전산망하고 연결시켜 줘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전산 연결 안 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비밀보호 때문에 다 정보가 새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동에도 딱 특정시간대만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이상은,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결 안 된 이상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중복을. 그렇기 때문에 중복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애를 데리고 오는 사람만, 문에서 접수증과 학부모와 애하고 같이 들어와서 앉혀놓고 그중에서 선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해서 여기 보면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고려 좀 해 보자, 제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전체를 못할 전산 같으면 일부 한번 해 보자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전산시스템 그거라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빠질 때 필요하고 급하게 꼭 해야 된다 이럴 때 추경하는 거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을 돈이 있으니까 막 추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복지포인트 얼마입니까, 얼마 편성해 놨어요? 누가 아는 거예요? 총무과입니까? 200억……. 총무과장님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증액이 216억입니다.

그러니까. 216억이지요? 누구세요? 속기하니까 앞으로 나와서…….

(집행부석에서) 예산총괄사무관입니다

앞에 나와서,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냥…….

예산총괄사무관 황현택입니다.

네. 216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 복지부터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 것부터 챙겨놓고 보자 하는 식 같은 느낌이 와요. 우리 목적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열악한 재정에서 빚을 내가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겨우 하는 것이 216억이나 들여서 복지포인트 올려주자. 복지포인트가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에서 얼마 올립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년에 얼마예요, 한 사람이?

64만 원이 평균이거든요.

64만 원인데?

그런데 본예산에 3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총 100만 원 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64만 원씩 평균 받았는데 본예산에 35만 원만 편성하고 이번에 나머지 29만 1,000원 평균…….

이십 얼마?

2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총?

64만 1,000원, 작년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64만 원?

네, 그렇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평균이겠지요?

네, 1인당 평균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추경한다니까 말이야,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어서 부족했다든지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든지 이럴 때 추경을 쓰는 것인지 그냥 돈 있다고 말이야 자기들 복지포인트부터 썼다는 것이, 이것 참 누가 보면요……. 방금 들으니까 35만 원에서 29만 1,000원이라 하니까 64만 원 정도 된다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보면 적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지포인트 한다니까 남 보기가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편성한 실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 짠 것도 제가 그렇게 짠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예산편성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만 축소한 게 아니고 다른, 실제로 초과근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여러 개를 감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추경에는 예년에도 그렇고 재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는 그때 재원이 좀 있으면 우선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처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 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누리과정 땜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뭘 그러세요? 돈 없는 것이 누리과정 때문에 없는 거지 누리과정만 돈 딱 받으면 탁 풀리는 거지 뭘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편성을 보면서 추경에 그런 사유 건이 되나 의아심이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188쪽에 보면 교육장 연수가 있어요, 교육장 연수. 그렇지요? 교육장 연수도 있고, 189쪽에 보면 학교장 연수도 있고, 있지요? 아니, 188쪽…….

네, 예산 있습니다.

가운데쯤 있어요.

네, 있습니다.

2,447만 2,000원, 교육장 연수가 본 편성에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연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특교에서 교육장 연수를 진행하라고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특교에서?

네. 그리고 서울시 11개교육장만이 아니라 전국 180여 개 교육장을 전체 모아놓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특교 표시가 안 나오는데……. 지금 188쪽에 보면 어디에 특교라고, 다 예산편성에 특교는 특교로 표시가 되던데……. 무조건 막 특교라고 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교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아니, 166쪽 같은 데는 위에 보면 교원평가제도 특별교부금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교 표시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이 2억 5,800만 원은 작년 12월 22일에 특교로 교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12월…….

22일에 특교로 저희한테 교부가 됐는데 거기서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 전국 교육장 연수를 2,500만 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특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일반재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참 좋다. 그래서 특교 예산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작년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 가운데 조금 위에 보면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그것이 공립에 1억, 사립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국장님 혼자 힘드신데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190쪽…….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자기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로와 관련된 집중과정을 개설해서 주변학교 학생들을 같이 운영하면서 희망학생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돈 갖다 주면 10개교니까 한 학교에 1,000만 원씩이잖아요?

네.

1,000만 원을 줘서 학교에서 학생들 진로를, 뭐한다고요? 직업진로를…….

진로집중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과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나,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할까?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진로직업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하고 다른 것은 아는데 그것도 진로직업지원센터를 각 구마다 하나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11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학교라는 것은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예컨대 자기가 바리스타나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만 다른 학교에다 그 과정을 개설해서 평일 일정한 시간 혹은 토요일 시간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그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학교라고 합니다. 전에 진로체험센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0개교, 사립 11개교가 다 특정한 학교가 지정돼 있어요?

네, 교육과정 운영이 지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과정이 산업정보고등학교 같은 데도 있어요. 뭐 하려면 하나를 해도 집중교육을 시켜주라고. 학교에다 줘서 10개교 일반학교, 이게 일반고등학교일 것 아닙니까? 일반고등학교가 서울에 얼마나 되는데 공립이 10개 학교, 사립이 11개 학교 이것을 해서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배운다…….

기본적으로 직업교육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특성화고등학교고, 또 산업정보학교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시켜 놓은 다음에 모아서 하는 과정입니다, 일종에.

그래서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뭘 그렇게 학교에다가 짤짤짤짤하게 만들어서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렇게 뭐, 아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3개인가 폐교해서 노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바리스타니 하고 싶은 사람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집중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 돈 다 다른 학교 것 모아 가지고. 그러면 일반고등학교에 소속이 있으면서 그 시간대에 거기에 와서 다 교육받으면 아현산업정보학교 같은 식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속은 어느 일반고등학교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에 와서 자기 취미에 맞게, 적성에 맞게 공부를 하라, 집중교육 시켜주고. 그래야만이 끝나고 나면 취직도 하지요.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취직합니까, 못 하지. 내가 왜 그러냐면 진로직업지원센터에 가서도 내가 몇 명 이것을 했느냐 확인을 해 본 사람이에요. 돈을 우리 교육청에서 몇 억 주고 구청에서 몇 억 줘 가지고 하는 게 과연 진로를 진짜 해 준 사람이 누구냐, 역추적을 하려고 했더니 말을 못 해요. 내가 교육청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취업박람회 있잖아요, 부스 만들어놓고. 이런 거야. 그것이 뭔 놈의, 하나를 해도 제대로 상담을 해서 자네가 자기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 했는데 없더라 그거예요. 그냥 숫자만 많아요. 했다는 숫자는 몇만 명 되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봐라. 내가 한번 만나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말을 못 해요. 현장에 내가 나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학교에다가 1,000만 원 줘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그것이 될 것 같으면 그것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나를 교육시켜도 거기서 나오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사업이네요. 337쪽에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이 사업의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가 2015년 1월에 있었네요.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1월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보조금 예산은 아닌 거지요?

이건 국고보조금으로…….

그러면 이게 보조금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특교는 다 써놨던데 국고보조금은 써놓지 않습니까?

거기 377쪽, 이건 교육부 것이 아니고 문광부 예산입니다.

문광부 예산입니까?

네.

현재 자료실하고 학습실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죽 해 왔던 사업인데…….

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이것이 계속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늘 이게 추경으로 지원해 주나요?

우선확정 예산으로 미리…….

우리 본예산으로?

네. 이미 1월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월인데 왜 추경으로 올렸어요?

금년도 1월에 교부통지가 내려온 것이고요,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이미 집행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추경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우선확정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확정으로 보고 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게 법적으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가능한 일이에요?

네, 우선확정 예산은 그래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니, 예산이 오기는 했는데, 가지고는 있는데 예산은 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쓸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건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뭐 하러 올렸어요?

예산총칙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왜 추경예산에다가 안을 올렸느냐고요, 그냥 쓰면 되지.

예산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있다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주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믿겠습니다. 자료로 주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394쪽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4개 지자체 기관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강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2014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리 서울교육청에다 예산을 이전해 주는 겁니까?

그 해당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아니, 액수를 떠나서 일단 해당 도서관에다가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교육청의 세입으로 잡고 다시 지출절차를 밟는다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그 해당 도서관에 예산을 다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입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사업보조금 교부가 2015년 금년도 4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 가지고 바로 그 돈을 집행을 하네요? 보통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보게 되면 어떤 세입이든지 세입에 들어오게 되면 예산에 다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통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 전입금은 우선확정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오면 곧바로 우선확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근거자료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제 상식으로는 모든 세입은 총예산에다 이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큰 덩어리로 보고 그 덩어리를 다시 나누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온 예산항목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회계 원칙에 좀 벗어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자료를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에 보게 되면 학교폭력 사업들이 죽 나오네요. 사업이 죽 나오는데 대부분 특교예요. 특교인데 404쪽 운영내용에 보게 되면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운영이네요.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학교폭력에 관한 센터가 우리 교육청 산하에 혹시 없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학교폭력 관련센터…….

네,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센터하고 이 민원신문고하고 관계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중첩이 되지 않나요?

그 전화가 우리 센터에 있는 전화입니다.

우리 센터의 전화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고의 운영내용이나 센터의 운영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그런 민원에 대한 처리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쪽에 역시 학폭 실태조사 특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내용에 보게 되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특교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또 다시 해 달라 그럽니까?

해마다 그건 두 번씩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부에서 하라는 그 기간입니다.

또 다릅니까? 기간이 다릅니까? 내용은 차이가 없는데 기간이 다르다?

아니, 그 기간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전국을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비슷한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다시 또 특교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중첩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꽤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비슷한 사업들을 통합한다든지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특교 사업은 거의 교육부에서 기획을 한 내용을 각 시ㆍ도에게 실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 사업과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7쪽 인성교육 동아리 지원, 여기도 특교이긴 한데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인성교육 우수교사동아리 한 팀인데 강남중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강남중학교가 지정이 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공모해서 뽑힌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직접 공모를 했나요?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우수동아리를 지원하라고 온 것이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강남중학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추경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공모를 했다고요?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고 그것은 우선확정 예산이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군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특교군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학생교육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학생교육원장 이준순입니다.

학생교육원 추경을 보니까 총액이 7,500만 원인가요?

네.

전에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학생수련원 현장시찰을 갔다 왔고 그때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돌아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관련예산 요청을 했나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절개지 보강 및 배수로 정리하는 것 1억 8,000만 원만 아마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절개지 그것은 기초공사 보강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실제 수련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각종 수련시설들을 지난번에 돌아봤는데 막 흔들린다거나 밑에 그물망이 쳐져 있어야 되는데 없다거나, 물론 청소년지도사분들이 옆에서 하나하나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 같고, 세월호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문제 이런 것을 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 주무부서에서 다…….

그 예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해당 누구 나와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아마 저희 시설과…….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은 해당이 없어서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내역을 모든 위원들에게 전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시의원님들께서 4월 20일에 저희 원을 방문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10억만 주시면 저희들이 급한 대로 불을 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의원님들께서 보니까 한 100억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농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간 위험시설물들을 전부 다 총 망라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점심시간에 박호근 위원님이 불러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한 5개 정도만 급하게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내면 나중에 계수정리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몇 개 시설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슬아슬한 게 있었고요. 어쨌든 안전문제와 관련해 고려해야 되는데 본청 예산 추경과정에서 누락된 모양인데요, 어쨌든 아까 그 긴급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모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3,000만 원인가요? 이게 어디지요?

상일봉사학교.

상일?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이런 민간시설에 국가의 세금을 투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를테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꽤 있고 대부분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대부분 열악합니다.

시설들이 열악한데 그런 데 돈을 들이자니 국가 것이 아니고 교육청 것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추가적인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통해서 그런 위험성들을 배제하고 정말 헌법적, 본 위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헌법적 가치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학생인데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여한다고 했을 때 그런 위험성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정을 체결한다거나 또는 보험을 든다거나,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있다면 최소한 몇 년 이내에는 이것을 사고 팔 수 없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런 민간시설에 국고를 투여하는 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많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보강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시설도 그러한 추가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정말 급박한 이런 몇 개, 화장실이 다 부서져서 그렇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이 상일봉사학교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상일만이 아니라 청량 그런 학교도 그렇고 많은 학교가 저한테 찾아오고 그래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국고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상일봉사학교 같은 데는 몇십 년 검증이 충분히 됐고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단지 많은 분들이나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민간시설에 이런 국고를 투여하는 위험성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필요한 데가 너무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름대로의 제언입니다. 제가 깊이 고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충분히, 보통 그런 계약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임대해서 할 때 장기로 최소한 몇 년 계약기간을 길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여기처럼 3,000만 원 투여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화장실 개선이다, 통상적으로 한번 화장실을 개선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투여에 대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내에는 건물을 사고판다거나 어쨌든 투여한 예산 그런 것들의 의미를 상쇄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하는 뭔가 법적 약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헌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치를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요, 저는 대개 찬성하는 편인데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노력들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이 학생들이 꽤 있다 그런 거지요. 정말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정말 바지 내리기도 싫은데 가서 급하면 할 수 없이, 뭐 이런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예요. 그리고 이런 데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못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평생교육과장님도 계신데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서…….

왜 저한테만 오는가 모르겠는데 4~5개 학교가 그런 문제 때문에 찾아오고……. 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서울시내는 지금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시설이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14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교원 인건비라든지 학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기본재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1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들 학교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개정이 됐고, 거기에서 단지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그 시설들을 그 사람이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개인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법인으로 만들 경우는 엄청나게 엄격한 기본재산을 갖춰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공익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또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들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끝까지 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 재산을 거기에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자인 양원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들 학교가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쫓겨나서 갈 수 없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쨌든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고 아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근원적인 교육부 차원의 대안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어쨌든 인권적 측면, 헌법적 측면에서 똑같이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배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과 산하기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527) 심의와 관련해서 지난 이틀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재상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철회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한다는 교육행정국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527)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595)(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4페이지에 명시된 취득 3건으로 학생 수용여건 및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은평구에 녹원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및 다양한 생활체육 편의시설 제공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초구 언남중과 마포구 성원초에 급식시설 및 체육관을 변경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이 사항은 서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