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총무과장 홍용표,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행정과장 강환승,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시설관리담당 표관식.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강환승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관식 학교시설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의 기본현황과 130쪽의 정원(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상생·화합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협력적 노사문화 창출과 상생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노조와 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하였고, 지난 4월17일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무원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자율적 해결역량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공무원 노사관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이행을 통한 노사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두 번째 승진·전보 제도 개선입니다. 교원인사와 일반직인사의 내용이 함께 작성돼 있습니다. 일반직 인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1월에 사무관 선발 승진제도를 확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적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에 전국공모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28명에 대한 전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지난 5월부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견수렴회를 마련하여 인사상담은 물론 개인적인 고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제도개선과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6쪽, 세 번째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청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계획과 정책수립을 위해서 지난 5월에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정례회를 통해서 2015년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과 학교안전관리 매뉴얼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하여 6월 중에 일선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138쪽, 네 번째 안전한 학교길 조성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생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신설학교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 통학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관련 기관 회의를 통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지역의 등하교 통학차량 공동 활용을 3개 구역 6개 학교에서 7개 구역 14개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치원신봉초 등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통학로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다섯 번째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교 28개교 총 2,538명에게 보급되어 있으며, 세종안심스쿨앱 서비스(안전따꿍이)는 초·중·고 34개교 학생 523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총 121명을 배치하였고, 저 화소급 CCTV를 보유한 읍·면지역의 14개 학교에 대하여 100만 화소급 이상으로 총 154대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을 매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전체 교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42쪽, 여섯 번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읍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동지역과 동일하게 학급당 25명을 적용하였습니다. 전 지역 전 학교에 대하여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적용한 사례는 전국 최초이며, 향후 OECD 상위 국가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일곱 번째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지난 2월에 개념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는 운영과 설립방안에 관하여 학교혁신과 주관으로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연구 진행과정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학교 부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행복청의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45쪽, 여덟 번째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지원입니다. 학생 체형에 맞는 책걸상 보급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책걸상 보급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고시 기준을 적용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급기준을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아홉 번째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입니다. 학교시설 계획수립 시 실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시설 공간 확충과 학생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으로 마련된 설계지침을 신설학교 설계에 반영하여 학생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열 번째 교무행정사 배치입니다. 교사의 교수학습 강화를 위한 행정업무 경감대책이 대두되어 교무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사를 85개교에 총 10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담임교사의 교무행정 업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열한 번째 위임전결규정 합리화입니다. 학교장에게 편중된 결재권을 소속 직원에게 합리적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학교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혁신학교에 우선 적용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지난 5월부터 전체 학교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현장의 위임전결규정 정비현황을 모니터링한 후에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학교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열두 번째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복지 확대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교육감 직고용제와 복지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직고용 조례와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교무행정사 외 7개 직종 231명을 채용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였고,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열세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제5조와 제11조에 의해서 시청이 주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이 학교를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협조를 공고히 하여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세종교육연구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열네 번째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운영입니다.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는 신규임용과 전입직원 또 각급 학교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정보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학교현장 위주의 정보보호 컨설팅 교육, 개인정보 노출 점검, 유해정보 차단 등 정보시스템과 전산망에 대한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정보화과 환경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열다섯 번째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와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을 도모하고자 2015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기준을 최저 생계비 150%에서 160%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을 통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열일곱 번째 읍·면지역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시설이 낙후되어 연차적인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육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계협의회를 실시하였고, 노후된 읍면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맞춤형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종시의 모든 교육수요자들이 균등하게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지역 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열여덟 번째 학교시설공사 사전알림제 및 명예감독제 운영입니다.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공사의 내용과 예산, 시기 등을 공개하는 공사 사전알림제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사 사전알림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수요자와 소통하는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위해 공사단계에서는 사전협의회 실시 횟수를 확대하고, 준공단계에서는 예비준공검사 실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0쪽, 열아홉 번째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사와 학생 중심의 시스템적 교수·학습환경 구축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교실 내 전자칠판, 전자교탁, 전산망, CCTV 등을 설치하여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였으며, 각급 학교 스마트스쿨 기기보급에 따른 유지관리를 교육청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교하는 학교와 증설 예정인 학교에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스무 번째 콘텐츠 유통 플랫폼 Smart-아이 구축 및 관제실 운영입니다. 스마트 교육에 대한 관심 집중에 따라 교육용 콘텐츠 보급 체계를 마련하고, 자기 주도적인 교수·학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 진단 시스템과 학습유형 진단 검사에 따른 학생 학습 보정용 뇌 기반 음원 20종과 콘텐츠 8종 등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Smart-아이 플랫폼을 통해 교수·학습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 유형에 따른 보정 전략을 추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현안과제인 1생활권 과대학교 대책 추진입니다. 1생활권 일부 아파트에서 평균 학생 유발률을 훨씬 상회하는 전입생이 발생되고 있어서 아름초와 도담초의 과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름초는 통학구역 내에 공동주택 입주가 거의 완료되어 전입생 추가발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다목적 공간과 특별 교실 전환을 통해 11개 교실을 확보하여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24.6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담초는 하반기 공동주택 추가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휴공간과 일부 지원시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필요 시 학급당 학생 수를 1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용시설의 여유가 있는 늘봄초등학교를 아름초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동학구는 전입학을 강제하지 않고 다소 통학거리가 멀더라도 과대학교 대신 적정규모 학교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일부라도 학생분산 배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물품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전달받으신 부분 있습니까? 아직 제출은 안 된 게 맞지요?

네, 아직 제출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주셨지요?

혹시 책상위에 올려드린 자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 드려 볼게요. 본 위원이 예산이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요구 했어요. 543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체는 다른 실과에서도 그랬는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차원 때문에 이체현황이 이렇게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써주셔서 어디로 이체가 되고 이런 것까지 주석을 달아주시면 보기가 상당히 편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느 과로, 무슨 이유로, 조직개편을 했으면 조직개편이 돼서 어디로 이체됐다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바로 보고 이해할 부분은 하고, 이해 안 되는 것만 질의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렵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불용액을 잠깐 봤는데, 554페이지거든요. 2013년도, 2014년도에 불용액 처리된 게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2013년도를 보면 총무과,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가 액수는 불과 몇 %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가서 행정과하고 학교지원과는 10%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10% 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한 검토가 적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 지금 행정과하고 학교지원과 통틀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10% 넘어간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정리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을 못하다 보니까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정리추경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감사가 진행된 어느 부서는 33%, 어디는 20몇 % 막 이래요. 정리추경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사업을 할 때 이월이라든가 이런 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용액이 과에 1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은 얘기가 될 텐데 불용액을 줄여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꼭 정리추경을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단일화시켜도 별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총무과에는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을 담당하다 보니까 법정부담금만 이쪽에 서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인건비가 산후휴가를 들어간다든가 대체인력 인건비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놓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후휴가라든가 돌발적으로 휴직 들어간 사람은 대체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둘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이크 꺼짐)네.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38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43쪽입니다. 보셨지요?

네.

먼저 업무 추진계획에 안전한 학교길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통학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8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아이들 안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세종시 관내 학교에 대한 통학로 안전실태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셨지요?

저희가 시청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있으신가요?

네, 자료로 제시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대략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주요업무 139쪽 위에 보면 학교별로 자료가 아름초, 온빛초, 늘봄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늘봄유치원 앞에 신호기 설치라든가 미르초는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한 내용, 나래초 보행데크 설치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이 거의 전부죠?

네, 우선 대표적인 걸로.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을 봐도 관련 관계기관 T/F 회의를 하셨어요, 보면 행복청 주관으로 하셨거든요. 행복청 주관으로 하셨다는 말씀은 주로 예정지역에 대한 통학로 실태점검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맞지요?

네,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읍면지역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영상을 보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미 같은 장소의, 같은 유형의 통학로 실태를 목격하고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었는데 1년이 거의 다 된 현시점에서 뒤돌아봤을 때 그에 대한 우리 청의 노력은 전혀 없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인가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로 그 문제의 실체가 있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안책을 분명히 내놔야 되는 것이 우리 청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선 참 아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뭔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청 안전총괄과하고 합동으로 7월부터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통학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이런 교육 부분은 시간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선행되었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참고로 저기를 통행하는 학생들은 거의 조치원읍의 조치원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신흥리, 죽림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 거의가 저쪽 길을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 통학로가 여러 개의 위험요소를 지나겠지만 한 군데에 불과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영상을 찍은 거고요. 정말로 매일 아침 아찔합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차량의 신호가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어도 학생들은 그 신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제야 이 해결책을 준비하고, 그제야 이 위급사항을 알고 뭔가를 또 준비할 것인가. 예방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찔하고요.

네,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시설 쪽으로 개선할 부분은 시청하고 같이 합동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학생생활지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 통학로를 지나는 학생들이 신흥리나 죽림리 지역의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물론 보다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맞겠으나 거점인 큰 아파트 중심으로 신흥리, 죽림리 지역에 얼마 정도의 인원이 사는가를 봤어요. 조치원중학교의 전체 학생이 789명인데 그중에 255명, 약 32% 정도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아파트가 아니고 신흥·죽림리 지역의 일반 주택가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데이터 숫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자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른 대책마련을 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학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정지역에 통학버스가 운영되었던 사례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온빛초등학교 보행데크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동안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행데크가...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6월 말이면 버스를 중지시킬 겁니다.

그러면 중지를 시키면 이제는...

학생들이 보행데크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위험하다는 것을 판단하셨고 위험하기 때문에 버스를 해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일부 학교 개교가 지연되어서 다른 학교에 우선 대체 수용하느라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정지역 내에서 2km를 그러니까 거주 지역에서 학교까지 반경 2km 넘어가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마 초등학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는 본 위원도 알기로 반경 2km가 넘어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네, 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초등학생들이 2km가 넘게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조치원의 지역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봉초등학교가 있어요. 신봉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세종 e편한세상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91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신봉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걸어서 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통학여건이 못 된다는 말씀이죠. 거리를 따져 보니까 2km가 조금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까지 2km가 넘는 거리를 통학거리라고 하는 것은 다니기 힘들지요?

저희가 통학거리를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 그 정도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km면 초등학생들이 그 거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 나와 있죠?

규정을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정지역 내에서는 학생들이 다니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학버스가 운영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폐합 학교하고 이런 곳...

그러나 우리 조치원 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지난해부터 있었지만 버스운영은 힘들다는 말씀이지요?

네, 사실적으로 신봉초등학교는 학생 수용 규모도 그렇고 교동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e편한아파트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초에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면 학생 수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버스 추가배치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하면 교동초등학교만 아니면 신봉초등학교는 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학교의 균형발전도, 수용능력도, 여건도 검토를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교동이 아니면 신봉도 버스를 충분히 도입해야 된다.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현재 그런 사정으로 버스 추가 배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봉초등학교에 다니는 e편한 학생들은 거의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는 형편이네요, 앞으로도?

네? 제가...

그러니까 e편한에 사는 학생들은 통학버스가 앞으로도 배차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쨌든 교동초가 공동학구로 돼서 교동초 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버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봉초를 가려면?

신봉초를 가려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통학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 버렸어요, 학교를 선택하는데. 신봉하고 교동이 공동학구입니다, 세종 e편한아파트에서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는 버스를 타려면 교동을 가고, 그냥 다니려면 신봉을 가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좀...

아니,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굉장한 척도가 돼 버렸어요.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통학버스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참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 저희 어릴 때 얘기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예정지역의 동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온빛 같은 경우 지금 보행데크가 없더라도 버스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km 내, 1.5k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버스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애들이 언제 사회적응을, 그리고 운동을 어느 기회에 언제 하느냐. 그때 좀 걷고 사회적응도, 실제 학교를 걸어가는 과정에 그것도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버스만이 능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죄송한데요. 아까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토부령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500m 이내,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00m면 1.5km잖아요, 그렇지요?

네, 1.5km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2km가 넘으니까 사실상 그 범위에도 벗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버스를 도입해 준다거나 어떠한 해결책은 없어요.

네,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이 학교 다닌 시절에는 웬만한 거리, 지금보다 훨씬 먼 거리도 걸어 다니고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하라고 하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대가 많이 변했고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세종 e편한세상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노선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도로변까지 상당한 거리를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시킨다든지 그리고 단순히 세종 e편한세상아파트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지역 내에 버스를 요구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땅히 제시하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예정지역 내에는 사실 거리상이라든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주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의 노출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 생활지도라든가 등하교 지도를 해 가면서 개선해야 되고, 그 외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한 부분은 시청하고 협의해서 노선버스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협의해 본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왜냐하면 학교가 신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고교평준화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노선버스관계는 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어떤 답을 주죠?

아마 시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조치원중학교 얘기를 드렸잖아요. 보니까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자이아파트, 주공아파트, e편한아파트 이런 거점들이 있습니다, 동네에 대규모로 몰려있는. 일반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요?

네.

말씀하신 노선 관련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통학시간대에는 맞춤형 노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분석해 보고 데이터를 추출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시로 조치원중학교하고 신봉초등학교를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 대중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뭐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 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개선방향, 앞으로 세종시의 대중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과정이에요. 그럼 우리 교육청이 차제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고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의견 주신 등하교 시간대 맞춤형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회도 주기적으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흑자를 보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분명히 해 주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당연히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증설 운행한다든가 어떤 특정시간대에 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돈을 보완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석한 이 학교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학교도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점, 거점별로 가상의 노선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전문가한테 의뢰하지 않아도 대략 감이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한 학생들의 안전교육 같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시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에도 학교부지 제공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학교를 신설하려면 공동주택이 들어서거나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증가되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조치원지역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주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현재의 조치원여중과 남중을 통합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방안밖에 현재로써는 검토될 수 없는데, 그래서 그쪽에 어쨌든 학교부지 확보문제를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156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비 부담 경감안인데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150%를 160%로 10%, 소위 말해서 하향조정하는 거지요?

올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대상자를 늘리는 거지요.

네, 수혜자가 늘어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10% 조성하면?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폭은 늘렸는데 예산도 준 그런 형태거든요. 10% 늘렸다고... 왜냐하면 대상자 아이들이 지난해에 졸업을 하고 또 새로 들어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해서 저희가 받은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에는 8개 교에 74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3개 교에 615명으로 이렇게 준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이 되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나요?

글쎄요, 내년까지는 저희가 아직... 아직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 세종시의 특성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이 내용을 수록하신 이유는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든 그런 내용인 건데.

저는 이 대상 학생이 주는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150%를 160%로 10% 늘렸다라고 수치화시켜서 올리셨는데 정말로 줄어드는 현상이 좋은 현상이면 그리고 10%, 20% 정도 퍼센티지를 조정해서 특별하게 더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뭔가,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0% 사이에 학생이 몇 명이나 더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하면 그 남는 재원을 그냥 좀 더 아주 최하위층에 있는 학생들 있지요?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여기다 올리시는 게 낫지, 이것 10% 늘렸다고 여기다 숫자 적어놓으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참고하셔서 지금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주세요.

네.

그런 일들이 자꾸 정책적으로든 행정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네.

이 Smart-아이 관련해서 161페이지에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나오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교사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률이 줄어들어요.

네, 맞습니다.

쓰는 분들만 계속 쓰게 되고 안 쓰는 분들은 거의 안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그 혜택을 누가 못 보게 되느냐, 학생들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잘 만나서 이런 좋은 교재 갖다가 교육시키면 그 공부 받고 수업 받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잘못 만나서 못 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Smart-아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접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좀 부여해서라도 다만 1년에 몇 번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8월이면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알리는 방법도 좀 더 폭넓게 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리는 것은 당연히 알리는데 사실은 이 알림의 대상이 일반 학생이 아니고 교사란 말이에요.

네,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도 해마다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구축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무관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좀 더 강제성을 띠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그게 개인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되고요. 또 업무라는 것도 그래요. 접할수록 친근감이 생기고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와 관련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못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지만 거부감이 있습니다.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접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는 의무성을 부여해 줘야 자꾸 만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별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꼭 좀 신경써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 거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사용하는 데도 좀 더 편리성을 갖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 통학안전시스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동영상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중학교 때 한 10km 정도를 자전거로 했습니다. 하루에 20km 정도를 저런 자전거를 타고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전거가 상당히 위험해요. 옆에 덤프트럭 지나가고 그러면 공기압 때문에 안쪽으로 끌려들어가는 현상까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속도가 붙지 않는 저런 교차로 부분인데 사실 저 부분은 시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저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하고, 또 학교에서도 각 학교별로 저런 자전거 관련된 사고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저런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영상으로 교육시키고 하면... 그리고 또 등교시간·하교시간에는 조금만 고생들 하셔서 한 달이고 두 달 정도 위험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데 미리 가셔서 교통지도하시고 문제되는 학생들 단속도 하시고 벌점도 부여하시고 하면, 그런 게 캠페인인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작년부터 캠페인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책보고 때. 그런데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캠페인을 하신다는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정작 캠페인의 대상은 저 현장에 있는 건데, 그냥 페이퍼작업의 캠페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게 읍면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정지역에도 저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대로변이나 이런 데들은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학교현장에 다니시는 한이 있더라도 실태점검도 하시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홍보교육을 시킬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각 학교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학군통합 관련해서 요즘에 말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은 저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지요. 이 도보통학시간을 좀 봤어요. 그런데 30분이 넘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1,500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500m는 대개 직선거리일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꼬불꼬불 교차로를 건너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서 걸어가는 거리로 하면 아마 실제로는 2km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걸리는 도보통학거리는 좀 무리수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나 이 예정지역은 도시의 특수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가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는 처음부터 외부의 도시분들한테 광고를 할 때부터 통학거리가 되게 짧은 도시, 그런 것을 실제로 홍보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를 어느 정도 느끼고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분들한테 100% 수긍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리수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행복청과의 협의문제라든지 최초의 학생 유발 수의 분석문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개교 전에 학부모들과 연락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해서든 예비학부모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내년도 학교 설립할 지역에 대해서는 설립 주체... 시설공사 주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만2,000세대 정도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아직 입주예정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주예정자들.

주로 어느 생활권인가요?

2생활권입니다.

2-2생활권이요? 새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 윤형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647페이지네요. 본 위원이 작년 7월31일 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 당시에 신축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했었고, 이에 따라 조치결과로 안전경비 1억8,000만 원을 6개 학교에 교부를 했다, 공사 감독자가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안전경비가 원래 시공업체의 건설공사비용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죄송한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현장의 안전경비는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데요.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 교실에 입출입하는 그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름초·아름중·아름고·도담초·도담중·연양초인데 이게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 통학로 안전확보에 대한 경비인가요?

네, 그 학교가 기존에 24학급에서 증축을 했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동일 건물에 증축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통학로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학교에 지원을...

증축학교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일 건물에 증축...

증축공사로 인해서 안전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의 통학로를 하는데 1억8,000을 지급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적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통학로 확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학부모님들도 요구를 해 주시고, 특히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그런 통로를 사전에 확보해 준 다음에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해 놓고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학부모님들한테 설명도 사전에 드리고, 이렇게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 안전경비는 증축공사비에 원래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시공업체가, 원청이지요. 원청업체가 공사비내역에서 각각 하청업체한테 이런 안전경비도 제대로 제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증축공사도 별도의 공사비가 책정됐었고, 그렇다면 이런 통학로 확보도 별도의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증축공사를 수행한 그런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 공사현장은 외부인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펜스를 친다든가 그런 안전경비가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학생들을 분리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증축공사라는 별도의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증축공사에 따르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안전경비가 책정되어서 그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은 특수한 사정인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일반 옆으로 학생들의 통학과 관계없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지원 안 해 주고...

아니, 증축공사라면 대부분 특히 개교한 상태에서... 증축공사가 이 6개 말고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직 증축되는 경우.

수직 증축?

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통학로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 달아내는 증축은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해 줍니다, 증축공사비 속에 안전경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개 공사비라고 하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이 안전경비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네,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공사비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별도의 비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공사비 품셈표에 보시면 안전관리비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됩니다. 몇 %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답변을 계속 해 주시지요. 각급 학교 신축 또는 증축공사 이런 데 폐기물처리비용이 왜 별도로 돼 있습니까? 그것도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네, 특히 석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 폐기물관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나...

당연하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고, 다만 시공업체가 마무리까지 하고 그 마무리과정에서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왜 학교공사만 이렇게 되나요, 다른...

아니,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폐기물처리비용을 건축공사비에 묶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소량인 경우는 묶어서 그냥 발주할 수 있는데 다량인 경우는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량, 소량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물량...

물량에 따른 겁니다. 물량에 따라서 금액도 당연히 많아지고요.

물량이지요, 몇 톤이냐. 그 성격이 아까 말씀하신 석면이냐 아니면 일반 건축폐기물이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대개...

그런 특수한 폐기물은 소량이라도 별도로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설폐기물...

그러면 여기 지금 기재된 폐기물처리가 대부분 다 석면이나 이런 폐기물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건설폐기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이런 공사현장에서는 사실 건설폐기물 처리를 시공업체가 다 처리하거든요. 또 폐기물처리비용도 마찬가지로 시공업체의 공사비에 포함이 된 거고.

위원님, 건설폐기물 처리자격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가연성이 전체 5%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도 나누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건설폐기물도 저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폐기물 처리하는 경우는 단독처리가 가능하지만 수직 운반하는 경우는 또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 관내에 한 3개 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계약법에 의해서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소량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분리발주를 해야 되고 소량인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100톤 이하인 경우에... 지금 여기 대부분 보면 1,8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 예를 들자면 두루고등학교요.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를 올해 2015년도 2월13일에 했는데 비용이 1,800만 원 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100톤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100톤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톤 이상으로 보입니까?

네.

이것 관련된 자료 좀 필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이 소량이냐, 석면이나 이런 것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발주처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네.

발주처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들이 별도 발주합니다.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업체...

일반폐기물이 들어갑니다.

일반폐기물·건설·혼합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시공업체에서 건설비용에 포함시켜서 처리하고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련돼가지고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거주 관련되어서 직장이 있는 데 거주를 해야 마땅하다는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헌법보다도 그 책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여건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시공무원보다는 교육공무원들은 지금 이사비용까지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종시 거주율이 낮으냐, 특히 유치원 원장님이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왜 오히려 중등으로 갈수록 거주비율이 높고, 관리자가. 유치원·초등은 왜 낮은지, 이것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고 관계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공무원도 말씀하신 바대로 거주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교육공무원들은 지역에서 더 학생들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지도를 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쨌든 지역에 오면서 아파트 분양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교육청 직원도 이사를 하면서 외지에 다니던 분들이 특별분양권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에, 당장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전입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했어요. 1점에서 3점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상당한, 예를 들자면 세종시에 주소를 두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실제 일방전입자일 경우에는 세종시 거주가 아닌 그런 분들보다 먼저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전입이 됐단 말이지요.

네, 저희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전기관 배우자들... 그분들은 1순위고요.

당연히 그것은 1순위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세종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2순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순위라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세종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수월하게 전입했단 말이지요. 가산점 받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대로 거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분들은 어쨌든 주소가 세종시이기 때문에, 2순위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사를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만 옮겼다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소가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 또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따라서 전입하는 데 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가령 1년 임용을...

아니, 이사비용을 지급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비용은 또 별개입니다.

전입이 확정돼야 되나요?

이사비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입 온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다음에 이사 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산점을 부여하면서까지 우리 세종시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제도를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받은 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거주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도 중등은 그나마 상당히 호전이 됐는데 유치원·초등은 아직도... 18%입니다, 18%. 거주율이, 초등·유치원이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네, 개선...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면... 그런데 대전에 있는 분들은 대전으로 가고, 또 이런 분들이 시간외수당은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개선은 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국제고에 지금 보니까 회계 관련해가지고 잘못 집행된 것들이 몇 가지 지적 건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목적외사용 건하고 전용에 대한 부적정성 그리고 또 기념품 구입과 관련되어서 운용의 부적정성,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의 부적정성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게 이 학교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학교별로 속속들이 들여다보기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1년간 감사를 하게 되면 공통지적사항도 내려 보내고 개선을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들이 좀 있었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현재 전국에서 인력이 구성되고, 그래서 그런 정착되는 시기가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미숙한 부분도 좀 드러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업무는 학교에서 어느 분들이 담당하시나요?

학교 행정실이 있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의 행정실에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 얘기하실 때 역할에 대한, 교장선생님으로 집중돼 있는 역할을 분담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실장의 역할이 저는 학교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행정실장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감춰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지요, 당연히. 이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둬가지고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아서 해결해라라고 자율성에 맡길 일인지 아니면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지.

저희가 행정실장들하고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강조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도 내리고 이렇게 해 나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이 전반적으로 노말(normal)하시네요. 좀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복안을 갖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에서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항상 사건이 있은 후에 후조치인 거지요.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본 위원은 요구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목적외사용 같은 경우에 이것은 좀 큰 건입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목적외사용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자들께서 사용목적을 모르고서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인지,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감사관실에다 맡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희가 감사관실에 맡긴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온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1년에 몇 차례 우리 회계파트에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지도해서 하도록 하고, 또 공문시행도 하고 해서 이게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이번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건수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요.

네.

이게 단순히 개교한 학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예정지역 학교는 거의 대부분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그 구성원들 간에 어떤 협업 내지는 아니면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행정이 잘못되면 교육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은.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감사결과는 어쨌든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할 테고, 그 외에 또 다른 학교에 그런 유사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금 또 방법을 찾아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기념품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운용에 있어서 세부매뉴얼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총액 잡아놓고, 풀비 비슷하게 잡아놓고서 그냥 교장 재량에 의해서 얼마씩 사놓고 마음에 드는 분들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의회도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그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이것.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세부매뉴얼을.

네, 개선하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그런 개선책들이나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안 됐을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라도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하시고 해서 좀 강도 높은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개선할 부분을... 일선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추려서 다시 행정지시도 내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학교같이 좀 많은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실에 대한 인사 조치는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모 과장님이 부인을 하셨어요. 왜 부인을 하셨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했지 제가 답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맞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각자 과장님한테 그것도 꼭 확인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이 아니고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 맞습니까?” 하고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꼭 확인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확인해야 된다면 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네.

저는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과장님들 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를 본 위원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전문위원실에. 사실 우리 시의 각 산업분과나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최소한도 4명에서 5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서기관이 한 분, 사무관이 한 분, 또 6급이 한 분, 7급에서 8급이 두 분 내지... 이렇게 해서 한 5명에서 6명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행정업무는 우리 총무계가 있어서 총무계에서 하고, 언론파트가 있고, 또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입법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 전문위원실은 세 분이 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지요?

네.

개정돼가지고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직원이 교육위원회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전문위원실도 시청 다른 전문위원실같이 어느 정도 그 인원을 더 보충해 줘야 되고, 사실은 교육청 일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도 다 전문위원실에서 하지요, 각종 조례 다 하고 있지요,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든 것을... 업무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서기관님도 계시고 직원분들 이렇게 계십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전문위원실은 의원님들만 보좌하지 행정적인 업무는 안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의정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전문위원실로 다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일도 해야지, 의원도 보좌해야지, 조례도 검토해야지, 여러 가지 일이 세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사무처에도 한 분을 교육청에서 파견 주셔서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무슨 협업이라든지 상의할 일 있으면 그쪽의 전달통로가 한 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교육청에는 우리 의회 담당 사무관님이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계십니다마는 의회 열릴 때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 업무는 사실 볼 분이 안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수립과 협의진행 업무도 해야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검토·자료수집 및 심사보고도 해야 되고요. 또 의원 입법활동도 보좌하고 있고, 기타 의정활동 지원 등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 분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의회 전문위원실 보강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정담당관실에 교육청에서 직원 한 분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지금 아주 정신없습니다, 두 분은.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제대로 저희 역할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현재 저희 전문위원실 내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도 너무 짐을 많이 지워드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 내에 있는 담당 사무관하고 그 파트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교육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의원님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교육청 소관 관용차가 지금 저희 8대가 있습니다. 의전용이 지금 2대가 있고요. 왜냐하면 1급 교육감님 거하고 부교육감님은 의전용으로 저희가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업무용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기차량...

네,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관용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의 버스까지?

네, 지금 저희 본청의 차량 소관부서는 총무과하고 또 인성교육과의 세종아람센터에 나가 있는 차 그렇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을 별도로...

교육공무원들은 정책국 쪽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자료하고는 좀 분리돼 있을 겁니다.

네, 교육공무원 관련...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교원들도 별도 휴양시설은 없고요, 지금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네,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가입한 회원들에게 할인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같이 가입돼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적으로 이용한 것은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 수도.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실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제회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주더케이호텔이라든가 제주도에 있는 교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호텔이 있지만 사실 그 이용료가 할인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걱정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걱정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감자료 780여 페이지부터 민원사항들이 쭉 수감돼 있는데 이 해결된 것들은 처리결과에 해결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해결한 건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782페이지에 작년에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학교신축공사 노임 미지급 건이 또 발생했는데 해결을 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아마 여기에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그 공사 시공사한테 지급을 해결하도록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위쪽에도 보면 “개교 시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도록 요청” 했는데 “해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결인 건지, 이 안전한 학교길과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 있었어요. 보니까 3월에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에 이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개교시점까지도 이 문제점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럼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이 민원의 진행처리결과는 현재 해결된 것, 진행 중인 것, 또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해결이 된 부분은 민원인이 납득을 했거나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한 부분,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여기 주로 학구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으로 했고요. 미해결은 현재 여건상·제도상,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 이런 부분은 미해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정리내용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콕 집어서 여쭈어봤잖아요. 782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정상적인 개교 및 개교 시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도록 요청” 돼 있는데 “해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한 건지, 여기 보면 “통학로 주변 진흙먼지 관리”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단순히 진흙먼지 때문에 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아마 그 민원내용 중에 뭐, 뭐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해소시켰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된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해 주세요. 이 민원 관련된 것 있지요? 처리결과에 미해결·해결로 표기하지 마시고, 미해결은 어차피 사유가 옆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네.

해결된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해결된 것만 별도...

네, 과장님도 지금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네, 이것은 해당 주관 과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는 민원이 해결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14년도, ’13년도에는 그래도 해결된 게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쭉 보니까 대부분 학군 관련된 것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통학 학군 관련된 것들인데 대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보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군조정을 얼마나 슬기롭게 교육청이 해 내느냐가 앞으로 고교평준화의 어떤 단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수행과제를 위해서라도 이번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이런 과밀학급 해소, 결과적으로는 학군조정 문제인데 우리 학부모들과 얼마나 슬기롭게 잘 원만하게 해결을 지을 수 있는지, 사실 벌써 인터넷사이트는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민원내용도 보니까 올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교 전부터 이러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 민원내용이 얘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교하면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으므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분들... 학부모들께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은 줘야 된다, 갑작스럽게 나온 사안이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쓰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유관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100%의 해결과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의 요구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현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749쪽 총무과 관련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관용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보니까 자료가 새롭게 왔어요. 궁금한 것은 임대를 한 대 쓰고 있네요?

네.

2014년8월부터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사용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쓰실 계획이에요?

3년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특수 목적이 있나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본청에 대형버스가 하나 있고, 쉬이 10명 정도 같이 움직일만한 차량이 하나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업무용으로. 대형버스 움직이기는 어렵고 소형차량은 한 대가 움직여서 한꺼번에 탈 수 없고, 이것은 한 10여명 정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차량이 필요해서 이렇게 임차를 한 겁니다.

그럼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당시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3년간 렌트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3년을 계약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대여로 한 겁니다.

당시에는 차량을 구입할 예산이 없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보통 차량을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를 사용하세요?

내용연수가 6년 정도 됩니다.

6년이요?

네, 지금 내용연수보다는 대개 2년 정도 더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확보됐다면 아예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겠는가.

그 경제성은, 왜냐하면 거의 관리해 주기 때문에 유지비가... 관서에서도 임차차량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요?

네, 취득하고 장기대여를 할 경우 약 6년을 썼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300만 원 정도 차이라는 것이?

장기대여의 경우.

대여의 경우가 300만 원 더 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사실 큰 차이는 없네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서도 각 부서별 홈페이지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총무과 홈페이지 안에 차량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홈페이지 내용을 쭉 보면 업데이트 면에서 활용도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766쪽을 보면 이 부분에서 사실 궁금한 게 세종학생연극캠프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목록 및 내용에.

네, 그건 인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올해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가요? 자세히 내용은 모르시고요?

네, 인성교육과 소관이라 우리 행정국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위에 보시면 ‘2015년도 교육청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목록 및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추후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793, 794페이지네요. 감사관을 채용할 때 공고를 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견이 있었죠?

네.

어떻습니까, 3급을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당초에 이 대통령령 해석을 잘 못했다는 그런...

저희 교육부에서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급 상당이라면... 이게 대통령령이죠?

네.

보면 서울과 부산, 경기도죠. 이 3개의 시·도는 3급 상당의 직급을 둘 수 있고 나머지 그 이외의 교육청에 대해서는 3급 또는 4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 하면 이게 복수직렬이죠. 그런데 복수직렬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단수로 해서 3급 상당으로만 했다는 말이죠. 해석이 좀 다른데 어떻습니까?

원칙은 1개 자리에 1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1개 보직에 1개 직급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7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교육부에서 당시에 3급으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3급으로 했다 그런 논란이 있다는 얘기지요.

글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서울시교육청·부산·경기도는 3급 상당의 단수직렬로 못을 박아놨고, 그 이외에는 3급 또는 4급이지만 복수직렬의 내용이에요, 복수직렬. 그래서 이게 해석이 틀렸다는 것보다 다르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해서 교육부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전인수로 해석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건 아시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교육부가 3급으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3급으로 공고를 냈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경미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서로...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감사관 이 부분이 눈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힘겨루기 양상이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감사관실을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로 들어갈 경우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추측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각 시·도교육감님들의 추측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연관을 짓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세종하고 제주도가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교육청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로 갑니다.

별개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별개로 가는데, 거기는 법 자체가 다르고요. 거기는 공감법으로 하는 것이고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특별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종시가 예를 들자면 감사위원회로 전격적으로 다 들어갔을 때, 참여했을 때 교육부의 교육청에 대한 어떤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3급으로 해석을 확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지요. 즉, 3급으로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직급을 낮추지 않는 이상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굳이 직급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기구, 감사위원회라는 데는 특별히 업무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도 정확하게 2급도 아니고 3급도 아니고 복수직렬 그 중간 정도 되는데,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장도 지금 3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감사위원회는 4급인데 교육청의 감사관은 3급이란 말이지요.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업무적인 관계에서 교육위원회에 당장 3급이 들어올 수도 없고, 설령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감사관 뽑을 단서조항에 기구나 조직이 변경됐을 때 직급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직급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건 교육부의 승인에 따라서 기구나 조직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교육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위원회하고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서로 합의가 돼서 감사위원회로 들어간다면 그런 조직이나 기구의 어떤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직급을 낮춰서 갈 수 있겠느냐? 그건 답변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가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는 것은 합류됐을 때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임용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이 감사관으로 임용한 거지 어떤 특수한 경우로 감사위원회에 소속돼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 감사관의 직급하고 감사위원회 직급의 차이가 있는 걸 가지고 역할이 달라진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직급이 낮더라도 나름대로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중앙부처에서 직급 낮은 사람이 우리 도교육청 감사를 왔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역할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입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석하고 다르게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국장님 인식이 공모에 단수직렬 3급 상당으로 딱 못 박아서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공동학구 지정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름초 및 도담초 통학구역 내의 학생 중 희망에 의해서 늘봄초등학교 전입학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계획이 있어서 행정예고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고 중이시죠?

네.

여기 보면 “희망에 의해”라서 만약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다 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현재로는 희망하는 학생이 늘봄에 수용하기 과할 정도까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테지만 현재는 아름이 원체 과대학교로 가 있고 또 도담초가 하반기에는 어쨌든 과대 50학급 이상으로 갈 것 같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담초 학구 학부모님들이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 걱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예고기간 중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쨌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대로 “희망에 의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생각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고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대로 지나간다면 나중에 너무 많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러면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어쨌든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이다, 예고기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들을 더 해서 차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긴 한데 희망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될 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신데 일방적으로 늘봄으로 가는 거고 희망 학생에 한해서 가는 건데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를 봐서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제배정은 않습니다.

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도담초의 학생 수용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10% 정도, 28명까지 늘려서라도 수용하는 그런 방안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봄초에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통학에 불편이 있더라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학급.

거기가 학급 증설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네, 학생 수용 규모는 충분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48학급.

네.

네, 학생 유발률 차이가 엄청 큽니다. 늘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생활하시던 분들이 수용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학생 유발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 거 하나만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감사관실을 통해서 한번 질의했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공무원법」7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7조를 살펴보니까 법관 또는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692페이지에 보시면 쭉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교육자들이세요. 전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퇴직공무원까지 하면. 퇴직공무원들도 교육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이고, 전체가 다 교육청에서 근무하셨거나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법」7조에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들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들어가실 수 있고, 20년 이상. 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지역단위 조직의 장 10년 이상 활동하신 분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공기업에서 지역단위 조직의 장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위원회는 교육청 일변도의 위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지난번에 왜 지적했었느냐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징계사항들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교육청 내부의 식구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면 과연 이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지방조례는 없죠?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인사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가 차면 그분들 교체할 때 지금 주신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지방조례는 없죠?

네, 조례는 없습니다.

지방조례를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본 위원이 그때 물어봤는데 감사관께서는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모법에. 과정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꼼꼼하게 챙겨서 조례 발의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임기가 위원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위원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분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으로 돼 있어서 추천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모법에는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정당인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추천을 하시는 걸로.

추천하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지금 제가 지방공무원법 7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7조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7조라고 돼 있어요, 설치근거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위원회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추천 몫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2012년도 저희들이 출범할 때는 9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자 해가지고 19인 이내인가 17인 이내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회가 당초에 9명을 임명했다가 추가로 늘려진...

그러니까요, 과장님. 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법적 규정은 없죠?

거기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고...

어디에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죠.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 의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제가 규정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게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방공무원법에는 없고요. 이에 따른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있어요. 그 대통령령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네, 그거를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면 임기가 다르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네.

이게 왜 임기가 다르게 돼 있죠? 대부분 위원회들은 전임 위원들이 중간에 나가거나 그러면 잔여임기 동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임기를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대개 활용하는데...

그게 아니고,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당초 2012년7월1일자에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때 법률에는 9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9명이 계속 유지되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17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늘어났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늘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때부터 임기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당초 2012년7월에 했던 분들은 내년도에 3년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늘어난 분들은 그 뒤부터 3년을 카운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세부적인 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임자들의 잔여임기 동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잔여임기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자체 공무원들이니까 그건 그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9조2의3항에 보면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포함할 것”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사위원회예요?

아니,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 중에.

그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직접 보게. 일단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지방조례에도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상위 모법이. 지방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해서 교육청 직원들로 그리고 과거 교육청 퇴직자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법의 전문가들, 변호사, 판검사들도 들어오실 수 있게 하고, 지자체에서 사회단체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공기업의 대표들도 들어가셔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인사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엊그저께 월요일에 감사관 답변하신 내용 속기록 좀 뽑아주세요.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인원도 적은데 신설학교 공사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네, 어려움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 관련돼가지고 설계변경의 사유가 대부분 설계물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81개 설계변경 건수를 살펴보니까 70% 이상. 그럼 설계물량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당초에 설계를 잘 못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설계가 제대로 됐더라면... 골조 세우고 철근 이런 대부분은 다 설계업체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설계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설계물량 누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걱정주신 말씀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본 업체들이 대개 내용을 보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설계하는 사람이 다르고 또 내역 뽑는 팀이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가져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찾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공기도 부족하고 빨리 발주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못 챙긴 저희 공무원들 잘못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설계는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교실, 교무실,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단순하지요. 설계에 대한 단순성 때문에 오히려 자꾸 설계물량이 부족하다 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 하는 자체가... 공교롭게도 설계업체들이 대부분 그렇게 잘하는 업체는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설계를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자격요건만 갖추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입찰해서 낙찰 받은 업체가 때로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취약점이긴 합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될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증액된 것이 제가 합계를 내보지 못했지만 짐작건대 100억 이상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애초의 예산보다 설계변경 때문에 추가분으로 증액된 부분이 다 예산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물량 누락 이런 단순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계약할 때 이미 여러 가지 시방서나 이런 거 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 나가야... 설계에 따른 물량이 남는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다 누락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남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액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변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정에 따른, 현장 사정이 암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초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암이 나왔다든지 하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물량이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담고등학교 같은 경우 민자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30년간 계약이 됐나요?

20년입니다.

6개 학교인가요?

9개 학교죠?

네, 9개 학교입니다.

이게 당초에 교육청이 학교설립 권한을 가져오면서 민자에 대한 이 부분의 임대료도 교육청이 내도록 처음에는 돼 있었죠?

네.

그 과정에서, 그렇죠?

네.

지금은 바로 잡았죠, 행복청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어떻습니까?

저희 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보기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아, 손인관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잘 몰라서 반대쪽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민자로 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에서 설립권한을 이관 받으면서 9개 학교 민자 임대료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게끔 돼 있었죠, 초기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행복청에서 부담하도록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BTL 사업은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행복청에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12년7월에 출범해서 그 주체가 불명확해서 초기에는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최종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교육부 예산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기재부 예산으로 하다가 이것을 교육청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교육부에서 별도로 그 예산이...

네, 별도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협상과정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았겠는데.

네,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행복청에서 예정지역은 학교뿐만 아니라 공사를 2030년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학교 짓는 권한만 지금 교육청이 가져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좁다 하더라도 행복청에서 한다면 부지 마련을 행복청에서 나서서 할 텐데, 물론 기관 간에 협조가 잘 된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BTL 방식마저도 기재부에서 자꾸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었단 말이지요.

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랬지요?

네.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한 것 같아요. 그런 협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8조5,000억이라는 법에 명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자꾸, 기재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교육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 짓는 예산도 교육부에서 타다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BTL 사업에 대해서 그런 협상은 잘 했지만 그 이후에 부지가 좁다, 협소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영장도 못 만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수직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수직증축은 수업 중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1억8,000 정도나 통학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BTL 사업 협상을 잘 한 것처럼, 당연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 거는 교육청, 누가 합니까? 건물 한 번 지으면 100년, 20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847페이지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로 보면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배치가 다 된 것으로 나와요. 이것을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분들이 할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내고 있고,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긴 했는데 아직 정착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학교에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는데. 당초에 채용을 전체적으로 몇 명 했죠?

지난해 87명인가 전환했습니다.

87명.

84명입니다.

84명,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 전환한 직원이 몇 명이에요?

25명 중에 지금 20명 정도 했습니다.

20명 정도 발령이 되고 일부는 안 됐고.

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업무배정 기본방향이라든가 기본표라든가 이런 것은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올 때의 기대하고 각 학교에서 업무를 볼 때의 그 생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동요하는 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교육청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채용할 때 상당히 과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16대 1인가 돼가지고 상당한 경쟁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무실에서 1명 아니면 2명이 선생님들 시중들어가면서 일 하는 부분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령대도 여기 나와 있고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만두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만두신 분도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아직 3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 했을 때는 2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럼 그사이 1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채용을 할 때 그때 생각을 갖고 왔던 거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게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 업무분장표를 한번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일 하시는 거, 학생들 가르치는 일 빼놓고는 거의 전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일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지요?

네.

이분들 직급을 뭐로 뽑으셨어요?

무기계약제입니다.

무기계약제로 뽑았죠?

네.

그렇다면 그분들도 총액인건비제에 월급이 포함되죠?

(공무원석에게)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일부만 되는 거지?

왜요,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어째 일부만 되지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분들이 저희 총액인건비제에 일부만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시험 봐서 같이 뽑았는데 어떻게 해서 일부만 되느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죄송한데 이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뽑았다면, 그것 구분해서 뽑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일부만 거기에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내시해 주는 총액인건비 중에 일반직원들 즉, 지방공무원으로 오는 것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제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제 그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제가 다른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매듭짓고 가야겠어요. 84명을 뽑았죠?

네.

그러면 그중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몇 명이 포함되고, 몇 명이 거기에 안 돼요?

(행정과장에게)인원을 정한 건 아니잖아요?

(국장에게)그렇지요.

총액인건비제는...

아니,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돈으로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돈으로 못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당 1명씩 배치를 하고, 24학급 이상이면 1명 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뽑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명이 배치된 학교가 24학급 이상 말고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느 학교예요?

24학급 이상...

미만 되면서도 2명을 배정한 학교가 있어요.

네, 혁신학교가 또 있고요.

혁신학교가 몇 개 학교죠?

혁신학교는 5개입니다.

그 5개 학교에서 24학급 미만 되는 학교는 몇 개 있어요, 혁신학교 중에서?

(행정과장에게)5개 중에 24학급 미만인 데가 몇 개인가?

(국장에게)잠깐만요, 3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서너 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준에서 24학급 이상이면 2명을 배치하자고 했다가... 그거는 맞췄어요. 맞췄는데 보니까 학급수가 안 되면서도 혁신학교로 된 데는 1명을 더 배치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게 신분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지만 어떤 분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이해가 가나요?

이것은 누구는 총액인건비제에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구분은 되지 않고요. 교육부에서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인정해 준 거고, 그 이상 뽑아 쓰는 것은 우리 시·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상의 드렸던 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했었어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고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교육행정직으로 배치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이러려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다면 정식으로 교육행정직을... 이게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드리는데 교육행정직을 정식으로 뽑아가지고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분이 돈을 똑같이 100만 원을 받으면서 너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너는 안 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은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84명을 뽑아놓고 거기서 허락하는데 몇 명은 총액인건비제 안에 들어가고 몇 명은 아니고... 좌우간 원래 법으로 보면 무기계약직까지는 총액인건비제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정받아서 쓰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제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쓰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인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한 번 더 알아보고, 저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더 알아보고, 그래서 매듭을 지으면 저는 이따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결론을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총액인건비제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는 다 배치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존에 있던 분들, 세 가지 직종에 있던 분들을 전환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 전환을 안 하신 분 있죠?

다섯 분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 학교는 배정을 적게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있는 학교는 교무행정사 배치를 안 했습니다.

적게 한 게 아니고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류에 아까 적게 했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전환을 안 했으면 배치가 안 된 것으로 봐야지요?

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00% 배치됐다고 했고.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옛날에 업무분장표가 없이 그냥... 이게 과격한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무실에 급사라는 표현을 써서,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들 심부름 하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기존에 뽑은 사람들을 세 가지 직종에서 정해 줘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는 전환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이 업무를 줄 수가 없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분이 버티고 있으니까, 다행히 했으면 괜찮은데.

네.

그러면 배치를 못 시킨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계속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그것 체크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 수정을 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하고 다른 것만 보내오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여기에 올 때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배치는 전부 다 하고, 2명씩 배치하고 이랬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전환이 안 된 것까지도 어느 학교, 어느 학교까지 나오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까지 서류를 주시면서도 전부 다 배치됐다고 자꾸 하시니까...

네, 저희가 대체된 것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무도 그분들이 배치된 데는 교무실에 있고요, 바꾸지 않은 사람은 행정실에 있지요, 대부분?

네.

그 자체도 다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배치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보다도 몇 가지 문제점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 볼게요. 과열이 많이 됐었고 지금 와서 세 분만 그만뒀지만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리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거 뭐 반은 안 될 테지만 들어올 때의 생각하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로 저한테 들려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채용할 때 업무숙지라든가 이것을 그분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교육행정직이나 이런 비슷한 것으로 보고서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느껴져요. 채용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치현황도 전체가 그렇게 안 됐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세 가지 직종에서 먼저 있던 분들이 한 분이 되던 두 분이 되던 몇 분이 “나는 전환을 안 하겠다, 처음에 채용한 대로 있겠습니다.” 하면 거기는 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5명 중에 다들 교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전의초 한 곳만 행정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계셔요.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갈까봐 제가 자꾸 대답을 짧게 가자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반대로...

네, 반대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무실에 가서 이 업무를 보려면 그분이 전환을 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가 채용할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하는 거고 근무지도 그쪽으로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채용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전환해야 될 분야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전환을 시킨 데가 있잖아요, 한 데가.

네.

그분들 빼놓고 아닌 데는 빨리 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학급을 정했다면 학급 수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24학급이 안 되는데 혁신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혁신학교 아닌 선생님보다도 어떤 업무가 더 과중되나요? 과중되기 때문에 1명씩 더 배치를 시켰잖아요, 여기 2명씩이요. 그런데 전환 안 됐는데도, 보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는 2명씩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이 연구라든가 학생들하고의 더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더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거고요.

아니, 배치를 기준에 안 맞게 하면서 그쪽에다 배치를 하고... 남아서 더 배치를 했다면 몰라도 안 한 데도 있으면서 그러는 게 문제가 있지요. 좌우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잘못하면 소사 이런 식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들어본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는 제가...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까 전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들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전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 말고 어디어디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경기도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지요?

네, 경기도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했으면 경기도지, 경기도에서...

좌우간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하고... 거기서 이 제도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언론이나 어디 가서 얘기했던,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던 제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정말로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의 목적대로 또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목적대로 일을 시켜야지, 아까 봐서는... 지금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안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교무실에서.

네, 많습니다.

혼자 이것을 다 하겠습니까? 여기 교무행정사1·2·3은 이게 2명이나 3명 배치되면 이렇게 좀 나눠서 하라는 얘기지요? 그것 2명씩 되기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어차피 벌써 했다면 모르지만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정식으로 행정직원을 뽑아가지고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식직원으로 뽑아서 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저는 총액인건비제에 다 들어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나 그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무기계약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분들 사기 떨어뜨리지 그러니까 전직하려고 하지, 그렇게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정식직원으로 행정직을 뽑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뭐 큰 문제가 있나요, 제도가?

저희가 정원 확보해 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도 정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정원을 상당히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도 업무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고...

정원 확보가 돼서 예산 많이 세웠다가 인원을 못해가지고 그냥 불용처리 되는 인건비도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정원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불용액을 할 때 그것만 가져도 이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정식으로 배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떳떳하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책임 있게... 이것을 보면 그분들이 책임감 갖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매뉴얼을 보니까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식은 그런 업무까지도 다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무행정직을 배치 안 된 데는 빨리 배치를 해 주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안 한 데는 전환 안 할 것 아니에요. 안 하면 배치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배치도 안 하고서는 서류로 다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또 기왕 배치를 하려면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뽑지 말고요, 인건비예산도 불용처리를 많이 하는데 정식 행정직을 뽑아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는 게, 잘못해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선생님들 심부름하는 이런 직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아까 같은 그런 정원 확보의 어려움 때문인가?

정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운용... 그 뽑은 인력에 대한 대책도 문제고요, 그분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뽑은 거니까.

시간이 가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씀인데 좌우간 어차피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그렇게 잘해... 여기로 보면 교장선생님이 시키는 업무 아무거나 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게요.

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분들 뽑지 말고요, 교육행정직 정식으로 뽑아서 그분들이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만약에 되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걱정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신망 사업이 있지요?

네.

각급 학교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통신망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일명 스쿨넷 사업이 2016년2월로 만료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그 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스쿨넷서비스가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는 앞으로 5년간 더 스쿨넷 사업을 하려고 정보화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시교육청이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학교에다 배정합니까, 아니면 학교장님들 재량으로써 학교별로 계약을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규격을 만들어놓으면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위임을, 저희들이 학교장님한테 그런 위임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사용한다고 학교장님이 계약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통신망을 얻어놓으면 학교장님들이 계약을 한다 이겁니까?

...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약을 일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장님들한테 일임을 해서 학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그 망을 계약하는 건지, 거기에 장단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편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러한 확정된 방침은 안 서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편의성 봐서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일괄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중에서 우리 세종시교육청만 계약을 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국시·도교육청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담기구를 지정해가지고 고품질 인터넷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규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장님이 직접 계약을 하는 방법,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 주는 방법,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계약하든지 별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하는 업체는 같은 업체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편의성이 있어가지고 학교장님이 다른 회사를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선은 한 군데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는 KT면 KT지만 그 업체는 다 다를 수 있다?

네, 회사가... 통신선이 2개 내지 3개 정도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려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신망은 여러 회사는 아니고 한 3개 업체를 선정하되 우리 교육부하고 전국교육청에서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면 그것을 교육청 아니면 학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장님들이 일은 좀 줄 텐데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더 내나요?

만약에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계약상의 문제가 약간 발생할 수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합쳐서 일괄 계약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지원받는 데 한 업체랑 일괄 계약해야지 여러 가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서 적절히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혹시 교명제정위원회가 어느 과 소관이에요?

교명제정위원회는 학교설립과 소관입니다.

설립과예요?

네.

(위원장에게)설립과 지금 해도 돼요?

간단한 거라.

아니, 여기 수감자료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명단이 맞는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따가 따로 질의할게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41쪽입니다. 보셨나요?

네.

우리 성남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에는 여러 가지 납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해서 납부율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다라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보면 2.3%로 어쨌든 지난해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3년도보다 비교하면 더 저조해졌어요.

저희가 금년에 기준금액을 8%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법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납입기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차액만큼 운영비를 감액하든지 어떤 다른 패널티를 적용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성학원이 학교를 아시다시피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성고등학교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른 학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기준금액 납부를 안 하면 그만큼 운영비를 감액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학교 측에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셨고...

네,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기준을 8%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금년에 8%, 내년에는 11% 이렇게 해서 2019년 정도에는 20%까지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이 되면 올해는 작년보다 납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립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등불야간학교?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해교육 같이...

취합만 한 겁니다.

세종시에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문해교육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전입자에 지급되는 액수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862페이지부터 있거든요.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대통령령이지만 행정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교육청은 전국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 공고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그러면 어디서 줄 거냐였는데 전입을 받는 쪽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교육청이 협의를 하면 다른 데서도 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것은 만약에 충남에서 세종으로 온다면 충남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전입을 받는 세종에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여비규정에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참 괜찮은데 원칙이나 이런 게 다 맞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리도 아니고, 액수를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규정은 다 아시는 거라고, 본 위원도 그 규정표를 본 걸로 하고. 한 서너 가지에서 줘야 되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신청할 때 이것 지급한 것을 주로 보면 아마 짐을 옮길 때 화물차의 운송비라든가 이쪽에 비중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맞나요?

네, 그런 자료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직급별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명확하게 그 기준이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전임지에서 후임지로 옮길 때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여비규정 19조 같은 데를 보면. 방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한테도 줬단 말이에요.

네, 신규한테도 줄 수 있는 걸로...

신규한테 준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지금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신규한테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 잠깐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네, 공무원여비규정 8조에 있습니다.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규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것을 신규공무원에게 준 걸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네, 임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네, 임용이라는 것은 신규임용도 같이...

이 기준이 저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짧게 해야 되니까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다른 전임지에서 현임지로 온다면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세종시로 아니 되더라도 전임지보다 가까이 오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 그 조항은 어디 있어요?

새로 전입된 공무원이 세종시로 전입 않고, 전입됐는데 이사를 세종시가 아닌 청주나 대전 이렇게 했을 때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맡았을 때, 그 허가를 맡고난 후에 이전비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9조2항에 지금 특별한 경우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걸로 인정해서 주셨다고요?

네, 그렇지요.

그 조항은 제가 나중에 보고요. 제가 어디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안 해도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나온 것을 보셨지요?

네.

전북에서 대전으로 했을 때, 근무지가 만약에 조치원에 있는 학교로 했을 때, 또 천안에서 다른 데 있다가 소정이나 어디로 옮겼을 때 주소지만 옮기고 그냥 천안에 있을 때도 줬고.

주소지를 옮기고...

주소지를 한 번은 옮겨야 준 것은 맞아요, 이걸로 봤을 때.

발령을 받고 주소지를 옮겨야지, 사전에 옮긴 게 아니고요.

당연하지요, 그전에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한 것은 당연해요. 제가 864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볼게요. 아니, 이것은 신규고... 잠깐만요, 865페이지 보세요. 26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네.

그런데 현 근무지가 부강중학교예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전 근무지, 현 근무지라고 했는데 이것 오자지요?

네, 주소지입니다.

2015년도는 주소지라고 다 쓰여 있는데 이것은 오자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는데 좌우간 그것은 오자라고 보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부강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 근무지라고 쓰여 있는 게 전 주거지거든요. 충남 서산에 살았어요. 서산여자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서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부강중학교로 오면서 충남 아산시 모종동으로 현 주소를 그때 옮겼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옮겨서 주민등록과 영수증을 확인해서, 이게 85만 원입니까?

네, 85만 원.

네, 85만 원을 신청해서 8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급처는 조치원중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현 근무지는 부강중학교지만 처음에 올 때는 조치원중학교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준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요? 이게 2년이 지났으니까 학교는 현 근무지를...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네.

네, 지금의 현 근무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조치원중학교에서 줬으니까 처음에는 조치원중학교로 왔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조치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주고 2년이 지난 뒤에 현재는 부강중학교로 전출을 가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 때 위에 주소지를 근무지라고 해 놓아서 이게 달라가지고 이것을 한참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 했는데 2015학년도를 보니까 거기는 주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자인 것을 나중에 보니까... ’14년까지는 잘못 기재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래도 과연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세종시로 와야 주지, 서산에 있다가 천안으로 오고서 세종시 학교로 왔는데 여기서 그것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게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발령받기 전의 위치에서 현재 발령지로 오는 거리보다도 이사지 오는 위치가 멀리가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사 오는 장소가 발령받은 학교까지의 거리에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살면서 서산여고...

서산에서 조치원중학교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아산에서 출퇴근해서 가까워졌으니까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좌우간 줄 수 있는 해석은 다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