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명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안전관리특별위원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호대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숙자 의원님이, 그리고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동순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행복한 구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명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주민을 위해 땀을 흘리시는 이성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제24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건방져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저에게 만장일치로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의 모습은 아마도 지금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과 비교하면 자못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 불통의 정치의 모습이 국회의 모습이라면 덧셈의 정치, 소통의 정치, 배려의 정치를 우리 구로구의회는 보여주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때로는 치열하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였습니다. 소중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또한 집행부와도 꼼꼼하게 따지며 얼굴을 붉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구로구 주민이 더 행복하실 수 있다면, 구로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마음을 모아 응원한다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꼼꼼하게 따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구로구는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구로구 주민으로서.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로구청의 공무원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멋진 선배동료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보다 더 나은 구로구를 위해 함께 꿈꿀 수 있어서. 오늘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안전관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 메르스 정국 속에서 정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던 이성 구청장님, 또 한수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희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리고 또 올해 메르스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점 무겁게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는 활동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장중심의 또 주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안전관리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시대는 안전에 대한 주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과거 관에서 주도하던 안전 시스템에서 이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직접 듣고 활동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구청 집행부 또한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구로구의회는 첫 번째 안전관리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셨던 최숙자 의원님께서 지역중심 또 현장 중심의 활동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 주셨고 그런 활동의 기초 틀을 튼튼하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전임위원장님이셨던 최숙자 위원장님의 모범을 잘 배우고 받들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현장중심 지역 주민 중심의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그러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풍수해 중심 또 도시 건설 시설물들의 안전중심의 안전전관리에서 이제는 어린이, 교육, 식품, 생활전반에 걸친 생활안전이 이 시대에 대세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구정과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의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폭넓게 받아들이는 특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서 안전이 투영되고 안전이 반영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특위에서도 제도에 대한 또 내용에 대한 노력과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역중심, 현장중심 그리고 생활안전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구로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조의장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숙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정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호대 위원장님과 최숙자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희서 위원장님과 정동순 부위원장님께도 앞으로 활발한 특별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5년도 4월 20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742건의 자료를 제출요구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2건, 건의사항이 82건, 우수사례가 69건 등 14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과 6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종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멍조
김멍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김명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호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정례회 기간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서 총 결산액 중 세입예산액은 4,883억 3,274만 7,220원이고 수납액은 4,794억 4,678만 7,95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883억 3,274만 7,220원이고 지출액은 4,421억 672만 7,070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8.6%로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전년도 대비 0.7% 증가한 90.5%로 나타나 매년 지적된 바 있는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연간 평균 징수액을 토대로 세입예산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 편성의 반복적인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예산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세외수입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형식적이거나 계속적,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전년도 세출예산 및 사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편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를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적, 일상적 경비의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함으로써 제도 설치 취지에 맞는 보다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우리구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산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4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은 최근 심화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룰 구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각종 에너지 시책과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따라 현행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재정투자심사 및 재정공시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민간의 연계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동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무상으로 개정하여 구민의 자치회관 이용 활성화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의 결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10조 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공직자가 오늘 2015년 상반기 퇴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로구청에 계신 27명 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조의장
내무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의견청취안」1건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서부지역의 전력부하 급증에 따른 정전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계통 연결을 위한 전력구 공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중 송전선로는 임의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무사항은 아니나 서울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지하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명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