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지역경제담당 한규원, 시장고용담당 전창수, 기업유치담당 오효섭, 교통행정담당 김용구, 규제개혁팀장 박도신.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동 앉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제가 오전에 지역경제과 현장 답사를 갔다 왔는데 우선 청양 주정차 CCTV 운영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설치한 데를 제가 시장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나름대로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주민들이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시고서 미비점이라든가 미흡한 거 이런 것을 챙겨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선은 없으시면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느낀 것. 통상적으로 우리 카메라 단속 불법 주정차로 단속 됐을 경우에 틀림없이 지로로 통보 갈거 아닙니까? 지로로 가죠? 지로로 과태료가 되는 순서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직 용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로용지는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해서 용지를 사다 사전에 구비를 해 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샘플 같은 거 아직 안 빼봤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용하는 고지서로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 넘버 다 카메라 찍혀야 할 거 아닙니까? 찍어져야 보낼 거 아니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컴퓨터로 작업 그것하고 금액하고 넘버만 입력시켜 주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날짜, 시간, 장소, 차량 넘버, 사진 다 찍어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혹여나 아마 그거는 없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때로는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디 지나가다가 어떤 급한 환자가 사고 났기 때문에 태우고 병원 왔다. 병원에 싣고 와서 자기차로만 그런데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걸렸단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좋은 일 하다가 주차 때문에 스티커 발부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단부에다 혹시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뭐 해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전에 고지서 나가면서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주고 소명을 안 하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발부하고서 하단부에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 해 달라! 그렇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기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감 해 줄 수 있는 무효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지 않느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 했을 때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카메라 설치하면서 반경 내에 있는 상가들 상가들한테 별도의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모범택시 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캠페 인을 2번하고 상가마다 2번 정도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잘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런 것도 없이 미흡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특히 상가 주민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단속해라! 그런 말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 하셨고, 아무튼 단속하면서 처음에 미흡한 거, 미진한 부분은 계속 할 때 마다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계속 하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장날, 장날만큼은 허용해 주야지 장날 마져 단속한다면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주차시설이 되니, 안되니 하는데 댈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날만큼은 허용을 해줘야만 시장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요. 장날만큼은 허용해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우리 내부적인 방침 받기는 장날까지 공휴일, 토요일만 안하고 장날도 하는 것으로는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한번 하도록 하고, 안 된다면 한, 두 번 해보고 이게 불합리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면 개선토록 하고 다시 한번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여기 인근에 부여를 봐도 부여 장날은 단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촌사람들이 예를 들어 장날이면 차를 엄청나게 끌고 나오는데 다 어디다 주차 할 거예요! 주차 할 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장날은 포용해서 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깊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장날이 겹치면 해당 없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에 장날이 포함되면 그날은 단속 않는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장날 같은 경우 나가보면 역 주차 하고 이중주차 한쪽선만 주차 해놓으면 상관없는데 이중주차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장날 시골차가 다 나오는데 장날 단속했다가는 난리 날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어디다 받칠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기 있지 않습니까? 김중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골 분 들이 장날 한번 큰마음 먹고 장에 나와서 하다못해 1만원 짜리 신발 하나 사러 왔다가 뭐하는 바람에 딱지 5만원 짜리 끊기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씩 정합니까! 기준이 지금?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4만원입니다. 4톤 이하는 4만원이고, 4톤 이상은 5만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4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통 다 승용차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얼추 4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4만원이면 조금, 제가 볼 때는 보통 다른데 서울에 저희 딸 도 가끔 와요. 저희 딸 도 가끔 성남이라든가 서울서 찍혀 오는데 보통 3만원 대 나오고 납부기간 내에 하게 되면 조금 감해 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자진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면 일부 20% 정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4만원이면 일단...
연옥
정연옥위원
4만원 했다 20% 감면해주면 적절하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금액이 같으면 얘기 못하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이것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 하나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틀 잡을 때 까지만 합시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운곡 제2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오늘 갔다 왔거든요.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 보시고서 나름대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부서에서 농공단지 기업체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가보니까 상당히 운곡 제2농공단지는 업체들이 거의 다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과 에서는 그 분들은 주로 환경에 크게 치우치는 업체는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라도 청양에 화성이든, 비봉이든 또 농공단지가 몇 개 있는데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기업인들이 청양에서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기업 활동이 되게끔 뒤 바라지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청양서 기업하니까 이런 좋은 게 있더라! 하고서 그분들이 세일즈 홍보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외부 나가서 경기도 시군 나가서 기업인들하고 미팅 하다가 아! 청양으로 사업 갔더니 속을 썩는다든가, 행정기관서 엄청나게 갈궈서 못해 먹겠다든가, 말 한마디 할 때 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업 유치하러 갈 때는 겁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때로는 청양군에서 기업 유치하는 영업 세일즈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아무튼 마져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여쭤 볼게요. 스틸 산업단지인가! 그것은 다 무산 됐죠? 전부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무산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투자 된 게 있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군에서 투자 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적으로 반영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원인이 수도권 규제 완화 측면에서 수도권 지방 이전 업체한테 중앙 부처에서 이전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원인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보조금 지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피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동안에 그럼 일부 주민들한테 거기 땅 계약금 이라든가 받은 것은 없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추진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운곡에 있는 일부 주민들도 나름대로 스틸 산업단지에 일부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생김으로써 일부 주민들은 또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허탈감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정산 쪽인가! 어디지! 청남인가! 산업단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정산 학암리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학암리! 거기 말씀 좀 해봐요. 진행이 어떻게 되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6월 달까지 환경영향 평가가 협의가 되면은 올 하반기부터는 실시계획 하면서 일부 보상에 들어 갈 겁니다. 들어가서 올 11월 달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쪽에 학암리 쪽에 산업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적이든 금액이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 드렸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종관
김종관위원장
학암리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금액, 면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 계획 같은 것을 혹시 우리 의회에다 보고 했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때도 했고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사업 전에. 이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계획단계 들어갈 때 계획단계에서 우리 의회한테 혹시 보고 있었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별도로 간담회가 됐든 별도의 자리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보겠다, 하고 들어본 기억이 없다보니까 혹시 그 얘기가 6대 때 혹시 얘기 했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제가 지역경제과장 으로 왔을 때는 주요 업무 보고에는 들어갔었고, 별도로 보고한 것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자료 요구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시작하겠지만 혹시나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않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 해봤었고 하다보니까 큰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 진행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통으로서 127쪽에 보시고서 우리위원님들 의문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28쪽, 없으십니까? 그럼 129쪽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공통8번에 2014년도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하는데 보편적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다 증이 됐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증 된 부분은 대개 설계변경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운곡 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 공사에 입찰 차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입찰차액 남은 부분 갖다가 활용 어떻게 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량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돼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사업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다! 일단은. 당초에 설계가 그만큼 미흡했지 않느냐! 결국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설계하면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사업량을 불가피하게 일부 늘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당초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 완벽을 기하지 않았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대부분이 설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입찰차액 남은 금액은 따지고 보면 거기에 기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외로 설계를 벗어난 구간에 미흡한 부분을 챙기는 커버 하는게 낫다는 거예요. 설계 이미 공사 발주한 금액에 쏟아 붓는다! 입찰차액 갖다가 이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업체를 봐 주는 건 안 된다! 공사를 늘려주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혹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131쪽, 132쪽,133쪽인데 이쪽에도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도비 확보 현황도 보니까 다른 과도 많이 그런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뒤에 보니까 한 7억대가 넘을 정도로 남았네요. 집행 잔액이 국·도비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이요. 중간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 추경에 확보돼서 작년에 사업발주를 못해서 잔액이 남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발주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이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은 반환 된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가 집행현황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남는 것은 국·도비 반납 된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쉽게 얘기해서 133쪽인데 사업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반납 됐느냐! 아니면 명시이월 됐느냐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작년도 연말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 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13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보면 청양군 규제 개혁위원회 이게 나름대로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규제개혁 심의 위원회 자체 업무에 대해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2번 했고 올해는 1번에 걸쳐서 했는데 우선은 작년 같은 경우 청양군 자치법규집을 규제개혁팀에서 일제 정비를 1번 했고 규제라는 것이 대부분 법령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한 52건 정도를 발굴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편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청양군에 어떤 규제로 인해서 어떤 불합리를 느꼈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시켰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만 말씀해 줘 봐요! 무엇을 규제를 개혁시켰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당한테...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 13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 넘어가겠습니다. 저만 하는 것 같은데 공통22번 청양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내용 봐서는 금년도 8월 달에 준공 계획 보고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정이 45% 정도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45%정도 되고 한 8월 24일에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특히 시장에서 건축물을 짓고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시장에 장날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는 철저히 기해야 한다. 항상! 철근 같은 것도 보니까 그동안에 밖에 노출돼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못 같은 거라든가 무슨 자재 같은 거 이런 자체가 가끔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혹시 지역주민들이 장날 특히 노인양반 다닐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그런 것 좀 지도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도감독 소홀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39쪽 보십시오. 공통 25번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이게 과태료가 한 4600만원 정도가 납세가 안됐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손해배상 보험을 지연 들은 사람이라든가 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도에 1213건을 부과해서 납입한 것이 733건이 납부됐고, 470건이 미납부 됐는데 미납부 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내지는 자동차 압류처분을 해놔 있고 계속 추진해서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독려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자동차에다 압류처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동차 말소 처분 할 때는 천상 그것을 납부해야 말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내긴 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냥 단순하게 지로로만 계속 보내고 특별한 대책이 없겠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한번 통보해서 납부가 안 되면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청양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뭐 승용차, 화물차, 자가용 많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청양군에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 한번은 제가 이렇게 몰아갑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1만 3674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승용차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몇 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1만 3674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만 3000.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674대요. 승용차가 7870대고 승합차가 726대 화물차가 5043대 특수차가 98대 이렇게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차량이 현재 청양군에 차량 등록이 된 차량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등록된 차량.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제가요 원래 대형 차량 같은 경우도 자기 주차장 확보해야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차고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런데 그동안에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지만 동서산업에 있는 화물차들 트레일러, 트레일러들이 그동안에 주차를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에 주공아파트 라든가 노변에 많은 대형 차량들이 불법 주차 하므로 해서 사고의 우려도 있다. 한 거 보셨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래는 제가 볼 때는 화물차량은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차고지 증명서가 여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외부에 나가 있단 말이야! 원래는 그 차가 차고지로 들어갔다가 숙박을 하고 나와야 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보니까 여기에다 불법주차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동서산업에 있는 차량들 차고지에 대해서 트레일러 같은 거 어떻게 임시 다른 쪽으로 잠시 유 할 만 한 장소 있습니까? 혹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화물트럭이 특히 주공 아파트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해 놓은 게 많아서 저희들이 화물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난 5월 달하고 6월 달에 도하고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도하고 국토부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좀 어렵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마! 일부분.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화물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위치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위원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벽천교 다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하상주차장 그 밑으로도 많이 하천부지지만 공터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주공아파트 주변하고 벽천리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근까지도 4군데를 검토해서 과연 어느 지역이 타당한 건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토지 매입할 필요도 없고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단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차량을 거기다가 받쳐 놨다가 무슨 갑자기 큰비가 왔을 경우에는 차량을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서 차고지를 내줬다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주차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은 관계없지 않느냐! 한편으론, 그래서 가급적 토지매입 같은 것도 덜 들어 갈수 있는 방법을 활용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일부는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일부 백세공원 밑에 하상에도 차량 많이 있고 또 벽천교 다리 밑에도 차량 많이 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그 아래쪽으로 확대시켜서 화물차나 트레일러들 유도 한번 시키면 어떻겠느냐!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40쪽하고 141쪽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없으시면 의회에서 이번에 자료 요청한 거, 집행부에 대한 감사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페이지를 개의치 않고 저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산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해주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위원님.
연옥
정연옥위원
정산 시장요. 주차장! 이게 현재 공사 중지 됐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중지된 이유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미 이행으로 인한 용역중지라고 돼있어요. 아직 못하고 있죠? 실시설계하고 있어요! 아직 못하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얼추 끝났고...
연옥
정연옥위원
실시설계는 끝났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완료 되고 건축물 까지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7월 초순까지는 정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올 최대한 빨리 9월 달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코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우선 하고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업무미숙으로...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매번 공사할때마다 번번이 있는 일인데 군 관리 계획 시설결정 이행을 못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공원관리 변경을 안돼서 저쪽 문화관광과 그쪽에도 이게 공원지역인데 그게 안돼서 못한다든지, 그런데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문제인데, 그죠? 이런 것을 사전에 이것을 못해서 하다가 용역이 중지되고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관리 변경 같은 게 안 되서 못한다든지, 그러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일 아닌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야 하는데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또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 건설도시과 도시계 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못 챙겼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과하고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여러 번 해보는 일이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미리해서 하셔야 하는데 하다가 꼭 이게 안돼서 중간에 중지하고 그래서 또 공사가 연장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그것이 번번이 안 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뭔 공사를 할 때 주차장이라든지, 어디 개발이라든지, 할 때 보면 항상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 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히 좀 챙기셔서 그죠! 정산시장 주차장 문제도 하루 이틀 새 나온 일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미리 나왔으면 이것을 할 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이런 것이 있는지 사전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연옥
정연옥위원
결정은 났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고절차 걸치고 나서 곧바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한번 7월 그때쯤 가면 공사 시작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8월 달에 공사 시작해서 9월중에는 공사를 완료해서...
연옥
정연옥위원
한 달이면 할 수 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하다가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정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미흡한 것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행복택시 운영 할 때도 조례도 근거 없이 급하게 해달라고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식으로, 똑같아요. 지금도. 평상시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한단계, 한단계 걸치면서 처리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집행절차를 꼼꼼하게 살펴서 절차 밝아서 진행해라! 그럼 이런 일이 안 생길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사전에 충분한 업무숙지 후 추진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43쪽, 구기자타운 연간 운영비 및 인건비 세부 집행내역 보니까 구기자타운이 1년 예산액이 보편적으로 한 작년도에는 5800만원 예산이 있었고, 집행 잔액이 한 1100만원 남았었네요. 이것도?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자체도 쉽게 얘기해서 거의 20%대 예산편성의20% 정도가 남았어요. 남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서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남았느냐? 이런게. 그렇게 해서 남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는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구기자타운에 1년에 세, 임대료가 얼마씩 나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한 130만원 정도.
종관
김종관위원장
1년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1년에 130만원 나오고 여기 집행하는 것은 1년에 5000만원쓰고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구기자타운 1동 그거 말이죠! 간단 한거! 구기자타운 있는거, 전시장인가! 그거 하나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전망대까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망대는 지금 놀으니까 할 것도 없고, 특산물 판매장 그거 하나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 운영비가 1년에 5000만원 됩니다. 운영비가 우리 군에서, 그런데 세입은 1년에 우리가 130만원 받아와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구기자타운 향토 전시관은 뭐 있습니까! 지금. 너무 빈약해요. 거기 2층, 3층 거기 구기자 돈 만드는거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먼저도 가보니까 그 양반들이 거기다 박스 갖다놓고 자전거 갖다놓고 말야! 2층에 보니까 무슨 전시장에 유리도 다 깨져버리고 전부다. 관리가 하나 안 됐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거기 전기세, 난방비 다 지원해주고 세 라는 건 1년에 130만원 받고 있고 이거 다 돈 지랄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재 체험관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여기를 제가 엊그저께도 가봤어요. 가봐서 2층도 가보고 했는데 벌레니 뭐니 죽은거 바닥에 그냥 있고 내가 진짜 휴대폰에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그 아래 메론 관도 2층은 고사하고 1층에 있는 메론관 있죠! 좌측에. 거기도 자전거니 아기들 타는 어린이 자전거 거기다 다 넣어놓고 1층 오른쪽에도 박스 그대로 다 쌓아놨어요. 지금도. 이거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현재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사하시는 분 그분한테 여기 좀 올라가보라고 홍보는 하고 있느냐! 가보라고! 사실 그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도 귀찮은거야!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보니까 그 위에 유리 깨진 것도 여태까지 그냥 있더라고요. 뚜껑 없이. 거기에 계란 그런 거 해 놓은 것도 깨진 대로 다 있고, 제가 엊그저께 가봤어요. 거기. 상태가 아주 불량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도 청소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세도 보니까 다 내주는데 전기세 어떡하냐! 하니까 센스로 해서 2층에 사람이 올라가면 불이 켜지게 센스 로 그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우측이나, 좌측은 그게 안 되있는데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거기에 다 양쪽은, 1층은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 뒤 주변도 그거 뭐야! 그래도 거기 목재체험관은 사람들이 좀 오더라고요. 와서 들리고 보고 거기도 가서 전망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뒤쪽에 포장 같은거, 그런거, 쌓아져 있는거, 여태까지 있어요. 작년부터. 그런 것도 어디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치워서 소각을 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나요?
잔뜩 쌓아놓은 것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면 얼른 얼른 재활용 하려면 재활용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거기다 쌓아놓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안 찮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님 말이에요!
금방 정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것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시 갔다 온데예요. 거기 갔다 와서 제가 똑같은 것 지적했었어요.
지적했는데 지적 그때뿐이야!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서 여직까지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시네!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서 어떤 지적당한 것 이런 것은 더 캐치해서 보완하려고 해야 뭔가 변하는것이지, 지적 할 때만 넘어가고 그 후로도 넘어가고 신경 안 쓰다가 다음에 또 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두 번 다시는 그런게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재 체험장 거기 같은 경우는 구기자타운 거기 아니 향토 전시관 거기는 임대 기간이 얼마씩 입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 양반이 몇 년 됐죠?
5년째라고요?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께서 이렇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하셨고, 지금 3차 년도 2년씩 해서 내년도까지 내년도에 갱신 기간 만료됩니다. 1월 달에.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한번 이렇게 2년차 해서 4년차 들어갈 때 혹시 임대료 같은거 올린다든지 그런거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겁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위원
그냥 계속.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재산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업체 임대 끝나면 공모를 합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임대계약을 하면서 공모 절차를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다 내년도 임기 만료 될 때는 사전에 공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경쟁에 의한...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일이라는 것은 그래요. 때로는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야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신경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곱배기 식으로 내거다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기 계약 만료가 되면 우리가 재공모해서 위탁을 새로 조정하면 그때는 계약 견적 받을 때 단가가 올라갑니다. 틀려집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주인을 때로는 바꿈으로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뭔가 자꾸 연구를 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놓고 나면 평생 내 것이다 보니까 변하질 않아요. 임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장사 안 되게 하고서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운영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임대기간이 만료 되면은 다음번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개방을 해서 다수인이 참여를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칠갑산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식당.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식당도 이번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재공고 했었어요. 공모하다보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임대료가 거의 배로 올라갔어요. 임대료가 지금.
연옥
정연옥위원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올라갔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모든 것이 요즘에는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경쟁해야 되요. 무조건, 군에서 경쟁을 시키십시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44쪽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쪽? 오늘 이상하게 자료제공 한 것이 시장 쪽에 많이 나오네! ‘ 전창수 담당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앉아보세요. 어때요! 그동안 시장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품바, 마술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느낀 것이 어떻습니까? 활성화 됩니까? 어때요?
이거 민간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직접 나갑니까?
지금 상인회장은 누구죠?
옷 장사 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아, 맞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경상보조 하다보니까 조금 뭐야 이런 것은 조금 첫째는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뭔가 활성화에 약간이라도 업그레이드 되면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런게 안 되고서 돈지랄 하는 것 아니냐!
연옥
정연옥위원
품바 공연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아주 시끄럽다고 골머리 아프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일부 그렇게 하면 너무 시끄럽고 그러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 몰렸다가 다 가고 만다는 거야!. 그래서 이 품바공연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시장 안에 품바 공연하는 것을, 그런데 일부에서 품바공연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할 때 코너를 다양하게 무슨 떡 메치는 코너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합니까?
누구 양재기?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코너를 만들어 줘요. 거기 상인들도 그렇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동참 할 수 있는 코너를 말하는 거야!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분들도 동참하는 것이 뭐가 있나 노력해보라고요.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못 봤는데 한 번도 우리는!
연옥
정연옥위원
어디서 나와요?
아이넷 티비, 생전 봐야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이넷 티비가 유선방송에 채녈이 61번인가 62번 아니에요? 혹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채널이 틀리더라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을 어디다가 홍보를 해줘야 하겠네요. 전광판에다 넣던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좌우간 홍보를 할 때 지금 우리 문화원 옥상에 대형 티비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할 때 활용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 문서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과에서 홍보 할만 한거, 문구 같은거, 이런거 있으면 거기 담당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활용하세요. 가끔들. 돈 받는거 아니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공지사항도 마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단속 시간 타임 같은 것도 때로는 해주기도 하고, 활용을 다 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146쪽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쉬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6쪽 보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마을기업 육성계획에 한해서 지금 칠갑산 콩 영농 법인이라고 해서 대치에 최의환씨가 대표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이것을 작년도에 한 거 아니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좀 됐나! 콩은 얼마만큼 수매를 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 발췌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게 가만히 보면 거의 이 사람들이 무슨 보조금이나 따먹고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콩 이렇게 자기네들 한다고 해서 보조금만 잔뜩 가져다가 없애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남 동강리 에서 토마토, 멜론 장아찌, 여주 생산 가공판매 여기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동강리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가봤고 저희가 여기는 2차 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행정 자치부에서 현지 실사까지 끝내고 지금 지정 신청만 돼있지, 지정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 거기에 장비 들어간 것이 토마토 즙 같은 것 짜고 하는 장비가 몇 년도에 들어갔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2013년도에 들어갔을 적에 그러면 거기 한번이라도 나가서 여기 얼마만큼이나 그 즙 같은거, 짠거, 얼마나 운영을 했는지 거기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는 한번 갔고 우리 실무자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면 행안부하고 도에서 분기별로 확인을 나옵니다. 확인을 나와서 저는 한번만 가봤고 우리 실무자는 수시 확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실재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은 쓴 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럴듯하게 돈만 잔뜩 들여서 아까운 돈 들여서 벌판가운데다 산 밑에다 해놨지, 사실은 쓰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건 보조를 받았으면 이것을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회수조치를 시키든지 강력한 뭔가를 보여야지! 자기 농사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것까지 한다는건 저는 너무나 과한거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좀 잘 좀 보살펴서 않는 사람은 강력하게, 뜻이 좌우지간 내가 해보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의욕이 없는데 욕심만 부려서 해놓고서 좋은 기계 갖다 놓고 펑펑 묵히는 것, 이게 참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한 번씩 나가봐서 실재로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얼마만큼 뭐를 성과가 올랐나! 이런 것 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콩 재배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보조금만 따먹으려고 하는짓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챙겨서 한군데라도 잘 돼서 우리 거기 시범적으로 청양군에 이렇게 콩 재배 같은거 잘된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뒤 좀 철저히 자주 좀 한번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이게 콩재배 수매 이러면 영농조합하면 조합 법인이 몇 명이상 그런 규정이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5인 이상 법인..
연옥
정연옥위원
5인 이상, 마을기업이면 그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가공이면 두부 이런 것도 있겠네요? 여기 칠갑산콩 영농조합법인 대치면 대치리 최의환씨 실지로 그럼 이 마을에서 조합법인 5명 농가가 같이 콩을 재배도 하고 수매도 한다는거 아니예요? 그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다 팔고 해서 이익을 내고 이러는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 위에 로컬푸드 대치면 상갑리 박영숙씨가 하는 것은 운영이 잘 됐는데 칠갑산 영농조합법인 최의환 대표로 된 데는 사실상은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는 미비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죠! 그럼 재지정을 받을 때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은 없나요? 다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한다든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정을 받을 때 1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다시 행안부까지 올려서 행안부에서 현지실사 까지 한 다음에 최종 지정되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여기는 도에서 다 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다 현지도 보고 했겠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은 미비하게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 그럼 형식적으로 서류만 한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행안부 까지 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와서 현장도 보고 했을 텐데 진짜로 콩 재배를 하는지, 수매를 하는지, 가공을 하는지, 보면 알 텐데! 도, 서울 다하고서도 그렇게 내려와서 현지 확인 했는데도 이렇게 미비한데가 재지정이 돼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총 2개년도 해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가 되는데 1차 년도에는 대부분...
연옥
정연옥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1차 년도에는 대부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2차 년도에는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콩 재배 여기 영농조합법인은 실적이 조금 미비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런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사실 돈만 받아 먹는거지! 그렇잖아요! 시설해놓고 2차는 운영 그건 뭐 실체도 없고 보이는게 없잖아요? 그죠? 돈만 없애는거지, 실재로 내초리나 이런데는 두부, 청국장 이런건 온 마을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더라고요. 하고, 그 동네에서 농사짓는 콩을 다른데 보다 한 시세 높게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농사지은 콩을 한 시세 높게 사서 회관에서 같이 실지로 두부를 해, 제가 거기서 몇 번 사다 먹어봤어요. 가보기도 하고 실지로 거기서 해서 팔고 주문을 해서 청국장 같은거 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내초리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천장리 행사 때도 내초리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많이 판매도 했고,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봐도 여기는 인정이 가는 데야! 실지로 나와서 그 동네 어머니들이 다 나와서 같이 두부하고 청국장 하고 만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사다 먹어봐도 좋고. 그런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잘 도와주고, 안 되는 데는 정리토록 하고, 더군다나 최의환씨 이런 분들은 도의원이라도 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특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잘 검토 해보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샬레 최의환씨가 한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대표가..
중환
김중환위원
샬레 최의환씨!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한 번 잘 좀 감독을 해보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다음은 148쪽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지역으로 뒤에도 몇 개 좀 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자료를 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연옥 위원 님이나, 김중환 위원 님께서 말씀도 여러 주문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정산 제2농공단지 추진 상황이라든가, 민경상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가, 마을기업육성, 이런거 지금 금방 지적됐었잖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게 종합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많이 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도 몸이 정상이 아니신 것으로 제가 파악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또 직원들도 따라서 과장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해 줘서 제가 참고로 짚고만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지금 CCTV 우리 계획에 지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CCTV를 갖다 1년에 우리가 CCTV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평균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 지금까지 대충해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CCTV단속은 1억 예산가지고 9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이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CCTV는 예산 확보된 것이 현재 십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CCTV4대를 설치를 했고,
기성
이기성위원
차량은 얼마입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차량에 카메라 설치까지 1억 예산가지고 전부 반영을 시켜서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이 먼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가 먼저입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십자로 주변으로 해서 사실상 평상시 불법 주정차 하는게 180대 정도가 돼요. 180대가 되고, 시장 인근 주차장하고 여기 송방천 복개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60여대 분이 얼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120대 정도 불법 주정차 구간을 어디 주차 시킬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CCTV로 단속해 가면서 내년도에 구기자 조합했던 자리에다 주차장 복합타워를 추진하려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한 2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구기자 어디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앞에 군유지요.
기성
이기성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가 200여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지금 어떻게 봐야하나! 청양 읍내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그쪽에 일을 본다든가 그쪽에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없다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거기까지 가야한다. 그 논리거든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를 그렇게 드리 느냐도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게 제가 지금 위원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문제로 계속해서 했습니다. 옆에 전창수 계장님도 계시지만 타 지자체 제천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해줬는데 아니 우리 청양군에 지금 공유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단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변에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 한 두 주차를 한 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이게 단속위주야 단속위주! 아까도 존경하는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 보러 왔다가 시골사람들 주차 단속해서 신발 만원짜리 사러 왔다가 5만원짜리 적발 되고 이게 뭐냔 말이야! 저는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만 하지만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우리 건설도시과도 제가 이따 말씀 드릴거예요. 이번에 군정질문 할 때 제가 세게 할 겁니다. 단속만 하면 뭐하냔 얘기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서 단속을 해야지! 지금 1억, 10억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20억을 들여서라도! 거기다가 저는 논리가 안 맞는게 뭐냐면 200여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쪼개세요. 쪼개서 지금 어디죠! 우리 시장 주차장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지금 거기도 꽉꽉 안차요. 가보면 많이 비어있습니다. 왜 비어 있느냐! 그쪽에 일을 보는 사람들은 시장에 거기 볼일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7반, 8반 있는데 3반, 4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주차하고서 거기까지 가겠냐 얘기야! 안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감사에서 이기성 부의장이 이거 주차장 확보해라! 지적하더라! 보고 좀 드리세요. 군수님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군수님이 일일이 파악 다 못합니다. 그죠! 이런 주차장까지 다 파악하겠냐 말야! 못하신단 말이야! 그럼 밑에서 자꾸 말씀드려서 3반, 4반이 문제가 아니라 청양군 전체 시내 시가지에 있는 공유지라든가, 우리 군유지 있죠! 한 대라도 주차 할수 있는 공간 다 주차장으로 확보 해주라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공터도 개인 소유 땅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건물 같은 것 안 짓고, 건물이 부실해서 철거해야 되겠다. 그런 데를 매각하세요. 좀! 그런 것 해서 주차장 확보 해보시라고! 그러면 도로에다 주차 단속 할 필요도 업소 제 계획대로 라면 청양 시내에다 전차를 다니게 하고 싶어요. 전차를. 주차장 다 안으로 넣어놓고서, 관광으로 가야 될거 아니예요. 관광으로 가야 합니다. 청양은 인구 정책 하는데 인구도 많이 늘려야 하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뭐를 팔아줘야 합니다. 청양 와서 장사 되겠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는게 이렇게 언성까지 높이면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가자고요. 20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동네 몇 대 밖에 안 들어가! 그 지역 사람들, 그러지 말고 200대 하려면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40억 정도...
기성
이기성위원
40억. 40억이면요. 청양읍내 5평짜리 10평짜리 몇 개를 삽니다. 그럼 거기에 그 공간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 할 수 있어요. 그거 예산 제가 해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200대를 10대, 5대, 4대, 20대 주차 할수 있는 공간 그것을 확보하세요. 그 예산으로. 이상입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 이기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좀 참고하시고, 당초에 그렇습니다. 약간 취지는 있어요. 왜냐면, 현재 우리 이기성 부의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주차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1억을 세울 때는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2대 해줬어요. 아시겠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의외로 많이 절감했는지 늘렸는지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가고 이동식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당초에 우리가 카메라 2대 설치한다고 1억 줬는데 카메라가 2대가 늘어나고 차량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지역경제과 공통비로 사셨는지 추가했는지 어떻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 갖고 했는데 사실상은 2대는 지주까지 세워서 정식적으로 했고 기존 십자로에 있는 것은 기존 CCTV가 해상도가 안 좋은 CCTV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 지주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일은 많이 해서 좋습니다. 사실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고 뭐라 하고, 적게 했으면 적게 했다고 뭐라 하고, 이게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단지 뭐냐면 당초에는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카메라 1대당 5천만원씩 들어간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2대를 해라! 해서 1억을 세워줬더니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공통비로 썼는지, 아니면 부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청구 할 때는 틀림없이 어떤 사실 근거를 좀 파악해보시고서 거기에 적절한 맞는 예산이 필요하지, 너무 그때는 안됐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49쪽하고 150쪽, 151쪽은 아까 제가 끝냈으니까 넘어가고 152쪽까지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청양시장 장옥 임대기간 만료 후 미 계약 및 개인별 매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장옥 임대 이것은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거기는 어쩔수 없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게 많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임대계약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허가를 다시 받도록 돼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2년이죠? 기간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2년이 끝났는데도 지금 17건이 아직 계약이 안됐어요? 그죠? 재계약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게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화재보험을 미 가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화재보험은 끝나는 동시에 들어야지, 이거 불나면 누가 책임져요? 여기 다 타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청양 시장이 점포수가 135개 정도 되는데 아직 계약이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면서 계약 갱신을 안 한 점포가 일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청양읍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임대계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할 때도 이 부분은 얘기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상당히 계약이 안 된게 많아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다시 이렇게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2014년도 5월, 11월, 다 작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이 벌써 6월 달 다 가서 7월 달이 다가오는데 여태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고질적인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임대계약은 끝나면 그때 즉시, 즉시 해야 되잖아요! 특히 화재보험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이건 철저하게 해서 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7월 달 까지는 임대계약을 전부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철물점 아까도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는데 여기도 점포 3개가 계약이 안 됐어요! 여태까지 임대계약이 그죠! 이런 데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여태 화재보험도 못 들고 있다면 말이 안 돼지! 윤정식당, 동원상회, 선미상회 다 이런데 충광상회 이런 데는 상당히 부자예요. 충광상회 같은 데는 청양 시장에서 판매 1위 일거예요. 판매1위, 진짜. 엄청나게 여기는 돈을 많이 버는 데인데 이런 것은 이런 집들이 보험도 안 들고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건 제대로 챙기지 않는 거예요. 안일하게 놔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읍사무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군청에서 지도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냥 놔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장 안에 제가 아는 점포 식당이 하나 있어요. 군청에서 다 싹 수리 해줬어요. 작년 2014년 12월에 그 식당이 거기 사람한테 3000만원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니 군에서 고쳐주고 그 사람이 왜 3000만원을 받아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도 그런 것을 얘기하면 이것은 고질적으로 있는 문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참 얘기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은 조금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가서 계도를 하시든지 이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시장을 잘되게 활성화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품바공연도 하고 다하고 그런 것 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앞서 이런 점포가 안 된 것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은 해야지, 그죠? 이건 좀 잘못된 일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빨리 시일 내에 작년에도 했던거니까 시정을 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하시고, 여기 17상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계약을 다시 하시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시 화재보험 같은 것이 안 돼 있으면 재계약 할 때 보류라든가, 화재보험 같은거 우선적으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재계약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 군 공무원들은 아! 이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뭐라 하니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지침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오해 없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혹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이 위원 님 께서도 크게 걱정을 하시고 우리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근에 부여를 한번 가니까 주차 표시해 놓은 데가 텅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좋다. 하고 얼른 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딱 와서 댄 시간을 적어서 붙이더라고요. 붙이고서 10분인가, 얼마 외에는 얼마씩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저 아래 내려갔길래, 빨리 타고 도망가려고 보니까 금방 �i아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주차 표시 한데 있죠. 주차표시 한데를 대개 보면 자기네 가게 앞이라고 해서 자기가 아침 일찍 대놓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러한 부여에 하는 식으로 우리도 몇 분에는 얼마씩, 부여에 한번 누가 가서 그것 좀 봐서 몇 분에는 얼마씩 받는 것, 그렇게 해서 주차를 자기네 집 앞이라도 못 대게끔 이러한 제도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대놓고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여는 자기네 가게 집 앞에도 몇 분 넘으면 돈을 받기 때문에 대들 안 해요. 어째 주차 표시된 곳이 쫙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어있지 하고 멋도 모르고 대놓고 조금 있다 나와서 보니까 핸드폰 땜에 나왔구나! 주차요원이 뛰어나오더라고요. 뛰어나오더니 내놔라 이거예요. 여기도 그러한 제도를 해서 한사람이 아침에 받쳐 놓고 하루 종일 놔두지 못 하게 이렇게 그러한 제도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상가 앞에 있는 고정적으로 주차 해놓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소유자를 파악해서 별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그래도요. 한번 부여에 가서 한번 견학을 누구 하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견학을 한번 보고서 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시내버스 위에 쭉 올라가면서 그것 좀 봐갖고 그런 제도도 괜찮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양도 유료주차장을 해봐라!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려면 또 별도의 사람이 딸려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지급해 줘야 하고 그런 문제는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할게 많아요. 그런데 단지 오늘 보니까 문화체육센터 앞에 축협 쪽 라인들은 이미 주차장이 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가 없거든요. 반대방향은 또 주차 차선이 없기 때문에 다 단속대상이 되고 앞턱 같은 경우는 우리 김중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번 세워놓으면 끝납니다. 그건 특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차를 두고서 유류주차 개념으로 하게 되면 좀 낫긴 나을 텐데 또 그렇게 하려면 주차 단속요원 다니면서 스터커 발부해줘야지, 또 영수증 끊어줘야지, 카드 긁어 줘야지,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관리인은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뭐가 좋은가! 어떤 시스템이 좋은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결정전에 가급적이면 결정전에 의회사무과로 오세요. 알겠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상으로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