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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동금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5-06-26

임동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금

임동금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재무과장 윤종인, 세정담당 김대수, 회계담당 김필규, 징수담당 정종원, 과표지도담당 송한백, 재산관리 박현국.
동금

임동금위원장

재무과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지 확인이 끝난 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자리에 앉음

10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1, 2, 3, 4, 5, 6번은 저희 부서에 해당 없습니다. 공통7번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용역 집행한 사항은 군청사, 승강지 유지보수용역, 군청사 방화관리 용역, 전기안전 대행용역, 군청사 소독용역, 청소용역, 군청사 후문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청사 외부 유리창 및 외벽 청소용역, 청양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청남면 다목적회관 실내 인테리어 증후군 처리용역, 운곡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 청양군청사 에너지진단용역, 청양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청양복지타운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청양복지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군청사 전기안전대행용역, 군청사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군청사 방화관리용역, 군청사 청소용역, 군청사 소독 용역등 우리 군청사와 재산관리등을 관리하는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79쪽 공통8번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청남면 다목적회관신축공사를 작년에 마감을 했는데 일부 천장이라든가 외벽단열제 등을 설계 변경한 내용으로 33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9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은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와 청양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 등을 명시이월해서 준공한바있습니다. 공통11번, 12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13번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은 청양복지타운 건립이 1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1건이 있는데 국비 10억을 저희들이 확보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납세지원 콜센터에서 8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공통14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인데요, 공유재산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공통15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에어컨 등 청사 건립이라든가 각 사무실을 운영하는 차량, 회의용 테이블용 등을 구입한바있습니다. 공통1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 계약 심의위원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기부심사 위원회가 4건이 있습니다. 금융실적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1회, 2014년도에 1회, 계약 심의위원회가 1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2회, 기부심사 위원회를 4회를 실시한바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1회, 계약심의 위원회 2회, 기부심사위원회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통18번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도지사상을 시상한바있습니다. 2000만원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현진지 견학 및 지방세 전산실 에어컨 구입한바있습니다. 공통19, 20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21번 2014년도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진행 중인 청양복지타운 건립공사 85억원, 청남면다목적회관 신축 7억을 작년에 준공한바있습니다. 공통22번 각종 공사 용역 1억원 이상 설계서 및 계약서,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방식, 준공검사 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 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은 1억원 이상 시행한 공사 중에서 청양복지타운 실시설계용역, 청남면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 운곡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23번 계속사업비사업 추진현황은 복지타운 신축공사가 작년부터 2013년도에 이반이 돼서 2016년도 준공목표로 총 8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계속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24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25번 세외수입 부과태【置致꼭� 2014년도에는 시군구재산대부료 징수결정액은 7090만 2천원을 징수하고 수납을 6931만 9천원으로 해서 현재 미수납액이 158만 3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일찍 제출했기 때문에 징수를 했습니다. 시군구유재산매각은 6538만 4천원 징수 결정해서 6351만 4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납중입니다. 시도유재산은 1613만 2천원을 징수결정해서 1329만 8천원인데 이것도 징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군유재산과 위약금은 다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지금 현재 대부료가 6578만 3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액을 5467만 1천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이 1111만 2천원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명은 지금 징수를 했고 분할해서 납기가 미도래 된 부분이 7건이 있습니다. 군유재산매각 2600만원을 징수결정 했고 다 수납을 했습니다. 도유재산대부료 2708만원 징수결정해서 지금 현재 미수납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위약금 560만원이 징수결정해서 수납이 537만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3만 1천원에 대해서 대금 미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26, 27, 28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29번 소나무 등 조경수 식재 및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군수님 기념식수로 향나무 1주 3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 수당 집행내역 정액분 제외한 것은 재무과에서 3522만 1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재무1번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목표액이 209억 목표액을 가지고 부과는 241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25억 9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그중에 결손처분을 2억 3900만원하고 미수액은 현재 12억 9100만원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5월 21일 현재 228억이 목표액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를 187억 4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액은 75억 5200만원 미수는 11억 5900만원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1억 2900만원 목표액을 가지고 부과는 83억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총 82억 9100만원 징수를 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7900만원 목표로 가지고 26억 3800만원 부과해서 20억 6900만원 징수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31억 3500만원 목표를 세워서 32억 8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은 31억 6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목표액은 10억 5700만원을 목표액을 세워서 18억 7700만원을 지금 부과를 해서 징수는 13억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세는 74억을 목표액을 가지고 91억 24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87억 1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군세는 135억을 목표로 해서 부과는 15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징수는 138억 7700만원 징수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목표액은 도세는 88억을 목표액을 가지고 33억 3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0억 6700만원을 징수한바있습니다. 군세는 140억을 목표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는 44억 8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목별조서입니다. 2014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 81억 2900만원 목표액을 가지고 부과는 83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82억 91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7900만원 목표액을 정해서 26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20억 6900만원을 징수한바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1억 3500만원 목표액을 가지고 32억 8400만원 현재까지 부과를 해서 31억 6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5700만원 목표해서 18억 7700만원을 부과해서 13억 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재무2번 이자수입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액을 19억 1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자 수납한 수입액은 15억 9100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8억 1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5억 1600만원 수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무3번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663건에 4900만원 체납됐고 작년도는 11억 4600만원이 체납이 돼서 총 체납액은 1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 5월 21일까지 재산압류 현황은 부동산이 84건에 2억 500만원으로 차량이 498건에 6억 9900만원, 기타 물건에 대해서 40건에 92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공매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성면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에

씨에

대해서 2014년 7월 28일 공매 처분을 해서 900만원을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재무4번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872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2억 3900만원을 결손 처분한바 있습니다. 재무5번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내역은 2014년도에 주로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한 내용이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했는데 24건 중에서 산림조합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의계약 농공단지 입주 직접 생산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 내에 수의계약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6번 세입세출 외 현금예치 현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7번 지체상금 부과내역, 하자보증금 사용내역은 2014년에는 9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금액은 건별로 지체일수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생각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2건에 대해서 부과한바 있습니다. 재무8번 정기 하자검사 실시현황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하자 검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실시한 실과는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9번 공유재산 현황 및 증감내역공유재산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 건수가 1만6837건의 면적으로는 850만 6000㎡ 가격으로는 122억 5980만원 인데 2014년도에 증감을 해서 2014년도 말 현재는 1만 7028건의 면적은 872만 6000㎡ 가격은 3283만 8200만원의 재산가액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10번 국키坪� 잡종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도유재산 5건에 대해서 1884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4건에 1329만 8천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554만 2천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126건에 709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124건을 했는데 6931만 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 건수가 2건으로 158만 3천원을 미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군유재산 110건의 6574만 8천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93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5463만 6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은 17건에 1111만 2천원 현재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재무11번 건설공사 낙찰내역 및 하도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12번 자격증 소지 공무원 수당지급 현황은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13번 관용차량 현황 및 년 유지관리 비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무14번 국공유지 재산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7건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금액은 5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재무15번 단가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27쪽 공통1,2,3,4,5,6번은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시설분야에 보면 청남면 다목적 회관 실내인테리어 증후군 처리 용역에 실내오염원 정화작업 이게 뭔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인테리어 청남면 다목적회관 인테리어 처리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예.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제가 작년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회계담당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필규 회계담당 김필규 입니다. 청남면 다목적회관 실내인테리어 증후군 처리용역은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나중에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지금 석면이 됐든지 다른 환경오염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합격이 돼야 건물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맡겨서 합격을 받아서 수시로 한 겁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8번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9번은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1, 12번은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3번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청양복지타운 건립 국비 교부세 10억 온다는 것 왔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금년 분은 아직 안 왔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금년 분은 아직 안 왔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전년도까지는 다 왔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10억만 오면 85억이 되는 거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

금년도에는 줄을 테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계에서 9월 달에 한 번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공통14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15번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부심사 위원회는 4번이나 개최 했는데 다 서면으로 심의를 했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러면 나오실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급해서 그랬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이것이 주로 장학금이거든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그래서 서면으로 한 거네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장학금을 미리 다 납부한 것을 저희들이 사후에 심의를 하는.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그래요.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지금은 개별주택가격 심의 안 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전에는 집값에 대한 심의 위원 회를 하고 개별 주택에 대한 심의 위원 회가 별도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바꾼 것이 있나요?
담당

회계담당

김필규 개별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모셔서 했는데 부동산 평가위원을 우리 민원실 쪽에서 위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창용

정창용위원

실질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부동산평가심의 위원 회가 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실적을 그쪽으로 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우리 자료에다 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18번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공통19, 20번은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21번 2014년도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동금

임동금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아까 복지타운 거기 한번 갔었잖아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구기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건물 신축하는 것은 어떤가요? 하기 전에 이전 시켜야할 것 같은데.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 가지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나무도 손상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반했을 때부터도 나무를 완전히 고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보존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수라든가 여론부분에서.....

구기수위원

지역여론도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같이 회의하고 할 때에는 그것을 보존시켜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막상 보니까 건물 위치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앞을 내다보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때문에 애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 부분을 공청회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수렴을 해 보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추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구기수위원

짓기 전에 걸리는 일이니까 지금.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구기수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건물 올라가기 전에 꼭 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의견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과장님, 복지타운 처음부터 주차장건이 어쨌든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 문제가 최고 급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교 앞에 땅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1층도 아니고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사업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학교부지입니다. 그것도 과정이 학교에서 매입을 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자기들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유목적이라는 것이 당초에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더 확장하는 보완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담장 바로 밑쪽으로 지금 도시계획선이 도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을 확장하는 계획은 접은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도 복지타운 건립에 주차난 확보방안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부지 활용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앞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한번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를, 거기도 상급기관도 있고 교육청도 학교도 같이 의견이 집약돼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운이 됐든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계획 해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과장님 어려우셔도 나중에 복지타운이 다 완성되면 주차장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공통22번 각종 공사 용역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 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타운 공사업체는 홍성이라고 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러면 청남다목적회관 공사 그 업체는 어디예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천안업체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 했던 곳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세종시요. 나중에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위원장

입찰해서 그런가요? 우리 지역 업체는 하나도 못하겠네요. 안타깝네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고, 수의견적입찰은 군내업체끼리 견적입찰하는 것은 1억 이하로 공사가 돼야 지역 업체로 할 수 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쉽네요. 지역에서 하면 좋을 텐데 너무나 아쉬운 일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23번 계속사업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24번 해당 없음이라 넘어가고 공통25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26, 27, 28번은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29번 소나무 등 조경수 식재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 수당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1번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거 수)
동금

임동금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서 보면 2015년도에 목표액을 228억으로 잡았는데 이게 부과액은 87억 밖에 안됐네요? 비율로 따지면 보니까 38% 밖에 부과를 안했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이것은 납기가 거의 하반기에 있습니다. 7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있고 납기가.
창용

정창용위원

아, 납기기한이 납기가 안돼서 부과가 안됐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은 있다 하더라도 부과할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과장님, 288쪽에 담배소비세 2014년에는 17억인데 2015년에는 목표액이 22억이에요? 담뱃값이 올라서 그런 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2번 이자수입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3번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약 12억쯤 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조세채권으로 해서 자동차, 부동산 압류조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운행을 못 하게끔, 자기들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해서 번호판을 다시 찾아가는.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그래서 돈 받기로 했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고요. 조세채권을 압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재산이 없이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리고 맨 밑에 공매처분현황 이 ○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징수담당 정종원 입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할머니 명의로 구매를 해서 운행해서 자동차세를 못 받고 있는 데요. 압류를 해 놓고 공매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가액이 너무 적어서 공매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어쨌든 이 할머니가 돈을 안 낸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머니 이름으로 해서 그런 거잖아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4번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5번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재무6번 세입세출 외 현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7번 지체상금 부과내역, 하자보증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지체상금 부과 내역은 있는데 하자보증금 사용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서 안 쓰신 건가요, 있는데 안 쓰신 거예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하자보증금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사용한 게 없어서 안 쓰신 건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김 ○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속 썩이는 사람이에요.
창용

정창용위원

끝나기는 끝났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장

재무8번 정기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9번 공유재산 현황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우리가 군청 옆에 토지 매입하는 것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내용 좀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매입하겠다는 설명 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세필지의 할아버지 사시는 곳은 다 매입을 했고, 그 위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나머지 땅이고, 엊그저께 가서 다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이전도장을.
창용

정창용위원

서울에 있는 것도 매입하기로.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매입하기로 등기이전을 서류를 징수를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 그러면 그것만 대금 주면 끝나는 건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두필지에서 한 필지는 조그마한 필지가 있는데 외국에 나가있고 한사람은 감정가격이 50만원씩 평당 되거든요?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크게 걸림돌은 안 되는데 군청 진입하는 진입도로 바로 밑에 있는 10명짜리 그것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 하는데 별 지장 없는데 그래도 보기가 안 좋아서 방법을 취해서 무슨 조율을 해 보고 안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나중에 하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창용

정창용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예산도 세웠으니까 금년도내에 매입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묘지를 잘 얘기됐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묘지도 저희들이 다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서울에 있는 주인하고 다.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주차장 부지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10번 국 공유 잡종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11번 건설공사 낙찰내역 및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 중묵소하천 이것이 4억 1400만원이 낙찰이 됐는데 하도급 금액은 1억 9100만원인데 이 사람이 공사를 1억 9100만원에 한다는 건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공중별로 나눠가지고.
창용

정창용위원

나눠져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는 분야만 1억 9100만원이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전체 공증이 철콘도 있고 기계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나눠서 한부분만 떼서 주는.
창용

정창용위원

이사람들이 줄 때 얼마나 주는 건가요? 4억 1100만원이면 분야별로 해 주는 건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콘이면 철콘 분을 떼어서 주고 방수면 방수 떼어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12번 자격증 소지 공무원 수당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13번 관용차량 현황 및 년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동금

임동금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1년 전인가 청양 전기차를 구입한 것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구기수위원

이용률이 낮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요.

구기수위원

농업지원과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장거리 뛰기는 한계가 있고 또 공모용으로 쓰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주로 가공공장 볼일 볼 때 활용하는 것으로.

구기수위원

지역 내에서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장거리 뛰기가 한계가 있고 충전도 해야 하고, 관내출장은 농업지원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용률이 낮은 것 같아서.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용차량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개인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은 자기들 차량을 이용하지 공용차량은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14번 국 공유지 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공유지 내가 담당하니까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일정기간.
창용

정창용위원

개인이 임대해서 몇 년 정도 경작을 해야 돼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대략 5년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창용

정창용위원

아, 5년 이상.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땅이면 못 팔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못 팔죠.
창용

정창용위원

매각할 때 시세 가격은 1인 가격으로 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인근 시가라든가 감안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15번 단가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매입하려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거든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매입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매입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출장 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 댈 때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됐으니까 이런 것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년에 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