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희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용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6일 장강식 의원 외 세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안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안 철회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6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또한 전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용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056억 2300만 원과 특별회계 149억 4000만 원입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중 주민세 목표액 종업원분 외 7건에 대하여 3억 43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구내식당 주방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전기공사 외 7건 7590만 원을 삭감하고, PC 구입 외 17건, 4억 31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부족분 2288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잠정허용구역 유료화 전환사업 46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하여 순 증감액 45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위원들이 검증해 보고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자료제출,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예산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맞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므로 차후에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예산과 중복되는 신규사업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 중 추경 전 사용 시 의회에 사전 협의를 받고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이의 있다고요.

의석에서-안 했습니다.

의석에서-그것을 의장이 왜 묻습니까? 왜 물어요.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예결특위 부위원장 손용구 입니다. 본 의원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나타난 정당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은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투명성이 그 생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고치는 예산을 말합니다.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이를 도로보수 등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는 예산이 추경에 갑자기 생기고 또 추경예산 편성안에도 없는 예산을 들고 나와서 예결특위 위원들만 찬성해 주면 통과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하는 데 대해서 의원 스스로 반성해야겠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도 나기 전에 예산 집행이 먼저 이루어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부산진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집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단돈 10원 한 푼이라도 지출하면 안 됩니다. 본회의에서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집행부의 이런 행태를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만 현 의장단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산의 증액, 감액에 있어 논리적이고 냉철한 접근이 아니라 수적우위를 무기 삼아 표결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의회 의원이 아무런 예산 편성 절차 없이 갑자기 들고 나오는 쪽지예산이라든지, 안 되면 표결로 간다든지 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입니다. 본회의에서 쪽지예산 증액분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세입의 계상 없는 이러한 쪽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균형을 깨고, 증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급박한 사태에 대비해 예비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쌈짓돈이 아닙니다. 특정사업을 위해 갑작스런 세출 증가에 따른 세입조정 과정에서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세를 1억 원이나 증액시킨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세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고무줄 예산입니까? 작년 대비 예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0.6%대로 추락했습니다. 예비비 운용에 적신호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갑작스런 예산 외에는 향후 모든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하기 바라고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이후 지출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쪽지예산이라든지 특정기관만을 위한 예산 편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부산진구민에 대한 예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부산진구청과 의회를 이익집단으로 매도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있습니다.

의석에서-아닙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장에게 각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에서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 손용구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경유하지도 않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비비에 적신호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승인도 없이 예산이 지출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부산진구 의장은 이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만 시키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발상으로는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전에 부산진구 의장에게 보고하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각 상임위원들에게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강외희 의장은 집행부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그 사항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의장이라고 앉아서 이 사항을 통과만 시키면 의장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강외희 의장이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용구 의원이 그 사항을 지적해도 그냥 통과시키려 하는 이 발상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강외희 의장님! 망치 두드린다고 의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절차상, 법률상 잘못된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리고 이런 사항을 보고받았을 때 강외희 의장은 어떤 입장을 취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답을 주셔야죠, 그냥 철학적으로 말하지 말고.

의석에서-답을 주셔야죠.

의석에서-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답하고 의장님보고 답하라고 이게 맞습니까?

의석에서-바로 즉답을 하라면 돼요? (장내소란)

의석에서-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사항을 어떻게 하자든지.

(의석에서 일어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하겠습니다.

의석에서-본인이 듣기 싫어 하지, 본인이 의사를 풀 능력이 없으면 없다 물어보고 하세요. 왜냐하면 차기 나중에.

의석에서- 정상채 의원님!

의석에서-그 사항은 다른 안건을 다룬 후에 하든지 해 주세요.

의석에서-표결로 합시다.

의석에서-표결합시다.

의석에서-의장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석에서-마음대로 의장이 하시면 됩니까? 의장님!

의석에서-분명히 반론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처리합니까? 의사진행 기본도 모릅니까, 의장이?

의석에서-법을 안 지키는 게 생활정치입니까?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안전 기능강화 및 신규 발생업무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의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인원을 토대로 최소 인력 및 실질적인 업무 진단을 통한 필수 인력만 승인하여 안 제2조 중 922명을 906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904명을 888명으로 하는 걸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관련 조례 문구 수정과 서식 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 내용 중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규정한 부분은 당연히 정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증지 판매인의 자격과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하는 수입증지가 과거의 종이수입증지에서 현재의 전자수입증지 혹은 인증기사용증지로 대체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전자수입증지 및 인증기용증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 용어를 설명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예산, 회계 관련 기록물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2조제2항 중 인영하는을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는 걸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관련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상환조건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 전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 7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58호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12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페이지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 4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3호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조합설립 요건인 75% 동의서 징구를 못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일부 반대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 신청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시설이용 대상자 확대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 센터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특위에서 한대로 통과한다는 거죠?

의석에서-통과되었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은 배영숙 의원의 상임위원장직 사퇴 약속의 전제 조건인 위원회 조례 불신임조항 삭제 의안을 일치단결하여 부결시켰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동조하지는 않지만 어제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작년 9월 16일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었는데 잘 만든 걸 왜 삭제하느냐 하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상임위원장 불신임조항은 다른 의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여러분들은 왜 통과시켰습니까?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사퇴압박용이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7명 의원의 요구는 추잡한 자리싸움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회처럼 정당 간 의석비율대로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해야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개혁적이며 주민을 위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주민들이 뽑아줬는데 지난 1년간 누가 열심히 그런 활동을 했습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 총 19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 비율은 37%입니다. 의장단 5석 중 2석이 적정배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뽑아준 전체 주민의 뜻 아닙니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동료로써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정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대화나 타협이 될 거 아닙니까? 양당정치에서 한쪽은 무시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죽는다는 걸 작년 세월호 사건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치졸한 약속 위반으로 동료의 길을 거부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뒤통수 치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생각하는 의원 몇 사람이 있는데 참 목불인견입니다. 의장, 상임위원장, 부의장, 부위원장 그게 무슨 대단한 권력입니까? 본 의원이 작년 11월 배영숙 의원과 합의서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이제 와서 주장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직을 놓고 거래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같은 게 아니죠. 서로의 약속일 뿐입니다. 아니, 말을 하는데 의원끼리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확인자로서 의장을 믿은 본 의원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회의 경우처럼 우리의 숫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요구했고, 여러분은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정치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참 그 정치력 대단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그것도 전원이 아닌 10명, 11명이 뽑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인데 왜 우리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불러줬으면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우를 받으려면 상대에게 대우를 해 주고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약속을 하지 말든지. 1년 전 여러분 10명이 담합해서 의장단 5석을 모두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것 정말 부끄러운 줄 모릅니까? 여러분 10명은 서로 못 믿어서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런 사인이나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 임무인 구정감시, 견제보다는 자리에만 연연하고 약속 위반을 밥먹듯이 하니 지방의회 폐지론, 무용론이 나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예산 몇 푼 받아서 동네에 자랑하는 것이 그게 의원으로서 대단한 역할입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7명 의원들은 자리싸움만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부지불식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조례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는 청소위탁용역 문제점을 의회 내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 다수는 문제점을 파헤치기는 커녕 오히려 집행부에 면죄부만 주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의장에게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를 제대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과 욕심만 가득한 부산진구의회에서 저는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논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사태가 부산진구의회 내부개혁의 첫날이 된다면 이번 일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등단하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진구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근본 이유가 강외희 의장이 구청장의 정책에 일조한 문제 때문에 있다고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을 견제하라는 사명을 저버린 채 의회로 1년을 하고, 2년을 한들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독수독과 이론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사회적 이치입니다. 강외희 의장이 정직해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즉 의회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약속한 사항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입니까? 분명한 것은 주민의 편이 아님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난 11월 배모 의원이 6월 22일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본인은 6월 30일에 사퇴한다는 자필서명을 받았고, 부산진구의 많은 의원들이 그 사항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수용을 했던 강외희 의장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에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합의를 했는지 답 한번 해 보세요.더 웃긴 사실이 또 있습니다. 6월까지 조례 개정을 하면 사퇴한다는 그 조건부, 그 조건부를 내걸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어제 운영위원회를 보십시오. 그 내용을 가장 잘 알며, 조건부 사인을 받아왔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까지 이게 뭐냐고 합니다. 부산진구의회가 상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진정 사람의 도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이 상실된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새정치 의원 7명이 구청장과 청소업체를 고발했지요. 고발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뿐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계열 구청장을 고발했을까? 청소 문제를 고발하는데 강외희 의장이 말씀하기를 고발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즉 청소고발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의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회 의장이라면 어떤 것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의장 아닌가요? 구청장 감싸고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강외희 의장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틀림없이. "나는 고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 고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강외희 의장의 정체성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이 강외희 의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계열 구청장을 고발한 목적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청소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 음식물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생활폐기물 처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단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구청장을 왜 고발했는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의회 의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 고발을 막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은 구민의 편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청소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올바른 구의장이었으면 청소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안부터 찾았을 것입니다.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고발까지 진행된 것은 구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강외희 의장의 무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정을 보면 다른 구는 청소 관련 자료를 받아내지만, 부산진구의회는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산진구의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강외희 의장과 그 주변 관계자입니다. 다는 아니겠지요. 구의원의 자료요구서도 묵살되고 청소행정과장 위증 문제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묵살되고, 청소행정과장의 협박까지 당하는, 부산진구의회가 무용지물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의회가 있고 의장을 선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의원도 사쿠라짓 하면 안 되지만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사쿠라짓을 해 버리면 그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무능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고쳐내고 올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오늘의 이 소란스러운 상황도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은 쓰레기 사적계약 행위를 처벌한다고 조사하고 난리인데 부산진구청은 사적계약이 사하구보다도 훨씬 많은 지역인데 왜 구청장이 가만 있겠습니까? 왜 가만 있겠습니까? 의회의 몰골이 이를 증명합니다. 계속 구청장 편을 들어왔던 결과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사하구청은 불법을 인정하는데 부산진구청은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강외희 의장의 역할 때문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러면 부산진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왜 하계열 구청장을 고발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진구 구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청소 부담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값이 38% 이상 뛰었지요. 그리고 둘째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10ℓ가 부산진구는 430원, 서울은 188원, 개당 242원이 비싸고 20ℓ가 부산진구는 850원, 서울은 평균 365원, 개당 485원이 비쌉니다. 부산진구는 서울보다도 쓰레기봉투값을 485원이나 더 비싸게 줘야 합니까? 강외희 의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도. 새정치 의원들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막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산진구 쓰레기 부담액이 많아서 죄송하다는 구청장이나 구의장 보셨습니까? 원가계산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인상시키는 것은 모순이기 전에 구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구의회 의장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다른 것을 밝히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청소파업을 들먹이며 이후 청소비 부담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녹음기처럼 하고 있는 부산진구청입니다.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도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이런 말을 본인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회 입장은 뭘까요? 아직까지 강외희 의장의 더 이상 청소비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강외희 의장 의도대로 계속 청소 처리비용을 인상시키도록 방치하기를 바라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쓰레기 청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새정치 의원 7명은 하계열 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당연히 부산진구 국장, 과장은 반발하지요. 부산진구 내 정치권 강외희 의장 그리고 부산진구 일부 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즉 그들이 진정 주민의 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령 구청장 고발이 부당하면 새누리당 구의원 스스로 구민에게 청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아니, 대안이 없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청소비 부담을 낮추려 새정치민주연합 지원을 지켜주는 것이 구의장의 역할이고 구의원의 역할 아닌가요? 실제로 구청장을 대변할 바에야 구의장에 출마하지 말든지, 구의회를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고로 지금 부산진구의회는 두 가지 대결 구도입니다. 구청장을 고발하여 청소쓰레기 봉투값을 낮추려는 새정치 의원의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구청장을 고발하지 말고 새정치 의원을 질타하며 구청장의 의도대로 따라가라는 강외희 의장 편이 있습니다. 부산진구민 여러분 어떤 정치를 원하십니까? 강외희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여 부산진구 청소비 인상이 되든지 말든지 강외희 의장을 존중하고 따를까요? 어느 누가 주민의 편의를 지키는지 주민 심판을 받도록 합시다. 지역에 가서는 주민편이 되는 척하고 구청에 오면 구청장의 편이 되는 위선정치는 주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주민의 대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에도 입증되었고, 아직 부산진구는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사람이 아니면 상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외희 의장의 각성 없이는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자는 부산진구민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은 청소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다음에 5분 발언해서 내가 먹혀들지 모르겠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암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명품 그린도시 조성과 각종 녹화사업에 따른 녹지량 증가와 녹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증가 등으로 산지, 가로수, 공원 등 녹지업무에 대한 중요성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도심녹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녹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는 도시녹화계, 산림공원계 2개 계 정원 13명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화단녹지 192개소 12만 9000㎡에 69만여 주의 나무를 가꾸어야 하고, 쌈지공원 128개소 5만 9000㎡에 편의시설 30종 1000여 점, 초화식재 25개소 1200여 점, 양묘장 1개소 2만㎡에 가로수 8700그루, 그리고 그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유원지 2곳, 시설녹지 21곳 등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사방에는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화지산에 대한 임도관리와 최근 조성된 시민공원, 송상현광장이 있고 앞으로 도심 철도부지 공원화에 대규모 도심공원화조성계획 등으로 인한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그리고 국·시비 확보 및 열악한 구 재정 확충마련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 살기 좋은 경관도시 부산진구 건설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연지그린공원, 양정꿈동산, 수정산터널 상부공원화 조성 등 여러 가지 도심지 공원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동서고가도로 하부녹화사업, 개금녹지대 및 소규모 유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산림녹화분야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건강 및 녹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부산의 16개 구 중 8개 구는 녹지과를 설치하여 녹색도시에 발맞추어 가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몇 년 전에 공원녹지과를 없앤 이후 녹지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력은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실정으로 이 모든 것은 주민의 생활불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 명품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서라도 녹지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녹지정책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