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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본회의2015-06-26

진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두 번째,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향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임연옥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7월 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목적에 부합하게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출산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화자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 및 여객시설, 교통 수단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을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시장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이동편의기술센터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19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1,211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531억 7,500만원으로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14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 수입 중 세외수입에서 6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부동산 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8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 개요는 141억 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노인복지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700만원으로 총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경예산안 현재 30.62%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1억 2,600만원이 증가한 3,319억 8,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39억 6,600만원이 증가한 2,946억 2,400만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산마루길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와 누리과정 운영 등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억원이 증가한 113억 600만원입니다. 이는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000만원이 증가한 560억 5,300만원은 화물자동차 교체 구입비 등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도 제2회 추가예산 대비 1억 700만원이 증가한 1,211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1억 700만원 증가한 382억 8,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서 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자체 예비비를 조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안은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482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794억 7,1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5,276억 9,100만원이며 5,776억 5,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5,397억 3,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가 774억 6,200만원, 세외수입이 464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가 662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90억 100만원, 보조금이 790억 9,700만원, 보전수입이 1,018억 3,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수입이 1,39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482억 2,0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794억 7,1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5,276억 9,100만원이며 이중 3,594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665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17억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5,397억 3,800만원에 세출결산액 3,594억 4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은 1,803억 3,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57억3,200만원, 사고이월비 25억 3,600만원, 계속비이월 483억 1,300만원, 보조금 잔액이 21억 3,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350억 7,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542억 5,8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893억 3,200만원이며 4,303억 9,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001억 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 774억 6,200만원, 세외수입이 464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662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290억 100만원, 보조금 790억 9,700만원, 보전수입 1,01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50억 7,4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42억 5,8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893억 3,200만원이며 이중 2,947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493억 8,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2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001억 700만원에 세출결산액 2,947억 8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053억 9,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24억 6,000만원, 사고이월 11억 4,600만원, 계속비이월 277억 8,200만원, 보조금 잔액 220억 3,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1,131억 4,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52억 1,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383억 5,800만원이며 1,472억 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96억 3,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131억 4,6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52억 1,2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383억 5,800만원이며 이중 646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251억 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4억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1,396억 3,100만원의 세출 결산액 646억 9,600만원으로 차액은 749억 3,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32억 7,200만원, 사고이월 13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 205억 3,100만원, 보조금 잔액 1억 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210억 5,000만원이며 2014 당해연도에 27억 7,700만원이 조성이 되고 12억 200만원이 사용이 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5억 2,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억 4,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7억 7,400만원, 기금이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244억 4,000만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4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2,305억 1,100만원으로 토지가 3,349필지에 1조 867억 7,400만원, 건물이 93동에 3,550억 7,200만원, 기타 재산이 28만 214건에 7,88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정수물품 총 1,065종에 99억 7,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2조 7,680억 8,200만원이고 총 부채는 514억 5,8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7,16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은 총 비용이 2,937억 6,100만원이고 총 수입은 3,362억 4,7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입을 뺀 재정 운영 결과는 42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민경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시고 제출하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신동화의장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6월 27일과 6월 28일은 공휴일이고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므로 5일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결정의 건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