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7월 2일 목요일까지 4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세부심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추후에 예산집행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보건소장 및 소속 직원들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및 소속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메르스 퇴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617억 36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11억 8172만 5000원이 많은 4728억 853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73억 9026만 600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054억 9510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215억 4924만 4000원, 계속비이월액 50억 912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43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764억 50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4173억 1505만 1000원으로서 세입 예산현액은 4068억 913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337억 4533만 5000원 중 4173억 1505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164억 3028만 4000원 중 6억 7176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157억 5851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3576억 6731만 6000원으로서 세출 예산현액은 4068억 9137만 500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96억 4773만 5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42억 5042만 2000원, 계속비 이월 41억 3938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961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389억 61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55억 7032만 4000원으로서 세입 예산현액은 548억 122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85억 4891만 5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555억 7032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97억 2295만원이며, 차인잔액이 458억 4737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72억 9882만 3000원, 계속비 이월 9억 5190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2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374억 8837만 7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2450만원이며, 그 중 3억 2601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9809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792만 3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2450만원이며, 2억 1082만 8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1억 13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550만 8000원이며, 11억 173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55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33억 8226만 7000원으로서 871억 55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41억 5484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29억 5066만 7000원 중 1억 7346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27억 7720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95억 1212만 3000원으로서 세출 예산현액은 533억 8226만 7000원이며, 차인잔액은 446억 4271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72억 9882만 3000원, 계속비 이월 9억 519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17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63억 302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1836억 7053만원으로서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1785억 8633만 8000원에서 2014년도에 162억 339만원을 조성하고 111억 191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9억 3285만 3000원으로서 2013년도말 채권현재액 153억 564만원에서 2014년도에 3억 727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5억 2982만 6000원이며, 인력운영비사업 외 13건에 25억 9547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5억 7402만 8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2145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20억 8625만 6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등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 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 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자산은 4조 8496억 4206만 5000원으로서 유동자산 4478억 1985만 7000원, 투자자산 123억 1627만 6000원, 일반유형자산 2132억 5188만 4000원, 주민편의시설 1조 195억 5472만 7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536억 7455만 4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30억 247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291억 5255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 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 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2억 570만 8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8204억 89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1197억 4319만 7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056억 3011만 7000원, 비배분비용 132억 480만 3000원 및 비배분수익 550억 4505만 4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35억 3306만 4000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400억 8015만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565억 47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8204억 895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정용순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에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2일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19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상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원상해부담금과 배상금이 어떤 경우 집행되는 것이며, 전액 불용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이며, 배상금은 증인, 참고인 등의 실비 변상금으로 작년도에 발생 건수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종수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2014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4차에 걸쳐 제255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하여 문화행정국 소관으로는 연금부담금은 인건비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으로는 각종 기금의 일몰제 검토 및 통합관리기금 등 여유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사업 관련 사회보장적수혜금 8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세부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2일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19일에서 24일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불법광고물 보상금 관련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2013년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시행중인바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많이 지급되고 거기에 추경까지해서 하는 것은 추진방법이 잘못됐으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본 사업은 시행당시 워낙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나, 그 동안 의원님들의 질책을 반영하여 금년에는 최소한도로 집행하고 있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추진방법상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며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아울러 서울시에 관련예산을 요청했으나 특정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고 자치구 예산 배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여력이 없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은 설계 변경이 작년에 6회, 2013년도에 7회, 2012년 7회 매년 계속 변경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돈이 한번에 내려오지 않고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시행되었음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 중 공중위생 과태료 수납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사유와 업소에만 통지하는지? 개인에게도 발송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공중위생과태료는 위생교육미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폐업신고 없이 폐업상태에서 교육을 안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못받는 경우가 많으며, 부과사실은 사업장과 개인별로 통지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문화행정국장과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및 관계 직원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본인이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결산위원님들이 한달동안 충분히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봐 보세요. 전부서라고 지적해 놓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셨지요?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사회단체가 총 37개 단체인데 2014년에 약 6억 9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야유회경비, 사무용품비, 워크숍용비용, 자체행사비용, 봉사활동비용 등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지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우리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

우선 말이지요. 1년 동안에 실적이 전혀 없던 단체를 한 것은 아십니까?

저희가 37개 단체를 지원을 했는데요, 전혀 실적이 없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이것 가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이상 공익활동이 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아마 소관 단체가 국제교류협의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의회는 91년 10월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2009년도 11월 27일날 서울시 인가를 받아서 현재 126명이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창립 목적이 서초구 자매결연 국내도시에 대한 서초 홍보사업, 관내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돕기등 여러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의회가 2013년까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을 해왔는데요, 2014년도 최초로 지방보조금 신청해서 사업 신청서를 검토했는데 국제교류협의회가 20년이상 서초구정 발전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최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조금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것 결산검사할 때에 해당 부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 라면 이것이 지적사항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당과에서는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여기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나 우리 회계사들 전문가들을 우리가 한달동안 모시고 이것 한 것인데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정사항을 보면요. 보조금은 국가유공자 및 서초구 공헌도 등을 감안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 3번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분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한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이것 모든 것을 법인카드 사용으로만 합니까?

가급적이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늘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런다는 것은 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

도저히 카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업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감사때 늘 지적 하지만 이분들도 지적한 것이 그거에요. 예외규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0% 카드 사용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예외 규정을 두면 이것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거든요, 카드사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이것 늘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꼭 앞으로 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용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위원회 협의회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사무국장 급여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이나 통신비 이러한 부분들은 카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카드 사용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나가겠습니다.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세무적으로 찾아가지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요, 이것 이것은 카드사용 안 해도 좋다는,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것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우편요금이라는 걸 이런 것 하나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해놓으면 이것 다른 것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보면 이것 자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 부담률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을 딱 몇%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서 단체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뚜렷하게 몇 %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어떤 규정도 없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점으로 하나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단체가 형편이 된다라고 하면 자비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로 자부담을 한다하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데는 뭐 거의 자부담으로 다 하다시피하고 어떤 데는 뭐 단 몇% , 한 2% , 뭐 2. 몇% 부담하고 하는데 이것 너무 차별이 되지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대부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부담을 만약에 늘려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것을 내가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부담을 줄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열심히들 하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무슨 뭐 50%, 무슨 60% 이렇게 막 되면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어떤 데는 24%도 되고 11%도 되고 그래요. 이것이 좀 공정치 못하다 그래서 ······.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수행에 대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단체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37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원하는 대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은 아마 자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다 봉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봉사 더 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들 자세는 똑같아요. 그런데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정하게 해서 뭐 30% 자부담 해주면 다 30% 자부담 하라고 해주든지 예를 들어 공정하게 해주어라 이것이 맞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감안을 해서 잘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뭐 질문 초과시간을 20분을 경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서 쪽수 10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수 공무원 및 공로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7600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4200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76%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 보면 1억 7200이 되어 있는데 4100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7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수공무원 선진 시찰하는 것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10%정도 남았으면 좋았을 것을 한 24% 남아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 거의 90%이상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사회적인 어떤 자숙 분위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집행을 많이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적정하게 나누어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추진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해외연수 갈 적에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지상에 개인 여행을 가려고 많이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연수비용이 신문지상에서 발표되는 것보다 한 40%에서 50% 정도 원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 집행할 적에 물론 공개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여행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원가가 우리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이면 갈 것 300만원씩 가고 50% 비싸게 주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방법에 있어서 한번 여행사 물론 받았을 적에 수의계약하려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겠지요. 그러한 견적도 받아보시고 그중에서 여행경비가 싼 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해 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공개경쟁을 해서 물론 여행국이라든가 여행일수라든가 호텔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기를 공개결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답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보면 개인별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해서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실은 정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모여서 10명 단위로, 20명 단위로 이렇게 해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0만원이다 하면 그 금액 가지고 공개경쟁하는 것이 맞겠지만 개인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상 저희가 총액으로 해서 ······.

물론 여비규정에 의거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내셔서 거기에 꼭 구애 받지 마시고 이왕이면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똑같은 비용을 받고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갈 적에 최하경비가 200만원짜리부터 4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갭이 똑같아요. 가격이 200 대 400인데 그러면 유럽 가서 만나게 되면 한 호텔에 200만원짜리도 5성급호텔, 400만원짜리도 5성급호텔, 아침식사는 호텔에서 식사,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 확보된 사람이 훨씬 득보는 것이고 400만원 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현행 규정상 규정에 그런 것이 있다 하면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경비를 낮출 수 있도록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낮추어서 같은 질의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과포인트제 운영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포인트제라는 취지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성과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성과포인트제를 점수제해서 승진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점수제만큼 포상금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포상금으로 받아갈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대부분이 승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나는 점수로 쓰겠다고 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상의 저것이 있어서 직원들이 성과포인트를 좋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09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매결연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만히 보면 여비 같은 것 보면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거의 40%밖에 집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20개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해외는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16개 도시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라든가 지금 2015년도니까 2014년도라든가 2015년도에 자매결연 서로 교류 활성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개 도시 가운데 그동안 교류가 미진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쪽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진한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자매결연 도시로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해 정리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한 3개 정도 도시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도시를 많이 방문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만 방문하다 보니까 여비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민선6기에 들오셔서 이런 것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인데 결산서 120쪽을 봐 주십시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준비되셨지요? 결산서 120쪽, 주민행정과입니까? 이것이? 도서구입비 보면 예산이 1억 3100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잔액 250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회관에 도서 월별로 구입해 주는 도서구입비지요?

회의진행을 위해 말씀드리겠는데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제가 얘기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어디요? 우리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지요?

예, 맞습니다.

월 보내주는 것이 몇 권씩 보내줍니까?

작은도서관별로 월55만원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55만원이요?

예.

월55만원이면 한 50권 정도 되겠네요?

보통 평균 그 정도 ······.

예전에는 한창 좋고 그럴 적에는 한 100여권씩 도서구입비를 배정해서 보내 주었는데 아마 예산이 우리가 서울시로 뺏기고 나서부터 민선5기 때부터 50권 정도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민행정과장께서는 혹시 브라질 동포에도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월단위로 보내줍니까? 연단위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연단위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몇 권씩 보내줍니까?

제가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 보내드렸고 ······.

상·하반기?

예, 40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1년에 80만원이네요?

예.

이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민선2기 때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 수녀원에서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한테 거기 브라질 동포가 한 5만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한국어를 가르쳐주려면 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그 당시에 책을 7만권을 저희 구민들이 모아가지고 한 5만 5000권 정도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송을 하려면 수송비용이 드니까 그때 한진그룹 회장한테 얘기해서 수송비가 들지 않고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월마다 한 100권 이상씩 신간서적도 보내주고 민선4기까지 추진해 오다가 우리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나서 점점 부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적에 구청장님도 면담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4기 때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민선5기 와서는 굉장히 쇠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쪽 사정을 알아봐서 좀 더 많은 책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보낼 때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서구입뿐만 아니라 삼성에 의뢰해서 삼성에서 일부 책을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도서를 같이 해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결산은 2014년 것이고 우리가 올해 2015년부터 직제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산서 쪽수대로 그냥 얘기를 할 때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먼저 과장님이 우리 해당 과라고 손을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쭉 보면 우선 집행잔액이 한 1억 이상 남는 데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충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15페이지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 동청사 환경개선해서 여기 3억 3000인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밑에 동청사운영비해서 1800이 나와 있고 그것 좀 우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덕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 박재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해 연도 예산은 그 해에 집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성청사가 작년에 저희 지금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대상이 있습니다. 양재2동 신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잠원동이 증축 4층, 5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원동 같은 경우는 증축하면서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민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추경에 리모델링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증축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설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요. 반포1동 동청사도 저희가 당초 2014년 예산에는 지하1층하고 3층만 막아쓰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역시 1층, 2층이 그렇게 되면 트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다시 거기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같은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

됐어요.

주로 이런 사유로 사고이월이 많이 ······.

대충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어쨌든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처음에 아예 설계를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중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바뀌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안 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처음 하실 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적 판단에서 조금 ······.

정책판단도 처음에 제대로 했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자꾸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17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운영 해서 집행잔액이 2억 1000이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CCTV가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하고 집행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집행잔액 ······.

예.

예산은 17억 5000인가 잡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출한 것은 15억 4000인가 지출했다 말이지요. 나머지가 2억 1000인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예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우리 검토부서에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였을 때 낙찰가를 저가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도 거기에서 발생됐습니다. 정확한 입찰서에 의한 낙찰률이 87% 정도 되어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하는 것인데 낙찰률에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처음에 다 계산이 나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집행잔액이 남고 이러는 것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분간하기 힘들어요. 좋은 쪽으로 보면 아끼고 잘해서 절감을 시켰다 이렇게 좋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조금 안 좋게 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님 질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입찰을 부쳤던 것이고 그래서 업체가 아무래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낮게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얘기대로 꼭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하기는 힘들어요. 보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잘 하신 부분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되도록이면 집행 잔액은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말도 못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용을 못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써주어야 맞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남겨가면서 안 해주고 있는 것은 옳지 않지요?

저희가 예산 위치선정이라든지 할 때는 품셈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집행잔액을 낙찰차액을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1쪽에 보면 공정선거관리를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5억 600인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지요, 선거가 없어서 그런가 ······.

아닙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저희가 선거 관련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선관위에서 예산편성 요구액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선관위에서 선거 이후에 소청이라든지 소송경비 일부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몫으로 지금 한 5억 9000 정도 잡았던 것을 작년도 선거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환급을 받아냈다 ······.

예.

그 밑에 보세요.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지원 있지요?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8억 7000이나 ······.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하고 관련된 예산과목이 쭉 그 밑에 여러 가지 금요음악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많은 것이 서초금요문화마당에서 2100만원 정도가 팜플릿 하고 포스터 등 계약에서 절감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제3의 서초미술제에서 950만원 그 다음에 기타문화행사에서 2800만원, 쭉 다 전체를 합해서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난 것이 서초문화예술 특구조성이 4800만원이 났는데 그 부분은 특구를 우리가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해서 4억 1100만원이 났는데 방배복합문화회관 신청사 기본설계용역을 우리가 설계를 못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 잔액들이 다 합해진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가지 수가 여러 가지 많아서 합치다 보니까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은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2억이 넘게 ······.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산문화센터에 대해서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산문화센터의 예산액은 12억이고 집행이 10억 정도 하고 잔액이 2억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인건비가 5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 있었고 그리고 강사료 하고 시설물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한 2억 정도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잘 하셨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판단을 잘 못 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잘 해서 그런 것이 되도록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은데 다음 분을 위해서 이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불용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짚어주셨는데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분석과 준비가 있어야 그렇게 이런 불용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사업계획을 폐지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사업계획을 축소했다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문화 예술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94% 예산을 못 썼지요? 답변이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불가피한 경우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굳이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민선 5기에서 계획했던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장과장님 고선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특구예산을 49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 사유중의 하나가 민선5기때 특구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또 세우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컨설팅을 3년 이상 진행을 했어도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12월 중에 가서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민선6기 들어서면서 문화예술특구를 폐지하는 대신에 예술의 전당에서 세빛섬 구간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문화지구와 문화특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민선5기때 초창기부터 특구지정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끝날 시점까지 어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를 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제가 2014년도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서초문화예술특구 조성을 하겠다고 세 군데를 이렇게 사업개요에 적어 놓았어요. 서초동 예술의 전당 주변일대 잠원동 나루터 및 리버사이드호텔 주변에 케이팝 공연장 주변 이렇게 해서 몽마르트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때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넣고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선6기 들어와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전액 사업계획들이 폐지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된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약간 아쉬움도 남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다른 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문화행사에 3억 34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집행은 49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8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예산서 쪽수를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기타 문화행사가 목으로 되어 있어요. 3300만원 거기에 490만원 집행을 했고 85.1% 불용이 났는데 기타 문화행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문화행사는 서울시랑 우리 동네 음악회 홍보물 제작하고 서울시랑 우리 동네 음악회 현수막제작 그 다음에 문화관광비나 인센티브 평가자료 제작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 세월호 사건이 사실 있어서 우리가 지방선거하고 기타 문화행사를 많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3345만원 편성되었다가 495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비교적 자료분석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사실 역대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예술의 전당도 있고 그런 지역적 특성때문에 서초구가 문화예산을 좀 비교적 많이 집행을 하고 사용하는 편인데 그동안 서초문화원이 쭉 운영되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그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2억 8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 47.2%의 이런 불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50%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1억 3200 밖에 안 썼으니까 어때요, 서초문화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어떤 사업개발이라든지 계획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태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총 2억 8057만 3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출연금이 1억원이 있습니다. 출연금 1억하고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금이 1억 11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이 6900만원 해서 총 2억 8000인데요, 그 중에 가장 집행을 안 한 것이 1억원을 출연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금리가 너무 싸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3년 연속 예산은 잡았지만 출연금을 지급을 안 한 상태로 해서 금액이 미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세월호사건도 있고 해서 행사자체를 많이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문화원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 이런 프로그램이 문화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구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강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이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보다는 조금 더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는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작년에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문화행사 같은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도 일부 발생된 것 같고 올해부터 서초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서초문화원에 대한 활동이 축소 될 수밖에 없는데 서초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이런 진단이라든지 분석을 세밀하게 잘 하셔가지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아까 쭉 읽어봤어요,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문화행정국에 결산서 111쪽 이렇게 되어서 연금부담금 지적사항이 나와서 잘 지적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그런 사유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예비비를 집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2013년도에도 상당액이 집행이 됐겠죠?

문화행정국 김귀동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편성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우리가 편성을 적정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그 전년도에 연금부담금을 어느 정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보면 2014년도에는 저희가 볼 때 109억 정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이걸 살펴보고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 가지고 볼 때 이 부분을 전년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리는 게 전체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족하지만 부족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또 다른 데서도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반복적인 어떤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를 좀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정확한 예산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매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충분히 지적이 됐겠지만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비비 집행은 이런 전용 등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집행수단이 없을 때 정말 최종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게 매년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잘 앞으로 챙기셔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남았으면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8분 남았습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임위에서 결산을 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 예산은 물론 집행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문화행정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 보니까 징수율이 썩 높지가 않아요. 2013년도를 분석해 보면 21.3%의 징수율, 그리고 2014년도를 보면 23.3%의 징수율 이렇게 비교적 낮은 편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에서도 작년에 변상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세외수입 징수가 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대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아, 우리구도 세외수입은 상당히 작년보다는 징수가 증가가 됐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지 문화행정과의 변상금 관계를 보면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가 징수율은 한 2% 정도 높아졌는데 실제 들어온 돈은 조금 적어요. 물론 징수결정액이 적으면 또 수납액도 적어지니까 그런 현상도 오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실제수납액이 2013년보다는 조금 덜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주로 이 부과대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변상금 부과대상이 ······.

구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고선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상금 관련 그 부과대상은 방배3동에 있는 997-3번지 무허가건물 22세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4세대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 18세대는 지금 체납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2년간 실제수납액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4세대만 고정적으로 4세대는 계속 내고 있고 8세대는 계속해서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

아니, 상습적으로 이렇게 8세대는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안 내고 있죠, 매년?

아니, 정확히 5년 동안 아니, 그동안 부과한 것 다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지금 현재 예측컨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부과액이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 강○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 자기가 점유한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작년에 나가서 실측을 해서 실제 면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해서 변상금이 액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부과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내 똑같은 12세대한테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매년 부과되는 거죠, 12세대에?

그것 20세대 됩니다, 12세대가 아니고요. 22세대고 저희가 이분들이 계속 무단점유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저희가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상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상 무허가건물에서 거주를 하는 분들인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정말 그 무허가건물로 겉에서는 무허가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정말 호텔 수준의 생활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무허가건물에서 사실 분들인가 하는 그 의구심도 드는데 이분들은 실지 부동산 압류가 어려운 분들인가요?

위원님 질의 사항 관련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997-3번지를 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실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거주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부동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하고 그래서 징수율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부동산 관계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 세무과에서 저희가 관련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산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게 이제 보면 22세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상금을 체납하고 아니, 22세대라는데 그 중에 4세대는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세대는 이제 이렇게 미납부 되는 상태로 있고 또 그렇다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그냥 변상금 부과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죠? 이걸 그냥 어차피 개발을 안 하려면 사업계획 추진을 안 하려면 그냥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사업에 좀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놔두는, 어때요? 어떻게 그냥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이런 상태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 또 의견도 청취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그냥 그 상태로, 이게 도서관부지입니까?

아닙니다. 도서관부지는 서울시 체비지이고요, 그것은 저희 행정재산입니다.

동청사 건립부지로 ······.

동청사가 아니고 문화복합시설 ······.

예, 문화복합단지 거기가 접근성도 힘들고 사실 거기가 문화복합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예, 저도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죠. 확신을 갖고 담당 과장이 과감하게 털고 가셔야죠. 거기 전에도 그것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추진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벌써 한 10여년 가까이 지났는데 계속 끌어안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중위원님!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 소관은 아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고선재위원도 질의하시고 아까 어느 위원이 우리 문화행정국장님이 조금 내가 심한 말을 하면 답변을 잘만 하시고 제가 아래 지적할 때 총액인건비 중에서 불용액이 26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과목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행정과목일 때는 예산전용도 가능하고 또 나쁜 말로 입법과목이면 이용을 의회에 승인받아서 작년에 또 더더구나 10월 달에 추경도 했고 본예산도 했는데 이용해도 되고 전용해도 가능한데 더더구나 총무과에서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서초구청에서 예산 전용한 게 모두 27건입니다. 그 중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전용해서 쓴 것도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매도시결연, 그다음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해서 전용한 게 있다고요. 작년결산서에 315페이지 기관공통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 그다음에 그 밑에 같은 총액인건비 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왜 구태여 연금부담금은 26억을 불용하면서 예비비 갖다 썼느냐? 아래 내가 이것까지만 지적했는데 아래 내가 좀 이상해서 작년도 추경예산서를 확인해 봤어요. 작년 10월 달에 추경을 할 때 연금부담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추경 요구를 13억 해서 전액 다 통과가 됐다고요.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연금부담금이 모자란다고 추경예산에 13억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한 푼도 안 깎고 13억 추경까지 해 줬는데 그러고 이용·전용도 가능한데 이용·전용도 했고 그런데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이것은 좀 속된 말로 과장님 실컷 쓰고 싶은 대로 여기서 빼 쓰고 여기서 빼 쓰고 자, 작년에 연금부담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2014년도 추경에서 과장님이 13억 연금부담금 모자랍니다 해서 추경 요구해서 의회에서 한 푼도 안 깎고 13억 6000만원 해 드렸고, 그리고 그것도 또 모자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까지 해서 쓰시고 그리고 또 예비비까지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과장님 얘기대로 아, 이것은 도리가 없다고 하면 모를까 전체 총액인건비에는 26억을 또 불용을 시켜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작년에 본예산 판단이나 추경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기 그러면 전용해서 쓴 사례가 있는데 전용에서 안 쓰고 어느 것은 전용해서 쓰고 어느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이것은 예산 질서 문란이라고 하면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지 말고 의회 승인 안 받고 예비비에서 다 쓰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내가 백 번 봐도 100% 잘못한 것 같아요. 꼭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얘기 있습니까?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2/4분기까지의 집행하는 과정에서 3/4분기 연금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판단 시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인건비를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 남을 것이냐,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휴직자라든가 인사발령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얼마가 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력 운영상.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 2/4분기에 끝나고 나서 판단할 때는 일단 최소한에 34분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3/4분기를 운영하면서 어떤 예산의 어떤 운영 사항에 여력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전용을 하자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판단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꼭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건만, 주민행정과장님이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쓰기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쓰신 것 같고 예산전용은 주민행정과장이 하신 것 같은데 결산서에 보면 315페이지에 작년도 예산에 이제 금년도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사실상 서초문화재단 만든다고는 작년에 조례 통과되고 의회에도 기 알고 구청에서 우리 간부들도 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5억 600만원 요구했죠? 금년도 예산서에 5억 6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5억 ······.

금년도 5억 600만원 집행됐습니까, 현재까지?

아직 전액 집행은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예.

그러면 작년에 아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초금요문화마당 예산 2억 5000만원 있었는데 거기서 문화재단 타당성용역 한다고 해서 2008만원 전용해서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쓰시기는 박과장님이 쓰신 게 아니고 이성태 과장님이 쓰신 거죠?

그것 2014년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민행정과장님이 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행정과 ······.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은데 이것은 타당성용역을 언제 해서 언제 준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언제 납품을 받았습니까, 용역? 작년에 2000만원 전용해서 용역 발주를 언제해서 성과물을 언제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잠시 지금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 집행부에서는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입법과목일 때는 이용일 때는 승인 받으라고 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문화재단 설립한다고 조례 통과주십시오 그러고 본예산 때 이것은 다른 돈 하나도 없고 자본금도 없고 5억 600만원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아주 내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추경하면서 왜 타당성용역 조사비는 추경에 안 넣고 왜 금요문화마당에서 2000만원 큰돈도 아닌데 당겨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용역 발주가 언제 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검수를 12월 달에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발주할 것 같으면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추경 승인 받은 게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10월 21일입니다, 제출은 10월 초에 했지만. 그러니 그 당시 작년도 조례도 의회에 올렸고 했으면 이것 큰돈도 아닌 것은 추경할 때 한 2000만원 타당성 문화재단 설립한다 했으면 될 건데 이게 꼭 내가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추경도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별도로 5억 600 편성해놓고 이것 가만히 보니 박과장님 소관인지 이성태과장, 그때는 발령이 안 났으니 박과장님 소관이지요. 당장 용역하자고 하니 없으니까 금요문화마당에서 돈이 남으니까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큰돈도 아니니까 한 2000만원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전용 법상 금지되는 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만 그리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작년도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 추경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 시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함이 타당한 것은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 20%이상 발생한 것이 부서별로 2,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업별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앞으로 2016년도부터 예산 편성시에 문화행정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초구도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0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 관리에 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70% 미집행율이 30%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34.6%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행사 실비보상금도 거의 51%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김명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 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CS리더라고 저희가 친절을 각 과별로 전담하는 CS리더를 저희가 선발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반기는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실시를 못해서 경비가 많이 잔액이 남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사항이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 편성했는데 214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은 아, 이것도······.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CS리더 교육이었고 앞에 그것이 직원 친절교육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교육비 ······.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이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됐을 때에 그러면 50%정도만 집행이 되어야지 감사담당관 답변 사항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S리더 워크숍 이것이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450만원만 집행이 되고 이것이 업무가 이것이 저희 감사과에서 하다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면서 제가 결산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께서 답변좀 ······.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받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강사료가 795만원이 ······.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사항인데 37억 7800중에서 8억 74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1%정도 되는데 제가 이 사항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초금요음악회 사항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문화 예술의도시인데 우리 금요음악회가 지금 회차가 지금 900회가 넘었지요, 지금 회차가 ······.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00회가 넘었습니다.

지금 900 몇 회입니까?

910회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금요음악회 질이 예전에는 상당 수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굉장히 강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오히려 더 처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음악 한마당에 보시면 예산이 연 2억 9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52회로 나누어 보니까 한 1회당 566만원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젓번에 했을 적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클래식 위주로 하고 물론 중간에 국악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등용문이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넣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주객이 완전 전도가 되어서 아마추어들의 대학생의 등용문 이런 음악회가 많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가 참여했을 경우에는 과연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비를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외려 어떻게 봤을 적에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음악회를 할 적에는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먼저번에는 클래식음악이 한창일 적에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었어요. 숙제를 내주는데 어떻게 내주느냐 하면 서초금요음악회를 참여해서 거기에서 참석증을 받아와라, 이런 숙제까지 내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음악회의 수준에 높으면 그러한 학교에서까지 그러한 것을 숙제로 내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아마추어들이 참여했을 적에는 외려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 서초금요문화마당인 경우가 민선4기하고 5기 때 서초금요문화마당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할 때 대중가수도 많이 출연하고 성악 위주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 2월달부터 금요음악회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고 클래식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주자를 공모해서 심사해서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생들한테 숙제 내주는 것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오케스트라, 오페라, 성악, 실내악 비중이 66%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전에 금요음악회라는 명성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클래식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클래식 위주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클래식 비중을 높이고 또 국악쪽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그러한 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마추어 등용문 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대관하게 되면 대관료 빌려야지 또 사람 끌어모아야지 이러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상·하반기 한두 번씩이라도 아마추어들이 등용할 수 있는 등용문의 기회도 주시고 다각도로 연구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예.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14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정덕모위원입니다. 결산총괄 현황 중 세출결산액 부분에 대한 질의를 기획재정국장께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3673억 902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9.6%를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 대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율은 5.6%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율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2013년도 대비 5.6% 하락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박주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도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회계연도 하고 2015년도에 부서가 많이 변동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혹시 과를 잘 모르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 과장님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그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재정상태가 어려운 편이여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편성도 있었지만 낙찰차액에 관한 부분까지도 전액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비교적 높았고 작년도와 대비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낙찰차액까지 써서 집행률이 높았던 반면에 그 다음해에는 낙찰차액에 대한 사용부분이 재정여건에 비교적 나아져서 집행률이 작년과 차이를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2조 4호에는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 이상의 미집행이 발생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서초구 살림을 잘했다고 볼 수 없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개선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건전하게 해야 되고 합리적인 세입·세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가져야 한다는 매우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수요와 지출에 대한 예측을 잘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미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 143페이지 결산서 한번 봐 주시고요. 우선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해서 거기 보면 집행한 것이 7억 4600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6800여만원이 남아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143페이지 일류학교 육성해서 96억을 집행을 했고 4억 9200이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보화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협력과 사업입니다.

어디요?

교육협력과요, 문화행정국이요.

지금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바뀌어서 문화행정국으로 바꾸어 있어요.

교육전산과하고 다른가?

작년에 분리됐습니다.

그래요.

용위원님 그 부분은 총괄 때 그때 교육협력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총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 같기도 한데요, 다시 한 번 세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세외수입 변상금 징수 업무절차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제81조 변상금 징수에 관련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징수에 관련해서 법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과세일자가 2014년 8월 21일 그리고 세목은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에 대해서 점유토지 관련해서 서초구 양재동 105-3, 46-5 시유지 부분인데요, 여기에 4억이 넘는 부과액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점유자의 재산 양재동에 추가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1대만 압류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왜 그렇게 이러한 것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했나 왜 차량 1대만 압류를 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점유자가 말죽거리로 진입되어서 주변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으면 체납자 소유 공원내 쉼터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 하게 하겠다고 항변에 따라 체납의 부동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을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임동산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세외수입 변상금 징수업무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액은 부과액이 4억이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사실 어떤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분납해서 납부하고 있는 진행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이 5회에 걸쳐서 분납을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1차는 이미 납부를 했고요, 2차는 어제 바로 고지를 했습니다. 매달 이렇게 1000만원 단위로 납부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굳이 세입징수에 목적을 둔만큼 압류를 하면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압류를 않고 대신 분납을 해서 저희들이 목적달성을 하는데 의의를 두고 분납을 해 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 이 분이 주변에 저희 우면산 자락에 약간의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분이 대개 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저도 아침마다 우면산을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땅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저거하면서까지 압류하면서까지 납부를 한다는데 납부를 진행 중에 있고 원만히 금년 7월달까지 이렇게 완납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부를 하신다고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여기 진행되지 않고 땅이 이렇게 소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가 별로 과오납 환불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과오납 환불이 한 5억 642만원 정도가 이렇게 2013년보다 좀 실제 수납에 대비해서 하락은 되었다고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다시 환불을 이것을 받아서 다시 하나요?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도 이것이 잘 어떤 과오납이라 한다면 조금 업무에서 우리구의 어떤 차질이 이렇게 우리구가 잘못해서 과오납을 이렇게 환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안숙위원님의 과오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임동산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과오납이 매년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세 자료의 일단 철저한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서 과오납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여러 가지 건이 있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금액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 과오납은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건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3년 건수는 6068건이고 5억 6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금액은 3억 정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14년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세 통신회사에 부과되는 무선국 개설에 면허에 따른 지방세법이 무선국 개설은 아시는 것처럼 매건을 건수를 한건으로 따지는 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지하라든지 통신이 잘 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각 여러 군데 무선국을 개설을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과를 했는데 법이 지방세법이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오납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 결손처분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체납부분에 있어서 사유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러한 징수율,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에 이러한 어떤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체납이 그것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3년보다 1억 28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다는데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 된 것 같아요. 체납이 131억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이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늘어난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변상금 과년도 징수율에서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변상금들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라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납세태만 이런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세가 태만하다 방치해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는 것도 지금 이것도 행방이 불명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라면 최대한의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집중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채권 등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줄도록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재산이 재산압류가 거의 되고 있네요, 123억이나 ······.

예.

그러면 이것이 진행되면 거기에 승소와 판결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어느 정도 승소 가능한 비율이 되나요? 여기 중에서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체납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아무래도 비율이 더 감소되겠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부업 등록은 지금 어느 국으로 업무분장이 갔지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내 있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 김원행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디 과가 ······.

일자리경제과에서 ······.

예, 우리 기획개정국장님 열심히 자료정리 하고 계신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엊그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을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요? 이쯤 되면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고선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외수입 관계를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년부터 쭉 강조를 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저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지출도 중요하지만 우선 돈을 거둬들이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늘 세입관계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세외수입분야를 정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 보다도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세입관계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물론 정부의 세외수입 관계하고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관계는 약간의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여건이 조금씩 틀릴 테니까 대부업 관계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아직 못 읽으셨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작년에 보니까 1000만원을 예산 현액으로 편성을 해서 쭉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징수결정을 3840만원 이렇게 징수결정을 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징수액을 보면 실제수납액이 3497만원에서 97%의 징수율이면 상당히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2013년도 것을 들여다봤더니 2013년도에는 예산현액을 6000만원으로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에 올해 들어올 수입이 한 6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현액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대부업에 대한 과태료 세입을 1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800을 징수결의해서 지금 3400만원을 받고 지금 현재 3건이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자동차 압류에 들어갔고 2건은 자동차랑 부동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징수율은 높은 편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2013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낮게 세입을 잡은 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 하다 보면 제가 2013년도 것 보지를 않아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현재 ······. 위원님! 아마 지금 우리 담당 얘기로는 2013년도가 60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팍 저기가 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지금 대부업이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담당이 열심히 해서 지금 세입에 열심히 지금 세수를 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자료를 잘 못 본 것 같네요.

예, 600만원이 맞을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뜻에서는 또 좋을 것 같은데 세무2과장이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들께서 예산 쪽수로는 61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61쪽의 중간쯤에 세외수입 관계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죠?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작년에 제가 세외수입 관계를 우리 이미행 과장님한테 좀 상당히 신경을 써 달라고 지적을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노력의 흔적이 조금 보입니다. 2013년도에 징수율이 4.3%인데 올해 징수율을 보니까 5.2%로 한 1% 정도, 사실 1%를 늘리기까지에는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수납액에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 더 들어왔어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징수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과년도 걸 수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결손처분 하는 내용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 결손처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1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우리 세무1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임동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2014년도 결손 현황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액은 총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내역이 어디 시효소멸하고 또 불납결손하고 좀 구별이 됐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쪽에서 중점을 가지고 있나요? 시효소멸 쪽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

예, 시효소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억 2400만원 중에서 시효완성 된 것이 2억 900만원 되고 무재산으로 1300만원, 거소불명으로 200만원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저히 받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효소멸이 2억 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까운 세원들이 결손처분 되고 시효소멸 되고 하다 보면 재원이 사라지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못 받는 돈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기 쉬운데 혹시 시효소멸이나 불납결손으로 인한 결손처분 이후에 어떤 제도적으로 또다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고선재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종류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으로 나누어집니다. 소멸시효가 미경과 되었으나 저희들이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그 이후라도 지속적인 재산조회라든가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고 저희들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속조치도 또 가능한 길이 있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알겠고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짚어본 것은 작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2013년도 그때는 결산이었던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보니까 하여튼 일단은 1% 정도 징수율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더 들어왔고 그래서 좀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평가를 내리면서 내년에 또 우리가 올해 걸 결산할 때에 정말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 노력을 했는지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고선재위원님은?

예,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복지 소관 때 기획재정국에 일차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세입 담당 과장님이 다 오시고 세무1·2과장, 지출 총괄하는 재무과장 오시고, 예산 편성하는 예산과장님 오시고 해서 전반적인 게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기획재정국장이나 우리 기획예산과장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 우선 아래 질의하다 만 통합관리기금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위원도 질의했었는데 통합관리기금 2007년도에 기금 설치할 때 자, 공공목적이나 또는 재정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서 공급한다, 이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금액이 434억 이것도 조금 우리 결산서하고 금년도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별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현재 작년 2014년말에 434억입니다. 그리고 문제된 것 내가 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그게 작년 말 현재 14억 6700만원입니다. 그 설치목적은 광고물정비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한다, 설치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아래도 얘기했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이건 모든 기금은 5년 동안 모아서 이게 과연 이 기금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기금을 더 넓힐 것인지? 우리 통합관리기금 같이 공공목적에 한다든지 타 기금이 빵구가 나서 전용을 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 없이 2014년까지 만 8년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우리 지방세 납기가 우리 상반기에 없기 때문에 급히급히 우리은행 금고에서 일시차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1년에 2~300억씩. 그러면 차입하는 돈은 이자가 내가 어제, 그저께 질의하고 우리은행에 확인해 보니 2.67%, 2.7%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 해서 몇백억씩 특히 청사관리기금 같은 것은 971억입니다. 그것은 이자를 몇 % 받느냐? 1.67% 받아요. 그러면 우리 돈은 맡겨놓고 적은 이자하고 우리가 일시차입 해서 주는 돈은 이자를 물론 그 중에 안행부에서 보전해 주는 이자도 있습니다만 안행부 돈이건 우리 서초구청 돈이건 이자는 비싸게 주고 우리 돈은 싸게 놓아두는데 내가 결론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매 5년마다 일몰제로 해서 기금은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모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빵구 나서 특별회계 돈까지 갖다 쓴다는 말입니다, 전용을 해서. 그러면 기금은 그냥 정기예금에 갖다 넣고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주고 뭐 예로 들어 통합관리기금 한 5년 해 보니 이것 다른 데 쓸데없다. 한 100억만 놓아두고 400억원, 300억원은 일반회계에 돌려주고 그런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자주 바뀌니까 누가 책임감 있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느냐? 이것 한 번 다시 좀 하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은 재무과장이 합니까, 기획재정국장이 합니까?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예비비 쓴다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마음대로 못 쓰죠? 기획예산과장이 승인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저희 기획과에서 예비비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단적인 예로 딱 두 가지만 들게요. 아래 총무과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해서 예비비를 8억 7000만원 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서 쓰고 총액인건비에서 쓰고 남아서 불용처리 한 게 26억 있어요. 그것 따지기 전에 작년도 추가경정예산 10월 달에 추경 요구를 총무과에서 연금부담금이 모자란다 해서 13억 추경을 한 푼도 안 깎고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 줬다고요. 그러니 예산이 이게 참 이래서 안 되겠다 싶은 게 우리 순과장님이 생각하더라도 본예산에 하고 추경까지 해 주고 거기다가 또 모자라니까 나는 깜짝 놀란 게 아래 안 봤는데 예산과목 행정과목이라 해서 예산전용까지 해서 부담금 또 갖다 썼어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8억 7000만원 또 갖다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과장님이 예산 총괄과장 같으면 이것은 전용해서 써라, 불용액이 26억 남는다. 뭐 추경 때 적게 한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일부는 전용해서 쓰고 일부는 예비비 갖다 쓰고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한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재정국장이 안 된다. 이것은 너희 전용을 했는데 이것 그 항목에서 전용해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 예비비에서 쓴다고 하니 그냥 예비비를 쓰라고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총무과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잘 쓰고 못 쓰고 떠나서 예산운용을 이래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부터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이게 연금부담금이 분기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 시점은 추경을 하기 전에 모자라서 예비비를 신청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비비 신청할 때는 이게 연금부담금이 모자라서 이걸 했고 ······.

자, 좀 모자라서 했다? 그러면 ······.

그 후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

자, 가만있어 보세요.

그래서 남은 게 이 불용이 된 게 20 몇 억이 됩니다.

자, 그래요. 참 거꾸로 ······.

그리고 전용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 전용한 게 전용조서에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이 결산서도 안 보고 옵니까? 자, 내 얘기도 다 들어보세요. 과장님!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 연금부담금이 결산안에 다 결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액인건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연금부담금이 모자란다 해서 작년도 10월 달에 추경 하면서 또 13억을 추경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 푼도 안 깎고 13억 추경 해 줬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쓰다가 모자라서 그 돈이 모자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연말에 총액인건비 불용액이 26억 있다고요. 그리고 금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총무과에서 해외에 공무원들 여비하고 그리고 연금부담금하고 2개 항목을 연금부담금을 전용을 해서 썼다고요. 이 결산서에 내가 페이지까지 불러드릴까요?

예, 그 ······.

전용을 해서 쓰고 그러면 전용해서 다 쓰고 해도 26억이 불용되어 있어요, 총액인건비 중에서. 그런데도 추경도 13억 하고 전용해서 쓰고 그러고 그 돈이 남아서 불용을 시키면서 예비비에서 8억 7000만원을 또 썼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 페이지 물어보고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계장 보고 ······.

예, 알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전용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총액인건비에서 성과상여금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내가 총액인건비 중에서 지금 전용은 행정과목이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 의회의 승인 받는 입법과목 말고 전용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상여금이 모자라든지 봉급이 모자라든지 연금이 모자라든지 총액인건비에서 현재 작년 연말에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26억이 있다고요. 그러니 아까 전용한 것은 내가 문제로 안 삼는데 전용은 할 수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써도 되는데 추경에 13억 하고 전용도 해서 쓰고 그러고 집행잔액을 26억 놓아두고 그런데 예비비로 8억 7000만원 썼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아까 분기별로 하는 것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비비는 나중에 이런 전용하고 뭐하고 이런 추경하고 그 후에 예비비를 쓴 게 아니고 이 예비비는 이런 전용하고는 상관없이 추경 이런 것 하기 전에 그 전에 예비비를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면 예비비 쓰면서 추경해서 예비비는 메워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썼다면? 그것은 더더구나 순과장님이 예산 다루는 과장님이 그게 당초에 예측 아니, 그것도 내가 지금 월별로 확인하면 순과장 얘기가 안 맞는데 그것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그 전에 예비비를 썼다. 추경하면서 13억 하면서 예비비로 쓴 것 돌려서 추경에 13억 하면서 예비비를 메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과장님 말씀대로 추경 전에 예비비를 썼다. 그러면 추경 13억 하면서 예비비에서 쓴 것 8억 메워서 20억 추경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소요예산 예측을 정말 정확히 해야지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

자, 과장님! 결산서 32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기관공통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 그리고 통계목에 연금부담금 예비비로 쓴 것 있죠? 그리고 전용한 것 한 번 보세요. 그게 총액인건비에서 다 전용이 가능하고 하는데 찔끔은 전용해서 쓰고 찔끔은 추경에다 얹고 나머지 또 찔끔은 예비비로 쓰고 이렇게 예산 좀 엉망이 아닌가? 그럼 기획과장님이 예산과장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예로 들게요, 제가. 광고물정비기금 금년도에 14억 6000만원 하나도 안 썼어요. 14억 6700만원 그 설치목적이 광고물 정비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1억 2900만원 해 주니 적다고 하는 것 그것 공공인력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도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 추경에서 또 5000만원 해 줬습니다. 작년 추경 10월 달에 추경예산에서 5000만원 해 줬어요. 그러면 본예산 1억 2900만원, 추경 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3억~4억 또 갖다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 예산편성 해서 심의 왜 받습니까? 예비비로 갖다 놓고 마음대로 갖다 쓰죠.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전 서울시내 구청에 이렇게 나가는 구청이 5개 구청이 있는데 전부 다 7~8000만원 미만이다. 왜 서초구만 일반 노인네들 노임 살포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물정비에 이렇게 많이 쓰느냐 해서 1억 2000만원 해 주고 더더구나 작년 예산심의 때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5000만원 해 줬는데 그것도 쓰고 본예산 1억 2000만원 하는데 추경 5000만원하고 보태도 1억 8000만원인데 예비비를 3억씩 갖다 쓴다는 말입니다. 그것 과장님! 예비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도 대표적으로 지적사항으로 꼽아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검토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 예비비나 전용이 이 사업 추진에 꼭 긴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능한 한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이 예비비는 전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하냐 안 하느냐는 이 관련 기능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는 ······.

기획예산과장이 구청장 보조 기관이고 총무과장님도 보조, 단 과장님은 기획하고 예산 분야의 구청장 보좌하는 기능이고 광고물 정비하고 무허가 단속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그 기능을 보좌하고 다 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크게 보면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아까 문화행정국장한테 심하게 질타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다른 위원들도 하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각 과에서 이것도 광고물 내일 도시계획과장 오면 내가 따질 것입니다. 따지는데 총괄적으로는 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예산 총괄 담당관이고 총괄국장이다 말이야.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모릅니다 할 이야기가 아니지. 예산이 이리 되어 가지고는 안 되지. 차라리 추경을 많이 얹어주어가지고 쓰든지 여기서 찔끔 쓰고 여기서 찔끔 쓰고 그러니 본예산이 1억 2000인데 예비비에서 3억 갖다, 그런 예산 편성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자, 그것은 그만하고 넘어 갑시다. 이것은 내가 아까 통합관리기금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안 쓴다 431억 이것 은행에 갖다 넣고 있다, 재무과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금고 이자 주고 빌려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관리기금을 한 50억이나 100억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상반기에 재산세 납기 되면 매년 금고 바닥이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입니다만 이런데 돌려주면 은행 차입 안 해도 된다 말이야. 만약 우리 순과장이나 박주운국장 집안 살림 산다고 하면 이리 안하지 통장에 돈 넣어놓고 나중에 이자 받고 남의 비싼 이자 쓰고 이래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 같은 것은 매 5년마다 일몰제 적용해 가지고 재설치 여부 검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 해놓고 매년 보태가지고 430억 매년 이자만 10몇억씩 10몇억씩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단 십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출된 것이 없다 말이야.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 한번 그런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도 검토도 해보고요. 그리고 일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 이 기금을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가 일몰제 기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

5년마다 검토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이 2012년도에 한 푼도 안 쓰고 앞으로 쓸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일반회계 한 200억 넘겨주고 한 200억 관리하고 뭐 바쁜말로 또 몇 년 모자라면 매년 출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융통성 없이 재무과장은 금고에서 돈 이자주고 꾸어 쓰고 거기에서는 그냥 정기예금으로 통장에 갖다 넣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면에서 우리 세무1과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2012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6, 700억을 남기고 있다 말이야.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러나, 저도 우리 순과장이나 박주운국장이나 임동산과장님한테 이론적으로 좀 망신을 안 당하겠다싶어서 어제 몇 시간을 찾아보았어요. 보니 결론적으로 크게 할게요. 세입예산이 2012년도에 3861억 결산서에 나온 것입니다. 이 결산서에도 연도별로 보면 나와 있으니까 결산서 페이지를 보면 13페이지나 총괄표 23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해 세출예산은 3229억, 돈 받기는 3861억 받고 쓰기는 3229억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세입 예산은 4108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3608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4728억 그리고 세출 예산 편성은 3673억, 100억 차이가 나요. 이것 왜 그러냐고 보니까 금년도 한해만 금년도 하는 것이 2014년도입니다. 초과세입이 지금 세무1, 2과장님은 사실상 지방세나 지방세는 거의 부과하면 98, 99% 수준 다 들어와요. 큰 문제없이 나는 25개 구청 중에 우리 세무1과 우수한 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에서 빵구가 자꾸 난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예측해서 잡는 것이 아닙니까, 총 예를 들어서 50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세출예산도 5000억 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갭이 어느 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4년간 뽑아보니 전부다 실지는 돈 받는 것보다 세입 예산 적게 잡아요. 우리가 예산 한 4000억 쓰겠다 하고 실지 세무1, 2과장님이나 각 과의 세외 수입은 얼마 고지서를 뿌리느냐 5000억쯤 뿌려, 실지입니다 이것이. 5000억 뿌려놓고 의회에 예산 편성은 4000억만 한다 말이야. 그러다보니 5000억 안 들어오면 예산이 빵구가 나는데 실지 돈은 4300, 4400억을 받아, 징수한 것은. 우리 임동산과장 끄덕끄덕 하는 것 내 이해가 갈 것입니다. 5000억 고지서 뿌려놓고 우리 의회에 예산 편성은 4000억만 한다 말이야. 그리 열심히 받고 하니까 돈이 4000억 안 들어 오면 임동산과장이 빵꾸나니까 난리 나겠지만 실지 돈은 4400, 4500을 받아, 그러면 매년 4000억 쓰겠다고 했으면 세입도 40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4400, 4500 이것 도대체 뭐고 보니까 징수 결정을 예산은 4000억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5000억을 해, 고지서 뿌려놔. 그러면 실지 수납액이 우리 예산하고 딱 떨어져야 맞는데 수납액은 4300, 440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300, 400억이 매년 남아간다, 추경 되고 재원도 쓰고 하겠지만 연말 가니까 다음연도 이월, 이월 그 한 가지 예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111억이 초과 세입이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다 빼고 그리고 우리 각 과에서 예산잔액, 집행잔액 다 빼고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104억 남았고 특별회계에서 7억 8000 남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일반회계 308억, 특별회계 368억 그 메모해 놓고 내가 페이지 알려 드릴테니까 국시비 보조금에서 24억 그것 다 빼주고도 초과세입이 111억 정확하게 8000만원. 그러면 우리 세입 담당하는 과장님이 세무1, 2과장님 지방세는 100% 아까 말대로 정확해. 얼마 징수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예산 세우고 실지 고지서 뿌려서 징수하는 것도 거의 제가 보니까 3년간 2012, 13, 14년까지 보니까 거의 98.9%, 99% 수준이야. 그러면 엉터리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각 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이 엉터리야. 세외수입에 1000억 정도가 계속 이월되면서 매년 받고 받고 하니까 세외수입에서 금년도만 보면 111억이 빵꾸나는 거야. 과장님 이해 안갑니까, 금년도 세입 총괄이 과장님 결산서나 작년 예산서에 보면 4173억입니다. 그러면 세출은 얼마를 짰느냐, 과장님 3576억을 짰어요. 그러면 그것 차이가 얼마입니까, 작년도말 현재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이 매년 따져가지고 제로다 하는데 지금 은 600, 700억이야. 우리 도대체 왜 이러나 보니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고지서는 확 뿌려놓고 받다 보니까 세출예산 하면 3, 400억 더 걷어 온다 말이야. 그러면 못 받는 것은 그것을 세무1, 2과장이 다 메꾸어 주고 나머지 세외수입은 다 빵꾸야. 과장님 이해갑니까, 제 이야기가 전혀 이야기가 전혀 이해 안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 총괄 다루는 것이 제가 세무1, 2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각 몇 개 과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편성 자체가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세입 담당하는 총괄하는 세무1, 2과장님 하고 연말에 가서 결산은 재무과장이 하니 재무과장하고 와가지고 내년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이것 검토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해주어야지 이것이 서초구청이 이래도 안 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싶은 것이 이것이 개인 회사 같으면 벌써 여러 번 말아먹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돈을 다음연도 이월하니까 그것이 그것 아닌가 하지만 예산은 총계주의 당해연도 모든 세입은 예산이고 모든 세출은 세출에 잡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돈 세입 결정 적게 해가지고 실지 돈 많이 들어오니까 다음연도 이월, 이월 이러고 있다 말이야. 이것은 잘못된 것은 내가 오늘 나중 세외수입에 2개 과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과별로 따질 테니까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다음에 지출 총괄하는 재무과장이나 세무 총괄하는 세무1, 2과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매년 이래요, 매년. 매년 결산서 갖다놓으면 총 들어온 돈이 얼마이고 총 쓴 돈이 얼마이고 그것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불러드렸어요. 2012년에 3800억에 3200억, 2013년도에 4100억에 3600억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4728억이 세입 예산인데 세출 예산은 3673억이야.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세출 총괄 과장하고 결산은 재무과장이 하니 세입 담당 과장하고 보면 아, 뭐가 이렇게 되었구나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670억이야.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이진규위원하고 2012년 돈 다 갖다 써버리고 받지도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라고 우리 이진규위원이 우리 6대때 같이 있었는데 본회의에 자꾸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600, 700억씩 남아간다 말이야. 이런 것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이지요.

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들 것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참고자료라고 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세외수입을 보면요,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은 1710억 정도 되고요 예산현액이 688억 그런데 징수율을 보니까 42%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소송비용에서 말이지요. 소송비용이 징수율이 22%밖에 안 되는데 그것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구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외수입 징수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세입수입 징수율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큰 금액 중에는 저희가 소송을 수행중인 업무 중에 저희가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정리가 될텐데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지 그런 세외수입이 징수가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사용료 부과나 점용료 부과했던 부분이 아직 소가 진행 중이면서 받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과라든지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은 많이 저조한데 사실은 그것 앞으로 좀더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예산은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한달동안 쭉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잘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여기 집행잔액 부분을 한번 보면 기획예산과인데 잔액이 구정시책추진업무 기획수립 및 조정해가지고 1400, 잔액이 1400이 남았는데 지출은 7300 하셨고 그 밑에 보면 지출이 2100을 하고 잔액이 1490, 41%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지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운용 41% 집행액이 남아 있는 것 불용율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이 분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분야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 예산은 어떤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구정 시책을 수립하고 또 어떤 자문을 받고 하는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민선6기가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4개년 계획 수립하는 비용 여기에서 나갔고 또 여기 관련해 어떤 시책에 대한, 그런데 4명 하는 이것도 여기에서 용역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

그 밑에 보면 북까페있지요. 그것도 48% 그것은 왜 그렇게 저조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북까페는 저희가 전에 행정자료실 용도로 만들었다가 여기가 북까페를 하는데 이번에 직제 개편해가지고 주민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주로 도서구입하는 그 예산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업무가 또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고 또 가능하면 저희가 이 북까페에 있는 도서구입도 하고 많이 하지 않고 조절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 좀 앞으로 저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것은 재무과 같은데 재무과인가요, 161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라고 해가지고 지출을 3억 6400 지출을 하셨고 나머지가 8600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권오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

거기 내용이 쭉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

꽃마을부지 매각할 때 통상 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재산은 특정한 시기에 예정되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꽃마을부지 우리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매수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지출을 보고 저것을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총자산은 4억 8496억 4206만 5000원, 유동자산이 4478억 1985만 7000원, 투자자산이 123억 1627만 6000원, 일반유형 자산이 2132억 5188만 4000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195억 5472만 7000원, 사회기반시설이 3조 1536억 7455만 4000원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30억 2476만 600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자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뽑으셨는지 뭐를 보고, 평가를 해서 뽑으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뽑아놓으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재산 전체적인 사항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규모의 다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금액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각종 재산을 취득하거나 변동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새올에서 입력해서 e-호조시스템상에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새올에서 입력한 재산관리현황에 의해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재산을 분야별로 기능별로 파악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총자산을 정확하게 관리하려면 현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재 평가를 해서 증가된 부분은 증가한 대로 감가상각된 부분은 감가상각된 대로 또 기타 장부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할 때는 장부가격대로 이렇게 해서 재정상태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재정상태를 파악했는지가 여기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서술된 것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금액을 여기에 서술했는지 이것을 장부가격이냐, 아니면 부동산의 경우 현재 공시지가냐 또는 차량의 경우 본가액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금액만 서술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신이 작성한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뭘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이것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차량을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관리하는 그 장부에서 매년 보험가액에 의한 장부를 수정해서 총자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한번 구입해 놓으면 폐차할 때까지 그 가격으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최소한 차량 정도라면 구입시 가격을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할 때 본가액을 총자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정확히 자산을 관리한다라고 생각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큰 것은 평가를 해서 구청 건물이 20년전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다, 또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장부가액은 얼마인데 현시세는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 우리 서초구의 총자산이 얼마인지를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총자산 4조 8496억 4206만 5000원 이것이 아무도 몰라요, 신밖에.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어떤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유재산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차량은 매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고 또 공유재산은 5년마다 재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나 시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재산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라든지 동산에 대한 자산이라든지 시기별로 평가한다든지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의 자산관리가 더욱 신뢰성이 높고 객관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재무과장님이 추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다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 자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그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53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월부터 5월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전체 재산 상태를 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를 용역을 주어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득원가를 해서 계산한다고 하는 그것이 취득원가가 3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10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해가 갈수록 현시세가 바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증액이지 않습니까? 자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표기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10년전에 3억을 주고. 지금 가니까 10억 되었어요. 자산이 10억이다, 7억이 증가되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10년전에 3억으로 취득했으니까 지금도 취득원가가 3억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서초구의 총자산이 얼마라는 것이 이것이 아무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재평가를 하셔서 취득원가는 얼마인데 현재가는 얼마다, 장부를 제가 알기로는 장부 한번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대로 해 놓고. 그 장부를 고쳐서 금년도에는 우리 총자산이 얼마로 변했다 이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권오수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앞으로 재정상태에 대해서 정덕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재정상태를 산출할 때는 경제적인 변동상황이라든가 감가상각 같은 것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인가, 거기에 간단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211페이지죠.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사업지원 및 관리해서 거기 보면 마을기업육성지원 이것이 있는데 예산이 1억 3300, 지출이 4100, 일자리경제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과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잔액이 9200이 남았다 지출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일자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을기업육성지원을 해서 예산현액 1억 3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액은 저희가 당초에 마을기업 신규를 2개소하고 그다음에 연장하는 것 1개소 해서 3개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심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2개소하고 연장 1개소, 3개소가 물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사업인데 저희가 1개소만 신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잼터라고 해서 그 1개소 편성이 되어서 거기는 5000만원이 나갔고 신규 1개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

그것 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5명이 공동의 목적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심사에 보면 그런 마을 자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제야 되고 이런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흡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비만 하나요, 시비 ······.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시비 25%이고 구비 25%입니다.

국비가 50%에요?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서 안 되었습니다.

신청한 데가 별로 ······.

신청이 2개 업소가 들어왔는데 점수가 하나밖에 안 된 것입니다.

시원찮아서 안 되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그것은 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307 민간경상보조 ······.

이것이 마을기업육성지원 이 사업비를 저희가 대주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그 단체에 돈을 주어서 시설투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강사료 등도 지출할 수 있고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자립가능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고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비 1차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익해년도에 가면 연장을 할 수 있어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군데 ······.

저희 현재 서초구에 마을기업이 4개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또 1개소 새로운 데가 별다방미스타라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올려서 서울시도 통과했고 지금 행안부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신규 하나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는 4개이고?

예, 현재는 4개이고요.

이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지요. 일단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사회적 경제주체들인데요. 이게 결국은 공공 나중에 일자리창출까지 이어지는 것이니까 많으면 좋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순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진규 고선재 오세철 김안숙 김수한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18 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김명환 소통담당관 이민정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임동산 세무2과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 3 명) 김종수 최충열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