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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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6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동대문구도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신데 우리 구의원한테도 보건소에서 메르스 어느 병원, 어느 병원이라든지, 확진환자라든지 그것을 보건정책과장님이라도 의원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을텐데 그게 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계단을 해 놓고 나니까 효율적인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57쪽 중단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전액 시비지요?

세부

세부임현숙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근무시간 이외에 조기진료라든지 토요진료,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세부적으로 좀.

건소

보건소임현숙위원

본원에서만 하는 가요, 이문동 분소에서는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23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게 보면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야 시간외수당을 받겠지만 이 기간제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하는 사업내용이 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강사료인가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명이…….

이 사람 한두 명, 인원이 제한돼, 623만원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연 보수가 이거로 충당이 되나요?

이건 한 사람인가요?

임현숙위원

3명요?

또 하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264쪽 기부하는 건강계단 사업,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으신 것을 그쪽으로 하신 건데 저희가 언제 이것을 했었지요?

저도

저도임현숙위원

거기를 다니다 보면 사실 일부러라도 그 계단을 이용하는데 학생들도 많이 거기를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참석인원이라든가 기부 금액이 나온 게 있나요?

년에

작년에임현숙위원

1,000만원?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이하 과장님, 보건소 전 직원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 드릴게요. 저희 구에 메르스 2명 발생했지요?

그런데 아직 메르스가 끝나지 않았잖습니까? 저희 구에 더 이상 못 들어오고 발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보건소 정책 모든 분들 이하 메르스 협조를 해 주시고 고생 좀 하신 김에 더 해주십사, 37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조금만 더 해주십사하고 마무리 될 때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책자 26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267쪽입니다. 2014년 총 예산 현액 82억 8,642만 3,000원 중 75억 4,552만 3,520원을 지출하여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4,089만 9,480원으로 집행률은 91.1%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7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5,420만원 중 12억 9,43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84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5.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의료 및 구료비인 발달장애 확진검사 지원비로 지원자의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69쪽 중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8억 4,817만 3,000원 중 24억 1,141만 5,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3,675만 7,250원으로 예산 집행률 85%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2014년도부터 의료기관 전액 무료 접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접종지원이 줄어 들어서 백신 구입비용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777만…….

김남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짧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2,777만 5,000원 중 2,696만 8,5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0만 6,450원으로 집행률 97.2%입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억 3,365만 8,000원 중 2억 3,162만 8,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02만 9,710원이며, 집행률 99.1%입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5,934만원 중 5,745만 6,0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88만 3,950원이며, 집행률 97%입니다. 다음은 272쪽 중단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억 2,515만 2,000원 중 1억 9,906만 9,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608만 2,400원이며 집행률 88.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여성건강관리소 이전 비용이 미 발생하였고 임대료를 감액 임대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건강 검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3,120만원 중 3,114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만 6,000원 집행률 99.8%입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4억 3,751만 5,000원 중 3억 7,880만 3,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871만 1,120원이며 집행률 8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방문보건관리 예산에 이동진료 약품비로써 이동진료와 의료기관간 중복진료로 인한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을 줄이기 위하여 진료와 투약 중심에서 예방 상담 중심으로 방문진료를 전환 운영함에 따른 약품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정신치매건강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6,530만 2,000원 중 13억 3,032만 7,8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497만 4,200원이며 집행률 97.4%입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국가암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3,944만원 중 6억 5,536만 2,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407만 7,650원이며 집행률 8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예산이 3억 8,448만원에서 3억 172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42만 5,000원 중 4억 4,73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만 6,000원 집행률 999.9%입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노인건강 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6만원 중 496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만 6,000원 집행률 98.1%입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870만 4,000원 중 1억 638만 9,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31만 4,480원이며 집행률 7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방역소독사업 예산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려던 것을 공공근로자로 일부 대체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810만원 중 1억 3,708만 6,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1만 3,580원이며 집행률 99.3%입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421만원 중 4,202만 3,6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18만 6,380원이며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1억 9,116만 9,000원 중 1억 9,116만 3,6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3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중단 지역보건과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표본감시기관 예산지원기준 지침변경에 따라 표본감시기관 병·의원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성병 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에 사무관리비에서 14만 4,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살예방사업 예산이 2013년도까지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변경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거하여 민간위탁금 1억 2,5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67쪽 중·하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의 경우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2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주는 바우처 사업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4년에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수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자는 32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정리를 해놔서요.

임현숙위원

327명? 수혜대상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와 같은 경우는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출생한 경우라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신생아·산모 건강관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을 관내 서비스 등록기관에 의뢰를 해서 파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산후관리, 신생아 목욕이라든가 산모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사항입니다.

까지

얼마까지임현숙위원

해주지요? 며칠, 기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간은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태아 출생인 경우는 2주, 일반적으로 하나 낳았을 경우,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3주, 산모가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4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관리하고임현숙위원

있는 건강관리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고 저희 관내 서비스 등록기관이 SM천사, 산모피아 동대문점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통상 한 곳에 한 10여 분 정도의 건강관리사가…….

임현숙위원

미주상가에 있는 그것인가 보죠,본 것 같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주로 점검과 보고에 의해서 이 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민간이전비가 2억 500이 책정이 된 거네요? 주로 바우처 사업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74쪽 상단부분을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목에 이 대상이 주로 고령, 질병,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간호사들이 케어해 주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방문간호사는 몇 명이 되어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저희가 올해 11명이었는데요.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아홉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1인당 관리하고 있는 케어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한 명이 관리하는 케어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는 2014년도 실적이 1,500건 정도였습니다. 건수니까요, 해당 가구 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주로 몇 백 가구 정도씩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증에

병증에임현숙위원

따라 또 다르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예를 들어서 경제적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문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주로 건강 상의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집중관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데 고혈압·당뇨가 있으시고 영양섭취가 고르지 못하시고 이렇게 집중관리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주,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방문을 드리지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취약계층이라고 할지라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사람당 보통 400~500가구 정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개중에 집중적으로 방문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빨리 하셔서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아까 중복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하신 것 같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물론 전문적인 것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중복성이 있어서 이렇다면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사업 본예산을 잡으셨어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중복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임현숙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비 약품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문진료비는 진료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에 계신 분을 대상으로 진료해 드리는 안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 외에도 이동진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버스로 해당지역 주민센터 부근이라든지 그런 곳에 나가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과거에는, 특히 경로당 위주로 진료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감기약이라든가 위장약이라든가 심지어는 고혈압, 당뇨 약까지 처방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특히 지역에 개원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의료적인 적절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점점 더 예방 중심의 건강상담이라든가 영양제 보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2014년에 신규로 시작된 건 아니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4년 예산을 잡으셨을 때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중복성에 대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많은 의료적인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 과거에는 혈압약 등도 처방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개원 의료기관에서 만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무료 진료를 보건소에서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버스에서 혈압약을 처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약품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5년도에는 이것을 맞춰서 예산을 잡으셨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7쪽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료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가암검진사업 또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30%, 시비35%, 구비35%입니다.

발생

잔액발생권재혁위원

사유 및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결과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가 잡았던 예산이었는데 2014년 8월 달에 전체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는 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률은 100%, 돈을 다 썼는데 국·시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마치 저희가 적게 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을 뿐 실제적으로는 다 집행된 건입니다.

무슨

무슨권재혁위원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이의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뵈니까 더욱 반갑고요. 저는 270페이지 하단에 어르신들 구강보건에 대해서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의 대상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사업의 경우 저희가 점점 더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의 지원범위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에도 75세 이상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수혜자였다가 7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예산범위 내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치과에 가셔서 틀니를 하실 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

저희이의안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치과에 가서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자살시도자라든가 아니면 자살시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살의도자의 조기발굴사업 및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원에 자살을 시도 하려다가 실패한 분이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자살을 시도한 분들의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자살 의도가 높은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케이스별로 접근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자살예방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인식개선 구민들 전체의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자살예방지킴이를 양성함으로써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요소요소에서 그분들이 자살예상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청소년들, 학교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나보죠? 우리 지역보건과 항상 애쓰시고요, 37만 주민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썼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메르스 양성반응이 몇 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민 중에 메르스 확진을 받으신 분은 두 분 계셨습니다.

양성

양성이태인위원

, 양성.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양성이 확진을 의미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명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한 분 계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역보건과 예산은 누가 심의를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지역보건과 예산은 누가 심의를 하는지 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구의원들이 하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하다못해 구의원분들한테도 확진이 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문자라도 해 주는 게 지역보건과의 의무입니까, 의무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5월말과 6월에 3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제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보고 드린 바가 있고요. 제가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는 연락을 못 드렸고,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동의 지역구가 있으신 의원님이라든가 의장님, 부의장님께는 직접 전화나 유선으로든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하신 분은 구의회에 동향보고 건을 드려서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처 제때 연락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스에

메르스에이태인위원

대해서 청장님께나 의장님께 일일이 보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매일 일일 보고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돌아가셨는데 청장님께나 의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향보고 드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메르스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인데 저희 소관에서도 아닌 행정이 아닌 복지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37만 구민들은 돌아가신지 몰라요. 2명만 확진 판정받았지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어쨌다하는 얘기는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구의회에 필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277페이지 보면 난치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관내에 난치병 환자가 총 몇 분이나 있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관내에 정확하게 몇 분 계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난치병 파악도 못하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왜 이렇게 쓰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김남길위원장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4년도에 실적이 139명입니다. 저희가 돈을 집행한 분들은 제가 알고 있지만 관내에 몇 명이 전부 다 있냐고 질문하셔서 제가 잘 못 이해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현재 보건지도과에 130 몇 명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39명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이 분들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의료보험의 혜택이 되지만 그 외에 본인부담금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안 되는 의료보험도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의료보험에서 100%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에도 다니기 어렵고 또 이제 초기에 병원 비용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신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139명한테 총 얼마 정도 나갔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의료비지원 예산액 전부가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장

139명한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한 사람당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만성 콩팥 기능상실, 콩팥병 환자, 투석 받으셔야하는 분들인데요.

김남길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도 기간제를 쓰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과가 보건소 내에서 아마도 기간제근로자를 가장 많이 쓰는 쪽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어떤 쪽으로 기간제를 많이 쓰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단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방문간호사 분들도 다 기간제근로자이시고요.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이라든가…….

김남길위원장

방역을 요즘 많이 하죠? 우리 구청에서 1일 차량 몇 대나 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역차량 말씀이십니까?

김남길위원장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역차량은 2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매일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역에서는 방역을 안 한다고 난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원 분들이 계시면 우리지역에 방역차를 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지역의 새마을협의체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돈을 차라리 줘요, 그 돈을. 방역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고생들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점은 생각하시고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 조금 협조를 해 주세요, 그 돈으로 차라리. 그럴 마음은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민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영역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전폭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유충구제라든가, 아니면 하천변이라든지 산 같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공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좀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100% 책임을 지고 방역소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00% 새마을회에 지원해 드린다거나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마을과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방역사업에 대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지역단체장이 방역하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구에서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나가실 때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요청해 주시면 모시고 나가서 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방역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자료로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방역을 한번 씩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계획이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이런 오해와 불편한 진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구의회 사무국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2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12억 7,519만 5,000원으로 이 중 12억 769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49만 5,850원이며, 집행율은 94.7%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37만 8,000원으로 의료기관 운영, 약무업무 운영, 응급의료 교육,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예산으로 3억 150만 6,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 진료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원으로 3,997만 5,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에 검진업무 내실화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97만 2,000원 중 4억 7,912만 8,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84만 3,050원입니다. 다음은 284쪽 중단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696만원으로 이 중 3억 2,332만 5,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63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에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46만 3,000원으로 이 중 3,034만 1,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85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42만 2,000원 중 3,342만 1,520원을 반환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2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쪽부터 2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8,662만 9,000원에서 8,203만 2,020원을 집행하고 459만 6,9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입니다. 식품접객 업소 수준 향상으로 156만 8,920원, 중단에 공중위생관리 업소 45만 3,000원, 하단에 식품안전사업에서 83만 6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 6만 830원, 중단에 식품안전감시 및 관리에 1,790원, 하단에 원산지 표시관리 54만 2,1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13만 9,670원이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632쪽부터 6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632쪽입니다. 이자수입 2,653만 3,626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3,492만 1,860원, 보조금 895만 5,000원, 융자금 회수금 1억 746만원, 예치금 9억 1,784만 2,675원으로 총 조성액 11억 9,571만 3,161원입니다. 세출내역은 655쪽부터 656쪽입니다. 음식물 문화수준 향상 9,991만 8,440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562만 1,000원, 예치금 10억 7,997만 3,721원, 보조금 반환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286쪽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과에 자료요청한 내용도 있는데 찻집 형태 일반음식점 관리 대책 이게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목인가요, 공중위생업소 관리 목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러면 예산이 집행된 게 850정도 되거든요? 850이면 지난 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 받은 게 찻집 형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문동에 57개, 제기동에 96개,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기가 막히다 못해 참담한 마음이 들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해결법이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생 점검하는 게 현재로써는 가장 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찻집 형태 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단속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것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될 때는 강제로 폐업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 분들이 강제로 폐업을 당한다고 해도 그 업을 중지하지 않고 무신고 형태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지난임현숙위원

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6월달에 경찰하고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합동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합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년도라든가 다른 달에 비해서 효과가 특별히 나타나는 게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에 대한 숫자는 작년과 그 전년도와 올해 이런 것을 별도로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 구청만 하던 그런 단속 형태에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와서 유객행위나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형태의 영업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또 학교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교사 분들과도 순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임의로 변태 영업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계속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정해 놓고 한시적으로 집중 합동 단속을 한다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지는 못하지만 자율적인 어떤 의식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밖으로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지만 그 곳이 무엇을 하고 어떤 영업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이 완성되지 않으면 근절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분들한테도 재계약을 하지 말아 주십사하고 공문도 보냈고, 또 늘 단속을 나가서도 업주 분들한테도 전업을 권유하고 있는데 뚜렷한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편성돼서 좀 더 강력성을 갖고, 지금 현재 야간단속원 몇 명이서 하고 계시죠, 직원 포함해서?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야간단속은 위생지도팀 팀장 포함해서 5명 하고, 소비자감시원 전담하시는 분들 네 분이 로테이션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로테이션으로 근무한다는 게 사실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단속 나가면 대부분 들어 갑니다.

외부

외부임현숙위원

사항이라도 물론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안에 들어 가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과장님, 지난 번에 강북구에서인가? 전쟁 선포해서 한 거 아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결과는 들어 보셨나요, 타 구의 사례를?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도 관심을 늘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1월달에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단속 기법을 동원해서 저희 구에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이미 강북구에서는 팀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전담업무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구는 그렇게 팀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전담업무가 아니라 위생지도팀에서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이나 효과 면에 있어서는 그 쪽이 전담 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보다 뚜렷하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접근했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필요하다면 학교 어머니 측이라든가, 어떤 업무 상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지금 효과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 보여주는 모습도 사실 자정의 어떤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수립하는 내용 중에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

재개발임현숙위원

구역이다 얘기는 지역 주민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얼마 있다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루하루 지나갈 때 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그것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있어서, 이런 사업은 사실 중요 사업이에요, 학교 앞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것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더 하신다든가 구체적인 방법, 직원들이 나가서 어차피 이런 위생검사를 하고 집중단속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편성을 잘 해 주시는 것도 한 몫인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여기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400만원은 축산물명예감시원 활동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축산물명예감시원이 지금 여섯 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임명합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구민을 임명하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내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드리면 시에서…….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그 분들이 쉽게 말하면 적발을 하러 다니시는 거네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적발보다는 스크리닝(screening:심사,선발) 위주입니다. 일단 그 분들이 사전 점검을 해서 어떤 특이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행정조치는 과태료로?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이나 심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하고 원산지표시 관리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기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육류, 고기를 냉장에 보관을 안 하고 그냥 파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눈에 띌 때 마다, 우리 공무원이 눈에 띄면 바로 현장에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일단 축산물감시원 분들이나 이 분들은 그런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만 하지, 그 분들이 직접 확인서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날도 더워지고 하면서 그런 쪽에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항상 큰 재래시장이 보건위생에도 철저히 우리구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더 열심히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권재혁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업소가 폐업되었을 때 그 장소에 그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를 바꿔서 그 업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대표자도 안 바꾸고 사업자등록증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내가 세금을 내고 이 업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받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허, 즉 인허가 업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위반사항이 커서 영업정지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당해서 문을 닫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생계유지 차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행정처분을 하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잖아.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업이 없어지지 않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분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로 저희가 무신고 영업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벌금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물리는데…….

고가

무신고가권재혁위원

아니고 자기가 폐업처분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자기 부인이나 아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가지고 대표자만 바꿔서 그 업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단속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무신고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고가

무신고가권재혁위원

아니죠.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어떻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가 아니고 세무서에서 내가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받아 주는 거고요.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따로 인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허가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신고업으로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무슨

무슨권재혁위원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일 업종에서 A라는 장소에서 두 번을 걸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걸렸으면 폐업이 들어 가야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위반사항일 경우 3차 위반이면 폐업에 들어가죠.

김남길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장소에 사업자 이름만 바꿔서 다시 사업을 재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허 업종으로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일정 기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무신고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무신고 업종에 대해서 영업을 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고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남길위원장

동 업종은 그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 말씀을 물어본 건데요. 제가 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그렇게 단속돼서 영업정지나 무신고한 업종이 몇 개나 되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처분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남길위원장

지금 있죠? 영업행위 중지를「식품위생법」이나 어떠한 장소에 영업정지, 폐업정지를 해야 할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고발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왜 고발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님들은 뭣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영업을 하고 있으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런데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게 정지나 그 장소에서 폐업을 맞았는데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무시하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을 무시한 것 밖에 더 돼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못하게 막아야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식품위생법」상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신고 영업이나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이 최고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 사람을 강제로 그 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행정 대집행처럼 우리가 들어 가서 집기를 끌어내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아니, 그 장소에서 식품을 팔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도 없이 정지가 됐는데 먹다 탈 나면 우리 구민들을 보건소에서 책임질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책임까지는 못 지죠? 그러면 영업행위를 못하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강하게 내려야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식품위생법」상에 조치할 수 있는 강제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은 세금도 없이 계속 영업행위를 하도록 평생 둔다는 말씀이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세금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것 가지고 계속 세금을 냅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영업정지라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했는데 똥배짱으로 계속 장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못하게 우리 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이 어떤 수단으로든 제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더 강력하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0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33만 2,800원을 포함하여 143억 7,113만 7,800원으로 136억 4,263만 7,820원을 집행, 집행율은 95%이며, 집행잔액은 7억 2,909만 9,98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에서 171쪽 상단까지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262만원으로 집행율 76%로 2억 6,818만 5,930원을 집행하였으며, 8,443만 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18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5만 7,984원, 예산집행 잔액이 7,856만 8,486원입니다. 이 중 예산 집행잔액이 7,800여 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115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 배정 인원 축소 및 소집해제와 관련하여 중식비 지급대상이 83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1쪽 중단에서 172쪽 상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사회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4,290만원 5,000원에서 98.2%의 17억 1,127만 3,860원을 집행하여 3,163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172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낙찰차액 2,201만 5,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89만 4,000원입니다. 172쪽 중단에서 173쪽 상단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13회계연도 보훈회관 옥상 증축 공사 관련 이월비 7,933만 2,800원 포함 7억 576만 6,800원으로 이 중 6억 8,318만 2,780원을 집행하였으며, 2,258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96.8%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1,194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12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73쪽 중단부터 174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예산액 10억 2,453만 4,000원에서 8억 4,622만 6,340원을 집행하여 1억 7,830만 7,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율은 82.6%입니다. 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70만원, 집행잔액 1,227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에서 176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 96억 5,408만 4,000원 중 96.3%인 92억 9,285만 5,990원을 집행하여 3억 6,122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 2,086원, 예산절감 985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3억 1,695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5만 3,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은 전액 국·시비로 시에서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 예산편성 시 통과한 금액에서 2,086만원을 감액하여 지원한 사항이고, 예산 집행잔액 3억 1,695만 6,000원 역시 시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감액하여 지원한 사항입니다. 176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복지환경국 기본업무 및 부서 현안업무 등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을 7억 5,709만 6,000원 중 7억 974만 7,580원을 집행하여 4,734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989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61만 7,000원, 복지환경국 직원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실지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 발생액 3,28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3,473만 2,000원으로 서울시 반납 1억 3,116만 5,340원을 반납하여 356만 6,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으로 120만원 집행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점검자가 ‘황중곤’회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사업소는 4개소, 여기에 회계 부분은 우리 공인회계사가 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시설부분에 있어서 점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시설 점검같은 경우는 주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점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자료는 여기서 즉답하기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120만원이 지도·점검 회계사 몫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수당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분이 4개소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과…….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의 세밀한 사항은 지금 제가 관련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 부분이 어떻게…….

신현수위원

4개 업소를 이 분이 혼자서 회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시간은 대략 하루에 몇 시간씩 잡으신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인데, 제가 서류를 받는데…….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현장에 직접 나가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회계사 분이 회계 장부를 보시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혼자

혼자신현수위원

나가십니까, 회계 부분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4개소,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검토…….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17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70만원 예산액을 지출하셨는데 회의 안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위원회 참석 수당인데요. 저희들이 매월 긴급복지로 생계비라든지 지원할 때 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신현수위원

회의 안건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각 지역의 어려운 분들, 위기 상황 발생됐던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중에 이 분은 긴급지원 대상이 맞다, 이 분은 긴급 지원이 아닐 수 있다 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긴급복지지원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지원, 교육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9,900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 편성액 대비 긴급지원 신청자가 적어서, 적합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이 부분을 각 주민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수혜자를 받으셔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작년도까지는 긴급복지 지원비를 저희 과에서 조사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와서 각 동에 조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규모가 최저생계비의 150%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5%로 확대됐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11월 말경에, 11월 중에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2억 3, 4,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돈이 짧은 기간에 한정된 지원 범위 속에서 지출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덜 된 게 아니고 못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동대문구의 긴급지원 신청자가 찾아보면 더 많은 수혜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5,000이지 않습니까. 구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찾아 내서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와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금은 복지통장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웃의 주민들이 우리 이웃에 계신 분이 어렵게 사는 것 같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지급 대상이다 싶으면 하루, 길게는 이틀 이내에 선 지급하고 사후에 조사해서 대상이 아닐 경우도 금년도에는 환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대상이 기준에 준한 상태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 폭이 기초생활 생계비의 150%, 그렇기 때문에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이 남은 것도 늦게 보조금이 연말쯤에 교부된 사항도 있고 또 지원규모가 150%로 범위가 좁아 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억 6,000정도 긴급지원비가 지급됐는데 지금 6월말 현재 기준으로 6억 6,000정도, 작년도 수준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추정하기로는 현재 배 정도 지원규모가 확대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수위원

173쪽 포드뱅크 마켓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지원방법이 푸드뱅크에서는 기부식품 및 물품을 관내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지원한다는데 몇 곳이나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업체가 제7일 안식일예수재림교 연합회 유지재단에서 1억 2,000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직접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분들이 직접 지원하시는 부분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물품이나 식품을 기부 받아서 거점기관, 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원하면 거기서 나눠줍니다, 뱅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마켓 같은 경우는 신설동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원이…….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과장님! 마켓을 여쭤본 게 아니라 뱅크를 여쭤본 겁니다, 푸드뱅크. 그러면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어느 곳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수탁은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이 수탁업체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물품, 식품 기부하는 대상 업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재림교만이 아니고, 예수재림교 같은 경우는 1년에, 저번에도…….

한테

저한테신현수위원

자료를 주신 부분은 수탁업체가 이 한 곳밖에 없는데 어느…….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신현수 위원의 말씀은 수탁업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질의를 착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푸드마켓 운영 수탁은 예수재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7일.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이 분들이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를 이 분들이 선정을 해서 직접 지원을 하시는 건지 여쭤봤고요. 무료급식소가 어떤 곳이고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 지원하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가 쪽으로 500여개소 하고 나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어디어디 몇 개, 어디어디 몇 개,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신현수위원

많은 가 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걸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거를

이거를신현수위원

한 번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잡으셔서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요, 지원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꾸준히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도. 그러니까 뱅크 같은 경우는 재가가 500여세대, 나머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제7일 안식교 수탁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로써 과장님께 설명을 나중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175쪽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지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수위원

예, 4,295만원, 어느 사업 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타지원이라는 게? 여기 보면 기타지원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방송국 수화통역사, 그 다음에 장애인 1인 1특기 지원, 장애인 1인 1취미동호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타지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현수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보조…….

애인

장애인신현수위원

및 장애인 시설 지원,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요. 기타지원이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예산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기타보상금…….

신현수위원

기타보상금 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기타보상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방송국 수화통역사 수수료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장애인…….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80만원.

니요

아니요신현수위원

. 기타지원에 4,295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장

팀장님들 뒤에서 쪽지 좀 넘겨 주세요.

신현수위원

기타보상금 지원에 4,200,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보상 지원이 4,295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안에 말씀드렸던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문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의회에서 요구한 참고자료를 보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1인 특기 지원, 장애인 1인 취미동호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300만원하고 1,600만원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1인 1취미 동호회 운영은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배드민턴이라든가 합창단, 영화관람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3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특기 해서 청각·언어 장애인 평생교육배움터, 그게 1인 1특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00만원, 1인 1특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1인 1특기 사업은 청각·언어 장애인 평생교육배움터, 장애인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이 두…….

신현수위원

과장님! 장애인 1인 1특기 지원이 1,60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여기에신현수위원

몇 명이 지원된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설에 지원한 겁니다, 4개소.

예, 동문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새날, 피노키오, 참벗 이 4개소에 지원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4개소에 지원을 해서 장애인분들의 특기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각 복지시설 4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장애인 자활생활센터에 200만원씩 2개소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신현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게 지금 네 곳이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한 곳밖에 없어요, 동문장애인복지관.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그 네 곳이 어딘지,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곳이 안 나와 있고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만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네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 곳이면 각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수학적 계산으로 하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 평생교육배움터는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사료로써 30회에 5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교재비 및 홍보비로 100만원 해서 강사료 300, 홍보비 100 해서 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배움터, 그 다음에 장애인 여가활동,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1인 1특기 사업입니다.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게 1,200만원, 이것도 1인 1특기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1,600만원인데, 장애인 여가할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200만원씩 4개소 8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 장애인 자립·자활센터에 200만원씩 2개소, 아까 새날, 피노키오 그래서 400, 그래서 400, 800, 1,200,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생교육 배움터 400해서 그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현수위원

편안한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신현수 위원이 질의한 171쪽 민·관 협력체계 구축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사회 내에 복지 문제 해결 할 때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민간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이순영위원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보상금은…….

용이

내용이이순영위원

뭐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 우수사례 발표 시상금입니다. 42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업은 8,600만원인데 그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지원으로 8,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대회 및 민간복지기관 종사자 합동 워크숍 해서 그게 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8,600이 되겠습니다.

그에

그에이순영위원

따른 질의하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 우수사례 발표 이것은 서로 경쟁을 붙여서 좋은 사업은 권장시키고 남의 것도 평가해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복지위원회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2명인 거 아시죠? 동장님하고 단체장하고 2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여러 단체 중에서 동복지위원회에 너무 치중해서 다른 단체에서 서운한 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순영위원

것은 좀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지원에서 동복지기금이 사회복지협의회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가서

들어가서신현수위원

1년에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쯤 나가는지, 잔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대회나 행사에 지원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 보면 초청한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대접이 대접이 참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번에 동아제약 행사?

이순영위원

예, 그런 점을 볼 때 과대한 예산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소년독서실 4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전출금조로 연간 3,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들이 8,000만원 지원하는 규모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8,000에서 실질적으로 4,500이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 보면 순수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8,000만원도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좋습니다. 행사에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 기본 예의는 좀 지켜주도록, 그건 과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동복지 모금액이 2014년도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지출됐으며, 잔액은 지금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5월 말 경으로 해서 현재 기금잔액이 1억 3,190여 만원 정도, 14개동 포함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통장 관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께요. 결산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8쪽부터 183쪽까지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19쪽부터 320쪽까지, 자활기금은 640쪽부터 6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365억 3,573만 6,000원으로 이 중 353억 2,412만 2,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 1,161만 3,600원이며,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중간까지의 단위사업인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은 316억 7,917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12억 2,815만 7,240원을 지출하고 3억 9,402만 1,76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까지의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사업인 복지대상자 관리 사업은 7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664만 1,660원을 지출하고 81만 6,34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조사 관리에 소요되는 신청서 인쇄비 및 조사요원 통신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1쪽 중단까지의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자활주거 복지입니다. 총 45억 1,122만원을 편성하여 37억 488만 3,420원을 집행하고 8억 633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1%입니다. 180쪽 상단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36억 3,769만원을 편성하여 30억 6,110만 8,270원을 집행하고 5억 7,658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1%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중 자활사업 민간위탁금, 자활장려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이 예산 편성 이후 서울시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2억 211만 1,000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 집행잔액은 3억 7,447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단위사업 자활주거 복지사업은 8억 7,353만 3,000원을 편성하여 6억 4,377만 5,150원을 집행하고 2억 2,975만 4,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3.7%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신청 인원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7,570만원이 축소 교부되었고 신청 인원이 적어 실제 집행잔액은 1억 5,405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0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억 6,991만 6,000원을 편성하여 3억 7,023만 9,390원을 집행하고 9,967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8.7%입니다마는 실제 보조금 수령액은 3억 7,000만원으로 실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615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6억 8,304만 3,352원의 기금조성으로 2014년도 지출액은 5억 3,000만원이며, 집행 후 2014년도말 조성잔액은 2억 189만 3,333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에 5억원을 예탁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임대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부분 178쪽부터 183쪽까지, 기금 615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8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 6,180만원, 집행액은 6억 3,700만원 되는데요. 여기에 신청인원 및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사업 등의 보조금 예산이 7,500만원이 축소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7,500만원 축소 교부된 예산에 있어서 집행률 저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구형이 있고 시·도형이 있는데요. 시·군·구형인 경우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보면 아주 많은 호응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액을 전년도보다는 많이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시·군·구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요청하고 그래서 구비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시·도형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자세 유지 보조 랜탈 및 리폼 같은 경우는 대상이 19세 미만 장애아동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되고요. 척수장애를 가지고 있든가 이래서 의사 진단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아동 같은 경우는 커 가면서…….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짧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보조기구가 성장함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신현수위원

과장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예산이 7,500만원이 축소됐다고 해서 2억 2,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이 7,500만원이 축소됐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투자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년, 2012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구요. 그러면서 계속 신청자가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아동·청소년 비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부합되는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청이 저조하였고, 또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많게는 4만 2,000원 정도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 서비스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이 좀 있어도 본인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84쪽 여성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000이 잡혀 있는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건 가정복지…….

김남길위원장

신 위원님 이건 가정복지과입니다.

신현수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에 예산액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용 플래카드 제작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27회 정도 했고, 그것을 저희가 플루터가 있어서 종이플래카드를 출력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하는 예산인데 기업이라든가, 공기업, 예스코, 소방서, 이마트, 우리은행, 우리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김남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2014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84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790억 5,223만 7,000원으로 이 735억 387만 2,510원을 지출하여 39억 8,495만 5,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부터 185쪽 상단까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및 여성솜씨 작품전과 여성주간행사 경비로 예산 현액은 2억 3,173만 4,000원이며, 2억 1,021만 3,240원을 집행하여 2,152만 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단부터 187쪽 상단까지 영유아복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수 등의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 636억 2,386만 3,000원 중 588억 496만 3,680원을 집행하여 32억 5,549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 저출산대책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및 다자녀가족 지원 등 출산장려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6억 7,177만 6,000원 중 총 129억 6,927만 6,000원을 집행하여 7억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과 가족역량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2,912만원 중 총 4억 2,583만 6,000원을 집행하여 32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예산 등으로 3,861만 2,000원 중 3,645만 8,210원을 집행하여 215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의 보전지출로써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사업 등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10억 5,712만 5,3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85쪽 여성주간행사의 축소로 인해서 예산액에서 870만원을 여성복지지원에 전용하였는데 여성주간행사를 축소시키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여성주간행사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다 보니까 1차 의전행사 외에는 하지 않아서 돈이 남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작년에 저희가 여성복지관에 강사료가 부족해서 그 일부를 돌려서 사용하였습니다. 부득불 작년에 행사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환경 여건이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에 세월호로 인한 행사 축소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잘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올해도 7월 6일에 저희가 행사 날이 잡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이 금일 중이나 이렇게 도달할 것으로 예산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행사를 추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84쪽 여성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000 전액 구비로 잡혀 있는데요.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를 2,300만원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수위원

여성복지지원에 공공운영비.

한테

저희한테이의안위원

주신 거 보시면 찾기가 쉬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복지관 총 예산 중에서 공공요금…….

신현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저희한테 준 책자 있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이 책자를 보시고 하십시오.

고로

참고로신현수위원

세입·세출 결산서만 보면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이나 단위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결산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내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체크를 안 하시고 하신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 위원님 드린 자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밑에 500만원 잡힌 것은 저희가 여성 제1복지관, 제2복지관 시설비고, 2,300만원은 공공요금이거든요. 상하수도 및 전기, 도시가스요금입니다.

신현수위원

그 안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시설비가 저희 복지관에 창문이나 샷시 보수하고, 작년에 500만원 잡혔었는데 460만원은…….

신현수위원

2,370만원 잡힌 부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2,374만원은 상하수도 공공요금입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공공요금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2,374만 8,000원을 쓰셨다고, 지금 집행액을 적어 주셨어요.

김남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같이 포함한 금액 2,374만 8,000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공요금은 알고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떤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공공요금은 2,300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별도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460만원은 집행을 하고 2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복지관에 창문이나 샷시라든가 이런 게 고장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교체하고 보수하는 돈입니다.

밑에

밑에신현수위원

여성복지관 보수공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460만원이 또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중복이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신현수위원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것을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2014년도 운영금액이 통틀어서 그 안에 사무관리비 있고 공공요금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 복지관에 잡혀 있는 여성에 관련된 시설비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저희가 46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여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요

잠깐만요임현숙위원

. 지금 보다 보니까 원래 주신 것은 신현수 위원님이 갖고 있는 거고, 나중에 고쳐다 주신 거, 지금 차이가 그거인 거 같아요. 신현수 위원님이 원래 거를 갖고 있고, 나중에 고쳐다 주신 것을 안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400만원 돈이 있고, 지금 차이가 그거에요.

김남길위원장

나중에 나온 것을 신현수 위원님 드리세요.

임현숙위원

한 장이 아니고 수정본이 나중에 왔거든요.

김남길위원장

수정본이 나중에 왔어요. 가정복지과 거 수정본이 왔거든요.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모르시는 이유가 원래 원본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수정본이고.

김남길위원장

수정본을 신현수 위원님 좀 드리세요.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이거를 다 줘야 될텐데, 가정복지과 거를 다. 신현수 위원님 이거 없지요, 수정본?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뭡니까?

김남길위원장

수정본 없나요?

거기

거기신현수위원

밑에 있잖아요. 그것을 왜 여기에다 올려 놓냐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제를 시켰어야지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시간의 소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받은 건데 지금 자료가 지금까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자료를 낸 게 좀 미흡해서 다시 수정을 냈는데…….

흡한

미흡한신현수위원

것이 아니라 지금 목을 잘 못 책정해서 올려왔단 말이지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런 소모성을 벌이지 않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186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3,000만원 전액 구비인데요. 지출금액이 2,893만 9,98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아름어린이집 외에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상대피로 설치공사 및 방수공사인데 이게 수학적 계산으로 따지면 500만원씩 잡힌 거 같거든요, 6개소니까. 그러면 방수공사 하나의 어디 옥상방수를 한 겁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저희가 통합해서, 구립어린이집 30여개소를 관리하는데 이 정도의 시설비는 있어야 되겠다고 추정을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어디 어린이집 옥상방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한아름어린이집 외 6개소에 2,893만 9,000원을 지출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비상대피로 설치공사 및 방수공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어디 옥상부분을 하신 건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개소, 한아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스보일러를 구입을 해 줬고요. 예뜰 같은 경우는 주방에 닥터하고 방충망, 그 다음에 지금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대피로 설치공사는 열린 방과후 하고 앙팡어린이집에 비상대피로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도담’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를 했는데 지붕하고 벽면이 새서 저희가 지붕을 해 줬고요. 메꽃이라든가 예담이, 용두희망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공사도 있었고 비상대피로 공사도 있었고 외벽방수공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 2,893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신현수위원

도담어린이집은 전농2동에 있는데 그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 기간 내에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도담’이 외벽 같은 경우도 했고 하자보수공사 기간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났던가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여름에 비가 새서 저희가 별도로 해 줬어요, 어린이 보육에 지장이 많아서.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186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서 민간자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놀이시설 개·보수 및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인데 그러면 컴퓨터하고 장비구입비는 왜 필요해서 컴퓨터하고 장비구입비를 지출한 내용입니까? 컴퓨터 구입한 내용 있나요, 없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지원 시설비에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설비 중에서 3,000만원 중에서 2,893만 9,000원 집행한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메꽃, 예나, 청량리 이런 데 놀이시설 개·보수한 거, 햇살 석면자재, 영신, 저희 예산이 시비로 잡혀 있어서, 예산 비율이 국·시비, 구비 틀린데요.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유지비, 관리비 이래서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림, 늘푸른이나, 보림, 앙팡 한 6개 집에 컴퓨터, TV, 냉장고 등으로 한 1,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터가

컴퓨터가신현수위원

오래 됐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낡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런 건 저희가 원장들한테 돈을 줘서 사게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건강가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88쪽 건강가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정지원은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건강가족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가족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 등 해서 예산액이 3억 9,59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400만원, 가족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7,800, 그 다음에 가족품앗이로 공동육아나눔터로 4,0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건강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역량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족역량강화를 하려면 가족교육과 기초문제는 가족사입니다. 가족돌봄지원사업, 그 다음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하고는 또…….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해서 건강가정지원인데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사업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9,594만원 말씀하신 거지요?

이순영위원

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인건비하고 가족역량강화 사업하고 가족품앗이, 육아나눔사업 이렇게 해서 3억 9,200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다문화가족들의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

이순영위원

그 조직 안에 목인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 안에 다문화가족희망 한마당 여름캠프니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데…….

어간

들어간이순영위원

것이 아니지요. 다문화 건전가정 지원도 있고 다문화가족 희망 한마당 캠프도 있고 사업이 두가지, 세가지인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88쪽 다문화가족 사업 안에 목이 3개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 안에 건강가정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다문화가족 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질의하신 거지요? 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목이 3개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무조건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이렇게 통합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만 말씀을 해줘야지. 우리 과장님께서 다문화만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순영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정 지원 예산 속에 다문화가족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류뿐 아니고 답변 함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서류나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결산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고 앞으로 행정감사 때는 안 넘어 갑니다. 이보다 혹독하게 더 할 겁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 듣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책자 190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사용을 포함하여 551억 6,913만 4,000원으로 이 중 536억 2,745만 4,580원을 지출하고 11억 520만 1,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82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105만 1,320원으로 집행잔액은 9,722만 4,68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중단부분 노인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7억 3,062만 5,000원이며 496억 951만 8,350원을 지출하고 4억 3,64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8,462만 8,650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부분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78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976만 6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813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부분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은 예산액 15억 7,15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894만 3,7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255만 6,27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3,07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8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65만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은 1억 2,00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008만 510원으로 집행잔액은 6,49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지출액은 23억 9,147만 3,080원으로 2014년 12월 기초연금 자치구 부담분 부족액입니다. 다음은 61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 10억 2,945만 2,708원과 이자수입 5,946만 9,036원에서 노인의 날 기념 행사,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1억 671만 9,530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8억원을 예탁하여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8,220만 2,214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198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출 결산액은 7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248억 564만 7,600원 중 237억 5,802만 2,4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은 4,900만원으로 9억 9,862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예산액은 45억 6,434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종량제봉투 제작과 일반폐기물 처리 및 정화조 오니 처리, 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비 등으로 41억 243만 7,030원을 지출하고 4억 6,190만 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중단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 4,434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 관리와 깨끗한 서울 가꾸기 대행업체 평가에 22억 6,919만 3,000원을 지출하고 같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인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비 가운데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고 7,5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을 포함한 72억 9,786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환경자원센터 운영 및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와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비로 72억 3,601만 920원을 지출하고 6,185만 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9,906만 600원을 포함한 17억 7,342만 6,600원이며, 이 가운데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 편의 화장실에 14억 9,800만 6,870원을 지출하고 2억 2,641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중간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6억 8,688만 3,000원이며,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85억 1,358만 6,960원을 지출하고 1억 7,329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 내부거래 지출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370원이며,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2,370원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508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08만 7,710원을 지출하고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비로 전광판이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전광판 예산이요? 전광판이라 하시면…….

악취

악취이순영위원

농도라든지, 건물에 붙은 거. 전광판에 날씨, 정보를 전광판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게 전광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약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학기술분석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간 계약해서 거기서 나오는 악취 측정도하고 해서 전광판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나갑니다. 예산이 600만원이고 올해 551만 5,400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광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센터는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악취가 날마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과장께서는 그 정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사실상 저희가 측정지수에는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범위 내에 있는데 저희 공인기관에서 측정했을 때 허용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벌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은 정상인데, 다만 악취라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인체에서 느끼는 악취하고 기계로 측정해서 나오는 정상 수치 범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상은 정상입니다.

이면

정상이면이순영위원

숲속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환경자원센터 밑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면 당연히 숲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센터를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순영위원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39번지 주민들도 매일매일 참고 하루하루 언제 좋아지나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전광판을 없애든지, 이 돈을 냄새 나지 않게 기계를 바꾸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벌여야 냄새가 제거되겠습니까? 예산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전문가들을 찾아서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이 존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악취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전광판을 보고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알려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곤란하고 저희가 좀 더 악취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더이순영위원

청소과에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냄새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201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61억 9,500 잡혀 있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시설장비 유지 관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내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 기계가 몇 대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총 2대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전체가 2대입니다.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춰져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2대 중에서 1대는 이미 수년 전에 멈춰져 있는 상태고, 1대는 작년에 수리해서 가동했다가 1년 동안 사실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또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수위원

이 업체는 6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이번 우리 동대문구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신 거 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에도

거기에도신현수위원

이 압축처리 기계를 왜 유지·관리를 안 하시냐 이거예요? 이 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한 번도 유지·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금을 낭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게 보수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전혀 중요한 처리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리·감독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압축기는 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1대는 이미 초기에서부터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 1대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시설에서 개·보수해 가지고 1회성으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에는 압축기가 시설되었을 당시에는 수도권, 인천에 있는 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압축기 시설을 사용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인천까지 가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기 시설이 필요했는데 그게 사용할 일이 없어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노원자원회수시설이 3주 간의 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 필요에 의해서 1,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사용했다가 또 1년 동안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또 현재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를 해서 회사 측과 이번에 검토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우리구 자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계며 모든 물품은 우리구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에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시켜서 유지·보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가야 되니까 필요없어서 방치해 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유지·관리해서 언제든지 또 쓸수 있게끔 보수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신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수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못 했다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위탁업체을 정말 잘 감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상황인지 본 위원한테, 그리고 복지건설 아니면 예결위원님께 차후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199쪽 중간에 환경미화원 관리라고 과목에 적혀 있는데 예산이 3억 3,000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 관리가 봉급입니까, 어떤 뜻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는 급여, 맞춤형복지에도 미화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모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모두가 포함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라는 것은요.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이 몇 분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8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환경미화원 89명 그 분들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현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환경미화원 분들이 89명인데 보통, 물론 틀리겠지만 몇 시에 출근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은

퇴근은이태인위원

몇 시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퇴근은 오후 4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토요일은 출·퇴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토요일은 그 분들이 근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무를

근무를이태인위원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89명에 대해서 그 분들이 나눠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어느 라인을 가까운 사람이 토요일은 다 해 주고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원래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요일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대학가 주변 이런 데를 저희가 청소하기 위해서 인력이 1주일간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만 해서 시간외 근무로, 휴일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그러면 평균 한 달에 봉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직영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평균 458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89명 중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이 제일 오래 근무하시는 분은, 퇴직을 매년 하다 보니까 통계가…….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현재.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30년 이상 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0년이 된 분이 계시다는데 그러면 그 분은 봉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개인의 봉급을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최고 많은 분이 6,000에서 7,000정도 되는 것으로…….

예, 연봉이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연봉이 7,000, 8,000이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7,000, 8,000이 아니고 6,000에서 7,000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제가 여기서 물었던 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1억이라는 운영비가 소요돼서 환경자원센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우리한테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자체 해결한다, 그저께인가 인천이랑 서울시랑 다시 협약을 맺어서 10년인가 연기된 것을 들었는데 그 상태로 심각하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인가 이 시설을 만들기 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현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2대가 다 고장이 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더 걱정이 되는데 지금 노원 압축시설에 처리시설을 부탁하면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노원자원회수 시설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지금 압축처리기 2대 중에 1대는 벌써 시작하자마자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 1대는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올해 벌써 고장이 나 있어서 되지 않는다, 이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생각해서 도대체 10년, 20년 장기전 사업으로, 지금 시스템이 노원자원압축시설로 가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면 2대를 구입할 때 가격이랑 거의 활용성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10년 전에 고장 나 있으면. 이거 그냥 방치해 있나요, 기계 고장 난 상태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고장 난 상태로 있고요.

임현숙위원

2대 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압축기는 지금 현재 연중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압축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노원회수시설에서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6월 달에 하는데 그 기간 3주 동안만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3주 기간을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1년간…….

비가

수리비가임현숙위원

얼마요, 2,000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한 번 수리했을 때 1,500만원 들어 가는데 지금은 수리비가 더 올라서 2,000만원 가량 될 겁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압축처리기를 특별히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3주 기간 동안만 저희가 사용하는 거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노원 자원 압축 시설에 처리할 때 처리비용은 별도로 없나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수리비말고 처리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압축해서 쓰는 처리비요?

임현숙위원

예, 우리 생활폐기물을 노원에 가서 처리해 달라고 할 때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

임현숙위원

예,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는 20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노원자원회수 시설에 우리가 반입됐을 때 쓰레기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해서 거기서 들어 가는 처리비용이 20억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61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요

별개예요임현숙위원

? 그러면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61억이 들어가는 건데 20억이 또 별개라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0억은 노원회수 시설에서 반입처리비용이고, 우리 환경자원센터는 음식물입니다. 거기는 생활쓰레기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4개 다 포함해서 61억이라고 아까 안 그랬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포함한 것은 저희가 일단 우리 환경자원센터는 음식물이 주 고, 그 다음에 재활용 처리하는 데고…….

임현숙위원

예, 현장에 가 봐서 압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압축시설이 있었지만 압축하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 비용은 거의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1억은 어디에서 소요가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 이미 처리비 예산이 연간 일반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임현숙위원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제일 큰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물 폐기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 과정이 제일 큰 거죠? 이 두 사업에서 61억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하는 게…….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이 분들 위탁 끝나면, 돈 61억 지불하고 구 예산 100% 시설장비 유지·관리 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 분들 위탁 다 끝나면 망가진 채로 가면 나중에 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시설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게끔 반납해…….

신현수위원

압축시설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필요 없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그것은 말이…….

신현수위원

이 압축 기계를 처음에 설치할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압축을 해서 외부로 반출시키기 위해서 이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지금 기계를 유지·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위탁업체는 뭐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질타를 하고, 작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비를 처음 겪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관계자를 불러서 질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쪽과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문제라든지 시설장비 유지 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유지·관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기계에 대해서. 그거 한 번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과장님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남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압축 기계 2대가 망가져 있는데 그것을 김장철이 다가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 대란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리고 또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그 기계에 대해서 위탁 업체에 줬는데 그 사람들 계약기간 끝나고 가 버리면 그 예산은 모든 거 고스란히 구에서 떠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 안으로 수리가 다 될 수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평소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음식물로 취급되지만 김장철에는 노원뿐만 아니라 다른, 강서에도 그렇고 일단 생활 쓰레기 폐기물로 해서…….

김남길위원장

짧게 해요, 짧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쪽으로, 노원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없이 처리 됩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로 갑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노원으로 간다고 압축 기계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수리하실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에 처음 확인했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김남길위원장

정확히 언제쯤 고장 났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고장 난 것은 작년 이맘때 정비 기간에, 노원 소각장 정비기간에 수리해서 쓰고 난 이후부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고장 났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이후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고장 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여름철 지나서 까지는 다 할 수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김남길위원장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는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수리를 해서 인천으로 간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수리를 비용 들여서 3주 동안에, 3주 쓰자고 막대한 수리비를 들일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휘경 차고지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장 난 상태에서, 사실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놓고 회사 측하고 얘기를 해서, 좌우지간 이 달 안으로 협의를 끝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협의한 부분과 마무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안에 통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저는임현숙위원

결산은 아니고 내일 당장, 내일 모래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봉투 변화되는 것이 동대문구 소식지에,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잠깐 봤는데 기존에 봉투를 9월 1일 이전인가 봉투판매소에서 환불하라고 안내 문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보내 주신 거에는 9월말까지 현재 쓰는 봉투를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주민들은 일단 소식지를 보는 거잖아요. 일반 문자를 다 보내주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주민들께 다 보낸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만 의정활동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거고…….

임현숙위원

3개월 유예기간을 주신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주민들에게 나가기는 그냥 9월까지만 나가 있습니다. 일반 판매소라든가 이런 데는 9월로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9월 1일 전에 환불하는 게 원칙이네요, 3개월 유예기간을 두시되?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환불

환불임현숙위원

, 봉투판매소에 가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묶음 단위로 사서 보관하고 계신분들은 환불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낱장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3개월 이후에도 그냥 쓰시도록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월 1일부터 일단 환불은 가능한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안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총 예산액은 7억 9,983만 1,000원으로 그 중 7억 6,872만 290원을 집행하고 3,111만 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별 사업 내역을 집행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상단에 환경보전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242만 5,000원으로 1억 892만 7,510원을 집행하고 1,349만 7,490원이 남았으며, 집행률은 약 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수질환경 보전 사업으로 예산현액 5,128만원 중 4,365만 7,610원을 집행하고 762만 2,39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약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대기오염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733만 1,000원 중 2억 7,237만 930원을 집행하고 496만 70원이 남았으며, 집행률은 약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연료 안전공급 사업으로 예산현액 448만 전액을 서민층 가스개선 사업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43만원 중 2억 9,959만 2,820원을 집행하고 383만 7,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49만 6,720원을 집행하고 119만 2,280원이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약 9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206쪽 상단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예산이 218만원이고 잔액이 15만원인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하는 곳이 15개소가 있고요. 무허가 배출업소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부분에 있어서 배출업소, 세차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 배출업소는, 기타 수질오염은 146개소가 있고 대기오염 부분은 15개소, 무허가 대기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가 있으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태인 위원님 일문일답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과하고, 권재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안동 지역에 자동차 수리업소하고 고대 앞에 5개소 있는 거, 도색작업 하는 거만 저희 과에서 하고 무허가 자동차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관리과하고 연계해서 5개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장님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 무허가 몇 군데 몇 군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환경과 박숙희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1쪽부터 213쪽까지와 302쪽 예비비 지출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10억 4,002만 9,000원과 예비비 638만원으로 총 10억 4,64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5, 778만 2,650원, 잔액은 8,862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상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2억 2,545만 7,000원을 편성하여 2억 1,848만 6,5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97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78만원 미집행과 민원조정위원회 485만원 및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비용 112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및 기타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6,005만원을 편성하여 3,742만 9,1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262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커뮤니티 활성화 홍보비 450만원 미집행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720만원 미집행과 기타보상금에 커뮤니티 리더 양성화 교육 강사료 665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무허가 건물 관리 사업으로 575만 5,000원을 편성하여 431만 8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44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공공요금에서 122만원의 집행잔액과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 주택재개발 사업 지원으로 예비비 638만원을 포함 총 2,431만원을 편성하여 2,066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기4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지원금으로 시비 957만원과 구비 638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49만원 미집행과 제기4구역 공공건축과 자문비용으로 시비 450만원을 교부받아 15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3,626만원을 교부받아 3,060만 2,9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5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청량리 제8구역 용역 낙찰차액 414만원과 부대비 집행잔액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30명에 대한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6억 860만 7,000원을 편성하여 5억 6,123만 6,1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37만 820원이 되겠으며,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97만원을 편성하여 8,50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2만 2,00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2012년도 재개발 사업 용두3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공공운영비 미집행으로 반납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 업무협의 착오로 반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현장에서 몸으로 민원 해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211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2,180만원, 이게 미집행 사유가 래미안 장안2차 아파트가 300만원이 선정이 취소돼서 미집행됐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에 민간이전비는 우리가 열린문화 조성 사업으로 시비, 구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장안 래미안 2차 아파트가 사업을 선정해 줬었는데 그 자체에서 사업을 못해서 자동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선정이 된 이후에 왜 안 하겠다고 하신 거죠?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잔액 처리를, 사업을 신청해 놓고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죠, 동도, 단체나?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신청 단지가 없어서 신청한 4개 단지를 다 지원해 준 상태에서 여기만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받게 됐고요. 앞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지원한 데가 많았는데 거기는 심의를 해서 다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왜 래미안 아파트는 300만원 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였죠? 4개 단지면 최소 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 사업에는 저희들이 시비, 구비 해서 시비 800만원, 구비 1,200만원 해서 2,000만원인데요. 자부담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비에서 10%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350만원씩, 죄송합니다. 세부지침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런신현수위원

간단한 질의에도 답변이 이렇게 되면 결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장안동에 대해서 전액 환수조치한 부분과, 지금 단지별로 신청을 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거기에서 공동 커뮤니티 공모사업에서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 환수됐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모사업 신청은 4개 단지에 일부가 장안2동 래미안 2차에서 전체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김남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야죠. 그 부분을 우리 신 위원님이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09억 6,737만 470원으로 80억 4,702만 9,100원을 지출하였고 27억 9,721만 9,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12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14쪽 상단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6억 9,636만 7,470원이며, 79억 3,344만 4,63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8,710만 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582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억 3,422만원이며, 8,829만 3,5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011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80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678만 3,000원이며, 2,529만 950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9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4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 ‘을’에 계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이 7구역 문화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숙원사업이고요. 하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굉장히 미진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과 건축계획은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부지 매입비 219억 2,200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219억 확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 확보계획은 87억으로써 지난해 12월 30일날 30억이 기 지출되었으며, 현재 2015년도에 27억, 16년도에 30억, 총 8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총 확보계획 132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 28일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 확보된 77억을 올해 2월 말에 일단 지출하였습니다. 잔여액 55억에 대해서는 올해 6월 경에 서울시에서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토지매입비는 45억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인데요. 40억,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잘 확보 안 될 거라고 정보가 들어왔는데…….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 기획예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하겠다 실제 그거까지 언질은 서로 실무자 확보된 것으로 예산과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도

믿어도신현수위원

될까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장이 상 중인 관계로 도시관리국장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상 중으로써 도시관리국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18쪽 상단 도시디자인과부터 220쪽 상단 전출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 1,34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3,727만 3,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3억 1,325만 7,510원을 지출하고 2,401만 5,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8쪽 상단 디자인 기획에 본예산 3,061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2억 1,340만원을 포함하여 2억 4,4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억 3,216만 2,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84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운영에 따른 동대문구 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329만원과 도시갤러리 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관련 공공운영비 138만 5,990원이 있으며,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을 위한 아파트 주변 벽면 벽화사업에 주민 참여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신청자의 사업 대상지 재선정 요구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18쪽 하단부분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2,387만 4,000원을 편성하여 1,747만 7,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9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광고물 허가 신고 관리에 따른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25만 9,000원과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69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19쪽 중단부분 기본경비에 2,683만 4,000원을 편성하여 2,560만 3,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분 예산절감액이며, 사무실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9쪽 하단부분 내부거래지출로 4,255만 5,000원을 편성하여 3,801만 4,2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4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대행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되는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50쪽 상단 도시디자인과부터 651쪽 상단 예치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4,938만 7,503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348만 4,733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50쪽 상단 부분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로 지출계획은 3억 6,51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409만 7,2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불법광고물 철거대행용역비 간판 개선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50쪽 하단부분 보전지출로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잔액에 해당되며, 지출계획액은 4억 8,59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4,938만 7,503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19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회사든지 직장이라든지 보면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뜯고 없애는데 지금 플래카드를 1개 철거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광고업체에다 지정을 해서 철거를 합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가장 문제가 불법적으로 걸리고 있는 현수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비계 직원 11명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실시하면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저기하는 게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1년간 4,000만원의 예산으로 단속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위탁에 의해서…….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업체가 몇 군데가 선정이 돼서 철거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플래카드 1개 철거하는데 얼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일하는데 얼마 하는 것인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 수거한 개수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약 4,000원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4,000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김남길위원장

이태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설명 드릴게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간판협회에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평일 날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저도 의문이 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1년에 2,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4,000만원 됐네요. 저는 2,000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년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년에 4,000이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때 2,000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기별로…….』하는 이 있음) 저희는 2,000으로 받았는데 4,000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고요.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이, 철거를 많이 하고자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저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의안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1개당 평균 가격이 길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1개 철거하는데 평균 얼마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1개당 약 2,000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이태인위원

1개에 2,000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을 국장님이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과장님 오시면 한 달에 옥외광고협회에서 몇 개 철거하고, 달달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물

광고물이순영위원

단속에 있어서 현수막 제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게시대 이외의 것은 다 구청에서 붙이거나 분양사무실에서 붙이거나 다 뿔뿔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어떤 것을 잘라 내고 어떤 것은 보름씩 걸고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징수는 얼마나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게시대 이외에 걸리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법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공공현수막 부분도 있고,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있고 또 상업용 현수막이라고 해서 분양광고 현수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저기하는 것은 상업용 광고물이라고 해서 분양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저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정당활동을 어느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저기를 해가지고 10일에서 15일까지는 현수막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과태료 징수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네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과태료 그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별도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기 했는데요. 하나에 2,000원씩 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단속해야 될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날 상업용 현수막이 너무 난립이 돼서 그 부분을 제대로 단속을 하고자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다녀 보면 많이 그냥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민원 같은 거, 무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저거는 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눈이 더 무섭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옥외협회인가 봐요. 하얀 현수막으로 불법광고물을 없앤다, 달지 말라 이런 것을 하시는데 좀 뚜렷한 글씨로, 제가 바로 그 차 뒤에 있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뚜렷한 글씨로, 천을 광목으로 한 것 같은데 나일론 천 같은 것으로 하면 글씨가 염색이 더 잘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런 것도 협회에 말씀을 한번 전해 주세요, 협회 분들한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하게

뚜렷하게이의안위원

글씨가 보여야 조금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도록…….

김남길위원장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답변

답변이의안위원

…….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저기를 해도 많이 게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광고업자들 있지요, 대량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면 금액이 싸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시간이라든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거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다시 달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쫓고

쫓고이의안위원

쫓기고 하더라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실정이어서…….

움은

어려움은이의안위원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4,000만원 인상 분에 대해서 저희는 2,000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 언제 인상됐나 그것 자료로 해서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2014회계연도 저희 부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21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4억 5,530만 8,000원으로 그중 1억 9,276만 800원을 지출하고 1억 5,441만 7,9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812만 9,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이월금 포함 76.3%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상단 건축민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630만 6,000원, 지출액 5,880만 1,990원, 집행잔액 750만 4,010원으로 집행률은 88.7%입니다. 집행잔액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건축교실 운영 등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79만 8,000원, 지출액 1,379만 2,510원, 집행잔액 500만 5,490원으로 집행률은 73.4%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점검 수당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의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1,217만원, 지출액 6,761만 9,100원, 사고이월액 1억 5,441만 7,900원, 집행잔액 9,01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71.1%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2015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분양가 심사위원 운영수당 집행잔액과 장안동 현대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8,9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의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354만 2,000원, 지출액 2,805만 5,700원, 집행잔액 548만 6,300원으로 집행률은 83.6%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및 사무실 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2,449만 2,000원 중 일반건축물 차수판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2,449만 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항은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을 전용하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점검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3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먼저 223쪽의 201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6억 7,005만 9,000원을 포함한 27억 2,950만 7,000원 중 25억 9,821만 5,770원을 지출하고 1억 3,129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2%입니다.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6억 7,005만 9,000원을 포함하여 공원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시설교체사업, 224쪽 시공원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12억 2,414만 6,000원 중 12억 461만 8,140원을 지출하고 1,952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224쪽 중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225쪽 골목길 가꾸기, 자투리공간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꽃, 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4억 1,791만 4,000원 중 3억 7,462만 560원을 지출하고 4,329만 3,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6%입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226쪽 위험수목 정비공사,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새싹 마을마당 토지보상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2억 6,876만 7,000원 중 2억 3,665만 8,780원을 지출하고 3,210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8%입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22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228쪽 중랑천 제방 및 산책로 시설개선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6억 1,568만 8,000원 중 5억 9,379만 9,830원을 지출하고 2,188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4%입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산림재해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29쪽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1억 162만원 중 9,185만 5,160원을 지출하고 976만 4,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3%입니다. 다음은 229쪽 중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863만 5,000원 중 2,756만 9,800원을 지출하고 106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예산현액 2,746만 8,000원 중 2,746만 4,650원을 지출하고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상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금으로 예산현액 4,526만 9,000원 중 4,162만 8,850원을 지출하고 364만 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9%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태인 위원입니다. 중랑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중랑천 자전거도로 옆에 나무심어 놓은 거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메타세콰이어하고 느릎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양쪽으로이태인위원

심었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몇 그루 죽었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메타세콰이어는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가 물차를 동원해서 계속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 와서 급수 작업했는데요. 아직까지 얇은 가지는 말랐지만 주 관이 마르는 거 봐서…….

간이

시간이이태인위원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은 나무가 몇 그루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팀장님들한테 파악해서 올리라 그래야지요. 완전히 죽은 나무가 엄청 많아요, 성북구 경계선까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느다란 가지가 말라 있고요…….

니요

아니요이태인위원

, 가느다란 가지도 죽은 것도, 좀 가지가 큰 것도 사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죽은 나무가 열 그루가 넘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팀장님이,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중랑천. 거기 한번도 가보시지 않아요? (『가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거를 빨리 과장님한테 보고하든지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뽑아 내 버리든지.

김남길위원장

이태인 위원님이 말씀한 거 팀장님 잘 세어 가지고 보고 좀 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거를

그거를이태인위원

팀장님이 가셔서 완전히 죽은 나무가 몇 나무인가, 열 나무도 넘어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 버리든지, 자전거 타고 양쪽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앙상하니 빨개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을 몇 나무 확실히 해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어 온 거 있어요. 지금 바빠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료 제출 정확하게 해주세요. 반 정도 죽은 나무는 몇 그루, 완전히 죽은 나무는 몇 그루 그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26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제사업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물어서 벌레가 안 생겨서 이렇게 남은 돈입니까? 두 번째는 어느 공원이든지 나무를 식재한 후에 2년간 A/S를 심은 회사에서 해 주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어떤 거냐고 물어 보셨는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낙찰차액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공사로 해서 하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기한이 법적으로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용두공원도 구청에서 관리하시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용두공원에서 나무를 심은 뒤에 큰 나무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것은 언제 A/S하는 겁니까, 4년이 다 됐는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용두공원은 조성한 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까지는, 저희가 시공업체에다 2년 이내에 죽으면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심고요. 그 뒤에 죽은 것은 하자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매일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심자마자 죽었는데요. 그런데 큰 나무를 두 개나 베도 그 자리에 풀만 무성하지, 환경자원센터 화장실 앞하고 공원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억 7,452만원으로 그중에서 1억 5,153만 4,9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98만 5,030원이며 집행률은 86.6%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자세하게 구분하여 보면 231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의 예산액은 1,328만원으로 1,176만 8,730원을 집행하고 151만 1,270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05만원으로 2,952만 3,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2만 6,280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서 232쪽 상단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77만원으로 603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 실생활 주소체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384만 9,000원으로 6,954만 4,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0만 4,5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하단에서 233쪽까지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4,657만 1,000원으로 3,465만 9,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1만 1,390원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2014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32쪽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사업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그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자료도 봤는데 자료에 비해서 관공서나 우체국이나 어디 가면 새주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주소를 써도 다 통과가 되고 굳이 새주소가 필요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이 시작한 지 저희들이 수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언론 매체라든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체국에서 작년도 말 기준으로해서 도로명 주소 사용율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우체국 택배라든지, 우편물에서 사용되는 프로테이지가 77.7%로 나와 있습니다.

예, 관공서에서는 50% 조금 못 미치는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홍보에 열중을 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것이 최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이순영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4쪽 상단에서 236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3,147만 9,000원이 편성되어 6억 6,630만 5,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517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4쪽 상단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1,492만원을 편성, 898만 9,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3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41만원을 편성 92만 6,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쪽 하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7,039만 7,000원을 편성 6,963만 2,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35쪽 상단 부분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4,521만 3,000원을 편성 1,240만 4,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80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억 9,953만 9,000원을 편성 5억 7,435만 3,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18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순영위원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정비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솔웨딩홀부터 청량리역사 앞 까지는 걸어 다닐 수 없이 복잡하고 보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예산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점 정비에 대해서 눈에 띄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불법 노점을 앞에 넣다 보니까 전체를 불법 노점으로 정비하는 예산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노상 적치물 정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점정비가 과거에는 단속을 위주로 정비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흐르면서 상생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이 뭐냐 하면 일단은 보행권이 우선이 되겠죠. 보행권이 우선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생존권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단속 위주 정책에서 정비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편성 자체는 대집행을 전제로 하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반드시 대집행이 아니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면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보행권의 회복을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수선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규격 노점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저희 동대문·동작·영등포를 지정해서 규격 노점 시범구로 운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빨리 빨리 진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많이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거리 노점상이라고 그럽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라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거리가게에 행태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기가, 도시 미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쾌감을 조장하는데 이런 점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특히 보행로 확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거기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예산은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 정비만 3,0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노상 적치를 정비하는데 변수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아니면 차가 진입이 돼서 거리가게가 파손됐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빨리 진척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작년에 2,000여 만원을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좀 느슨해 보이는 단속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노점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노점상이 885개인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815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좀 줄었네요. 그러면 물론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청량리는 경동시장 부근에 보면 리어커 놓고 노점상 하는 것은 자동차가 지나갔을 때, 겨울에 보면 비닐이 더덕더덕 있고 제가 봤을 때 미관 상 진짜 안 좋아요. 과장님들이 그 쪽으로 차를 타고 가시면 알 거예요. 과일 팔고 음식 팔고 그러면 뒤 쪽에, 도로 쪽으로 리어커 뒤쪽으로 더덕더덕해요, 바람 불면 휘날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그것 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구정질문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제가 봐도 양성화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선거가 돌아온다든지 하면 무마되고, 또 선거 끝나면 그것도 힘들고, 어느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봤어요. 봤지만 그것도 한 번에 끝나 버리니까 그것도 되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라도, 건설관리과에 계신 분들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지저분해요.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답변 좀 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거리가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보행권 확보하고 하나는 미관을 저해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보행권에 급급하다 보니까 환경정비 차원을 약간 등한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규격 노점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전노련하고 민노련 단체와 대화를 할 때 환경정비에도 비중을 둬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보십시오, 노점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세입·세출 결산이지만,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불법 노점 정비를 하시겠다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산심의 위원으로 들어 가서 2억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제 이름을 걸고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적인 모습이 쇠퇴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노점’이 ‘거리가게’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노점이라는 조례는 없고요. 시에서 시 정책이 ‘노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리가게’로 바꾼 것 뿐입니다,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신현수위원

거리가게라는 부분이 참 좋은 말로 의미하면 좋겠지만 보면 불법 노점, 어느 부분은 불법 노점, 또 어느 부분은 거리가게 통일성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거리가게를 말씀드려서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는 노점인지, 거리가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있게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35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3,656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내역이 1,176만 6,000원을 지출하셨어요. 거기 현장 근무자가 어느 분이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외근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외근직이요? 공무원이십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단속 전담 요원입니다.

신현수위원

네 분이 계시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거리가게라고 내용이 있어서 자율정비 선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선을 그어 주시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일률적으로 다 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말하자면 어느 일부분의 거리만 제한돼서 선이 그어져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자율정비선은 저희 동대문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타구에서도 유선이나 직접 와서 보고, 저희 자율정비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와서 봤는데 사실 동대문구 거리가게가 특수합니다, 다른 구와 틀려서. 중구나 이런 데는 밑에 바퀴가 달렸다든가 이동이 가능한데, 그리고 악세서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동이 돼서 대화하는데, 정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보다 덜 힘든데 저희는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이동이 안 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찾다 보니까 자율정비선을 운영해서 그것만이라도 지켜준다면 보행권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특수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벤치마킹하고 있는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로 통행 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부산이나 대전에서 전화는 와요,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리고 그런 통행 혼잡지역이나 자율정비선을 구성하는 방법이 저희가 관 주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단체와 그 동안 꾸준하게 대화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관 주도로 하게 되면 파리 쫓기 식으로 뺏어 왔다가 다시 돌려 주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대화를 해서 자율정비선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신현수위원

제기동에서 청량리 로터리 구간 1,830m?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번에

이번에신현수위원

이것을 재도색해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기존에 운영했던 것을 재도색한 겁니다, 지워져가지고.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723만 2,000원 지출하셨다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집행을 한 겁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김재하의 공로연수 전 장기연가에 따른 부재로 토목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책자 237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248만 3,380원과 예비비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2,245만 3,380원으로 45억 8,403만 7,060원을 지출하고 7억 3,841만 6,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216만 6,300원과 예비비 3,3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9,438만 6,300원이며, 8억 9,291만 7,827원을 지출하고 3억 146만 8,47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에서부터 239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31만 7,080원을 포함하여 17억 5,523만 3,080원이며, 15억 3,943만 2,110원을 지출하고, 2억 1,580만 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부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10만 4,000원으로 8,772만 4,270원을 지출하고 2,337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중단부터 241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588만 6,000원으로 10억 9,785만 8,590원을 지출하고 6,802만 7,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중단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929만 4,000원으로 9억 2,948만 4,89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2,980만 9,10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755만 3,661만 9,370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93만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비비 지출은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제기 결정에 따른 보상비 증가 지급 건으로 지출결정액 3,300만원 중 2,909만 7,690원을 지출하고 390만 2,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21억 6,354만 7,805원을 조성하고 도로굴착복구 공사 및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10억 2,150만 2,19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7억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4억 4,204만 5,615원을 2015년도 예치금으로 보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토목과 세출 예산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액이 10억 가까이 보안등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 보수 시 주민들이나 민원에 의해서 보수를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민들이 보안등이 안 켜질 때는 구의원 집이나, 동사무소 갈 생각을 안하고 집으로 찾아 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담당자가 밤에도 순회하면서 철저한 유지·관리를, 제가 민원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 만큼 주민들은 절실한데 구청에서 담당자들은 그 민원이 들어 올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제때제때 처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ED보안등 교체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밝기에도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 보안등은 20,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부도심으로 인해서 노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런 지역의 이면도로에 뒷골목에 보안등은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 예산의 60%는 공공요금인 전력요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40%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순찰하고요. 그 다음에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숫자의 보안등을 제때 점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께서 신고해 주시고 있는데 아무튼 신속하게 보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LED에 대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많은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그러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계속 개량해서 에너지 절감에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 24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과 예비비 3억을 포함하여 총 60억 8,13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풍수해 사전 예방관리 체제 구축, 안전관리 및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등에 56억 3,034만 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에 9,076만 6,11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6,022만 8,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 상단부터 245쪽 하단까지입니다. 풍수해 사전 예방관리 체제 구축에 전년도 이월액 4억과 예비비 3억을 포함 43억 2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받이 펌프장 운영에 38억 8,621만 1,310원을 집행하였고, 수문안전진단 보수·보강 정비사업에 9,076만 6,11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3억 2,561만 4,580원입니다. 결산서 245쪽 하단부터 246쪽 하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관리에 10억 1,5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중랑천 외 2개소 하천 유지·관리와 중랑천 치수 문화공간 조성 등에 9억 9,558만 7,96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038만 9,040원입니다. 결산서 246쪽 하단에서부터 248쪽 중단까지입니다.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1억 2,506만 9,000원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지역 맞춤형 아전마을 도시 등에 1억 1,216만 5,93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1,290만 3,070원입니다. 결산서 248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62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488만 4,96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에 132만 2,040원입니다. 결산서 248쪽 하단에서 249쪽 중단까지입니다. 재무활동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5억 7,977만 3,000원을 적립하여 전액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 17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02쪽 하단에 있는 예비비 지출은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3억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614쪽부터 654쪽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 재난관리기금 14억 2,739만 8,969원과 2014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 6억 4,144만 9,798원으로 총 20억 6,884만 8,767원을 편성하여 재난대비 물품 구매, 하수도 시설물 정비, 재설자제 구매 등에 9억 6,824만 7,88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현재 집행잔액 11억 60만 887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하수관이 몇 km정도 됩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한 400km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시 도로 빼놓고 400km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시·도 다 포함해서 저희구가 14.2㎢인데 그 안에 들어 있는 하수관로가 관거 하수관 포함해서 400km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치수과에서는 준설공사를, 준설작업을 몇% 정도 했습니까, 하수관 준설공사?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준설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하수관은 우리가 연중에 4,000톤 정도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톤 중에서 우기 전에 80%정도를 완료해야만, 우기에 대비해서 7, 80%는 준설을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장마가 곧 올 것 같은데 7, 80%면 혹시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준설이 돼 있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km수가 400km인데 연간 하수 준설 예산이 한 100km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일 취약하고 유수에 장애를 일으키는 지점을 먼저 선정을 해서, 1년 4,000톤, 100km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70% 완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보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 8억 중에 3억은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실력이 없어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본 위원의 질의에 적당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44페이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받이 준설 사업에서 1억여원을 빗물받이 준설에 쓰고 있는데요. 요새 장마철 대비해서 골목마다 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를 볼 때 신형도 있고 구형도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엇갈려서 있는 게 신형이죠? 아닌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최근에 설치했으니까 위원님은 신형으로 생각하고 옛날에 설치된 것은 구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빗물받이 기능은 다 똑 같은데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저감 빗물받이입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신형으로 해서, 냄새 때문에 골목마다 빗물받이에 장판이라든지 비닐을 덮어 놔서 빗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걸 다른 것 보다도 빗물받이 때문에 환경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장판이라든지 담요 같은 걸 덮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가게 앞에 있는 빗물받이에는 담요를 씌운다든지 비닐 장판을 잘라서 덮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이 빗물받이에 대한 신형,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형인데 이걸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에 이런 걸 좀 편성해 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구에 20,600개 정도의 빗물받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형 빗물받이, 그러니까 악취제거 빗물받이를 설치한 게 14%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냄새는 저감을 시키는데 노면수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런 일반 빗물받이 보다 저감 빗물받이는 흡수율이 낮다는 게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만 신형 빗물받이, 저감 빗물받이 설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신형 빗물받이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생활이 불편하니까, 또 장판이라든지 미관상도 안 좋고 노면수가 흐르는데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지점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장마철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신현수위원

246쪽, 중랑천 외 2개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7억 567만 7,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내용이 하천둔치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청소 및 유지·관리, 맞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몇 페이지시죠?

신현수위원

246쪽.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네.

기에

여기에신현수위원

청소 및 유지관리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신현수위원

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신현수위원

자! 여기가 1공원입니다. 보이시죠? 이 청소 보이시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체육시설입니까, 술집 판 벌린 공원입니까? 이 사람들 시다바리하는 겁니까, 우리 구가? 과장님! 제가 이 사진 찍은 겁니다, 1공원. 여기 왜 단속을 안 하시죠? 위원님들 여기 1공원을 한 번 보시면, 아니 왜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해요, 술판을 벌이고?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왜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죠? 여기 뭐 이 분이 대단한 분인가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혀서 제가, 우리 아이하고 모처럼 인라인스케이트 타러 갔다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7억 예산 잡아 놓고, 쓰레기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 세금 안 내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묵인하실 겁니까? 7억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문제

문제신현수위원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처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중랑천이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5.6km 되잖습니까. 거기에 1공원부터 5공원까지 있는데 지금 노점이 1공원하고 5공원에 2개씩, 그 중간에 1개씩 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엊그제께 노점이 생긴 게 아니고 수 년 전부터 생겨서 죽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그 동안에는, 작년까지도 했고 올해도 들어와서 단속이라기 보다는 지도·감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산책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타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거기 가서 음료수를 사 먹고 술을 사 먹는데 주 요점은 뭐냐 하면 장사가 안 되게끔 해서 그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소멸을 시키려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단속을 했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게 뭐냐 하면 술하고 조리를 해서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동안 단속을 죽 해서 파악해 보니까. 그 두 가지만 단속을 하면 수익성에서 자진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거 마저도 우리 직원이 가서 하니까, 작년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서 경찰도 부르고 보건소도 가고 했는데 하나 철거를 하다가 뒹굴고 엎어지고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철거는 했습니다.

기가

거기가신현수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그게

그게신현수위원

판매가 되니까 그래요. 자리를 사고 팔아요. 그러니 팔고 간 사람이야 이득을 취해서 갔지만 거기에 돈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은 뒤집어 지죠. 그거를 보세요. 이게 3공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눈 감아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다가 음료수 사 먹고 하는 이 정도 규모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을 한 번 보시자는 얘기죠. 이거는 기업입니다, 기업.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 전에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는, 계속 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져서 올해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지시로 지금 수방이 본격적으로 7월부터 이뤄져서, 지금 7월에 D-day를 잡아서 경찰 불러서 한 번 다시 작년 같이 대대적으로 7개를 전부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D-day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라도 우선 철거는 원칙적으로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책이나 자전거를 사용함으로 해서 시각상, 미관상 안 좋은 것만이라도 그 전에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확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신현수위원

가족들 산책이 많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가다가 덥거나 목이 마를 때 정도의 규모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생계형이니까.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게 사고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 팔린다. 권리금이 엄청나게 붙었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3공원에 있는 그 분이 사고 팔았는데 그것을 사고 팔므로 해서…….

신현수위원

1공원도 팔렸다니까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비용들은 하천에 대한 준설,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하천 용수를 끌어서 상류 쪽에서 내려 보내는 그런 운영 관리비들이 포함돼서 9억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중랑천 변에 있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노점상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중랑천에는 저희 구만 속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중랑천에 인접해 있는 여러 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도 청장님의 말씀도 있고, 저희가 성동구하고 광진구하고 저희구하고 중랑구하고 지금 건설국장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중랑천에 있는 노점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환경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지금은 돌발적인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하천의 범람은 순간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 뿐만 아니고 거기서 영업하시는 이 분들의 생명과 재산도 같이 위험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아무튼 우기 전에는 중랑천에서 이 업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 7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소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거기서 걷다 보면 여름철에 사실 갈증이 많이 생깁니다. 갈증이 많이 생겨서 사실 거기서 음료수를 구입해서 마신다든지 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라든지, 아무튼 건설관리과의 노점상과 똑 같이 어떤 규격화된 쪽으로 해서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안전치수과장도 얘기하다시피 어떤 생계형으로 파는 부분들만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여름철 집중강우, 의정부 쪽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강우가 내렸을 때 거기서 하고 있는 그 분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 동안은 저희들이 계도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애 쓰시는 거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을 양성화 하기 보다는, 안에 매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조그만 것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사진을 직접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께요. 이게 심각성이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거를 방치해 두면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과 부모들, 연인들,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이지, 거기가 술 먹고 고성 지르고 싸움 벌이고 쓰레기가 난무하는 중랑천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생계형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다면 그 분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도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고 더 단속을 해서 본래 중랑천의 이미지에 맞게 끔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중랑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구에 철거반이 있어요, 없어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단속반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사실 조금, 7개소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day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위원님도 지적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집중강우라든지 게릴라성 강우들은 하천에서 신속하게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중랑천에 있는, 저희구가 지금 가장 많이 있거든요.

김남길위원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장마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일 벌어지면 또 구에 와서 꽹과리 치고 징 치고 난리 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싹 끄집어 내세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회관

구민회관권재혁위원

육교 넘어가면 거기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집이 바로 옆이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 봅니다, 산책하면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자체 내에서 2개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밖에 판을 더 벌리고 있어, 엄청나게 벌이고 있어요. 저도 가서 가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말씀은 드리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마 지면 이번에 손 한 번 봐 주세요. 주위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거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에요. 헌 자전거도 엄청 쌓아 놓고 비닐도 덮어 놨어요. 다 치우세요.

육교

육교권재혁위원

밑에 놓고, 포장 덮어 놓고 거기 형편 없더라고.

거도

자전거도이태인위원

엄청 쌓아 놓고 비닐 덮어 놨다니까. 그거 다 치우세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도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불법 자전거까지 회수해서 정리할 겁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0쪽부터 2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편성 총액은 교통환경개선 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억 1,898만 2,000원으로 이 중 2억 5,882만 7,210원을 집행하였으며, 5,985만 4,79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81.2%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부터 251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1억 9,376만 2,000원을 편성, 이 중 1억 7,483만 9,170원을 집행하고 1,892만 2,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509만 5,000원의 예산절감액과 1,382만 7,83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251쪽 상단부터 251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3,626만 5,000원을 편성, 3,346만 920원을 집행하고 280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1만원과 261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137만원을 편성 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5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사유는 9만 4,000원의 예산절감과 45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2쪽 상단부터 252쪽 중간까지 단위사업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사업으로 1,128만 5,000원을 편성, 874만 4,420원을 집행하고 254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106만 7,000원의 예산절감액과 147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7,423만 2,000원을 편성 3,918만 9,050원을 집행하고 3,504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70만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랑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에 밤에 자전거를 타면 땅에 반짝반짝 하는 게 있죠?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무슨이태인위원

과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전치수과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용호 자동차관리과장님이 7월 1일자로 휘경1동장님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호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책자 254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892만원이고 이 중 1억 2,508만 9,020원을 집행하였으며, 2,383만 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9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91만 9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573만원으로 집행액은 53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이 357만원으로 집행액은 326만 8,570원이고 집행잔액은 30만 1,4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9,65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7,511만 8,690원이고 집행잔액은 2,142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55쪽 중간 과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4,307만 5,000원으로 이 중 집행잔액은 4,133만 9,760원이고 집행잔액은 173만 5,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4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일 주차행정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4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부분 11개 사업으로 구성된 주차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14억 9,908만원을 포함한 253억 1,740만원으로 이 중 136억 6,306만원을 지출하고 92억 7,183만원을 남기고 23억 8,249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23억 8,249만원은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상단, 불법 주·정차 단속비 4억 8,615만원 중 4억 5,842만원을 지출하고 2,772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예산액 1,033만원 중 167만원을 지출하고 8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비 2억 2,554만 7,000원 중 1억 8,549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4,0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6억 6,420만원으로 75억 4,69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3억 8,249만원과 집행잔액 17억 3,4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2쪽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액 114억 9,908만원 중 집행액 75억 4,40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7,253만원을 제외한 23억 8,24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23쪽 경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예산액 1억 6,512만원 중 28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2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예산액 4억 8,825만원 중 4억 2,223만원을 지출하고 6,6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하단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예산액 2억 9,129만원 중 2억 8,281만원을 지출하고 8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 예비비 예산액 69억 1,054만원 중 687만원을 사용하고 69억 36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24쪽 중단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산액 24억 9,496만 원 중 지출액 23억 4,151만원, 1억 5,3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8,602만원이며 1억 6,476만원을 지출하고 2,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중단 재무활동에서는 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을 합해 예산액 25억 6,696만원 중 22억 5,923만원을 지출하고 3억 7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1쪽부터 325쪽, 예비비 336쪽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서 88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총 예산현액은 29억 1,18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2,553만 9,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629만 5,91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8,091만 630원이고, 90쪽 행정운영경비에 538만 5,280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총 집행잔액은 6,486만 70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의정공통업무지원에 5,330만 9,690원, 89쪽 의장단 활동 지원에 531만 1,440원, 대내외 활동지원에 604만 7,510원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 19만 1,43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집행잔액은 1,605만 560원이고, 의정활동상황 홍보에 1,500만 860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중단에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104만 9,7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538만 5,280원인데 세부 단위 집행잔액은 91쪽 일반운영비에 435만 6,990원, 여비에 102만 1,200원, 업무추진비 7,0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8쪽부터 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사항을 권고 개선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바, 예산의 전용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던 바,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토록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 제출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심사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들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이 발표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인 부위원장이 발표한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