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중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남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정을 맞추어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쪽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으로 예산현액은 4,300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4,23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867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가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은 369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369억 3,4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25억 2,700만원, 사고이월액은 115억 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4,700억 2,800만원, 수납액이 4,237억 900만원, 결손처분이 13억 7,300만원, 이월액은 44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3,990억 3,400만원, 지출액이 3,867억 7,400만원, 이월액은 140억 8,100만원, 집행잔액이 29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이용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인터넷방송 운영 외 29건으로 3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인력운영비 1건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이체는 창의혁신 지원 외 20건으로 5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외 7건으로 29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 8,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그린파킹 사업 외 6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월비의 결산 내용으로 계속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어린이 집 운영 개선 외 3건 25억 2,700만원, 사고이월비는 답십리1동 청사 신축 외 18건으로 9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2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내용으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3,300만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122억 9,000만원이며, 사용액은 164억 7,4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황은 일반회계가 80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400만원, 기금이 69억 9,500만원으로 총 15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1,500억 6,400만원, 건물이 1,891억 3,700만원, 기타가 5,030억 2,800만원으로 총 1조 8,422억 3,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억 9,0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 말 현재 7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오중석 의원께서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오중석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제3조에 따라 2015년 4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황중곤’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 동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외 24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본 검사결과는 위 근거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으로 첫째, 기금 관리의 내실화 및 존속 기한 확정 등 근거 조례 정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기금으로써 그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재난예방, 방재시설 설치,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재난 피해자 구호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에 편성·지출할 수도 있는 제설재 구입과 하수도 준설 등에 동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기금관련 규정을 보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되, 기금 적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라도 10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조례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일부, 법정 존속기한을 초과하는 기금의 경우는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3개 기금은 목적 사업비 사용이 거의 없는 비활성기금으로 일반회계 편입이나 다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시 공평성 제고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은 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활동급여 지급과 음식물쓰레기 비용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지원에 있어 아파트 거주민은 모든 가구에 지원하고 그 외 주택 거주민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관련 지출 시 회계 구분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와 공영주차장 건립은 박물관과 주차장이 동시에 건설되는 사업으로 설계 및 감리 등 공통 건축비 집행에 있어 박물관과 주차장 건립비에 대한 회계가 각각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회계 별 가용예산으로 회차 별 각 비목에 대한 공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동일공사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회차별 청구에 대하여 각 회계 별로 지출 금액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므로 용도에 맞추어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준공시기까지는 회계별 정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먼저, 구립 도서관 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 직영의 경우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가 위탁관리의 경우보다 많은 반면 사무관리비는 규모대비,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직영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과 민간의 임금 체계가 달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영과 위탁 양자 간의 장점을 취하여 구립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 적극 지급 및 제한 규정 유의입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으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 징수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고, 체납징수액이 증가한다면 더 많은 포상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 제6항에 지급 제외 규정이 있음을 유념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중복지원 주의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및「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지급된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등 총 46개 단체에 4억 1,484만원으로 현재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소관 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사회단체 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을 하여 비치된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 및 사무실 재산을 검사하고 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부분의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지출된 것으로 보여지나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3억 원과 같이 예측이 가능한 기본경비의 경우에는 본 사업 예산에 편 성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초연금 지급 시 홍보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한 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연금으로 관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50%정도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기초연금 수령대상자가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장
오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이의안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이태인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2차 및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전용·이체·변경사용은 적정성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금액의 과다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2013년도 8.6%에서 2.5%가 감소된 6.1%로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산출과 집행시기 등의 예측이 전년도 보다는 개선되었지만 결삼검사 의견서 개선권고 사항처럼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나 이런 경우라도 그 사유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연성이 약함에도 전용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추가 집행하거나 예산 집행 계획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이를 환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를 포함한 3건으로 1억 4,076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공공기록물의 보존체계 구축을 위한 기록관 항온·항습기 설치와 공동제조사업장 외벽보수에 있어서는 사전에 결과를 예측하여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예비비 지출관련 예산외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되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당초 예산 편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이런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다음 회계연도부터 예비비 지출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일부 미비점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권재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권재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22일, 23일 개최된 제2차,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했는가를 확인하였으며, 예산의 전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을 하고 전액 미집행한 사유 및 예비비 사용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으로 이러한 의존재원이 전체 재원의 59.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의존재원비율이 높은 우리구로서는 보다 많은 구 세입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입 관리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각 부서에 당부 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98억 627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4.1%로써 2013년도의 6% 보다 1.9% 포인트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32억 2,276만 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 구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201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14건에 2억 1,267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10건 6억 8,436만 3,000원 대비 금액은 4억 7,169만 3,000원이 감소하였지만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서 공공운영비의 경우, 2013년도 결산안 심의 시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이었음에도 예측이 가능한 기본경비인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3억원을 또 다시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의 경우 그린파킹사업에서 추가 구비 분담금을 당초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 사용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향후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장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및 타 부서 간부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다시 입실하여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37쪽부터 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해당 부서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81쪽까지 입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교육진흥과장님, 일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차 다룬 내용이지만 우리 복지위원들이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 중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기타 수입 란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8,465만원 돈이 잡혀 있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일단 설명 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8,465만 7,27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각 학교별로 교부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는 없지만 그 해 교부했다가 학교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했기 때문에 이게 기타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에
사전에임현숙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에서 물론 개별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조금을 보냈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집행하다 보면 견적을 받거나 조달청에 들어 가거나 하면 견적 금액보다 금액이 남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안이 변경되면 축소되거나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액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아,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저희
저희임현숙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이 작년에 얼마였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작년에 총액이 35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라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렇죠. 그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반환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 사업이나 반환된 거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반납받은 게 약 6,670여 만원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홍보담당관. 권재혁 위원입니다. 39쪽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 수입이 1,7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소식지 광고수입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소식지 광고 수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더, 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쪽 보시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공유재산 임대료와 그 외 수입이 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들입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휘경동에 있는 이경파출소를 이 분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 11월 28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세입예산이 잡히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결산서 30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주차행정과장님, 313쪽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 예산액이 138억 잡혀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14억이잖아요. 다음년도 이월액이 189억이고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억 9,000은 약령시 주차장 건설 공사비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이 114억이고, 그 다음에 이 180억은 전체 우리 수입에서 징수액을 뺀 나머지, 결손처분 빼고 난 순수하게 다음년도 이월액이 189억이 됩니다.
처분
결손처분임현숙위원
빼고 나머지 순수…….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거기 중단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28억 4,000 이 부분이 있어서 순수한 다음 년도 이월 체납액, 그러니까 현년도 금액하고 전년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분야 결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4,30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6만 2,840원이며, 집행잔액은 4,212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2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838만원이고 지출액은 3,948만 5,390원이며, 집행잔액은 889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01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444만 8,560원이며, 집행잔액은 565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하단부터 94쪽까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4,46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702만 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2,757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향상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저희가 금융거래정보사실 통보비에서 잔액이 63만원 정도 남았고요. 플래카드 제작에서 잔액이 11만원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부분에서도 48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부분에서도 위원 분이 참석을 덜하셔서 집행잔액이 28만원 정도 되고요. 청렴교육 부분에서도 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홍보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95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 상단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규모는 총 9억 3,266만 5,000원이 편성되어 9억 113만 5,500원을 집행하고 3,152만 9,5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쪽 상단 부분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1억 9,516만 3,000원을 편성 1억 7,884만 2,870원을 집행하고 1,632만 13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96쪽 상단부분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5억 5,634만 4,000원을 편성 5억 5,50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7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사진 인화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같은 쪽 중단 부분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에 7,725만원을 편성 6,645만 370원을 집행하고 1,079만 9,63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아나운서 의상 임차 계약 낙찰차액 및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낙찰차액 등이 잡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9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390만 8,000원을 편성 1억 76만 9,260원을 집행하고 313만 8,74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실 운영 경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홍보책자 발간하면서 95쪽에 보면 홍보를 굉장히 많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책자 발간하면서 집행을 3분의 2 정도 밖에 안 했네요, 대충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홍보책자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홍보책자 발간은 저희가 2,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집행잔액이 94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화보집을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발간합니다. 그런데 화보집을 아직 발간 못 했습니다.
집을
화보집을권재혁위원
발간하기 위해서 3분의 2만 집행하고 3분의 1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940만원 정도 하는데 화보집 발간을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작년에 16구역이 입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내책자 발간을 해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대문구의 종합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새로
새로권재혁위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대문구 홍보를 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먼저, 98쪽입니다. 정책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5억 7,392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8,757만 6,435원으로 예산현액은 16억 6,150만 1,435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1억 7,932만 9,61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697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9,452만 6,1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상단 구 주요시설 건립사업으로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영화관 설치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4억 2,158만 6,435원이고 지출액은 9억 6,441만 6,76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716만 9,67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1억 7,996만 4,175원은 국·시비 우선 집행 후 우리구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2억 7,520만 2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쪽 하단 열린구정 사업 추진 사업은 열린구정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은 860만원이고 지출액은 6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구민만족도 제고 사업을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고객만족평가단 활동비를 상·하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상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3,06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65만 8,92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9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각종 행사, 교육 및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불요불급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 공유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지원 및 공유 연계사업 지원사업비로 예산액은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48만 3,080원이며, 집행잔액은 851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공동사무실 조성을 위해 캐비넷, 사물함, 노트북 등 각종 비품을 구매·설치하고 남은 잔액 자산취득비 679만 1,320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0쪽 하단부터 10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액은 7,56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374만 6,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91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35만 6,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00쪽 상단에 보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지원을 지금 설명하시기를 공공사무실 조성비로 사용하셨다고 했거든요. 내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유휴공간 개방화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구민들한테 어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에 다가 캐비넷 이런 비품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했던 사업이 전농2동하고 이문1동에 두 군데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된 부분은 2013년에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없어서 약 679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현숙위원
주민센터를 주로 얘기하시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013년도 몇 건이 되는지 혹시…….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주민센터 이외의 공공시설에는 아직 이런 전례는 없네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2쪽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저희 부서 총 예산현액은 865억 5,533만 1,000원이며, 838억 1,260만 4,640원을 집행하고 27억 4,272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별로 집행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만족도 사업 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을 위한 예비비 2,500만원을 포함한 70억 6,505만 1,000원이며, 그 중 66억 4,174만 2,950원을 집행하고 4억 2,330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 문화 창출사업으로 총 예산액 4억 8,535만원 중 4억 254만 7,5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80만 2,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동 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및 당직수당, 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 경비인 기본경비로 총 예산액 782억 2,979만 4,000원 중 760억 5,363만 8,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는 21억 7,615만 5,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중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3회계연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액 7억 7,513만 6,000원 중 7억 1,467만 5,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46만 4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9쪽까지와 예비비 302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02쪽 상단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구청사 시설물 관리 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이 3억 2,900이 잡혀있고 지출원인이 2억 7,800 잡혀 있거든요. 지출원인에 대해서 일단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청소근로자 인원을 14명을 편성해서 인원을 13명 정도로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3명으로도 가능한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어렵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인원은 충원하지 않으실 거고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충원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원
충원임현숙위원
계획이 언제 있으세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충원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곧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공고 안 하셨고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4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14명으로 보시면…….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03쪽 상단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대체인력이나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임현숙위원
좀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체인력 25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25명을 편성했다가 운영을 20여 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20에서 25명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렇죠. 보통 20명 정도,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22명인가 23명 그 정도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103쪽 상단입니다. 우리 이병삼 과장께 한 가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예산이 42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2억 7,000만원 되는데 이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는 저희 후생복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주가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금방 말씀드린 대체인력인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 관리비는 우리 임신 여직원 편의용품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는 정년 퇴임자 행사 경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년퇴임자 퇴임식 경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쪽 보시면 국제직원 해외연수 운영, 국제화여비에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해외연수하고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련 보시면 총무과 전체 불용액이 수십억, 27억이 넘어 가요. 합동 분향소 설치하는데 굳이 2,500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됐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비비의 집행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재난이나 재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거의 남는 게 인건비고 또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 간에 전용이나 이런 게 불가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남았다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에 쓸 수 없고요. 또 업무추진비로 전용이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사실 ’80년도니까 오래 돼 가지고 굉장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편성된 4,000만원은 대강당에 냉방기설치, 냉방기가 3,400만원이고요. 청사 안전정밀진단 하느라고 6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의안위원
구민회관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새로 짓고자 그런 숙원사업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정책담당관에서인가 종합 뭐 문화예술회관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여쭤보신 건데요. 106쪽 하단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 그런데 저희 자매도시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외에 3개 도시가 있고요. 국내에도 여러 개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5,728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도 다 안 쓰셨어요. 이것도 세월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자매도시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국내는 10개가 있고 국외는 3개가 있습니다, 동별로는 별도로 돼 있고. 국·내외 자매도시 집행잔액 사유는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중국하고 일본에서 초청해서 오시기로 돼 있는데 사정상 오시지를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드릴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쪽 사정으로 두 군데 다 초청에 응하지 못했지만 보통 평년에 저희가 가고 오고 하는 게 있죠. 물론 금액의 차이는 해마다 조금 씩 있겠지만 보통 단위를 어느 정도에서 초청을 하고, 가고 오고 하는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초청하는 해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방문하는 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년 단위로 거의 되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죠.
는요
국내는요임현숙위원
, 10개 도시?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국내는 주로 행사,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축제 때 가끔씩 갑니다.
임현숙위원
소요경비를 개괄적으로라도, 중국 방문할 때 대략 몇 명정도 가는지, 직원들 말고 단체장 같은 경우, 이번에 중국 갈 때도 초청 단체장이 간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러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소요경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제가 금년에, 얼마 전에 중국을 갔는데 20여명이 갔습니다. 구 간부 일곱 분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하고 의원님들 세 분하고 갔는데 한 번 가면 비행기 값이 중국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900정도, 96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민간인은 개인부담으로 가고 직원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의원님들은 의회 예산으로 가고, 직원만 한 900여만원 집행됐습니다.
반인
일반인임현숙위원
갈 때는 경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부담을 시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부담입니다.
임현숙위원
개인부담을 하는데 우리 소요경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렇죠. 뭐냐 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비행기 값.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다 안 하더라도 나중에 대강의 소요경비 있죠? 예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좀,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다시 좀 묻고자 합니다. 대체 인력이 지금 우리 구에 20여명이 있다고 하셨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그런데 대체인력 기간이 최단 몇 개월부터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보통 9개월 이용을 하는데요. 그 전에 근무하시는 분이 좋은 직장이나 이렇게 가면 중도 사직으로 보고요. 최고 저희들이 9개월 활용하다가 3개월 정도는 쉬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9개월 전에 미리 단기간 계약은 안 합니까? 3개월을 한다든가 6개월, 9개월 이렇게 끊지는 않아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런 건 안 하고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최장 9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그만 두면 고용보험 혜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취업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을 못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대체인력들도 4대 보험이 다 됩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다 됩니다.
김남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10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129억 7,798만 8,815원으로 115억 7,815만 8,558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5,400만원을 2015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3억 4,583만 25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상단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2,612만 2,000원에서 15억 6,839만 9,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5,772만 2,65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에서 113쪽 하단까지 동행정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억 164만 3,000원에서 25억 9,401만 7,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62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에서 115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897만 2,000원에서 2억 9,309만 2,6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87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에서 116쪽 상단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46억 8,083만 4,815원 중 45억 6,813만 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70만 4,255원이며, 5,400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에서 117쪽 하단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349만 5,000원 중 1억 3,343만 8,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5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사업으로 예산액 1억 2,374만 8,000원 중 1억 1,882만 3,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2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2,204만 4,000원에서 단위사업인 을지연습 추진 등 2,175만 6,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887만 2,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제복·제화 구매 등 2억 1,627만 5,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59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하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2억 1,110만 1,000원에서 14개동 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20억 5,310만 4,00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799만 6,99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11쪽 보시면 하단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보상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잖아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에요? 통·반장 변동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통장 분에 대해서는 남은 게 거의 없고요. 반장 분들이, 반장 정원이 2,61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922명이고 결원이 690여명 되는데 거기에 보상품이 1년에 명절 두 번 나갑니다, 2만 5,000원 상당씩. 거기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큼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에
현원에권재혁위원
못 미치니까 그 만큼 남는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제도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우리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통 한 반을 구성할 때에는 40에서 70세대가 보통 1개 반을 구성합니다. 과거에는 반상회 이런 걸 많이 하고 활성화 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관내에 대한 역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에서 통장 회의할 때 통장님들이 거의 일을 다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장들에게 1년에 들어가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반장분들에게는 들어가는 게 설날하고 추석 때…….
래도
그래도이의안위원
1년에 2,000여명 정도면 금액이 꽤 되지 않아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한 1인당 5만원 상당 이렇게 들어가는 셈인데요. 통장 분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어느 통장님은 반장들을 아우러서 하는 통장 분이 계시고 또 어느 통은 통장이 대부분 하시는 통이 있고 하는데…….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알기로는 반장 선정이 통장이 자기 절친을 해서 반장이, 저희 동네도 난 반장 얼굴을 몰라요, 통장은 간혹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센터에 가면 통장들에 대한 얘기가 반장의 역할 같은 게 과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동장을 통해서 반장에 대해서…….
견을
의견을이의안위원
한 번 나눠보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또 하나 119쪽 중단에, 우리구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총 118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 입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80명을 예정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쪽 공익요원이 있고 우리 행정 쪽 요원이 있는데 합쳐서 118명이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80여 명이 2014년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 오는 것은 61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많이 남는 편이 되겠습니다.
네요
그러네요이의안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45개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46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총 단체는 46개 단체고요. 2014년도에는 1개 단체가 사업비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45개 단체입니다.
여기
여기신현수위원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는 46개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46개 단체가 보조금 대상이고 다 받아 왔었는데 2014년도에는 1개 단체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이지만 진짜 우리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또한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되어 있는 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철저히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18%씩 평균적으로 다 감액 됐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14%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에서
거기에서신현수위원
정말로 감액되지 말아야 될 단체가 있고 감액돼야 할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비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줄이지 않아야 될 단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보조금은 심도 있게 지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오중석 의원님께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장 나가서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고요. 이 사회단체가 9개 부서에 각각 분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2개 단체를 관리하고, 복지정책과는 11개 단체 이렇게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해당 과에다가 현장 점검, 그 다음에 서류점검까지 공문을 시행해서, 행사를 했다면 행사 사진까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해서 철저하게 하고, 또 금년부터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7월에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보조금 심의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심의하실 때 제대로 자금이 갈 때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6,700여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방학동안에 대학생들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와서 근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순영위원
신청자의 몇 %나 와서 근무하며, 이 예산으로 우리 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흐름을 보면 학생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도 있지만 대개는 경쟁률도 10대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넓일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구·동 이런 데 행정체험에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정확히, 공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전산으로 해서 입회자 2명을 오게 해 가지고 입회 하에 전산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전산추첨 된 사람 중에 빠지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걸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분들이 이런 저소득층에 있습니다. 그런 순, 그 다음에 재학생 중에 4학년, 학년이 많은 이런 쪽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순영위원
빠듯하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17쪽, 자원봉사센터의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센터 그룹이 있습니다.
장은
센터장은임현숙위원
다 있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4동 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대우라고 할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월 단위로 10만원 정도…….
임현숙위원
10 얼마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10.
임현숙위원
10만원?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에
이외에임현숙위원
센터장 말고 운영비 같은 것도 지급되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10만원 이외에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너무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광범위하게 이미지가 돼서 등록 인원이 엄청 많을 텐데 등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72,000여명…….
임현숙위원
72,000? 이거 성격별로 세분화돼서 관리하고 있으시잖아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단체도 많습니다. 150여개 되고요. 실질적으로 인원 등록은 1365번에 돼 있지만 1년에 한 번 이상 활동하는 인원수는 한 12,00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사할
행사할임현숙위원
때 가서 보면 몇 만 시간 봉사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상을 주고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일리지 그게 쌓이면 저희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런 혜택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보통 시 단위에서 어떤 공모를 할 경우, 저희는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비를 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임현숙위원
책정된 건 없고 사업비를 탔을 때 상황에 따라 해주신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17쪽 중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2,400정도. 이 내역은 뭡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게 기간제 근로자, 지금 홍릉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우리 구청의 팀장이고요.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각 동에 있는 센터가 아니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건 다릅니다.
관을
기관을임현숙위원
말하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자원 봉사는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 형편은 그렇게 안 되고요. 이 분 임금이 한 190만원 정도, 그런데 민간 전문가로 하면 연봉이 5, 6,000만원 수준이 되거든요.
임현숙위원
전문가라는 거는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이 분도 그런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인데요. 사회복지사 1급, 어떤 경력 이런 거에서…….
임현숙위원
‘심정현’ 씨 그 분이신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분에 대한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책정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팀장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2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367만 8,190원을 포함한 176억 5,928만 5,190원으로 이 중 140억 4,763만 2,210원을 지출하고 25억 357만 8,3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07만 4,590원으로 집행률은 79.5%입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재 보존과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고 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처리공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선농단 역사문화관과 고미술 문화관 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69억 2,520만 4,790원 중 41억 8,762만 2,860원을 지출하고 25억 357만 8,390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00만 3,540원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의 집행잔액은 작년 세월호 사고 후 각종 문화행사의 축소 및 취소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중단에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에 시설비 이월액은 연화사 불화 보존처리와 세종신도비 비파괴 진단 용역비, 그리고 선농단에 설치된 금연 안내판 설치 비용이며, 선농대제의 집행잔액 1억 55만 6,640원은 선농단 정비 및 역사문화관 공사로 인하여 선농대제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216만 3,36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하단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비는 19억 5,651만 3,37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완공하였으며, 다음 123쪽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124쪽 중단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4억 1,26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2일 동대문 고미술문화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문화예술 증진 사업은 예산액 5억 8,357만 5,000원 중 5억 4,762만 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95만 4,730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에서 1,604만 8,030원, 문화회관 환경개선 사업비 79만 1,000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823만 5,5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363만 3,880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서 265만 6,850원을 절감했으며, 다음 127쪽 중단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에서는 458만 9,47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 연습장업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955만 1,000원에서 1,60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억 8,761만 8,000원 중 25억 2,129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632만 1,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용금액 4,000만원은 휘경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사 시설비 부족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한 내용입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운영의 집행잔액 2억 3,348만 8,410원은 답십리도서관을 완공 개관함에 따라 발생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930만원 중 1억 2,226만 5,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3만 4,35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에서 1,100만원, 130쪽 저소득층 청소년 바우처 사업에서 2,603만 4,3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8,556만 9,4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5억 9,926만 9,400원 중 5억 7,937만 4,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9만 4,440원으로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1,346만 7,000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355만 5,020원, 배드민턴 돔 구장 설치해서 287만 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경비로써 103만 6,220원을 절감하였으며, 중간의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및 도서관 위탁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써 예산액 60억 5,487만 6,000원 중에 56억 6,421만 6,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9,065만 9,960원입니다. 끝으로 북카페 설치 및 운영 사업은 2014년 7월 1일부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동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써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액 3억 7,928만 4,000원 중에 3억 5,960만 3,180원을 지출하고 1,968만 8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이거부터 한 번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130쪽 보시면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로 8,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8,600만원은 어떠한 보수를 하는데 집행된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써 이문체육센터 외벽이 탈착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 공사를 당초에 2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했었는데 1억이 깎여서 1억만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면은 보수를 못하고, 측면이 심한 부분만 보수하고 정면에는 탈착된 부분만 보수하는 수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 이 남은 잔액 1,346만 7,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오면 이것을 선 집행은 하면 안 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입찰
공개입찰권재혁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나오면 2,000만원 미만 같으면 선 집행을 해도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선 집행보다는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집행할권재혁위원
수 있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권재혁위원
아까 제가 내려오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유권자 분들도 전화오고 제가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 300만원짜리가 6대, 7대가 지금 고장 나 있어요. 그리고 쓰지도 못해요. 예산 부족으로 지금 못 돌리고 있어,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여름 다 간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게소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불볕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내가 집 앞에 수시로 나가 봐요. 한 두 번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갈 때마다 전부 에어컨 돌려 달라고, 고쳐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다 매달려요. 그리고 아까도 전화 왔어, 이거 돈 몇 푼 든다고 이거 하나 집행하는데 그리 힘이 듭니까? 여름 다 간 뒤에 에어컨 설치합니까? 그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어제 상임위에서 다뤘던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다 해결 됐습니다. 7월 10일 이내에 에어컨 등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기로 자료가 아까 왔다 갔습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맨 처음 나갔을 때는 거기에서 전부 6월 말일로 저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6월 말일로 약속을 했다가 조금 아까 문서상으로 다시 7월 10일로 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종에 말하면 일반업자한테 예산을 견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고 다음주 월요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권재혁위원
예측을 해서 그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한 마디, 한 마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되겠다는 것을 담당자들이 그분들한테 날짜를 명시해 줬으면 이분들이 7월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 더위에 저한테 그렇게 덤벼 들겠습니까? 6월 말일 그랬다가 늘어나니까 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하루빨리 수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사업은 회기동에 있는 연화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분담률이 보면 국비가 40%, 시비, 구비, 연화사 측 자비해서 각 20%해서 60%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2억 1,250만원입니다. 이것을 해서 전기분전반하고 CCTV 10대 설치하고, 사업목적은 화재라든가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의 문화자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에는 연화사 외에 사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청량사하고 그 곳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청량사도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122쪽 세계 거리춤 축제 지원은 1차부터 할 때는 장안동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1억 7,000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금액을 1억 7,000 정도 썼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한 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정리가 됐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내역은 지금 설명 드려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자료로 서면으로…….
도로
별도로이의안위원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올해가 4차인가요, 3차인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4회입니다.
해도
올해도이의안위원
세계거리 춤축제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22쪽 중·하단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올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작년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7억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개관식도 했었고, 또 동료의원이 구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지금 동대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또 동대문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에 개관을 해서 두 달 조금 지났는데 방문객, 이게 물론 수익사업은 아닌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방문객 숫자라든가 홍보가 어느정도 됐다고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개관하고, 저희가 4월 30일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보면 1일 평균이 한 4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저희가 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공휴일을 빼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0여명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선농단 관련 문화재 사업으로써는 선농제향 체험행사를 코리아헤리티지 운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메르스 관련 때문에 그 행사를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메르스가 잠잠해지면 추진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 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안내하는 부분에서 선농단 입구에, 함경면옥 입구에서 외부인들이 우리 관내 구민들이 아닌 타구 구민들도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강남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농단 위치를 잘 몰라서 이정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바닥에 선농단 안내표지를 하려고 경찰청에 협조해 놓은 상태고 오는 대로 보완토록 하고, 현재 선농단에 공사한 부분에서 나무가 일부 죽고 잔디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보식하는 문제는 금년 가을에 보식을 하고 잔디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적기에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소를 선정한 게 아니고 원래 정해져 있던 장소에 문화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성격에 맞게, 문화관 성격에 맞는 그런 시설물 같은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어느 기관처럼 우리의 자랑으로 남아야지, 이게 나중에 우리의 부담 부분으로 남지 않도록 조금 더 홍보활동을 하든가, 지금 1일 40명이면, 모르겠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전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인데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탁본하는 것도 보고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현대적인 거하고 섞어 놓으셨고, 탁본도 설명을 자세히 해놓고 조형물 같은 것이 조금 조잡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어 있는 거지요, 탁본 같은 거 할 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혼자하는임현숙위원
게 아니고 탁본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방문객이 단체로 오면 문화해설사가 같이 따라 다니면서 안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와서 안내해 달라고 해도 그쪽 운영업체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탁본 체험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1일 40명 방문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오는 거네요, 학교 차원이나 우리가 의뢰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단체로 온 경우는 한 번인가, 학교에서 온 적이 있고, 거의 개인이 부모님들하고 온다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 대 여섯 명이나 10명 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두달여 밖에 안 됐으니까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대문의 큰 문화자산인데 신경써 주셔서 좋은 우리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나휘수 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동대문구에 46개 단체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소관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연고 예술단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8개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8개가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사회단체말고 체육 쪽에 연합회나, 축구연합회면 연합회, 복싱연합회 있지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복싱도 담당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는 현재 복싱, 축구, 탁구해서 총 24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간단하게 빨리 하세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 구민회관에 문화체육에서 담당하는 소관 단체가 거기 입주한 사람이 거기 몇 개 단체가 있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 구민회관은 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대문 구민회관에 문화체육 단체가 입주한 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입주금이 얼마고 보증금을 얼마씩 내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72억 8,51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8억 4,456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061만 9,100원으로 집행률은 93.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구축 사업 예산현액은 66억 6,838만원으로 집행액은 63억 2,606만 1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231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4.86%입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맞춤형 특성화 교육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1,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3,566만 8,400원으로 집행잔액은 7,933만 1,60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이 교육청 전액 부담으로 전환되어 미 집행된 예산으로 집행률은 6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493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7,248만 9,950원으로 집행잔액은 1,244만 5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27%입니다. 다음은 136쪽 중단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51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8,001만 4,620원이고, 집행잔액은 508만 5,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25%입니다. 다음은 137쪽 중단입니다.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예산현액 3,177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3,033만 6,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4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5.46%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진흥과 예산전용 및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135쪽 상단입니다. 교육비전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단 교복나눔장터 운영 사업에 행사운영비 70만원을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구민교양강좌 행사운영비를 구민위탁교육 실시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쪽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3억 9,474만 3,45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93만 356원으로 조성액 총계는 4억 967만 3,813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000만원이며, 25명의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억 5,967만 3,81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은 저희가 유치원 2개원하고 초등학교 6개 학교를 저희가 각 원이라든지 학교당 1,2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올해부터는 교육청 전액 지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변경이 안 되어 있다가 올해 집행할 때 교육청에서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초등학교 6개교 1,250만원씩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가 미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이의안위원
방과후교실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약간 틀립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다 취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저녁 늦게까지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활이
생활이이의안위원
어려운 분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물론 해당 됩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134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위탁운영인데요. 저희구 관내 홍릉 쪽에 고등과학원이 있습니다. 고등과학원에서 원래 사업을 반반씩 부담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고등과학원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고등과학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장
그게 매칭사업입니까, 국비하고 시비?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아니고 고등과학원 자체경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에 카이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 고등과학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카이스트 내에 부속기관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카이스트 내에 부속기관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아카데미,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갑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저희 동에 한 번이라도 모집한다고, 아카데미 한다고 한 번이라도…….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교별로 학교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직접 구에서 각 학교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연 몇 명 정도 가나요? 혹시 자료 가지고 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대략 2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남길위원장
1년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고등과학원에서는 반반씩, 저희 구비하고 고등과학원하고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우리 동대문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아카데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못 가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얘기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삼 민원여권과장께서 이번에 4급으로 승진하셨지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정삼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임기 동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38쪽 상단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5,603만 1,000원으로 이 중 6억 2,619만 9,590원을 지출하여 2,983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부터 139쪽 상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입니다. 민원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 4,323만 2,000원으로 3억 3,088만 3,330원을 집행하여 1,234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단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국비지원에 의한 대행 사업으로 예산액 3,000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하단에서 140쪽 상단까지 전자민원행정 강화사업입니다. 우편물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록물관리사업 추진 등에 의한 예산으로 2억 3,119만 7,000원 중 총 2억 1,887만 4,540원을 집행하여 1,232만 2,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토너 및 민원사무용 소모품구입 예산 등으로 5,137만 4,000원 중 4,621만 4,300원을 집행하여 515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139쪽 중단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 유지 240만원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사업비를 종합민원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민원행정행복도우미의 활동실비인 식대료로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 사항입니다. 302쪽 기록물관리추진사업은 당초 4,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관에 보관 중인 중요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1,99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항온·항습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 예비비 302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39쪽에 여권발급서비스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 전용이 있어요. 이 부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저희 민원여권과에 민원행정도우미로 해서 20여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1시부터 3시까지 해서 두 사람씩 교대로 오셔서 무료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12시정도에 끝나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비를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전용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에서 항원·항습기를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인센티브평가 지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표가 언제 우리 구에 시달이 됐는지.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에 지표가 시달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4월에서 5월, 정확하게 우리구에 된……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2014년도라 기억은 없고요. 내려온 지표라든가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그 지표가 시달된 뒤에 이 항온·항습기 이것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과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워낙 급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신규 사업이 많다보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평가 항목에 별도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은 저희가 매년 우수 구로 받았습니다. 우수 구를 받게 되면 시상금이 약 5,000만원 정도 시에서 나오는데 그것만 더 하게 되면 최우수까지 가능해서 아마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최우수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139쪽 상단쯤에 보면 여권발급에 대한 것을 문의를 드릴게요. 여권발급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접수를 해서 제작해서 발송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서비스 내용이?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접수해서 저희가 발급하면 본인들이 직접 와서 수령하는 분들은 직접 수령하지만 집에서 택배로 받겠다고 해서 택배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면 집으로 보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예전보다임현숙위원
여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접수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은데 보통 1년에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하루 평균 약 120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수수료는 얼마죠?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수수료는 5만원하고, 뒤에 비자 장수에 따라서 3,000원 더 해서 5만 3,000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서
접수에서임현숙위원
찾아가기까지, 수령할 때까지 시간이 2, 3일 걸리나요?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지금 4일입니다.
임현숙위원
4일?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여권관련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지금 직원이 10명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죠?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다른 구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권발급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저희 과 민원여권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구에는 없지만 저희구에는 특색 있게 민원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팀만
여권팀만임현숙위원
하는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나요?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여권팀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수당 같은 것도 배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를 할 때 지장이 좀 있지 않나요?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어차피 시간외근무 수당도 있지만 그래도 여권팀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시간외수당은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그건 직급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박화옥팀장님 예를 들면, 너무 개인적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수당으로도 대체가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도 상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138쪽 하단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그게 2억 7,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또 140쪽 상단에 보면 똑같이 한 4,08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8쪽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은 120다산콜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다산콜센터의 모든 민원이 120으로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의 1년 예산이 약 1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인 74억 정도를 자치구에서 균등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별로 민원 들어오는 콜 양이나 인구 비례에 따라서 공동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140쪽에 있는 자치단체이전 이것은 저희가 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통합기록소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별도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서 보관하는 전자문서 양에 따라서 유지보수 분담금하고 그 다음에 저장 용량을 쓰는 만큼에 대한 부담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138페이지 예산이 2억 7,000만원인데 전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몇%라도 분담하는 예산입니까?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이고요. 전체 예산의 60%를 시에서 하고, 나머지 40%를 25개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2014년도 예산 총 규모는 30억 8,334만 7,000원으로 이 중 총 24억 467만 9,790원을 집행하고 2억 1,936만 4,850원은 사고이월하여 4억 5,930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4단계 구축에 따른 시설비 2억 1,936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부분 정보화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액 5억 4,471만원 중 5억 1,375만 8,610원을 집행하고 3,095만 1,3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분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단위사업 예산액 6억 7,543만 9,000원 중 6억 2,622만 6,880원을 집행하고 4,921만 2,1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위탁사업비 납부를 위해 구비확보 분 50%에 해당하는 617만 2,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144쪽 시·군·구 노후서버 교체에 따른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예산 2,484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단위사업 예산액 9억 9,705만 9,000원 중 사고이월한 2억 1,936만 4,850원을 포함한 8억 2,754만 7,480원을 집행하고 1억 6,994만 5,3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고 사고이월 사유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늦은 관계로 사업 계약에 따른 절차 진행과정 상 2014 회계연도 마감 전 까지 사업 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상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단위사업 예산액 8억 3,076만 9,000원 중 6억 2,338만 7,570원을 집행하고 2억 738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국비 미교부로 야간보행자 집중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사업 미추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산정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3,020만 3,000원 중 2,887만 8,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하단부분 보전지출 반환금 1만 5,000원 중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4,180원을 지출하고 8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이월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넘게 남았는데 전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전전년도 이월액은 파악이 안 되고요. 이번에 발생한 2억 1,936만원에 대한 이월액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자가망 전산구축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10월에. 그래서 공사 진행을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150일 정도가 걸리는 사업이라서 그 이듬해에 이월해서 공사를 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2억 1,000만원 정도가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제가 볼 때는 관내에 CCTV 고장 수리도 많은데 그걸 좀 고장 수리라도 해야지, 돈이 2억 1,0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다음 해로 이월한다는 것도, 또 그러면 내년에 세입·세출할 때 이게 또 이월액이 남을 것인지 안 남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장안1동만 봐도 CCTV가 엉망인데, 한 40%는 CCTV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걸 생각하셔서 고장 수리를 하셨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1,000만원 가량 이월된 것은 목적이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쓰다 보니까 다른 데로 사용하지 못하고 광대역자가통신망 4단계 구축비로 해서 2014년도 10월 14일부터 2015년 금년 3월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전산정보과에서 그게 사업이 안됐으면 꼭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그런 배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CCTV 고장 수리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걸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되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통신망구축 사업에 필요한 돈이 이월됐다고 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CCTV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통신망이라서요.
김남길위원장
통신망 그 돈이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혹시 지금 CCTV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서 가지고 쓰다 남은 돈이 현재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아직 결산 상반기 중이고 해서 이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비는 확보가 안됐다 하더라도 다각도로 구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나……
김남길위원장
지금 특별교부금 내려오지 않았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신청 중이어서 아직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비가 자치행정과에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수요량을 파학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아마 지시가 될 것입니다. 시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 기획예산과에 2억 CCTV 돈이, 원래는 8억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2억밖에 못 가져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그 돈 전산과에서 가져오면 이태인 위원님이나 주위에, 우리구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오늘 퇴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4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147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먼저, 147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56억 3,145만 4,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29억 239만 9,000원을 사용승인하고 예산현액은 27억 2,905만 5,000원이며 17억 3,572만 1,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9,333만 3,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상단입니다.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은 1억 2,011만 6,000원 중 9,476만 4,020원을 지출하고 2,535만 1,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단입니다. 건전 재정운영 예산은 2억 4,812만 1,000원 중 1억 4,387만 2,870원을 지출하고 1억 424만 8,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예산은 2억 3,989만원 중 1억 9,057만 3,250원을 지출하고 4,931만 6,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은 5억 9,548만 3,000원 중 5억 8,431만 8,550원을 지출하고 1,116만 4,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5억 3,387만 7,000원 중 29억 239만 9,000원을 예비비 사용승인하고 6억 3,147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예산현액 8억 9,396만 7,000원 중 7억 2,219만 3,040원을 지출하고 1억 7,177만 3,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563만 821원과 동대문구 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서 전입 받은 예수금 51억원으로 총 51억 4,563만 821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치금 1억 2만 7,880원이며,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탁금 50억과 예수금 이자상환 4,560만 2,941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총 지출액은 50억 4,560만 2,94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기획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셔야죠. 그런데 예산을 한 7억 8,000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운영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봉급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시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본부에 근무하는 구민회관, 그 다음에 경영팀 이런 데 본부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 결산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는 결산서안 153쪽부터 1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4억 3,469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4억 1,447만 7,520원을 집행하고 2,021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 재산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2억 2,491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2억 1,284만 5,240원을 집행하고 1,207만 2,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공제조합 가입비용 감소 및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앙에 각종 계약 및 물품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2,243만 9,000원이며, 이 중 1,864만 7,300원을 계약 업무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집행하여 379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4,766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4,666만 4,270원을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용과 결산 결과에 따른 인쇄물 구입비용,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수당 등으로 집행하여 99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2,945만원이며, 이 중에서 2,609만 7,32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여 335만 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상단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에 따라 201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1,022만 3,390원을 우리구 예산 사정으로 2013년도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불 2014년 본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영
윤대영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예를 들어서 재무부 땅이나 국유지 땅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각자 땅을, 재무부 땅이면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 국유지 땅이 몇 필지 정도, 또 현금화 시켰을 때는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 2013년도 6월 19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유재산은 2,625필지가 되고 시유재산이 1,773필지로 시·구유재산은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 가치를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총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소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토지가 전부 해서 가치가 1조 1,500억 상당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유지,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옛날에는 도로에 2m, 3m 이렇게 나와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요즘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불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지금 필요에 의하면, 불하라기 보다는 도로 같으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무슨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도로로 된 상태는 매각이 안 되고요.
김남길위원장
주택가, 만약에 이면도로 주택가는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이면도로 주택, 그러니까 대지인 경우에 일반 우리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팔게 되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겨 주면 저희들이 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 대지 같은 경우는 누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매수신청을 하든지 하면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시에 다가 승인을 받고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김남길위원장
지금 주택이나 모든 게 국유지, 시유지로 다 묶어 놔 가지고, 불하를 안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할 때 내가 사고 싶은데 안 판다 이거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면도로는 좀 팔았으면 하는데 안 판다고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어쨌든 간에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8개 부서에, 건설관리과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그런 데다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 조회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넘어 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김남길위원장
그렇죠. 주택에 꼭 세금도 좋은데 불필요하게 이면도로나 주택 지역에 시유지가 포함돼서, 한 두 평 정도 있는 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주십사 합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56쪽부터 1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액은 68억 1,721만 6,810원이며, 28억 1,938만 3,810원을 지출, 38억 3,072만 1,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11만 1,550원으로 총 집행률은 98%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상단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5,784만 1,000원 중 1억 3,914만 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1체육공원 내 시계탑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비 부족으로 물가안정관리에서 45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외벽 긴급 보수공사 예산으로 예비비 1억 1,305만 1,000원을 편성 9,6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예산액 8,116만 3,000원 중 6,242만 5,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하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액 1억 1,050만 8,000원 중 7,555만 6,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역학 관련 폐기 축산물 보상금 지급 6만 6,000원을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51억 8,154만원 중 13억 4,728만 9,500원을 지출하고 38억 3,072만 1,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전년도 이월 예산 50억은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 예산으로 11억 6,927만 8,550원을 집행하고 공사시기 미도래로 38억 3,072만 1,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9쪽 중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11억 4,393만 8,810원 중 10억 6,850만 4,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 상단,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886만 7,000원 중 2,883만 3,670원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8,929만 1,000원 중 7,356만 8,600원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406만 8,000원 중 2,406만 4,96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615쪽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전년도까지 40억 3,914만 4,078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36억 5,523만 4,790원을 조성 총 조성액은 76억 9,437만 8,868원입니다. 이 중 융자금으로 26억 2,674만 3,513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 50억 6,763만 5,295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외벽 보수비 예비비 1억 1,305만 1,000원 편성, 9,6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67년에 준공되어 48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 해빙기에 외벽 균열 및 타일 낙하가 발생하였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보수가 시급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38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38억 3,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전전년도 이월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전년도 이월금 넘어오는 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 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전체적으로 38억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이월되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2015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전전년도 이월금이 넘어 온 게 있었느냐고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50억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50억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월된 겁니다.
예, 50억 전체가 이월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50억 전체가 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2013년도 12월 31일에 국비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12월 31일에 받아서 명시이월됐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집행한 게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올해 2015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다음연도로 38억이 이월된다는 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다음연도에도 38억이 이월되면 또 다음 다음에도 계속 이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재이월은 안 됩니다. 38억은 올해 2015년도에 다 집행이 되고 재이월은 안 되게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 위원!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59쪽 상단 부분에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 1억 7,700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언제 이 행사를 했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10월 10일, 11일 이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 저희가 약령시로 민간이전 해서 행사하는 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희는 집행만 해 주고 행사라든가 지급하고 그러는 건 다 약령시 측에서 하는 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주관은 약령시에서 직접 합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행사 성격이?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어르신들한테 첩약을 해 가지고 소외계층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하고
부스하고임현숙위원
그러는 것은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하고 가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부스는 기획사에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일부는 약령시에서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희가 민간이전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다 받으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정산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거
그거임현숙위원
작년 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들어 온 거 있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57쪽 보시면 도시텃밭 조성 사업이 있는데, 도시텃밭 조성한 위치가 어디어디에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도시텃밭은 구청 옥상하고, 주로 공공기관에 했습니다, 구립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천에
중랑천에권재혁위원
있는 것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중랑천에 일부 지원했습니다, 500만원.
일부
일부권재혁위원
지원했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일부 들어 갔습니다.
천에
중랑천에권재혁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산책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안와 가지고 엄청 열심히 조성해 놨는데 전부 마르고 있더라고요. 도시텃밭 조성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네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왜 텃밭 조성 신청자가 많이 안 들어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작년 중간 정도에 과에서 사업 예산을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은 예산을 감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가 도시텃밭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다가 부서에 공문을 다 시달을 했습니다. 텃밭 예산 중에서 올해 줄일 게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거 외에 일부 줄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사업이 결국 보조사업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50, 50입니다, 시비 50.
재혁
권재혁위원
50, 50인데 일부는 또 반납을 했네, 집행을 안 하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반납액은, 저희가 원래 매칭사업으로 50, 50을 주는데 시에서 사업비 내려온 것을 보니까 똑 같이 50, 50을 안 했더라고요. 50%를 확보 안 한데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비는 저희가 먼저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시 반납액은 거의 없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구비 집행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텃밭 사업비를 일부 전용해 가지고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함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텃밭 사업을 하면서 일부 전용…….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랑천에 시계탑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아까
아까권재혁위원
처음에 설명하신 그 내용이시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공동브랜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업을 중간에 사업이 안 돼서 접고 지금은 문구를 구 홍보 시계탑으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번개가 쳐 가지고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시계가 안 가니까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구청에서 왜 빨리 수리를 안 하느냐 이래서 예산이 서로 전용이 가능한 것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 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제회에서 전부 보험으로,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보험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하고 비가리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거라서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재래시장에 비가리개, 캐노피라고 하나요? 그거 신청한 전통시장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올해 진행되는 데가 다섯 군데, 두 군데 일단…….
어디
어디이의안위원
어디인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청량리 청과시장, 광성상가는 개·보수, 그리고 나머지는 간판 같은 거 해서 5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에 캐노피 시설을 해 놓고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 번영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보수는 지원대상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일단
일단이의안위원
현장에 나가보셔서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기청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상인들 실정이 다 그렇지만 특히 메르스 때문에 재래시장을 나가보면 더더욱 장을 보러 오는 주부들이 없어서 상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 우리 상인들이 구에다가 어려움을 요청하시면 우리 김미자 과장님께서 좀 따뜻한 말로 많이 보살펴 주시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짧게요.
짧게
짧게이태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약령시 한방축제 1억 8,000 예산이 집행이 되죠, 우리 구에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한방문화축제 행사하는데 1억 8,000씩이나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한의약박물관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지원 좀 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박물관 운영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경제진흥과 소관이니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부청과 아시죠, 39번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그 자리 현재 거기에 업체가 어떻게 됐나요?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일단 계약이 됐고요. 계약이 103억에 계약이 됐고 잔금이 7월 26일인데 그게 지금 사실은 사업시행자 변경이 원래 안 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 변경이 가능하다고 중기청으로 내려 줬는데 중기청에서 아직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 계약이 된 상태인데 그 사업시행 변경에 대한 것들이…….
김남길위원장
거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지금 동부청과에서 세금 체납이 얼마 돼 있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체납이 몇 십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나요? 얼마 정도 체납돼 있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35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장
35억인데, 그러면 동부청과에서 한 푼도 못 받았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체납된 상태죠.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게 지금 KB라는 회사로 넘어 갔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신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잔금 처리가 9월로 됩니까, 아니면 연말입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잔금이 7월로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잔금 처리 전에 35억 세금 체납된 거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 세금은 지금 계약하신 분이 아니고, 그 분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김남길위원장
아니, 이게 명의변경을 해 주면서, 세금 체납된 금액을 안 받으면서 명의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세금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같이…….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사업인가를 누구 앞으로 내 주려고 그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세금 체납된 금액도 안 받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체납된 금액을 받고 해야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동부청과가 계속 가게 되면, 원래 사업을 추진하던 동부청과가 하게 되면…….
김남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의가 바뀌잖아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잔금 처리 과정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계약금만 103억을 냈고요. 계약금만 낸 상태인데…….
김남길위원장
경제진흥과에서 세금 거둘 마음이 전혀 없는 거네요, 체납된 금액을?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동부청과가 계속 하게 되면…….
김남길위원장
아니, 동부청과, KB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 KB라는 회사에서 세금을 먼저 갚고 일을 해라라고 해야죠? 아니, 주택을 팔면 그 세금을 갚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이전만 해 줍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사업시행을 어디서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요. 만약에 동부청과가, 당초의 사업자가 계속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사업시행자가 바뀌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안 받고 그냥 해 준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다음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현액은 24억 5,780만 2,000원이며, 이 중 20억 1,949만 920원을 지출하여 82%를 집행하였으며, 4억 3,831만 1,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에서 163쪽까지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3억 5,468만 1,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19억 1,722만 4,260원을 집행하고 4억 3,745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발생한 위기 가정 공공근로 긴급 지원 추가사업 진행으로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예산현액은 2,106만 9,000원이며, 2,021만 8,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만 910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현액은 8,20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04만 8,570원으로 집행잔액은 3,43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오석길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본 위원은 아직까지 우리 동네 동장으로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에서 인건비가 2억 4,700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굳이 이 4,000만원을 전용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11억 8,966만 4,000원하고 구비 4억 788만 2,000원이 돼 있는데요. 시비 11억 8,966만 4,000원은 시 가내시 금액입니다. 실제 우리한테 시에서 내려보낸 예산은 9억 5,172만 5,000원입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 70 대 30 매칭비인데 우리가 30%를 다 맞추지 못해서 11억이 다 내려오지 않고 9억 5,172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시비는 완전히 다 사용한 겁니다, 현재.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61쪽에 결산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이렇게, 뒤에도 물론 사업 목이 있지만 세 가지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차이점하고 각각 숫자, 현재 상황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이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협동조합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협동조합은 흔히 보는 신협이라든지 이런 게 다 협동조합인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의 조직형태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사회적기업이 저희 몇 개가 있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홈페이지에 현황이 되어 있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마을기업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4개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만큼 잘 되고 있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시작한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2013년도?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사회적기업이 된 게 2013년도 말, 2014년도 이렇게 해서 불과 한 1년 이내 됐기 때문에…….
하는
정착하는임현숙위원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회적기업 8개, 마을기업 4개, 물론 잘 집행하는 만큼 계도를 하고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성을 봤을 때 이게 주신 자료 보면 차등지원할 때 1차 년도에 500만원, 2차에 연장하면 300만원까지…….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5,000만원, 마을기업이 5,000만원이고 연장했을 때는 3,0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5,000하고 3,000, 지금 12개 기업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게 있다고 보시나요, 성과를 살필 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지금 결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을 올해는 각 동을 돌면서 우선 한 번씩 판매를 했고요. 또 구청 지하를 빌려서 이틀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동에서 100만원을 판 데도 있고요. 조금 덜한 데는 한 5, 60만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한 3개 기업이 참여해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돕겠습니다.
원래
원래임현숙위원
취지가 일자리창출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지원하고 좋은 취지인데 지원을 받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기업도 있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포기한 것은 없고요.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없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임현숙위원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시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최장 5년입니다.
임현숙위원
5년?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네.
약에
만약에임현숙위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5년 뒤에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다 국비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도와서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임현숙위원
취지에 맞게 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취업정보은행에 우리가 계약직 3명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은 우리가 거기에 따른 팸플렛이라든지 사업성 경비가 아닌 일반경비를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취업정보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바로 앞에 창구에 3명 앉아 있습니다. 상담하고 그런…….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0명, 저희들이 직업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보면 하루에 5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합니다.
예,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아서 앉히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4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310만원으로 이중 4억 8,804만원을 지출하고 4,5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2억 1,263만원으로 2억 557만원을 지출하고 7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현액은 2,488만원 중 2,229만원을 지출하고 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입니다. 예산현액은 9,351만원으로 이 중 8,995만원을 지출하고 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171만원으로 이 중 5,228만원을 지출하고 9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예산현액은 1억 4,036만원으로 1억 1,793만원을 지출하고 2,2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8쪽에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무2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억 2,372만 2,000원 중 5억 7,367만 8,500원을 지출하고 1억 5,004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 79.3%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6,920만 8,000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 등으로 3억 7,853만 7,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67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9,684만 2,000원으로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사용하는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용 등 1억 4, 014만 9,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69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서 169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5,767만 2,000원으로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토너 등으로 5,499만 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만 1,220원입니다. 이상 세무2과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10시부터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