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 현재 노란 텐트가 일명 짝퉁의 대명사로 알려지다 보니까, 활성화 구역을 야시장, 새벽을 여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네이밍을 붙여서 하자면, 디자인이 조금 새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디자인 용역 설명회도 했고, 노란 텐트에서 벗어난 다른 텐트디자인을,

디자인 비용이지, 그것을 제작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갈 겁니다,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내 주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156개소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재작년도에 서울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예전에는 천막 하나당 따지면 연간 30, 40만 원이 들어왔다고 계산이 되는데 지금은 한 6,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부시장과 신중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실명제 제1호입니다. 금년도 2월에 했는데 매대 하나당 규격이 상당히 큰데, 현지 공시지가 해 가지고 6만 얼마, 7만 얼마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팀장이, 녹지과에서 기동대 옆에 화단을 조성하다가 그 사람들 반발이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여일째 거기다가 텐트치고 24시간 잠을 자면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밀어내러 갔는데요. 제가 금년도 1월에 와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야밤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경찰한테 통보를 하고 구청 직원은 제가 싹 빼버렸습니다. 뺐던 이유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짝퉁을 팔아먹는 범법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활성화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재활 의지가 있으면 한번 거기 가서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좀 도입하고,

만물 쪽으로 갈 겁니다.

예, 투명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부 실명으로, 또 어떤 일정 기준, 3년 이상 영업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야간텐트 노점들도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장비사용료, 지게차 사용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품을 정비하려면 5t 차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용차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차 비용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시설비 쪽은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구청에서 디자인만 해줄 게 아니라 뭘 제공 해 주는 게 전기입니다. 분전반을 설치 해 줘야 합니다.

물은 수도를 알아봤더니 수도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 하고도 그 부분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권에 침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셔야 그쪽 활성화지역이 뭔가, 이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모도 주변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와서 그것을 바로 검토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특사경 쪽이, 저희 과에 특사경을 둔다고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게, 이 가로정비 부분에 대한 특사경이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는 그것을 상당히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7시 반 경에 기동대 옆에 데모하는 곳을 일부러 지나가봤어요. 밤을 새우나 봐요?

예, 20명 정도가 거기를 24시간 지킵니다. 한 달 가까이 화단조성이 중지가 돼 있다가 오늘 녹지과장이랑 이야기해서 그제 우리가 도와주겠으니 준비를 하라고 해서 오늘 정비를 하는 겁니다. 플래카드까지 오늘 다 제거하고, 텐트 제거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화 받은 게, 한 100명 가까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 과도 용역 부르고, 과 직원들 전체 다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디데이로 잡고 하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경찰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새벽부터 나와 있고,

예, 경찰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존에 거기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활성화 안 가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영업자, 실명제 이렇게,

다 거부한 얘들입니다예, 죽어도 그 자리에서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광희초교나 한양공고를 어떤 식으로라도 한번 살려보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 쪽으로 유치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1구역 쪽에, 옆에 있던 얘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양 골목 쪽도 노점들이 쫙 들어섰었거든요, 거기가 차도인데. 그래서 그쪽도 설득해서 이전시켰고요. 이제 기동대 1구역 쪽 사람들만 부득이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70개, 86개가 데이터가 나오는 게, 기존에 3년 이상 내지는 실명제에 다 등록된 사람들을,

예, 실명, 각서. 나름대로 갱생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산조회는 얼마에요?

재산조회는 2년 유예 해 놨는데, 금액은 그때 현지 지역의 광희초교하고 한양공고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쪽 지역의 공시지가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현재는 그 쪽에는 사람 통행이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점용료는 그렇게 따져서 하겠지만, 재산이 얼마인지,

그것이 명동에서 장사하던 사람하고 재산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차등인가요?

예, 차등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구두박스라든가 그런 것은 2억,

그것은 3억 원입니다. 2억에서 1억이 올라서 3억으로 됐습니다.

3억이 오버되면 자동탈락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명제를 해서 B라는 박스를 운영을 해요, 구두가판대 말고. 만약에 실명제로 해서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만 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병으로 해서 돌아가신다든지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교체 부분은 자연감소가 한 가지가 있고요. 저희는 거의 다 자연소멸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남대문시장 내의 노점이 263개가 있습니다, 다우리라고. 우리 김영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제가 거기 노점들 운영자 150명을 강당으로 불러서 실명제 설명을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 시장 내 노점 전체를 다 실명제로 끌고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실명제 거부자, 그다음에 요일제를 통해서 공간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나오는 데는 자연소멸이냐 저소득층한테 배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남대문처럼 동시에 하는 곳에는 30개다, 이렇게 자리가 나오면 우리가 취업지원과, 사회복지과에 통보해서 저소득층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배정해서 점용허가를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황학동 전통시장 가구점이 대대적인 정비를 하셔서 정말 아주 획기적으로 정비를 하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깔끔해서 좋기는 한데 옛날처럼, 황학동은 도깨비시장이다, 해서 물건이 난장판으로 흐트러져 있어야 사람들이 싼 맛을 느끼고 또 친근감을 느끼고 접근하기가 쉬운데, 사실 점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윈도우를 열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좀 뒤통수 부끄럽고 해서 좀 들어가기가 조마조마 하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권을 살릴 것인가,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서 어제 그제도 용역을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되거든요. 어느 부분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황학동은 전통시장, 가구시장, 벼룩시장, 여타 다른 음식, 먹거리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고 향후 우리 시장용역과 어울려서, 또 어제도 황학동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도심재생과에서 가지고 왔는데, 좀 두고 보자는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시장 보리밥골목 그런 곳에서 어떻게 전개하실 건지,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부시장이나 신중부시장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중앙시장도 지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게 점포주가 있어요. 또 앞에 노점이 있어요. 점포를 하는 사람이 노점까지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점포만 운영하고 노점은 세 주는 식으로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점용료를 받게 되면 가게점포하고 노점하고 권리가 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학동 정비계획은 중앙시장 정비계획과 그 주변에 황학어린이공원 양옆 도로, 그 다음에 미곡상까지 정비가 완벽하게 정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그게 전년도에 계획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오면서 “중앙시장이나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을 정비하게 된 이유는, 중앙시장 쪽은 제가 동장 할 때 시장 내 불이 나서 제가 그 안에서 주민 소개를 시키다가 연기가 꽉 차서 제가 그때 연기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인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그 얘기만 하면 상인들이 저한테 고개를 못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가지고 먼저 접근해서 보리밥골목이랑 포목부 쪽을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완공이 되면 차량이 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 양쪽도로가 완전히 막혀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기도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곡상 쪽도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곡상 쪽이, 두산위브아파트도 그 인근에 들어서고 해서, 미곡상 쪽이 많게는 한 3m도 먹고 들어오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정비를 하게 되니까 일감이 많아졌고, 그런데 마장로 정비는 당연한 거고 해서, 그쪽 정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 내 포목부 정비는 저희가 강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창고로 쓰고 임대 주고 있는 것은 강제 정비를 했고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만 지금 남겨 뒀거든요. 그런데 마장로서부터 미곡상까지 그쪽 도로는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거의 자진정비 쪽입니다. 그 기간이 불과 두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정비한 다음에 앞으로 점용허가는 어떻게 내줄 거냐, 기준은 어제 제가 중앙시장 가서 얘기했습니다. 현재 영업자가 점용허가 대상이고, 임대를 줬다면 그 사람들 밝혀지는 대로 제가 고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 트러블이 많은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중앙 통 안에 가게와 노점 점포 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가게 앞에서 자기가 한다고 하면 현재 영업자로 허가가 당연히 나갑니다. 전체 점용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자기 가게 앞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그게 드러나면 고발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영업자를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은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점포가 있어요. 점포 앞에 노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노점이 있으면 이 가게에 시각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가로막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포주한테 사용료를 줘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습상. 내 가게 앞에다가 좌판을 벌려놓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내 가게 앞은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게 앞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노점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보면 가게를 막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황학동도 좀 잘난 사람들은 점용료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도자급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냥 순수한 사람들은 가게 주인한테 세를 주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많았어요.

기본 원칙은 분명하게 정해서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점포 따로, 앞에 노점상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다, 그러고 내가 그만 둔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장을 주는 쪽이라고 하면 완전히 비어서 통로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연소멸로 간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죽어버리는데?

시장 죽는 것은, 그렇게 정비 쪽으로 매대도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그러면, 소방통로도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나경원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실 때 벼룩시장, 그걸 좀 활성화시켜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롯데캐슬 입주가 되고, 그 주민들이 보행권 침해다, 라고 해서 보행하고 관계없는 성동기계공고 옆에 쪽, 그쪽까지도, 일부 거기 롯데캐슬 상가라고 지금 그렇게 공간이 돼 있는데 그 뒤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싶어요.

다른 데는 전부 도로 끝 선으로 기준을 줬는데 그 만물골목 쪽은 현재 제가 기준은 주지 않고 자진 정비 안내문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 정비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어울려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쪽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인사 설명하시면서 전 직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수반해서 예산을 꼭 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먼저도 과장님은 튀더라고요. 먹튀야. 위생과 계실 때 뼈를 깎는,

보건소요?

예, 보건소 계실 때.

그 구체 사업이, 의료관광이 사업 내용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예산을 챙겨드렸는데, 그 뒤로 어떻게 잘 됐는지 어쨌는지, 예산만 따놓고 옮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승진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 예산 받아놓으면 또 다시,

여기는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뼈를 깎을 겁니다.

황학동 중앙시장은 국장님 승진하셔도 국장님이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약속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도 지금, 두 군데가 약간 겹치는 게 있는데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전주를 1차로 이설했었습니다. 보도를 확장하다 보니까 전주를 이설했는데, 저희가 또 했는데 한전에서도 한 구간에 두 번씩 하게 되면, 한 번 해 주는데 두 번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청 예산을 100% 들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자기네 자체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협의가 됐다가, 자기네 감사에 걸려서 못하니까 너희가 100% 내라, 그런데 저희도 100% 내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해주기로 됐었는데 자기네 자체감사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야, 니네 돈 들여서 했는데 또 옮긴 걸 또 사업에 넣었느냐?” 하려면 징계 먹고,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은 당연히 줄여서 다른 데 급한데 또 쓰고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기래 위원님,

예,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르는 겁니다.

현재 200만 원입니다.

사용 상황마다 다른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거의 5년 이상 됐습니다.

국산입니다.

예, 무교동.

예.

완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서울시 예산을 거의 한 80억 받아서 하수박스 확대하고 수로를 변경해서 거의 시간당 60㎜ 이상 오지 않는 이상은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준설하고 청소도 1차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있잖아요. 보통 동네나 사무실 근처에 보면 담배들을 피고 그냥 꽁초들을 하수도에 많이 버리더라고요. 지금 우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빗물받이에 보면 많은 담배꽁초 내지는 쓰레기들이 버려진 곳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면도로 상에 있는 빗물받이는 동에서 취로인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동원해서 준설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저희 과에서 준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취로인부가 능률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면도로, 간선도로를 전부 다 빗물받이를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이물질이 일부 쌓이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동을 순찰하면서 만약에 많이 쌓였으면 동에서 취로인부를 활용을 해서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김화전 교통시설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버스정류장 신규 설치입니다. 다산동 약수역 주민들의 버스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정류장을 신설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익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류장 설치 위치는 약수시장 정류장에서 장충체육관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중간지점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도심방향은 약수역 1번 출구 차지우 동물병원 인근과 강남방향은 약수역 10번 출구 현대오일뱅크 중앙빌딩 인근입니다. 정차노선은 1번 출구는 6개 노선, 10번 출구는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 중부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로 1000만 원이고요. 약수역 주변 다산동 주민들이 버스정류 간 장거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정류장 신설을 요청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방향을 2개 설치하는데요. 거기에 화단이 조성돼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도로를 조성해 줘야 차가 다닐 수 있어서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들도 요구를 해서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류장 개설하고 맞물려서 BIT 시스템도 같이 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조성을 해놔야 서울시에서 BIT를 설치도 해 주고, 지금 추가 물량이 서울시내 한 80개 되는데, 우리 최판술 시의원님이 해서 한 17개가 우리 쪽으로 오거든요,

중구만 17개?

예, 저희가 20개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17개를 저희를 준다고 하니까 서울시 전체의 20%가 저희 구로 오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대상이 황학동, 신당5동 쭉 해서 한 20 군데를 시에서 올렸고요. 이것은 일단 조성을 해 놓으면, 올해는 BIT 설치는 못할 것 같고요. 내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는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된다?

예, 우선적으로 할 데가 있으니까요. 먼저 거기를 설치하고 차후에 하면 돼요.

다른 과 질의할 때 김영선 위원님이, 우리 중구에 오토바이 불법주차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제도화를 시키자, 저도 싱가포르 연수 갔다 왔을 때, 싱가포르도 너무 오토바이 주차가 잘 돼있고 무인주차도 다 요금을 징수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너무 자율적이지만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중구도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위법이 없어서 어렵다고 해서 저도 발의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토바이 때문에 주차관리과, 가로환경과,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주차장도 만들고 단속도 하고 가로변 진열해 놓는 데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할,

수립 다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예, 총괄적으로 해서 가로환경과, 교통행정과, 세 개 부서가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킬까, DDP 안에도 오토바이 주차장이 협약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몇 군데가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예, 거기도 있고, 누죤 상가에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밖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많이 해소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건축을 허가 내 줄 때라든가 공영주차장 선을 그릴 때라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오토바이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연구하고,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가로환경과들이 좀 연계해서 연구해서 중구 관내의 불법주차를 최소화시킬 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한 가지 민원을, 우리 김화전 팀장님이 수고하셨는데, 김순희 과장님 있을 때부터. 나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중앙시장 앞에 삼륜 오토바이, 내가 고 과장님한테 한번, 나는 중부경찰서까지 내가 직접 쫓아갔어. 뭐 교통안전계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도 “생계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속해 주겠다고 한 번 와서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또 있어. 그러면 거기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가변차로제잖아요 거기 가면 꼭 끼어들기 해야 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가변차로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서울시 120에다 열흘 전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접수를 교통지도과로 넘겼더라고요. 그런데 또 있기에 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그랬었더니 이륜차 단속반이 또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건 경찰서 소관이라고 그래요. “아니 민원인이 지금 할 일 없어서 그것 매달려서, 나도 먹고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책임지고 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마지못해서 “그러면 경찰서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이륜차 권 순경인가 되는 사람이에요, 담당이. “확실하게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경찰서로 넘겼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구청이다, 시청이다, 경찰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계도를 해서 아예 못 대게 해야지. 그건 너무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이 저해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아침부터 7시에서 10시 사이만큼이라도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사람이 나가서 계도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나요? 어때요?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 직원들을 1주일 동안 계속 내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못 봤는데, 나는! 그대로 있던데?

우리 단속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중앙시장 통은 계속 좀 계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데다 주차를 해서, 버스나 자동차가 원활하게, 가변차선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과장님이 해주세요.

예.

한 번 딱 해서는 안 된다니까. 나도 오기로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그래서 나중에 누가 책임소지가 있는지, 책임을 따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웅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영주차장 건립 4개년 계획에 따른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81억 4000여만 원, 잉여금 380억 2000여만 원, 전년도 이월금 9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공영주차장 건립20억 원, 예비비 67억 9000여만 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98만 7000원 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중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으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괄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 예산이 꼭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웅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녹지과였어요. 사실상 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공원화로 만들겠다고 올린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입니다.

예, 100%됩니다. 저희 동화동 주차장이 129면으로 돼 있고요. 월 주차가 한 175대 정도 됩니다. 왜냐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9면인데 왜 175대가 들어 갈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차 문제도 있고 주민의 수요도 많고, 그리고 175대를 가동을 해도 주차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주차수요도 증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거의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설계비입니다.

예, 설계비하고 책임 감독비하고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설계용역을 줘서 나오는 거죠.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죠.

아트공영주차장의 경우 재작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도 100%,

작년인가, 다 100%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곽길은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투심을 해서,

지금 서울시 투심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320억이 아니고 전체 예산액이 318억인데요. 그것은 서울 투심에서 정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상 맹지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 김기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밑에 내려가면 도로가 2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예요. 사실상 한 대 들어가면 교행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도 맹지 끝 부분이기 때문에, 맹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찾아오는 사람들, 어떤 수요는 일부는 되겠지만 주체는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짓는 겁니다.

그래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가보시죠.

참고로 한 보름 전에 국토부에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두 군데하고요. 아트도 보고, 다 봤어요. 왜냐 하면 우리 4개년 계획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보고 가셨는데, 왜 봤느냐면 도로법 규칙 때문에 보고 가셨는데, 성곽길을 보시고, 하면 좋겠다, 공사하는 게 쉽진 않지만 하면,

예, 그런데 정말 그것을 까부수고 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낭비라는 얘기죠. 그게 몇십억 들여서 구입을 하고 까부수고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집행부의 구상인데, 그렇게 해서 아마 박정희대통령 가옥하고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는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박정희대통령 가옥은 단층 건물로 해서 문화재 지정이 돼있고, 그 옆에 5층 건물이 가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쉴 공간도 없고, 어떤 뭐 보여줄 것도 마땅히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역사문화공원조성 촉구안이라는 것도 해서 서명도 받고 있는 건데, 공원주차장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하는 바인데요. ‘그게 투자대비 꼭 그렇게 해서 그 건물까지 매입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옆에 또 구립어린이집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나는 그 진영빌딩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향후30년, 50년을 내다보면 400대가 아니라 1000대라도 확보를 해야 돼요. 앞으로 1인 1 자동차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보다는 그 옆의 성당을 매입을 해버려야 된다니까, 넓게 한다고 하면. 좀 역설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고문식 위원님하고도 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지하 주차장의 필요성, 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 진영빌딩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저도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한다, 단 저 개인적으로는 진영빌딩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드리기가 어렵다, 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하여튼 성곽길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고지대고 다 개인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거기에 고도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차원에서도 성곽길 주차장은 환영하고요. 하여튼 동화동 주차장만큼은 진영빌딩을 제외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확인하니까 1만 880건 정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동화동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설문을 받는 건데, 정말 그 주민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공원도 짓고 주차장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각별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좀더 넓은 아량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800명 정도 받으신 게 다수의 사람은 지하주차장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무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서명 해 준 거예요. 동화동 주민뿐만 아니라 신당5동, 황학동, 신당1동, 신당4동 다, 바운드리 사람들 다 받았더라고요. 또 의무적으로 아예 맡겼더구만, ‘이것 받아주라.’ 라고. 그래서 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영빌딩이 포함돼 있고 그렇게 굳이 5층짜리 멀쩡한 건물을 까부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그래요?’ 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서명을 잘못해줬네.’ 그냥 자기는 지하화한다니까 해줬을 뿐인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거기 지하화하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옥상에다가 조경을 좀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하화할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소견은 진영빌딩까지 또 도로를 파헤쳐서, 처음에는 도로를 차단하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은 한발 물러서서 도로를 통행하는 걸로 해서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답변을 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6m 도로인데요. 6m 도로가 안 될 때는 그 도로를 막으면 다른 도로도 6m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6m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진영빌딩도 사실상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한 18년 정도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18년이면 이제 한참, 콘크리트는 100년 동안 굳어가니까 지금 18년이면 새건축이나 마찬가지죠.

위원장님,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 도심재생과 도시환경정비팀장 박제혁입니다. 이번 의회 안건인 봉래 도시환경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지정 사유는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업무중심 지역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중구 봉래동1가 48-3 일원이며 면적은 3만m²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봤을 때 일반상업지역이고 지구로 봤을 때는 중심지 미관지구,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의 틀안에서 저희 추진지역의 사항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사업방식이 철거수복형에서 철거형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후속절차 이행사항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22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1월 13일 주민공람 및 유관부서 협의를 거치면서 2014년도부터는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의 서울시 한양도성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를 갖고 15년도 3월에 주민공람과 동월 주민설명회를 2차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공람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대형빌딩으로는 YTN타워가 있고, 우남빌딩이 있고 연세봉래빌딩, 한일빌딩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내부전경이 되겠습니다. 각 번호대로 번호 쪽에서 바라 본 내부전경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에서 용도지역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일반상업지역이며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있는 현황은 지정된 거는 공공공지 하나고 도로는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상지 전체에 대한 토지에 대한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별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필지는 153필지, 사유지가 132필지, 국공유지가 2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로 봤을 때는 전체 동수가 70동 중에서 주거용은 5동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를 살펴 본 결과 87.1%가 되겠습니다. 대형빌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저희 구역지정의 주변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눈에 보게 항측도를 표시했습니다. 동북쪽으로 숭례문이 있고, 서쪽으로는 서울역, 서울역은 국제교류단지를 같이하려면 그 위치의 가운데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금번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고 지정 사유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용도지역 지구계획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와 공공공지가 있으며 도로는 17.2%, 공공공지가 1.6%에서 18.8%에 해당이 되고 획지는 사업지구는 6개 지구고, 존치지구해서 총 7개 지구로 비율은 82.2%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총 구역 내 6개 도로가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이 개설하는 거는 6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구획정리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 이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공지는 기결정된 것입니다. 다음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획지별 부담비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 부담비율은 전부 틀립니다. 획지 자체의 크기나 면적에,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부담률은 각자 틀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부담률은 11.2%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간선도로변 사이에, 칠패로, 세종대로, 통일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지로 인해서 교통의 주변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면도로 중심부에 있는 도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교통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사업시행 시 교통량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개선안 방안 검토결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지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개선방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개선안을 만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간선변에 의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내부 도로를 했을 때 저 사업필지의 차량출입과 보행인들의 원활한 사항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관련기종에 따라서 사항들을 전부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행동선 체계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자 위주로 내부 도로의 구성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인 지하철, 지하보도 이런 부분에 원활하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지 내 공지체계입니다. 저 공지체계는 우리 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우리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행인들 위주로 그 공지들을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물용도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심 핵지역으로서 저희가 구상하는 데는 상위 계획인 업무, 숙박, 문화, 집회를 받아들여서 건물 용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밀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지구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이 600% 이하고 허용은 800% 이하, 상한용적률은 1000%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 지구를 들어서 예시로 그걸 명시를 해 봤습니다. 건폐율 60% 이하 기준 600, 허용 800, 상한은 사업지에서 공공의 기부에 따라서 상한까지 올라가는데 2지구를 봤을 때 962.69%가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 이하의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 상한용적률 대 인센티브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하시는 분들이 지구에서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부여되는 요율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은 당초의 계획에서는 120m가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계획 자체, 도심부 관리의 계획 자체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협의 결과 90m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계획을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90m 이하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높이에 대해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주변 건물들하고 해서 거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숭례문이 있고 성곽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서울 성곽 쪽에는 현상변경 기준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숭례문 쪽에선 저희는 3구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층 이상이 되면 개별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업무시설이 주 용도가 되고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같고요, 높이 90m 이내가 되겠습니다. 건축선 같은 거는 이제 대로변에서는 5m 지정을 했고 고층부에서 다시 또 3m를 들어가서 8m로 지키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구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지구는 6개 지구가 돼서 6개 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지구 중에서 숭례문에 가까운 지역은 존치지구로 해서 현재의 용적률을 넣는 게 아니고 기존건물들을 존치하다가 존치의 수명이 다 되면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다시 협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은 연면적이 2만 이상이고 높이는 10층 이상 됐을 때 그런 건축물들을 철거하게끔 하는 거보다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존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존치지구가 개발을 한다면은 부담률은 주변지역이 부담했던 거와 균등하게 부담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로변 후퇴하는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지구별 계획에서 지구별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지구는 3395m²로써 순부담률은 16.1% 주 용도는 업무시설, 건폐율 60%, 용적률은 기준에서부터 상한까지 600, 800, 999. 1000 이하로 했고 최고 높이는 90m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선은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정을 전부 받게 돼있습니다. 2지구가 되겠습니다. 2지구 또한 면적에 따라서 부담률들이 틀려지는 것이지 큰 틀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마다 상황들이 전부 동일한 거라 화면으로 보시면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지구가 되겠습니다. 5지구가 되겠습니다. 6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공람 결과를 했을 때 주민의견들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민의견 들어온 부분에서 개별건축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개별건축을 할 수 있게끔 이번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계속된 의견입니다. 여기 사업지구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한 건데 불채택된 사항들은 용적률을 더 받고자 한다, 내가 기여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의견은 우리가 기준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을 반영할 때 그런 사항들을 벌써 녹여놨기 때문에 그런 건 그분들의 의견을 채택하지 못하는,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불채택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제혁 도시환경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나갔던 건너편의 포스코샵 같은 경우는 도정구역이 서울시가 높이를 제한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기 전이라 올라갈 수 있는 상한높이까지, 그 전 2020계획에 의해서 올라갔으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는 되지요.

법인은 법규가 다 똑같죠. 신세계본점 옆에서 5억씩 썼다잖아요.

1000%까지는 용적률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높이를 누르면서, 인센티브로 준다는 얘기가 건폐율을 좀 완화를 하겠다, 우리 도정사업 같으면 대형빌딩을 짓다보니까 건폐율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폐율,

공개공지는 1지구, 2지구, 수치를 정확히 제가,

면적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거는 그 면적 기준 이유고 더 내면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허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인가에 해당합니다.

금액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4지구에. 예.

있는 겁니다. 기 결정되어서 있는 것.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면적이 조금 적기 때문에 90m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지구는 88m 이하, 왜냐하면 한 90m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다 보니까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올라가니까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5지구는 80m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채택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전부 채택을 해 드렸고, 공람심의위원회 전문가들 위원회에 붙여서 충분히 우리 구민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보고를 드려서 전부 녹여냈고요, 본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높이도 서울시의 높이들을 지역 주민분들, 토지주. 우리 구에서 살지는 않지만 여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 높이는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높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최초에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90m라는 거를 뭐 받아서 못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한양도성이라는, 크게 유네스코에까지 가려고 그런 사항, 틀을 잡다 보니까, 그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서울시가 높이에 대해서만큼은 확고부동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높이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고 사업을 하겠다,그래서 용적률 높이를 줄여도 1000%, 높이 올라가면 용적률은 또 1000%인데, 날씬해지는 겁니다, 건물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좋습니다. 옆의 공간이 더 넓게 벌어지는데, 높이를 눌러놓으면 공간이 조금 적어지는, 그러나 대형 건물들 쪽에서 들어가면 일반건물 때보다는 확실히 개방감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건폐율이 조금 그 전보다는 넓어질 거구요, 그 전에 갔던 높이들 들어간 거를 갖다 이 분들이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높이에 대한 거는 아주 완고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지구, 2지구, 3지구 있고, 4, 5, 6지구는 중간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지구나 5지구나 6지구 같은 경우는 별 탈이 없을 것 같고, 1지구나 2지구나 3지구 같은 경우는 코너 모서리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도시가 한번 들어서면 50년, 100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공개공지라든가 기부채납을 받고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가 한번 들어서면 50년, 100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있게 접근해가지고 최대한의 기부채납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심도있게 요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견 저희 의견청취 때 주시면 다시 또 서울시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이런 지역을 담당하고 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다, 그니까 이거를 높이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서울시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구역을 묶어 놓으면 억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도정법에서 법이 갖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근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건축법은 100%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3/4, 75%만 동의하면 나머지 프로테이지, 1/4은 수용권이, 국가가 갖고 있는 수용권이 사업시행자한테 인가를 받는 순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특별계획구역을 아무 계획을 안 세우고 개발기법을, 이 도정법을, 도시환경정비 기법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알박기가 하나 들어와버리는 순간, 가운데 있으면 건물 못 짓습니다, 1m²만 갖고 있어도, 건축법에서는. 그러나 도정법은 그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법의 동일체계에서 그거를 녹여놨기 때문에 도리어 구역지정을 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는 3/4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바로 수용은 아니고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을 하시는 분이 일단은.

도정구역은 전부 동일합니다.

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형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토록 규정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공동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 방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동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부칙에 조례개정 전 구청장 방침에 따라 시행한 공동위원회의 처분 절차에 대하여도 개정될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효율화 및 심의 장기화 방지를 위하여 2014년말에 지자체에 시달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서면 심의 규정을 안 제5조 4항에 신설하고 불필요한 반복심의를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5조 제5항에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의 지연 및 주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안 제3조 및 제15조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내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제안한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 제1항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시 위촉직 위원은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기규정돼 있으며 도시계획, 토목, 건축, 교통 및 국토개발 등 도시계획 분야 관련전문가 중 여성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위원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해당 검토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와 성동구만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로 남아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포함한 도시계획관련 제반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본 조례개정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복심의를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서면심의를 통한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및 반복심의 제한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구민 불편사항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웅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저희가 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수탁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수탁 가능 공영주차장 현황은 현재 저희 구 내에서는 국제화재빌딩, 맑은내길, 남평화시장 3개소입니다. 국제시장빌딩은 현재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서 위탁을 하다가 현재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민간으로, 모아모아라는 민간으로 재위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맑은내길은 광희시장에서 지금 현재 1년씩 연장하여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대문시장 앞 32면은 관계되는 시장은 남평화시장, 광희시장, 제일평화, 신평화시장으로 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의 사유는 현재 정년퇴직 및 자연감소 인력을 민간 재위탁을 통하여 충원을 시키고 민간 대비 경쟁력 저하되는 사업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현황은 노상주차장 24개소 중에 21개소는 민간재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노상주차장은 100%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단 직영 3개소에 대해서는 진양상가와 한양공고, 남평화가 되겠습니다. 남평화, 직영에 재위탁 수입 평가는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2013년, 2014년, 2015년 추정가액을 보시게 되면 수입이 3억 6000, 인건비 등 비용이 7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수익률은 3억 3000으로 약 한 5000여만 원이 수익의 증가를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상가에 대한 특혜 시비는 공영주차장 위탁의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점가의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시 인근 4개 전통시장은 남평화, 광희, 제일평화, 신평화의 동의를 징구하여 특혜 시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재위탁 시 효율성에 대하여서는 평화시장 앞 노상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어 동절기에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내용이고요, 법정근무시간, 휴게시간, 추가근무시간 등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감소분에 대한 민간 재위탁으로 고용의 변동, 정리해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초기에는 그 주차장을 타 용도로 물품보관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부정하지 않고요, 근데 그 지적 사항을 저희가 시달해서 현재는 주차장 목적에 맞는 그 용도로 전체 다가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확실히 해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직영 체제로 운영했던 게 2013년부터입니까?

그러면 이제 3년차 되네요?

네.

지역보다는 또 1급지가 되니까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수익성은 좋은 편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주신 바와 같이요, 여기는 어떤 특혜라기보다 사실상 법률에 맞는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남대문시장이나 광희시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길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 담당이 아니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정의를 내리긴 제 지식이 짧은 거 같고요, 일단 기존에 62년도 그니까 상가로 등록을 한 시장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현재 3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정시장이라고 시장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또 전통시장처럼 예전부터 내려오던 시장등록은 안 돼있는 시장이 6개소가 있는 거로. 그니까 38개소가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남평화시장 앞에 새로 만드는 맥스타일같은 경우에는 상호를 아예 바꿔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 평화시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누락이 돼버리는 거죠.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또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특혜 시비가 있지 않냐 하는 것도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김영선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거는 시설관리공단의 원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광희시장의 선례, 쉽게 말해서 그걸 줬는데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우려, 또한 지금 남평화시장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네 개 업체로 묶어서 아직도 뭐 결정은 된 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의체가 만들어지던지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3억 30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것이 좀 미심쩍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영선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속개 전에 김영선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었어요. 저도 물론 지금 시점에 모든 걸 다,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남평화시장만 열외를 시켜 놓으면 여기에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는 것도 분명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저 의견도 선배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상황도, 아마 그때는 노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노점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 부분에서 반대를 했었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3년차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운영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잘, 본 기능, 주차장 기능으로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나가 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아마 체계가 확실하게 잡히면 민간위탁을 전부 줘야 된다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더 늦춰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희창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219회 때 했던 걸 지금 보류해 놨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시간을 좀 주시죠.

고용승계가 된다고 그랬나요?

양재길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만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을 해고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간위탁 주게 되면 거기까지도 제어할 수는 없잖아, 국가가?

양재길 그러니까 고용승계가 아니라 저희 쪽에서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년퇴직하신 분들 자리만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신규로 해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4시간 운영합니까?

지금 얘기가 자꾸 진부하게 길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두고 보자이고, 지금 이 안이 올라올 때는 4개 시장의 협의체가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어떤 양해각서가 있었으면 확실하게 더 설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1개에 주체에다가 줄 건지 2개의 주체에다 줄 건지 협의체가 그게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믿음이 좀 가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구요.

저도 김영선 위원님 생각에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원안가결 여부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는 거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는 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참석위원 3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