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양석
고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예비비 사용 및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총무과를 시작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는 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비비 및 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세출 각목별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예비비 30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744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공영차량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세입 추계를 한 금액은 없으나 1,178만 4,000원의 징수 내역을 보면 2013년도 유류 공동구매 카드 적립포인트 잡수입 처리 해가지고 419만 2,000원 법인카드 통장 및 현금 통장 운영과 2012년, 13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발생이자 14만 4,000원, 또 2103년도 이전 관용차량 보험 미환급금 잡수입금 해가지고 609만 7,000원, 2014년도 9월 공영차량 매각 보험금 환급금 126만 9,000원, 매각 공영차량 자동차세 환급금 12만 7,000원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지 못했던 거는 좀 실수를 한 거고요.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걸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 세외수입 추계로 들어 온 게 관용차량을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금 환급금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사전에 예측을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3년도 3월부터 차량 공동유류 구매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건 조달청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 관내 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맺어서 했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된 주유소하고는 전국 어디서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가 부여가 됩니다. 포인트가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청구를 해서 세입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1억 6,000씩 나가는데 저희가 부대에다 연락을 해서 그 사단에서 그 이자수입을 저희가 받아서 잡수입 처리를 한 겁니다. 추계를 못 해가지고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추계를 못해서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거 죄송하다는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담당 직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징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 저는 감사 쪽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 직원 신상에까지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죠. 담당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이 직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에 경각심, 다른 직원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책임과 담당 직원에 대한 다소의 징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미 세입은 처리가 됐고요. 직원한테는 아마 주의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감사실에서 아마 주의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일 약한 게 주의 아닌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실무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시기를 좀 놓쳐 가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이런 발언은 좀 삼가달라고. 우리가 양해할 문제도 아니고 이해할 문제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그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한다든가 주의로 끝날 게 아니라 필요한 교육, 일상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우리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들 운전원 포함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작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한 것을 봤어요. 보다 보니 어지간한 것들은 지적 사항이 거의 주의입니다, 주의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포인트, 그다음에 초과근무, 계산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결과치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의를 받게 되면 근평 근무평정에 있어 가지고 무슨 핸디캡이 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근평 때 불이익을 줍니다. 주의나 훈계, 징계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분이 근평을 좋은 근평을 받을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주의를 받게 되면 근평 기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감사실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그걸 보고 인사 조치나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차등을 두거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각 국별로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비공개로, 알려줘서 근평을 할 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주의보다 한 단계 위는 경고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훈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훈계, 훈계도 제가 못 봤어요, 거의 다 주의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경미한 사항은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주는데요.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약하다는 거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각심들도 없고 한번 주의 받고 말지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향토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비를 지금 우리가 군부대에 직접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부대에다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사단에다가 줍니다. 사단에다가 주면 이중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에다가 직접 주면 유용할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에다가 직접 교부를 해서 1년에 1억 6,000인데 두 번 나눠줍니다, 8,000만원씩 상하반기. 그래서 사단에다가 주면 연대에서 사단에다 청구를 해서 사단에서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주면서 목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각 동대본부에는 전혀 예산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된 예산일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동대까지는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저는 압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대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향방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직장에 갔다가 그 훈련에 임하는 시간이 보통 6시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유 하나, 빵 하나 정도는 좀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누가 주느냐? 동 방위협의회 직능단체에서 그걸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예 그걸 줄 때 각 동대본부에 어떻게 딱 몫을 줘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게 될 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이 책자 96쪽 보시면 거기 중간 부분에 직원 후생복지 및 능력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내식당 운영 예산액이 7,582만 4000원 돼 있죠? 이것이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액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예산액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액이죠?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서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오현정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그거는 그러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병주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848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변경사유가 200만원이 절감돼 있거든요. 이 변경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12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0만원은 지금 남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병주
전병주위원
아니, 남는 게 아니고 삭감돼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요, 통계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지금 바꾼 건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씩 노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노조의 임원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가는데 경비가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원래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산회계규칙상 워크숍 가가지고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무관리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돌린 겁니다. 「예산회계규칙」에 맞도록 저희가 통계목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200만원을.
병주
전병주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청 모든 공무원이 다 노조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거의 90% 이상이 노조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보면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4,200만원이었는데 지금 6,200만원 썼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수 직원이 어떻게 커트라인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그거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일단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세월호로 인해서 해외 문화체험이나 연수를 못 갔습니다. 축소가 됐죠. 한 번 13명 갔다 온 게 있었는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 문화체험이나 연수대상자 직원 선발하는데 우선 애로사항이 대상자는 인센티브 사업 유공자라든지 또 직무유공 기타 여러 가지 공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해외 나가면 1인당 1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공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려고 해도 본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씩 본인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창현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규모를 줄이더라도 본인부담 없이 진짜 인센티브 받는다거나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됐다거나 광진 대상에 선발된 공무원들을 해외문화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혹시 어떤 매뉴얼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 우리 선발기준에 맞는 공무원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자기부담이 많아서 못 간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실제적으로 우리 유공 공무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본인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꿀 생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옆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매뉴얼하고 갔다 온 기행문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보고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귀국보고서 다 있습니다. 작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답변이 잘 됐습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네.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양석
고양석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위법건축물 단속차량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주택과에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무슨 시설물이 특수차량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봉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냥 봉고차?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주택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무슨 시설물이 설치 돼 있고 그런 차는 아니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 차는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단속요원들 같이 타고 업무 보는 차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합동으로 다니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양석
고양석위원장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세출 각목별 232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 744페이지, 745페이지, 74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서세출 각목별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 746페이지, 748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순차적으로 할까요? 건설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구자호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관리과는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안녕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223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민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강변역 쪽은 요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쪽은 오늘쯤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여러 차례 규격노점 운영 주를 여러 번 만나서 자진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고 지금 계속 체근을 하고 있고요. 자진시정을 안 하면 강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과에서 하는 업무가 힘든 업무인 건 압니다. 노점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대책도 없이 한다는 건 힘든 얘기에요. 그렇지만 거기 얘기를 쭉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분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면서 상승효과가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질질 끌어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런지가. 그런데 또 그 분이 어떤 모 의원들을 막 팔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모 의원들이 그래도 힘 꽤나 있는 의원들 이름을 대 버리니까 주변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들을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진시정을 요구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조치를 할 것이고 고발까지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치를 강력하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행정조치를,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 분이 사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이 사는 게 어려워서 진짜 노점상을 할 정도의 그것도 아니고 생계유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행정에서 너무나 느슨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힘들다. 또 한 가지만 더 옆에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수도를 놓겠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도를 놓을 때에는 이왕이면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불가피한 생활권에 계신 분들 옆에다가 수도를 접목해서 좀 놔주시면 어떻겠느냐 원래 하려고 했던 거보다. 장애인들 계신 쪽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전기 끊기지 그거 끊기지 하니까 수도를 포기하겠다는, 물을 길어서라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위생에 정말 문제가 돼요. 물을 마음대로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그런 데서 음식을, 외부인들이 거기는 많잖아요. 많은 외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핫도그라도 만약에 하나 떡볶이라도 사서 먹으려고 그러면 행주라도 깨끗하게 빨아 쓰는 곳을 들어가고 싶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물을 저쪽에 있는 수도에서 길어다가 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점상을 가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권력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은 그렇게 보시지 말고 바로 보셔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적절한 예산을 잘 쓸 수 있는지를 편성을 하셔서 그 분들 서로 윈윈해서 구민도 좀 혜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고 행정에 그런 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하시는 그 분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노점상을 전체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두어야 된다면 차라리 시설이든 확실하게 보조를 해줘서 시설개선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해서 광진구에 거기가 터미널인데 딱 내리면 포장마차가 쫙 있어요. 그러면 첫 대면이 광진구 그게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개선을 다 해주시든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광진구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힘든 업무만큼은 알아요. 시시비비 걸려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소신을 가지시고 사명감 가지시고 구민을 위해서 또 광진을 위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수도계획 같은 것은 잘,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전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느 건물에서 따다가 그걸 쓰면서 그 건물이, 그 건물 갖고 계신 분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포장마차 때문에 장사가 영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도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많이 소통하셔서 절충 있는 대안점을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잘 논의하셔서 해법, 그리고 그게 조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전부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당부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당부에요.
양석
고양석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통상 이 부분이 아마도 예를 들어서 집단강제조치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 작년에는 특별히 이런 건이 없었나 봐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2013년까지는 고엽제에서 능동로 전체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노점발생을 막는다든지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이건 좀 이면적인 사항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창출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타도 좀 있었고요. 또 특정단체 이런 언급도 있으셔서 좀 개선을 요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고 2013년도까지만 고엽제에서 정비를 맡아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따로 고엽제에 그런 가로정비 용역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2013년까지 그렇게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작년에는 특별히 노점이 집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민간이전단체가 귀결된 거가 그러니까 고엽제 정도,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해왔다는 얘기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에는 지정은 안 했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정도 안 했고 집행도 안 했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봅니다. 이를 테면 건대역사거리 능동로가 되죠, 화양동 방향 쪽에 능동로 거기 정비를 작년에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노점상 그거를 새로운 규격에 맞게 정비를 했잖아요? 박스화 해가지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박스는 이전부터,
관훈
정관훈위원
단계적으로 작년에도, 그런데 그게 그쪽 실질적으로 손님을 맞고 하는 그쪽 반대편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 쳐다보면 처음에는 깔끔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라도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니까 말인데요. 이런 부분을 그런 거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규제하고 이런 거보다는 가급적 이거 좀 달지 말고 외관, 도시미관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시설대로 좀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지도하고 그런 요원들을 기간제로 하든가 해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인력을 써서 지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관훈
정관훈위원
잘 아시겠지만 건대역 같은 경우 2번 출구 아니겠어요. 소위 말해서 먹자골목, 맛의 거리 그쪽으로 접근하려면 제일 큰 데가 1번 출구 또는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가 사거리 쪽이잖아요. 거기서 내려서 어디에요. 맛의 거리 그쪽으로 진입하거나 그러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제로 둔다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노점상 같은 경우 조금 아무래도 바쁘고 그럴 때는 이리저리 물건 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좀 할 수 있는 계도 요원들을 한두 명 낮같은 때 바쁘지 않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겠냐만 바쁘고 그럴 때 출퇴근 시간 같은 때 출근 시간은 별로 아니지만 퇴근 시간 같은 때 집중적으로 시간제에 비해서 조금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가 아주 복잡하고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초입이. 2번 출구 전후 해가지고 그런 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군자동에 살고 있습니다. 전철 주변으로 박스로 해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박스보다 포장을 옆으로 치는 부분이 더 많고 하거든요. 박스는 규격화가 되어서 그런 대로 봐줄만한데 옆으로 비닐로 쳐서 아주 보기가 흉한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능동로는 디자인 거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에 시범 도로 같은 곳이기도 한데 거기가 흉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정비를 쉽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규제도 지나치게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박스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5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토지 보상 사업이 있어요. 2013년도 이월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현재는 매수가 다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거의 다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이 이월액이 또 남아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180-5번지 소재 면적 한 64㎡ 정도 되는 땅입니다. 매수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남은 사유는 1차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은 감정평가해서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소토위나 중토위에 올라가지 않고 바로 협의가 돼서 보상가가 낮게 책정돼서 예산이 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는 건물이 0.6㎡ 정도가 저촉이 되는데 그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가 그 공장을 철거를 좀 유보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공장을 철거하게 되면 자기들 영업에 굉장히 손실을 입고 큰, 우리 도로를 확보하는데 0.6㎡니까 현재 없어도 통행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0.6㎡를 제척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현재 남아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0.6㎡에 대해서는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철거 안 하고 점용료를 부과시키려고,
문환
안문환위원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는 한 번으로 끝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계속, 연도별로 계속 점용료,
문환
안문환위원
점용료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면적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10만원대 정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완전히 합의사항인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합의서 같은 거 다 되어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요청이 왔습니다. 서류상으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유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고 또 상속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게 확실한 근거가 우리구나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게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땅은 우리 땅으로 소유권 변동은 됐고요. 단지, 그 땅 위에 건물이 자기 건물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그 토지 사유에 부과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 주인한테 우리가 주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다음 소유주한테 그런 사항을 고지해 주고 우리한테 항상 점용료가 납부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토지주인한테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물 토지 위의 지상권 사용료인데요. 지상권 사용료는 그게 층수에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건물 층수에 따라서 지상권 사용료가 달라지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층수에 관계없습니다. 토지 전부를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층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땅 사용료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지상권은 지층 표면에서 몇m까지 되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그 면적, 땅에 대해서는 전부 바닥을 깔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떤 보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층이라고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237쪽에 보면 동대부여고 앞에 미가로 지중화 사업이요. 그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언제쯤 끝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미가로 지중화 사업은 거의 99% 정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완료가 안 된 부분이 미가로 삼거리 부분에 하월을 할, 한전에서 하월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될 구간이 있어서 아직 포장을 못 했고요. 거의 한 현재 99%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명시이월이 8억 8,500이 됐었는데 그 돈이 거의 우리한테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한전에.
문환
안문환위원
한전에다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한전하고 통신사, 각종 통신사들. 우리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위탁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위탁사업, 주 사업은 한전하고 통신사,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통신사들이 직접 수행한 겁니다. 우리는 돈만 부담금만 주고,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도로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부분도 되고 제가 어저께 동네 주민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사실 도로 관련 포장공사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용마산로 30길 거기로 올라가는 뻥튀기거리입니까? 거기 올라가는 길을 보니까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우연히 어제 거기서 미끄럼 방지판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판에서 실질적으로 아주머니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깁스한 상태에서 어제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보호자 부축을 받아서 병원에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계시는 생계문제도 지금 현재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거기로 일부로 한 번 걸어보니까 미끄럼 방지판이 아니고 미끄럼틀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60대, 70대 특히 7, 80대 노인 분들은 거기로 내려오면 거의, 특히 비라도 조금 오면 십중팔구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고 결국은 인사사고 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도로 포장공사 때문에 주변에서 왜 멀쩡한 부분을 동네 길을 뜯고 다시 붓고 계속 하느냐는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 가지고 도로 포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광진구 전체 예산에서 도로과 예산이 77억인 것 같아요. 이 차지한 비율에 대해서 많은지 적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32억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왜 이월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작년에 집행잔액이 8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왜 남았는지 이 부분을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용마산로 30길 주변 미끄럼방지 포장 시행분이 좀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주민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그 제품이 미끄럼방지 포장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포장을 했는데 그 자재가 고무화성분이 좀 많아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미끄럽지 않은데 우기철 되면 비가 오면 물을 먹으면 상당히 미끄러워서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현재 그 업체에서 시공한 거에 대해서는 전량 재시공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사고가 돼서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처리를 하도록 보험회사에다가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께 도로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두 번째 어떤 필요한 곳만 공사를 해달라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민원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직접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면 그게 어떤 주민들은 조금만 훼손이 돼도 다른 데 깨끗하게 했는데 왜 우리 골목은 이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쌩쌩한 데 왜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일적으로 어떤 꼭 불량한 걸 어떤 게 불량한 건지 딱 정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주민들이 보수를 요청하면 대부분 우리가 들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
병주
전병주위원
제가 중곡동 도로를 다녀보면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대개 많아요. 필요한 부분이 계속 몇 년 동안, 제가 구의원 되기 전은 빼더라도 최근 1년간 보면 꼭 필요한 지역은 계속 파여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멀쩡한 부분은 각종 공사 때문에 계속 파헤쳐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은 보수공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예산이 77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과에서는 도로의 어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도로율이 높습니다. 높고 노후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골목길이 아파트 대단지가 없고 거의 소규모 골목들이 많아서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마다 증가가 되고 타 과의 예산을 우리가 잠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적으로 도로과에서 확보를 해야만 우리 광진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돈에 대해서 잔여액이 8억 6,000만원이 지금 발생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자양동 185번지 토지 매수청구에서 1억 6,000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좀 크게 발생한 게 군자동 71-1번지에서 78-5간 이것도 매수청구에 들어온 사항인데 이게 도시계획 사업을 우리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한 1억 3,000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요.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땅도 자양동과 마찬가지로 총 4필지의 보상 대상토지였는데 두 필지가 협의보상이 2차 소토위나 중토위까지 가지 않고 바로 1차에 협의보상이 돼서 상당히 금액이 다운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개설공사 중에 인접건물이 건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장물로 대문이라든지 담장 보상을 해줘야 했어야 됐는데 자동으로 주민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철거가 돼서 공사비용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좀 크게 남은 게 대부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한 5% 내지 재료비는 10% 정도까지 예산절감을 하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금액이 한 5% 정도, 예산의 5% 정도는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비율이 통상 원가 100% 설계에 87.5%정도가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8억 6,000정도가 집행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32억 전년도 이월에 그 부분만 설명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2014년도에 명시이월이 15억 8,600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억이요?
병주
전병주위원
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자양동 185번지 그게 4억 800만원 정도 이월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군자동 71번지 그것도 4억 6,000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동의초등학교 주변에서 이월,
병주
전병주위원
동의초등학교는 올해 공사 들어갑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 끝났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끝났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끝난 상태인데 이월이 많다고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이 이월이 많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 끝났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사업이 끝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양동 것도 끝나고 다 끝나고 다 끝난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자양동,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어떤 거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여기 이월금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난 거냐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자양동 그거는 다 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끝나고 아까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
문환
안문환위원
잔액 남은 거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지금 2013년도 이월금 32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는 2013년도 이월금액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준 대로 이 사업이 끝나고 잔액이 남은 게 있단 얘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단순하게 운동장 넓히고 길 넓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월금에 잡혀 있는 건데요. 사업이 끝난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9쪽 보면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에서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 공사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이 넘어와서 명시이월이 2억 600만원 넘어갑니다,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차 추경에 좀 늦게 12월 달에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시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어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15년도로 예산을 이월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자세한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2억 600만원이 이월돼서 2015년도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국비가 4,800만원 매칭으로 받았습니다. 시비가 1억 1,800 그래서 도합 3억 7,200만원이 지금 사업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동수는 구의2동하고 중곡 1, 2, 3동 쪽에 LED등 364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사업 시행 중이면 언제쯤 끝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게 한 9월, 10월까지는.
기선
김기선위원
연말 안에 끝나는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신상식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치수방재과는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쭉 기능별로 나누어보니 보면 전년도가 되겠죠, 2013년도 지출 집행. 그러니까 이번 결산 2014년도 집행 결산액에 대비해서 보면 기능별로 봤을 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16.5%가 전년도 대비 증가했고 제일 높아진 부분이 문화관광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30%가 전년도 대비해서 기능별로 증가를 했어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 작년도 본 결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비율이 11%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능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담당하고 있는 안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유일하게 감소입니다. 감소도 적은 게 아니고 18.2%에요. 그러니까 20% 가깝게 감소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기능별로. 재미난 것 같이 보이는데 감소된 쭉 있어요,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 그다음에 안전교육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교통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있는데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일단 감소가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테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1,500억 가깝게 되거든요, 작년도 집행액이. 그런데 안전 관련해서는 11억 2,000인데 거기에서도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18.2%가 감소한 겁니다. 유일하게 기능별로 봤을 때 감소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건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기능별로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안 가지고 계시는 구나.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그 책 말고요.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관훈
정관훈위원
물론 이걸 정확히 과별로 그렇죠, 과장님! 과별로 얘기하면 뭐가 이렇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 구 전체에 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그럼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분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는 얼마 안 됩니다. 실은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봐야 예산이 거의 시설비가 아니고 일반 운영비에 대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에 작년에 예산을 보면 1,7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그리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취약가구를 도와주는 이런 예산도 2,000만원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저희가 매년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하는 데에도 실은 한 480만원, 전체적으로 해봐야 저희가 한 1억도 안 되죠,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뭐냐면 적어도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감소는 아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감소는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 기능별로 나눴을 때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서 13억 중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범위로 봤을 때에는 구청 전체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이런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특이하게 2014년에는 그 물량이 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아울러서 과장님, 예비비가 편성이 통상적으로 되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그걸 어느 정도 몫을 보시나요? 잠정적이지만 통상.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통상적으로 그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안전 쪽에 제가 안전치수방재과 온 이후로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예비비는.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쓰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안전에 대한 불시적인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급히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안전치수방재과장님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본 적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재난재해가 없었다 이 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상승률을 적어도 대입해서 보더라도 감소된 부분이, 감소도 1,2%도 아니고 한 20%까지 감소가 되니 어차피 이거를 몫을 나눌 때에도 똑같은 기능으로 나눴을 거란 말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있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재난관리에 대한 미흡 부분 때문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및 비상대책능력 강화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1,400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 자율방재단에서 800 그렇게 되면 한 2,200 정도가 되죠? 그런데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800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감사를 다섯 번째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놨지만 거의 형식상인 방재단이고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통장이, 어느 동은 새마을 단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의 구성 인원을 보면 연세들이 좀 높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광진구에 재난이 발생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이 부분을 과에서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좀 작성해서 이런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역에 우선 투입이 되면 신속하게 지역민들 앞에 서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기금에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태풍도 엘니뇨 현상 때문에 태풍도 강하게 온다는 이런 실정이고 일기예보도 기상청에서 그렇게 발표가 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구 지역 자율방재단을 이번 7월 초부터 20일간 15개 동에서 전부 구 지역 자율방재단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만 7,000개 정도 되는 입간판들 그걸 15개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작년에는 그게 미흡해서 올해는 점검 수당도 또 주고 그래서 그게 점검이 끝나는 대로 하면 불량 간판이 그래도 많이 정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초쯤에는 우리 동 지역방재단이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체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돌아가면서 동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능동 체험관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앞으로 매달 시킬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불용없이 철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예비비 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에 관한 어쨌든 우리가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우리 광진구가 거의 7, 8년 주기로 한 번씩 대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그런 주기가 돌아왔다고,
문환
안문환위원
주기가 돌아왔고 올 늦게까지 가뭄이 형성되면서 가을장마가 무서운 겁니다. 가을장마가 형성되면서 태풍과 같이 몰아칠 적에 우리구 같은 경우 지금 용마산이나 아차산이 사실 바위산이라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좀 취약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취약하고 지금 용마산 긴고랑로 주변에 보면 신축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물론 발파 작업 아닌 압으로 바위를 쪼개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약한 화강암인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로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돌을 파손해서 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냥 잘 있던 부분을 파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충분히 금이 가있고 물이 스며들고 돼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때 당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진단에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개하는 과정에서 위에 토사하고 밀착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집행잔액이 다시 이월돼서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45쪽 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1,200만원 정도 남아있다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기본 경비 쪽에서 일반운영비 7,000만원 중에서 5,700을 집행을 하고 1,280만원을 집행잔액 사유로 해서 불용돼서 넘어갔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사무용품비를 절약을 시켰고요. 그리고 사무기계에 대한 소모품 쪽에서 같이 해서 250만원 절감을 시키고 저희가 프린터기에 있는 이런 롤 용지라고 제품을 바꿔줘야 되는 시기를 올해 1년 더 사용해서 그쪽에서 300만원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했을 때 1,2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에는 있을 수 없는 절감을 하셨어요. 절감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은 맞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례를 다른 부서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해서 다른 과에 홍보해 주셔서 광진구 전체가 사실은 사무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는 거거든요. 줄일 수 없는 것을 줄인다면 문제가 되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적극 권장할 일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칭찬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24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음연도 이월액은 745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안 하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과태료 최근 3년 세입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연도별로 보면 예산액은 3억인데 징수액은 4억원이 넘어요. 쉽게 말하면 실적은 4억인데 계획을 3억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실적이 4억이면 징수 목표를 4억, 5억 이렇게 잡아야지 왜 줄여서 3억씩 잡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인데요.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 분야는 굉장히 분야가 많고 복잡한데요. 자동차 등록 과태료를 비롯해서 의무보험비를 들지 않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의무보험 과태료가 또 범칙금 여러 가지 과태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한 대당 예상하는데 보면 부과대상이 과태료부과 차량 한 대에 보면 등록 과태료도 지연돼 있고 또 의무보험도 안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추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 과태료가 발생된 게 많아서 예상액하고 실제로 수납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자료 보면 3년 연속 예산은 3억인데 징수액은 4억이 넘어요.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징수를 했으면 의욕적인 목표를 잡으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또 1억을 줄여서 목표를 잡았다는 얘기는 벌금이지만 어떤 징수에 대한 목표 의욕이 적든지 아니면 너무 안일하게 업무에 대한 목표를 잡았든지 그렇게 숫자로 봐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4억을 금년에 징수했으면 아까 그 사유가 있지만 그다음에는 의욕적으로 4억 5,000, 5억원도 이렇게 잡아야 맞는데 도로 1억을 줄여서 3억을 잡고 이게 3년간 반복하는 것을 볼 때는 과장님의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어떤 벌금 징수 목표의욕이 너무 적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적극 저희가,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4억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4억 1,000 한다든가 이렇게 목표를 초과해서 징수에 대한 의욕을 가져줘야지 자꾸 줄여서 잡으면, 도로를 돈 벌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징수에 대한 의욕이 적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목표가 실적이 되면 그다음에는 좀더 어필해서 징수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세밀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관련된 추가적으로 하나,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추가질의 관련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역시 김수범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 하나 좀 더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이기는 한데요. 이게 세목별 징수현황을 쭉 보면 의무보험에 소위 말해서 책임보험인 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결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덩어리가 제일 큽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큽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는 징수율이 20%가 채 밑도는데 이게 대포차 아닙니까? 대포차.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일면 대포차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결이,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요. 저희구에 등록 돼 있는 차량 대수가 9만 5,000대가 좀 넘습니다. 넘는데 그중에 저희도 추정을 하기는 1% 정도 900대 정도는 무보험차량으로 일면 대포차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서 있는 차들은 차에 대해서는 물론 각 압류도 돼 있고 하지만 번호판 영치하는 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저희 같이 해서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 번호판 영치 이거뿐인 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단속을 많이 하고 지금 요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조금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거 세외수입 차원도 그렇지만 법질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렌트카 업체들이 많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렌트카 업체들이 의무보험으로 하면 벌금이 상당히 쌥니다. 2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도산되고 하면 그 차들이 그냥 대포차로 굴러다니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렌트카,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렌트카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요새 불황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도산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거기 등록돼 있는 차들 그러니까 렌트카로 허자 또는 이거 받은 차들이 거의 다 그냥 무등록차,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무등록차가 많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렌트카 업종 그것도 전수조사 한번 해봐가지고 차에 대한 이런 것들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의무보험을 안 들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세 번씩 다 등록관청으로 통보가 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합니다마는 입력도 안 되고 또 보면 그 분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무보험 상태로 운영을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차가 번호판을 인식해 가지고 이 차는 뭐가 체납된 차고 이런 것들 걸러내는 게 우리 광진구에도 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항이 CCTV에 찍히면 의무보험을 안 들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또 그때 운행한 거에 대해서는 특사경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옵니다. 와서 저희가 1차 기소를 하면 40만원의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불용을 하면 2차에는 검찰로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식별차량 그게 광진구에 다니고 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광진구도 보면 있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수합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기준, 규정하는 관할 기준 혹시 있냐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전국에서 다 이렇게 찍힙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고속도로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찍혀서 다 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249쪽에 자동차등록관리 부분에서 보면 배상금 등이 있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3억 9,300이 2013년도에도 이월이 돼 있고 2014년도에도 하나도 사용이 안 됐고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용이 안 되고 계속 이월 넘어갈 수 있는 건지와 또 이게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이 4억이라는 큰 액수가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지.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건이 2010년도부터 소송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신전국연합특송이라는 회사가 지입차주를 35명을 모집을 해서 차량을 주인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다시 수출을 해버리고 서류를 위조를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5명 중에 28명이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소송이 걸려서 지금 2012년도에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일부 패소를 해서 패소한 직원들이 물어내야 될 금액이 3억 9,300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잡았는데 그해에 소송이 안 끝나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2014년도 말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서 다시 소송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거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거를 불용을 시킨 거죠. 불용을 시키고 올해 다시 잡았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최종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송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9,300이 올해 예산에 또 잡아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에는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불용을 시켜서 올해 다시 잡은 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경우 담당직원한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집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구상권 청구가 이 사건도 직원들이 5명이 관련돼 있는데요. 위조한 사건을 저희가 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등록을 해준 사건이거든요. 5명한테 다 졌으면 그 금액에 대한 거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서 징계도 같이?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양형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양형으로 처벌을, 주의 훈계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은 최하 경징계 이상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이거는 자료를 좀 별도로 좀 주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는 저한테도 주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로 이미 예산은 다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때 감추경을 하든 불용이 되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소송 관련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소송은 완전히 끝났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패소했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완전히 승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이긴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긴 사항이에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법무팀장님! 자료 줄 적에 승소했으면 승소한 법률 내용 있죠? 같이 좀 주세요. 1차 패소했을 때 내용하고 승소했을 때,
「저희가 완전히 승소해 가지고요. 끝난 사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2010년도부터 재판 처음 초창기 때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패소했을 때 우리가 물어줘야 될 금액을 3억 9,300을 잡은 겁니다. 판결에 의해서 한 금액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것만 패소하고 다른 것은 다 승소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다시 승소한 거예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완전히 끝난 겁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돼서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판결이 남았다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끝난 겁니다, 완전히.
기선
김기선위원
끝났는데 이 3억 9,300만원 이것도 우리가 승소했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있다고 지금 구청에서 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만약에 패소를 하면 이것을 물어주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게 담당공무원들이 진짜로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다면 또 심의를 열어서 봐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승소를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타예산으로 들어올 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출할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그러니까 결론은 완전 승소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자리해 주시죠. 교통지도과는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나오신 김에 보면 도로에 차를 주차함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가끔 보이는데 그런 것은 순찰을 좀 자주해서 일반적으로 생계형 주차라든가 이런 건 인정해 주겠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대로에다 주차해 가지고 양방향에 못 간다든가 지체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것은 순찰차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관심 갖고 그런 것은 출퇴근할 때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부분이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
기란
김기란위원
군자동 화양시장에서 어제 많이 겪었던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쪽에 서 있으니까 두 차가 못 비켜요.
수범
김수범위원
자양2동에 뚝섬로인가 자양2동 국민은행에서 군자초 사이 길도 가끔 보면 대로에, 물론 영업용 짐차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생계형이니까.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딱 대버리면 아침 출근길에 차들이 못 가고 밀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침 출근길이. 이 두 군데는 철저하게 순찰도 부탁드려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설명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슴으로 대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택배기사들이 사실은 물건내리기 위해서 차를 세운단 말이죠, 급하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딱지를 떼고 가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계형으로 이렇게 불법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야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는 조금 참작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택배는 말입니다. 위치가 좀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외진 데 있으면 괜찮은데 코너라든가 차가 통행하는 데에 택배사가 있어 버리면 이해는 가지만 일반인들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좀 단속을, 예를 들면 구의3동에 경동택배는 차가 일방으로 나오는데 택배차가 앞에다 여기서 오는 차 시야가 안 보여서 굉장히 사고율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꾸로 주민들이 단속을 요청을 많이 하니까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택배회사의 위치에 따라서 과하면 단속을 좀 해주시고,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러니까 형평성에 따라서.
수범
김수범위원
선의로 한 건 이해를 해 주시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과장님한테는 세입·세출 부분은 워낙 투명해서 그런지 없고 행정감사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은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세출 각 항목별 16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예비비 304페이지부터 다음연도 이월 774페이지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 각목별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 보니까 거기도 2,70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썼는지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석
고양석위원장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병주 위원님이 빨리 좀 해봐, 이런 거.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여기 사회취약계층에 이렇게 나가고 그랬어도 1억씩이나 남기는 왜 1억이 남느냐고.
병주
전병주위원
질문하세요.
양석
고양석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일반보상금이라든가 이쪽에서? 왜 이게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분들은 항상 우리한테 아쉬움을 토로하고 항상 지원이 약하다 그러는데 왜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국가유공보훈 대상자들이 2,420여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전출하신 분도 많으시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기치 않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우리가 정해주는 금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주는 금액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그 기준에 의해서 보훈연금이 나가지만 우리구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각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개인 단위로써는 저희들이 연간 3회에 걸쳐서 추석, 설날 그리고 그 6월 달 해서 9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인당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1인당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격려금 형태로 해서 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인당 9만원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6월 달하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추석하고 설날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설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합쳐서 27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3만원씩 해서 9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3만원씩 9만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항상 이 분들이 적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에서요, 복지기반 구축에서 보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거기서 보면 복지기동반 및 복지사각지대 사업추진 같은 경우 1,200 정도가 예산이 불용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에서도 좀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는 거죠, 이쪽에서? 사업이 뭐가 잘 안 돼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우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낙찰가 차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희망복지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평가서를 이렇게 별도 제작을 해서 시에 제출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사업비를 서울시 복지재단지원금으로 별도 제작을 해서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좀 남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남은 돈은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구비기 때문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그것만 쓰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건 남겼다 그 남겨서 뭐할 건데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물론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 이번에 무슨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비라든가 국비 지원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이런 어떤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비만 집행한다든가, 시비만 집행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매칭비율로 집행을 하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에서 갖고 온 예산은 쓰고 구 예산은 절약하고. 절약해서 어디다 썼냐고요? 절약해서 쓴 것도 없어요. 일단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산을 측정을 했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우리 구민들한테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 크게 법에 저촉받지 않는 한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어떤 복지비 성격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어떤 목적사업이 있는 거고 그게 전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용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발굴을 해내시면 되죠. 사실은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면 전산이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저렇게 돼서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진짜 어려워요, 사시는 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
문환
안문환위원
비누 한 장 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좀 도움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부서에서 나눔의 봉사회라는 게 있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나눔의 봉사회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도에 보조금 집행이 안 됐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우리 나눔의 봉사에 법경스님께서 그동안에 이런,
관훈
정관훈위원
그 법경스님이신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 분이 우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현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불우환우 돕기 및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건대병원 지하 강당을 빌려서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매년 요청 금액은 거의 한 1,000만원 이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최고는 많게 300, 적게는 한 270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그분 개인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광진에서 평가하는 게 너무 좀 야속하다 해서 작년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배분을 해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지원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좀 서운하지만 했는데, 아예 작년도에는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집행도 안 했고 그런 얘기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 질의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 국가보훈대상자 이 분들은 반드시 예우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도 동의하는데, 혹시 작년에 결산 보면 거의 2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 됐잖아요?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 중에서 보훈대상 단체가 한 9개 단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단체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단체명을 대고 이야기하면 또 우리집 앞에 군복 입고 와서 시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특정 단체 중에서 종북세력, 좌익세력 척결 이런 현수막 거는데도 이 돈이 들어갑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일안보결의대회라든가 하는 이런 유관행사를 한 90년대 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훈단체 성격상 좀 그런 어떤 문구를 사용해서 할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문구를 하는 그런 현수막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과장님은 현수막 본 적이 없으십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저는 엄청 많이 봤는데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요?
병주
전병주위원
물론 6.25 참전 유공자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우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건전하게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도 진짜 많이 계시는데, 제 눈에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광진구 다니면 특히 우리 중곡동 주변 이런 데 보면 종북, 좌익세력 척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사단분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그,
병주
전병주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은 좀 오히려 6.25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시키고 국민들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종북인지 뭐가 좌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종북이거든요. 왜 종북인가 하면 저는 책을 추종하기 때문에 종북입니다. 북. 영어로 BOOK.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 종북하고는 다른 거지만 조금 운영비나 이런 집행부분에 대해서 감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절대 국민통합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작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28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28억이 남았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12억 정도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28억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12억이나 가져다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부분이 예를 들면 해당 그 과에 예산이 부족할 때 해당 부서에 남은 사업 예산이나 남은 지출잔액 그러니까 이용이나 전용을 예산을 활용해서 먼저 지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비비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예비비에서 굳이 제가 지난번 기획예산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굳이 이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12억이나 가져다 쓴 게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억 정도 남은 거는 법정급여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나 시비 보조율에서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급여지원대상자가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 매달 전출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소득에 의해서 소득변동에 의해서 수급자가 변동이 되고, 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국‧시비를 요청을 할 때 한 5%, 1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쌓인 거고요. 국‧시비 합쳐서 이제 28억 정도가 남은 거고요. 그 예비비는 어느 거냐면요 저희가 작년 7월 1일자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노인, 어르신들 1인당 9만 9,100에서 20만원으로 이제 상향조정이 돼서 우리구 분담액이 한 17억 3,600만원이 부족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 9,7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나서 12억 3,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죠, 남은 잔액하고는.
현정
오현정위원
이번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남은 예산 그리고 이용이나 전용예산을 활용해서 먼저 지출을 한 다음에, 예비비, 안행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최소화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재작년이죠. 2014년도 12월까지 예산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5월 20일 날 「기초연금법」이 완전 개정되고 그 시행은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상향조정된 금액 거의 한 2.2배 정도 9만 9,100원에서 어르신 1인당 2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도 안 됐고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했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미 성립된 다음에 법령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네.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 예비비는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갖다가 예비비를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 때문에 본예산할 때 시시비비가 있었고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도 계속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꼭 예비비, 그때 답변이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으로의 답변이 청장님 답변도 그 자료의 답변도 뭐라고 하셨냐면 시에서 반영이 될지 모르니 기다려 보는 것과 분명히 대책을 세워서 가져올 거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비비에서 갖다 쓰시는 건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기초노령연금 올해 예산편성할 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재작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편성할 때 그래서 이상욱 위원님 그거 질의하시면서 얘기 했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금년 예산편성할 때 아닙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금년 예산편성할 때인데요, 그거는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작년 예산입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예산은 재작년에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작년 예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출 내려주는 단체가 총 9개가 되네요. 9개가 되는 것 같은데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빼놓고 거의 다 장애인 단체에요. 맞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대략 총액 보면 2,780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단체 그다음에 장애 뭐랄까 위치랄까 이런 거에 따라서 단체가 좀 여럿 있는데 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단체 회원들 기준해서 나누나요?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이 단체는요, 주로 법인을 설립하시면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단체 구성을 승인해 주는데 대부분 지체장애인협회가 154명 그리고 기능장애인 협회가 250명 되고요. 열린정보장애인 협회가 일곱 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 협회가 175명 그리고 광진장애인부모회가 90명, 농아인 협회가 30명, 장애인연합회 576만명하고,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되셨고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여년 전후 이렇게 될 듯 보이는데 우리구 내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분할이 막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만 설립을 해서 나름대로 요건만 갖추면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 그거에 대한 심사 기준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나누는 요건에 부합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심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
관훈
정관훈위원
법인설립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는 구에서 정하는 건 아닐 테니까 아무래도.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구성 설립이 되면 여기서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 귀합이 돼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주고 안 주고는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격은 주어진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내년부터는 이게 법적 근거 없으면 아예 못주게 돼 있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법적 근거라는 건 어떤 거?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금년하고 달라집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법적 근거라면 이를 테면 여기에 장애인연합회와 관련해서 잠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자기 소속만 된다면 신청하면 나눠줄 수가 있겠죠.
관훈
정관훈위원
지원금이 통상 쓰이는 용도가 각기 있을 텐데 대략 어떻게 쓰이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신청할 때에 어디에 사용을 하겠다고 사업명세,
관훈
정관훈위원
항목.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계획서가 다 나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를 다 체크를 하시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거 가지고 점수도 매기고 다음연도 줄 때에 또 그 점수 매긴 걸,
관훈
정관훈위원
평점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행하고 또 뭐 하고 그대로 크게 뭐 없으면 재집행 해주고 안 돼 있으면 뭐,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주로 시설운영비하고 저희 환경개선비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상에서 노인복지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 기금에서 사용되는 예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노인복지기금의 필요성이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을 앞으로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설립목적은 노인복지 증진하고 사회활동 지원 이런 지역사회발전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했는데 2013년도에 광진노인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이런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 지원 같은 게 위탁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2년, 2003년도까지는 상당히 기금을 계속 활용해 왔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노인교실이라든지 현재 지금하고 있는 것은 노인교실하고 노인회 육성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보면 이거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기금이 있잖아요, 저희구에 여러 가지. 그런데 보면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중복으로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목적과 어긋나게 일반회계처럼 쓰이는 게 너무 많아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기금도 일반회계하고 중복 지출이 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과연 이게 제대로 기금 사용의 원칙에 맞는 건지 그게 약간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용도에 맞게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설립목적에 맞는 거는 기금을 계속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저희가,
현정
오현정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굳이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런 실효성에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 보면 기금이 형성되는 들어오는 돈이 일정부분에서 한 곳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들어온 돈을 그 목적에 사용 하겠다 해가지고 기금을 설립할 때에 명확하게 해 놓은 거죠. 이 돈 들어온 거는 여기다만 쓰겠다. 그래서 특정된 범위 내에서만 기금을 사용하고 그 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어떤 기금이 됐든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오든가 아니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수입이 들오든가. 즉, 주차단속해서 과태료 들어오면 그거는 주차단속해서 이런 형태로 노인복지기금도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명확하게 어디다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은 그 용도 외에는 다른 데 못 씁니다. 쓰려면 다시 따로 보내야 됩니다. 회계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반회계처럼 쓰이는 경우가 이렇게 중복으로 쓰여질 수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기금에서는 일반회계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처럼 쓸 수 없다는 그게 뭐냐면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지출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지출하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항목이 비슷할 수가 있겠죠.
현정
오현정위원
네, 항목이 비슷해서 중복으로 나가지 않냐 이런 의미,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개별적입니다. 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은 비슷한 항목으로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교실 운영한다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노인복지기금에서 교실을 운영을 할 거고 그거를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게 중복되지 않게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원칙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일반회계사업 명목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지출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정해영 과장님은 갑작스러운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여 신태하 직무대리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하
신태하보육지원담당주사
네,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신태하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서울시 회의 때문에 긴급해서 저희 팀장이 답변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가정복지과가 매칭이기는 하지만 총 예산규모로 봤을 때 제일 큰 단일 과죠?
태하
신태하보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태하
신태하보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합니까? 아니, 지금 각 동별로 물론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태하
신태하보육지원담당주사
네, 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에 지원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태하
신태하보육지원담당주사
네, 300만원 맞습니다, 구비.
관훈
정관훈위원
팀장님,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데 하지 않고 있는 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태하
신태하보육지원담당주사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파악하고 300만원 집행내역 좀 저한테,
태하
신태하보육지원담당주사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이 과장님께서 워낙 청소과 일 잘하시니까 질문할 건 없는데 자료에 보니까 의심난 거 한두 가지 있어서 물어볼게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시정하겠다고 과태료 부과 예산액과 부과액이 너무 소극적이고 거꾸로 다시 말해서 4억씩 부과되는데 예산은 3억씩 계속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한 번 잡아놓은 걸 계속 매년 똑같은 자료 작성한 것 같아요. 청소과는 거꾸로 많이 잡고 적게 들어왔어요, 매년. 청소과는 2012년에 보면 1억을 잡았는데 들어오는 것은 징수액은, 2014년도에는 목표가 70인데 부과가 26, 2013년도 예산은 120억 잡았는데 부과는 5,000, 징수는 4,000, 청소과는 이게 막 대중이 없네요. 많이 잡았다 적게 잡고 적게 했다가 많이 들어오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은 비록 몇 천만원 차이지만 예산편성에 기준이 안 맞아버리잖아요. 적게 잡았는데 많이 들어오고 많이 잡았는데 적게 들어오고 이러면 왜 그런지 하고요. 뒤에 보니까 불용매각처분 명세에 보면 청소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 파쇄기가 감정평가는 200인데 실제 납부는 1,300 했어요. 6배가 더 늘어버렸네. 이렇게 엄청난 가격차가 왜 생겼는지 두 가지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2014년 불용매각처분 재산. 세입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굉장히, 균형 있게 예측이 좀 가능한데 청소과 보면 예산과 징수가 너무나 그냥 엉뚱하게 나왔어요. 왜 그러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2012년도까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원을 4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서울시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기간이어서 단속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사실 세입추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 세입추계를 했었습니다. 그 세입추계는 저희가 잘못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현실에 좀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전년도 계속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줄었고 단속 건수도 좀 줄었는데 그걸 반영 못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는, 부과 대비해서 징수는 80%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담배꽁초를 단속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게 되는데 사전통지에 응하시면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80%인데 올해에는 90%까지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잘 해주시고요. 2014년도는 1억 2,000을 잡았는데 징수는 4,000 너무나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거는 솔직히 좀 너무나 잘못된 것 같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매각처분 파쇄기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요. 평가할 때는 200인데 실제수납은 1,300, 6배가 넘는다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게 대당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당 한 대에 200만원인데 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평가한 거 하고 차이가 너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광진에 개방화장실 관리하는 게 얼마나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120개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20개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보면 8,900만원 예산 있다가 지금 1,5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많은 구민들이 급해서 정말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어디가 개방화장실인지 개방을 어느 곳에 하고 있는지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기사님들 급해서 화장실을 가려면 일부러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커피라도 한잔 사면서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또 저도 활용을 해보려면 좀 그래요. 예산을 남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방화장실을 하고 계시다면 예산잔액 을 남긴 건 그렇지만 개방화장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방화장실 120개가 광진구에,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가 대표적인 개방화장실, 구청은 개방화장실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구청은 당연히 어느 누구나 와서 쓸 수가 있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가? 그러니,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개방화장실은 사실은 큰 가로에 표기는 저희들이 안 해놨지만 일반 주유소나 이런 데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이동하고 아니면 모이는 쪽에 건물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화장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에요. 1억 가까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예산은요, 이게 왜 남는가 하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도 있지만 서울시 시비로, 개방 화장실이다 보니까 한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 화장실마다 주는 조건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이 줘도 화장실이 소비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시비 아까 이 지적사항에서 나왔다니까. 시비는 다 하면서 구비를 아낀다 그러는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런데 이걸 더 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더 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더 쓸, 아니, 거기다가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왕에 만들어놓은 개방화장실이면 구민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쓰는 게 맞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화장실이 그래도 잘되어 있어요, 다들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되어 있는데, 그래도 개방화장실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쓸 때는 아니, 구민 편리하자고 만들어놓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맞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을 아니면, 이거 데이터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쭉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좀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6,700 이것 명시이월 4,300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품목이고 왜 명시이월 됐는지 설명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3월 달에 청소차고지 시설보강공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6억 9,000을 받아왔습니다. 6억 9,000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시설 관련 운영에 2억 9,400을 간주처리하고, 또 청소 차량관리비에 3억 9,600을 간주 처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청소차량 관련 운영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행정차고에서 청소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를 저희들이 12대 구매한 게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 남은 게 지금 4,38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올해에 저희 재활용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에서 1억 5,000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2014년도에는 그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고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하고 합쳐서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작년도 2014년 1억 5,000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크린하우스를 만들도록 해서 1억 5,000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주면서 서울시디자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각 구별로 모양에 맞게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끝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장독골공원에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장독골공원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2개월 동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향후에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동에서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장독골공원이 어디쯤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자양1동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양1동에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것은 1대에 91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15개 동이니까 각 동에 하나씩은 주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각 동에 하나씩은 지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이게 가능한 동도 있고, 가능치 않은 동이 있을 텐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동별로 받았는데요. 사실 크린하우스라는 게 장비가 좀 고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또 크린하우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불편한 점은 어느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거기다가 재활용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장독골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성상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 속에 투입구가 크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그냥 넣고 이런 것이 지금 홍보나 계도를 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또 설치 장소를 대부분 보면 크린하우스 설치하는 공간이 저희 관내는 극히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찾는다 그래도 또 전주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고 그 옆에 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 건 있죠. 그런데 하여튼 크린하우스를 설치하실 때 각 동별로 아마 용역회사나 이쪽에서는 알 겁니다. 각 동 중에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 꼭 한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리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줘도 계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의 인식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 한번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좀 활용도가 높아지면 또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더라도 각 동별로 진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다만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꼭 각 동에 하나씩 설치를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왕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 온 거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 장독골 놀이터가 제가 사는 집 앞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청을 꾸준하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청소과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받아낸 게 크린하우스인데, 크린하우스를 2개를 하려 그러다가 1개만 시범으로 해봤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기는. 쓰레기 산이 없어졌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서 크린하우스 할 때 저희가 옆에다 지금 붙여놨잖아요?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하고 같이 부착해서 그 통을 지금도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크린하우스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그것 하고 있다는 것을 명기해서 그대로 거기다 좀 같이 해서 아주 붙여서 그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만들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것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좀 부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744쪽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비 및 예방에서 명시이월액 1억 5,000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2015년 1월이나 2월에 집행됨 이랬는데 집행됐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금방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1월 달에 집행한 게 아니고 장독골공원은 5월 달에 저희가 1대를 먼저 집행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5월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정차고시설 관리 및 운영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과거에 그 선거 때 광장동에 집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광장동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못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그게 못 들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며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것 불용처리하실 건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행정차고지에 광장집하장을 옮기는 것은요 그건 안 옮기기로 한 거니까요. 또 여기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차고지를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차고지시설물 보강공사니까 저희 행정차고지가 상당히 좀 노후화 돼 있습니다.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광장 집하장에 있는 게 사실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부분이 사실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장소가 저희 관내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 지하를 이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까지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체육공원 지하?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체육공원 지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설왕설래 하는데 그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용역은 완수를 했습니다. 거기다 지하에다가 꾸미는 걸로 완수를 했고, 향후 저희들이,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에서 명시이월된 4,300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건 차량을 사고 나머지 돈이 좀 남았는데요. 4,600만원 금년도에 다른 또 필요한 차를 사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이 부분에 관련 질문인데요. 과장님께서 혹시 광진구 내에 정화조 뚜껑 아시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정화조 뚜껑을 열고 분뇨를 처리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 분뇨처리 뚜껑이 화장실 안에 있는 곳이 광진구에 몇 군 데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중곡3동 장애인일자리작업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환풍기도 없어요. 환풍기도 없고요. 정말로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더 가관인 것이 장애인이 쓰는 여자용 화장실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자마자 정화조 뚜껑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만나서 그 벽에 창문은 냈어요. 창문은 냈는데, 그 일하는, 대화가 되는 장애인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름 되면 가스가 차잖아요? 혹시나 이 뚜껑이 가스 때문에 폭발해서 인명사고 날 수도 있다 제가 가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장애인화장실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닥에 정화조 뚜껑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차면 그 뚜껑을 열어서 또 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예산이 분뇨하고 정화조 오니처리에 한 8억 얼마,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처리비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들어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작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다 보면 그렇게 되었을 확률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내에 그것도 화장실 안에 분뇨 뚜껑이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 집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정화조 뚜껑이 있다면 우리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대한민국 서울시내 사는 분들은 언제든지 후천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불확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상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면 벌써 민원이 들어가고 난리 났어요. 이 부분을 현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 작업장 같은 경우를 보면 작업장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화장실을 변경한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청에 도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축을 했기 때문에 도면을 해서 작업장을 줄이더라도 화장실을 제대로 꾸미시든지 해야지, 거기다가 다시 창문 달아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로 가셔야 되니까 사회복지과 등과 같이 협의해서, 아마 건축과에 그 설계도면이 있을 겁니다. 도면 보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은 관리를 아마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어디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 장애인작업장에 그 장애인들이 거기서 하다가 아마 최종적인 많은 관리는 서울시에서 지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당초에는 노인정 건물이었는데 장애인작업장으로 확장하면서 밖에 있던 정화조 뚜껑에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서 여성 장애인용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정화조 뚜껑 위에다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건물을 올린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건물 내에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작업장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셨는데 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분뇨정화조가 나와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정화조를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든 저소득층에 대한 면제 법령이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안 해주셨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창현
김창현위원
지원 안 해줬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16가구가 있거든요. 자가 숫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자가든 아니면 대부분 보면 주택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자기 독립적인 건물은 사기는 힘들고 알다시피 일단 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 많잖아요? 다가구나 다세대.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집주인한테 다 해서 합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러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모든 걸 부담시켜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16가구는 해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왜냐하면 아니, 광진구 각 동별로 보면 많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현황? 아니,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법적으로 정화조 같은 경우 처리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이야 아까 16가구요, 단독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정화조가 있는 가구가 16가구입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입자잖아요, 세입자들. 세입자들도 보면 1/n로 나누잖아요? 1/n로 나누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청구할 때 1/n로 몇 호는 얼마, 몇 호는 얼마 사람 숫자별로 한 사람 살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1만원. 두 사람 살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창현
김창현위원
청구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냐 이거죠,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정화조 관련해서 신고필증을 가짜로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가짜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 처벌시켜요? 필증을 갖다 구청에다 제출하는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 청소를 안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설치 안 해놓고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신고필증을 제출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하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형사고발합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형사고발을 해야 되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형사고발이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 받나요, 처벌 수위가?
문환
안문환위원
저기 그게 아마 지금 그 화양동 같은 데가 불법성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화조를 도저히 묻을 수가 없을 때 영업점이 들어서면 정화조 처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 두 번이나 이렇게 해서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없으면 준공이 안 나겠죠,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 30년 동안 한 번도 정화조를 푼 적이 없어요. 내가 조사를 할 건데, 자료 요청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구옥들 보면 있어요. 구옥.
창현
김창현위원
30년 동안 한 번도 정화조 푼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정화조 그걸 봤어요, 푼다 해서, 고장 났다 해서 가봤더니 그 똥냄새 하나도 안 나고, 새카맣게 휴지만 잔뜩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1년에 한 번 푼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화조 필증을 해서 크게 묻은 것처럼 해서 영업증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필증이 있고, 없고 그게 데이터가 있을 건데.
창현
김창현위원
정화조도 여기 주방에, 홀 한 가운데에 입구에 딱 있어요. 그거를 대리석으로 딱 막아놨더라고. 뭐지 대리석이 아니라 뭐 이게 뭡니까? 바르는 거? 아무튼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청소과장님 질의응답의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환경과장님! 수질오염 관리 부분하고요 우리가 1년 예산 현액이 보면 4,900인데 700만원 남았어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도 옛날에 지하수를 쓰던 곳이 많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닌가요? 지하수를 쓰고 있다가 지금 그거를 수도하면서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글쎄요 저희 예산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수질오염관리는 그럼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수질오염관리는요,
문환
안문환위원
하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천은 2차적인 부분이고요. 수질 하천으로 나갈 때 저희가 그 오염은 단순한 일반 생활폐기물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유류계통에 그 오염물질 사전에 조사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유소라든지 기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시료채취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옛날 폐공 같은 거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건데 중곡동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지금 햇수로 3년이 된 것 같네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철거를 좀,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중곡4동에.
문환
안문환위원
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중곡4동에 대순진리회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털 해가지고 67개소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게 18개소 하고 지금 51개소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주택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같은 경우에 최대 200만원, 계량비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합치면 440이 되는데 그쪽의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한 세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비용이 42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사실 자기네가 자기 의지로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인들이 추가비용 때문에 못하겠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대순진리회 가서 만날 적에 어느 사람들을 만났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일반 종교단체 같지 않고 직급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교정, 교정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가서 만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당 가서 만나셨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본당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중곡동 가서 만나고 왔다고 제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그 분하고 상담했다는 거를 복명서를 두 번인가 세 번 받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순진리회는 방면이 있고, 방면에서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갈라지는데 소유는 그 사람들은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살적에는 무조건 등기를 할 때는 대순진리회 종단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지만 일단 산 방면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방면 사람들 중에서 교정이면 중간 직급뿐이 안 됩니다. 중간 직급뿐이 안 되고 거기서는 방면에 최고 선감을 만나서 해야 됩니다, 이 일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접근방법만 잘 하면 금방 시정될 수 있을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중곡동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은 다 없어, 우리가 또 그게 없어지면 우리들이 아마 광진구는 거의 구옥이 얼마 없어서 석면을 사용하는 집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으로 진급하셔서 부임 받아 가지고 EM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EM비누가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EM비누가 예를 들어서 비누 같다면 여러 가지 오염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품 같은 거 또는 실질적으로 일반 물이랑 혼용되고 그랬을 때 오염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환경오염. EM비누는 어때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측정을 못해봤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환경 오염치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반 비누하고 EM비누하고 비교체험을 분석해 봤냐 그 말씀이죠?
관훈
정관훈위원
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환경을 오염시키는 쪽이 아니고 물을 정화시키는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누로 쓰잖아요, 비누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 사용한 물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게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것을 바꿔주기 때문에 정화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EM비누를 쓰므로 인해서 오히려 수질개선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히 맞나요, 이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EM자체가 수질정화 효과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흙공 던지기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일반 비누 있잖아요. 일반 비눗물은 유용하지는 않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런데 EM비누 나오는 EM비누를 사용해서 기름때나 이런 걸 제거를 하면 그 물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수 이런 부분이 많이 정화가 된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화가 된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래서 많이 쓰라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어때요? 비누 하나 만드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대략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걸 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해서 따질 때 순수한 재료비는 한 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마는 좀 작은 게 들어갑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량화해서 생산을 오토매틱, 자동으로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런 시스템,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갖추게 된다면.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게까지 갖추게 되면 노무비와 경비까지 같이 가산이 돼서 생산원가가 산출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포장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때 비누가 2개짜리를 넣어서 드렸는데 하나에 500원짜리라고 했을 때 포장비가 사실 1,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지금은 자치단체가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될 만한 겁니다. 왜 되느냐, 비누를 광진구 브랜드화 해 가지고 만들어봐요. 만들어서 1차적으로 예술문화회관 수영, 헬스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카운터에서 팔아봐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세요. 아니, 홍보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일반 비누 같은 건 쓰면 수질오염이 되지만 이건 수질개선을 한다고, 오히려. 하기만 한다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정한 가격 대비해 가지고. 비교적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원가 싸게 해서 기계화 좀 해가지고 그거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저희 환경단체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협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말고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계화시스템을 갖추든가 해가지고 다량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판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 검토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미 기업에서 이미 그런 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EM비누를. 그러면 그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접었어요. 이미 기업에서 EM비누라고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물론 있겠죠. 그런데,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아버리면 그 사람들하고 영역 부분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접었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검토를 했었던 거구나. 저는 그냥 그 부분 그러니까 판권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얼마든지 얘기가 될 만하고 상당히 좀 권고할 만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래서 우리 광진구 브랜드화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게 지난번에 나왔던 2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체라든가 손님들 오시면 주는 쪽에서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사용을 하지 이걸 대대적인 시판 쪽으로 하는 거는 민간영역을 침범한다 그래서 그걸 접었던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차라리 우리 의회 방문객들 있잖아요. 사무국 말입니다. 그런 것들 드리는 것이 저렴하고 실용적이고 받아 가지고 좋을 수도 있어요. 고려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예리한 질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기선
김기선위원
늦게 와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EM현장 갔을 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막 나오는 EM을 한 잔씩 마신다고 하셨어요. 마셨을 때 결과가 정말 황금 변을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주변에 만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 광진구에서 EM을 실행을 하면서 이 실행하는 과장님께서 그만큼 솔선수범해서 어떤 결과치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그만큼 EM이 우리 환경에도 좋고 인체에도 좋으니까 많이 활용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믿지를 않는 분이 있어요. 정말 설마 과장님이 드셨을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EM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무튼 그날 가서 황금변을 보셨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EM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대규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건축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장
거기 보면 환경과에서 소음 민원을, 현장에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소음민원으로 나오셔서 데시벨 측정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금 부과한 수입이 우리구에 얼마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정확하게 올해 것은 측정을 안 해봤고 작년에는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기준이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65dB 이상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는 과태료를 20만원, 2차로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 이렇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두세 건 이상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그런데 그 부과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망치로 한 번 때리면 65dB 훨씬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 때렸을 때 한 번 딱 때린 걸로 측정하는 건지 그 기준이 좀 측정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대상소음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소음이 나면 신고인이 제 자리에서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자리에서 5분 동안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측정한 그 결과치와 그다음에 소리가 안 났을 때 그 결과치를 비교 보정을 해가지고 그게 65㏈ 이상 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레미콘 타설을 하는데 측정을 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레미콘 타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어느 현장이나 레미콘 타설해야 공사가 진행 되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데시벨(㏈) 측정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인이 주장을 하는 거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까지 하겠다고 소음측정기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현장에 가서 민원인과 공사현장에 감독이라든지 건축주라든지 불러서 양 당사자를 1차적으로는 화해를 시키고요. 화해조정이 안 됐을 때 그때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각목별 212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 744페이지 747페이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오시는 사람한테 안면몰수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습니다. 213쪽에 정비사업 용역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월액이 8,300이에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보면 연구개발비였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노후주택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이월하셨다는 것은 우리 광진구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구청에서 능동적 대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월되고 해서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용역하고 용역 결과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3년도 사고이월도 구의3동 592번지고요.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비용도 구의3동 592번지 용역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구의3동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지금 구의3동은 금년도 1월에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후보자 등록 공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중곡아파트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중곡아파트는 작년도 11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돼 가지고 지금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그전에 설립이 돼가지고 구성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추진위원장님부터 추진위원들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사 가신 분도 계셔 가지고, 위원장님부터. 그래 가지고 다시 추진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총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 개최하려고.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지금 추진위원과 잘 형성이 안 되는 것은 주민한테 일괄 맡기다 보면 이해관계도 있고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이사는 오겠지만 그 1단지, 2단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은 좀 나서서 이런 연구용역비가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나 전용해서 좀 쓸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정비지역이니까. 해서라서 구청에서 좀더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나가서 설명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떤 복안 좀 있으십니까?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 의견이 대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만 이렇게 하시고 진전이 안 되니까 저희도 구청 입장에서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돼서 이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례회의를 주민들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날 정례회를 주민들 간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또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조속히 추진될 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단 이건 결산서책이지만 결산서에서 보면 많은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서 적지만 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1년 예산을 정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기지 마시고 그런 하나하나 부분도 찾아서 예산을 다 소진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집행잔액도 많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집행잔액이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데 좀 있습니다. 일단은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에 따른 그 예산 중에서는 집행잔액 대부분 예산절감사항들입니다. 예산절감 사항들이 있고, 일부 집행잔액들이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명시이월부터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금액이 여기 47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아차산역 사거리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로 잡혀 있었던 건데 사실 2013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보상이 좀 지연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됐던 것이고요. 2013년에도 한 42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걸 2014년도에 다 소진을 하고 2014년도 예산 한 48억 중에서 보상이 안된 부분 47억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는 다 보상이 끝나서 사업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기 삼거리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차산 영화사길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영화사길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에 거기 확폭하는 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영화사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공사한 것은 그 사거리에서부터 한 블록 한 65m 정도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거기 조그만 사거리?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도로 확장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천호대로변에서는 일부 가감속차선이라 그래서 보도 쪽으로 조금더 한 100m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 영화사길로 이번에 가다보니까 우측은 되어 있어요.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데, 좌측도 확장을 하시는 건가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거기 65m 부분은 좌측, 우측 네, 다 들어갑니다. 약 10m 정도 확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좌측에도?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바로 인도가 붙어있는 건물은 어떻게 공사가 되는 건가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걸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도로선 만큼 자른 다음에 만약에 남는 토지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냥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남는 땅들이 작다 최소 필지 이하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확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확대보상해서 건물을 잘라서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토지를 전체를 다 사야죠.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를 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게 갈 길이 남았네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입구 부분은 거의 다 됐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확장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에 워낙 보상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직은?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사적으로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 하고 대면을 좀 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은 늘 오셨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들하고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디자인이 뭡니까? 디자인을 정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의 현실에 맞게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실 때 제대로 조금더 큰 그림으로 해서 두 번 다시 손을 안 대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아마 여기 대다수의 위원님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자양1동에 래미안 그 건물만 봐도 또 말씀드립니다만 두 동만 삐쭉 올라가도 뒤에는 소방도로도 없어요, 가보시면. 그 소방차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뒷 길은? 그런 것도 그냥 놔두고 통과 됐다 그래서 그것 블록만 딱 올라가게끔 이렇게 하는 디자인은 하는 게 아닌 게 맞다, 이왕에 그게 요청이 있어서 하더라도 좀 이렇게 블록을 넓혀서 이렇게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어디는 개발할 곳, 어디는 그대로 보존하거나 유치할 곳 이렇게 해서 좀 나누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보완을 해가면서 광진의 밑그림을 좀 그려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그냥 경각심 차원에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한 열흘 전에 한겨레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015년도 도시생태 현황이라고 해서 조경수목식재지 이것이 서울 시내가 10년 전 대비해서 봤을 때 3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조경수목식재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산림하고 그다음에 공원 이것은 뺀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10년 전 대비해서 30%가 넘게 이게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민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때, 그러니까 개발할 때 생태면적 비율을 확보하도록 친환경개발을 유도해서 녹지 도시생태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한다 말이에요. 이해하실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대규모개발을 하거나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 그 지반을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지으면 녹지띠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정해놓으니까요. 그러나 바꿔 말한다면 서울시내 타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녹지를 확보했는데 광진구는 몇%냐면 1.92%예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이거 기사내용 6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광진구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하고, 공원 빼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광진구가 상당히 녹지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공원도 있고 뭐,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녹지대가 아차산도 있고.
관훈
정관훈위원
아차산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냥 보존하고 그냥 존치하고 이런 쪽의 마인드를 좀 벗어나서 이게 이제 반증하는 것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곳은 30%를 늘리는 동안에 우리는 꼴찌하고 있는 거예요, 꼴찌. 이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좀 멋지게 해요, 말 그대로. 스케치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요. 거기에 이기배 국장님이 이왕이면 계실 때 나름대로 광진구의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틀 같은 이런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냥 여기는 아차산 있으니까, 대공원 있으니까, 한강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자료에 의해서도 반증해 볼 수가 있다, 조금 생각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 제 소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 광진구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요구하시는데요.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전에 없던 생활권계획이라는 것들이 하위계획으로 해서 지금 광진구 전체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계획이 그려지면,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또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도시관리계획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2016년까지 4개 권역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중곡동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능동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한 어떤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어떤 지구단위계획,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전문가 앞에서 뭐하는지 모르지만 결정고시가 아직 안 됐잖아요, 2020?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2030은 고시 결정이 됐죠.
관훈
정관훈위원
2030은 도시디자인 쪽이고, 엄밀하게 본다면. 2020은 주택과잖아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보는 건데, 서울시에서 결정되기 전에 광진구에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그냥 저층 보존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주거지에 대한 것만 계획을 하는 거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큰 그림, 거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역 있잖아요? 지역 뭐 층수가 7층으로 제한돼 있고 이런 것에 아주 상당히 민감한 주민들의 어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2020기본계획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전도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또 개발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획정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하려면 보통 노후도나 아니면 과소필지 그다음에 접도비율 이런 것들이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접도비율이 아무래도 우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의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에다가 건의도 많이 했고요. 다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 2020 기본계획이.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는 결정이 될 건데 결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조금 수세적인 또는 폐쇄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특히 우리 광진구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관념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접도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접도비율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도로에 다 접해 있으니까, 필지들이.
현정
오현정위원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접도비율이 40% 정도 나온 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우리만 그런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특히 높은 거죠, 우리구가.
현정
오현정위원
우리구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가 더 높은 거예요? 아니면 타 구도 그런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우리구가 높은 편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거기 정해져 있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뭐가요?
현정
오현정위원
접도비율이 40%로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게 실제로 현황이 옛날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토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자르면서 도로도 다 접혀 있다 보니까 그 비율이 도로에 접한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우리 광진구가.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도로를 없애야 되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도로를 없애야 접도비율이 낮아지는데,
양석
고양석위원장
잠깐만요. 오현정 위원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결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개별로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기선 위원님, 예산결산에 관한 부분이죠?
기선
김기선위원
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나오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거기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5,192만 9,000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세외수입비로 편성되는 게 주로 광고물 관련입니다. 광고물 관련인데 그 중에 예산은 약 50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 중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약 5,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어떤 거냐면 광고물 중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유동광고물,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됐을 때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떼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단속 실적이 많다 보니까 약 1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지 못하고 체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률이 높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한 50% 정도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계속 해서 체납관리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5년 이상 지난다 그러면 결손처리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이 과태료가 그러면 2013년도에 일어난 겁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14년도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2014년도에 일어난 건데 지금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계속 부과를 해서 일부 받는 부분도 있지만 못 받는 부분도 많습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도 압류라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기선
김기선위원
네.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과태료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잘 하셔서 결손처리 안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우리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일 하시는분답게 그냥 광진구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안종식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없으십니까? 워낙 잘하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일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징금 밑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미수납이 될 만큼 어떤 과징금이 오버된 건지 아니면 과하게 이렇게 과징금이 되어서 그런지 미수납액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억이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지적과장이 김기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지금 10억 7,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게 건수로는 4건입니다. 4건이고 2014년도 미수납액은 10억 7,400인데 이게 금년도에 4건 중에 3건은 납부가 됐습니다, 5월하고 6월. 그래서 납부된 금액이 10억 2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지금 시점에서는 약 5,300만원짜리 1건이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세무1과에 이관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 정도로 큰 금액을 10억 이상으로 납입을 받게 했으면 큰 성과네요. 나머지도 금년에 실손처리 안 되게 잘 해주세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지적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원녹지과 양옥식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옥식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공직 뭐 앞두신 것 같은데 소감이라도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또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공무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무난히 공무원 생활을 35년 동안 무사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공원녹지 분야가 잘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메르스 관계로 결산심사를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회의중지
17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288쪽부터 29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 중에서 지역신문이랑 하는 2014년도 광고 있잖아요, 광고. 광고는 어떻게 지급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각 지방지별로.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2013년도에 저희가 홍보활동비로 쓴 금액이 6,120만원입니다. 그중에 5,64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77만 2,000원으로 집행률이 92.2%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광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너광고가. 광진닷컴이랑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1월부터 6월까지 또 7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나눠서 합니다. 각각 1회에 180만원씩 그래서 36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홍보비가 있습니다. 의회홍보비는 우리가 관할하는 신문사가 30개 신문사가 있는데 그중에 16개 신문사에 대해서 창간기념일 그리고 명절 때 저희가 60만원씩 하는 데가 있고 광진신문이라든지 좀 작은 신문사는 30만원씩 해서 그것이 1,380만원을 지급 했고요. 그리고 의정화보라 해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광진의정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을 저희가 화보로 만든 게 있습니다, 사진을 위주로. 그것이 672만 9,000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가 72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사항에 600만원 또 기타 홍보 관련 물품 해가지고 150만원 해서 저희가 총 5,642만 8,000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홍보비 중에서 신문사 30곳 중에서 16곳 해서 1,380만원을 지출했다 하는데 이게 지역신문입니까? 아니면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이 광고료는 지역신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지역신문과 지방신문, 지역신문이 광진구에 몇 개 있어요?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지역신문은 저희가 인터넷 신문까지 합해서 인터넷 신문이 저희가 2개가 있고 그리고 광진투데이 그리고 광진신문, 경동신문 그렇게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만 지출된 게 1,380만원이에요?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16개 신문사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지역신문하고 지방지가 있어요. 지역신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얘기고 지방지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지방지 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지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준 일종의 지원책으로 해서 지방신문 언론 지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해당 정책홍보담당관에서도 지역신문과 지방지와 중앙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근거가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 지출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신문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지 전국매일 등 포함해서 지방지는 내년부터 예산을 구독료와 광고료를 최소화하겠다. 왜냐하면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신문인지 지방지인지 구분 없이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그 부분은 개선점이 많다고 봐요. 앞으로 정책홍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역신문 어떤 기준과 원칙하에 지원할 건지 또 기준도 모호하잖아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발간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광고료 주고 구독료 주고. 구청 같은 경우 그래요, 우리는 홍보비밖에 없지만. 이런 지방지는 우리가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정할 건 시정하자는 얘기죠.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금방 말씀드렸던 16개 지역 관련한 신문에 대해서는 사실 신문구독 부수는 3부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신문이 왜 예산을 줘야 되는지 그 근거가 뭐고 또 원칙 이 부분을 그다음에 지방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정책홍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같이 정책적으로 같이 대응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그거를 모르는데 그렇게 지방신문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 하여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규정 없습니다. 지방지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원할 뿐이고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나 또 지역신문의 지원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지방지는 전혀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지방지니까. 그리고 지방지 하면 우리 광진구 관련된 내용도 물론 일부 있긴 하지만 경기도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인 신문도 있고 법원 관련된 신문도 있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기준을 좀 정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홍보라는 건 뭡니까? 홍보란 목적에 걸맞은 그런 홍보활동비를 써야 되는데 걸맞지 않은 홍보비를 현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던 부분들을 시정하자는 겁니다.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연금이라든지 건보료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건 항상 정해진 금액에서 나가는 걸 텐데요. 좀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남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치니까 남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끝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심사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님하고 계속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의견서 결산승인 하는데 말미에 부대의견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부당 사용에 대한 자체감사 등의 발현을 마련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잠시만요, 부대의견 넣고.
양석
고양석위원장
주세요, 그러면. 부대의견은 행감 결과보고서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에 기울이신 노력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