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항진 의원 5분자유발언
항진
이항진위원장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복지정책과
오늘은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 손도 안 들었는데요? 안하려고 했더니 억지로 해라 그래가지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몇 건 할까요? 열 건 할까요, 한 건만 먼저 할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열 건 하세요, 그냥.
상춘
이상춘위원
우선 한 건만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목표가 뭐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12만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복된 여주를 만드는 걸 목표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중에서 어떤 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것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살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서 복된 삶을 하지만 그 과정에 자립기반을 세워주는 게 목표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데 지금의 복지형태가 점진적으로 자립기반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 복지와 농업이라는 게 줘도 줘도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도 이제 연초에도 아마 총리도 발표도 한 게 있지만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글쎄요. 저도 들어와 가지고 한 5개월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되돌아오는 예산보다도 쏟아 붓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좀 많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해나가면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제 복지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다, 무슨 복지다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 무조건 평범하게 전부 다 줄 게 아니라 과연 복지를 해서 어떤 생산효과가 있고 어떻게 자립기반에 맞춰야 될 것인가를 키포인트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요, 장애인들이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당으로 2인 가정일 때 어느 정도 주죠? 중증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 그런데 이 사회복지나 복지정책과나 저는 업무의 영역을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가 각각 줘야 되지만 큰 틀의 목표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파악하게 없으시다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수급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개략적으로 수급과 장애수당을 주는 것이 한 70∼80 만원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취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를 주느냐, 100여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취업해서 힘들고 곤란을 겪느니, 그래서 취업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게 일해가지고 조금 더 받느니보다 놀고 기본 주는 것만 받겠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생각도 물론 잘못됐지만 생각보다 제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끔가다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단체 회장들이 오시면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알선해 주는 연계기관도 없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 회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교육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에서 장애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의 맞춤형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내보내줘야 하는데 그런 교육기관도 없고 그런 문제점은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차츰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식을 한다면 언젠가는, 오늘 했다고 내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좋아져야 되겠죠.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복지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져서 다행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취업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을 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일을 안 해도 기본생계비는 유지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일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100여만 원 소득이 된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정지시킬 게 아니라, 물론 정지는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주는 것을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일반인보다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급료를 받기 때문에 생산장려수당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복지부에 정책적 건의를 좀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취직을 했을 때 단순 직종에다 취직을 하다 보니까 임금이 낮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나간다고 그러면 좀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나름대로 여주의 복지시책을 좀 창출해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연구모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영석 팀장으로 해서 복지직 몇 명하고 해서 지금 연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자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여주의 복지 전체 전반적인, 장애인도 그렇게 노인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좋은 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 참견을 좀 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시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자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일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일 안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외려 주지 말고 깎아야 되겠죠. 물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제외가 되겠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장려하고 일하는 성과에 따라서, 일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복지혜택이라든가 수당을 돌려주는 것으로, 깎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지만 내가 보기에는 생산적 복지가 되고 우리나라 복지가 정착되고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또 한 가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자율이 3%였다가 이번 의회에 0.8%로 하향조정해가지고 조례를 올렸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을 올렸고 이제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입법예고가 아니라 올린 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 자활기금.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또 0.8%로 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자활기금을 그렇게 올렸는데 선제적으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10년 전에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5%정도 됐었는데 얼마 전에 1.5%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정부지원 융자금도 상당히 이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옛날 것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활기금을 이번에 0.8%로 과감히 인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대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아침에 저희가 좀 얼떨떨한데 왔는데, 그래서 행정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러셔서 첫 질의를 해 주시면서 맥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에 찬성하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입법예고를 보면,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 3년 거치 4년 상환이었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년 거치 5년, 9년이요? 4년 거치 5년이면 9년이 되는 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에 넘어간 것은 이제 자활기금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입법예고에 보니까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이요? 예, 3년 거치 4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년 거치 4년 맞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개정되는 것을 제가 보니까 1년 거치 3년 정도 상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맞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율만 0.8%로 낮추는 것으로다가 입법예고했습니다. 거치기간은 그대로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거치기간은 바뀐 것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율만 3%에서 0.8%로 낮춘 것입니다, 입법예고 나간 게.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거치기간 한 것은…….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변동 없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변동 없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거치기간 바뀐 게 자활자금이에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자활기금이 넘어간 게, 지금 의회에 조례로 넘어간 게 그것은 자활기금인데, 그것은 이제 당초에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던 것을 너무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것은 1년 거치 3년으로 이렇게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개정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저는 그래서 착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안정자금도, 자활자금도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면 잘 될까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려워서 빌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거치는 너무 짧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2년 거치정도로……. 아니, 나중에 저희가 조정은 할 거예요. 그런데 미리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래서 그렇다 해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듣고 거기에 수긍을 하실 것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춘 위원님의 권고도 있고 이율은 낮춘 것이고요. 거치기간은 4년에서 5년 정도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이 금년도 말이면 6억 5000만원 됩니다, 당초 목표는 5억이지만. 그런데 그게 거치기간이 길다보니까, 최고 1억원까지도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소진이 되고 또 이자만 갖고는 또 기금자체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건부 지침이.
영옥
이영옥위원
아,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뀐 거네요, 1년 거치로?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침에 맞춰가지고 거치기간을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또 의결할 때 제가 발의를 할 거거든요. 1년 거치는 너무 짧다,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면 복지부 상위법이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없으면 제가 또 하죠, 뭐.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까지 할 테니까 말을 중간에 끊으셔도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이항진 위원장이 통합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통합지원시스템에는 정부지원에 관한 통합복지시스템과 민간지원에 대한 통합복지시스템, 2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혼동해서 말씀하실까봐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통합망,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잘 되어있고 아마 그 정도면 조금씩 보완은 더 할 필요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만 보완하면 복지가 정부지원 안에서는 사각지대 없이 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회단체 등 민간에서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수급자들한테 명절 때라든가 특별할 때 많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현물 등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누구한테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맞춤인지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먼저 추경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복지서비스도 있고 수도사업소라든가 방문보건센터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통망에다가 입력시킬 수 있는 것이 31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찬배달이라든가 도시락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 그게 입력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31가지가 되는데 나머지에는 읍·면·동에서 전부 다 입력이 되는데 그것만큼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와가지고 지시를 해서 각 실·과·소, 각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니까 3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다가 뿌려줬습니다. 입력을 시켜라. 그런데 그게 지금 입력이 흥천이라든가 금사, 산북 같은 면은 복지사가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미처 입력을 못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한돌봄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 보내주든지, 각 과 것을 취합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분기별로 해가지고라도 그것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 줘가지고 읍·면의 담당자가 입력시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사람한테 그렇게 중복돼서 지급되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철저하게 개선해나갈 계획으로다가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부천하고 남양주에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금사라든가 산북 같은 경우는 복지사가 혼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2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사통망에도 입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한 프로그램도 입력하다 보면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부천이나 남양주 같으면 복지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가능하고, 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민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 개발해서 프로그램이 주민전산망과 같이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체로 가게 되면 그런 정리를 계속 수작업하고 업그레이드시키다 보니까 또 그 업무가 좀 과중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일단은 사통망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다,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들 인원이 충원이 될 때까지는 사통망에 최대한 입력을 시키면서 중복을 방지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사통망을,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통망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통망에 계속 입력을 시키든지, 아니면 부천 등과 같이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지는 이제 컴퓨터를 잘 아시는 복지전문가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2가지를 따로 해라, 같이 해라 그런 말씀은 제가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도 맞춤 복지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를 들어서 김장을 지원해 주는데 60세나 70세 된 여성분들한테 김장을 담근 것을 갖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70세나 80세 된 남자분들이 계신 데 김장을 갖다 줘야 되고 60세나 70세 된 여성분한테는 다른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류까지도 좀 해놓고, 또 중복되지 않고, 또 같은 반찬서비스라도 A라는 단체에서 하는 것과 B라는 단체에서 하는 것과 수준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모색하면서 사통망에 입력을 시켜버리면 그런 행정의 누수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복지가 될 수 있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사통망에 통합복지시스템을 거의 안하고 있어서 허공에 메아리치는 건가했더니 올해 상당히 많이 진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음 계속 해도 되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지역복지사회협의체’라고 837쪽에 있는데요.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이 협의체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영자 위원님이 처우개선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처우개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책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받고 복지사들의 친목도모라든가 그런 것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거기서 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있는데 회의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위임을 해가지고 서면심의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야 할 것을 도출하는 것이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진실로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각 기관에 흩어져있는 복지단체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통합조정기능까지도 하는 것인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어떤 회의 토의내용된 것을 개별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떤 실천사항이 있나, 저는 여기가 상당히 복지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런 것을 도출해서 시행해야 되는 기구체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내용을 좀 더 제가 살펴보고 제가 뭔가는 좀 도움이 되고 개선할 점이 있나를 찾아보기 위해서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지위향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 것이 있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지금, 네.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거기에서 간략한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월 소득이 얼마냐고 봤더니 100만원∼200만원이 23%, 200만원∼300만원이 35%, 그래서 300만원이라면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젊은 사람은 300만원이 많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300만원이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면 대졸이 40%에요. 대학원 졸업이 9%도 되고요. 학력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력에 맞는 처우개선이 제대로 됐나를 한번 검증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임금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적정하다’는 사람은 31%, 젊은 사람은 적정하겠죠, 한 150만원만 받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아니요’라는 기준이 55%나 돼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장님은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귀하의 직업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냐니까 보통이라는 게 뜻밖에도 60%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수긍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보통이라는 게, 처우는 열악하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 보통이라는 것이 60%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문제만 해 주세요.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또 있으니까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에다가도 홈페이지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려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시설이 164개 시설에 1,660명이 있습니다, 시설종사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직접 설문지를 배포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설문지를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20매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오게 되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7월 달에 사회지역복지협의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상에서 저희가 공표도 하고 해서 그 협의체 위원님들한테도 자문 구하려고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설문내용을 보면, 설문내용 한 2∼3개만 더 하고 그만 할게요. 임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냐고 할 때 적절이 45%이고, 부적절이 36%이고, 매우 부적절이 8%가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직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로서 만족을 하는데 보수에 있어서는 좀 불만족이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총체적으로 거의 맨 끝에 쯤에서 처우개선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급여 및 수당의 현실화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및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면 실제 종사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파악이 되겠지만요. 저희는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어떤 해결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처우개선 쪽으로다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본봉은 어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못 올리겠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여주시가 경기도의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기도 전체에서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0∼70%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우개선 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기준치 보다 이하일 수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시간 나시는 대로 각 시·군의 복지사들의 처우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당장은 내년부터 얼마로 해라, 그것은 솔직히 언어도단(言語道斷)이고요. 꾸준히 사회복지사를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실 수 있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몇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업무를 시청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끌어나가야 되는 면도 있지만, 각 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이 해나갈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의 직업에 만족도를 가지고 일할 때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일부 TV에서 나온 어린이집의 문제, 그것은 물론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복지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837페이지에 나열된 것 같이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가 겨우 1000만원이더라고요. 인원은 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1,600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1,660명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1인당 얼마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는 참석 못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1인당 6000∼7000원이에요. 언뜻 계산을 해서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1인당 6000∼7000원이거든요. 자, 밥 한 끼에 얼마입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재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체육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여자가 230명인가 몇 명, 1,600명 중에서. 실제 다 나오지는 못하고 체육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한 230명되더라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권고를 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경기도내에서 중위권 가는 재력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 수준으로 이런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다가 높여라.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말을 하면, 이 양반들을 높이지 못하면 공무원 자체도 어떤 단합대회 같은 데 다운을 시켜라. 공무원은 수준높이면서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수준 낮은 세미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앞으로는 이쪽이 처우개선이 안된다면 공무원들의 세미나에도 수준을 낮추는 것을 강구하고, 그런데 저는 낮추는 것을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쪽을 높여야 된다는 데서 강조를 하는 거고, 만약 높일 능력 없으면 공무원 자체도 낮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또 계속해요? 2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2건 다 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다 아실 테니까. 거기가 집행률이 맨 처음에는 90여 %하다가 지금 75%로 다운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의 예산을 요구할 때 매년 연말에 추계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추계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도 도에서 매년 내려오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보다도 많이 내려와 줘가지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관리대상이 13명인데 실제 희망키움에 돈을 계좌이체 시키는 사람이 한 8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명 정도도 또 이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또 그만큼 지출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5명 정도도 희망키움통장에다가 예치를 못시키는 어려운 점도 있고요. 도에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3명이 배정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명이 책정이 돼서 주고 있지만 홍보도 조금 덜 되어가지고 아마 그런 신청도 적고, 그래가지고 집행률이 낮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자료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거기는 핵심을 좀 비켜간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저기 희망키움통장에 넣는 액이 고정이 되어있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1급, 저기 기초수급자는 10만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 10만원 이하로 넣으면 안 되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10만원씩 넣게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0만원이,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돈이 없어서 못 넣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단가를 낮춰가지고 5만원 넣으면 5만원만 지원해 주면 돼요. 10만원 넣으면 10만원 지원해 주니까 5만원 넣으면 5만원만 지원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제 저희도 지침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하한선, 상한선 둬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상한선은 정부의 예산정책이라든가 때문에 높일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요. 또 이제 집행률이 낮아지는데서 높여버리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한선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1만원이 생기면 1만원을 넣는 것이고, 3만원 생기면 3만원 넣는 거지 꼭 10만원이라는 것을, 손 과장님 입장에서는 10만원이 별 게 아닐지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10만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돈을 낮춰서 1만원만 넣어도 되는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이 규정은 별도로 좀 말씀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근본적으로, 또는 저는 집행률이 낮은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일단 통장에다가 예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넣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료를 조금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제도 없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제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없는 게 맞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그래서 일정하게 적립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배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나 했는데…….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제가 그거는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언제인가 자료에도 보고 어느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대화할 때 그것을, 작년에 예산 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규정만 그럼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저한테 좀 줘보세요. 키움통장의 적립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키움통장하고 수급자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해서 자료를 별도로 좀 줘보십시오, 제가 잘못 안 것 같으니까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 탈 수급돼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또 도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도로 책정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면, 3년 동안 하면 그 일정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급여를 깎는 것 아니냐?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 그런 게 아닙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그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잘못 알았던 사항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도 있지만 위기가정 지원액을 보니까 평균 58만 5000원을 준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더라고요. 평균은 안 나왔지만 계산한 바에 의하면 58만 5000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위기가정에, 물론 위기가정에는 단돈 10만원이 아쉬운 것은 틀림없거든요. 과연 58만 5000원 정도를 봐가지고 의료라든가 이런 게 과연 다 지급이 될 수 있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생계비가 40만 9000원 주는 것이고요.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00만원까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왜 평균이 58만 5000원밖에 안 되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이제 의료비를 청구한 게 그 정도 평균적으로 청구한 것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그전에는, 몇 년 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어느 정도 의료도요, 300만원 이상이 계속되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고 기타 생계도 좀 충분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필요할 때 어느 정도로 충족될 만큼 줬었는데 이게 갑자기 줄어버린 것 같아요. 경기도 정책이죠, 이게? 위기가정이나 무한돌봄이.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은…….
상춘
이상춘위원
지사의 시책방향에 의해서 이게 줄어버린 것 아닌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으로다가 무한돌봄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먼저 지사 계실 때는 좀 금액을 많이 주다 지사님이 바뀌고부터 단가를 좀 낮게 제한을 둔 것은 아닌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님이 잘못아신 것 같은데, 앞의 것은 제가 오류가 있다고 치더라도 위기가정에서는 복지정책과장님이 좀 잘못 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돌봄이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님 되어가지고도 이 사업은 계속 그것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데 단가를 낮췄다 이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 있기로는 단가 낮춘 것은 없습니다. 생계비 40만 9000원 해가지고 그전에도 줬고 지금도 똑같이 40만 9000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김영완 계장님 자료 제출할 것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영완 팀장 앉은자리에서 “그것은 지침에 지원의 종류하고요.”라고 말함)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그때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 변동은 없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단가가, 그러면 위기가정이 그 전보다 없어졌다는 건가? 한 5년 전만 해도, 평균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보통 지원이 한 200∼300 만원 받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58만 5000원이다, 그래서 먼저보다 1/3 내지 1/4로 다운됐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시책 방향이 점점 문제가 있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건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청구도 주민들한테 청구가 기본적인 스탠드를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청구를 못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공부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에 참고를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마무리 지을 것은 이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일부 보도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자살한 사례도 있고요. 또 대도시라든가 취약계층이 많은 데서는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업무에 과중해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정례회 때 정한 규칙에 사회복지사를 일정한 부분 증원을 시켜주는 것으로 조례에 정원규칙이 변경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격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격무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적절한 대우도 해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직이에요. 서민들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그런 직종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2가지를 다 맞춰가지고 과장님이 적절히 조화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3월 9일 날, 또 5월 19일 날 해가지고,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들, 또 읍·면의 사회복지직들이 한 2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해서 2번에 걸쳐서 간담회 겸 저녁만찬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고 또 격려도 해 주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동장님으로 계실 때 하고 지금 복지정책과로 오셨는데 어떤 일이 더 힘드세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힘들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즐겁고 재미나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나 발굴 선정해서 지급하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빠지면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이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는 계속적으로 고정적인 생계비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차상위계층은 그 정도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김영자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 차상위계층들이 주변에 제가 다니다 보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차상위계층들을 조사를 해보면, 자식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도 보면 차상위계층 정도로 사는 부모를 둔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 자식들하고 먹고살기도 바쁘니까 부모를 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을 안 돌보다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작년 그러께인가 경기도에서 1등 했죠, 자살률? 그리고 지금 5등으로 뒤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이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자살을 한다고 봅니다. 희망도 없고 또 국가에서도 제대로 보조도 못 받고 살아갈 능력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을 살아가시는 분들 대개 보면요, 좀 뭔가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비관을 해서 자살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상위계층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려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여러 가지의 층이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없으십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면 기초수급자로 해서 전액지원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한돌봄과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긴급복지는 3개월입니다. 더 이상 주지를 않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3개월 주고요, 거기에 또 3개월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주고요.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는 최저생계비의 185%까지를 긴급복지로다 지원을 해 주고요. 무한돌봄은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차상위계층은 무한돌봄으로 몇 달 동안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한 분만 예를 들을게요.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집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거기다가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것을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런데 그 집이 있다고 해서 이 어머니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여주지역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중단했어요. “왜 그렇게 요새 중단을 하시고 일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사십니까?” 했더니, “무릎이 고장이 나서, 무릎이 아파서 이래서 지금 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정말 지금 생각중입니다.” 하는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자식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 이럴 때는 차상위계층도, 국가 조례만 해당이 돼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여주시 자체에서도 차상위계층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수급자처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조례안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발굴 못한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분이 수도 없이 복지과에 와서 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고, 했는데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번에는 이거 행감 끝나면 챙겨볼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정말 복지과도 가보고 무한돌봄도 가보고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을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분이 연세도 이제는 아주 고령이에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 무릎 아파서 몇 년 동안 그 폐지조차도 못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것은 여주시에서 좀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또 강구를 해볼 거고요.
김영자위원
제가 그분 모시고 과장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이 그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함하고 주소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저는 2건 더 남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쉬셨다가 이영옥 위원님 먼저 발언 하시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자료 838페이지입니다. ‘6·25참전용사 수당지급 현황’에서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6·25참전용사를 특별예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지침 내려온 것은 없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는 지금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시 차원에서 각 시·군이 다하는 거 아녜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도 회의나 이렇게 발언권이 있으시다면, 이분들은 국가차원에서 주셔야 돼요, 수당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아무리 적어도 5·18사건 그분들, 지금 희생자들 예우를 하고 있죠?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2만원도 받으시고, 오랫동안 2만원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뭐 김영자 위원님 때문에 지금 5만원으로 올라갔는데요. 5만원 진짜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국가를 구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 5만원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국가에서 많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시·군으로 넘겨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은, 위원님 잘 모르시는데, 이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1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8만원씩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전에는 그거 5만원이었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는 주는 게 있고 이제 보훈처에서도, 국가에서도 18만원 정도. 매년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 1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주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좀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아마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씩 주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23만원이에요? 23만원이 나오는 거네요, 한 달에?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지금 여주 같으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18만원이 더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옛날에 5만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1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전에 5만원씩 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5만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18만원 주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5만원, 5만원, 10만원은 타고 있다. 제 계산은 그렇게 됐거든요. 18만원이에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18만원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어쨌든 뭐 조금은 올랐지만 그래도 5·18사건 희생자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 것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5·18사건 희생자 가족이 들으면 분개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만원으로 올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84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행려자 구호비 지급이 나갔는데, 올해는 이재민하고 행려자 구호 사업비인데, 2014년도에는 60명이나 나갔고요. 예산도 203만 6천원이 나갔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한 6개월은 지나갔다고 보는데 17명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이 구호비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타지역 사람들이라든 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하룻밤 재워달라든가 교통비를 달라고 그래서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숙박비 같으면 프린스 모텔을 지정을 해가지고 행려자가 와서 재워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당직실에서 하든지 파출소에서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프린스 모텔에서 재우고 청구 들어오면 돈을 지급하는 거고요. 여비나 식비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든가 교통비가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만원이고 2만원이고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더 줄었네요? 좋은 현상이네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851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가남읍이 상당히 인구가 많아요. 2만 명이 넘는데, 지금 능서면은 11,000명으로 보고, 거기는 13명이나 나왔는데, 그리고 또 오학동은 지금 4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학동보다 가남이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가 가남이 더 잘 살고 노인인구가 더 적고 이래서 이렇게 적게 나온 건지, 아니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을 발굴을 못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오학동은 신세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산충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몇 사람, 옛날 원주민 몇 사람만 좀 어렵지, 지금 거기는 잘사는 동네로 됐거든요. 그런데 가남이 이렇게 인구가 2만이 넘는데 그 무한돌봄 위기가정을 2가정 밖에 발굴을 못했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저생계비의 185%까지는 긴급복지로 지원을 해주고요, 200%까지가 무한돌봄입니다. 그런데 가남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보다 긴급복지로 신청을 해서 긴급복지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산북은 또 하나도 없어요. 산북 다 부잡니까? 생계비로 대준 게 하나도 없어.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산북도 2014년도에 3가구 해줬고, 2015년도에는 2가구 해줬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3가구로 했는데 가구수가 하나는 없어요, 여기 보면.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의료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김영자위원
생계비.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생계비는 안 해주고요, 의료비 해준 겁니다.
김영자위원
생계비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생계비가 아니고 의료비예요? 의료비는 여기 따로 있는데? 의료비도…….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생계비는 지원 안 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해줬다 그 얘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또 질의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복지 쪽에는 박재영 위원님이 선수시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끌어서. 희망키움 통장 관련 자료를 보면, 31개 시·군에서 집행률과 비교해 보면, 여주가 75%, 과천시가 74%, 용인시는 79%, 양평은 68%, 31개 시·군에서 여주가 29등을 했어요. 그런데 희망키움 통장을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희망의 통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여주가 저조하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이 13명인데 금액이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부담이 가니까 8명만 계좌입금을 시키고 5명에 대해서는 입금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수 전에 입금을 시켜야지만 저희 시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것은 지출이 안 돼가지고 좀 저조한 것도 있고요. 도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도 도에서 배정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9월 달 추경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여주에서 필요한 돈이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차액만큼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그래도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점 있으시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주변에서 희망키움 통장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리·통장이라든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것은 적극 이장님을 통해서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보면, 56가구를 했거든요. 56가구 집수리 내역을 보면, 4가구만 집수리 가격이 다르고 52가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이 나왔어요, 220만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220만원이란 거의 통일된 집수리 단가가 나오는지? 왜냐하면, 집수리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나 용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면. 뭐 단열이나 도배, 형광등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단열, 도배를 하는 집도 있고, 또 장판 하는 집도 있고, 또 연탄보일러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220만원이 나가는지?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가구당 220만원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220만원 지원해서도 거기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주황토가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활기업이니까 조금 오버되고 그러는 것은 자활기업에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수리하다 보니까 최고까지 거의 다 22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220만원선을 해놓고, 거기에 집수리 들어간 내역서 그거 제출해서 거기서 지급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률적으로 220만원씩 딱 다 주지 말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도 것도 현재 집수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세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실지로 맞게 집행이 됐는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건 분명히 챙겨보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22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지 마시고 220만원선을 그어놓고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서 가져오면 집행하시는 것으로 하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신 다음에 저한테 마이크 왔으니까 좀 해봐야죠.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정책감사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더군다나 복지정책과니까 복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전에 과장님, 복지정책 분야에서 일해보신 적 있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처음이시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나라의 복지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 쯤 제기됐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렇게 깊이까지는…….
재영
박재영위원
한 2010년 정도가 의무급식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마 전면 복지문제가 제기된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복지제도야 있었겠죠. 그런데 국민의 관심사를 모아내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작업이 아마 2010년도에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은 복지에 이제 발 한 발짝 떼어놓은, 복지제도라고 하는 데 겨우 발 겨우 한 발 들여놓은 상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는 해요. 많은 답답함이 있는데, 복지정책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의 복지제도가 1940년부터 갖추기 시작해가지고 30여 년의 세월이 걸렸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한 150여 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 복지에 맛도 제대로 못보고 있는데 과잉복지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용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합리적 무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임영석 팀장님, 합리적 무지 들어보셨나요? (임영석 팀장, 앉은자리에서 “의원님 SNS에서 봤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제행위를 할 때 내가 휴대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물건을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행위를 하기 전에 그 경제행위가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까 고민하고 정보를 수집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경제행위를 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경제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건이나, 또는 나와 관계없는 경제적인 사건이나, 또는 나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는 복지정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정보를 모아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행위죠,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보통 학문적으로 합리적 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 무지에 이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2010년에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복지제도에 대해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대립하고 있거든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보편적 복지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선택적 복지라는 것은 기초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특정인들한테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선별적 복지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잉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남아돌 때 그 남아도는 돈을 좀 더 어려움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게 선별적 복지고요. 보편적 복지는 사람이라는 조건 하나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는 게 보편적 복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옳으냐, 보편적 복지가 옳으냐 이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거거든요. 사회가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균형을 갖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어느 틈엔가 갈라지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보편적 복지가 옳으냐, 선별적 복지가 옳으냐 이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기초연금이 1인당 107만원에서 256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차이가 보여지고 있지만 보편적 원칙 속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7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 다시금 선별적 지원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별적 복지가 옳으냐, 보편적 복지가 옳으냐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복지정책이란, 또는 복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은 이미 선진국에서 얘기하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사람으로서 죽어갈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복지정책의 목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상춘 위원님의 논쟁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속에서 이 복지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도 결합이 됐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복지 논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책과장님으로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집행과정에서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가령, 건강보험 제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무엇인가 조사하지 않잖아요, 보편적 제도니까. 그런데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뭐 조사하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재산소유 상태…….
재영
박재영위원
재산소유 상태를 조사하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즉, 재산소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별성이 저는 재산 소유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히려 선별적 복지를 행하면서, 선별적 복지를 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거든요. 왜! 재산상태 조사해야 되고, 온갖 조사하면서 그것을 통계를 잡아야 되고,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야 되고, 이런 과정도 또한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여주로 좀 들어가자면,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달체계인데, 우리 과장님이 오랫동안 하셨으면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고는 싶은데, 복지정책과장님 맡으신 지가 별로 안 됐고 팀장으로서 활동한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 이거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이 전달체계에서 우리 여주의 한 부분이긴 한데, 두 조직의 차이점은 뭐죠? 왜냐하면, 한 조직은 3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한 조직은 3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협의체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거고요, 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근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전달체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의 전달을 이루어내는 과정인데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그런데 그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에서 귀족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비판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를 위탁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여주대 쪽에 많은 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모습은 없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따로 주는 건 없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좋은 이웃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위탁 받아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박병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은 1년에 몇 번이나 모이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제가 와가지고 한번……. 분기별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의 내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가지고 그 회의가 제대로 되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공개협의체는 분기별로 하지만 실무협의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지금?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가 정리돼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어졌는지, 어떤 결정이 되어졌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 건지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협의체에서 움직이는 것을 해가지고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협의체에다 상정을 시켜서 거기서 논의할 건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간에 논의되어진 과정을 정리된 내용을 문서로 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노동운동 현장에 있을 때 민주노조가 ’8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일정 기간이 흐르면서 권력과 또는 기업주와 또는 정의롭지 못한 사고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노조가 어용화 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 어용화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노조가 귀족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가의 귀족화, 이런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얘기는, 그 귀족화라는 얘기는 일부에게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복지협의체는 귀족화나 그런 걸…….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다시 논의를 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우리 여주에서 복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일부분 부분들이 귀족화 되어져가고 있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전달체계 과정 속에서 귀족화 되어져가는 모습이 극복되어질 때 실제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바닥에 있는 복지수혜자들 이 사람들에게 올바로 복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신 동안에 이 복지 전달체계를 한번 재점검 해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귀족화 되어져나가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부터 정리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한데 어차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주셔가지고 수시로 제가 복지정책과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가는데 다음에 우리 과장님 만나면 진짜 복지정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소주 한잔 나누든 차를 한잔 나누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 겸 제안을 드립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많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큰 정리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과장으로 와가지고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12만 시민이 걱정 없이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복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요. 아직까지는, 한 5개월 됐지만, 복지시책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여주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걱정 없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는 사실 돈 걱정이기도 하지만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겠죠. 집에 대한 것, 먹을 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자기가 아프다면 병원 의료에 대한 것. 그런데 복지정책과가 지난번 제가 다른 분들 질의하면서 그때 배운 것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복 없이 빠짐없이. 슬로건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과 함께하는 건데, 복지정책의 목표에 대한 것은 금방 박재영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상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통합전산망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만 여주시민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됐냐를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려면 전산망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걸로 ‘중복 없이 빠짐없이’인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수혜대상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수혜대상자를 표현하면 그분들에 대한 것만이 ‘중복 없이 빠짐없이’가 아니다, 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종사자에 대한 것도 ‘중복 없이 빠짐없이’ 처우가 어떤지,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생산되는 일은 적절한지, ‘중복 없이 빠짐없이’도 대상자 아니라 종사자까지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자 문제에서는 결국 발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나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발굴하려면 전산수준이 생각보다 표준이상이어야 됩니다. 직원교육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맨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연구모임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방향을 아주 잘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851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남읍은 인구 16,000명인데 어찌하여 2가구 지원했고, 오학동은 4가구, 중산층이 사는데 4가구다, 그리고 능서면은 13가구다, 이런 편차가 어디에서 존재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무한돌봄보다 긴급복지로 이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에 대한 정책적 차이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똑같아요. 대상기준이 비슷하니까요.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복지가 돈이 좀 더 많아요. 그다음에 기관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0%냐 180%냐, 뭐 200%냐라는 소득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비슷한 얘기인데 돈이 내려오는 기관이 다르다는 정도의 차이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것처럼, 무한돌봄 집행내역처럼 읍·면·동별 지급내역을 지금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의 목표는 사실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회통합전산망을 통해서, 뭐예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런 걸로 연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가남은 적은지, 그리고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왜 능서면은 13명인지? 그런데 사업이 다르다고 하는데 왜 긴급복지는 한쪽에 쏠렸는지, 왜 무한돌봄은 한쪽으로 쏠렸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실행은 아까 얘기했지만, 1,600명의 복지사들이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디에 막힌 것은 없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정책과라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운영을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차상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 하셨고,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과 무한돌봄으로 아마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결론이 이겁니다. ‘복지’ 하면, 어떠한 시혜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1,6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우리 함께해야 될 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셔서 원만히 일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복지정책과가 해야 할 일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도 행정을 37년 동안 해오시고, 그리고 정책적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이상춘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저 칭찬해 주시는 거 맞는 거죠?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똑같은 질의를 먼저 할게요. 이게 나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업무한계가 완전히 구분되었다고 하진 않거든요. 물론, 업무분장의 한계가 있는데 지향하는 목표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에 했던 질의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복지가 국민 전체를 배려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한방에 저를 날려주셨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자립기반을 세워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국민 전체가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런 말씀이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즈음에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 논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생산적 복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복지정책과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의 질의인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있을 때 이 수요는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주는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고,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2인 가족일 때는 대략 어느 정도의 수급자금이 나가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1인 가족…….
상춘
이상춘위원
2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2인 가족으로 했을 때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급자 나가는 것은 저희 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과 소관은 장애인하고 노인 분야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2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최대 20만원까지 나갑니다. 20만원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의 최대수혜가 20만원이 아니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연금주는 게 그렇게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노인복지에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보다 과장님……. 저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각 과마다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숫자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뭐도 있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인 가정의……. 거기 복지직 팀장님들 계시지만 2인 가정의 장애인과 수급자라면, 물론 등급에 따라 다르죠. 대략 2인 가족이면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고재용 팀장님이 대략적으로, 팀 업무는 아니더라도.
재용
고재용노인복지팀장
6월 30일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자들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저생계비가 2인 가족이 보통 저희가 한……. 1인 가족이 65만원, 또 2인 가족이 80만원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마 60∼80만원, 2인 가족일 때. 급수에 따라 다 다르죠. 그것은 데이터를 봐야지만 알 테지만 대략적으로 2인 가족의 장애가족이라면 수급비가 60∼80만원 정도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취업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받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취업했을 때는 괜찮은 데 가면 100만원 내외…….
상춘
이상춘위원
괜찮은 데가?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괜찮은 데는 150만원이고 보통 110만원 안팎 받는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괜찮은 데가 100만원 받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적게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1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까, 계속 유지를 합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탈락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2인 가족이 100만원 정도 받을 때. 거의 탈락이죠? 2인 가족이 100만원 받으면…….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인 가족이 140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140만원입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148만 8천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40만원이니까 40만원의 갭이 있기 때문에 40만원만 보조일 테죠. 40만원에 대한 비례를 해가지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산출하는 방식은 모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수급의 목표에 미달되면 그만큼을 지원해주는 게, 최저생계비를 설정해놔가지고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만큼의 수급목표를 정해서 지원해주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최저생계비보다 수입이 많으면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자가 일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60만원∼80만원을 받는데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잔소리 듣고 교통비 쓰면서 몇 푼 더 받아야 그게 효과가 없는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반감되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반감이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논쟁이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생산적 복지를 해야 된다, 일을 해서 수익이 나면 기존에 기초생활수당을 받는 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보수에 기초생활수당을 받는 것을 얹어서 생산장려금 형태로 줘야 된다, 그래야 일할 마음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일하지, 일하는 만큼 돈을 깎아버리면 누가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키움통장 아까 논란을 하다가 제가 조금 후퇴를 하긴 했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키움통장을 3년을 태워버리면, 뭐 키움통장의 용어는 다 아실 거라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3년이 지나면 탈수급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아까 복지정책과장한테 한방 맞았는데, 어쨌든 탈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수급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키움통장의 가입률이 그전에 95%에서 지금 7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돈을 알뜰히 모으는 사람은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열심히 쓰는 사람은 수급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이제는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감안해가지고 해야지만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일단 논쟁도 싫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어쨌든 맞는다고 인정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의 기본목표를 앞으로는 생산적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여주시만은 할 게 아니지만 중앙부처의 복지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시·군에서도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편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경로당 노인들이 불편해하는 게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 다양하다, 또 신청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도 모르게 한 20페이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서식이 거의 20페이지 됩니다. 제가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신청서식이 20페이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노인회에서 매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지만 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노인들이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일단 아시고 계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어떠한 쪽으로 개선책을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서류를 좀 간소화 시켰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불편은 가져올 수 있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 양식들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간소한 서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예산이 누수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보조금 분야가 그렇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국가예산이 하나도 다른 데로 새서는 안 되고, 또한 저는 사회복지직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공무원에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사회복지직만은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고 노인회한테 친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복지직은 단돈 1원이라도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사고 그 사람들의 고유의 업무고, 그 사람들의 양심이고, 사회가 추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도 더 도덕성이 엄격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것을 저는 직원들한테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종은 젊은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 채용하고 해서 좋습니다만, 노인회는 여주시에 경로당이 한 31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인회는 별도로 유급직이 있는 게 아니라 70·80 된 분들이 사무장과 노인회장을 하면서 그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와중에는 여주시 노인회라든가 읍·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대행해주긴 하지만 대행에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20가지씩 되면 똑같은 걸 똑같이 기록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경로당당 5백만원 안팎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5백만원 안팎이면 일반 경로당에 상당히 모자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샐래야 샐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식을 그거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해가지고, 아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 협의도 하시고 저하고도 협의해서 서식을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샘플을 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샘플은 당연히…….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반복되는 내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해주시는데 워낙 20장 정도 기록 못하거든요.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출하는 것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으면 하시는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가 아주 간단히 만들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조례를 다음번 회기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안 하고 저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 테니까 그 조례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만 저촉 안 된다면…….
상춘
이상춘위원
상위법에 적당히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소송을 해서 지기까지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상위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조례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이 약 79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공공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처우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운영의 차이점이 봉급에서 차이가 나고 수당에도 차이가 각각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도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한마디로는…….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요.
상춘
이상춘위원
대략적으로. 저도 숫자에 대해서 정확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10∼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0∼20%? 그러면, 사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만이 공공어린이집보다도 보수가 적다는데 일단 불만이겠죠, 그러면?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사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당부분으로 해서 보전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수준으로 맞추기는 좀 힘들고, 장래적으로 좀 계획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육교사 수당 3만원인가 5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집을 전부 다 공공어린이집으로 바꿔야 될 필요는 있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국가의 목표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를 않고 반대를 하거든요. 공공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이 공존해야 되는데, 일부 공공어린이집이 어느 지역은 많은데 우리 지역은 왜 없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 양반들 나름대로 보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거고 그 나름대로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은 한 시·군에 2∼3개 정도면 족하고 나머지는 공공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의 차이가 보수 차이인데 공공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지급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사립 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 만큼 보수라든가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공공어린이집 비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늘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 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원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그러면, 극소수밖에 원하지 않는 것을 정책방향을 맞춰갖고 하면 또 정책의 오류고, 또 그런 불평불만이 지속적으로 된다, 쉬운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립 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 만큼이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규정의 검토와 바꾸는 거라든가, 상부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제 생각에는 경기도 평균 정도까지는 하고, 그리고 경쟁적인 면에서 보면, 공립도 존재하고 사립도 존재한다면 또 사립에서도 특별한 경우겠지만 사립을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존을 하시는데 사립 어린이집의 처우개선 쪽에 역점을 맞춰달라는 건데, 제 주문이 틀린 건 아니겠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쪽으로 역점을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또 생뚱맞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농촌의 노인들이 흡연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노인 중에는 흡연비율이 한 3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남자 어르신 중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가 겨울철에 경로당에서 담배를 못 피우고 경로당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오들오들 떨면서 담배를 피우시거든요. 이거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정부시책에 거꾸로 가는 사항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노인들의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노인들의 생활습관은 그분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수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나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더 행복을 추구한다고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가해준다면 그 삶의 여건은 좋아지지만 결코 그게 행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흡연을 금연을 시켜야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노인들이 쉽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끊을 수 있으면 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가장 행복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흡연구역을 설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흡연구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흡연구역의 적정한 집진장치와 공기정화장치만 마련한다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흡연을 즐겨 하실 수 있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담배의 폐해가 사실은 삶의 질, 그러니까 병이 몸에 있으므로 해서, 담배로 인한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고도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금연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나이 70·80 된 분들은 그냥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계속 피우는 게 저는 행복하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계기 때문에 끊으면 더 좋겠지만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 하시던 것을 그냥 하시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다,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된다, 물론, 조과장님 말씀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분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 거기도 동의를 안 하시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동의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동의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제가 또 다른 질의로 추궁할 테니까 입장이 진퇴양난이시겠죠. 뭐, 계속 동의 안하신다면 계속 나갈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당장 내년부터 흡연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하는 건 아니죠. 그것을 사회복지과장님 즉, 경로당을 담당하는 과장님들이라면 노인들의 편안한 삶을 어떻게 영위하게 할 건가를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흡연구역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깊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무리하게 “당장 왜 안 되느냐, 내년부터 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고민은 고민부터 출발을 하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여태껏 질의한 거 보면, 전혀 고민을 안 하시지 않았느냐. 또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장님이 담배까지 피우신다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담배 피우기 때문에 내가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면 나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속보이는 정책이라서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금연을 하면 더 좋지만 금연을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못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못하시겠으면 제가 다음에 다른 걸 가지고 또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번 의회에서 노인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발의를 했어요. 물론, 통과는 7월 10일 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있겠지만요. 앞으로 노인들이 지금 수준보다도 더 많이 예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어느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보통 ‘노인들’ 하면, 사회에서 젊은 시절, 특히 6·25라는 우리나라 역사적 특성상 또 어려운 시절, 전쟁이후에, 그러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역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상당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노인들이 예우를 받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예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책부터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며칠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퇴직한 뒤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거기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 와서 가만히 보면, 노인 쪽에 예산이 46%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투표율이 높고 목소리가 있고 그런 쪽이라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반면에 어린이나 여성, 또 청소년 이쪽 예산은 사실 극히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부분에 대한 복지도 감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앞으로 복지부분이 골고루 나가야 돼서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성장 발육이나 교육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상징적인 예우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상징적인 예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상징적인 예우를 잘 못 받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소외가 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예산은 복지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42%가 들어가지만 상징적인 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노인을 홀대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의 요인이 되니까 상징적인 분야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이 발굴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단편적인 문제지만 이번 노인예우에 관한 조례의 주요 안점이 각종 행사 시에 노인회장을 우선 소개하는 거하고 상석에 앉히는 것, 상석에 모시는 것을 주요골자로 했거든요. 그거 이외에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좀 발굴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존 신규 예산편성 하지 않고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또 어떤 거냐 하면, 읍·면에, 몇 개 읍·면에 물론, 여주시에 3개 읍·면밖에는 없습니다만, 공용목욕탕이 있죠. 노인들이 목욕을 잘 안 하십니다.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목욕탕이 거리가 멀어서. 하나는 목욕비용 돈 천원이라도 아까워서, 이거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이 공용목욕탕일 때, 개인 목욕탕까지는 강요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에 또 수반되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하겠습니다만, 공용목욕탕에 무료로 목욕을 시켜드린다면 노인들이 틈나실 때마다 와서 목욕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또 노인들이 주차할 때 유료주차장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돈 천원, 돈 2천원이 아까워서 불법 주차할 수도 있고, 또 불법 주차하다 보면 노인들이 차량운전에 좀 서투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일 때 공용주차장에 일정한 시간에 무료로 하는 방법, 이것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거든요. 이런 사항도 홍보 좀 해주시고, 기타 노인을 위해서 돈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 해서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가닥을 잡아주시니까 우리가 맥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자료 900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현황. 어린이날에 나가 봤습니다. 행사가 생각보다 어린이도 많이 오고 부모님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즐거운 모습의 어린이들을 봐서, 체험행사도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요, ’14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라 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행사 취소’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고 달랑 2015년도 것만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2년치를 요구하셨을까요, 부의장님께서? 이거 비교 분석하시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2012년도 것을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참조표 하고, ‘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2012년도 것을 올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이상춘 위원님, 어르신들 예우해 달라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좀 예우 좀 해주십시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아, 도대체 뭘 비교하라는 건지?’ 그 생각 안 드세요? ‘비교하려고 이랬구나.’ 힘들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저희들이 그날 많이 느낀 거예요. 도시락 2,700원, 인원수가 2,100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전에 행사했을 때 그때 소요됐던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행사가 점점 더 이번에 더 훨씬 더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소요를 참고해서 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도시락 타는 줄이 애기 혼자 설 수가 없으니까 엄마나 아빠랑 서는 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런데 2,700원짜리 도시락, “저거 얼마지?” 우리가 막 그랬어요, 부의장님도 그렇고. 너무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조금 상향조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이들만 도시락을 타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아마 도시락 정도는 싸가지고 올 거예요. 부모님도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행사 같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으세요. 예약을 받으시면, “어린이날 행사를 할 거다.” 공고를 미리 하셔가지고 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컴퓨터를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된 것을 준비하시고, 개수를. 그래서 이것을 올리시면 여기 의원님들 어떻게, 이거 통과해주실 거죠? 그렇죠? 그날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잘했지만, 앞으로 정말 질 좋은, “꼭 가보고 싶다.” 아마 이러면 점점점점 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도 그날만은 정말 행복한 어린이, 또 행복한 부모님이 돼서, 잔디도 좋고 너무 좋아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할 때 또 부분적으로는 어려운 어린이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특히, 우리가 모르는……. 저도 사회복지과에 와서 처음 안 건데,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하리 중앙동사무소 내에 같이 있거든요. 굉장히 장소도 협소하고 어렵거든요. 정규직 2명하고 기간제하고 해서 5명 정도 근무하는데 저희가 422명 정도의 저소득층 어린이들 관리 대상이고,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 지금 206명이거든요. 그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내용들이, 그 206건이 다 안타까운 사연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 많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쪽에도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저소득층을 감안하셔가지고 그것을 빼고 선착순 몇 명, 그래도 다른 분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로 해주시고, 우선 그것을 기틀을 잡아놓으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가입을 해야지 혜택을 받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든지 하게. 그래서 ‘갔는데 아무 것도 안 준다.’ 이래도 첫해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게 정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몇 명을 끊어서 해주세요. 그렇다고 만 명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몇 만 명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잘 짜세요. 저는 머리가 안 좋지만,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우수하시니까 금방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어린이, 또 부모님들, 그날은 또 저소득층 아니면, 형편이 안 좋은 어린이들도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는데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자료 874쪽입니다.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현황’인데요. 이게 뭐 의무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에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화재에 대비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다 해 드리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다 하도록……. 그러니까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능서 27개, 가남 5개, 화재가입한 데가. 왜 이렇게 다 안하고 그럼 조금씩 했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래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가입한 게 142인데 44.9%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서 마저 가입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해 주는 게 아니고…….
영옥
이영옥위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경로당이면, 자비로 하는 거네요. 회비로 하든가, 자기들이?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운영비에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좀,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행초기라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어르신들이라서, 뭐랄까 필요성이라든가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 위험도라든가 이것을 아직 인지를 못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들어주는 방향은 없는 거예요? 운영비는 어차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 것, 거기에서 보조금을 주면 정산할 때 또 어차피 해야 되고, 그것을 여기서 미리 또 하는 것은 보조금이 또 줄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래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계몽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화재보험 드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왜냐하면 암만 가스조정기를 해드린다고 해도 하여간 불은 다 위험하거든요. 전기장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 그런데 아마 그런 필요성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다달이 5만원씩을 보험을 들어주면 돈이 깎였다고 분명히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조금 주실 때 하려고 그랬더니……. 교육 잘 받고 오셨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얼마 받으셨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6주 받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냥 사무관 교육이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업무 맡아서 일해보신 적 있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처음이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문이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다음 진보적인 학문이 사회복지학이거든요. 왜 그렇게 진보적으로 규정할까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의 재분배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닐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는데 왜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말이지요. 사회복지학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얼굴을 한 제도, 가장 발달된 제도가 ‘사회복지제도’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진보적인 학문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과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 지적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복지전문가로 배치하는 게 옳은가 이런 문제를 한번 던진 적이 있거든요. 와서 지금 근무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수월하지는 않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많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좀 안타까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는 늘 복지전문가가 전진 배치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복지에 대해서 우리 걸음마한 거잖아요. 한발 떼어놓은 거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복지과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지과잉이라고 하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정상 좀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급격히 민주화나 사회발전을 이루었지만 사회복지를 시작한,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체 예산규모로 보자면, 전체 예산규모로 6.8% 정도에 달했던 사회복지 비용이 지금 아마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여주시 예산규모로 보자고 하더라도, 여주시 예산규모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작년, 올해 복지예산이 한 26% 되나요? 30% 가까이 되지 않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추경을 포함해서 25.1%인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거의 26%에 가까이 가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다가 이제 청소년하고 여성부분 합치면 25.5% 정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26% 거의 가까이 가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잉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하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OECD 평균으로 봐서는 과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한참 바닥이죠. OECD 평균이 47%에서 50% 가까이 되지 않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나라 담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 예산을 논하기 전에 담세율이 몇%정도 되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무슨 율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담세율.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한 21% 될 것입니다.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의 담세율은 47%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복지예산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예산이 적은 것은 재정이 취약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크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담세율을 늘려서 재정을 확대하면 복지예산을 과감히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방침이 아니라……. 자, 그런 점에서 2010년에 의무급식 문제가 전면에 제기돼가지고 우리 사회의 의무급식이 복지라는 화두를 제기했거든요. 지금 의무급식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의무급식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요. 의무급식.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고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먹이는 거니까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찬성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찬성이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런 논리를 좀 펴고 싶은데, 의무로 군대 가죠, 병역의 의무수행하기 위해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군대 간 사람들한테, 당신들 밥값내고 밥 먹으라고 이야기해야 맞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지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 갔으니까 밥도 먹여줘야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아이들 공부, 의무로 공부를 시키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과정 아닌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밥도 의무적으로 줘야 맞는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 부분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예산, 얼마나 되죠, 여주시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예산이 31.4%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육예산이요,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하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지원에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스타트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에 보니까 여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1.27%인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1.7%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27%가 맞을 겁니다. 한군데밖에 없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한군데…….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1.27%가 맞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기재부 내려갔는데 사회예산심의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1.27%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밖에 안돼요? 너무 빈약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주시민이면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못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여주는 너무 낮으니까 1.5%는, 경기도 평균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자면,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하고 형편없이 차이나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선진복지국가들 보면,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이 80∼90%가 되고, 민간이 작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0∼20%를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10∼20%고 민간영역으로 내팽겨 쳐진 부분이 거의 80∼90%가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공공어린이집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은 있으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당면한 계획으로는 육아종합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같이 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정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 기존에 하나있는 것에서 2개가 되지요, 산북면에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하면,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모범적으로 몇 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을 보면,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여나가는데 혁명적으로 바꾼 적은 없거든요. 순차적으로 변화시켜나갔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덴마크가 복지시스템을 갖추는데 15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우리 2010년에 시작돼서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진국의 사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어떻게 변화시켜나갔느냐 하면요, 일정의 기준을 계속 만들어갔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서 미달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살리는 부분이 아니라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탈락시켜버리는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흡수해냈거든요. 저는 그런 모범들을 여주에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때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 기본적인 정책 틀은 중앙기관에서 정해준 것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여주시에서도 가능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이제 국비지원 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하는 것은 좀…….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 사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는데 새로 건물을 짓고, 그것을 공공형 어린이집을 위해서 짓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의 취약한 부분을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받아내서 전환시켜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여주시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무급식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보육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흔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재영
박재영위원
이번에 뭐가 문제였었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어떤…….
재영
박재영위원
예산 수립했다가 주느니 안 주느니 했던 게 뭔 정책이었었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교육청 누리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교육청 누리과정.
재영
박재영위원
누리과정예산이었었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 예산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지 우리가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예산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교육정책도, 보육정책도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화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주어지면 하고 예산이 안 주어지면 못하고가 아니라, 여주시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책이 기본 틀이 잡혀서 그것을 제도화시켜낼 때 중앙에서 예산 주고 안 주고에 관계없이 우리의 교육정책, 여주시의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마 시장님의 정책하고도 맞물려 들어갈 건데, 보육과 교육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정비라든지 정책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적극 검토하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그냥 검토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여주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하지만요, 우리나라 체계가 국가예산은 많고 지방정부예산은 작다보니까 그게 과연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재영
박재영위원
맞죠,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부분에 따라서 좌우되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여주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고, 우리 이제 시세가 약한 시·군들의 공통된 그런 문제점이기도 하지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30% 좀 넘는 상태 그 정도고,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를 포기한다면 다른 일반 어린이집 같은 데서 받던 것을 또 안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될지 그런 것은 또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한 시간도 넘게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정책의 문제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이런 이야기하는데, 다 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10%가 된다고 해서 지자체가 못 움직이나요? 재정자주도 10% 되면요, 중앙정부에서 90% 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재정자주도가 취약하면 국·도비 연계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는 가지고 있겠죠. 저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달리, 지출 구조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위에서 주어지는 틀에 만족하면요, 변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확인하는 것이 여주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 확인하잖아요. 1년에 여주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400억에서 500억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각 과장들이 예산투쟁해서 자기 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어지는 예산가지고 뭐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체계를 갖는 것, 제도화 시키는 것은 과장님이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 좀 수립해서 같이 논의해보자 하면 얼마든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일이 무섭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예산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400억인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는 것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저희가 발전적인 것은 도입을 하겠지만 일시에 한 번에 하는 것은 어렵고 단기적으로라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저 혁명하자고 한 적 없어요. 일시에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까 제가 덴마크 150년 걸렸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자꾸 변화시켜나가는 지향점이 만들어지면, 미래전망이 만들어지면 조금씩 변화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2010년도에 이제 걸음마 시작한 복지라고. 그래서 이제 자꾸 변화시켜나가는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변화시켜나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 말씀하신 것에 더 첨언해드리자면, 사회예산심의관이 그러더라고요. 여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올라오면 100% 동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추진해 보십시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뭐가 있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당 연간 451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451만원 중에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또 사회봉사활동비, 동절기난방기 그다음에 정부양곡, 경로당 냉방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이 지원하는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많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부족하게 지원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부족한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 쌀 남아돌던데? 어딘가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쌀 부분은 이제 일률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난방비도 남아도는 데도 있던데, 모자라는 데도 있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 이다음에 안 찍어가지고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르신들의 표가 무섭다보니까 우리 사회는 어르신 중심의 복지정책 아닌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어르신들이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헌신적으로 살아오셨고 기여하신 것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서 노후를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균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우리 보통 그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 표가 없다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오간 데가 없다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오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청소년들, 유권자가 아니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비어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경로당에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단위농협에서도 농협에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길게 하면 또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이것만 정리하고 딱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의원이 아닐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농촌복지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게 어쩌면 경로당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우니까, 또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또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또는 밥을 편안하게 먹을 데가 없으니까 아침 일찍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확인하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와 연계해가지고 건강과 복지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늘 말씀드려요. 복지가 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그래서 때로는 중복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좀 연계를 해서, 또는 여주시 전체, 사통망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인지 이것을 통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주시 전체 과들이 결합돼서 단일한 복지지원체계를 한번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부족한 것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사회복지과는 처음 맡으셨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좀 다른 부서보다는 제일 힘들다고 보는데, 과장님 안 그러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화장장만 아니면 해 볼만 합니다.
김영자위원
화장장만 아니면……. 정말 포괄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과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박재영 위원님이 하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여주의 경로당을 관심 있게, 과장님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일동웃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하다 보면 마을가면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경로당 가야지 사람 만나고요. 당연히 경로당은 많이 들리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뭐를 느끼고 오셨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젊은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자위원
경로당은 당연히 어르신들이 오는데 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만들기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양평의 지역만들기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제안을 해서 그게 지금 여주지역에 지역만들기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경로당까지도 변화, 변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가서 거기 가서 목격하신 게 뭐예요?
일동웃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가면 이제, 그래도 옛날에는 고스톱 많이 쳤는데 요새는 고스톱 많이 안치고요, 주로 할아버지들은 밖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할머니들 위주로…….
김영자위원
고스톱 안치신다는 것은, 못 보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100군데 가보면 한 3군데 빼놓고는 다 고스톱이에요, 화투치십니다. 정말 경로당을 만들어놓고 화투판으로 전락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빨리 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요. 정말 이것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화투쳐서 치매 안 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경로당에서 화투치시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허리병이 오고요, 다리관절이 오고요. 그런 무리한, 하루 종일 앉아서 할 때는 재미있어서 그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두 다리 수술하신 노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화투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무릎수술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게 내가 좋아해서 생긴 병이야.” 그러시면서 하소연을 하셨는데, 정말 경로당부터 올해는 과장님이 좀 활성화를 시키고 변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화투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옥상 같은 데 텃밭을 만들어서 그 텃밭을 가꾸는 재미도 있고 또 그것을 손수 농사지어서 당신들이 점심 거기서 해 잡숫고 이런 소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사람들과 경로당에 자매결연을 좀 맺어주세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경로당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나 또 종교계나 교육계 또 금융계, 또 1:1로 경로당과 단체 결연사업을 맺어줘 가지고 서로 협력을 통해 정말 이 문화프로그램 확대도 시켜주시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시켜주셔서 정말 옛날 노인네들처럼 살게 하시지 않고 “정말 인생이 즐겁다.”, “정말 살맛난다.” 할 정도로 좀 확 변신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보시고 제가 제안하는 것 한번 하실 의향 있으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점진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50개소의 경로당에서 이제 취미활동이나 그런 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고스톱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옛날에는 경로당이 남성위주의 저기여서 했는데, 요새는 할머니들 위주로다가 많이 모이시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나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이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그것을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은 누가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냥 지금처럼 화투만 치시고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활력을 경로당에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전호흡이나 웃음교실 이런 것을 작년에 42개소를 했고 올해는 12개에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과장님보다도, 이 경로당 맡으신 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그거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 한번 실현시키실 수 있으세요? 우선 농촌에는 텃밭이 있으니까 저거인데, 우선 도시, 여기서부터 좀 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텃밭도 좀 만들어주고. 큰돈 안 들잖아요. 경로당 옥상에다가 해서 그분들이 좀 성취감도 있고 자기들이 또 유기농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읍에서부터 좀 종교계하고, 아니면 단체하고 또 이런, 여주대 이런 봉사단체. 여주대에서도 학생들이 봉사단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맺어주시면 거기 나름대로 또 경로당가서 할 프로그램이고 다 자기들이 짤 거예요.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방법을 말씀드리니까 한 번 올해부터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힘들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실현해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계층별로,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영화관’이라고 해서 장비를 가지고 부락을 순회하면서 가서 추억의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하는 그런 것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좋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은데 316개 경로당을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화프로그램은.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능단체하고 이렇게 자매를 맺어서 정말 경로당을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또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316개 경로당 중에서 142개뿐이 안 들어있거든요. 나머지 경로당들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큰 사고라도 나면 정말 어쨌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머지 경로당들은 언제까지 보험을, 273개 경로당은 언제까지 보험을 들 계획이에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제 시행초기라 그렇고요. 저희가 매년 보조금을 줄 때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여기 142개 보험은 어디 보험회사에다가 들었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화재보험회사는 다 되는 거죠, 화재보험이니까요.
김영자위원
글쎄, 어느 화재보험에다가……. 다 일률적으로다가 한군데다가 다 몰아줬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김영자위원
한군데다가 몰아주지 말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고루고루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회계과인가 어디 보니까 자동차, 우리 시청에서 쓰는 자동차, 읍·면·동에서 쓰는 자동차가 다 입찰 아닌 것은 LG로만 몰아줬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특혜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경로당의 많은 보험을 드는 것은 고루고루 회사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본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오죽, 사회복지과 맡으셔서 힘드실 거라고 그러니까, 화장장만 되면 힘 안 들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뜨거운 감자고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화장장을 제안을 받았어요, 원주에서. 제안을 받으셨으면 시장님이 어차피 의회통과를 시켜야, 의회통과를 시켜야 이게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딱 무시해버리고 그냥 복지과에다가 지시만 해가지고 추진하라. 의원들 모르게 공청회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러고서 의원들은 나중에 알게 되고.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뉴욕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일단 의원들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한자리에서, 여주 발전이잖아요? 토론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일곱 의원들한테도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좋은 말씀이 나오고 또 좋은 방향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방향이 나올 것인데, 의원들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결정 이미 다해가지고 복지과에다가 딱 집어던져주고 “너 이거 해결해라”, 이것은 잘못했다고 봐요. 앞으로 여주시에서 하는 큰 사업은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게 결정을 해야 될 일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일단 거기서 걸러서 추진을 하시면 지금 화장장처럼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아요. 뉴욕페스티벌처럼 어렵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시형으로만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의견 다 묵살해버리고 소통 안하고 그러고서 일을 추진하려니까 지금, 과장님은 굉장히 지금 힘드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시장님한테 직접 지시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럼 복지과에서 왜 맡았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먼저 동의안 설명 드리고서 그 이전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아니고 원주에서 자기네가 추진하는데 여주도 참여할 것이냐 그것을 전화상으로다가 먼저 받았답니다.
김영자위원
전화를 누가 받았어요? 복지과장님이 받으셨어요, 시장님이 받으셨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실무진에서요.
김영자위원
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실무자요, 실무자.
김영자위원
아니, 원주는 실무자가 연락이 왔겠지만 여주서는 누가 받았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실무자가요.
김영자위원
어떤 실무자에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우리 황동주 주무관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영자위원
아니, 보고를 했어도 시장님이 판단에 이것을 해야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하면 어차피 의원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미리?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여주도 관심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여주도 우리가 할 텐데 같이 갈 거냐?” 그렇게 물어봤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도 동참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한 것이고, 공문이 온 게 먼저 1월 25일이었나요? 1월 25일이 일요일이라서 그러는데, 일요일 날 접수한 것 맞습니다. 일요일 날 저희 서무담당자가 출근을 해서 전산 상으로 접수를 했고요. 그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때 조건이 해 주면서 “우리는 의회 동의를 받고 나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협약 맺는 것은 의회 동의 받은 다음에 하자.” 그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업비도 3년간 분납하도록 해 달라” 이런 조건들을 붙여가지고서 회신을 해줬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일단은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게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 거기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많이 나왔을 때 그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추진하면 이번 화장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과장님 힘들게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때 ‘의정의 날’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공청회할 때도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그날도, 동의안 한 날도 설명 드렸지만 예산 수정하는데 마지막 날 좀 늦게 끝나가지고, 우리 공청회가 오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영자위원
(다른 위원들에게) 공청회 연락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우리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공문은 틀림없이 갔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받았어요.
김영자위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못 받았죠? (안오영 전문위원, 앉은자리에서 “임시회 기간이었어요.”라고 말함) 임시회 기간에? 임시회 기간에 우리 가지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예산안 조정을 할 때에 대부분 오전에 끝나는데 그때는 오후까지 논쟁거리가 있어서 오후에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못 오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
설문조사에도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설문조사 방법에도. 공무원이 50%고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여기 여주시에 시장님을 돕고 있는 위원들 위주로 이것을 받고 통장님들, 이장님들한테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주를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설문조사도. 설문조사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읍·면·동으로 나가서 좀 지역마다 다니면서 저는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서 단 한사람도 찬성표, 찬성한다는 그런 발언한 사람 없었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있었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있었고요. 저희가 가면서 “여기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이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고, 의견을 내서 거기에 참석한 분이 많으면 우리가 가는 거고 반대하는 분이 많으면 못 가는데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자료, 설문조사나 공청회 자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결정할 테니까 의견을 내도록 했고, 의견서를 내주신 분은 총 31분이고 그중에 “가야 된다.”, “여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받아서 한 것이 21분이 내셨습니다. 그중에 14분이 원주로 가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이것은 일단 지금 북내면 주민들이 민원이 266명이 도장 찍어서 왔기 때문에 그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주 유치마을 공모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냥 주민이 따라 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원주화장장을 한다면 갈등도 크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여주시에 접수된 것이 아니고 여주시의회에 접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했을 때도 보면 진정서가 과연 진실 된 것이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판단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은 진정한 주민들의 의사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화장장은 어떤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한 사항을 점검을 해서 원주시와 협의를 하겠고요. 부결을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일단 좀 더 추이를 봐서 다음에 재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굉장히 부당하고 불이익한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금액 쪽으로는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주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금액 쪽으로나 모든 조건이 여주시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저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뭐, 지금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때에도, 그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근 시·군하고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을 찬성을 했고 검토 결과도 인근 시·군하고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하게 더 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자, 위원장님, 질의사항을 저한테 좀 잠깐 넘기시죠.
김영자위원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하시고…….
김영자위원
아니요, 이상춘 위원님이 후속으로는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만하실 거죠? 잠깐만요.
김영자위원
제가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겠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 유치마을 공모를 한 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용역 결과, 그때 한 것이 여주시의 기본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도 역시 같은 방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여주 시민의 뜻이 원주하고 공동 설치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이야기는 워낙 뜨거운 주제이고, 바로 이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0분 이상 질의할 것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오늘 이것을 안 다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었고요. 그때 또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반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1월 25일 날 서류를 접수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일요일 날 나와서 직원이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황동주 주무관님이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로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화장장 문제를 시작했다는 겁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신문에 나기를, 애초에 제가 그랬죠, 그날. 신문을 보고 이상춘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어요. 그럴 때 신문에 어떻게 났었냐 하면,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시장님께서 동부권회의라고 그러나, 원주시장님하고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 가셔서 대충 의논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문의한 그 직원이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 이후에 이게 진행된 건데요. 그러면, 이복환 팀장님도 아니고 황동주 주무관님이 맨 처음에 전화받아가지고 시작한 거 맞습니까? (황동주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왜 이복환 팀장님은 저희한테 자기가 목숨을 건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주무관님이 추진하는 일을 팀장님은 왜 목숨을 겁니까? 주무관님이 이것을 시작한 건데?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전화를 받았으니까 보고 체계에 의해서 담당자부터 시장까지 올라갔겠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애초가 시장님은 모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원주에서 전화 받고 저희가 추진한 거지, 그 이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역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야 당연히 무엇인가 하면 담당 과부터 서류가 작성되고 이러는 건 맞죠? 시장님이 그냥 구두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시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시작된 겁니까? 이것은 말씀이 조금……. 모르죠. 그러면, 신문기자가 잘못된 거죠. 신문에 잘못 실린 거고. 거기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시장회의에서 시장님이 아셨다고. 그러면, 그 신문사를 찾아서 문책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들이 괜히 각을 세울 일도 사실 없었어요. 시장님이 애초에 아시고, 그러면, 이런 것이 진행 과정에 의회하고 조금 상의를 해주셨으면 부드러울 것 같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의회를 배제했다,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각을 세우시는 것은 58억, 그래도 큰돈이에요, 여주시에서는. 그런데도 그 많은 자금을 투자할 일을 의회를 배제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문제는 틀린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는 사실을 확인한 거고, 그 사실을 다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각을 세운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은 전혀 몰랐다.” 이것은 빼주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가지고 너무 힘드신 거 저희가 잘 압니다. 처음부터 시작했더라면 문제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 질의하는 것조차 좀 안쓰럽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원으로서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을 빼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실 저는 오늘 화장장에 대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6월 22일 있은 본회의장에서 어쩌면 제 생각과 의원님들의 생각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충분히 피력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김영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이것은 지금 행정감사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행정에서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의회가 문제다.” 이런 투로 저는 들렸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제가 입증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신문기사에 났던 사항이고, 사전에 저하고도 충분히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고도 협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말씀도 백번 틀린 게 아니고 날짜라든가 모든 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면 더 이상 추궁하지 말자, 왜! 저 역시 36년 7개월 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곤경을 겪는 것은 참고, 내가 어떠한 인기를 영합하는 것보다 여주시가 바른 행정으로 가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후배들이 곤란하다는 것, 곤란하면서도 인정해서 개선의 점이 있다면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장 문제도 6월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얘기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7월 10일 본회의 전까지 해명 내지는 어떠한 제스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득이 또 다시 마이크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슬픈 현실과 그에 따라서 저도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6월 22일 발언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공동화장장이나 사설화장장에 대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주시 단독이건 원주 횡성과 공동화장장이건 입지가 선정이 적합하고 적당한 투자만 검토가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결코 공동화장장 설립에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제가 반대논리를 폈냐 하면, 일단 주민설득이 잘 안 되었다, 그다음에 추진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았고 입지선정에 여건을 분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금액의 적정성을 좀 따져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았다, 이런 거에서 저는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기 때문에 2∼3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결론을 지을 건가를 6월 22일 되기 전에 2∼3시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거 위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해주면 안 된다. 해주면 의회에도 직무유기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가 통과되는 순간 의회가 직무유기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직무유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MOU체결을 부결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행정에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그러면, 협상이 의회가 원하는, 제가 지적한 협상에 대해서 협상이 올바르게 됐다면 언제든지 MOU체결에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민설득 문제도 먼저 4월 24일인가 여성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석우리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논리를 폈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지역에 입지여건이 적정한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민원이 아까는 의회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의회에 들어왔죠. 그런데 6월 24일 날은 의원들이 한 명도 안 가고 행정에서 설명회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정식민원은 안 들어왔지만 그때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정한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공문도 보냈었는데, 그거에 대한 회신이 6월 21일인가 도착이 됐거든요. 본회의 하기 전 하루인가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성의 없게 했다, 어떤 게 성의 없냐고 말씀하신다면 여기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금액의 적정성입니다. 여기가 총 350억인데 분담금이 254억이고, 여주시가 분담할 게 횡성, 원주, 여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가 여주인구가 23%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산한 건 22점 몇 프로인데 23%로 하자고요. 23%의 부담비율이 58억이다, 이렇게 하고 그 비용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에 또 하나는 주민들의 93%가 동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여주시 개인 화장장 할 때 150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본위원이 그것도 안 맞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58억이면 150억에 비해서 적다는 건 했지만 제대로 본의원이 공식을 낸 걸 가지고 과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그때 51%만 돼도 저는 제가 계산법이 잘못됐다 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산정한 방법이 반론이 없을 때 어떤 주민이 그것을 찬성할 수 있느냐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 주변의 배치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부분과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적을 확인해본 것도 아니고 재본 것도 아니고 자료도 없습니다. 또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면적이 얼마냐고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조감도를 가지고 산정한 건가, 민간부분이 전체면적의 2/3이고 공공부분이 1/3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는 원주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봉안당과 여주·원주·횡성이 같이 추진하는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승화원이나 봉안당의 설치비용은 그냥 맞는다고 치자고요. 제가 설계도도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 된 다음에는 이것을 잘되고 잘못된 것을 따져볼 수 있지만 지금은 따질 근거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조성 등에 93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지조성은 봉안당과 화장장 부분이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게 34,030㎡가 원주시에서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봉안당과 3개 시·군이 공동설치 하는 화장장을 같이 한 부지입니다. 그러면, 약 여주시에서 공동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화장장 면적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약 1/2이라고 생각합니다. 17,0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건 부지조성인 이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이 자료도 그날 22일 날 당일 준 자료입니다만, 93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93억×1/2, 즉 여주부분이 1/2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0.23(×0.23), 여주의 부담한 인구비용이 0.23입니다. 그러면, 93억 중에서 여주가 얼마 부담한다고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부담할 게 약 10억 6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용역비도 25억이라고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이고 0.23을 곱한다면 2억 8700만원입니다. 계산에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및 토지구입비도 마찬가지로 18억 중에서 우리가 차지할 부분이 2억이고요. 주민지원사업비는 우리 공공부분뿐 아니라 개인 부분이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주시가 차지할 부분이 1/5∼1/6 면적입니다. 그런데 많이 잡아서 1/5만 하더라도요.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가 가장 많은 건데 60억 곱하기 1/2 곱하기 0.23(60억×1/2×0.23)이라는 공식으로 한다면, 2억 7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254억 중에서 부담할 것이 58억이 아니라 최대 31억 7300만원이 나오고, 또 이 면적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면 이 전후가 되겠죠. 또 여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어진다면 한 20억, 30억 근처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26억이 과다계상 됐다, 이것은 58억에 비하면 45∼46%가 됩니다. 이 정도가 과다계상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동의를 해준다면 의원들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나는 왜, 문제는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사전에 발견 못하고 협상의 카드를 가지지 못 했나’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도비지원이 경기도는 15%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기는 강원도는 6%라고 그랬는데 그 6%의 부담비율도 여기 적용을 안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봉안당 부분도, 봉안당 부분이 어쩌면 이 사업 중에서는 수익이 남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봉안당을 전부 다 원주에다 넘겨줬어요. 물론, 여주에서 잘한 것은 ‘운영비를 몽땅 원주에서 책임지고 부담한다’ 이 조건은 아주 잘한 거가 되겠죠. 단, 봉안당이 없을 때. 봉안당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운영비도 원주와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들어갈 것은 공동부담 해서 거기에서 봉안당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나오면 그것을 여주시 수익으로 잡으면 여주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봉안당이 수익이 안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냐 하면, 이 옆에 사설이라고 하는 데도 봉안당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공자나 이런 특수한 부분 몇 분들을 빼놓고는 원주시에 그 옆에 하는 사립의 봉안당에 준하는 가격을 받지 않을까, 이게 제 추정이거든요. 원주시 봉안당만 있으면 80∼90 만원 싸게 받을 수 있지만, 싸게 받았다면 그 옆에 있는 사설 봉안당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특수한 몇 사람을 빼놓고는 봉안당 비용을 거의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의 적정성을 가지고 원주시와 흥정을 했어야 되겠죠. 협의니까 협상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의 금액은 조정될 수 있죠. 물론, 우리 땅은 원주시에서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원주시가 여주시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산출한 31억 7300만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비율은 23%지만 원주의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더 줄 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협상이 제대로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되고 결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의 인센티브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적용을 하기가 어렵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이 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외에 승화원의 계산법이라든가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반론이라든가, 제 말에 오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설계한 내역에 대해서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내역서에 의해서 총괄표는 저희가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총괄표에 산출된 금액이 저희 설계내역서 받은 거하고 다르다면 물론, 그렇게 할 공무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내역을 산출한 총괄표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과연 적정하냐, 이 금액이 우리한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니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우리라면, 여주시라면 만약에 여주시에 했을 때 우리가 원주시에다가 요구할 게 사실은 원주시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원주시에서 그것보다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저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고, 또 원주시에서 그동안 12년 동안 행정력을 낭비했고, 그 부지선정까지 민원까지 저기 한 그런 행정력 낭비한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일단 설계금액에서는 진짜 우리 여주시가 만약에 했을 때에 정말 원주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원주에서 요구한 것만큼. 우리는 더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얼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도비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하고 같이 총 사업비 산출한 거에서 국도비를 같이 제하는 거다.” 내역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안당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원주시에서 공문이 올 때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 봉안당을 뺀 부분이다.” 이렇게 공문이 왔고, 저희가 실무진에서 만나서 회의를 할 때에도 ‘원주시에서 봉안당 부분은 거론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봉안당이. 그러나 대부분 공공시설로 설치된 봉안당은 자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원가이하로 제공을 하고 외지 분들한테 조금 더 받습니다.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니고 일반 사설 봉안당도 점차 가격은 내려가는 추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흥천면에 있는 시설도 약 1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남읍 추모공원 조성하면서 1회당 산출했을 때 금액이 원가개념으로 해서 한 70만원 내외 정도 그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한번 받으면 15년 관리하고 15년 연장해서 하는데, 그런 15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당장은 남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설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사업으로, 일반 장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지는 대부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또 공격적으로 했다라는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사실을 좀, 이번에 어떻게든지 화장장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좀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다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물론, 결론은 나왔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론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한계는. 그래서 아까 국도비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분명히 국비만 되어 있거든요. 도비나 시비를 보통 지방비라고 표시했는데 국비와는 다른 개념으로 하거든요. 그 점만은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봉안당을 꼭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못합니다. 원주에서 안 주면 못 가져오죠. 그러나 협상카드는 활용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다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협상카드는 활용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쉽다, 그러면 협상카드를 활용했으면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보면서 협상할 수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봉안당을 여주에서 해라, 원주에서 안 주는데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협상카드로 안 됐다는 거하고요. 또 제가 지금 과장님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화장장 동의를 꼭 받아야 될 것 때문에 빨리 추진했다.’ 여기에 맹점이 있었던 거죠. 저도 이것을 화장장 문제, 또 뉴욕 페스티벌 문제 이런 것이 꼭 목표를 정해놓고 한 가지 앞으로만 돌격을 하다 보니까 그 옆을 못 보는 겁니다. 옆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 복병이 있는지, 어떤 장해물이 있는지 보지 못하고 계속 목표물만 돌격하려고 했던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여기 어떠하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를 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보고 ‘돌격 앞으로’ 하다 보니까, 옆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것을 못보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한 거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내가 6월 22일 날도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더 이상 반박 말씀은 안 드릴게요. 또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6월 22일 날 제가 충분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결론은 과장님이 어떠한 반박을 하더라도 여기에 의원님들 다 계시고 사회복지과 간부 공무원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누구 말이 옳은지, 이상춘 의원 말이 맞는지 조경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나름대로 판단할 거고요. 또 언론인도 몇 분 와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판정을 할 겁니다. 또 이게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중계 듣는 분들이 누구의 판단이 맞는 건가, 또는 자료를 더 요구할 수도 있겠죠. 누구 말이 맞는가를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반박은 더 이상 안 할 테니까요. 조경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화장장에 대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물론, 사업비를 산출하면서 약간의 실무자에 따라서 이 나누는 거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저희가 선서를 한 바와 같이, 또 제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여태까지 그래도 일에 대해서만은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좀 믿어주셨으면, 그런 진실만은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상춘
이상춘위원
안 하겠습니다. 자료제공은 해드렸고 하니까 판단은 듣는 분들의 몫이겠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애쓰시는데요.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공동화장장을 지지하고 그리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지지하면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직무유기라고. 의원들의 무책임입니다. 따라서 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발언 반드시 수정시키지 않는 한 이 사안 통과 못합니다, 이거. 따라서 이상춘 위원님이 제시한 셈법에 대해서 담당자,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허구적인지 진실인지 이거 밝혀서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셈법이 나올 건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셈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맥 다 빠졌어요.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화장장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직원들도,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도 진짜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아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870쪽입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경로당 사업내역을 신청했는데요. 이것은 왜 ‘군비’로 올렸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시’인지 ‘군’인지 우리도 헷갈리지만 직원들 아직도 헷갈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요, 사업예산은 똑같은데 참여 경로당은 줄었어요. 6개월이라서 줄었다고 보기에는 숫자가 반도 아니고 줄었어요. 그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사업이 하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6월말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하반기에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하반기 되면 42개소가 맞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운영 프로그램은 또 왜 줄었어요? 그것도 하반기에 보충하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한 것만 적어서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안마봉사하고 웃음교실은 하반기에?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 왜 사업비가 똑같은데 이랬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예산서도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들어 보임)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산서는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없으면 그냥 제가 구두로 하겠어요. 여기 실버인력뱅크운영 지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인력뱅크 운영 지원이 6700만원 가량 되고요. 그리고 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640만원이고요. 또 노인사회참여활동 사업이 580만원이에요.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활동이 3백만원이에요. 비슷해보여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거의 비슷하다, 각각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어르신들 대상자가 이거 한 분은 이거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답변 못 드리겠지만…….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 담당 계실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또 노인회지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한노인회 여주시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추진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명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회’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다음부터 구분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거 맞아요?
재용
고재용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용을 주세요. 그래야 또 제가 이해 좀 하게.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거의 상이한 활동들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요청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영옥
이영옥위원
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자료 863쪽,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에 대한 현황인데요. 우선 가정폭력·성폭력센터에 지원금을 조금 확대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정신건강센터도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엄밀히 따지면 하는 일은 다르지만 거기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다루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가정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하고는 당연히 대학교에서 그것을 맡은 거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고 해서 협력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가정폭력·성폭력 센터도 그렇게 교류가 있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주시에 사건이 보통 접수를 해가지고 심각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때에 각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교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위원회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3개 기관을 다같이 취급하는 겁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각각.
영옥
이영옥위원
각각?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관과 기관이 교류를 해야지 대상자를 더 자세히 돌볼 수 있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사안에 따라서요, 폭력사건이 동반되어 있으면 경찰서하고, 또 가정폭력이니까 가정폭력 그쪽하고 또 우리 상담소 있잖아요. 상담소하고 같이 합동해서 나가고요. 서로 연락체계를 가지고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가정폭력·성폭력 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건 맞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정신건강센터하고도 교류를 하냐, 그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사건발생 되어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아, 이분은 그쪽에 좀 저걸 해야 되겠다.’ 하면 가는 거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 정신적인 문제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복지정책과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마무리 발언으로 정책적 반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맨 서두에 “국민 전체를 배려하는 행정이 사회복지과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논란의 내용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위원님들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그냥 소회를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 새롭게 느끼신 게 뭐고, 어려운 게 무엇이고, 또 새롭게 깨달은 게 뭔지 이런 얘기, 어떤 것이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때때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실지로 지방행정 하면서 가장 큰 것은 예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한계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깝고요. 또 이 사회복지과에 와서는 복지의 범위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전체에 관련이 됩니다.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업무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된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여주가 가야 할 길을 가능한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산의 한계 속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업무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노인의 흡연 건 문제에서도 사실은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죠. 사실은 “노인 흡연권 보장하는 것을 시설할 수 있느냐?”, “아니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노인의 복지를 계속 늘리다 보면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실제로 복지가 등한시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공동화장장 건립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그러나 합의적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론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도 있고, 또 이상춘 위원께서는 “실제로 58억 자체가 적절한 여주시가 부담해야 될 얘기냐, 이것은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슬로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복지의 문제에서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인데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내부적인 이야기로 가면 이해가 충돌하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복지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금방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은 ‘누구는 이렇게 해라. 누구는 저렇게 해라.’ 논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된 예산으로는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전문성과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잣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아마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개선해 내시는 것처럼 아마 그런 과학적 근거를 더욱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용적으로 올바라도 북내에서 벌어진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밀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정책을 실행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과이다, 그래서 더욱 더 어렵고 힘든 과임은 분명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셨고, 그래서 아주 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다.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3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시고요. 지역경제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애 많이 쓰십니다. 노고에 치하 드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무엇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지역경제과는 현재 4개 팀이 구성이 돼서 저희 지역경제팀에서는 에너지업무하고 시장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팀에서 공장 설립에 대한, 공장 유치에 대한 업무를 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 업무를 일자리사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예진흥발전을 위해서 도예진흥팀에서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도자기진흥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과 명칭이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역할이 여주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정말 큰일을 하십니다.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돈이 돌고 돈이 만들어지는 여주’, 즉 ‘명품여주’의 가장 선봉장이신데,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세계 경제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여주경제도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일자리 7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아래 각 지자체에서도 일자리창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한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두고 취약계층,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많이 애쓰시는 것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 경제의 골목상권은 작년에 세월호를 비롯해서, 회복하는가 싶더니 메르스가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메르스 발병시작은 언제 된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메르스가…….
희정
윤희정위원
한 달 넘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한 달이 넘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한 달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쯤, 이 전에는 우리 여주에서도 여주시민 경제 활성화방안을 내놓으셔서, 집행부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아픈 서민들을 어루만져야 될 어떤 방안을 내놓으셔야 지역경제과의 올바른 지역경제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사스, 또 이번에 이어서 메르스로 가는 질병이 발생이 돼서 현재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저희 5일장이라든지 중앙로 일원 그다음에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보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찾아오신 분들이 메르스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을 비롯해서 저희 실·과·단·소에 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소독을 해서 그나마 메르스에 대한 두려움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찾아와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방 및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5일장이라든가 중앙통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성과는 사실 크게 없었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성과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성과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세월호 때는 죄지은 양, 또 메르스 때는 그냥 돌아다니는 자체가, 혹시 메르스 환자가 내 집에 오면 죄지는 양, 그래서 손님 오시는 것도 조마조마하고 또 손님이 없으면 생계가 걱정되고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하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여주는 이렇게 뒷짐 지고 있을 때 정부나 소상공인연합에서는 메르스 피해대책을 강구를 많이 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소상공인육성자금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새마을금고지원단이 있고 메르스피해특별자금이 있습니다. 1000억을 풀어서 업소에 7000만원씩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우리 지역경제과가 제가 알기로는 정보도 잘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원 자금 있는 것 말씀드린 것 들어보셨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을 5억 범위에서 지원되는 부분, 소상공인한테도 한 5000만원정도 지원되는 부분,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새마을지회를 통해서도 500억 범위 내에서 현 금리보다도 한 2%정도 적게 금리를 인하해서 지원되는 부분,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요. 그 부분 또한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에 그 공문을 시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공문, 전달이 됐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공문 전달이 됐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보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희정
윤희정위원
보낸 데는 어디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관내 기업체에다가 보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기업체에만 보내고 자금 쓸 수 있는 자격 있는 소상공인 쪽에는 안 보낸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소상공인에는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기업도 힘들지만 소상공인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왕 접한 정보, 우리 여주는 제2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 재빠르게 이런 자금지원 있는 제도를 전체에 전달했으면 그분들이 정말 한 숨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진작, 저도 못 받았거든요. 저도 작은 식당을 하기 때문에, 저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외식업지부, 지금 아는 범위에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시에서 알고 있는 그런 정보와 우리 지부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격화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총 동원해서 경제인이나 소상공인, 골목상권 분들한테 연락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강구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금을 신청해서 좀 우리 업소가 좀 나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다른 것 또 해도 될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많이 하시죠.
김영자위원
저는 하나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희정
윤희정위원
그럴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데이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물어본 숫자라 대답 안하셔도 되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점동면에, 어떤 기업인지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만드는 회사인데 약 30년 됐고요. 첨단화, 대형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썹(HACCP)도 받았고요. 1년에 중국에서 고추를 한 500톤을 수입을 해서 한 70∼80%, 24개 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대만에 제일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 회사제품을 모방해서 짝퉁 고춧가루가 나올 정도로 유명합니다. 지난 해 235만 불의 수출을 했고요. 조미료 부분 9위를 했습니다. 10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뚜기식품이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내에도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품을 포장지에 담아서 수출하는데, 이 기업은 고맙게도 뒷면 우측 상단에 여주 강헌루를 인쇄하고 여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지를 보면서, 필리핀을 갔을 때 제가 그 봉지를 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 욕심에는 여주 홍보하는 그 한편에다가 여주가 가장 추구하고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같이 홍보비를, 글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약간 지원해 주면 정말 큰 힘 안들이고 여주를 널리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 날 뉴욕페스티벌이 열리지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신경 쓰면 자연스레 24개의 나라, 약 100만 봉지 이상의 광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현재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를 보면, 저희가 기업지원 가이드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장설립에 관한 부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외에도 소규모 환경개선, 기업환경 개선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제 생각이랑 동감이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더불어서 관내에 그 업체 말고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터는 안내봤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점동면에 있는 업체랑 같은 스타일로다가 홍보를 하면 정말 손쉽게 힘 안들이고 홍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여주에 작지만 기업체연합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기업인의 날’을 만들어서 작지만 수출을 많이 한 기업, 수출 톱(top) 시상도 만들어주고 또 격려도 해 주면서 하면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정말 신이 나서 더 여주를 홍보하고 또 여주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날’을 제정해서 수출 톱(top)을 만들어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7월 13일 날 기업인협의회를 저희가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토의자료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맙고요, 저도 마음적으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물론 새롭게 만드는 일은 그게 창조고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힘도 들겠지만 저도 적극 돕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앞장서서 임기 중에, 아니면 부임 중에 성과라고 생각하시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실현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왜 존재하고 있다고 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여주시의 지역경제를 통해서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 지역경제는 너무 많이 죽어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언급했지만, 시장님이 선거공약의 첫째가 국민들의 피부적으로 와 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들겠다. 돈을 버는 여주를 만들겠다.”하셨는데, 그럼 그런 시장님의 구호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는 얼마만큼 어려운지 아시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가 이제 여주시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대형마트 유통단지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즉 중앙로일원을 비롯한 재래시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보면 저희가 적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저희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로 활용을 해서 중앙로일원에서 물건을 사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중앙로일원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해서 거리에 조경을 하고, 또한 저희 ‘토요번개시장’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면서 시장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거리공연을 저희가 또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앙로를 찾는 이용객들,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동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억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저희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2면 정도인데 200면의 주차타워를 확보하게 되면 중앙로를 찾는 사람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한 불편이 없기 때문에 중앙로를 많이 이용을 하면 중앙로 상권에 어떤 활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2013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여주대학 산학협력단하고 빈 상가를 활용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 현재도 저희가 신세계사이먼 측하고 현재 중앙플라자일원에 저희가 빈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상가에 이마트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저희가 현재 중앙상인회하고 신세계사이먼 측하고 2차례 벌써 협의를 거쳤고요. 문제는, 1500만원의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보면 3000에 150, 5000에 250. 층마다 지하층은 싸고 위로 올라가면 비싼, 그래서 임대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임대료도 신세계 전략실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협의를 했고 본사 차원에서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검토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회의를 마쳤고요. 3차 회의에 그 부분도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 중소기업지원청에서 골목형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관광시장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로의 주차타워 부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면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중앙로일원에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철시대가 도래가 되면 이제 전철시대에 맞춰서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 재래시장을 찾고 재래시장을 통해서 저희 문화관광지를 투어 하는 그런, 경기도에서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사업 공모사업을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됐어요.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알아들었고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지금 지역경제는 엉망입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살리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중앙통 뿐이 아니라 여주시내 전체가 지금 경제가 아주 마비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굉장히, 몇 백억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비료를 지원해준다든가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음에도 이 상인들은, 영세 상인이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도, 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조례도 지역경제과에서 더 만드셔서 영세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더 해 주시고, 또 신세계사이먼에서 계속 약속을 했는데 2년 전에 약속한 것도 지금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봉투를 해 준다든가, 상가에. 또 어린이장난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중앙통에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2년 전에도 와서 했어요, 의회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약속이 안 지켜지고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재촉을 해서 정말 그런 큰, 대형 기업이 들어오면서 피해를 보는 전통상가나 재래시장 이런 분들한테 첼시사이먼에서 좀 책임을 갖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진짜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지금 경제가 마비이고 또 여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여주는 빈곤층으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 도시에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또 사이먼이 들어오고 또 그 옆에 375가 들어와서 여주 지역경제는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 책임은 저는 행정에서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주경제의 한쪽은 다 죽었다. 국민의 삶의 질은 더 좋아요. 쉽게 쇼핑할 수 있고 쉽게 물건을 좋은 것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장단점은 있지만, 정말 기존 원 주민들은 여기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보시고 농업에 도와주는 것만큼은 다는 못하더라도 정말 영세상인들, 집세 못내는 사람들 지원책 또 학자금, 여러 가지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에서 계속 상인들을 만나서 같이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를 계속 토의하고 토론을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본 질의가 아니었는데, 이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주 비엔날레 도자기축제비용이 얼마였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8억입니다.
김영자위원
48억? 4억 8천이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 4억 8천.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4억 8천외에 더 쓴 것은 없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더 쓴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번 축제에 광주·이천·여주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는 2억이 내려왔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천하고 광주는 1억이 내려왔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 1억이 더 내려온 이유가 뭐였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저희가 도자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자기 화장실. 그 도자기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 요청을 했고 또한 축제 때 식당부스에 있던 자리,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배수가 안 되고 노면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에서 2억,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 돈이 언제 내려왔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4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도자기 축제가, 우리가 언제부터 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했죠.
김영자위원
그러면 정말 교부금까지 내려오고 화장실시설 같은 것 고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고쳤어야지 5개 화장실 중에서 3개는 망가져 가지고 문이 덜렁덜렁하고 테이프 붙이고, 2개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그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화장실은 하필이면 그 축제기간 동안에, 미리 축제 전에 그 화장실을 고쳤어야지 축제기간 동안에 그 화장실을 고쳐서 되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도자기축제 전에 화장실을 마련해서 이용객들한테,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아마 도자기축제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축제 끝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김영자위원
작년에도 그 화장실이 굉장히 망가져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축제장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그것을 고쳤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망가진 채로 손님을 맞이하는데, 도대체 비엔날레면 뭡니까? 전국적인 축제를 하는데 정말 그런 화장실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성공적인 축제가 나올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화장실을 저희가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축제 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아마 축제에 오신 관람객들이 화장실로 인한 불만은 사실은 축제기간 동안 없었고요.
김영자위원
축제기간 동안에 남자 분들한테 화장실 불만 이야기해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발견하고 불만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김영자위원
여자화장실 가보셨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3개 망가지고 2개 가지고 썼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 화장실을 진입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 그런 불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화장실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도 저희가 가림막을 해서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김영자위원
그 화장실을 지을 때 벤치마킹, 이천에 도자기축제장에 화장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여주도 한번 좀 화장실이 도자기의 고장답게 이천처럼,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우선 지적부터 먼저 할게요. 도자기축제하는 동안에 한한국씨 1700만원 의회승인도 안 받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벌써 다 진열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희들은. 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잔칫집에다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것은 해 줘서는 안 될 예산인데도 어쩔 수 없이 위원들이 고민 고민 하다가 17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글의 전문가이고 했으면 1700만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제장에. 이번에 뭐 홍보대사도 사퇴하고 나가신 분한테 끝까지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은 그분이 계셨어요. 과장님도 저, 날마다 만나셨죠? 저, 축제장에 단 하루도 안 나간 날이 없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가. 축제가 잘되고 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축제장 날마다 갔는데 누구 하나, 거기 자원봉사 하나만 앉아있었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거 보고가라고 구경하라고 손님을 끌어보지도 않고 그냥, 1700만원 참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점, 안 받고 그렇게 진열해놓은 점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해서 축제장에도 깊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축제장이 제일 지금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장의 이벤트가 너무 부족해서 활기를 찾는 그런 축제장이 아니라 활기가 아주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거든요. 도자기만큼은 진열이라든가, 이번에 이항진 위원장님하고 이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 와봤지만, 광주·이천·여주를 하루에 봤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만큼은 여주가 안 떨어져요, 진열해놓은 것이나 물건이나. 그러나 거기 축제장에서, 광주는 여주만도 못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랬는데, 이천을 가보면 활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 나름대로 축제장에 다양한 이벤트가 많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여주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접시깨기, 내년부터는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접시깨기 해가지고 저희도 외부에서 손님을 초청해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날 오후에 가서 했는데 그날 거기서 저녁때까지라도 해결해 주면 그 손님들이 당첨이 되고 가도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날 저녁때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밤에 올라갔는데 당첨됐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접시깨기 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접시깨기로 인해서 효과 저는 별로 없고요. 다른 이벤트로 해서 도자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깨부수는 것보다는 작품을 차라리 파묻고, 모래 거기다가 파묻고 보물찾기 식으로 찾아내는 이런 이벤트로 좀 전환을 해서 도자기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접시깨기는 처음에도 반대했지만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도 접시깨기 인기 있었습니까? 사람 있는 거 별로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천에서 참 좋은 것은 도자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 세계적인 축제더라고요.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 도예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거기서 직접 외국인들이 그 나라 도자를 계속 거기서 만들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서있는 거예요, 머물고. 외국에 있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여주서는, 정말 이천은 축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주는 점점 저조한, 그냥 도자기만 가서 사가라는 그런 축제 외에는 도자기의 이벤트가 너무 부실했던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처음 지역경제과로 문화관광과에서 넘어가서 경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고생도 많이 하신 것 알아요. 날마다 나와서 보시고 그러는데, 참 여러 가지 초라한 여주축제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이천하고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만 왜 잘하고 여주는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똑같이 거의 다 해가지고 이천은 그렇게 앞서가는데 여주는 점점 뒤떨어지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전문가를, 이천에도 이번에 축제전문가를 뒀더라고요. 축제전문가를 둬서, 이대로 축제로 나가서는 안돼요.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식상해서 여주지역사람들도 안 간대요. 가보면 똑같은 거, 가기 싫다 그러는데, 정말 뭔가 획기적인 그런 이벤트가 바뀌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 다녀오셨겠지만 그래도 내년의 축제만큼은 정말 달라졌다, 여주축제도 변화가 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리고 축제장에서 보면, 체험하는 데서 창의 도자교육이 없었어요. 이천은 명장이 나와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구름떼같이 몰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꼭 이천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봤어요, 올해 가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여주가 변하는 그런 도자기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나머지 2억, 2억은 도대체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소문에는 뉴욕페스티벌에다가 쓰려고 숨겨 놨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럼 2억을 어디다가 썼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신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당 부스의 노면,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노면정비, 배수로정비 이렇게 해서 2억을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이천도자기축제를 다녀왔고요. 여러 가지 개인 시각의 차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자기판매장의 디스플레이 부분은 상당히 여주가 그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저도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축제장에 오셔서 늘 말씀하신 부분이 뭔가 축제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하면서 느낀 부분이 거리공연 같은 것도 이제 중간 중간에 넣어서 정말 축제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고요. 저희가 볼거리가 좀 사실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짜여진 틀에 의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이벤트와 전시 판매체험 행사를 치렀고요. 내년에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저희도 체험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천 가서 본 부분이, 이천은 거의 체험위주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래 한한국 작가가 있었던 신륵사관리사무소 있는 부분까지도 더 확대시켜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도자기도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2000∼3000원 정도의 유료로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물의회랑 앞에 놓고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거리공연이나 여러 가지 인기 공연 같은 것이 오면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공연 부분을 좀 더 넣으려면 좀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식당 부스 있는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그쪽이 굉장히 정비가 안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예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해서 이천과 같이 돔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도예명장들이 전시한, 도예명장들의 작품의 전시가 사실 저도 느낀 부분이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천은 세계의 도자작품 그리고 도예명장 작품관을 별도로 설치했던 부분을 제가 봤고요. 저희가 지금 물의회랑 B동, A동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저희가 좀 더 돔을 설치해서 도예명장 작품도 전시를 하고, 넓게 좀 더 크게 해 주고 또한 세계명작 도자기도 한번 전시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7월 달에 뉴욕페스티벌이 끝나면 저희가 평가보고회도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많은 도예인들과 토론을 통해서 내년에 28회 도자기축제는 보다 업(up)된 도자기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돼요. 개선이 안 되고, 이번에 도자기축제도 한번 대폭 좀 올려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여주문화산업은 지금 ‘쌀’ 하고 ‘도자기’인데 그런 23일간 하는 도자기축제 4억 8천뿐이 안 쓴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4억 8천 가지고 합니까? 지금 5일 동안 하는 것도 3억을 써도 적다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거기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자기축제 대폭 배 이상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체험,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고객을 끌 수 있게 해야지, 이천에는 젊은이들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요.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몰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천은 보면 전시도자판매, 도자흙체험, 또 문화체험 그리고 인터로컬워크숍, 국제심포지엄 이런 문화체험교육이 활발히 움직이는 축제였기 때문에 이 젊은 부부들, 아이들은 다 이천에 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주? 관광차 와서 우르르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냥 컵이나 사가시면 잘……. 이런 체험, 축제장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르신들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장을 만들려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고, 도자기축제비는 대폭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4억 8천 가지고 그대로 몇 년 전이나 몇 십 년 전이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발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도자기가 여주에는 1천여 개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먹고살아야 되려면 도자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축제장에서부터도 그렇게 초라한 축제로 전락을 해버리는데 앞으로 점점 비전이 없잖아요. 비전 있게 앞으로는 도자기 축제를 더 아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이번 뉴욕페스티벌에 그렇게 과감하게 27억이 올라왔듯이 도자기축제도 내년에는 배로 올리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도자기축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나게 하셔가지고 신바람 나는 여주도자기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기원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도자기작품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진열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사실 축제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성 도자기 찾기요.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종이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맞붙이는. 그렇지요, 상품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어느 날 일주일 후인가 가니까 암만 뒤져도, 그 아저씨가 저보고 해보래요. 저희 손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그거 하실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더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균등으로 아마 아무리 줘도 모자랄 거예요. 하루에 몇 개를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나오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리고 광주, 이천에는요. 지역 업체 상품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온 슬리퍼도 사왔어요. 비밀인가?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새로 개발된. 그리고 이런 안마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거기서 개발한 것을 아마 출품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주는 사실 제일 초창기부터 제가 계속 도자기축제에 참가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상품관을 텐트를 쳐주시든지, 거기는 너무 너무 멋있게 지어져있어요, 관이. 아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우리가 자금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못 짓는다고 그러면 멋있는 텐트를 주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상품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돔, 천막. 그 부분을 이제 설치하는 부분, 추진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래서 정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의 존재 이유를 묻는데, “돈 도는 여주, 돈 버는 여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능한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능합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냥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변화되지 않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얼만지 아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OECD가입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많은 37%거든요. 여주도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37%의 자영업자 중에서 근근이 현상유지 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적어도 ‘돈 버는 여주, 돈 도는 여주’ 지역경제 정책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
재영
박재영위원
뭐, 제가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중에서 근근이 자기 목숨줄 붙어서 사는 사람들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경제 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자영업자들도 살고 돈 버는 여주 만들고, 돈 도는 여주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노력하면 일정부분 변화될 수는 있겠죠. 기여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주에서 돈 도는 여주, 돈 버는 여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죠? 산업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돈이 벌리고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드는 부분이 크게 생각 안하고 작게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게 추진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정의 날’ 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농산물 판매장을 저희가 여주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또한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지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돈이 도는 여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산업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여주에서 돈이 돌고 돈 벌기 가능할 수 있는 산업들, 아니면 먹고 살기에 근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이 가장 중심이겠죠. 농축산업, 그리고 일부 도자기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가 사실은 도자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주시 도자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전락하고 있거든요, 사양 산업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도자기는 기호품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경제가 침체된 부분에서 도자기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호황이 되면 생활도자기가 아닌 작품도자기도 많은 매출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산업이 현재 저희가 오랜 역사는 갖고 있지만 현재 침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타 제품 행남자기, 이런 도자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 여주도자기가 좀 더 도자기산업이 발전하려면 도자기 질적 향상, 실용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까지, 가능하면 짧게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주도자기와 마찬가지로 이천도자기도 사양 산업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천도 도자기산업이 굉장히 위축됐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같이 사양 산업, 또는 위축됐다고 한다면 여주도자기 축제는 누가 주관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현재 주관을 도자기사업협동조합하고 저희 여주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천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천은 현재 도자기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 이천에서는 도자기조합에서 굉장히 도자기축제를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있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되는데, 축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왜 여주는 안 되는 거죠? 도자기조합에 문제가 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도 예전부터, 아마 이 부분은 예전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2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왔고, 올해 도자기축제를 추진하면서 느낀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민 주도로 가야 되지 않냐, 도자기축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하지만 도자기협동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토론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좀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도자기축제가 지금 벌써 한 27회를 거듭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농특산물 판매장 2관 도자기 판매장도 도자기조합에서 주관을 한번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해봤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자기조합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인데,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건 그 부분이라서 제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 또는 이천 같은 경우는 도자기조합이 재정이 충분해서 축제를 사실은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여주는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원인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도자기조합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도자기협동조합을 주도하는 분들의 책임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도자기조합을 이끌고 도자기산업을 이끌고 도자기축제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과장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도자기조합의 주도권을 갖고 한번은 이 파가 장악하고 그 다음은 저 파가 장악하고, 그 다음은 이 파가 장악하고 그래서 껍데기 조합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도자기조합에 재정 지원하고 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얼마 지원해주죠, 1년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26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상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근거로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 도자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도자기산업이 사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양 산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도자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는 여주의 도자기축제라고 하는 콘텐츠로 활용을 하고,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많은 외부의 관람객들이 여주를 찾아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도자기는, 도자기산업 도예인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요. 지금 여주에 도자기사업을 하는 분들이 숫자가 어떻게 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현재 조합원들은 한 110명 되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전체 도자기사업…….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400여 명의 도자기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도자기조합에 가입해있는 사람은 단 110명 정도.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한 170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도자기축제 한다고 지원해줄 때 도자기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도자기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보호되고 있지도 못한 측면도 있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상황이 400 이상의 도자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도자기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분명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의 도자기산업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도자산업을 살리기 위한 고민을 얼마나 치열하게 해왔는가라는 진짜 이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 아닌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 되시면서 도자산업에 대해서 그림 한번 그려보신 적 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도자기조합장하고 이사들하고 사실 대화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27회가 돼오면서 그동안……”, 아마 지난번에 전 조합장님들까지도 같이 간담회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사면에서 금사참외축제를 하고 도자기축제 업무를 맡았는데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그동안 27회의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도자기조합에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이것은 정말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금사면의 참외축제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 자부담을 1억씩이나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꺼냈고요. “도자기축제도 4억 8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도자기조합에서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시에서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 참외축제도 1억 정도를 자부담을 하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27회를 해오면서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그동안 도자기조합을 이끌어오신 여기 계신 분들, 저희 공무원들 다 같은 책임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마는, 현재 조합장님, 또 이사님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중점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래서 조합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보면, 사실은 도자기조합이 제자리에 섰으면 좋겠지만, 저는 도자기조합이 그런 역할도 해줬으면 또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도자기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좀 구해보기도 하고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진짜요. 시장님의 공약과 관계없이, ‘돈 도는 여주, 돈 버는 여주’ 공약과 관계없이 여주를 진짜 살리는 길은 제가 볼 때는 한 측면에서는 도자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흘이든 백일이든 천일이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파고들어야 할 과제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상적으로 봐서는 이제 안 되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든 사업이 진척되든 아니면, 계획에 따른 일정이 진행되든 수시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의정의 날’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도자기축제가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처음 갔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역경제과 어느 팀에서 축제 맡은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도예진흥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도예진흥팀에 이전에 도자기축제를 주관했던 직원들이 있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몇 명이나 있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2명 정도 있었습니다, 2명.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도자기축제를 진행하는데 과거의 축제하고 올해 축제하고 특징적으로 달라진 점이 뭐죠? 2014년도의 도자기축제의 모습하고 2015년도의 도자기축제의 모습에서 특징, 달라진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들이 크게 변화된 점이 있는 것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한 부분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전에는 방문, 리플렛을 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SNS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는 상당히 강화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홍보의 방식이 변화됐다고 했는데,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가남에서 제가 이장출신이니까 이장협의회장을 맡았을 때요. 시하고 대립각을 세웠던 거 하나가 도자기 입장권인가요, 입장권 판매를 가남에서 거부했었습니다. 판매 한 장도 못하게 했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것은 뭐냐 하면, 도자기 입장권을 판매하려고 지역여론을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맨날 똑같은 축제인데 가서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이 티켓을 공짜로 줘도 우리 가기 싫다.” 공통된 견해였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인가 노인들은 다 공짜로, 아이들도 공짜로 입장하고,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마을한테 마을기금으로 티켓을 일괄 구매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편법적인 형태의 판매가 되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까도, 오전엔가 어젠가 얘기했지만,이제는 축제가 여기서 안 되니까 이해관계자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리 떠넘기고, 또 저쪽에서 안 되면 다시 이쪽으로 떠넘기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저리 갔다 이리 왔다 할 정도의 중요성 없는 거 아니거든요. 축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축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제는 축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아닌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이벤트, 저희가 이벤트 할 때는 식전공연부터 해서 일부 이벤트 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뭔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 축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축제를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그 영역을 벗어났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 이렇게 제한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년 있다가 다른 부서 가고, 2년 있다가 다른 부서 가고, 3년 있다가 다른 부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축제의 전문역량이 축적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론, 저희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도자기조합에서 주관으로 축제를 하는 부분에서 도예인들의 전문성하고 도예인들의 관심,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일정 부분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또 다른 전문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공무원 장사꾼 아닙니다. 공무원 장사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공무원들 순환보직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역량 길러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시장님께 이 상황 적극 제기하셔서 이제 여주시에서도 축제 전문기관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축제에 대한 전문가들, 민간인들의 전문영역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공무원은 멍석 깔아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로 제한을 시키고 나머지는 축제, 당사자들이 축제를 주체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게 지금 시점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글쎄요, 축제 전문기관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 공무원들의 관심과 지원은 아직도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정말 축제를 좀 더 다채롭고 색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기관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맞습니다. 어느 날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딱 만들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축제를 추진할 역량이 어느 날 다 갖춰져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제자리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민간영역으로 이양할 부분은 과감하게 이양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자료 930쪽입니다. 전통시장 살릴 수 있는 연구실적 현황. 여기에서 타 시·군 전통시장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930쪽입니다. 네, 맨 위에 ‘벤치마킹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 청주, 양평, 정선 전통시장. 맞죠? 이거 언제 갔다오신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간부공무원 벤치마킹을 전 부서별로 시행을 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언제쯤인가 ’14년도냐 ’15년도냐, 달은 언제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15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요, 여주시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지역경제과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열 번은 봤어요. 제가 잘못 봤나 하고. 이거 왜 여기에 누락이 됩니까? 아니,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기획담당관이 잘못한 거예요, 지역경제과가 잘못한 거예요? 자료에 빠졌잖아요, 지역경제과 벤치마킹은.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어떤 게 빠졌다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저희가요, 이 과 말고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여주시 발전 벤치마킹 사례를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189쪽입니다. 자료 2-1, 189쪽입니다. 189쪽이요. ‘벤치마킹 사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역경제과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안 갔다 오셨는 줄 알았어요. 없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 다녀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게 연계해서 빠지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이거 뭐, 기획담당관에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확실히 올리라고. 그런데 어쨌든 지역경제과는 빠졌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별첨에 보시면요. 193페이지에 ‘간부공무원 벤치마킹 사례 목록’ 해가지고…….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에는 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고양시 꽃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의 고양시 일산시장도 갔다 왔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198쪽이요? 어쨌든 그게 중점이 아니라요. 그렇게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활성화 연구모임 조직에서요. “웃찾시” 그래가지고 시정연구모임, 그게 아마 5명으로 된 지역경제과 직원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 중인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연구 중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연구 중인데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청주하고 정선 이런 데 시장을 벤치마킹 중이고요. 현재 그 자료수집 중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료수집 중이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혹시라도 진척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아마도 젊으신 직원들이 뛰시는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자기에 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논쟁, 또 대안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건 두어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히 하다 보면 상황설명이 안 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리시장의 도시가스 공급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리시장에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지금 들어왔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요, 본관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도시가스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신청을 하면 바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주배선은 다 가 있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일부 재래시장 쪽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일반가스가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고, 또 그 양반들이 비싼 가스를 쓰고 그러는데, 왜 그 양반들이 도시가스를 인입을 안 하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를 놓으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를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아마 300∼500 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대가 많으면 이 분담금이 적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 그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시장 측에도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권장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재래시장 쪽에서 취사용하고 주택 난방용도 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쓰면 일반가스비보다 연료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한 분석은 못했지만, 1/3 내지 1/2은 절약되리라고 보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도 인입을 안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상가 안에 밀집되어 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배관은 그리 가면 주민들이 조금만 부담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이 아니라 2백만원 안팎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백만원이라면 도시가스로 인입하면 2∼3년 후 정도면 그 투자된 비용을 충분히 빼고도 남을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를 좀 살펴봐 주시고, 과장님도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생각을 하고요. 이유를 파악하시고, 만약 그 양반들이 진실로 영세해가지고, 영세하고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판단하면 어떤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일시장은 현재 재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연결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추진하시는 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시장 번영회 회장하고 중앙로의 상인회하고 해서 도시가스 연결을 해서 무엇보다도 절감도 절감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아까 사회복지과인가 행정감사 때 김영자 위원님께서 그쪽에 도시가스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자부담을 부담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쪽이 특수하게 영세민들이 밀집해 있다면 여주시에서 시장의 특성상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는 왜 그런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얼마가 들을 건가를 생각해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자부담이 됐건 지원이 됐건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3개 동에 시가지 지역의 차량대수와 주차면수를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상당히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지금 지역경제과는 물론, 재래시장 쪽이 되겠지만서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왜 2층 타워를 만들죠? 3층이나 5층, 10층을 하면 좀 나을 텐데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작물이다 보니까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왜 1층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한층 더 안 올렸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절감을 해서 공작물입니다, 그게. 그 주차타워가. 그러다 보니까, 8m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사실은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습니다. 8m 높이 고도하고 일조권 등등에 의해서 2층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안이 위로 못 올라가면 땅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지하 같은 경우면 좀 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나도 이게 기술자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것을 도출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허가과장을 하면서 건축물에 일부 손을 대고 지하공사라든가 이런 걸 한 경험과 또 요즘에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지하 파는데 얼마 들고 지하주차장 하는데 얼마 드는 것을 개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는요. 땅값이 비싼 시가지에서는 물론, 면단위에서는 지상주차장이 싸죠. 그런데 땅값이 그 재래시장은 평균 한 320만원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지하로 가도 단가가 더 적게 먹힌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거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 해보셨죠? 지역경제과에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거에 대해서 더 세밀한 분석을 하셔라,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직원이 성의껏 한 것을 내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잘됐다 잘못했다’ 하기보다는 이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합리화를 위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앞으로 여주시에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은 어쨌든 설계용역까지 들어갔으니까 지금 바꾼다면 또 혼선이 있고 또 총사업비를 도로부터 지원받는 한계성도 있으니까 일정한 면적 이상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되니까 지금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주차타워를 더 지을 때, 지역경제과가 되건 교통행정과가 되건 면밀한 분석을 해서 땅값이 어느 정도일 때는 지상으로 하는 게 낫고 어느 정도 이상일 때는 지하로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주차의 편리나 쾌적한 환경이나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지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심지역에 땅값이 비싼 데는 지하주차장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충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그거 검토기간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다음주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이거 못할 건데 천천히 하셔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해서 내년부터 주차장을 짓는 데는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하가 싸다면 지하로 넣는 것을 모색을 하고, 또 1층·2층, 더 나아가서는 3층까지도 한번 계산해보면서 물론, 물이 나오는 지역 같은 데는 3층에, 이 영무빌딩 자리 같은 데는 3층으로 하면 많은 또 문제가 있죠. 방수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지질도 대략 지질선도 고려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연말까지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주차타워를 지을 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육성자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특별지원 안내를 통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기재하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몇 분이나 보게 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16일 날 올렸는데 현재까지 121명이 왔어요. 보고 나가셨는데, 121명이 보셨으면 여기에 대한 문의전화라든가 방문한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문한 분이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16일 날 올렸으면 열흘이 넘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홍보효과가 아주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은 출장 시에 금융기관에 들러서 격려도 해주셔야 되고, 또한 민원 발생되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 자금을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금융기관에 안 다녀오셨죠? 워낙에 바쁘시고 그러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거기 올린 것은 중소기업 경기도육성자금 신용보증재단인데, 그것은 제가 4년 전에 ◇◇◇이란 분이 여주에 계세요. 그분이 경기도신용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실 때 우리 외식업지부에서 자금 필요한 회원들이 모이셔서 상담을 나눴었고, 그 이후에 우리 사무실이 비좁고 협소해서 지금 농협지부 2층에 사무실을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은 여주의 기업인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 창궐 이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메르스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또 새마을금고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침체로 영세소상공인과 개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금융자금, 또 네 번째는 메르스 발생에 따라 피해를 받은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이런 등 많은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하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또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각자 대출상품을 만들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정말 힘들 때 개인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힘들 때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홈페이지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정홍보를 할 때 SNS가 있어요. 그것만 빌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지금도 업무량이 많으신데 개별적 공무원 보내는 건 힘들다 치면 우리 지역의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아마 이 메르스에서는 시에서 할 만큼은 했다,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과 전체 직원이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별도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추가질의……. 기업지원업체 현황이 있는데, 도자기축제 관련, 축제장에 있던 도자기업체는 빼놓고요. 경기도 육성자금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다음에 G-패밀리기업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리라 믿고, 그렇지만 어떤 기업은 5개의 자금을 지원받았고요. 어떤 기업은 2개 이상씩 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정보가 빨라서 행정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자금 받을 수 있다 치지만, 혹시 자금신청을 해서 누락되어서 억울한 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 업체가 5개의 자금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몰라서 못 받는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데 알면서도 못 했다, 안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런 것을……. 저리의 이자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는 2금융권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자율이 높습니다. 지금 뭐, 저리 저리 하지만, 소액 즉, 몇 천만원 정도, 6천만원 그 정도면, 글쎄요, 저도 6∼7%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억 단위 넘는 것은 3%대 쓰고 있는데, 이런 자금은 내용을 더 깊이 보면 자부담도 있고, 또 지원육성자금으로써 지원금액도 있고, 또 지원금액의 이율은 아마 1∼2%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든 기업, 불경기에 기업을 운영하는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자금이 형성돼서 지역에 풀어줄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또한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개중에 혹여 제가 모르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중에 몰라서 못 하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배포를 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SNS는 큰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언론사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 하면 아마 상당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즉,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상생해야 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 영세업자, 개인업자들 다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힘을 합칠 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하실 수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뒤에 남겨진 과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가지 정리하면서 갈려고, 추궁이나 질타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때 추경 마무리 하면서 확인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한국씨 전시할 때 사실은 전시결정을 어디에서 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전시결정, 당연히 저희가 그 결정을 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결정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팀에서 논의를 했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재영
박재영위원
누구누구 했었죠, 논의를 같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 도예팀하고요, 같이 회의를 했고요. 도자기조합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때 논의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한한국씨 전시를 결정했었나요? 논의의 내용, 전시의 근거가 뭐였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추경심의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최초에 한한국 작가의 전시회가 국회의사당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도자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대신면에 있는 대성도자기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아마 도자기까지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의 도자기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의사당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계평화지도도 보고, 또 거기 같이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도 봐왔고, 그래서 저희 판단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매년 식상하다, 여러 가지 다채롭지 못하다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전시해보는 부분도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한한국씨를 어떻게 아셨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전시회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시회 가서…….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전시회 가서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한한국씨 작품이 언제 만들어진 지 아시나요? 도자기작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성도예에서 만든 도자기작품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대성도자기에서 만들었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도자 예술작품이었던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일반 도자기와 같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도자기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예술의 기준은 뭐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예술의 기준은 아마 각자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영
박재영위원
전사지를 붙여가지고 도자기 구워내는 게 예술작품인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저희가 머그컵이든 다른 도자기도 제가 알기로는 전사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작품의 기준은 다른 거잖아요. 머그컵은 일반 대량생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술작품은 자기의 손으로 만든, 붓을 통해서, 자기 손에 붓을 쥐고 붓으로써 그려낸 작품이 작품 아닌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물론, 전사지를 통해서 도자기를 쉽게 구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여주시의 홍보대사고요. 홍보대사고 또한, 한글을 이용해서 세계평화지도를 만들고, 또 그 작품을 도자기에 넣어서 홍보하는 부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세계평화지도의 기준이 뭐죠? 계속 세계평화지도, 평화지도 하는데 거기다 피이스(peace) 써넣으면 세계평화지도인가요? 그 기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화지도의 기준이 뭔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재영
박재영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UN평화대사든 등등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과장님이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서 평화지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작품이름이 ‘평화지도’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말이죠. 평화지도가. 제가 작품을 다 복사한 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평화’라고 ‘peace’라고 써놓은 거 외에는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의과정이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논의된 거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결정된 거 아니고,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전시할 수 없잖아요. 추경에서 예산 심의와 의결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품이 전시됩니까, 도자기 전시장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이 심의·의결되지도 않았는데 도자기전시 공간에 가서 그 작품을 전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절차상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다른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사퇴했으니까 더 안 짚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민주주의는 순간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닌데, 제발 제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과장님이 또 간곡히 호소해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만들어진 안이었고 승인을 했지만 이제는 좀 절차를 지키고 같이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있으시니 추가적으로 김영자 위원 추가발언 하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힘드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괜찮습니까? 그러면, 한 대 더 잘못된 거 지적을 한방 놓겠습니다. 과장님은 빨리 가는 행정이 좋으세요, 아니면 늦게 가는 행정이 좋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일단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잘하는 행정이 좋죠.
김영자위원
잘하는 행정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잘하는 행정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까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보니까, 잘못 가는 행정을 가셨더라고요. 의회승인도 받기 전에 진열해놓은 것까지만 우리는 용납을 했는데, 미리 대성도자기에 가서 도자기까지 다 굽고 그런 절차를 미리미리 다 해놓고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자기 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분이 전시하기 전에 그 전에 제작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한 예산에 도자기 제작하는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도자기는 그 전에 제작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이렇게 속이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왜 미리 그렇게, 그분이 도자기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것은 시에서 예산집행을 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저도요. 국회의사당에 전시되어 있을 때 ‘세계평화의 지도 전시회’ 한다라고 해서 제가 갔고, 가보니까 도자기도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때.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거 갖다가 진열한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을 다시 여주에 갖고 와서 진열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떠난 분이니까 그냥 이걸로 하고요. 지역경제과에 정말 분통 터져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2월 24일 날 신세계사이먼에서 여주프리미엄아웃렛 농특산물 판매장이 같이 오픈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기는 오픈을 못하고 있고, 신세계 측에서는 그 농특산물 할 장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지장도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수 년 전에 여주에다가 530평이라는 평수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이 됐던 문제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어떤 것을 거기에다 넣을 것이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은, 미리 530평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같이 오픈할 때 똑같이 오픈을 해야 되는데, 주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여태까지 오픈을 못한 행정에 저는 강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 받으셔도 당연한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제2관 개관식 할 때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저희 기부채납 받은 농특산물 판매장도 같이 개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늦었다고 할 때 시작하는 것이 그것도 빠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설계를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판매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처음에는 어떤 부서에서 이 문제를 맡았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부서로 갔다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온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이거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김영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맡았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조성 관계가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개발계획 하고 조성한 게 도시과이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일부 주관을 했었고요. 이것이 기부채납 문제, 또 이게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부서가 빨리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영자위원
이게 회계과에 갔다가 나중에 농정과로 가지 않았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간 거 아닙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서가 총괄부서가 어디 정해지고 어디 정해져서 이렇게 옮겨진 건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몇 부서는 거쳐서 지금 지역경제과까지 온 거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총괄부서로 지금 현재 맡고 있긴 한데 그 전에 기부채납이나 그다음에 조성이나 아니면, 이게 행정재산인데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어디가 정해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자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내 가정의 내집 일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지금 업무지연 난맥상의 여주시청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 기부채납 받은 것도 여태까지 질질 끌고 제대로 해결 못하고 늑장행정을 하는데 정말 책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권한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부서는 손 놓고 있고 서로 미루다가 지금 운영방식에 대한 추진을 어떤 부서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한 적 있었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선장이 제대로 못하면 사공들이라도 밑에서 정말 제대로 추진을 하고 진작 준비해서 사이먼하고 같이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4개월이, 지금 사이먼 오픈한 지가 벌써 4개월, 2월 달에 했으니까요. 3, 4, 5, 6 지금 4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7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가보면 막막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장 운영할 사람 선정됐습니까, 코너별로?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인테리어 하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매장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은 나왔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세부계획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농특산물 판매장 1차적인 목적이 우리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가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 베이스는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도자기 판매장, 그다음에 쌀밥집하고 상설매장, 홍보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가고요. 그렇게 설계를 하고 또 인테리어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2월 달에 오픈을 했다면 그래도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래도 농산물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도예라든가 이런 게 좀 팔려서 지역경제에 거기는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계속 이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침체되고, 앞으로도 올 연말에도 이거 오픈할 수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을 8월 말∼9월 중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행정이 늦어지면 늑장행정으로 인해서 여기는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움직여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늑장행정에 분통 터져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승인해준 지가 언제인데 수석박물관도 가보니까 그대로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정말 늑장행정을 하는지, 좀 제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줘서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야무지게 좀 해주십시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국가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지역경제과장님께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질의 속에서 행정이 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현안, 재래시장의 어려움, 또한 아까도 지적해주신 도자기축제가 식상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윤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는, 어려움 속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기차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여주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답변 마지막 정리 감사한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제주체는 민간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경제주체인 민간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은 행정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경제주체가 아니니 도움을 무엇을 주어야 되는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힌트는 아마 윤희정 위원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께서는 경제문제를 잘 아시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자금이 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이 있다,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자금은 6월 16일 날 공문이 수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끝났습니다. ‘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받아라.’ 그러면, 최소한 기업체에게 공문도 보내고, 또 지역신문에 공고도 하고, 뉴욕페스티벌 문자 날리듯 문자라도 날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공문은 어제 수발됐습니다. 관에서 아는 것보다 윤희정 위원이 더 잘 안다는 것은 거꾸로 이런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주체인 민간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만들어라, 그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소통채널 속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도움을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또 지적받은 내용은 한한국 작가의 작품전시회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이 지적받았고요. 신세계사이먼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것은 이미 개장 전 3년 전부터 알았는데 아직도 개장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포괄적으로 이야기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주체는 민간임을 분명히 알고 그 경제주체인 민간인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해라, 도움 주도록 해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옛말에 나랏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가 임무 받은 일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오늘 지적받은 내용은 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라.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늦게 하려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눈사람 녹아서 없어지듯이 맥이 빠져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주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주쌀을 팔려고 상당히 많이 애쓰시고 또 촉촉이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그전에 정말 메마른 대지를 적시기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신 것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지난 해 풍년이 들어서 풍년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연이 도와주고 일기도 좋아서 상당히 풍년이 들었는데, 세상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좋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전에 쌀이 상당히 많아서 못 팔 것 같다고 상당히 아우성친 적이 있었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
희정
윤희정위원
2014년도 쌀 생산량 증가와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재고량이 많았는데 평상시에도 재고량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었나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평상시에 쌀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우리가 매월 판매실적을 봐서 전년도하고 대비해가지고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14년도에 여주쌀, 즉 벼죠. 생산량이 얼마였었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총 생산량은 5만 2980톤이 생산량입니다, 조급으로다 따져서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작년, 평년작보다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작년의 수매량은 얼마였어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약 2만 9000톤을 농협수매를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20포정도 수매를 한 거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한 5561톤을 더 수매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3년도는 쌀파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산은 2014년 8월 20일 날 저희 여주쌀이 동이 났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 생산량이 증가한 만큼 수매를 하셨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년은 여주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로를 개선하고서 추가 수매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로대책은 있었나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여주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전량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전량수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전량, 그러면 원하는 것에 대한 전량이에요, 아니면 생산량의 전량이었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당초에 농협에서 그 계약재배를 합니다. 조생종 부분은 조생종 부분대로, 또 고시히까리 부분은 고시히까리 부분대로, 추청은 추청벼대로 당초에, 사전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가 소비하는 농가도 있고 또 일반 정미소에서 수매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주 총 생산량의 한 55%정도가 농협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것인가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맞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이 약 55%를 수매하고, 일반 정미소에서도 벼를 수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가로다가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협을 중점으로 하는 수매는 55%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지요? 농협에서 수매한 쌀도 여주쌀이고 또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일반 정미소에서 보유한 쌀도 여주쌀이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여주쌀 홍보비가 얼마가 책정이 됐었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홍보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에 택배보조비까지 해서 8억이 됐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택배비 5000만원 해가지고 전체 8억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택배비는 어느 분들이 쓰십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가 택배비는 지금 여주팜이라는 인터넷 판매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망을 통해서 한 1600에서 2000만원은 거기서 소진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쌀이 판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여주쌀 홍보의 내용이 뭐예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라디오의 경우는 2개 홍보로고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고송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일반…….
희정
윤희정위원
매체 말고 홍보내용. 쉽게 이야기하면, 양평 같은 것은 ‘물 맑은 양평쌀’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여주에는 ‘대왕님표 여주쌀’이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지요? 7억 5천이 대왕님표 여주쌀로 홍보되는 거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45%, 일반농가가 보유한 쌀이나 일반 정미소가 보유한 쌀은 홍보효과를 못 보는 편이 되는 거네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일반적으로 ‘대왕님표’라는 저희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여주쌀’이라는 브랜드는 더 높다고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외지에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대왕님표 여주쌀을 홍보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유한 쌀이나 일반 정미소에서 보유한 쌀은 대왕님표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보면 반쪽 홍보만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 생각은 또한 대왕님표라는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주쌀이라는 홍보는 더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대왕님표 여주쌀을 못쓰잖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로고를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주쌀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길동이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나머지 일반 쌀은 홍길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주쌀인데 여주쌀 대접도 못 받고 대왕님표 로고도 못쓰고 서자라 취급받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가 대왕님표 로고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을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주쌀을 계약 재배하는 경우는 저희가 로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적으로 집단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왕님표」브랜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일반 정미소에서 포장지에다가 이 상표를 만들 때 「대왕님표」를 쓴 일반 정미소가 있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구양리에 있는 마을정미소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다른 정미소는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다른 정미소는 지금 경성미가는 별도의 또 브랜드를 가지고 써주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일반정미소가 5개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다 대왕님표를 안 쓰는지 못쓰는지 그렇습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기…….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RPC쌀만 대왕님표를 사용하게끔 안 하고 일반 정미소도 대왕님표 여주쌀을 쓰십시오. 그렇게 추천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그래야지 전액 홍보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반쪽자리 홍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앞으로는 일반 정미소도 그런 집약적으로 재배를 해서 계약이 된다면 저희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터에 있는 정미소도 로고를 우리 대왕님표를 사용하고 있고 구양리에 있는 마을정미소도 사용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쌀만 대왕님표 쓰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주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저희가 정미소에다가 브랜드를 안주냐 하면, 그전에 보면 일반 정미소에서 이게 정착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쌀을 갖다가 혼합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반 정미소에다가 대왕님표를 줄 때는 그런 체계적으로다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 그런 데만 지금 저희가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옛날은 외지 쌀이 온다. 밤에 가끔 문막쌀이 온다. 이렇게 안성쌀이 온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단속 규제가 심해서 여주 관내 일반 정미소는 외지쌀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믿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또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정미소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사전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브랜드를 줄 때에는 그런 규제를 하면서 브랜드를 주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 관내 식당도 한 1,700개가 회원이 되는데 우리 지부에서 위생팀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여주지정 쌀밥집이나 모범음식점은 점수 제도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여주쌀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 점수에 여주쌀을 사용하면 몇 점 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초에 모범음식점을 재 지정했는데 여주쌀 안 쓰는 집을 탈락시켰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탈락시키고 그래서 여주의 모든 분들이 여주쌀을 소비를 하는데, 그러나 일반음식점은 홍보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쓰게끔 홍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여주쌀을 홍보한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면서, 덕평리 RPC에 새롭게 만들 때 얼마를 지원해 주셨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2010년도에 통합 RPC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사업비가, 2012년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57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도비·시비 지원한 게 28억, 그리고 자부담이 29억 74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줬어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28억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도 7억 5천하고 또 국비·시비를 받아서 RPC를 했는데, 이번에 쌀이 남는다고 좀 방심하다가 전년대비 7천톤이 남니 그러면서 농협직원하고 공무원들한테 200포를 돌리니, 300포를 돌리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뭔 죄가 있다고 300포 대신 맡깁니까? 그것은 안일한 농협경영방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지난번에 ‘의정의 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원도 동참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공무원이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는 최종적으로 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가격조정이 좀 안 이루어져서 그러면 RPC에서 직접 파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RPC에서 특판 활동,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대책회의를 할 때를 1만 4천 톤이 남아있었는데 그런대로, 나름대로 판매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 지난번 보고드릴 때 7천 톤이 잔여량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쌀을 판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주쌀을 특판 활동을 중지하고 정상적으로 판매해서 가격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정말 잘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여주쌀 질 좋다, 이렇게 안일하게 경영방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농업기술도 다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쌀 질도 좋고 또 밥 짓는 기구가 발달돼서 새로 지으면 다 밥맛이 좋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제는 여주도 진정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력 같은 경우 얼마나 좋은 케이스입니까? 그래서 그런 쌀을 미력에서 이번에도 많이 팔아줘서 고마운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새로운 품질의 쌀을 개발한다든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특산화된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해서 쌀을 소비시켜야지 좀 남는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떠맡기고,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농협인들은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라 200포대고 300포대고 또 맞출 테지만,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사업방침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여주쌀의 홍보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45%가 여주에 남아있는데 농협은 홍보비도 받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정미시설을 갖추었는데 그 질 좋은 쌀은 외지에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농민들이 방아를 찧어서 친척이 농사짓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식당에서 밥을 하면 일반 자루에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괜히 여주쌀 안 쓰는 것처럼 의심받고 그게 뭐 죄인 아닌 죄인취급을 받기 때문에 RPC에서 생산된 쌀은 외지에 팔아야 된다, 45%는 여주 관내에 팔아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주쌀이라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 더 크지, 또 대왕님표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실제상으로 45%는 이제 자가소비 또는 자가로다가 판매하는 부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주쌀에 대한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쌀에 대한 반품률이 얼마나 되죠?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반품률의 데이터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반품은 간혹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많은 양은 요새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일부 들어와서 반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에는 일기가 좋아서 나름대로 미질이 좋았었는데 그 전에는 장마 지거나 벼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RPC 보면 큰 사일로(Silo)에 한 500톤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500톤짜리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지금 농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은 저온저장시설하고 또 어느 정도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 그냥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저온저장시설은 다 되어있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정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겁니다. 500톤 정도가 벼가 들어가려면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질 좋은 벼, 장마 져서 쓰러진 벼, 덜 익은 벼. 그런 벼가 한 통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지금 시스템 상으로 전량, 이제 품종별로다가 고시히까리면 고시히까리, 또 금성이면 금성벼…….
희정
윤희정위원
희토종류는 구분이 되지만 같은 벼 품종이라면 한통에다가 500톤이 꽉 찰 때까지 끝까지 넣는 것 아니에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읍·면별로다가 그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읍·면지역별로다가 따로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반품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으면 질 좋은 쌀을 맛있게 먹고 운이 나쁘면 장마 져서 쓰러진 쌀까지 먹다 보면 그게 반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품량의 데이터 좀 꼭 챙겨주세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좋은 쌀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여주쌀을 더 잘 팔아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거의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는 943쪽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쌀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주쌀이 아직까지는 훨씬 맛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딸하고 있는데요. 시부모님이 충주에 계세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 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밥을 하면 맛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야리에서 오빠가 농사짓는 것을 갖다가 살짝살짝 섞어서 먹습니다. 한 주먹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에 한 주먹만 섞어도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사위는 또 느낌을 다르게 말합니다. 느끼하고 화장품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소한 냄새를 우리는 매일 먹어서 모르는데 또, 그러니까 외지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위는 충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여주쌀이 월등하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거기 943쪽에 보면, ‘여주쌀 서울시내 쌀밥집 지원 현황’, 이 업소가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서울에 있는 게 4개 업체고요. 하나는 가평에 있는 사항입니다. 남이섬에 있는 것입니다, 남이섬.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요, 이 지원 현황을 보면요. 왜 가격을 1만원에 하고 7,000원에 하고 그러셨어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남문 쪽에는 소비량이 많아서…….
영옥
이영옥위원
글쎄요, 많아요. 훨씬 더 많이 팔면 더 1만원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많이 팔기 때문에 이제…….
영옥
이영옥위원
우리가 충당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셨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예. 차액지원을 7,000원으로 낮췄고요. 일반 서울에 있는 것은 1만원으로 이렇게 차액보증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제 생각해서는 똑같이 해서 더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랬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네, 948쪽입니다. ‘퇴비지원사업’인데요. 올해는 관내업체 비료를 몇% 신청했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관내업체가 지금, 13개 업체가 지금 저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8개 업체가 저희 지역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납품되는 전체 수량이 한 60%가 지금 관내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60%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한 80%정도는 관내 것을 써야 되지 않을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도 공문으로다가 시달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당연하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우리 여주의, 비료의 성분이 같다면 여주 것을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나름대로 전화도 드리고 또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상향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작년보다 상향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농협에다가 이야기해서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자꾸 그러십시오. 그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 인구가 11만인데 전업농인구가 얼마나 되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 농업인구는 한 2만 1800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고요. 통계상으로 한 20%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20%가 여주 총 GDP 중에 몇%나 차지하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 8%정도를 농업소득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국가적인 데이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농업에서 생산하는 GDP비율이 약 8%정도 되니까. 그러면 농업에 대한 지금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죠, 여주 재정예산에서?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전체 우리가, 여주시에 지금 4800억으로 봤을 때 저희가 농림·해양수산까지 다 합쳐서 보면 한 11%정도가 해당이 되겠고요. 농업·농촌으로 보면 한 10.7%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11% 안팎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보통 11%의 예산을 구분하자면 어떤 형태로 구분할 수 있죠? 지원사업이라든지…….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0억에서 350억의 사업을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한 80∼90%는 전부 사업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농업예산집행을 꽤 오랫동안 해오면서 일몰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일몰사업을 사실상은 저희들도 지금,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밥집 운영도 저희가 일몰을 시킨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다가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사실상은 일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몰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농업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여주시의 방향이 있을 때 그 방향으로 농업을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사업에 중지시켜서 일몰사업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보통 일몰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우리는 별로 없었나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가, 대부분 저희 농업예산은 국비·도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대부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비 같은 경우에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입니다. 도비가 만약에 10%하던 것을 5%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도에서 일몰을 시킨 예는 없습니다, 사실상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에서 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죠, 전체 농정예산 중에서?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가 쌀 예산이 지금 직불금 한 74억을 빼고 쌀 안정생산, 그 부분이 한 6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60억 정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무원들. 영업전문가, 장사꾼 아니잖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쌀 판매업무가 공무원들에게 부과될 일이 아니잖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쌀 생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가능하면 지원하는 사업이지 그것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이제 구분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현대 농업은 전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생산은 농가가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야 되고, 저희 행정은 그 고품질 생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판매나 이런 부분은 쌀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지금 저희가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RPC가 통합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물량을 농협에서 수매해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팔렸으니까 시 공무원들이나 공직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요청하지는 않았잖아요, 전혀. 그런데 올해는 판매가 부진하니까 사실은 같이 여주시민이 도와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판매가 오기는 했는데, 저는 시의 정책 자체가,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쌀을 떠넘기기가 아니라, 정확히 여주시정의 업무는 농업생산을 강화해서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지원해 주고 그리고 판매는 정확히 농업의 업무로 가야 된다고 저는 정확히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정리해나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대책회의를 할 때 이것이, 쌀이 안 팔리면 금년도의 쌀 수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가의 수매가격이 떨어진다든가 또 수매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상대책회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나 대책으로다가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앞장서보자, 이런 안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마침 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가지고 그런 사례까지는 지금 안가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요. 우리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가 판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은 저도 동참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요,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가 다 변하면 마지막에 변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사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돼서 그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그런 논의를 주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 논의를 진행하셔서, 가령 식당에 “이 집은 여주쌀을 사용하는 집”,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전체가 “여주쌀을 사용하는 집을 주로 애용합시다.”라고 하는 운동을 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하면 저는 여주에서 식당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여주쌀을 판매하는데 동참해 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속히 어떤 아이디어가 됐든 고민을 하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수 있고 정착시켜서 여주시 전체 관내 식당들, 음식업소가 여주쌀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까 이 정책을 좀 수립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와 농협이 함께 그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요, 올해 보면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한해 대책이 늘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15개의 관정을 파서 신속하게 농가에 그 타들어가는 마음을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의정의 날’ 요청한 것처럼 이미 한해대책이 끝났고 비가 와서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한해 대책을 좀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전부 검토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해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좀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저희가 가뭄대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해년마다 일찍, 금년에도 3월 30일 날 저희가 가뭄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대응했고요. 4월 달에 비가 마침 와가지고 모내기를 잘 해서 그래서 중단했고요. 저희가 5월 달에 비가 온 양이 없어서 5월 29일 날 저희가 자체 한해 대책 비상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6월 초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예비비를 빨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확인했던 것처럼 국민총생산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8%라고 해서 8%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농업이 단지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산업적으로 취급되는 것도 원치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농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명농업의 관점에서 한 측면에서는, 또 하나는 우리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0만 명의 농민이 4700만 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4700만 명이 3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밥 먹고 첫째 시간에 꼭 시켜가지고 숨이 가빠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이 대체적으로 낮다고 봐야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논 같은 것을 기준할 때 1㏊당 조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논 말씀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쌀이 1㏊당 얼마가 나오느냐, 약 한 천 만원 나오죠? 조수익이?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예, 조수익이 약 천 만원 안팎 나오는데요. 여주나 우리나라나 경지 평균면적이 얼마나 되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 논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논밭 전부다 합쳐가지고요. 한 1.67㏊ 되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1.67㏊면 산술적으로 ‘천만원 곱하기 1.67㏊(1000만원×1.67㏊)’ 하면 1600∼1700 만원입니다. 우리나라 농민의 평균의 조수익이, 조수익이라면 생산비를 뺀 거거든요. 생산비 뺀 조수익이 1600만원이고, 생산비는 약 한 40% 차지하니까 소득은, 순수익은 또 경영비까지 빼야 되지만, 소득은 전국평균의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열악하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열악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은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절감해도, 아주 100% 절감을 해도 순소득이 1700만원밖에 안 되죠. 순소득은 40% 밖에 안돼서 약 6000∼7000 만원인데, 절감해도 1600만원이거든요. 100% 다 공짜로 농사지어서도요. 그런데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생산비를 계속 과중하게 부과할 수 없어서 생산비 절감이 신농업개발과 지속적인 지원밖에 없겠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이 열악한 산업이고 또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도 그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영세농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100% 지원은 할 수 없지만 한 6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면에서 농업에 대해서 아까 박재영 위원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우리 여주시가 재정이 빚은 없다고 해도 상당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품목도 다양화하고 보조비율도 좀 높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잘 사는 사람은 지원해주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기준을 섣불리 만들 수는 없지만 승용차 3.0이상 타고 다니는 농사꾼이라면 보조는 주지 말고 융자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작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쌀이 판매가 좀 부진하다고들 그러시는데, 수량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수량은 됐고요. 원인이 뭐고,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전적으로는 사실상은 전국적으로 쌀이 시장에 잉여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바람에 전체적인 여파가 되는 거고, 저희 여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국 최고의 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판매를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당초에 대책회의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농협에서 적자를 좀 감수를 하더라도 특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7,000톤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특판 활동을 앞으로 자제하고 여주쌀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정가판매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쌀이 재고량이 많아서 내년 수매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가판매도 해야 되는데 저가판매 전에 다른 방안을 좀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쌀이 남는 것은 생산량이 많고 소비량이 적다, 그렇지만 여주쌀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어떻게 살리고 어떤 틈새를 해서 판매전략을 할 건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몇 가지 가지고 100%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판매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쌀이 지금 여주시의 논 면적이 한 8,000㏊ 안팎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농협에서, 아까 윤희정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쓰러지는 벼도 조금 있고 미숙한 벼도 좀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섞이면 쌀의 질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저는 보통 좋은 쌀을 얘기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 한 양동이에 맑은 물이 있는데 구정물 한 스푼만 딱 부으면 그게 맑은 물이겠습니까, 구정물이겠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구정물이라고 봐야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구정물이죠. 한 양동이에 한 5cc, 3cc만 부어도 구정물이거든요. 쌀도 여주쌀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데 간혹 지대별로 좋지 않은 지대가 있고, 그것은 아마 농정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대별로 나쁜 쌀이 나오는 거 있고, 다수확을 위해서 품종이 조금, 밥맛이 좋지 않은 품종을 심을 수 있고요. 또 쓰러진 벼나 병해충을 먹은 벼를 수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찝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우선 명품쌀단지에서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력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명품쌀단지가 몇 ㏊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당초의 계획은 1,000㏊ 계획했었는데요.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710㏊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일단 나쁜 쌀은 끄집어내고, 쌀도 나쁜 쌀은 전혀 수매를 하지 말고요. 농협직원들이 1∼2년 쌀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손에만 딱 잡아도 ‘아, 이거 제현율 몇 %다’ 물론, 제현율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치하고는 다르겠지만, 이것은 밥맛이 어떨 거다,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좋을 거다 나쁠 거다라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2년 지나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미와 보통미를 구분해서 해라, 물론 저질미는 아주 수매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구분 판매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 문제는 RPC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매를 좋은 쌀은 먼저 수매하고 나쁜 쌀은 나중에 수매하는 제도로 가는 게 어떻겠냐, 지금 시스템이 한 곳에 전부다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새로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전부 조사를 해서 좋은 부분은 먼저 수매하고 나쁜 부분은 나중에 수매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이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난번 토론회도 하셨지만, 토론회 같은 걸 더 확대해가지고 발전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꾸 개선점을 찾는다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될 건 아니거든요. 쉽게 되면 벌써 됐죠. 상당히 어렵고 또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가격부담 면도 있고, 주민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농협직원이 그만큼 또 살신성인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쌀의 구분판매를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고 그랬으니까, 그 공약 맞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등급제로 점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투입구 RPC가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중등미 투입구를 별도로 만들면 시차수매를 두지 않고 동시수매 해도 큰문제 없습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것은 RPC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한번 RPC 구조를 잘 보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생산단지를 1,000㏊ 하려다 못해서 700㏊를 했다고 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적거든요. 쌀의 명성을 얻는 쌀을 판매를 쉽게 하려면 또 물량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물량을 대규모 소비처에다 무제한으로, 무제한이라는 한계점은 있겠지만,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700㏊ 가지고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30㏊, 50㏊ 하는 것은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여주쌀이 좋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극소수로 재배하는 건 좋지만 그게 대중화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주사람으로 이런 말씀은 안됐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고 최고의 쌀의 충성도가 높은 게 해남의 ‘한눈에반한쌀’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그 명성은 부인은 못하겠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 ‘한눈에반한쌀’이 한 2,000㏊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0㏊ 가지고는 안 되고 2,000㏊를 지속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지만 고급미를 주민들이, 소비자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의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만 빼면 나머지 6,000㏊가 더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700㏊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5,000㏊까지는, 제가 여주시의 논농업의 지대를 보면 5,000㏊까지는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문제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5,000㏊ 안팎을 연차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구분수매와 구분판매를 해야지만 여주쌀을 안정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시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거기에 또 해남의 RPC가, 여주도 최신형 RPC지만 해남도 상당히 시설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2010년도인가 57억을 줘가지고 시설개선 하셨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 기술이 나오니까 해남에 뒤지지 않는, 해남의 RPC가 1개의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의 RPC의 능력 있는 것만큼 우리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지만 도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동의하시나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쌀의 생산은 농민의 손이 아흔아홉 번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어느 하나만 조금만 잘못해도 쌀의 질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모 심는 단계, 농약 주는 단계, 밥 하는 단계 모든 것이 한 분야만 관리가 잘못돼도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꼼꼼히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등급제를, 쉬운 건 아닙니다. 등급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만 저급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한 7∼8년 전에 저급미에 대해서 보완책을 얼마를 해줘야 되나 봤더니, 약 한 20억 정도의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2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이다 실천을 못한 사례도 있는데 그 대신 수매는 거의 비슷한 걸로 하고, 저급미에서는 약간의 가격을 낮추고 고급미에서는 가격을 높인다면 20억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주시의 쌀 생산액이 천 억 조금 빠지죠. 천 억 조금 빠집니다. 그렇게 천 억에 대해서 20억 정도라면 명성 높이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광고문제입니다. 광고가 잘 하시긴 잘 하시는데 라디오하고 TV하고 TV를 많이 보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TV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기 2014, ’15년도를 보니까 라디오에 광고비가 조금이라도 더 나갔더라고요. 저는 라디오를 대폭 줄이고 TV를 대폭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전세버스는 주로 어디에 다니는 전세버스인가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우리 관광 전세버스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관광을 강원도나 이쪽으로 가지, 서울로 별로 안 간단 말이에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쌀을 쓰는 사람들은 강원도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전세버스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전세버스보다는 서울 쪽에 홍보를 맞춰야 된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시나 아니면, 버스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쪽에, TV쪽에 이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해주시고, 쌀의 등급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지만, 9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2014년 12월 말로 종료가 됐는데 종료된 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가 효과적인 측면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쪽에는 어느 정도 쌀밥집을 운영한 게 2011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쌀밥집의 운영체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느냐 해서 중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효과가 정착됐기 때문에 그만뒀다는 말씀입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주쌀의 일반쌀하고의 가격차를 차등지원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밥집에 보면, 보통 2년∼3년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에 그 정도 지원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중단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갈 거냐 일몰할 거냐를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몰된 사업이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음은 간단히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건데, 자료를 안 보셔도 되고요. 명품 여주농산물 특화작물 육성이라는 항목이 여기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틈새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명품 여주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거기의 단점이라든가 틈새라든가 잘 연구하셔가지고 명품 여주농산물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위원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와 농업·농촌 발전지원 조례라는 걸 지난 의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됐고, 여기 보니까 “7월 달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나를 답을 좀 해주시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는, 농산물 최저보장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지만 조례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어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아울러서 농업발전 지원 조례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걸 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움직이는가 했더니 과장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고마운데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지원 조례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이고,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품목을 그렇게 많이 안 넣었습니다. 서너 개 품목만 넣었는데, 이게 또 농협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만들면서 농협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맨 처음부터 대규모로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면적도 일정상한을 뒀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면 시비의 투자도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시행규칙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농협하고도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못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두 가지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에 많은 활력도 불어넣고 지원도 많이 해줘서 농촌이 활력있고 어느 정도 부강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농촌테마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저희가 농촌테마를 당초계획에 일부는 CJ에서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랭이 논이나 유실원이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위탁한 거요. CJ죠, CJ?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거기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건물은 지은 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여주팜 스튜디오만 54억의 감정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식당하고 농경문화체험 교육관은 운영을 안 해서 저희가 지금 CJ측하고 그 운영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해지 쪽으로 가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농촌테마파크가 정말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CJ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뭔가 더 활성화를 찾았어야지, 여태까지 공석으로 그냥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 있습니까?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던데?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당초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CJ를 끌어들였는데 사실상 그때 CJ오너가 구속사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너가 없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딜레이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진 문제 때문에 지금 CJ측하고 ‘왜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안 하면 우리가 임의 파기를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거기가 농촌테마공원 자리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서? 마사토가 있는 산 언덕배기에다가 농촌테마공원 지은 이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당초에 농촌테마공원은 주변여건이 좀 농촌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신세계사이먼 쪽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주에 이런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의미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게 추진이 잘 됐어요? 안 됐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사실상 지금 아웃렛하고 연결동선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중간에 창고가 있는 지역에 그것을 옮겨서라도 한번 연계시키려고 CJ측하고 협의는 했었는데요. 환경성 문제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 그것을 옮겨줄 수 없다고 그래서 사실상은 연결을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농촌테마공원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거 좀 농정과에서 그냥 손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 같은 것을 정확하게 좀 세워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무용지물로 그냥 이렇게 간다면 차라리 처분을 하세요. CJ나 아니면, 사이먼에다 처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여주에 또 다른 필요한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시청이 급하니까 시청 짓는데 보태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 돈만 들어가는 하마예요. 아무 역할도 못하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도 농정과장으로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근 이천시 같은 경우는 약 2백 억을 투자했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25억, 또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314억을 투자해서 농촌테마공원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김영자위원
지금 안성이나 그런 데 가보면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거의 85억 53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나중에 11억이 더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들어간 돈 합치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다 150억을 보태도 농촌테마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 문제가 지금 이슈가 돼서 저희도 여주대학 총장님도 한번 현장에 오셔가지고 상생방안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래서 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실지상으로 신세계사이먼의 2관 쪽에 도로가 농산물 판매장에서 끊는 부분을 저희 농촌테마공원 쪽으로 관통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CJ에 요구를 했고요. 또한, 열차도 운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농촌테마공원이 저는 정말 적합한 자리는 은모래나 황학산 그 주변에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관광지를 완전히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 만들어놓고 또 다른 곳에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접근성이 없는 데다가 만들어놓고서 관리를 이렇게 정말 형편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지금 이 농촌테마공원에는 직원들이 기간제가 5명이 있어요.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지금 사실상은 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제초작업이나 풀 관리나 이런 것을 하느라고, 위원님도 지난번에 몇 분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상은 그 만한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저는 그래요. 정말 이것은 농촌테마공원을 앞으로 100억을 더 발라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는 방법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용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균특회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49억을 투자하는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이 지금 현재 그 시설 가지고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되니까 거기다가 글램핑장이나 이런 것을 더 앞으로, 수공예장이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다 진짜 아무리 돈을 갖다 발라도 안 됩니다, 거기는. 거기 사이먼에 오는 사람들은 쇼핑하고 자기들 즐기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옆도 안 돌아다봐요, 거기서는. 여주시내로도 안 들어오잖아요. 먹거리도 다 거기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농촌테마공원 자리도 아닌 위치에다가 해놓고 지금 2년 동안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놓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질질 끌 건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서 빨리 그 돈을 빼서 활용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지금 상태로는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몫이 다른 여주대에서 거기를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테마공원을 할 때에는 물론, 신세계사이먼도 연계를 할 계획이었고, 당초에 도시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농촌실습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의무화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테마를 조성하면 향후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당초의 계획도 거기에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생들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답답합니다, 거기는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시에서도 무슨 획기적인 발전방안도 안 나오고, 참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요즘에 쌀 홍보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쌀 홍보가 거의 다 지역지로 집중되어 있어요. 지역지로.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지역지요?
김영자위원
예.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사실상 저희가 지역지에다 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주로 해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TV하고 라디오, 또 전광판 이런 부분에다 했지, 별도로 한 건 없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서울시내 버스에는 했습니까? 버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당초에 버스나 이런 택시에도 했었는데, 그게 광고물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하던 것이 중단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내에 지하철 광고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하철 광고도 권하고 싶고요. 버스에도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는 버스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이 돼서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시고, 서울에 전광판이 서울역하고 강남씨티하고 홍대 사거리가 있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역하고 강남씨티는 차량에 탄 사람이 시선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얕게 있기 때문에. 2∼3층 이런 데. 그런데 홍대 사거리는 9층 높이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시선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 전광판에 홍보할 때는 높은 9층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2∼3층 정도 해서 지금 서울역이나 강남씨티에 있는 전광판 정도로 하는 데다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건 검토하시고, 지금 여기는 부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광판 자리에서 홍대 사거리만큼은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문제가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농촌테마파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CJ하고 협약해서 잘 안 쓰니까 많이 부서지고 고장이 났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그 보수 신청하셨어요? 아직 기간 내니까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의뢰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윤희정 의원님 5분 발언하신 거 검토하셨습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날 총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그 식당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실. 짓기는 잘 지으셨다,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협력해서 좀 새로운 방안,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여주대학에다가 자료를 저희가 줬고요. 대학에서 지금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56쪽, 번개시장 추진현황인데요. 2012년도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14년도도 그런데, 조금 줄었죠? 올해. 14년 후반부터 활성화가 덜 된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가 참여농가들은 늘어났는데요. 실지 참여하시는 농가들은 늘어난 상태인데 아침에 참여하시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수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영옥
이영옥위원
예,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아파트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를 더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참여농가도 더 늘려주세요. 이게 그래야지 으쌰으쌰 하고 왔다갔다 하는 거죠. 마을마다 부녀회장님 계시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녀회장님들께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이게 직거래니까, 또 농약도 아무래도 덜 친 걸 가지고 나오시니까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쯤 홍보를 더 해주십시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서 보조나 지원해주면서 나가는 쌀 중에서 여주쌀이 아닌 거가 나가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차상위계층에 나가는 나랏미가 여주쌀이 아니고 다른 데 지역으로 나가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상춘
이상춘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일부 신청하고 나가는 ‘나랏미’라고 있어요. 이름이 나랏미더라고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나랏미가 나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랏미가 약 한 천 포 정도 1년에 나가는데…….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여주쌀이 아니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데는 여주쌀이 아닌 게 나가는 거 있습니까? 가공용 제외하고? 거의 없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상 차등보조를 해서 여주쌀을 내보내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검토를 하셔라, 이거예요. 내가 복지정책과에도 먼저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정부시책상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복지부하고 농림부에 전부다 확인해봤더니, 여주쌀로 대체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주쌀이 올해는 불행히도 전량소진 하는데 조금의 차질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나랏미도 여주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요,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 이승국 팀장님 그때 쌀 팀장님이셨죠?
승국
이승국농촌개발팀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때 약 4∼5년 전에 여주쌀 팔아주기 본부를 차려서 여주쌀 여주쌀을 팔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1억인가 2억을 세워서 여주쌀로 밥을 짓는 식당에 표지판을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재영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여주시나 농협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대고 여주쌀로 밥을 하라고 강요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식당 입구에다가 작은 안내판을 만들어서 “이 업소는 여주쌀로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여주쌀로 밥을 안 지으면 그 간판 떼면 그 식당은 여주쌀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이 문제도 저희가 지금 여주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간판을 만들어주면, 간판이 달려 있으면 여주쌀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여주쌀을 안 쓸 때 그 간판을 떼면 그 업소는 체면도 구겨지고 손님들한테 이미지도 버리기 때문에 아마 반의무적으로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여주관내에 이팝나무가 많습니다. 그 뿌리가 활착하고 활짝 핀 모습을 보니까 진짜 수북한 밥주발을 엎어놓은 듯 이팝나무 꽃이 너무 예쁘고 쌀하고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도 제가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빈자리 나무 심을 때 이팝나무, 특히 농협이나 RPC주변에 이팝나무를 심어서, 5월 중순 경에 이팝나무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은 방법이겠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제가 산림공원팀장 할 때 흥천부터 능서, 가남, 점동까지 연결하는 이팝나무 거리를 가로수 계획에 반영해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흥천 귀백리 쪽에 가다 보면 이팝나무가 제법 커가지고 꽃 필 때는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또 꽃이 워낙에 만발해서 이파리를 살짝 가리면서 피는 꽃이 정말 예쁘고 농부의 마음처럼 한 주발 수북히 쌓은 밥주발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팝나무가 간접효과가 아닌가, 어차피 가로수 심을 거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쌀을 간접홍보도 할 수 있고 가로수용으로도 아주 적당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촌테마파크, 여주대학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여주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입니다. 매년 인건비 1억 얼마씩 들어가죠? 1억 3955만 8천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주대학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주시는 애물단지이고,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필요한데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면 과장님도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을까. 큰 애물단지를 처리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력 좀 해주셔가지고 성사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줬으니까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김영자 위원님도, 여기 아마 여러 다들 위원님들이 찬성하실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그냥 견딜만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도농간 자매결연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자매결연은 자치행정과의 협력팀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하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일이 꽤 오래 됐죠?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
재영
박재영위원
꽤 오래 됐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장 볼 때도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군’이니까 군의 주도 하에서. 지금도 도농간의 교류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쌀 판매 있잖아요. 쌀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남의 어떤 마을하고 생명보험회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을이 복숭아 집단재배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숭아 판매하기에 걱정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들이 먹는 것과 자기들이 사가지고 선물하는 형태가 되더라도 굉장히 소비를 촉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의정의 날’에도 한번 제기했던 것 같은데,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어느 부서인가 좀 책임지고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러면서 여주지역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활로로, 창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매도시 산하에 그런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자매결연은 전부 읍·면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 자매결연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내용없이 맺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일손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맺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493세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제가, 이천쌀이죠. 여주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천쌀 20㎏ 500포를 팔았습니다. 하루에, 단 하루에.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어차피 먹는 쌀이고, 그래서 아파트의 사업으로서 그게 판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걸 계산해보면, 도농간 교류의 차원이 그냥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 하는 이런 관계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틀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농정과의 어떤 사업으로서 자리매김 해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농정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말씀 들으셨는데요.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농정과의 업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 일은 뭐고, 또는 지금 문제가 있는 일은 뭐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변화해야 할 과제는 뭘까, 이렇게 세 가지 질의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잘한 일이 뭐고, 계속 유지. 문제가 있는 일이 뭘까, 즉시 변화. 앞으로 변화해야 될 방향이나 정책은 뭘까, 미래비전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광국
유광국농정과장
저희 과에서 업무를 잘했다 하는 부분은 사실상 농업행정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농업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농민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그나마 전국 유일의 쌀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고품질 여주쌀 생산을 위해서 지금 명품 여주쌀 단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쌀 농업은 저희 주농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품 여주쌀 단지를 만들었고, 앞으로 2,000㏊, 3,000㏊ 여주 전면적의 50%까지는 저희가 명품쌀 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보면, 지역적으로 특화작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특화작목 육성하기 위해서 읍·면·동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생산자 단체와 또 농업인 단체, 행정과 소통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농정과에 대한 잘못된 지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지적으로는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문제는 적절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이 못되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거에 대한 개선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지적을 받으셨고요. 또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생산 퇴비를 같은 성분이면 8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잘 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이 정도 일은 지적받지 않고 스스로 개선했어야 될 거 아니냐, 경제 경제 얘기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한해대책에 대해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쌀은 워낙 생산에 대한 과학적 생산방식이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역과 여주쌀과의 미질의 차이가 지금 없다, 그리고 밥솥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질에 대한 차이보다는 밥을 짓는 것에 대한 차이에 따라 밥맛이 달라진다, 이것은 앞으로 단순히 여주쌀에 대한 브랜드 이름으로 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은 농업정책 토론회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사업 내용 중에 농업정책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이것은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농업정책도 결국에는 전문성은 사실 농정과에서 많이 갖고 있지만 농정과만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면서 좀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농민 문제, 농정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또 잘하고 계시지만,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농정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마.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지명하겠습니다. 37년간 농정을 보고 계셨고 축산과와 긴밀한 관련을 맺으셨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강제로 질의하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질의를 할까도 했었는데 크게 질의할 것 없고, 또 내가 보기에는 축산 분야가 열심히들 하고 지난번에 또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역문제니까 지금의 메르스 사태를 보더라도 방역이 어떤 질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야지 방역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 역으로 축산의 생산비도 높일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역점을 좀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에 이상기후가 나오죠? 고온과 저온이 막 교차반복해서 나오는데, 가축 중에서 고온에 약한 가축이 어떤 것인가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닭이 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닭 길러보셨나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집에서 몇 마리씩은 길러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닭이 좀 고온에 약하고 또 요새 육계라든가 산란계도 밀실사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온도가 높으면 생산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저하될 뿐만 아니라 폐사축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양계에 대해서는요. 양계경쟁력제고사업과 금년도에 최초로 한 쿨링시스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쿨링시스템사업이 김제인가 저 아랫녘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현지를 가봤는데 양계가 혹서기에, 그러니까 한 34도 이상 36도 때 그 1∼2도 상한으로 해서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쿨링시스템은 물로 해서,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온도를 맞춰주는 것인데 거기 가장 더울 때 한 2∼3도 정도를 낮출 수 있어서 그것을 올해 보급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는 보급이 안됐다가 금년부터 그런 시설을 시작했다?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사업으로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축산농가, 특히 양계농가에 고온에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다른 가축에도 뭐 적용할 수 없는 게 없나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축사를 어차피 하는 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폐사를 하면 또 전염병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를 더 당부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가축의 분뇨처리 그중에서도 냄새 쪽에,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좀 높아져가지고 조금만 해도 민원을 많이 내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같은 것은 상당히 제한을 하더라도 기존 축산농가는 보호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축사의 내부 시설개선사업과 냄새를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약품도 좀 과감히 공급을 해가지고 축산농가 민원도 없을 뿐 아니라 옆에 사는 주민들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축산농가도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요, 제가 보니까 AI나 구제역이 옛날에는 춥고 그랬을 때 왔었는데, 지금 현재도 전라도에서는 AI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발생이 안 되어도.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見地)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서양날씨 같이 아침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렇습니다, 그 기온이. 그러다 보니까 토착화되는 반면에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아무리 방역을 한다고 해도 중요한 발생근원, 근원을 못 찾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독인데, 소독을 하시는 것들을 봤을 경우에 제가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 열악한 소규모의 가축영농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지도를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냄새제거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지만 OH라디칼(OH Radical)이라고 그래가지고 점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강원도에 한번 견학을 갔더니 사실 그 라디칼로 인해서 냄새는 확실히 저감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한 지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인데 50%의, 그러니까 1천 두 기준으로 해서요, 돼지 1천 두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돼지 1천 두에 3000만원?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3000만원인데 그것을 50:50으로 해서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농가에서 그냥 1500만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언제부터 한 거죠?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한 2∼3주 지난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냄새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해볼 건가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설치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냄새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봤고요, 현재까지. 그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기술센터하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하고 했습니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기술센터 김상민인가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제 공인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공인되니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공인?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환경관리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같이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환경관리과, 기술센터, 축산과 이렇게 3개 과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포집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 변화추세를 좀 기록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에 축산분야의 종류가 지금 어떻게 되죠, 가축의 종류가?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가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소, 돼지, 젖소 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같이, 비율까지도 있으면 좀 말씀 해 주시면 좋고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해서 저희가 한 3천여 농가에 한 6백…….
재영
박재영위원
3천여 농가?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보통 3천여 농가 중에서 소, 그러니까 육우, 낙농 이렇게 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러니까 한우 하는 농가가 한 588농가 정도 되고요. 육우 하는 게 135농가, 젖소가 한 161농가, 돼지가 88농가, 닭이 한 131농가 이렇게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젖소의 비율이 의외로 적네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161농가 정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61농가밖에 안됩니까? 가남 쪽에 보면 젖소농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많다고 했더니 별로 안 되네요. 그러면, 소득의 비율을 보면 한우가 높습니까, 젖소가 높습니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젖소가 높죠.
재영
박재영위원
젖소가 높나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한우농가가 지금 훨씬 많잖아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젖소가 사실 힘이 들어서 그렇죠. 젖소가 소득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다보니까 젖소는 손이 많이 가고 얼른 쉽게, 아침저녁으로 2번을 짜야 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지만, 한우는 일단 한번 줘놓고서, 그러니까 건달로 먹인다고 하면 한 2∼3일 안 먹여도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우가 조금 편하니까 한우 쪽으로 좀, 젖소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요? 저는 한우농가도 소득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자면 젖소든 한우든, 그러니까 축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겠죠? 그러니까 소 쪽으로 진입하기가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진입장벽.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지금 환경 쪽에서도 주택이 있는 데서 50미터니 500미터니 이렇게 거리제한을 두고 축사설치제한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봐도 축사를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땅도 있어야 되고 건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경종보다는 출자비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축산농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거든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10억은 좀, 그것은 대농이고…….
재영
박재영위원
땅 사야죠, 축사 지어야죠.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아, 전체로 다해서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입식해야죠. 그러면 적어도 소 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하 10억 이상은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 거예요. 전에 수정란, 소 수정란 이식해서 몇 천 만원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다 부자인데, 한우 기르는 사람이 다 부자인데 겨우 5000만원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한우가요, 한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금년도에 또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 수정란이식사업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란이식사업이 수태율이 다른 정액보다도 수태율이 좀 높고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일반 소보다 등급도 좋고, 그러니까 우량종자에서 우량새끼를 낳게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게도, 예를 들어서 일반 소는 400∼500㎏가 나간다면 그것은 700∼800㎏정도 나가가지고 이득이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수정란이식사업을 하면서 한우 농가를 딱 가보면요. 많이 한 100두 하는 데서 20두 정도는 좀 눈에 딱 들어와요. 등판대기가 넓고 궁둥이가 넓고 ‘아, 이것만 해도 좋은 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번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소득이 가기 때문에 수정란이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 길러서 다 부자들인데 5000만원 달라 1억 달라 이래가지고 수정란이식사업에 지원해 달라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축사는 경종농가보다는 사실 부자는 부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부자는 부자인데 또 돈 많은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는 또 아직 좀 덜하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축산의 방향이, 소만 놓고 보자고 하면, 묶어놓은 기르던 시대가 있었죠. 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소 움직이지 못하고 비육하는 정도.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제가 어릴 때의 기억으로 보면 소 운동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가 밖에서 놀다가 저녁때 되면 다시 끌어들이고, 몰아서.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기타 질병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은 게 앞으로의 축산방향, 기술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길러내는 이런 것이 지양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육방법이 달라져야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도 막기도 하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의 소도 길러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웃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지금 현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칸칸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먹이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있는데, 사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먹이를 먹이면 저항성은 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면적이 좁다 보니까 사실 면적당 사육두수가 있는데 좀 밀식을 해서 키워서 좀 병에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는 축산이 등록제로 돼서 모든 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허가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로 바뀌면 등록면적당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다이어트 식품이 뭔지 아세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호주나 뉴질랜드는 가서 봐보면 끝이 벌판이 안보이잖아요. 거기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다이어트 식품?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다이어트 식품…….
재영
박재영위원
소고기입니다. 그 사람들 다이어트 식품이 소고기거든요. 우리는 소고기하면 마블링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블링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소를 길러내는데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전환을 해서 상품화 시키지 않으면 아마 소고기 먹는 부분도 굉장히 줄어들 거고 마블링을 좋아해서 소기름이 들어간 부분을 선호하는 시대가 아마 조만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축산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맞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넓은 면적에서 하다보니까 운동량이 있고 그러니까 마블링이 없는데 우리는 또 묶어놓고 하다보니까 마블링이 있는 대신에 그게 지금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마블링 있는 고기를 먹다 보면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 입맛에 맞아서 그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판단하면 마블링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병이 든 소는 소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입에 맞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찾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게 또 상품화 가치가 높다보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후지살은 먹는데 삼겹살은 우리나라에 수출하잖아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삼겹살이 좋잖아요, 또.
재영
박재영위원
네, 삼겹살 우리나라에 수출하잖아요. 그 사람들 삼겹살 안 먹거든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도 지금 일순간에 바꾸기는 힘들고요. 차차 바꾸기 위해서는 면적증설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미래의 축산의 방향이 좀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친환경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보면 여주 관내 초·중·고 42학교가 G마크 친환경 인증 받은 것으로 우수축산물은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중하고 강천중하고 세종고가 미참여 학교로 지금 되어있어요. G마크 친환경 축산을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뭐죠, 여기 세 학교가?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이 세 학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주중학교하고 강천중학교를 비교한다면, 여주중학교에서 옛날에 밥을 하면 강천중학교는, 그러니까 급식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데죠, 갖다 먹는 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수 축산물을 안 쓰는 이유는 학교장님들의 재량입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면 쓸 수 있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쓰는데, 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 3개교는 여주중학교를 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는 친환경식품이라고 해서 G한우라고 있습니다, G한우. 이제 고기는 이제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으로 하는데 그 우수 축산물은 공급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정해져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특등급, 예를 들어서 1등급 이상만 갖다가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거, 낮은 것을 갖다가 학교장이 계약을 해서 사서 먹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지금 그 세 학교는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G마크 친환경보다 훨씬 등급이 낮은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낮은 것도 먹겠지만 비슷한 것도 먹겠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원은 똑같이 나가는데 왜 그 학교 3군데가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것 좀 제재를 하셔야죠. 좋은 고기를 먹여야죠, 아이들한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청은 학교장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먹으라 말라 소리는 못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왜 이 축협도 수원축협이나 이천축협에서 나가죠, 여주축협을 안 하고?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주의 축산물 브랜드가 없습니다. 축산물 브랜드가 없고, 그리고 G마크라고 해서 경기도 브랜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주 학교에 여주 한우를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G한우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여주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김영자위원
경기도 것이잖아요, 이 G마크.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경기도가 다 거기로 포함이 돼서, 수원시내 학교가 더 많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주니까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천축협보다도 또 수원축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양이.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렇지요, 거기가 더 크고 그러니까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이 여주중학교하고 강천중학교하고 세종고등학교, G마크 친환경축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좋은 고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야지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를 먹이면 안 되잖아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한번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중학교면 남자중학교예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찾아가 보셔서 G마크 친환경축산으로 바꿔주세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아니,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 가격은 친환경 고기는 가격이 정해져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000원이다 8,000원이다 정해져있는데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충분한 양을 먹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값이 싸더라도 별도로 계약을 해서 더 싸게 학생들한테 많은 양을 먹이고 싶다. 그래서 또 빠져나가는 데도 있다 그거예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고기는 육질이나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염려가 되거든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G마크 친환경축산으로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도해 주세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 지금 양계경쟁력강화, 쿨링시스템하고 그 지원현황을 보니까 한 양계장에서 아버지, 아들, 딸 이름으로 재난방지시스템 시설을 3군데 다 했고요. 아버지, 딸 이름, 아들까지. 그리고 환기시설도 아버지서부터 딸, 아들 다 각각 이름으로 이 시설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한 가족인지 모르셨는지?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저는 사실 한 가족인지는 몰랐는데요. 이게 이제 시설을 하다보면 거의가 지금 이게 도비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 데도 있지만 안 된 데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게 이제 동별로 따로 따로 이름이 등록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같은 동인데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아니, 같은 축사부지라도요, 두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을 따로따로 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이것은 제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럼 이게 축사가 명의가 아들로 되어있고 딸로 되어있고 아버지로 되어있어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 축사 자체가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그렇게…….
김영자위원
그런데 같은 한 필지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같은 필지라도 축사를 등록을 그렇게 한 사람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딸은 여주서 안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지금 축사는 얼른 쉽게,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리로 주소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사실 서울서 살면서 그냥 하는 사람도 많기는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혹시 특혜를 주지 않았나, 돈은 810만원뿐이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신청한 사람이 만약에 떨어지면 모르지만 신청자에 대해서 다 줬기 때문에 특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사람이 못 받고 이 사람이 3농가가 받았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신청자에 한해서는 지금 다 준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모르고 그분들이 각각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축산과에서 알면 이것을 지금…….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직원들은 알았겠죠.
김영자위원
아셨어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왜냐하면 축산을 하다 보면 그 가족까지 다 알죠. 그래서 저희는…….
김영자위원
문제가 없으면 시설을 설치를 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거라면 해 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편법을 써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해 주지 마시고 법의 한도 내에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하셨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구제역이나 AI 관련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농가의 자기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관리가. 왜냐하면 이게 철저하게 관리를 못하다 보면 거의 모든 거가 이게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잖아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해마다 이렇게 구제역이 자꾸 오는데, 올해 보니까 안성에서는 살처분 비용을 전체 농가에다가 물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원인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을 해야 관리자들이 자기네 AI가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늘 다 이렇게 죽은 후에, 닭이나 오리 같은 것 죽은 후에 돼지나 살처분 다 해 주고 뒤처리 다 해 주면 이 사람들 한꺼번에 목돈 받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성에서는, 여기 신문도 있어요. (신문자료 제시) “살처분비용 농가에 전액청구”라고 있거든요. 여주도 올해는 전액청구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주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전액청구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그런 구제역이나 AI 이런 병이 안 오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농가들한테 주입을 시키면 안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이제 금년에 구제역이나 AI 발생해서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요. 전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100% 다 보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발생만 되면 80%, 20%가 감면이 되고요. 그러고서 그것을 5일 이상 지연이 되면 또 60%, 20%씩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우리 검역원이나 그 사람들이 가서 했을 경우에는 또 20%가 또 내려가고,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인근로자로 했을 경우에는 최고 80%까지 이렇게 깎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저희도 금년에는 매몰비용은 공평하게 거의 다 발생농가에다가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사실 지침이나 뭐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인근 이천이나…….
김영자위원
몇% 받으셨어요, 몇%?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한 80%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80%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내년에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런데 매몰비용이 또 80%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80%는 안되는 게 처음에 FRP통이 그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만 아니면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80%이상 매몰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전하고 달라서 지금 백신 같은 것을 잘 맞추고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가들이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영자위원
철저히 해도 그게 구제역이 옵니까? 아무래도 철저히 하면 안 오겠죠.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철저히 해도 옵니다. 지금 전라도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도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토착화가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AI나 구제역이 오면 농가에서 큰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다는 것을 좀 경각심을 심어줘야 그 사람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늘 국가에서 대주고 또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의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여주시에서도 살처분 같은 것은 절대 100% 안 해 준다는 것은 단서를 그분들한테 발표를 좀 하세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안 도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강력하게 했을 때 그분들도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지만 문자를 수시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때 구제역으로, 재판 다 끝났습니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그 구제역으로 해서 이제 최종 이달 11일 날…….
김영자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죠?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2000만 100원 한 것을 여주시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원고가 다 무는 것으로 해서 기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아직…….
김영자위원
그분들이 항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항소가 오늘까지인데 아직 등록이 안돼서 항소여부는 아직 모르고요. 오늘 지나면 며칠 더 있으면 뜨게 되면 그분이 이제 제기한 것은 다 끝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명예훼손이나 고발한 것 2건이 남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측에서 원고가 돼서 우리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이제 항소여부를 보면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항소가 안 되고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네요.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네, 항소만 안 되면 완전히 끝납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니까……. 네, 축산과장님! 이렇게 많은 질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과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김영자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2가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축산업계라고 할 수도 있고 축산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주가 환경변화죠. 아까 말씀하신 환경변화, 산업변화, 또 교통변화, 인간의 삶의 변화, 의식변화. 이렇듯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축산에 밀려온 또는 밀려올 새로운 변화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식
김교식축산과장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까지 축산을 봤을 때 옛날에는 이게 대부분이 다 집 주변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집주변에 축사가 있다가 지금은 또 축사가 집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산속으로 또 조금 멀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다고 또 찾아오다보니까 지금은 또 서서히 들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축사가. 그런데 이제 들판으로 나오다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람이 축사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 쪽으로 주택, 5가구 이상 있는 데서 이렇게 거리제한을 두는데, 거리제한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으면서, 제가도 옛날같이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서 짓는 축사는 퇴출돼야 되지만 완벽하게 지어서 냄새제거도 해가면서 하는 농가들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얼른 쉽게, 허가제가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불법건물이 없는 정상적인 건물에서 그분들도, 또 축산농가도 영위하고 우리 일반사람들도 같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고요. 금방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 얼마가 안 되더라도 제도의 한계인지, 제도의 악용인지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셔서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해야 될 것인지, 그냥 놔둘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셔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해오셨으면 좋겠고요. 안성에서 살처분비용을 100% 축산농가에게 청구해서 즉,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문제를 축산농가가 어렵지만 더욱더 경각심 있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또한 연구하셔서 여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제도의 시행에는 반드시 반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떤 반발이 있고 또 저렇게 시행하면 어떤 반발이 있는지 이 문제까지도 이번 감사기간 끝나실 때까지는 내놓으시기 어려우시더라도 나중에까지 이것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이전에 했던 농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축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민원이죠. 냄새나 분뇨처리 같은 민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주변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병원균입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에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관리되는 전염병인 것 아실 수 있으니까 AI나 구제역 같이, 특히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이 한번 창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이 있는지 아시니까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토론이나 방안책 같은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는 실제는 질의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시06분 안건 바.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지금 블루베리 드린 것은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고 늦게까지 하시느라고 눈이 피로하실 것 같아서 눈 피로회복제도 되고 또 피부도 아주 나빠지실 것 같아서 피부미용에도 좀 활력소를 넣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감사는 철저히 받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목원에서 따온 것입니다, 오늘.
항진
이항진위원장
벌써 9시 10분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행정감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워낙 위중하니 위원님들 힘드시더라도 방금 산림공원과가 특별히 간식주신 것을 잘 드시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먼저 과장님하고 어떤 자리에서 간단히 나눴었는데 그 질의를 다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이팝나무를 외국 쪽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국산 쪽이 맞습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느 중부이남 쪽에 있는데 이게 국산이더라고요, 원산지가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이팝나무가 외국나무인지 우리 나무인지 찾다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 그리 오래지 않았다. 이 밥은 ‘이 씨의 밥’이라는 의미로 조선왕조시대에는 벼슬을 해야 비로소 이 씨인 임금이 내리는 흰쌀밥을 먹을 수 있다 하여 쌀밥을 이밥이라고 했다. 이팝나무는 이밥나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생각된다. 꽃의 여러 가지 특징이 이밥 즉, 쌀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팝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묘목은 얼마나 가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단가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혹시 알고 계세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이팝나무가 지금 식재하는데 20만 5000원 정도 지금 소요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린묘목은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어린묘목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심고 있는 나무가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시중단가, 어린 묘목. 아니, 제가 심었다가 키워가지고 팔아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주위에 한번 권해도 해보려고……. 잘 모르시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
웃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아까 농정과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가로수를 많이 식재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 빈자리 또, 위원님들하고 점심인가 먹으러 가는데 여주에서 가남 가는 길이 가로수가 없는데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팝나무를 심으면 좋을성싶고 또 농협도 쌀 때문에 많이 신경 쓰는데 농협 같은 데도 묘목을 싸게 공급해줘서 이팝나무를 심으면 직간접적인 쌀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또 산림공원과가 묘목을 많이 담당하셔서 원활하게 공급하면 여주에 우리 국산종인 이팝나무를 많이 심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괜찮은 생각이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이팝나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넘어가라면 넘어가고 하라면 하고, 뭐. 윤희정 위원님 막국수를 쌀로 만드나요?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쌀을 저도 사랑하고 싶어서 가루를 내 가지고 메밀가루에 섞어서 빼봤는데 많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떡처럼 끈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사실상 끈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쌀로 막국수를 만드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도 쌀 예찬론자이신데, 아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아주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미곡처리장 주변에 이팝나무를 좀 심자, 내가 봐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주가 쌀이라면, 여주가 쌀과 세종대왕을 그야말로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문화관광과에서 팔더라도, 쌀을 팔려면 나무는 이팝나무거리를 많이 조성하면 상당히 쌀의 이미지하고도 맞고 또 농협의 RPC 쪽에 이팝나무를 심어놓으면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저도 그 생각은 진짜 못했는데 RPC에 이팝나무를 심는데 조금 돈이 들더라도요, 조금 큰 나무를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나무를 심으면 성장하는 데 10년쯤 있어야지 어느 정도 결실을 볼 수 있는데, 여흥초등학교 정문에 보면 몇 년생인지 모르지만 추정하기로 50년 이상 생 이팝나무 같은데 엄청 멋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령(樹齡)이 오래된 나무를, 가로수는 돈 관계이기 때문에 적정한 나무밖에 못 심겠지만요, 농협 RPC 주변에는 상당히 수령이 좀 되어있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아주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아니, 그 답변을 좀 해 주셔야죠. 아까 “윤희정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애매한 답 같아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이팝나무 식재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 가남면 은봉리 그쪽에 가로수로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식재한 곳이 점봉리에서 프리미엄아웃렛 들어가는데 보수로다가 거기는 왕벚나무를 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가서 토양을 봐야 됩니다. 토양하고 현지를 봐서 이팝나무 식재가 가능한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이팝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이제 도로변도 중요하지만 RPC 쪽에 좀 심어놓으면, 물론 토양을 봐야 되는데 토양은 또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팝나무가 자라기에 속도나 토양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이팝나무 나온 김에 2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팝나무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꽃이 많은 것, 잎이 많은 것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재를 할 때 가급적이면 꽃이 뭉뚱그려서 필 수 있는 것 그런 수종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팝나무가 일부 한 10년, 15년생은 옆으로 많이 벌어지는 것보다 위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적절히 전지(剪枝)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늘어져 보여야지 멋있지, 물론 가로에 차가 가는 것에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정도로 좀 늘어지게, 위로 직립형보다 옆으로 퍼지는 형으로 적절한 선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 아니니까요. 나무의 생리하고 수령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서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공원 업무하고 크게 육림 업무하고 2가지로 나눠져 있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산림보호하고 육림, 공원 수목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호까지 하면 3가지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공원의 비중이 어느 정도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저희는 비중이 공원에는 지금 저희 과에 보면, 저희 과 업무가 100%라면 25%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5%밖에 안 되나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앞으로 산림방향의 시책이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것 없지만 나무를 심어도 경제수종을 생각하면서 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벌거숭이산을 조림녹화하기에 급급해서 아카시아나무나 오리나무, 물론 아카시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양봉농가가 살 수도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는 했었지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산림의 훼손과 장마에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림을 많이 심었고 그다음에 속성수인 리기다소나무 등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경제적 가치가 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서 경제수종을 심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림의 형태에 따른 수종갱신계획 같은 것은 좀 세워놓으셨나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수종갱신계획은 저희가 해마다 도에서 저희 면적이 나와요, 저희가 지금 평시에 받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아,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산림의 특성에 따른 수종, 이게 경제림으로 갈 거냐 또는 낙엽송 같은 것이 뿌리가 적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장마에 엄청난 집중타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계곡이 깊거나 그런 데 낙엽송 같은 것을 또 권장하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도 좀 더 과학적으로 지형별, 특성별 맞는 수종의 갱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조건 급하다고 리기다송이나 잣나무나, 이런 것을 심기보다도 지역 특성과 경제적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산림지도를 만들어놓을 시기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산림지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위원
어느 지역에는 어떤 수종이 적합한가, 이런 것을 만들자. 하물며 규제도 지도를 만들어놓는 판인데 산림도 지도에다가 전반적인 조림의 육성계획 같은 것을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 같은 경우에는 각 산림소유자가 이제 임업경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게 심어져야지 맞고 적지에 뭐를 심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도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생각을 안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산림의 체계적인 육성을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산 주(主)가 급급해가지고 나무 베고 간벌이나 해가지고 나무를 못 쓰는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그때 적성에 “당신, 심으시오.” “마시오.”, 그러는 것 보다는, “이 지역에는 특성상 어떤 나무를 심고 경제적 가치가 어떻다”, “수해와 어떠한 연관이 있다.”이런 것을 산림적성에 맞게끔 지금부터라도 좀 계획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임업계획수립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요. 임업계획수립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지대별로 여주시에서 먼저 선제적 공격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그것을 동농가들이나 벌목계획이 들어오면 “이쪽 산지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토지의 적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이런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나무를 심는 게 어떻겠냐?”고, 산주보다는 산림공원과나 산림조합이 더 전문가잖아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도 말씀드리는 게 임업경영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산림조합이나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그것을 이제 산지하고 지금 임업경영계획 수립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을 바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부분 부분의 짜깁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산지의 특성, 땅에 대해서 특성화가 농촌진흥청에서 땅의 특성별 지대별 현황을 작성하는 것 있거든요. 아마 산림청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지도를 만들어놓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기본적인 것은 해발에 따른 적정한 임목도 산정해놨을 텐데, 옛날에는 산림의 녹화 쪽으로 맞췄었는데 앞으로는 경제수종과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복합적으로 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툭하면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도 산림담당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지만, 산림을 전공을 분이니까. 그런데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또 산림경영연구소 이런 데가 더 전문성도 있을 테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계획을 산림의 육성계획을 선제적, 공격적으로 좀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분별로 농가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려면 그것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농가지도 할 때에 그 자료를 활용하고 권고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다드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내가 봐도 아마 산림청에서 그런 것을 너무 태만히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만약 안됐다면 여주부터 해가지고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하면 전국적으로 다 될 수 있을 테고, 또 이제 역으로 산림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여주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지면 조림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청에서 여주로 올 때는 필히 설명을 할 때 경제수종이 뭔가, 수해에 강한 나무가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산림도 아까 보호와 육림과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의 공원이 2팀이에요. 수목원 관리팀하고 공원관리팀하고 2팀이 있죠? 공원관리팀이 주무팀인가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산림자원팀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산림자원팀이 주무팀이구나.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원이 여주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 기존 여주읍, 그러니까 3개동 내에 있는 공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쪽에 공원계획이 수립이 잘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놀기 좋고 휴식하기 좋은 공원이 있는가 하면 공원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쓰레기가 난무하고 공원의 풀도 안 뽑고 사후관리도 안 해서 범죄의 온상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봉투를 마구 버리기 때문에 공원의 정서도 안 되고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공원이라는 것이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그런 뜻에서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공원은 그런 제 기능을 못한다.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피하지만 경찰서에서 선제적 공격을 해가지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의 특징이 뭐냐, 돈이 없는 거거든요. 돈은 천상 행정에서 돈을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립한 공원정비계획을 한번 과장님 보셨나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경찰서에서 산림공원계획은 지금 거기에 방범초소를 설립하는 거 이게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상당히 잘못 알고 계세요. 방범초소도 일반적으로 하지만 저는 방범초소를 만드는 데는 좀 제한적으로 하고 폼이 있게 해야 된다고 경관과 생각해야 되는데, 방범초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공원이 벤치와 바닥과 나무의 조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보셨을 줄 알았는데 담당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신 모양이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보고를 안 하셨다면 다시 그것을 한 1분만 좀 봐 주세요, 그러면.
김영자위원
언제 끝나요?
상춘
이상춘위원
1분 본 다음에 2분 만에 끝낼게요, 2분.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지금 여기 온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원고도화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거기에 이동초소 3개소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 온 게 있어요.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에 놀이시설 같은 것을 안전점검실시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다고 치자고요. 경찰서에서 온 거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고 상당한 많은 공원계획이 있거든요. 나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또 내 컴퓨터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내 컴퓨터에 있는 것은 컬러출력이 안돼서 흑백출력이 돼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다시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보고요. 그렇다고 치고, 경찰서에서 수립한 것이 과장님이 보신 것이 전부라고 치더라도요. 그러면 경찰서 이야기를 빼놓고, 여주시에서도 공원이 일부 좀 미진한 것을 제대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현지에 다니면서 제가 많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어느 공원에는 벤치가 좀 부족하니까 벤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담당팀장하고 현장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조성은 안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주시에 3개 공원에 견적을 받은 것도 없고 산림 쪽에 제가 공사에 꿰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3개 공원을 경찰에서 요구한대로, 또 내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생각한 것이 상당히 건설적이고 잘 되어있는데, 그 정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추정입니다. 틀릴 수가 있지만, 약 10억 정도를 투자 해야지만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땜질식으로 벤치 몇 개 만들고 가로등 몇 개 달고 방범초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돈이 없으니까 첫해는 방범초소 두 번째는 벤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그 공원조성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편적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공원이요. 그것을 이행할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신지?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제가 경찰서 공원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안 봤다고 치더라도 공원관리팀도 있으니까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 생각이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자고요, 그러면.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검토해서 1∼2년 사이에는 할 수 없겠지만 2∼3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면, 여주도서관 강변에 공원을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고 제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하고 산림공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보니까 거기에 벤치와, 이게 뭐라고 그러나, 가드레일?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단순히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강변에의 둑에 어떠한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그야말로 사색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쪽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남은 예산 갖고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그쪽은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업무를 담당을 해야지 저희가 무조건 공원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부서와 관계없이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도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맡은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남의 과의 업무를 갖다가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것은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관광과까지는 갈 필요 없고 또 설혹 문화관광과까지 가더라도 평생학습센터와 산림공원과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서 누가 하던지 하면 되거든요. 꼭 이게 평생학습센터다, 문화관광과다, 산림공원과라고 한정은 안 짓더라도, 물론 추진은 결정이 된다면 한 개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협의만 하면 문화관광과도 좋고 평생학습센터도 좋고 산림공원과도 좋고 해야 되는 데, 다만 나무와 꽃을 가꾸는 기술자가 누구냐, 평생학습센터가 아니라 산림공원과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산림공원과에서 직접은 안하더라도, 업무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업무에 한계가 있다면 공원을 조성하는 어시스트라도 좀 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시스트 보다 더 좋은 것은 직접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최소한 어시스트는 해 줘가지고 해야지만 여주시청이 각 과가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안 되고, 물론 고유 업무는 구분이 되어있지만 “내 미락 네 미락”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토결과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참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춘 위원님께서 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시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안전점검은 제가 먼저 안전총괄과 쪽하고도 했었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안전점검으로 해가지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점검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수시로는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있고, 법적으로는 2년에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2년에 한번은 안 된다고 봐요, 안전점검은.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법적인 것이고요.
김영자위원
더군다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파손된 곳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좀…….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1년에 네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1년에 모래소독은,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모래에 굉장히 세균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래소독은 1년에 몇 번합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모래소독은…….
김영자위원
안하시는 거예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는 모래 시설은 없는데요?
김영자위원
그래도 어린이공원가보면 약간 모래 있던데, 밑에 좀? 모래시설 있는 데는 좀 다녀보셔서 거기는 소독을 해 주세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소독을 해야 아이들이, 그리고 모래뿐이 아니라 뭐 깔았잖아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것 소독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납 성분도 나오고 카드뮴인가 그것도 나오는데, 어린이들한테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균도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독 같은 것은 자주 해 주셔야 돼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직접 검토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1년에 거기도 한 4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해 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시내 어린이공원실태를 자주 가시고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2년에 한번 점검을 한다는 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주 가시면 파손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동공원에 갔더니 안전수칙판이 파손됐고요, 창동 농구대도 파손됐고, 창동공원에도. 또 상동공원에는 비상벨도 고장이 났고, 또 벤치의자도 파손됐고, 담장도 파손이 됐고. 이런 것이 파손이 됨으로써 어린이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 정말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행정감사 끝나고서 한번 점검을 하셔요. 총 점검을 해서, 여주시 공원을 전체 점검을 해서 파손된 것은 바로 조치시켜주시고 또 수리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원마다 문제되는 것이 애완견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죠, 당신들이 좋아서 데리고 나오니까. 그런데 공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애완견 대소변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다. 사람은 화장실에 가는데 그래, 사람 아닌 개는 공원에서 이렇게 대소변을 보게 내버려두는 거, 이것은 잘못됐다. 행정에서 좀 이런 것을 과태료를 과하게 물게 하든가 경고조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상동하고 창동은 현재 공사 보수를 계약을 지금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6월 달에. 6월 달까지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추진, 6월 달에 그러면 그때 완전히 고쳐주세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의 공원에 갔을 때도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이런 분들이 뭐 그냥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저것을 하는데…….
김영자위원
노인복지공원에는 쓰여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는데, 참 국민의식도 문제라고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단속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오학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 14호를 제가 가봤어요. 지금은 풀을 깎으셨는지 모르지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싹 깎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때 가보니까 풀이 그냥 너무 컸고, 또 특히 거기는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공원인지 정말 분간이 안돼요. 학교하고도 접근성이 멀리 떨어져 있고, 아파트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상가가 단 몇 집뿐인데 거기다 그런 공원을 만들었는데, 어린이는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해마다 가보거든요.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5년째 공원을 다 돌아다녀보는데 어린이는 구경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녁 5시쯤 갔는데도 학생들이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가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와, 여기는 지금 5시면 환한데도 저런 상태니 밤에는 거기서 얼마나 우범지역이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를 가면서 좀 느낀 게, 여기를 차라리 어르신들 공원을 만들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거기에 운동기구를 갖추어져 있으면 운동기구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운동하시려고 한다고 하고 그 아파트에서도 어르신들은 거기를 찾아올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엄마들이 멀고 거기가 우범지역 같으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그것을 만들었지만 거기는 앞으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교체해 주셔서 밤에도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범지역이 안 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거기에 운동기구를 제가 봤어요. 어른이 올라갔어요, 거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아이들 7세∼8세까지도 거기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무슨 기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운동기구. 굉장히 위험한데 그 것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힘든 그런 기구를 갖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것이 참 이런 것은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 시설은 사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해놓고요. 저희가 관리는 공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자체, 처음에 할 적에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김영자위원
기구도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 기구가 좀 어린이한테는 적합하지 않은데 차라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오는 창동공원으로 그거는 옮겨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애들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절대 이 어린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못 올라가요. 어른이 올라갔다가도 힘들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거기가 지금, 하여튼 어른 공원으로 좀 바꿔주시고, 첫째 운동기구를 갖다놔야지 어른 공원으로 바뀔 수 있고, 우범지역 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요, 제가 금은모래 공원을 가봤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금은모래 진짜. 그런데 여주사람들이 몰라요, 잘. 저도 거기를 이쪽 강변 쪽으로는 가도 거기는, 옛날에 한번 갔었고 지난번에 한번 행정감사 때문에 공원을 돌아보느라고 갔었는데, 그 앞에 집 하나가 있잖아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 집은 여주시에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탁 터 가지고 이쪽도 유원지고 그 공원으로도 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유원지에 온 사람들도 그 집이 가려져서 안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못해요. 하나도 안가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원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 없는 것 인정하시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너무너무 멋있게 꾸몄잖아요. 그래서 참 공원이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철로다가 만든 뭐라 그러죠? 거기 많이…….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모형? 조각?
김영자위원
조각. 그거 녹이 다 나가지고 뻘겋게 되어있어요. 그것 색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의자가 나무의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색칠이라도 해서 썩기 전에, 정말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색칠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보수를 해마다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해마다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도 해마다 칠한 것은 아니던데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이제 올해 또 해야죠.
김영자위원
어떤 것을 칠하기에 보니까 나무가 그냥 오랫동안 색칠 안 된 것처럼 되어있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일반 페인트가 아니고 오일스테인 그것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에 노인 공원도 그거 색칠 필요하다고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공원관리가 조금 부실하다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녀보니까, 공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상우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 그냥 버리는 공원이에요? 그렇게 잘 꾸며놓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상우아파트…….
김영자위원
앞에.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상우아파트 앞이면……. 삼성아파트 앞인 것 아니에요?
김영자위원
여주전문대, 삼성아파트 앞에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도 어떻게 운동기구 어르신들 것 좀 많이 갖다놨습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운동기구 같은 것은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갖다놨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갖다놓으면 어르신들이라도 거기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님. 지금 하나는 야단칠 게 있는데, 야단 좀 치겠습니다. 신륵사 식당 앞에 정말 여주가 자랑하는 나무가 늘어져서 굉장히 여름에는 시원해가지고 캠핑객들도 많이 오고 정말 그러는 장소 아니에요, 그 장소가?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맞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캠핑객들이 왔다가 다시 자리 옮기고 다른 데로 떠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누가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의 나무를, 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자르시지 않았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닌데요.
김영자위원
안 잘랐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영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를 왜 잘라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쪽은 이제 부분이 우리가…….
김영자위원
문화재도 아닌데, 거기는? 거기 식당에서 민원인이 강이 안 보인다고 손님들이 그런다고 그것을 다 잘라버려 가지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작년에 잘랐다는데요.
김영자위원
작년에, 작년 늦가을에 그것 잘랐을 거예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상가에서 나무를 좀 가지치기 같은 것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다는데…….
김영자위원
가지치기를 해도 어느 정도죠. 정말 보기 흉하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나무그늘을 만들고 밑가지가 정말, 나무를 아끼고 진짜 나무숲 때문에 거기 신륵사를 찾아오는데 거기서 텐트치고 놀던 사람들이 매운탕도 사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님을 쫓은 격이에요, 지금.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상가에서 그것을 잘라달라고 그랬다니까…….
김영자위원
아니 상가에서, 잘라준다고 하더라고 어느 정도는 무자비하지 않게는 잘랐어야죠. 그리고 그거 자른다고 해서 강이 보입니까? 방에서 앉아가지고 절대 안보여요,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도. 그런데 나무를 잘랐어도 보통 자른 게 아니라 그 멋있는 나무를 다 동강동강 해놔 가지고 아주 흉물로 만들어놨어요, 흉물. 산림공원과에서 하신 거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저기 나무 이제 자르는 것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라고 그래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관리는 원래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나무 자르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나무를 지금 황무지로 만들어놨는데, 그 나무 자르는 것도 조경사 불러서 잘랐습니까? 무자비하게 그냥 볼 줄 모르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조경사 불러서 잘랐답니다.
김영자위원
조경사 불러서 잘랐는데, 어느 조경사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 쓰지도 마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조경사가 그렇게 잘라놔요, 그렇게! 요새는 조금 나뭇잎 중간에는 나왔겠네요. 세상에 완전히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완전 신륵사 들어가는 전경을 아주 흉물로 만들어놨어요. 정말 나무 자르는 것은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아름답게 키워놓고 그것을 함부로 잘라서 되겠어요, 그런 것을? 민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라요, 그 몇 집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앞으로는 나무 자르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자르세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오히려 여기 노인복지관에는 소나무 그거 잘 자르더라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예쁘게 잘라야지, 잘라도.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조경사들이 한 것입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좀 멋을 알고 해야지, 어느 조경사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잘라놔요? 그 조경사는 앞으로 쓰지도 마세요. 그 나무 하나 키우려면 몇 십 년 ,몇 백 년을 키워도, 아마 거기 거의 한 70∼80년 키운 나무 아니에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영자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 나무 자르는 것을 한번정도는, 능서도 그렇잖아요. 그 거리, 주민들 민원 들어왔다고. 거기도 지금 가서 보면 능서사람들끼리 할 때는 간판 없어도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차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요? 나무그늘도 없이 만들고 보기도 흉하고 황폐해 보이고 그런 식으로, 나무 자르는 것은 앞으로 진짜 심사숙고하고, 나무 자를 때는 의회승인 받으세요. 그냥 자르지 마세요. 아셨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번 질의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산삼 드셔보셨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못 먹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못 드셔보셨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야, 우리 김영자 위원님 청춘이시네요. 옆에 있는 윤희정 위원님은 아까서부터 졸려가지고 눈을 비비고 막 그러고, 저 뒤에 고경환 팀장도 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영자 위원님 아주 열정적이시네요.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지(剪枝), 이것은 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주뿐만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여러 곳에서 전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가에서 걸리적거린다고, 보기 싫다고, 가린다고 해가지고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도 안하고 위에 뚝뚝뚝 잘라가지고 가로수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주도 민원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조경의 방법, 기준. 이런 것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전부들 졸리셔가지고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황학산 수목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겨울에도 그렇고 아마 의식적으로 몇 번을 방문한 것 같은데, 여주의 굉장히 명소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또는 자리 잡게 만들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확장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변형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이런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업적으로 좀 남겨놓고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글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확보관련, 그런데 이게 원래 사유지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 이런 것이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한 13만평 정도 이렇게 더 확보가, 앞부분으로다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문온실 29억원 도비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온실을 짓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양묘장 같은 것도 부족하고, 지금 또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또 부족해가지고 길가에다가 지금 막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확장계획을 세우고 토지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황학산수목원이 거의 국·도비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많이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도비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면서도 우리 시민의 요구 또는 시의 요구는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비도 요구하세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시의 자산이고 시에서 키워가야 하고 보호해가야 하고 명소로 만들어야 할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경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맨날 배지 달고 싶어가지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다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되게 소홀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둘을 다 내보내고서 보다보니까 둘이 집에 앉아서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TV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앗, 뜨거워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나이 들어서도 부부사이에 이야기도 안하고 TV만 보고 살겠다.’ 그러다가 집사람이 “들어가서 자.”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들어가서 잘 것 같아요. 과장님은 혹시 안 그러신가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래서 이게 부부사이에 좀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고 같이 추억을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커플등산화를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부부가, 집사람하고 산에를 꼭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곳도 다녀보고 또 같은 산도 여러 번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주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등산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예, 등산로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등산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을 썼는데 꽤 여러 곳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어디든 “아, 여주의 등산로가 이것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등산을 많이 다녀보니까요. 여주에는 특별히 이렇게 내놓을 만한 등산로는 제가 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등산로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기자기하게 작게,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산을 타다보니까 험한데도 못가고, 또 저희 집사람이 못생기고 뚱뚱해요. 이래가지고 몸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 이 무릎관절에 무리를 줄까봐 아주 가파른 데도 못가요. 그런데 작고 아기자기한 이런 데 가는 데도 좀, 어쨌든 시민이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주민들이 다니면서 “아, 이것 괜찮다. 이 코스, 한 30분 코스 좋네.”, “1시간 코스 좋네.” 또는 “2시간코스 좋네.” 이런 코스들을 다양하게 시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하시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잘된 데 가보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시민들이 등산하기 좋게 멍석도 깔아놓은 데 있고, 그다음에 로프도 잡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나무계단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통나무 갖다놔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험하지 않은데도. 좀 이래서,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상품성 있는 등산로, 이렇게 해서 개발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주도 꼭 아주 아주 등산로가 굉장히 뛰어나다, 아름답다 이렇지는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가남도 있고 점동도 있고 여기 오학도 있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1∼2개 산은 등산로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지금부터 제 임기가 3년이거든요, 남아있는 임기가. 3년 동안 그 부분을 좀 완비해 준다는 목표로 이렇게 좀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공원도시 여주’와 ‘등산로가 잘 정비된 여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에 북성산이나 아니면 마감산, 보금산, 황학산. 표지판이 부족해요. 물론 저희들은 알아요. 알아서 가는데, 때로는 필요한 곳도 있고 그런데 다른 시를 이렇게, 그러니까 시내하고 가까운 아기자기한 산에는 표지판이 잘 되어있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노성산 가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창하고 큰 표지판 아니더라도 여기로 가면 평길이라도 “어디까지 몇 미터 남았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될 곳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배려를 받는다고 그럴까 보호를 받는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1001페이지 보시면요, ‘고사목 현황’이 있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유는 여기 가뭄피해로 해가지고, 생각 외로 또 교통사고로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없으면 저기한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도 아니신 것 같지만 어쨌든 병충해나 풍해, 가뭄 때문에 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로수를 다 물주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은 있는 거예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글쎄요. 이게 거리도,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된 나무가 죽는 거예요, 새로 식재된 것이 죽는 거예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요즘 새로 식재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이제 심겨져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영옥
이영옥위원
옛날 거? 그런 게 죽는 거예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더 곤란하죠. 요새 것 같은 것 같으면 동네사람 시켜서 물주라고 그러면 잘 줄 텐데, 그게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은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적극 고민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이 여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교 건너편 생태공원 있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지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 진입할 그런 방안을 세우셨습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거…….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못 세우셨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진입을 하려면 직접 거기 건설과, 도로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협의를 하셔야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 아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사유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삼성아파트서부터 생태공원까지는 사유지고, 그러니까 주유소. 주유소부터 내려오는 길은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 국유지죠, 주유소부터 내려오는 데까지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구거(溝渠)랍니다, 구거.
영옥
이영옥위원
구거? 구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구거라는 게 뭐예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든가?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런데 그것은 뭐 이렇게 덮는다거나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돈을 여기 많이 투자해가지고 자꾸자꾸 만들면 뭐해요, 있는 것을 활성화하자 그거죠. 여기 너무 아름다운 곳을 두고 이렇게 하려면 몇 억이 또 들어요, 다른 곳에.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든지 짜내면 다 하셔요. 좋은 머리 뒀다가 뭐하십니까? 저는 머리가 나쁘고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한테 조금만 가르쳐주면 제가 그냥 막 같이 뛰겠습니다.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을 좀 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실 일을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거죠? 추진해 주실 거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잘 가꿔져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이마트 앞에 연못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정자가 하나 있고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가의 그 길도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동사무소에서 관리 한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동사무소에서?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동사무소로 그러면, 읍·면·동할 때 해야 되나. 그 정자도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데요?
김영자위원
그거는 왜 설치가 됐냐면요, 거기의 물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청에서 했잖아요?
김영자위원
그 때 시에서 했을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시에서 한 것인데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이게 남상용 국장님이 그때 읍장 할 적에 거기서 추진하셨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읍장님 할 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김영자위원
허옥희 과장님이 하셨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예, 허옥희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김영자위원
안전총괄과에 계실 때.
영옥
이영옥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허옥희 과장님이…….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소양천 정비하면서 이거 같이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협의회장 할 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남상용 국장님이 읍장하실 적에 안전총괄과 하고 같이 추진한 사업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산림과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임창선 군수님 때 정말 여주를 그래도 많이 변화시켰어요. 나무 진짜 많이 심어서 ‘나무군수’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남는 것이 정말 공원 같은 것, 나무 심은 것, 금사면에서 산북 가는 데 벚꽃 심은 거, 이런 거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무 심었던 것이 지금은 자산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여주시청에 산림전문가가 있습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녹지직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있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녹지직들이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제안하는 것이 없어요, 전문가로서? 나무 같은 것을 좀 멋있게 심는 그런 전문연구를 안 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
김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이섬에 가면 메타세콰이아 나무 있잖아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쫙쫙 한 50미터까지 올라가가지고 남이섬에 가면 그 나무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오고 그러는데 여주도 그런 거리를, 저는 저번에 금은모래 거기 갔다 오면서 이쪽 공원, 금은모래공원하고 가 사이에 길이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주시에서 그것은 남이섬처럼 가는, 차는 저쪽으로 돌아서 다니게 해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다가 양쪽에다가 그 나무를 쫙 심어서 무슨 걷는 거리 이런 것, 연인들의 길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그런 나무를 좀 앞으로는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를 좀 심을만한 곳을 찾아서 정말, 그런데 그것은 은모래 쪽으로 집중적으로 거기를 개발을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그래도 여주서는 외지에서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도 찾아오고 싶은 공간을 이렇게 만들려면 은모래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양쪽 도로에 그 나무를 쫙 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밭들이 몇 평 안 되겠더라고요. 그 금은모래공원에 앞에 있는 건물도 꼭 사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살리려면 그 집을 꼭 사야 돼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밭들이 좀 있고 그 위에, 금은모래 위에 꼭대기 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거기가 뭐가 있냐 하면 폐품, 전자 이런 거, 철 이런 것을 갖다가 고물상이 하고 있잖아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공원을 우리는 멋있게 돌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아주……. 그리고 금은모래의 철망이 참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나무를 심어서 철망은 제거를 하고 양쪽에다가 쫙 심고 이쪽까지도 매입을 해서 정말 그쪽을 계속 강변을 꾸며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고물상까지 해가지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거기 이제 도로는 지금 건교부 소유로다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군사훈련용 도로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게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도 양쪽에 나무 심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든지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나무 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로수가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를 좀 곳곳에, 여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곳에 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게 우리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쭉 심어져 있는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멋있잖아요. 수목원 들어갈 때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목원만, 그 앞에만 심었으니까 이쪽하고 연양리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것을 좀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차타고 가더라도 굉장히 멋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수목원까지.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가로수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쪽에 은모래 쪽에는 좀 그런 것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이팝나무도 멋있다고 그러시는데 이팝나무도 많이 심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면서 느낀 소회나 또는 산림공원과가 다른 과와 다른 독자적 특징이 있다면,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뭡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특별한 특징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산과 공원에서 저희가 매일 생활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은 항상 산으로다가 출장을 다니고 또 공원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나무관리, 전정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하실 이야기는 없으시고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업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사실 적어요. 그러나 그 혜택의 범위를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육성의 기간도 대단히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문제에서 드러났는데요. 저도 그 문제를 크게 보는데, 능서면에 있는 것 한 60년 정도 되는 가로수를 간판 안 보인다고 잘라버렸습니다. 다시 재생까지는 60년 걸립니다. 그것을 제기한 민원자의 이익은 적으나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제거한 이후에는 그 피해는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산림공원과인데요. 산림공원과가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것은 있죠. 제한된 예산으로, 제한된 인력으로 요구되는 업무는 많고 그러니까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자기 직업의식과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요로 합니다. 미적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좀 다른 이야기로는 인문학적 소양까지도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에 담아둘만한 문제 지적입니다. 경찰서의 분장 사무에는 공원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음에도 중심업무로 삼았을 때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본 사무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림공원과는 그 업무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깊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힘들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일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기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산림 관련한 박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자문도 받는데.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정원이 18명인데요. 행정직이 지금 4명이 있고 토목직이 1명 있고 14명이 지금 녹지직입니다. 녹지 팀장이 세 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직원들이 되겠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제가 고용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계약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지금 정원, 우리 정규직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정규직, 그러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모두 다 정규직인가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지금 녹지직들이 다 지금 정규직원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가 확인해본 바 실제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고용형태가 불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특수해요, 사실 업무가. 이럴 때는 자기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안정적인 취업형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이점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6 명)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농정과장 유광국 축산과장 김교식 산림공원과장 경현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고경환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