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묵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가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가칭 중화 제2구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건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가칭 중화 제2구역은 2006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7월, 2013년 7월 2회에 걸쳐 정비구역지정을 시에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2조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 및 사업추진, 주민의견 조사 등의 의견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또 2014년 1월 2회에 걸쳐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결과 반대 42%, 찬성 23%, 무응답 35%로 정비구역지정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4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구역해제를 위해 같은 법 제4조의 3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과 제16조의2이며 동 규정에는 사업주체 해산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5년 금년 4월에 이미 해제 신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4월에 해산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해산신청서는 접수되었는데 사실 그전에 해제된다 하니까 건축행위는 작년부터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행위제한은 그 전에 이미 풀렸습니다.

지금 뭐 날로 건축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에 따른 해제동의서가 접수됐으므로 이상 해제하는 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중랑구청장 제출)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본 안건은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묵1구역은 묵1동 81-17번지 일대 3만 7,334.7㎡, 평수로는 한 1만 1,000평 규모의 사업지로서 2008년 6월 26일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서 2011년 11월 17일 사업시행인가 후에 2013년 9월 5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작년 11월 28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굴토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구역입니다. 금번 안건의 내용은 기존 정비계획 용적률을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한 용적률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공급계획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금년 4월 28일 주민설명회와 5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정비계획변경을 계획한 주식회사 한길건축 백대현 대표가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PPT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주택과장한테 들으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아니, 시행자측 건설, 지금 설계자 오셨잖아요.

크게, 위원님들의 동의만 있다면 들어와도 되는데 굳이 …….

들어야 할 조합장님이 집행 또 시행사니까, 그래요.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시죠.

그럼 뭐 전달하십시오.

위원님, 저것 필요 없으면 저것,

잠깐만요, 집행부에 듣는 것보다도 실제 현장에 계신 분한테 듣는 것이 종 재열에는 699가구였던가요?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에서 분양하는 쪽으로, 분양이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이죠, 임대가 많았었는데, 다른 것은 변한 것이 없고?

네, 이것 내리시고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든간에 본 위원장이 이 지역 구 의원입니다. 근데 이런 저런 민원이 막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달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뭐 서로가 어떤 상충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새롭게 야기되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인근 아파트 세방아파트라든가 4단지 아파트 이쪽에서 이제 주로 민원이 발생했어가지고 그 민원인 대표들이랑 조합측, 시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몇 번 가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공사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토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위쪽에 보면 또 브라운스톤, 이수아파트 그쪽의 주민들이 오늘 아마 공사 관련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면담 중인데 그분들의 민원내용은 제가 뭐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직선거리로 해서 최고 가까운 데가 100m 이상 떨어져있고 그 중간에는 또 단독주택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과연 타당한지는 아직 뭐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그런, 현재 민원상태는 그런 정도입니다.

본 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어차피 관에서 잘 조율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건축하는 이런 묵1동 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이 큰 서로가 피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려고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조합 측에서 우리가 말하는 식사라든지 인부들 함바집을 만들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제공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의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참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세세한 하나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어떤 지름길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약 400명의 인부가 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지역에 풀어놓음으로써 지역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이런 계획을 좀 하시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가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앞으로 어떤 건설의 붐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큰 어떤 대형아파트들이 일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함바집 같은 것 만들지 말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조합장하고 시공사측하고의 이제 충분한 논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안도 나오고 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방안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조합 측에서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합장님을 몇 번 뵙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도 이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났어도 같이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어떤 것이 지역 어떤 경제를 조금이나마,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건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수정안의 내용은 3개 조항으로서 첫째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규정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둘째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한 202회 임시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는 사업장용봉투의 가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초 2015년 7월 1일자로 제출한 시행시기를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15년 9월 1일자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례 제32조 감면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2조 감면자 조항에서 수급자 규정을 인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2015년 7월 1일자로 삭제되고 수급자에 관한 규정이 최저생계비충족여부에서 맞춤형복지급여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달된 세부지침과 해석에 맞춰 기존의 수급자와 같은 개념의 범위 속에서 범위에 속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감면대상자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행감 마지막 시간에 잘 끝나고 연거푸 또 이렇게 조례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지금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이 먼저 202회 임시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좀 드리고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준칙 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각 구에 대부분이 현 조례에 대해서 준칙 안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이미 16개 구에서 조례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5개 구에서 금번 저희와 같은 정례회에서 의결하고 강남구는 현재 준칙안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이제 강남구를 제외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강서하고 서초 두 군데만 금년 중에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희도 지금 자료를 다 보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대충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이미 말씀을 지금 방금하셨기 때문에 뭐 중복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올라와서 의원들에게 또 설명도 좀 해 주고 물론 뭐 행감 준비 때문에 밑에도 바쁘고 우리도 정신없고 뭐 그런 기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해 봐야 8명이니까 다가 됐든 아니면 박승진 위원장님한테라도 와서 좀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같이 좀 이루는 그런 어떤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답변들을 것도 없네요, 과장님이 미리 알고 계셔 가지고.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것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무조건 의원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을 그것은 조금 버리시는 것이 좋겠고 뭐든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함께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서로가 이것이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밑에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의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코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몇 년간 온갖 수모 다 겪어가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의할 부분은 상의하고 해가지고 하면 좀 모든 일이 좀 쉽게 풀리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제가 뭐 질의를 더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앞으로 좀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래야 서로 좀 인원을 미리미리 좀 서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내용을 과장님 답변 시에 7월 1일하고 9월 1일 지금 두 가지 1안, 2안이 있는데 1안은 무엇이고 2안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2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만약 통과가 됐다면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보류가 돼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이제 2개월이 미뤄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량을 제작을 했습니까?

네,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로 해도 큰 문제성은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홍보기간이,

홍보기간 때문에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동판제작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봉투를 제작한 것도 지금 봉투 제작하는 것은 새로운 봉투를 제작해놨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봉투수요량을 금년 9월말에 맞게 제작을 해 놓고 새로운 봉투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2개월여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다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재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현행에 물론 주민들이 적당물량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얼마 이상은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라는 어떤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가계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홍보를 했을 때 분리수거를 최대한 대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개인의 어떤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념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 같은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얘기하시고 다른 국도 좋습니다. 국장님들끼리 회의하시니까 하셔가지고 최소한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훨씬 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편하고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추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분명히 상황변화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이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도 있을 것이고 항의도 할 것이고 ‘왜 너희 마음대로 올렸냐?’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조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되 그 상황 상황을 본 위원장에게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동일하게 나눠드릴 것이니까 하시고 아니면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각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위원님들이 나가서 동일하게 청소행정과만큼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위성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집행부의 책임으로 안고 가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이야기 같은 것들을 서로 상의해서 움직이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번에 저희가 제 자신이 피부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큼 분명히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고견을 듣고 그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사항에 보면 32조에 수수료 감면해서요, 별표2의 일반규격봉투에 오르는 것이 1단계가 50리터하고 100리터 두 가지 종류예요, 과장님? 9월 1일자.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규격봉투에 보시면 수정사항 중에 좌측이 당초에 저희가 상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50리터하고 100리터가 위에 1,100원이 밑에 1,800원으로 갔고 또 오른쪽에 1,250원이 2,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100리터가 2,220원에서 3,600원으로 그리고 2단계 2,500원에서 4,000원 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사업장용봉투는 폐기를 하고 일반용봉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의 사업장이 대규모사업장이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어 버려서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현재 7개 사업장에 배출되는 봉투값은 1,100원이 아닌 1,800원으로 하고 밑에 가로 쪽에 있는 가격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종전에 20리터가 440원이 아니죠, 현재는? 440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2쪽에 현재 자료에 보면 1단계 인상한 2단계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0리터 판매가격은 370원입니다.

37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일반가정용은 오르지 않는 건가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만 잠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별도로 한번 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고요.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면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나요, 통과를 가정했을 때에?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에 관련된 것은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아니, 언제, 시기가.

지금 바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홍보기간 중에 지금 수요를 예측해서 제작을 해 놨다고 하는데 그게 많이 물량이 부족할 경우 생길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럴 경우에 물량이 부족하면 즉시 제작이 가능한 것인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봉투를 너무 많이 제작해 놨을 경우에는 제작해서 판매가 안 된 봉투는 결국은 쓰지 못하는 그런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재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에 완전히 타이트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제작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무한정 팔게 되면 정말 사재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할 때 한 가구당 수요예측해서 제안하는 것도 미리 마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소지예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 고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오른 인상부분의 일정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고충사항, 민원의 해결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맞춰서 그게 조금 일정부분은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찾아보셔서 인상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일정부분은 돌아간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좀 더 편한 입장으로 집행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종량제 인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님들 고견을 많이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무단투기든 지저분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부족해서 CCTV를 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정부분 정말 취약한 부분에는 일정부분의 금액을 CCTV 구입하는 데 재원을 충당을 해서 그런 부분도 민원이 해결되면 참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번 쓰레기봉투 인상과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인상하는 것이 지난 6대 때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이런 봉투관련해서 인상된 적이 있죠, 지난 6대 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봉투인상이 구의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상정 과정에서 보류가 돼서 회계연도 폐기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된 그런 있습니다.

인상하려고 했던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제가 이렇게 환기를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한테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면 이것을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올려서 이런 것이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분명히 .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랑구의원들이 쓰레기봉투 값 인상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를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차원도 있고 환경보호차원도 있고 또 환경개선에 대한 쓰레기문제에 대한 환경개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이 됨으로써? 업종에 종사하는, 쓰레기 업종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은 인상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 부분은 인상을 하고 처우개선 부분은 추후에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에 대한 홍보들이 정확하게 돼야지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인상을 해서 인상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가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인상을 내놓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제가 환기를 시키면 우리 청소과 직원 여러분도 정말 말씀 굉장히 조심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관련 매뉴얼을 아예 작성을 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하는 와중에도 전화가 옵니다. 이것이 사실대로 얘기된 것이 아니고 왜곡된 겁니다, 왜곡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난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의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거꾸로 옵니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실이 왜곡돼서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아까 간담회 도중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직원들한테 직시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전할 때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되도록 이 회의장에서 하는 얘기들은 안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또 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니터링단도 내보냈습니다. 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원래 있을 때 내보내지 않았지만 왜곡돼서 나가요, 얘기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꼭 국장님, 회의 때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모르는데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화 다 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체계개선 계획의 종량제수수료 인상안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 및 공동주택 RFID종량기기와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규정정비 등을 통해 쓰레기처리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쓰레기배출 감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 및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수정안의 내용은 3개 조항으로서 첫째 종량제수수료 감면제에 대한 규정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당초 2015년 7월 1일자로 제출한 시행시기를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15년 9월 1일자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례 제32조 감면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2조 감면자 조항에서 수급자 규정을 인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2015년 7월 1일자로 삭제되고 수급자에 대한 규정이 최저생계비 충족여부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달된 세부지침과 해석에 맞춰 기존의 수급자와 같은 개념의 범위에 속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감면대상자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및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이유는 상위 근거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른 반영 및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양성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을 보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변경,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60%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 한 명 신설, 위원회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문장과 용어정비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는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반영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위원회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변경 당초 부칙에 규정하였던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신설, 당초 시행규정에 규정하였던 위원장 등의 직무조항 신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신설 위원회 위촉 해제조항신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신설, 기금운용심위원회 임시회 개최를 위한 도로사후복구 단위사업비를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규정에 따른 문장과 용어정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의 목적은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 시 도로복구에 따른 비용징수에 대한 필요사항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 이후로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반영 및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 근거마련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변경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 준용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문장과 용어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임시회 개최를 위한 도로의 사후관리 단위사업비를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했다는데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건에 단위사업이 10억 원에서 5억으로 조정하게 된 배경은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10억 원에서 5억 단위로 금액을 내려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뭘 방지한다고요? 제가 못 들었는데.

단위사업비를 10억으로 하면 10억에서 5억 사이 범위 내에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5억 이상으로 했을 때 다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그 취지로 기금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여성들이 그러한 개통에 전문가가 많이 있겠나 그래서 담당과가 상당히 힘들겠다 구성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언제 어느 한 성이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가 됐든 대체적으로 사회도 그렇고 정치 분야도 그렇고 어느 한 성이 독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너무나 많은 비중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여성들의 사회진출 내지는 또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지는 직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여성 성평등법이 나와서 이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기술자문위원회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여성들이 전공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성들을 최대한으로 거기 근접한 기능을 가진 분들로 해서 여성들을 자꾸만 채운다면 여태는 이런 데 당초에 돌아보지 않았던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이런 분야도 전공을 ‘아, 이런 데도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자리도 늘려질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야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다소 이번에 구성이 어렵다하더라도 최고 근사치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함께 위원회를 40%, 60%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