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김태성입니다. 보고에앞서건설교통과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정선근입니다. 도로관리팀장장동선입니다. 도로시설팀장서태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박성규입니다. 2015년도건설교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15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5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분장사무는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6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입니다.5,300만원의예산으로그동안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국유재산사용허가102건,용도폐지27건,무단점유단속24건,국유재산실태조사12,009필지,국유재산소송업무수행2건,건설업체관리를실시한바있으며하반기에도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비법정도로확충및관리입니다.두밀리새밀마을안길개선공사외10건으로써7억4,500만원의예산으로현재7건을준공하였으며4건에대하여도빠른시일내에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쾌적하고안전한도로관리입니다.475.26km에대하여13억7,400만원의예산으로관내도로정비및재설작업을실시하였으며아침고요수목원진입도로일부설치,설악면사무소에서설악IC까지인도설치,군도21호선신하리보행로설치공사는현재착공공사중에있으며차질없이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또한2016년도재설대책추진에철저를기하여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11페이지가되겠습니다.관내자전거길환경개선입니다.북한강자전거길22.8km,관내자전거길38.79km에대하여2억8,500만원의예산으로군민을대상으로자전거보험을가입하였으며상천리자전거도로노선변경,북한강자전거길인증센터이전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3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군도개설및확충입니다.설악면미사리1개노선으로21억5천만원의예산으로도로구역결정및군관리계획을변경하였으며또한보상계획을공고하여현재손실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현재손실보상공정은70%정도이며협의가완료되는대로하반기에공사를착공토록하겠습니다.현재10억원이부족한실정입니다.추경에반영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다음장입니다.여섯번째,농어촌도로개설및확충입니다.192억5천만원의예산으로칼봉산진입도로는현재순조롭게공사추진중에있으며12월말준공예정입니다.방일리,묵안간도로는현재보상협의중에있으며태봉리일원은행정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곱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4억8,300만원의예산으로실시설계를3월경에마무리하여8건은준공처리하였으며2건에대하여는8월말까지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여덟번째,가평읍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가평읍에서개곡리군도14호선으로써8월말까지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군도13호선녹수지구급경사지정비공사입니다.상면덕현리조가터마을로써현재공정92%입니다.7월말까지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열번째,광역도로망확충사업행정지원입니다.4개노선8.51km에대하여그동안국도75호선병목지점에대하여서는보상공고를완료하여편의토지25필지중3,039평방미터를보상완료하였으며지장물195건중192건을완료하였습니다.설악면설악에서청평간국도75호선도로건설은교량2개소를시공완료하였으며설악터널은현재14%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앞으로도위탁업무,보상업무의적극추진,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가교역할을하도록하겠습니다.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한번째,군도10호선보행로개선공사입니다.하면하판리에서상판리까지6억5,500만원의예산으로현재1.8km정도마무리하여6월말준공예정이며부족구간0.57km에대하여소요사업비1억원이부족한실정입니다.추경에확보예정인바,확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22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두번째,운수업체관리및지원입니다.233개업체에36억4천만원의예산으로버스분야일제점검을실시한바있으며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급,공영버스운행결손금지급,운수업체적자노선재정지원금지급,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급,대중교통결손지원시군부담금지급,시내·외버스재정지원등을지원하였으며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24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세번째,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입니다.관내교통안전시설물및대중교통편의시설설치보수를위하여12억2,400만원으로예산으로교통안전시설물확충및보수를위하여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공사계약을체결하였으며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표지판,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를계약체결하여요인발생시수시보수를하고있으며또한버스승강장신규설치4개소,버스승강장청소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어린이보호구역안전휀스보수1개소,군청앞회전교차로설치공사를시공중에있으며교통안전취약지역교통신호제어기3개소를교체완료하였습니다.이후지속적으로교통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군청앞회전교차로공사착공으로군민들에게불편을드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8월말까지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26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네번째,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3억8,500만원의예산으로공영주차장토지임차료지급,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유지보수점검,교통관련단체지원,불법주정차단속을하여상반기6,880건에2억6,800만원을부과하였으며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5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30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행락철임시공영주차장확보입니다.6,100만원의예산으로청평면임시공영주차장조성을완료하였으며앞으로도나대지를적극파악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36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건설공사사전심사제도활성화입니다.건설공사도급액5천만원이상사업장25건에대하여실시설계사전검사는설악면신천리보도블럭설치공사외19건에대하여실시하였으며예비준공검사는율길리구마을회관앞배수로정비공사외20건에대하여추진한바,직원상호간소통과예산절감및기술습득을하였다고사료되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시정요구1건,건의6건,총7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제237회제1차정례회시이종훈위원님께서건의하신행복택시운영건은5월20일부터10개마을을대상으로시범운행하고있음을보고드리며7월초21개마을에대해서도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6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5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1건으로세부사항을말씀드리면제243회임시회시신현배,김춘배위원님이지적하신청평고등학교옆구철교쉐르빌아파트앞폐철교를적극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어지역주민들의통행에불편을초래하고있으나추진방향결정이지연되고있음.우선적으로지역주민다수가활용이가능하고효율적인방안을조속히확정하여신속히추진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결과를말씀드리면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기존철교및철도부지를유상매각원칙을표명하여우리군에서토지매입없이는사업추진이어려운실정이며폐철교를인도교로개선할시투자사업비대비사업효과가미약하고재정형편이열악한우리군실정을감안,국비확보를위한국회의원,관련부처,경기도에지속적으로건의하여자전거플러스인도교개선안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으며국비지원이불가능할시시군비를단계별로연차별로확보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임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오늘행정사무감사3일차입니다.앞에PT를기획감사실할때한번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또오늘3일차에건설교통과주된업무가되기때문에다시한번PT를올려놨습니다.위원님들과우리실·과장님께서관심있게봐주시기를말씀을드리겠고요.지금자료를하나올려놨습니다.강원도민일보에서출력해서갖다놓은건데요.경춘선전철일부노선청량리역연장해서타이틀을땄는데이내용을쭉보면세가지로핵심이요약될것으로보입니다.하나는뭐냐하면일반전철이지금상봉에서스톱하는것을갖다가종착역을청량리까지내년6월이후부터,그러니까7월1일부터는일반전철이청량리까지연장운영하겠다.편성은약13개편성해서플러스마이너스라고보시면될겁니다.두번째는지금전철요금이대중전철요금이인상되는데이와관련해서코레일에서는기본요금플러스거리요금이렇게하면가평이나춘천은상대적으로전철요금이많이올라갑니다.이러한것에대해서저희가지난주에우리교통행정,교통팀장님하고춘천시청을방문해서과장님과담당의원님들한테이러한것들은우리가지금경춘선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있지만남양주나구리는ITX청춘하고전철요금하고특히관심이없습니다,거리가짧기때문에.우리가평하고춘천은이러한것은좀더이원화돼서정책적으로고민하는게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더니과장님이나의원님들도좋아했는데나름대로김진태의원실에서고생하셔서애초에는3,200원으로일반전철요금을인상할계획을가졌던것을갖다가제가보니까한3천원미만으로운영할거라고봅니다.여기에같이병행해서우리가평요금도고려하시면될거라고보고요.또하나는서울-춘천간고속도로가개통됐음에도불구하고남양주IC부터는3차선이2차선으로병목현상이벌어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매주지체와정체가반복되다보니까이게고속도로효과가없다.이런말씀들을왕왕주고계시죠.그래서제가이말씀주시기전에고민했던게제2외곽순환도로도배제가됐고자동차전용도로도지금금남리에서종점을된것을가지고구폐선을이용해서가평까지가자이렇게제안을했던건데춘천도민일보에서나온금남IC에서끝나는자동차전용도로를서면당림리까지,당림리라면어디냐하면최기호위원님목장있는데네요.그동네까지한40km연장한다고하면경춘선춘천간고속도로도좀완화되고기존에있는일반경춘도로도좀완화되고또자동차전용도로연장되면분산이되기때문에가평이나춘천을방문하는관광객들한테교통의이용의편리성을극대화시켜줄수있는사안이기때문에한번우리의원님들이나과장님들께서도좀고민할성질이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이것은과장님께서도또담당팀장님들께서도춘천시청이되던아니면김진태의원실이되든이러한것을확인을하셔서이후에우리가평군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실것을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하나말씀을드리면제가자치행정과총무팀에말씀을드릴때바빠서말씀을못드렸는데틀림없이지금많은직원들의업무에대한스트레스불만을토론하고있습니다.저는늘말씀을드리지만저도직장생활하면서인원이많아도없다고말하는게사람들의보편적인심리입니다.그래서제가조금더깊이있게한번진단해봤는데지금가장우리가평군에서현실적으로고민해야될것이건설교통과도로시설,도로관리팀에인원이보충되어야되고하천팀에인원이보강되어야된다고주장하는사람이고요.그렇다고그러면지금그업무들이많이중복되고중첩되는것에대한이유는뭐냐하면저는개인적으로보상을담당하는팀장,주무관님들이정년으로내일모레나가시는데저는이번에조직진단이라든가경영시스템진단을할때저는다시한번자치행정과장님한테건의드리고말씀을드리겠지만보상팀을신설하면어떻겠느냐.이보상업무가지리멸렬하게진행되다보니까이후에행정들이원활하게진행안되는안타까움속에서말씀을드렸고요.다시한번우리가고민하고진짜가평발전에가장핵심이될거라는철도망,도로망에대해서다시한번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면서과장님도제가질문드리는거에답변을주실것을말씀을드리면서PT을다시한번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과장님도보시지만이거100번봐도해봐야되는겁니다.왜냐하면될때까지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보시면자동차전용도로가제1외곽전용도로가없어졌어요.이건인정할수있어요.그런데제2외곽순환도로가지금건설되고있는데양평에서호명터널거쳐서설악을거쳐서지금송산리다리를거쳐서청평검문소를거쳐서현리를거쳐서포천으로넘어가면이게달걀모양의원형이그려집니다.여기보시면.또제가말씀드렸던건이후에도나오겠지만지금자동차전용도로가구암리에서끝나는것을연장시키는거하고,도로가춘천간고속도로가가평이상대적으로배제되는쪽으로가는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죠.자,이렇게돼야지원래자동차전용도로,이렇게가는겁니다,양평이아니라.양평에서옥천면에서유명산터널을뚫어서설악거쳐서설악IC하고춘천간고속도로붙여놓고거기에서미사리에서고성리다리뚫어서호명다리뚫어서청평검문소붙여놓고지금자동차도로를뚫어서현리나하면들어가서포천넘어가는게이게정상적인제2외곽순환고속도로임에도불구하고그렇게안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자,그러면우리가대안을찾는게과장님도그렇고기획감사실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이거자료를요청합니다.자동차제2외곽순환도로주민설명회시수동IC에서하천리까지배제된차원에서,보상차원에서이도로를연결시켜주겠다는말씀이있었어요.이것에대한자료를찾아서제출해주실것을정식적으로요청드립니다.또지금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자동차전용도로가구암리에서끝나는것을갖다가경춘선구폐선노선을따라서하천리까지가자는데지금도내가서두에서말씀을드렸지만춘천에서도이폐선을이용해서당림리까지,그러니까금남리에서당림리까지한40km정도를자동차전용도로연결시켜준다면하면외곽으로빠져가는춘천간고속도로에대한문제,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철저하게배제된문제,이러한문제를잡아낼수있는차선의선택이이것이아닌가라는차원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렇게돼야지만이가평에그나마도로망이그래도좀구축되지않느냐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75번국도이렇게고민하시는것도있지만이안에대해서춘천시하고고민을하셔서용역을줄수있지만용역을줘서타당성검토를해서국가에건의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7km정도되잖아요,고성리에서하천리까지호명터널뚫는게.금남IC에서하천리까지가약10km되는거고요.하천리에서수동까지가약한10km.터널뚫어서공법으로수동IC에서청평검문소까지빼는게저렇게나옵니다.이렇게돼야되는거죠.그래서이게핵심인데수동에서제2외곽순환도로에서수동IC를지금만들어달라고화도주민들이엄청문제제기를하고있습니다.이것을산에서터널해서하천리까지뚫는도로이고,이게지금금남IC에서끝나는자동차전용도로를구경춘선폐선을따라서하천리까지가고춘천에서도지금요구하고있는당림리까지연장한다고하면가평에찾아오는관광객들한테도로때문에짜증나는것을해소시켜주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또보시면이건철도망입니다.양평은수서에서용문까지2011년도입니다,2011년도.제2차국가철도망에반영시켜놨어요.이게반영이돼야예산을딸수가있는거라고요.그리고중부내륙도여기다들어와있어요.중부내륙도양평에서딱끊겨요,가평까지넘어와야되는데.중부내륙이양평까지끝이아니잖아요,가평까지끝이죠.더올라가야지.춘천간고속도로이렇게가고중앙선은용산까지갔던것을갖다가남양역을더연결시켜서문산까지가고.우리는망원까지가는것에대해서는고민못하는군민들도문제있지만우리같은사람도,공무원도문제입니다.우리모두의문제이지이거는.자,그러면지금도저는우리가평군청공무원들께서군수님께서가평에인구늘리자고하는데그러면과연가평에인구늘리는데조건이나쁜가나쁘지않은가비교평가해본겁니다,이거.이게서울의중심인시청입니다.시청역을기준잡아서성남에서시청가는데두번환승해서2회환승해서55분걸립니다,2회환승차를두번갈아탄다는얘기입니다,환승이라는얘기가.고양에서시청까지1회환승해서60분걸려요,60분이요.수원은환승없이64분걸리고요.인천시는환승없이71분걸려요.안산은1회환승해서75분인데이건금정역에서환승하는겁니다,참고로.양평은1회환승해서84분걸려요.가평도1회환승해서58분걸려요,58분.그러면우리과장님도공무원분들도수원,인천,안산에서출퇴근시간대7시부터9시사이에전철타면반죽습니다,반죽어요아주.사람에시달려서요새같이더운날타면진짜짜증납니다.출근할때진이다빠집니다.저도출근할때진이다빠져요.그런데우리는ITX청춘타고청량리까지가면깜빡졸면청량리떨어지는거예요,40분에.그러면인천이나안산이나수원이나성남이나양평이나고양보다도접근성이나쁘지않은데결코왜우리는만날그사람이그사람같은사람들끼리만만날하고살아야되느냐이거죠.그것이저는아파트를건설하자고교통망을건설하자고우리과장님파트는아니지만하나더말씀을드리면작년에양평에서아파트분양허가났던게1,200세대가나갔어요.양평읍공흥리에나간게350세대,용문면다문리에280세대,강상면양평건너편에나간게487세대나갔어요.1,200세대가나갔어요,작년한해만.그랬더니양평군수가한달전에갔더니신의원,우리가내년이면여주군을따라잡을수있다는거야.그근거가공동주택도지어주니까나가는거라고요,이렇게요.그래서이러한공동주택도전철망,도로망이확보되지않으면도시경쟁력이없기때문에안된다는전제조건하에도로망,철도망을담당부서인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셔서진짜저는늘말씀을드리지만가평군에인구가나는30만,20만원하는게아닙니다.적정한인구한10만정도,그러면가평읍에인구얼마,지금2만에서왔다갔다합니다.가평군인구가1년에느는게200명늘었다고자랑을하고앉아있어요.이게창피한노릇아니냐이거예요,1년에200명늘었다고.그래서가평읍에인구는최소3만,많게는3만5천정도가구축이돼야지기본적인경제활동이이루어진다고봅니다.그래야지극장도하나쯤있는거지옛날에65년도우리막태어나고초등학교에다닐때는극장이세개가있었어요,가평읍에.그당시에야수교이런하사관들있어서.그래서과장님께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도로망,철도망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해주셔서그것이국회의원이되든아니면춘천이든남양주가되든간에같이공조를하시고그나머지것은우리의원님들이나또공대위측에서하겠습니다.내가지난번춘천시담당과장님만나서그랬습니다.이거만약에해결안해주면내가9월쯤에세종시가서휴가갔다오겠다고.살이쪄서도저히안되겠다고.살좀빼고오겠다고단식을하고오겠다고그랬어요,제가요.그런의지를가지고해야이러한게되는겁니다.또한분명한것은뭐냐하면일은해야될사람이해야되는겁니다.우리같은주민들이나의원들은기초적인것을잡아주고또군수님이나과장님은도에대해건의할것은건의하고또국회의원이나이러한분들은국가공무원들을컨트롤할수있는사람들이기때문에이러한것들이유기적인시스템이구축이돼서주민들이원하는교통망,철도망이빨리구축될수있게끔과장님께서다시한번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는것에대해서답변을주시죠.

일단은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제2외곽순환도로에대해서는2011년도10월21일에건의한바가있는데사실정책적인부분이니까배제가됐다는생각이들고요.어쨌든오늘부의장님말씀을들으면서하여간에저희가고심해야될부분을광역도로및철도에대해서남다른관심과애정을표해주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겠습니다.하여간에행정적인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을드리면과장님,지금답변을주셨는데요.작년에행정사무감사지적된사항에지금답변을주신것을보면국가차원의교통망구축사업지역외면실태홍보에대해서답변을주셨는데요.답변을다시한번고민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뭐냐하면저희도작년인가재작년,2013년도일겁니다.제2외곽순환도로가평배제에대한의회차원에서건의문을제출한게있습니다.건의문만제출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거기에따른실천방법이따라가야되는겁니다.건의문그깟종이쪽지하나걔네들이시골동네에서군의회에서건의서내놓은거걔네들이관심있게안봐요.그럼누가받아먹어야되는거예요,이제는.받아먹을사람이받아먹어야죠.우리가그렇게분위기잡아주면그사람들,이길사람이받아먹어서그러한것에대해서고민을해야지어디고민한게있습니까?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것은어차피과장님이주무과장님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진짜속에서피를끓는안타까움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게아니에요.속에서피를끓는안타까움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좀넓게헤아리시고이후에이문제가춘천시도공을던져놨으니까같이공조해서우리힘없는가평군가지고안된다고그러면춘천시와공조를해서이문제가빨리주민들이원하는대로해결될수있게끔다시한번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는걸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아니,보충질의를먼저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질의하신건데?

신현배위원님께서PT를준비하셔서저도지금벌써한2번,3번째보고있습니다.그래서저도동감하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일단은외곽순환도로라든가또수동에서하천리로연결되는부분같은거,또내지는내륙고속도로가양평에서화도로가지않고가평을통과해서가야된다.라고저도생각을하고있는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좀과거에어떻게취소가,변경이됐는지아니면과거에우리가평이배제가됐는지부분을사실따지는것도중요하지만혹시지금이라도바꿀수있다면또지금이라도추가를할수있다면해야되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데한가지우려스러운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우리신현배부의장님이계속해서금남리부터하천리까지자동차전용도로를해야된다.라고주장을하시고또우리김진태국회의원께서는당림리까지하시겠다고,건의하시겠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좋습니다.어쨌든정체가되기때문에도로를확장하고자동차전용도로를만들어서정체를해소하는부분은좋습니다.좋은데그에따른대책이필요할것같아요.그렇지않을까요?그러니까이를테면그렇고해서상면에연하리가썩그렇게좋은상권을갖고있지않았지만자동차전용도로로인해서이미연하리는폐허가됐습니다,그렇죠?그리고지금잘아시다시피지금은46번국도로해서화도IC에서내려서가평이나가평을찾는관광객이라든가우리춘천으로가는관광객대다수가고속도로를많이이용하지만그외나머지분들은화도IC를통해서46번국도를이용하는게사실이에요.그런데국도75호선개설공사중에있잖아요.그러면과장님같으면화도IC에서가평오시겠습니까,설악IC로빠져서오시겠습니까?설악IC에서빠져나옵니다,그렇죠?그리고또한가지는뭐냐하면국지도86호선이죠?와부하고월문리통해서삼회리건너서다시설악으로가는도로개설공사하고있어요.얼마전에사업설명회했고설계까지다나와서하고있습니다.그렇죠?

네.

그러면동선이다될텐데거기다자동차전용도로만들면청평이나대성리,가평,더구나당림리까지간다고그러면물론가평에있는관광지를찾아오는관광객들은그렇겠지만그외에그도로를빠져나가버리면그에따른상권에대한대책은세워가면서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다종합적으로답변드리기곤란한부분이있다고보고요.지금신현배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하고김춘배위원님말씀하신건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추후에답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설도로망확충을하고그런건좋습니다.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하지만그에따른부작용도분명없이생각을해야되고.또고속도로가개설된다고한다면고속도로가개설된다고한다면고속도로가개설되는것만좋아할것이아니라고속도로개설과동시에우리가기대를할수있는기반시설을확충을해주셔야돼요.그게우선입니다.그기반시설이라는게도로만있는게아니거든요.그걸대비하지않으면아무리고속도로가들어온다고하더라도금방개발효과나이런걸바라볼수가없어요.우리전철들어온지얼마나됐습니까?여태껏도시과에서역세권전부다도시지역으로묶어놓고서아무것도못하게만들어놨잖아요.준비되지않았거든요.그래서여태껏이렇게있는거예요.예측을우리신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측을해서미리미리준비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간단히두세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경춘국도나지방도에설치되어있는버스정류장있죠.

네.

한번둘러보신적있으세요?

전체적으로는체크는중간중간몇군데는봤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거기에들르셨을때주변상황은어땠나요?버스정류장주변상황이지금이렇게제가사진으로갖고와서뽑아봤는데요.제일인근가까운여기는진동부락,하색1리,이건하색1리하행선건너편에있는거고요.이건상색리,두밀리입구에있는겁니다.그런데어차피가로변이나이런거다건설교통과에서하시잖아요.그리고이주변정리도건설교통과에서하시는거죠.그런데여기를가보니까요.본위원도깜짝놀랐어요.왜놀랐느냐하면버스를안타고다녀봐서그분들의불편함이나아니면거부감도느꼈을것같아요.이렇게풀이우거져서벌레들도있고또는뱀이나올뱀이지경이야,뱀이나올지경이라서어차피어제도보니까도로변을깎는데거기는안깎았더라고요.제가도로변제초작업하는것을봤는데그래서과장님께서다둘러보셔서이렇게안으로다풀이들어왔어요.그러면과연여기에서차를기다리는분들이얼마나불편하시고혐오감이들었겠어요.그래서주민들한테도죄송한생각도들어가고해서가까운데니까본위원이지금이라도제초작업은할수있어요.마을주민들도또할수도있겠죠.그런데요즈음은다관에서해주다보니까서로미루고제초작업을안하는거예요.사실은마을주민도본인들이많이이용하는거니까했으면좋은데안하니까우리과장님둘러보시고제초작업을서둘러서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뵐낯이없는것같습니다.담당과장으로서면목이없고요.바로시정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제가의회에입성하면서과장님께부탁도드려보고건의해봤던사항인데요.장애인단체공영주차장관리요금징수원들에따른거기에대해서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주차관리원의처우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눈비또는비바람막이누차건의를했는데왜못했는데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에위원님이여러번말씀을하셨는데저희도현장에나가서검토를했었습니다.그런데아시겠지만저희시가지인도자체가폭이그리넓은폭이아니다보니까인도에위원님이말씀하신겨울철에눈비를피할수있는대기시설내지는콘테이너갖다놨으면좋겠다는말씀에대해서그런공간이부족한부분이있고요.또글쎄,저희가1년에지금임대료수입을저희가받는게250만원인데지금물론장애인을생각하신다고하면그런것을설치해서공간이없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어떤비용을따져서그것은아니지만,어떤징수금액에비하면좀과다하지않겠느냐.그다음에콘테이너만갖다놔서될부분도아니고겨울철에어떤난방부분도있기때문에이런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해결을못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내가족이라고생각하시면한번생각해보시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은100%공감은합니다마는현실적으로그래서저희가개인나대지가있는가하고보인빌라쪽에검토를해봤었는데나대지가나오지않고실제인도가상당히협소한부분입니다.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어서.

그분들이크게호강하려고하는거아니에요.크게컨테이너박스생각하는게아니에요.조그마한반평짜리라도비오고할때그늘놓을수있는것을말하는것이큰걸말하는게아니고요.겨울에난방같은경우에는물론위험성은따르겠지만굳이전기없어도돼요.그런조그마한가스난로라든가위험성은있겠지만그런것은잘교육시키고예방차원에서하면될것같고요.그래서제가이런생각도해봤어요.정히그럼그거늘투자비용얘기를하시는데지금우리가군에서세는돈이얼마인지아세요?어제도제가문화체육관광과질의할때호명호수에대한게2억7,600만원이나가요.2억7,600만원이나가면서거기에서인건비가1억3천만원이나가요.나머지는다헛돈나가는거예요.그런생각은왜못하세요.그리고거기요.자리할수있어요.그래서과장님하고제가나가서안되면우리없으면지주들아니면건물주그분들한테나가서둘이서본위원하고나가서같이이렇게한번설득을해서해보자라는질의도했었고.그리고또한가지는본위원이그때우리과장님한테제가이거첫번째부탁을드렸을때과장님께서흔쾌히승낙을하셨어요.그래서저는그분들께건설교통과과장님께서해주신다.라고얘기를했어요.과장님,분명히그러셨죠.예산이얼마수반되는것도아니니까그건얼마든지금방할수있다고쉽게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너무감사했는데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어서여기까지왔는데과장님,다시이거해서설치해주실생각없으세요?

다시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한테자문을구해서현장을같이한번답사해서그런공간이나온다면.

네,그래서이게제가가평읍만하자는건아니에요.일단가평읍에두서너개정도해봐서진짜그필요성이있는데는각읍·면에다해줘야죠.우리처우개선을위해서라도이분들꼭해줘야된다고봅니다.

글쎄,컨테이너가안된다고하면먼저도위원님께말씀을드렸듯이가게임대어떤공간이된다면그런부분도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마는위원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생각은그분들의입장을생각한다면당연히설치해야한다고봅니다.그런데어떤전체적인큰틀에서봤을때에는조금어려움이있지않느냐.그렇다고주차공간에도로변에놓을공간도안되고그런어려움이있다는것은양해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같이고민해서같이해보시자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우리이분들한테투자생각하지마시고요.그분들몇십만원받지도못해요.일거리창출로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는27쪽에보면교통관련단체지원해서700만원이있어요.가평녹색어머니회200만원,모범운전자회500만원.이거용도는어디에쓰이는건지제가찾아보지못했는데과장님아시는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큰틀에서말씀을드리면각종회의때분기별로모범택시같은경우는그때경비로쓰는게있고요.그다음에사무실운영경비,물품구입비,제복구입비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두단체가지금몇명이에요?

인원이요.

네.

모범택시는제가알기로는한24명으로알고있고요.녹색어머니회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그럼녹색어머니회정확히모르시니까녹색어머니회말고도모범운전자회가24명,25명정도되면500만원갖고뭐하겠어요.물론이분들이무슨혜택을바라거나무슨지원금바라고하는것은아니겠지만이분들이봉사엄청하시는거알죠.아침에아이들등교시간,출근시간에.그런데본위원생각으로는이분들증액좀시켜줘야될것같아요.

그런부분때문에올해추경에도피복비부분에서조금반영을한부분이있고요.저희도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사무실운영비,뭐예를들어서식대비도포함되어있을거고요.피복비,이700만원갖고뭐해요.

그건별도로저희가이번에추경에일부담았습니다.

증액요금은우리과장님께서잘파악하셔서고생하시는분들생각해주세요.다른데에서삭감하시고절감해서쓰고진짜고생하시는분들한테는이런기회를줘서진짜고생하신다.라고말씀도드리고싶고증액좀넉넉히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입니다.현재가평군회전교차로하는바람에주차난이심각하죠.

네.

그전에도그랬죠?

네.

어떤대응책이있습니까,주차난에대해서.

어떤주차난을.

그러니까쉽게말해서지금지상주차가지고는공간이좁잖아요,그렇죠?

어디청내를말씀하시는겁니까?

군청내이든옆에새로매입한부지이든그정도가지고주차공간이모자른게사실이죠.

현실적으로그렇습니다.

지난번에경제과에서도얘기가나왔지만지금군청관차들이지금멀리떨어져있어요,한2,3km되죠?

네.

그것도보니까공무원들이여기에서출장가려면차를끌고가서거기에서주차시켜놓고다시또왕복하는그런어떻게보면참경제적이아닌그런상황이라는거죠.그래서그런상황이나현재우리지금지하든지상이든공무원차주차요새못하죠?

네.

지금그정도되니까어느정도주차하기가아주쉽더라고요.그러니까민원인하고이런분들이주차때문에애를먹는다는거지,현재.그상황알고있죠?

네.

거기에서대응책을앞으로계획한거없습니까?

그부분은제가답변하기그렇고요.하여간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제업무가아니라말씀드리기곤란한부분이고요.경제과장하고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제가말씀을드릴까요.지금새로매입한부지에다가빌딩용주차장을만들면안될까요?

제가아까좀전에말씀드렸지만제가뭐라고답변드리기곤란한부분이고,청내주차장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경제과에서청사를관리하고종합적으로검토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경제과장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럼같이협의해서그런대응책으로해서만들어보는것도괜찮지않느냐이거죠.

네,알겠습니다.

또한가지가지난번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해서한번여쭤본적이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여기내용을보니까4억8,300만원인데기금이.청평에서3억2,700만원,청평양수에서1억5천원계획인데이게원래설치운영조례를보면꼭여기공사한게보니까금대리,비룡대배수로해서9건이있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이계속사용하다보면어느정도한도가다되지않을까요.쉽게말해서건설쪽만할게아니라여기법령에보면소득증대사업이라고할지공공시설복지사업,주민복지시설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도있어요.그런내용이있으니까굳이꼭배수로라든지이런정비공사만할게아니라이것도어느정도사업을하다보면한계에다다를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것도미리사전에사업구상을해서적절하게쓸수있게그런방안을한번필요하지않을까요?

저희가명년도사업을매년양쪽발전소하고협의를하고요.또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순수공사부분만투입을하는부분이아니고.예를들자면금년도에도상천4리같은경우는마을공동농기계창고같은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산유리같은경우는취사장설치도있고요.그것은해당리하고양수발전소하고저희하고3자가내년도사업을수립할때그사업에마을에서필요한부분을저희가하고있고요.또한가지는그해당마을에대해서1천만원의융자도나가고있고요.여러방법을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도더확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거참,1천만원사업따로있더라고요.복지지원사업인데주민복지지원사업,그게나간사항이얼마나있습니까?융자지원한게?

제가지금기억하기로는한6천만원이요.그래서저희가농협에줘서농협에서정식대출에의해서1천만원씩3년기간으로해서나가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도공사부분에중점을두지않고어떤복지쪽에도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융자지원한내용을한번뽑아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어쨌든그런다각적으로기금을운영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마지막으로하나건의할게있는데요.지금청평에서현리까지국도가사실교통량이많잖아요,아시다시피전용도로생기고나서.그게지금경춘자전거도로에서연계해서현리까지하던인천까지하던자전거도로를한번어떻게신설할가능성이있을까요.

먼저도군수님을모시고읍·면지역주민들간담회할때그런얘기도여러번나왔습니다.

아,나왔어요?

제일큰문제는예산적인부분일거고요.하여간노선검토는일단한번해보겠습니다.여러번건의를저희가받은사실이있습니다.

거기한번더말씀을드리면국도가기존도로가3m죠?

옛날에는.

그것을한2.75m까지줄이면안될까요?줄여서하다보면.

옛날에는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그전에는차폭이좀작다보니까2.75m가지고도한폭이차가됐었는데요즈음은차량이대형화가되다보니까보통설계를하다보면보통3m폭을잡습니다.그런데그걸또축소해서가기는좀어려움이있을것같고간다면어떤데크를설치한다든가그런식으로해서노견을확보해서갈수밖에없고차선을좀줄여가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만약에그게되면청평전철역에서하던버스터미널에서하던자전거대여제도를만들어서하게되면지역에어떤외부에서서울에서이쪽을이용할수있고활성화되지않을까그런거죠.경제적인활동도될거고관광차원에서도도움이될거고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니까적극적으로한번검토하시기바랍니다.

제일큰것은재원적인부분일것이고요.그래서종합적으로장기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늘수고많으십니다.하여간건설교통과가우리아마공직사회에서또하나의3D업종인것같아요.해주시기는다해주시고바라는건많은데만날야단들으시고그러시는것같습니다.하여튼고생많으시고요.저도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자전거도로관리하시는분이별도로있으신가요?

별도로는없습니다.

별도로없죠.

네.

인력을어떻게수급을하세요?관리를위해서.

어려움이많습니다.자전거노선은연장은계속추가가되고요.그래서상황에따라서는일용인부를그때그때써서제초작업하는데도있고일단은용역을줘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때그때.

저도자전거를가끔탑니다.가끔타고청평동호회에서도가끔타고이렇게타는데다아는얘기입니다.남한강줄기와북한강줄기를비교해볼때특히가평군경계부터들어오면상당히조건이안좋은건사실입니다.뭐노면이라든가제초작업상태라든가상당히안좋아요.그래서저희도차를끌고자전거싣고팔당이나이런데가서남한강을탈때도있습니다.이게좀개선이되어야되겠다.해서여러번말씀을드렸는데그건뭐한강변이기때문에아스콘포장은어렵다라든가제가받아서저도그렇게우리민원인들한테말씀을드리는데여하튼그런건좀개선해주셔야될것같아요.어찌됐든이런게되든지아니면최소한도로변에잡초나이런것들이제거가되어야되는데자전거2대가교행을하면항상풀에부닥쳐요.

그래서저희가지난주에도로보수원들을시켜서대성리자전거도로50몇킬로미터에대해서야간에전체적으로제초작업을한바가있고요.제일또아시겠지만대성리구간에노면이안좋은구간이있습니다.그부분은시정을하려고검토를해봤더니만아직4대강사업을하면서하자기간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그업체에저희가건의를했고요.그래서그업체에서하반기쯤에그부분에대해서보수를한다는구두답변은있었습니다.그리고또저희북한강변쪽에자전거도로에서제일어려웠던부분이어디냐면청평댐부분,장마만되면수몰이되고그런부분인데그것도먼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그노선을바꾸는것으로.그래서삼성쉐르빌교량으로이용하려고보니까재원이한32억원정도소요되더라고요.그래서그건지속적으로그부분만개선이된다고그러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관내도로도환경이괜찮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그러게요.다른남한강쪽에자전거를타다보면관리하는분들갈때마다늘만날수있습니다.그래서가평쪽은말씀여쭤본거예요.관리하는분이별도로있느냐라고여쭤본건데.

그러니까최소한의예산을가지고하려니까어려움이있는데예산을더확보를좀더해서.

안만들어놓은거면모르지만만들어놓은거기때문에.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그래도타시·군과비교를합니다.외지에서오시는분들은아,여기는남양주인가여기는양평인가여기는가평인가비교를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좀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행복택시가추진이잘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잘되고있는데요.이거시범운행중이신거죠?확대를언제하실생각이십니까?

지지난주에저희가저희군하고그다음에운수업계종사하시는분들,그다음에이용하시는마을반장님,이장님들모셔놓고간담회를했었습니다.5월20일부터저희가시범운행을하고있는데10개마을에대해서한5개마을을초청을했더니만2군데서는안오시고3군데에서오셔가지고애로사항을청취를했었습니다.애로사항을청취해서저희가7월초에지금저희가당초에접수를받은게31개리를받았습니다.시범마을이10개마을이고그래서21개마을에대해서도저희가7월초에전면확대하는것으로지금계획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21개,나머지리를전면적으로다하신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혜택을못받는지역에서민원이들어와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건확대추진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일단신청들어온마을은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니다보면버스승강장을설치해달라는곳이상당히많아요.그런데이제그렇다고해서네,알겠습니다.라고할수입장도아니고상당히많은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버스승강장을요구하는분들은대다수가노인분들이세요.젊은층들은차들을이용을많이하시고아까운게없어서그런지택시나이런걸많이이용하시는데어르신들이승강장을많이이용하십니다.그래서어디를딱히제가설치해달라고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어려우시겠지만버스승강장을한번조사를하셔서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설치를해주실것을권고하겠습니다.

네,저희가관내한200여개가있는데하여간지금말씀하신대로매년이렇게주민이요구하는부분은예산범위내에서연차적으로한두개씩추진을해나가고있으니까그런부분은충분히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건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한번드렸던부분인데이런계획이있는지아니면그이후에어떻게됐는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아까도도로망과관련해서제가말씀을드리지만상면에연하리가상당히상권이폐허가됐다,상권이거의죽었다,현장가보면건물이노후돼서고칠생각도안하더라고요.그래서그걸일부해소할수있는방법이물론완전해소가안되겠지만그나마조금일부해소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행현리잣향기푸른숲에서백련사앞에연하리도로를연결하면어떨까.그래서어차피아침고요수목원쪽이차가많이밀리니까그렇게되면일부순환을하게되면그나마좀어떨까라는생각을한번건의를드렸던내용이있었거든요.그건혹시계획이없을까요.

일단은잣향기푸른숲단지내로통과를하는도로이기때문에일단도하고협의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당장추진한다고말씀드리기는좀힘든부분이고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먼저저희도검토를했습니다.그런애로사항이있다는걸말씀을드리고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설악버스터미널하고아울렛추진되는거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아주적극적으로나서서도와주시는거알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그와맞물려서설악하고하면현리는택시승강장이그나마좀갖춰져있어요.현리는그나마잘갖춰져있는것같고설악은차가몇대안되니까좁은면적에억지로대서있는데청평이나가평은도로변에쭉대고있단말이죠.그래서버스터미널이라든가아울렛이라든가큰사업들이들어오면그거와맞물려서항상택시가정차를,우리서울처럼순회할수있는그런여건이안되잖아요,저희택시들이.한군데서머물러서손님을태워야되는현실이다보니까택시승강장이반드시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지금까지는못했지만새로만드십시오.라고하는것은어려울것같고요.앞으로들어올터미널이라든가아울렛이라든가이런부분이들어온다면택시승강장을확보해서운영을하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왕추진열심히하고계시는거알고있는데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그런것까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앞을보면서계획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계획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제안좀한가지드릴게요.그동안에우리주무부서에서노력을많이해주셔서상당히진출입로에군도부분에대해서노면을확장해주고해서주민들이상당히고맙고감사하게여기고있어요.나머지노선부분까지도조기에확장을해달라이런요구가있어서제가알기로는금번추경예산에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조기에완료를할수있게끔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그런대형차라든가계도차가다닐때는횡단보도라든가해놔도위험성이라든가거시적인위험성까지느끼잖아요,차량이육중하고이러다보니까.횡단보도설치해놔도일방적으로차량이밀고나가는느낌들을받아요,보행자들이.그래서그런부분을개선시킬수있는방안이있을까해서여러가지고민도하고지금유추도해봤는데.참어느지방자치단체가좋은횡단보도에표식을해놓은지방자치단체가있더라고요.아이디어가깜찍하고예산도별로안들고주민이참여해서하고부서에서는재료비만드는그런사항들이더라고요.어떤거냐하면횡단보도에다가이런그림을그려넣었어요,이렇게.개구리를그려놓는다든가풍뎅이를횡단보도에그려놨어요.그러면차량이정지할수있는그런예지력,그다음에이위험성이런것을더느껴서차량정지도잘되고경각심도사전예고도느끼고이런현상이나더라고요.그래서속도가나는국도라든가지방도는설치가어렵겠지만저속으로갈수있는군도라든가마을안길,최하위급에비법정도로이런데는이렇게해서예산이적게들여서횡단보도에이런그림을그려넣으면속도나그다음에경각심이나더불러일으켜서보행자를보호하는데상당한효과가있을것같아요.

한번검토해서시범적으로시행해보겠습니다.

이사업도어떻게했으면하고내용을들여다보니까부서에서페인트만사줬더라고요.마을에서그림을그릴줄아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봉사해서나오고마을사람들이그림을그려넣었어요,횡단보도에다가.그런데상당히기발하더라고요,예산도저비용이면서.보행자보호도상당히효과도있고.그래서이런작은어떤생각이나이런부분들이예산을많이들이는것보다도효과를더많이발휘할수있는그런일이더라고요.그래서업무가과중하시지만이런부분을캐치하셔서교통보행이라든가이런데에서보호를제안을흔쾌히받으셔서한번시행을해봤으면하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제안주신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요.저희가검토를해서한번시범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른것도봤는데누에를세개그려놨는데누에가기어가는것처럼보이더라고요.그러니까자동차가횡단보도가기전에안설수가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한가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아까도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는데거접인도설치부분이저희가2.8km에서한0.58km가나왔습니다.한600m정도가나왔는데1억원정도가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

제가알기로는한8천만원정도면될것같은데요.

정확한것은설계를해봐야되겠지만.

정확하게사업계획을제대로계산을해서.

추경이확보돼서마무리될수있게끔협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예산부서에서반영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결제받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계산만제대로해서올리시면완료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교통지도팀장님은어디가셨어요?

개인사정으로.

아,그러셨나요?

네.

저번에역전에서또말씀을나눴는데예산이없다보니까그걸뭐라고하죠.봉을뭐라고하죠.도로에그걸뭐라고하지.

표지봉이요?

중앙분리대?

표지봉.

표지봉이라고하나요.그걸갖다가손수받으시는걸봤어요.왜그러냐했더니주민들의요구는많은데이걸업자를주면10건을3개밖에못하니까자발적으로박는거예요.개인적으로고맙다는말씀을드렸는데요.오늘안계셔서그말씀드린거고.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우리가자라섬이라는게있잖아요.자라도느낌이오더라고요,내가지금생각하니까.그래서자라모양을그려놓는다고그러면풍뎅이도좋겠지만자라모양을그려놓는다고하면아,여기는그런표식이될거라고생각이들고.또하나생각이나는게몇번말씀드렸던기억이나는데도대1리마을회관을들어가려면마을회관들어가는게있고교회들어가는게있는데요.거기중앙선이절선이안되어있어요.그래서저는왜그러냐면절선되고안되고의문제가아니라사고가났을때문제가되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거예요.그래서그걸한번확인하신다음에챙겨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확히그런건,한30분정도여유가있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요.

네.

필요하다면그렇게가야되겠지만저도거기에서다녀보지만또평상시그시간대러시아워시간지나게되면또신호등때문에많이정체를해서다른민원이발생되더라고요.

일단한번세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20분,30분이라도할수있으면하는쪽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위원장최기호그거점검한번해주시고요.그리고또달전천에오고가는사륜차가,사륜오토바이있잖아요.

네,개인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몇번말씀은들었는데참어려움은있는것같아요.특별히대책을수립한부분은없습니다.

그것은제가한번문화체육관광과에알아봐서등록업이어떤기준에의해서되는건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도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일단저희가신호등이나설치할때는공안협의를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지금위원장님말씀하시는거나올때저도몇번겪은바는있는것같습니다.하여간경찰서공안협의하고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몇번있었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대로그동안저희가시범운행하면서공무원입장에서검토를하다보니까지금위원장님말씀처럼그런부분이있어서지지난주에사용자하고3자가애로사항을저희가청취를했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나온얘기가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내용도나왔었고.그다음에저희가대부분이장날,날짜를정해서오후에이렇게운행을하다보니까그시간을오전,오후로나눠졌으면좋겠다는그런건의도있었고해서종합적으로받아서거기에다내포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걸종합적으로검토를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주민입장에서재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해놓으니까그런부분이있고또정해놓은차가외부에나갔을때도있고못갔을때도있고그런게몇군데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같이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더말씀을드리면제개인적으로는더확대를하고싶고주민들편의로좀더그걸하고싶은데엊그제강원도에서감사원감사를받은예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걸또너무확대를해버리니까대중교통부분에문제점도나오고그다음에어떤선거법에문제도나오더라고요.그래서조금개인적인마음같아서는이용자입장에다해줬으면좋겠는데그런애로사항이있다는걸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하여간에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은간담회때다나왔던말씀들이니까종합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저희가작년부터주민공청회를하고했는데주민들이요구하시는부분은마을1리,2리가단절이됐기때문에하색치락골에서국도로연결시켜달라는부분에건의가있었고.또한가지안은지금치락골에서우회전해서청우식품지나서두밀리사거리체계로연결시켜달라는안이있어서두가지를검토해본결과지금첫번째말씀드린부분은사업비가어떤실효성에비한다면사업비가너무방대하게들어가는부분입니다.또제일큰부분은국방부에서20억원이상은지출이안된다는부분이고또지금에와서는20억원역시도가평군하고반반씩부담을하자는의견이고요.그래서저희가엊그제도국방부에다시저희는부담할능력이안된다,일단그렇게제시를했고.일단저희가용역을준것은일단두밀리체계로가는걸로해서용역납품을마무리를지었습니다.마무리를짓고그걸로추진할계획을갖고있는데추진하려고보니까국방부에서그걸4차선을만들어달라.4차선은본도로가4차선인데어떻게간선도로가4차선이될수있느냐.그래서그것도힘들다는답변을드렸습니다.그리고아까좀전에말씀드린사업비부분에서20억원이상은부담을못한다그러기에먼저추진된서류를제가봤었습니다.그런데경기도하고국방부하고저희가평군하고3자가협의를할때내용에내포된부분이사업비에대해서는국비국방부가부담을하고가평군에서실시설계하고사업추진그런부분을업무가명확히구분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걸근거로저희가일단국방부에그렇게문서를보냈습니다.현재진행상황은거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가평읍에어떤그동안의중심지,상권이그쪽에많이몰려있어서그렇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이득이나손해를떠나서일단은최대한주차장을확보해주고단속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고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쉬었다하시죠.

네.

글쎄뭐.

네,많이있습니다.사실사업부서에서세정과처럼정식적으로이렇게세외수입을징수하고다니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요.근무시간안에민원처리하기도바쁘고본연의업무를가기가힘들다보니까그런어려움이많습니다.일단은저희가재산이나이런부분에압류나행정조치는다해놨는데실제어떤독려반을하기에는업무에한계가있어서추진에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습니다.재산에압류는다걸어놓은상태들입니다.

상황에따라서는금액에,상황에따라서들어갈수있는건들어가야죠.

일소가되도록나름대로노력하겠습니다.

그건인허가,아까말씀드렸듯이제도적으로저희가개인재산에대해압류는다걸어놓은상태이고그다음에걸어놨다.치더라도어떤인허가라든가지금말씀하신그런게있어서체납이걸릴때는그걸완납을해야만행정처리가되도록지금시스템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단지아까제가말씀드린미납금을안받는다는뜻은아니고.

관리는다하고있다고.

하고있는데단지저희가아까말씀에사업부서에서세외수입에전적으로붙어서일소하기에는좀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어쨌든저희가행정적으로아까말씀하신대로차에재산압류부터해서차가말소될경우에는새차접수할때그때다시저희가승계해서거기에압류를걸어놓고행정적으로체납일소를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간단히하겠습니다.아까최기호위원님말씀을하셨는데가평역사에서치락골가는쪽으로그도로.사륜차,사륜오토바이죠.

네.

그런데거기가전에본위원도거기지나가는데요.5대,6대가지나가는거예요,한꺼번에.그럼저희들이서야돼요.그분들이다또운전을잘하느냐,미숙하거든요.언제와서들이받을지모르잖아요.그럼저희가손해잖아요.그랬는데우리최위원이지적을잘해주셨어요.거기가원래는자전거도로하고농로지사륜오토바이를다니면서영업하게되어있는건아니잖아요.

글쎄,아까도그부분은저희가일단은법에의해서등록이되는사업인지를따져보고요.일단하색같은경우는일단은자전거하고차량하고같이공용으로쓰는도로이기때문에사륜이법적으로도로변에나올수있는,현행법에나온다고하면단속이힘들것이고.만약에현행법에도로를타지못하게끔규정이되어있다면저희가단속을해야되겠죠.

그럼허가는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이오토바이는분명거기로달리면안돼요.그래서저는이거정식으로민원을넣는겁니다.

인허가부분을한번알아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유영상입니다. 먼저안전재난과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이선규입니다. 재난관리팀장김이겸입니다. 안익순하천팀장이병원진료관계로김기철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통합관제팀장이선우입니다. 안전재난과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드리고첫번째안전문화운동및물놀이사고예방사업입니다.사업개요는계절별,테마별안전문화운동캠페인을통한군민의안전의식을고취하고물놀이사고다발지역경고판등을설치,물놀이안전계도요원배치및예방활동을전개,여름철물놀이사고예방중점추진인명사고를예방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2억8,500만원입니다.추진계획및추진실적으로써는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써안전문화협의회개최,안전점검의날행사추진을총6회실시하였습니다.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사업추진은여름철물놀이안전계획을2015년3월16일에수립하고여름철2015년5월26일에서27일까지언론보도8개사에사고예방홍보활동을실시하였고,물놀이경고판및표지판및현수막을23개소,현수막을375개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여름철구명조끼,구명환등무료대여소를14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두번째로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으로써는사업개요는민방위대원의편성및교육훈련,민방위시설장비운영관리,예비군읍면대및의용소방대활동지원,통합방위협의회운영,사회복무요원지도관리로사업비는4억4,400만원입니다.추진계획및실적으로써는민방위대편성교육훈련및운영관리,민방위시설및장비운영관리,의용소방대활동지원,예비군운영지원,통합방위협의회운영,을지훈련실시,사회복무요원보상금및지도관리등입니다.세번째연중무휴24시간재난상황관리입니다.사업개요로써는연중무휴24시간공백없는재난상황관리를위한유관기관협조및비상근무체계를구축하고재난사전예방및신속한대응복구를위한재난상황시보유장비의효율적운영,관리입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실적으로써는재난사황실에연중무휴운영및관리를하고있습니다.네번째계절별,테마별안전관리강화사업입니다.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추진으로어린이안전사고를예방하고재난취약계층에대한안전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폭염취약계층집중관리하며사업비는900만원입니다.추진계획및실적으로써는2015년4월에서5월까지재난취약가구대상자를선정하고2015년3월에서5월까지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을완료하였고2015년3월에서현재까지경로당,마을회관,보건진료소등무더위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섯번째체계적인시설물관리를통한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써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및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재난관리대상시설에대하여전기수시긴급안전점검으로재난발생요인을해소하고철저한현장점검지도를통한재난사고발생을예방하는사업입니다.시특법및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은총28개소입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시특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점검확행여부를확인하고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대한상반기,하반기각1회씩정기안전점검계획수립및실시하고명절또는필요시안전점검계획수립및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써는2015년3월에서5월까지시특법대상시설물정밀점검을실시하였고2015년2월에서5월까지상반기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여섯번째자연재해위험지구및급경사지정비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써는가평읍내지구군도14호선과상면녹수지구군도13호선2개소이며추진계획및실적으로써는가평읍내군도14호선에대해서는2015년8월,절취사면완화및구조물공사완료하고도로를정상개통하도록하겠으며,상면녹수지구군도14호선에대해서는전체분공사완료가7월중에예정되어있습니다.일곱번째현장중심의재난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재난예경보시스템운영관리현황이며유지보수사업비는1억원이며사업량은258개소입니다.배수펌프장현황은가평배수펌프장과청평배수펌프장이며사업비는8억6천만원입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2015년재난예경보시설및배수펌프장운영계획을2015년3월에수립하고시설물자체점검을4월에,시설물시험가동및운영을4,5월에,시설물정비및유지보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여덟번째미원·창의천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사업량은8km이며사업비는227억1,600만원이며순수국도비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3년1월에서2012년1월까지예정되어있습니다.사업주체는경기도건설본부이며2016년1월에준공예정입니다.아홉번째조종천고향의강조성사업입니다.사업량은4.2km이며사업비는269억원입니다.순수국도비입니다.사업기간은2011년1월에서2018년12월에예정되어있으며사업주체는경기도건설본부에서발주하는사업입니다.추진계획및실적으로써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가2012년3월에,행정절차이행및보상이2012년12월에,하천공시시행계획고시가2013년2월에토지보상이2013년3월에,공사착공은2016년6월에계획되어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써는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가2012년6월에완료되어있으며현재행정절차이행및편입토지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 열번째하천제방정비사업입니다.사업량은관내지방하천37개소이며사업비는1억4,200만원이고사업기간은2015년1월에서12월입니다.추진내용은지방하천제방정비및보축,지방하천무제부구간정비입니다.추진계획및실적으로써는2014년12월에서2015년2월까지,공사발주는2015년3월에서4월까지,공사준공은2015년5월까지경덕천공사외5건을준공처리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써는2015년6월상판리거접이구간정비공사를완료예정에있습니다.열한번째지방하천준설·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써는완내지방하천37개소로서사업비는1억원입니다.사업기간은2015년1월에서12월까지,추진내용은지방하천상습수해피해지역준설및기성제정비입니다.추진계획및추진실적으로써는준설대상지조사완료를2014년2월에,공사발주를2015년3월에,공사준공은경반천하산준설공사외7개소를2015년5월에처리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써는하면현리조종천하상준설공사를6월중에완료계획입니다.열두번째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입니다.소하천정비를통하여수해로부터주민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연과어우러지는친환경소하천조성으로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써는가평군상면항사리샘골천일원과가평군하면대보2리대금천일원외2개소이며사업비는총89억7,800만원입니다.추진계획및실적은샘골천정비공사는보상협의및행정절차이행을완료와2014년3월에서10월중에,토봉및호안공완료가2014년9월에서2015년4월까지,교량등구조물공사가2015년5월에계획되어있습니다.대금천정비공사는실시설계용역을2015년2월에했고2015년6월현재보상협의에착수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써는샘골천정비공사는2015년6월24일에사업준공처리되었으며대금천정비공사는현재2016년6월,7월중에보상협의를완료하고2015년7월에착공예정이며2016년6월에사업완료예정입니다.열세번째,가평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소하천정비용역계획재수립을통하여체계적인소하천정비방향개선및지역주민재산권을보호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써는관내소하천47개소이며사업량은66.12km입니다.사업비는13억원입니다.사업기간은2013년1월에서2015년9월이며과업내용은하천측량66.12km이며소하천종합계획수립,소하천대장작성,전략환경영향평가,기타측량심사등입니다.추진계획및실적은2015년4월에주민설명회의및의견수렴을완료하였고2015년7월에소하천관리위원회심의절차를완료하여현재대상자계획검토및확정고시를9월에예정되어있습니다. 열네번째소규모세천·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비법정시설인소규모세천및배수로정비공사를통하여수해를예방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조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량은가평읍외5개면배수로및세천정비8개소로써사업비는4억9천만원입니다.추진계획및실적은2015년12월에서2015년2월에조기발주설계단을운영하였고2014년12월에서2015년2월까지조사측량및실시설계를완료,공사발주는2015년3월에,공사착공은2015년3월에서5월,공사준공은2015년9월에예정되어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써는하색1리진동마을세천정비공사외5건을상반기추진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써는신하리간촌마을배수로정비공사외1건을2015년6월에서9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열다섯번째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안전관리입니다.사업개요로써는추진기간은2015년1월에서11월까지,사업비는비예산이며추진내용은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의안전관리를통한수상레저문화정착,신속한인명구조를위한구조·구난체계확립,하천점용허가의내실화로국가하천의적정관리,선박등록의현실화로실소유자파악및탈세예방입니다.추진계획및실적은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종합대책을2015년3월24일에수립하였고2015년2월9일에서13일까지유·도선담당공무원실무능력배양을위하는현장교육을완료하였으며지속적으로유·도선사고예방에대한현장중심지도단속을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열여섯번째국가하천유지관리입니다.사업개요는가평군관내북한강일원으로써사업비는4억5,600만원입니다.순수국비사업입니다.체계내용으로써는북한강살리기9공구유지관리,북한강하천변취수공간유지관리,북한강호안정비사업이며추진계획및실적으로써는대성지구화장실환풍기교체공사외16건에대한북한강살리기9공구유지관리추진을2015년1월에서현재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열일곱번째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CCTV신설입니다.사업개요로써는총사업비는7억1,900만원이며인건비가2억6,400만원,사업량은5개분야147개소에340대입니다.방범용CCTV설치사업비는1억6천만원입니다.어린이안전영상CCTV가6천만원,방범용CCTV가1억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써는설악면체육공원등가평군관내일원CCTV설치장소합동현장조사및행정예고를2015년4월중에완료하였고2015년6월에서7월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개소식을2015년4월24일에실시하였고CCTV통합관제운영시불법상황및범죄행위관제를10건,쓰레기무단투기9건,절도미수사건1건등을적발조치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써는방범용CCTV설치를2015년6월에서7월중사업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관2015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에서재해위험지구LED안내판설치입니다.안전가평구현및군민안전최우선정책의일환으로관내재난취약지역에LED안내판을설치하여야간및취약시간대에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써는추진기간은2015년3월에서7월까지이며위치는관내위험지구85개소중30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사업비는8,500만원이며추진내용으로써는인명피해예방및안전성을고려하여실정에맞는LED안내판을설치,운전자나보행자쉽게인식할수있게시거확보된장소에설치토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및추진실적으로써는재해위험지구LED안내판설치를6월24일완료하였습니다.두번째,송산2리물미수변공원관찰테크설치입니다.송산2리연꽃마을명소화를위한물미수변공원관찰데크및포토존을설치하여생태습지공원운영효율성및지역주민소득증대에기여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는추진기간은2015년1월에서12월까지,위치는설악면송산리951-11번지물미마을일원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관찰데크길이가92m,폭이2m입니다.총사업비는2억원입니다.추진내용으로써는유수지내생태습지에훼손을최소화하고유수지특성을고려한수변공원데크및포토존설치입니다.추진계획및실적으로써는실시설계결과사업비부족으로미착공이되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써제2회추경시부족사업비반영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건의사항은총11건으로써추진중이2건,완료가9건입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김금순위원님께서물놀이인명사고예방철저에대해서는물놀이안전사고에대한행락객들의인식부족및안전수칙미이행등으로사고가발생되고있으며특히2014년도에는물놀이관리지역의안전계도요원배치로사고가발생되지않았으나미배치지역에서사고가발생하고있는실정으로2015년도에는물놀이안전계도요원에대해관리지역만이아닌취약지역,사망지역에추가배치를실시하여인명사고가최소화할수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김금순위원님께서북면큰골천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정비사업부실지적에대해서는환경협의완료에따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주민의견을사업에반영하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건의사항반영결과는소공원으로계획된구간의일부를족구장등운동시설과주차장으로변경설치,사유지와대상지사이법면에단차가발생하는구간에대해돌쌓기추가시공을하였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시김금순위원님께서조종천현리지구생태하전조성공사재검토에대해서는조종천현리지구생태하천조성공사에대한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종합적의견을수렴하였으며이를반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설명회최종결정사항에대해서는조종천생태하천조성공사시저수호안공사로인한하폭축소보다는하상준설을통한재해및수해예방을중점추진하도록하는사항이었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현재시공된하면사무소앞저수호안공사완료후예산의범위내에서하상준설및대보리제방,하곡보날개벽보수보강등재해예방위주로사업을추진중이며7월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시신현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가평읍자라목절산주변하천준설에대해서는자라섬절산주변가평천하산퇴적물정비사업비를절감함에따라2014년12월겨울축제장조성사업과연계하여하상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시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가평중학교담장붕괴신속복구에대해서는2014년7월24일안전재난과에서경기도에소요예산확보요청으로2014년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확보로추가경정예산에확정하여2015년5월10일에준공처리하였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시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통합관제센터운영CCTV안내문설치철저에대해서는2015년4월23일개소한통합관제센터연계CCTV147개소,340대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4항같은법시행령제24호제1항규정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지역임을알리는안내문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시고장익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연재해대비소하천정비및관리철저에대해서는하천등에대한준설계획을2014년8월22일수립하였고2014년도에10개소,2015년도5월에5개소에대해서준설완료하였습니다.향후사업비를추가확보하여자연재해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시김춘배,이종훈위원님께서건의하신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시주민여론수렴철저에대해서는하천정비계획에대한주민의견수렴홍보실적이2회,하천정비기본계획에대한의견수렴결과지방하천14건,소하천8건,22건이접수되었으며소하천에대하여는주민의견의타당성을검토하여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시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청평댐하류하천부지사용료유료화방안검토에대해서는하천부지내체육공원사용료징수에관한인접시군,양평군의사례를조사하였습니다.조사결과를토대로우리군실정에맞는계획을관련부서문화체육관광과가되겠습니다.협의및조례재개정검토예정에있습니다.조례재개정에대한사항은운영부서인문화체육관광과와협의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시최기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갈수기대비사방댐하천수담수화에대해서는시설관리부서인산림과로통보하여조치요청하였습니다.제237회제1차정례회시신현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각종공사현장위험표시안내판설치철저에대해서는가평군관내자연재해위험지구2개소,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83개소며LED위험낙석주의등표지판이설치된곳은38개소이며2015년에경기도재난기금으로30개소를추가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2015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건의는2건이며추진중이1건,완료가1건입니다.제243회임시회시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미온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경기도하천과에방문하여체육공원시설물중당초테니스장3면,족구장1면을테니스장4면으로변경하고인조잔디또는하드코트방식으로시공되도록건의하였습니다.도방문일시는2015년5월14일이며공문시행은2015년6월2일에시달하였습니다.2015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두번째로써제243회임시회시고장익위원님과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상면항사리샘골천정비사업에대해서는항사리마을회관전면공지에운동시설및수목식재,정자등소공원조성계획이반영되어있으며산책로중간부분에휴식을위한벤치등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안전재난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죠?

네.

또시작을해야되겠네요.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10페이지보면.

20페이지요?

10페이지요,10페이지여성예비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여성예비군우리예산이작년에전투복사주는것만예산이올라갔죠.

네,전투복하고여성예비군운영비320만원이.

320만원이하고전투복하고.

네.

그러면활동한거를봉사하고활동한내용을보니까많이했는데운영비320만원갖고돼요?

네,현실적으로부족한편입니다.

그럼그냥운영비로320만원이거의다식대비랑포함한거예요?

네.

그런데이렇게많이활동한것으로봐서많이는아니라도조금은증액을해드려야될것같네요.

여성예비군들이현재봉사활동이라든가불우이웃돕기라든가각종행사참여라든가등등에드는경비는지금320만원가지고는부족한것으로저희도알고있습니다.

김장담그기여러가지행사에다참여하시고많이하시네요.그것좀증액좀시켜주세요.저는여성예비군이라서가아니라사업을많이했네요.

활동하는데지장이없도록감안을해서.

식사비라든가,그래도식사는줘야되니까.

네.

그리고14쪽인가잠깐만요.12쪽에보면계절별,테마별안전관리강화해서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추진해서연중이있는데42개소가있어요.그런데이거우리가평군전체어린이놀이터입니까?아니면다른것도있습니까?

이게대부분이아파트사업계획승인20세대사업계획승인나간아파트에의무적으로설치되어있는어린이놀이터를위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잠깐만요,희망복지실에서는15개로나와있는데.

희망복지실에서는아마공공시설에대한어린이놀이시설이고요.그거위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요.저희는법률에정한바있는대부분20세대이상사업계획승인날때의무적으로설치되어야되는어린이놀이터거기가상당히많습니다.

의무적으로있으면요즈음저출산시대라고해서아이들이없는데다있어요?확인해보셨어요.

이것은법률에의해서.

법률에의해서라기보다는실질적으로놀이터라든가이용할수있는어린이들이있어야지그냥법에의해서하면안되실것같은데요.

그런데그게지금사회적인이슈로되고있습니다.법률에는의무적으로설치되게되어있는데실제이용하는어린이숫자가줄어들면서이용률이없으면서실제아파트단지에서어린이놀이터를없애는그런일도발생되고있습니다.

지금자라섬이라든가몇군데는희망복지실에서는철거하려고예정인데요.

네,그것은어린이놀이시설은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법률이정한바에의해서설치된어린이놀이시설하고아니면인위적으로필요에의해서설치된어린이놀이시설이있는데필요에의해서설치된놀이시설이이용률이없는것은철거를해도큰무리는없다고생각하고요.

그래서42개소도요.아무리법률에정해져있지만필요하지않은데는아마철거하셔도괜찮을듯싶고요.그리고희망복지실하고안전재난과하고이게중복이된것같은데요.

네,중복이되어있습니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중복이됐는데이렇게하시면안되고일원화를시켜야될것같은데요,어느한쪽으로.지금예산도보니까거의중복이되어있어요.

네,똑같은어린이놀이시설로서부처간에업무분장으로인해서나누어져있는것은사실인데요.이것은제도적으로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저도업무적인입장에서많이생각을해왔고건의도해왔던사항인데요.이것은개선할필요는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은희망복지실에서운영관리를하는데이놀이시설은안전재난과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러시죠?

네,일원화시켜야되는것은당연한데누차말씀을드리지만인력부족등의관계로상당히재난관리부서에서이런점을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번에우리위원님들께서조직진단이나경영진단많이들말씀해주셨는데요.참고로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리고19페이지하천제방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하천제방정비사업을하면서제방에산수유등나무식재는잘되어있어요.그런데사후관리가안된거죠.그래서어제산림과장님한테도인력자원은지원할수있다고하셨어요.그래서산림과하고협조해서제초제거작업을하시면될것같아요.

네,도심지역내제방이라든가관광지주변제방에제초작업이안돼서그런부분은알고있는데예산상의문제인데하여간2016년도에예산을감안해서산림과에서인력수급하고저희부서하고협조적으로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제산림과장님께서본인의과가아니고타과가되더라도협조해서하신다는좋은말씀을해주셨어요.그런데이유는마을마다고령화시대이다보니까논밭주변에제방이있어도내것도못하니까관리를못하는거예요.노인이나여성분들이지금은많으니까.그래서이것을가평군전수조사해서제초작업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간략하게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90페이지보면요.관제센터근무자선발기준및자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에서일자리고용하는데있어서특별한근거가있나요?60세이상은채용을하지않는다는게.

네,이부분에대해서는고령화시대에대해서선발기준에대해서는물론주무부서의견도반영됐지만인사부서에서이렇게정한것같은데요.크게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요즈음은얼마전에일본도갔다왔지만가는곳마다어르신들이전부이렇게나서서일을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거기일본도보니까고령화사회라서.또노인분들이충분히일을해내실수있으니까.그리고지금은60대이면노인도아니에요.베이비붐세대에많이도움을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또다행히하단에보면추후선발시는우대조건으로여성을포함할예정이라고되어있네요.

이부분은타시·군벤치마킹결과여성분들이차분하게앉아서모니터링할수있는그런어떤여러가지조건이되는것같더라고요.생리적인조건이라든가여러가지조건이여성분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여성포함선발예정은아주너무잘하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18쪽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종천고향의강조성사업이사업주체가경기도건설본부이고요.사업기간이2011년도부터2018년도까지하시겠다고말씀을주셨는데설명주신과정속에서이게사업비율을보니까국비가60%이고도비가40%비율로포함시키면되는거네요?

네.

지금현재집행이총액대비몇%가지급되고있죠?

지금현재총투자액이52억원인데요.이52억원이설계용역비,또토지보상비가추가되고있습니다.지금토지보상이50%정도이루어지고있습니다.

토지보상총액대비해서50%이루어진거죠.전체사업?

전체사업에50%가아니고요.

토지보상비에대한50%이죠?

네.

그렇다고하면2018년도12월까지완공될수있는사업입니까?

네,이사업은시기가문제가아니라예산이문제인데요.이게4대강사업에침수사업으로이루어진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국가정부나경기도에서예산재원을확보하는데있어서상당히애로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전에건설교통부를방문했습니다,이관계로.담당자를방문을해서건의도드렸고지역주민들과지역주민들이고향의강사업에대해서늦어지는이유에대해서상당히불만이많다는점을어필을했고요.경기도회의참석했을때고향의강사업이지연되는관계로인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데경기도에서는가평군에대해서는상당히호감을가지고호의적으로말씀을하시는데국토교통부에서는상당히반응이좀침수사업으로써,침수사업이아니고상당히부정적인결과를받아왔는데요.

제가말씀드린이유는뭐냐하면정권이바뀌면서지금정권이추구하는목표가있잖아요.MB정권은4대강관련해서이러한사업이권장을했지만현정부에서는이런사업을될수있으면축소하려고하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거든요.그렇다고봤을때거기제목이고향의강에서스토리텔링하려고지리멸렬하게사업을하는지모르겠지만이거큰결심을하셔야될사안같아요.국회의원께서도지역주민들한테홍보가됐던사안이고나름대로의정보고서,공보집에도나갔던사안이라고하면관심을갖고국비는국회의원께서관심을가져주시고도비는도의원께서관심을가져주시면서이사업이그러그러이유때문에조금딜레이가된다고그래도예산은어느정도확보되면서사업을추진해야지언제까지계속이렇게행정사무감사자료에올라올겁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대로저도똑같은생각인데요.그래서제가조종천고향의강사업은설악면에미원·창의천동일사업인데요.같은내용인데요.상당히미원·창의천에투자된사업비가497억원인데요.여기도그와같은사업비를투자해서개발을한다고하면지역사회발전에상당히도움이되는사업이라는것을설악면미원·창의천을보고저도알았는데요.이번에그래서제가적극적으로건설교통부하고경기도하고,경기도에는상당히가평에대해관심이많습니다.그런데건설교통부는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힘,공무원의의지도의지이지만국회의원님이나도의원님이나여러가지루트를통해서사업의중요성을인지시켜서조기에사업을달성하는것이큰의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을주셨지만미온천을다시한번확인해보니까지금예산대비몇%가지원되고있고공사대비공적률이몇%가되고있는겁니까,미온·창의천은요?

미원·창의천은거의80%준공단계에있습니다.

80%.

네.

그러면국도비는공적율과마찬가지로예산도7,80%떨어졌다고보는거아니에요,그렇죠?

네.

그렇다고봤을때그것은우리가지난번에현장에도답사를갔었지만잘진행되고있는거그건인정해드리고.그렇다면고향의강도솔직히이게조종천에있는옛날안전유원지,강변가요제라든가이러한것에주된테마로하면서진행된사업이기때문에다시한번국회의원이든도의원이든정확하게말씀을드려서이사업이지리멸렬하게진행되지않게끔각별한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다시한번간곡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안전문화운동및물놀이사고예방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6페이지죠.작년도에도물놀이익사사고가있었죠.

네,있었습니다.

사업비를보니까2억8,500만원투자올해도예산을잡았는데여기보면안전계도요원고용및배치해서44개소91명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이런익사사고나는이유가왜그럴까요?

익사사고난내용은저희가분석해본결과오후2시에서4시에가장많이일어나고요.원인은안전수칙미이행입니다.안전수칙미이행,저희가물놀이안전사고로인해서여러가지시설을투자를하고있는데요.그것보다도더중요한것은안전수칙을이행할수있도록공영방송에안전수칙에대한것을각인시키는게가장중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물놀이익사사고가물이깊은데서나는게아니라얕은데에서전혀상식이하의무릎이하의물에서도미끄러져서당황해서심장마비이런거로죽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안전수칙미이행,음주를하고물에들어간다든가안전수칙미이행으로그런경우가가장많아서저희가국민안전처에도여러번건의를드렸습니다.공영방송에안전수칙에대해서방송을해주면이런게계도적인측면에서돼야지본질적인해결이되지저희가아무리시설물을잘투자하고안전계도요원을해도일어나는것을보면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입니다.

그렇죠,참인명사고라는게안타까운사건이죠.그래서제가봤을때지금말씀하신안전교육,안전적인것을제시해서특히음주를한다음에물놀이를한다는것은위험한일이거든요.그런계도좀해주시고또사망,사고가많이나다보면사실가평군이미지에도많이안좋을겁니다.여름에많이개울가라든지많이들놀러오는데관광지로서위상이추락될수있고이미지에나쁜영향을주니까그런측면에서더욱교육을시키든안전사고교육을하든그렇게해서최대한사고가없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현장중심의재난시스템유지관리,배수펌프장입니다.이거보니까시험가동이4월,5월로되어있고우기가되면폭우가되면바로시작되겠죠?

네.

거의보면막상그걸가동할때안될때가있는경우도있죠.

이건안전기사가저희장찬순씨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수시로나와서가작동을해봅니다.그래서작동이안되는경우,혹시라도작동을해서안되는경우는없을겁니다.불시에나가서해도바로작동이됩니다.거의한달에세번씩나가서시험운전을하고있기때문에.

그걸철저를기하셔서폭우라든지많은비가왔을때대비할수있는충분한시스템을갖추기를바라면서요,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김춘배위원입니다.다행스럽게어제도그렇고비가조금왔습니다.일단은농작물해갈은좀된것같아요.그런데본위원이돌아다니면서보니까요.물이많으면장마때문에재해가우려가되고,갈수기나가뭄이되니까하천에웅덩이나이런데가아주상당히오염이심각한것같아요.유속이없어서그런지계속해서고여있다보니까오염이너무심각하거든요.이거에대한특별한대책이입안될수없을까요.낙동강같은경우는녹조가심하다고하는데.

지금저희가하천관리를크게소하천하고지방하천두가지로해서크게관리를하고있는데요.지금소하천은저희가소하천정비사업으로해서소하천배수로라든가시급을요하는장소에는지금공사를계속하고있고요.건의도계속받고있고시급한데를확인해서빨리하고있는데요.지금문제는지방하천은경기도에서관장하는데요.경기도에서이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예산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회의할때건의를많이드렸어요.이하천량이지금제방하고같은높이에있는데여러가지위험요소도있고장마철에재해예방,재해가날수있는여지가많다는점을많이강조를드렸습니다.그런데경기도에서도마찬가지로기획재정부에예산을요구하는데기획재정부에서도상당히인색한것같습니다.그래서2016년도에는광역시로요구해서지방하천에대한정비사업비를반드시하겠다.라는그때하천과장님들하고회의시에경기도하천과장님이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그것을기대하고요.참고적으로한다면저희가지금시급한데국도변옆에미관상도헤치고유수에지장을초래하는하천은저희가군비를투입해서라도지금사업을하는데가한7군데경인개발앞이라든가하면신상리위쪽에준설된데또대보교아래라든가기타등등관계는군비를투입해서지금하천정비준설작업이라든가잡목제거작업이라든가시급한데를지금하천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을잘하셨어요.지금준설하고계시죠.

네.

그리고국도비지원이어렵고해서군비를투입해서하고있다고하시잖아요.그리고재해위험도있고미관상문제도있다.지금준설이라는게뭡니까,다자재이잖아요.건축자재,이거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지금시급한대로당장재해위험이있는요소지역만재원이많다면장기적으로하겠지만재해요소가있는부분만지금저희가시급하게하고있는사업입니다.

시급한건알겠는데요.제가말씀을드리는요는뭐냐하면지금국도비도지원안되고군비도없잖아요.저희가평군재정이어려운거아시잖아요.준설을하면서군비를투입해서준설을해야맞는건지아니면준설사업을해서충분히우리세외수입을늘릴수있는방법도있잖아요.

네,저도두가지방법을생각했는데요.지금저희가준설하는지역은상당히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하천준설높이가어림잡아서7m가올라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이게.그래서여러가지다각도로생각을했는데요.이건군비를투입해서라도응급조치를하지않으면문제가있다는생각을.

과장님,당연히응급조치를해야되는게맞죠.맞는데요,하천바닥이7m씩갑자기쌓이지는않았을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몇년전부터라도준설계획을세워서하셔야맞는거고.그리고군비를들일것이아니라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군비를들일것이아니라오히려그것을이용해서세외수입을올려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제말씀이틀려요?

네,저도지금말씀을드리려는부분이지금준설해서건설자재로쓸수있는모래,자갈을이용을해야된다는생각은저도합니다.그래서다각적으로저도가장어려운부분이환경영향평가라든가이런절차가상당히어렵더라고요.그래서검토를해보니까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도적으로환경부하고준설작업을해서사토장,건축자재,모래자갈로이용하는방법이절차가너무까다롭습니다,이게.

과거에는하천준설로인한어떤부당행위라든가비리가상당히많았기때문에사실공무원들입장에서그준설사업을하는자체가부담스럽다.라는생각은합니다.그건저도알고있고요.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지금충분히쓸수있는건축자재임에도불구하고사토장을마련해서허가를받아서사토장이없으면사정사정해서,허가를사토하는그런상황이잖아요,현재.조금우리공무원들이어렵더라도어려움을무릅쓰고일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의미로본다면계획을세우셔서지금준설할데가상당히많아요.

많습니다.

그걸돈으로환산해보십시오.세외수입을잡아보면상당한금액이들거예요.과장님,어려우신거압니다.어려운거알고요.부담스러운일인거압니다.하지만계획을세우셔서아니,자꾸돈없는데돈되는걸갖고돈을퍼서버리는입장이에요,지금.오히려돈을벌어야되는데돈을퍼서버리는입장입니다,돈을들여서.좀어려우시겠지만앞으로는준설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다각적으로검토해서.

그리고고향의강이나미원천,체육공원제가건의했던부분은답변서를봤습니다.건의하시고방문하셨다해서감사를드리고요.방문과그리고공문보낸것으로끝내지않고계속적인사후관리를해주셔서우리주민들이원하는시설이관철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부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2014년부터금년까지샘골천소하천정비사업하시느라고상당히노고가많으셨습니다.그리고준공단계에이르렀잖아요.

네.

주민들이상당히호응도가좋고마을형태가바뀌었다이런평가까지나오고있어요.고생하셨고열심히하셨다는부분을사전에말씀을드리고지방하천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방하천이하천부분에개인하천에들어가는부분있잖아요.하천유속이있는부분이라든가하천경계선안에,구역선안에들어있는.그런데민원인들이지방하천은경기도에서관리하잖아요.그런데개인하천에들어가는것을보상해달라고꾸준하게지속적으로보상요구를해왔잖아요.그런데그런건수가한50몇건밀려있을거야.적체가되어있는거라고.그런데그원인이경기도에서하천,김춘배위원님질의에답변하셨듯이하천부분에서는경기도에서예산이없다,예정에없다.그런투잖아요.그런데문제는심각한게뭐가문제냐하면그러면하천부근에들어간개인하천부분도개인의재산권이란말이에요.

네.

그러면개인의재산권보호를받아야되잖아요.그렇잖아요.그런데보상을예산이없어서보상을못해주면보유세에대한세액은정리를해서세액을고지를하지말아야되는거아니에요.쓰는것은계속해서관리권까지하면서경기도에서관리를하면서하천토지를보유하고있는토지주들은보유세에대한세금까지내고있잖아요.지금.보상을안해주면권리행사는경기도에서하면서세액까지물리고그리고개인의재산을침해한거잖아요.그럼과장님께서그런것을선별하셔서보상민원인들지금적체되어있고밀려있는데재원요구라도더독려하시고경기도에요청을하시고우선그것을진행하면서또병행할것이분명히보상을요구한토지주에대한부분에서는분류를해서세액이세액고지가나가는지안나가는지확인을하셔서경기도에서보상도안되고관리권과권리권을경기도에서갖고있으면서보유세에대한세액만부과를하시는거잖아요.그부분을분류해서세금,보유세를물리지말아야될거아니에요.

네,그것은세법에관한사항으로써저희가사실하천과장님하고몇번만났는데요.하천과장님도알고계시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그래서그것은제도개선,법률의개정에따른,세법개정에따른문제이기때문에저도노력하겠지만여러가지측면에서다각적으로좀더심하게얘기하면압박을가해야되지않을까,저도노력은하겠습니다.각종회의라든가이러한문제점이라든가이런것은담당과장으로서당연히해야될일이고요.다각적인측면,세법개정이라든가기타등등관계로써다같이노력을해서압박을가해야되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도이렇게생각하는바입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요.세입부서인세정과에서업무협조도같이의논하시고요.그리고기존사례를보면부과된세액에대해서감액을해준다는부분도선례가있어요.

네,그런부분이있으면저희가.

그런부분을찾아서개인의권리도존중해줘야될거아니에요.재산권은경기도에서계속적으로가지고있고보유에대한세액만물리고.그렇게되면세금만내고권리행사도못하고어떤시설행위자체도안되니까,보유해서세금만내고있으니까민원이더빗발치는거고보상요구를그래서더강하게요구하는거예요,민원인들이.

네,잘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은내년에는예산편성해서노력해보겠다,그러면1년지나면보상이되는줄알고있어요.그런데그런부분이거의한50여명이민원인들이적체되어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경기도에보상비에대한부분은사업비보다도예산액이적으니까꾸준하게사업도물론중요하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예산을계속요구하시고또한부과되는세액에대해서는세정과하고업무협조를하셔서정비를하셔서부과방법이라든가부과의감경요인이라든가이런것을찾아내서개인의권리를충족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평군에하천이상당히많잖아요,지방하천이든국가하천이든간에.그러면지금고장익위원님말씀하신사안들이상당히많아요.물의흐름이선행이바뀌면서실질적으로지적도상에는하천부지임에도불구하고하천으로편입안된땅이많단말입니다.그러니까분쟁이일어나요.그러니까제가제안을드리는건데제가지금도하천계먼저팀장님한테도전수조사를한번해서또다른분쟁거리를잡아주십시오.라고말씀드렸던건데제가봤을때는경제과공유재산담당하시는분하고안전재난과하천담당하고세정과세담당하시는분들하고한번TFT팀을구성하셔서국가하천,지방하천을가지고지금말씀드렸던사안을가지고우리군에서할것은우리군에서하고경기도에요구할것은경기도에요구하고또국가,캠코죠.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관리하잖아요,그렇죠.이러한것에대해서전수조사를하셔서한번해보시자고요.그래서지금지난번에불행한사건이나타난것도여기에서출발점이있었거든요.또우리북면같은데,상하면같은데는지천이상당히많다보니까이러한민원때문에공무원들이골머리를떠는걸내가많이봤어요.그래서이러한것들을언제까지이렇게지리멸렬하게가지말고한번용역을주더라도전수조사를해서한번이거에대한TFT팀을구성해서다음에는민원인도갈등이없고공무원도쓸데없는민원에스트레스를받지않게끔제도개선을해주실것을제안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생각을한번주시죠.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지정만하고있습니다.

저희가무더위쉼터에대해서는대부분이노약자들이사용하는부분인데요.노약자분이나보니까희망복지실에서업무를관장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저희는무더위쉼터로지정운영되어있는것으로해서관리만하고있는데요.희망복지실에서예산지원이라든가행정력이미치지않는무더위쉼터에대해서는저희안전재난과에서필요한부분을다시한번제고를해서그런곳이있다고하면저희안전재난과에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런곳이있다면위원님께찾아뵙고상담을받고저희가지원여부를판단해서대폭적으로대응을하겠습니다.

그것은사실저희가다목적체육과지붕붕괴에따른재난대책반을저희가운영을했는데요.워낙에전문성을요하는부분이다보니까외부기관의자문을많이받아서거기에서주무부서에서대응을하는것으로.재난대책반은저희가운영은했지만실제운영체계는그렇게되었습니다.그런데그사업으로인해서여러가지저희가알지못했던구조계산,용역측면에서전문성이있는위원회를구성하는부분을이번에많이참고하게되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상천이요.

네.

그것은하천유수에지장이초래되지않도록,또국도변에미관상해서아까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정상적인절차에의해서준설작업을하는게맞는데요.지금여건상준설허가를받아서한다는게상당히절차상어렵고시간도많이필요하고용역비도많이들어가고그래서임시적인하천정비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네,잘알겠습니다.

연일201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하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도시과업무에대하여많은조언과지도를부탁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과간부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장창순입니다. 이용복팀장은경기도직무교육중이라서전형준주무관이참석을했습니다. 도시경관팀장이석규입니다. 도시상임기획팀장이병연입니다. 그럼간부소개를마치고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는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입니다.저희가평군행정구역전역에대해서도시계획도로공원결정은32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서2015년도9월까지계획을수립해야되는것이12건이있겠습니다.현재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완료했고공원조성계획수립,주민공람공고와관계기관협의를하였고문화재지표조사를완료해서현재환경전략영향평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8월말까지공원조성계획을결정고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두번째군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가평군행정전역에대해서저희가재정비를하고있는데금해군관리계획재정비대상은저희가장기미집행시설가평군의회보고에따라서해제받은6건과상색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장기미집행도시계획군계획시설해제가이드라인에따라단계별집행계획수립및군관리계획변경결정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군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발주해서지금진행중에있으며진행하는2016년8월까지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고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군관리계획변경관리지역세분6차,재정비추진이되겠습니다.가평군행정구역전역에대한841.57평방미터에대해서저희가재정비를하는데이것은저희가관리지역세분을2008년도12월부터5차에걸쳐시행을했고지금6차관리지역세분을하는상황이되며기결정했던1차,2차,3차분에대해서는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안을잡아서중간보고를마쳤고7월에주민공람공고를해서10월에경기도결정신청하고2016년3월에결정및지원고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대규모민간사업입니다.현재관내에3건에진행중에있습니다.그중에첫번째로예술축복단지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설악면방일리산94-1번지일원에156,820평방미터에콘도와본사,기숙사를시행하는사업으로현재건축공정은75%로올연말까지건축을완료할예정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청평돔스키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상천리500-2번지일원에299,102평방미터에대한돔스키장을설치하는사항으로해서지금까지행정절차는다진행하였으나실시계획인가가일부기간이완료되어다시재인가를진행중에있으며지금까지는투자재원확보가어려움으로해서진행이지연되고있습니다마는지금사업자가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번째다빈치파크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읍경반리344번지일원에68,630평방미터에숙박시설펜션형호텔250세대해서시설을짓는것으로지금현재주민제안서가접수돼서지금공람공고를5월에했고관련부서협의및환경청협의중에있습니다.이것은금년도11월까지군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가평읍읍내리340-1번지일원에하는것으로가평천에서다한우까지폐선구간을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1단계구간은가평천에서마포갈비까지주차장일부는완료를했고금년에공원조사를하고2단계는다한우까지철도부지를제거하고도시계획도로와주차장설치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1단계는2차분의공사를지금7월에착공해서연말까지갈것이고2단계는2016년6월에공사착공해서12월에준공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여섯번째가되겠습니다.가평역,남이섬교통체증개선을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이되겠습니다.이것은국도46호선에서가평역을거쳐서국도75호선을거쳐서남이섬까지가는노선이되겠습니다.이중에서3-2호선1공구는올4월에공사를완료했고2공구는지금현재공사계약해서지금착공준비를하고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상천역세권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상천테마공원진입도로를우선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해서현재공사계약해서착공진행중에있으며지금2016년12월까지테마진입도로는개설완료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빠른시일내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여덟번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가6개읍·면에도시계획도로18개소를금년도60억8천만원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공사구간별로저희가진행을원활하게하고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조치토록하겠습니다.다음아홉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및미불용지보상이되겠습니다.저희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지금14필지에1,480평방미터가있었으나올해예산세운범위내에서는7건을지급하고지금9건이남아있습니다.앞으로예산9억원을세워서추진을해야될것으로미불용지9필지에대해서는5건을지급하고4건이남았습니다.앞으로6억5천만원을확보해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이되겠습니다.열번째불법유동광고물및노상적치물단속이되겠습니다.가평군일원에대해서1월부터12월말까지하는것으로지금저희가계획대로진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한번째옥외광고물설치및정비가되겠습니다.가평군일원에하는것으로저희가현수막지정게시대및표준통합안내간판을설치하는것으로써지금현재저희가현수막지정게시대는설치및보수를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표준통합안내간판설치및추진위원회구성및지방보조금교부결정도했고지금이것은두건에대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열두번째역세권가평,청평,상천지구개발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지금현재까지진행하던것을도시개발법에의한개발사업형으로가던것으로관리형지구단위계획으로변경하는것으로써지금저희가주민공람을끝냈고도시위원회와교통위원회,각종위원회를거쳐서재공람을하고7월초에저희가군관리계획및지형도면고시를해서주민들이개발을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열세번째제3야수교운전교육장이전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가평읍읍내리723-6번지일원54,409평방미터에대한운전교육장으로활용하는것을저희가운전교육장이전하는사업을기부대양여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가현재도시개발구역지정용역을진행하고있고지금측량은완료했습니다.앞으로진행절차는기부대양여사업협의요구서를7월초에국방부건의를하고그다음주7월에민간공모지침용역추진과도시개발사업주민공람공고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2016년4월까지기부대양여사업을합의각서까지체결하고자하고그다음에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추진실적하고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2015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김금순위원입니다.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때야간경관조명처리관리에대해서질의한바가있습니다.거기에연계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평의자랑이고대표적인자라섬이있습니다.지금은어느정도는자라섬이알려져있죠.

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라섬홍보는계속되어야된다고생각하면서자라섬을상징하는조형물과야간경관조명을설치할계획은있으십니까?

먼저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조치결과를서면으로보고를드린걸설명을드리고요.신청평대교는전기절전관계로해서운영을안하다가작년에지적해주심으로해서현재는운영을주말에만하고있고행락철에는평일날도7월부터8월까지는운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라섬에대해서도경관관계,조명관계는특별한계획은수립하지않았습니다마는저희도그전에도철교라든가이런것을활용해서한번조명을해보는것도어떨까검토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철도시설구조물이다보니까약간에조금협의는크게진척은못했습니다마는일부했을때약간부정적인의견이나온사항이있었습니다.그리고지금자라섬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과에서가평특성화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해서가평역에서부터자라섬들어오는동선과시내에서자라섬을들어가는동선을보납중기들어가는도로라든가이쪽에서들어가는도로부분에대해서지금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하면서야간에조명시설도설치를하고표지판도하고주로야간에표식이될수있는부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하고있고또다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계획은안세웠지만문화체육관광과와고민을해서더좋은방안이있다고그러면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하는데그렇게설치하시는데조형물,자라섬을상징하는조형물을만들계획은없으신가요?

지금은그계획은갖고있지않습니다.그런데문화체육관광과에서진행하는것중에지금현재주진입로에보면분수대있는데저희가조그마한걸했던그것을개량을해서자라섬을알리는어떤특징하는것을문화체육관광과에서다시교체하는사업은진행하고있습니다.

진행하고있어요?

네,그래서다른사항에대해서도저희가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하고협조하셔서조형물도필요로할것같고요.두분이협조해서아름다운가평관광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19쪽을봐주세요.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보니까내가볼때너무심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어떤사항을.

상면에분명히도시계획장기미집행도있지만상면에도시계획도로하는거몇군데나있습니까,우리상면에?

지금상면에는진행하는것은먼저연하리이장님집앞에서부터제방까지나가는거그한건이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게올해보상을마치고공사완료할계획으로있고요.상면에는설계를해놓은것은연하리에서하면을갈때교량,옛날구교량농협창고뒤에서부터백련사들어가는농어촌도로설계를건설교통과에서하면서일부는도시계획도로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제가말하는영광처리장에서제방까지나오는도로와만나는구간은도시계획으로결정되어있는부분인데그것을백련사에서나오는농어촌도로설계를할때같이해놨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내년에는도시계획도로구간은거꾸로진행해서들어가고백련사쪽에서나오는농어촌도로에서건설교통농어촌도로쪽에서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으로설계는마쳐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로써는올해는한건을진행하고있습니다.

어떤걸얘기하는거죠?

네?

여기사업보니까현재보상이시작한것도아니고보상들어가는차원인데이게지금.지난번에공청회까지했죠,백련사가는길.

그것은건설교통과에서설계를하면서주민설명회를했죠.거기에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백련사에서연하리연하교구교시내에서가는교량까지연결하는설계를했는데교량에서지금저희가도로닦는,이장네집뒤에서도로와만나는도로까지는도시계획구역내도로예요.그래서그것은설계는같이해서설명을했고공사발주는도시계획구간은저희가하고농어촌도로구간은건설교통과에서하는것으로지금그렇게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먼저설명회한것은내년에저희가앞으로일부구간은도시과에서할거고일부는건설교통과에서진행할계획입니다.

제가하면하고비교해봤을때너무심한것같아요.사실하면같은경우도공사몇군데해서공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두군데끝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너무차별화되는사업이아니냐이렇게보는거죠.

상면도시계획이먼저도한번말씀을드린것같은데상면은도시계획이하면구획이포함되어있고상면시내도시계획선그어진것은저희가2차선으로,12m닦은거,우체국에서부터저위에장이장님집들어가는데까지닦아놓은거하고.

그거하나뿐이에요.

그거하나닦아놓고지금이거추진하는거있고.그리고그다음지역에우체국에서가는도로에서면사무쪽에가서거기들어가는것을면사무소에뒤에까지닦고정주먼저그분계신데까지가다가만게있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상면은실질적으로노선을봐서는많지는않은데저희가실은그렇게하면서앞으로해야된다면제가봤을때는파출소뒤쪽에그쪽에서부터면사무소뒤로올라가서장이장님네닦아놓은데연결하는도로,거기까지가는노선이주도로고그렇지않으면상면은실은닦을게없다고저는보고있는데그래서내년에제방도로닦고이렇게닦는다고하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상면이조금소외감을느끼지만거의해소가되지않겠나저는도시를보는입장에서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추진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지역주민이불만일거예요.분명히공청회까지해놓고금방시작할것처럼해놨다가자꾸지지부진하니까.거기에불만이많은거예요.그리고또상면분들이하면가서보면그렇게필요하지않은도로를뻥뻥뚫는단말이에요,하면같은경우는.제가봐도그래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봤을때너무상면이소외받는거아니냐그런불만이나오니까이것을좀공정하게공평하게사업추진해야옳지않느냐이거죠.

알겠습니다.그래서아까공청회주민설명회한것은농어촌도로와연계된것을하기때문에저희도시계획구간은설계된것은저희가진행을앞으로할겁니다.

아니,농어촌도로다른사업하면되는거고도시과에서사업따로하는것으로지금이해를해나가야지같이할수는없잖아요.

이게노선이한노선으로들어왔기때문에설계를한번에같이했어요,저희가.백련사에서나오는도로가이쪽에농협창고뒤까지한노선으로연결들어오다보니까설계는한번에하고구간을잘라서도시계획도로에있는것은저희가하고나머지농어촌도로구간은그렇게하는것으로협의를해서진행하고있는겁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우체국에서장이장댁까지공사한것을그코너에보시면거기가완전히직각으로되어있는도로입니다,마지막공사끝낸데가.거기에서측면이보이지않다보니까사고가빈발하는데그것때문에민원을제기했을겁니다.

장이장님앞에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그쪽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급한대로그것도빨리시정을해주시고앞으로도사업계획을할때형평성을두고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위원입니다.저는우선과장님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쨌든작년부터도시에대한개념도잘모르면서계속해서도시계획도로가어쩠느니시설이어쩠느니말씀을드렸더니그래도이종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저는100%이해는합니다.그래도어찌됐든도시계획시설결정된부분으로이렇게그나마균형있게나눠주시고또청평같은경우는구역세권사토정리거의다마무리됐고요.아주한결정리가되어서깨끗해보입니다.거기에꽃만조금심으면상당히좋을것같고요.하여튼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우리이종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한가지만지적이라기보다도건의를드리고싶다면다른도로같으면삼거리라든가이런코너가가각을정리를해서잘되어있어요,회전반경을만들어서.그런데도시계획도로는특성상그렇게가각을많이못주더라고요.그래서설악같은경우에도신천2리마을회관에서나오는삼거리쯤에가면거기에서타이어파쇄가상당히많이일어나는곳입니다.물론도시계획도로를짤때가각까지못짜는그런부분이있지만그런부분으로해서차가충분히회전하고서로교행하고할때사고발생이안되도록검토를하셔서거기도일단손을봐야되겠지만앞으로도시계획도로설계하실때는반드시그것좀넣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청평돔스키장이추진이흐지부지안된다.라는얘기까지다있다가한두달전부터다시진행이된다.이런얘기가나왔는데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진행이되나봅니다.

네,그사업하시는분들이자금을외자유치를하시다보니까시간이걸렸었고그분들이유치를하는과정에서절차가도에허가받는절차가길어지다보니투자자가빠졌다그랬는데이번에다시관광부에서도자금을일부받고또사업투자자가해서진행을하신다고그랬어요.그래서지금저희가그렇게하다보니까실시계획인가이런각종절차를밟아놓은게기간이종료가되면다시해야되는게있어요.그과정에서실시계획인가가작년말에종료가됐어요,기받았던게.그래서지금저희가절차를해서지금다협의끝내서다음주월요일이나화요일쯤이면 실시계획인가다시변경인가를해줄겁니다.그러면그분이공과금이라든가납부해야될것을내고착공을하신다고하는데그분의말씀으로그렇게진행하신다고해서저희들도상당히반갑고가평군에큰시설들을많이결정했는데진행이안되고표류가되는게여러건이있습니다.그런데그나마그것도상당히반갑고해서행정적인절차를적극적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행정적인절차를마무리해드리고그쪽에서착공을하면사후관리도도시과에서계속하게되나요?

그렇죠.실시계획인가를저희가산지관리법이나다통틀어서저희가하기때문에저희가관리를할것이고사업은대단위사업이기때문에일단사업이착공이된다고그러면큰건설회사가들어오면서거기법에따라서전문건설감리가따라들어올겁니다.저희가공정쪽이라든가컨트롤은감리를하고시행사하고감리들이개인사업이니까자기네가하겠죠.그런데그안에서돌아가는것은저희도시과에서총괄적인것은관리를해야될것입니다.

가평군에아주그런커다란시설이들어오는것은적극찬성을합니다.단지우려스러운부분은지금국제적으로도경기가상당히안좋지않습니까?그리고그분이사업을경제적인부분때문에여태껏미뤄왔던부분이잖아요.물론제3의투자자가나타나서사업을하게되겠지만혹시작은것도아니고오히려반대로너무대단위사업이다보니까혹시만에하나사업을하다가사업을하다가또중간에중지가된다거나이러면참안하느니만못한그런상황이벌어질수있기때문에관리에철저를기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또사업주에게끝까지사업을마무리지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도움을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제가도시업무를진짜잘몰라서우리과장님이그래도도시과업무는제가봤을때는대한민국최고인것같아서여쭤보고싶어요.제3야수교운전교육장이전사업하는거있지않습니까?이것을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면.

지금저희가종전에진행을하다가중단을했다가다시진행을하는데그것은법적관계에의해서일단보류를했다가다시진행하는건데저희가하면이렇게할겁니다.그면적에대해서일단은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것은사용자부대가필요한시설을요구한것을저희가해주고,비용을해주고그땅을넘겨받는입장입니다.그래서넘겨받아서그다음에저희가개발을하는입장인데요.1단계에서는그땅가치를2009년도에감정을했을때한97억원정도나왔어요.그런데지금다시올해확인해보니까한111억원정도드는데부대에서는지금현재운전하는교육장을야수단내부로가져갑니다.야수단을들어가보면야수단안에보면옛날에부대시설짓는게산지에지어놔서그것을정리하는공간이나오는것으로해서야수단에서거기로해달라고해서저희가지금진행할계획입니다.그래서일단그쪽에서요구하는것은한220억원정도가되는것같아요,요구하는게.그래서절차상으로는그렇게가는데이것을저희가두단계로보고있습니다.저희들도예산을저희가군비로투자를해서할것이냐,아니면그많은돈을대기어려우니까1차적으로민간사업제안을공모를해보려고합니다.저희가사업소요제기를해서국방부하고조율을해서기부대양여사업물량하고양여사업재산가치를따져서저희가합의각서가되면금액을조정을해야되고저희들이부대에서220억원어치를해달라고하지만저희들은그걸못하는입장이거든요.그래서국방부하고협약을할때계속조율을해서저희근사치가치를따져서되면일단저희생각에는일단민간사업자를끌어들여서민간사업자가저쪽에기부사업을해주고이땅을가져가는,군에서는중간역할을하는입장에서그런재원을가는방법이하나있고.그래서만에하나요즈음경기가어렵기때문에민간사업자가공모를했는데안된다고그랬을때는저희는군에서기체를받아서라도진행을하면땅을받아서저희가나중에판다고했을때밑지지는않고땅이있으니까그렇지않겠느냐.그대신예산을투자해야되는게부담스럽기는하지만시간상으로봐서는그렇게되지않느냐.그러니까그런생각을해서지금절차상은그렇게갈겁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7월초에국방부에사업건의를올립니다.국방부에올리면국방부에서한달정도에작전상검토로해서저희한테승인이되면그다음부터저희가협약단계로들어가서하고그러면다음단계로계속가는절차가있습니다.그래서총괄적으로봐서는추진방법은그렇게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부적인방침은그렇게세워서1단계는민간사업제안을해서끌어들이면서군예산을최소한들어가는방법으로가려를생각을하고있고그렇게안됐을때는군예산을확보해간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민간사업자공모를해서민간사업자가들어올경우에는군에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중간역할만해서하는거고요.이게민간사업자가안됐을경우에는기체를발행한다든지해서우리가이를테면공영개발을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잘몰라서이거저거찾아봤어요.공영개발사업에사업설치조례도찾아보고도시개발법에보니까특별회계를운영하게끔돼있고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또타시·군의사례를보면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운영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는시·군도한몇군데있더라고요.그래서도대체이걸어떤부분으로어떻게진행하실건지,나중에민간사업으로가게되면모르겠지만그게아닐경우에는도시개발법에의해서특별회계를우리가또만들어서특별회계로갈건지.아니면공영개발사업추진으로갈건지,아니면민간인기금을부대이전에따른기금을설치해서운영을하실건지그런데여러가지어떤식으로갈것인지고민을해봤어요.어떤식으로가실까생각을해봐서그에대한답변을한번듣고싶어서사실은.

저희는지금현재도예산이계속사업비로해서특별회계식으로넘어오고있는데지금저희는그중에서도시개발사업법으로가야되거든요,이사업을하려고하면.그래서도시개발사업법으로진행할겁니다.그래서절차도도시개발법에의해서도시개발구역을우선구역결정을하려고주민공람을들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도시개발법에의해서절차를거쳐서진행할계획입니다,앞으로.

제가지난번에도시개발공사나이런것을한번설치하는게어떻겠느냐했더니이것은타당성이없다고답변을하셔서저도여기저기그이후에경기도에있는예전에같이근무했던친구나이런친구들한테한번물어보니까그것을설치하는순간에그것은아주쪽박차는일이다요즈음같은경우에는LH공사가망가진이유가뭐겠느냐.주택공사가망가진이유는결국은그런문제이다.그래서그걸만드는순간에,만들자고주장하는놈은어떻다이런식으로욕을하더라고요.경기도에있는친구가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건아닌것같은데그래도도시계획참어려운부분인것같은데요.특별회계는또특별회계대로관리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또이거하나를위해서특별회계를만드는것도그렇고그래서기금을만들어서운영을해야되는건지어차피해야된다면방향을신중하게검토를좀해보셔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서한번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가는절차상에는도시계획법을적용해서저희가도시개발구역으로결정하고그법에의해서가는것으로그렇게가야지만또가능하고.그래서저희는그렇게해서거기를저희가타당성용역도했습니다.과연그러면비행장이54,409평방미터인데그럼거기에대해서그걸다과연주거지역으로수요가되느냐안되느냐분석을했더니그중에서저희가아파트를지었을때에수요분석을해봤더니면적상으로봐서는다필요가없고지금현재로일부는하고일부는다른용도를해서가면서도전체는도시개발구역으로묶어서진행할계획을가고있습니다.

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당부의말씀을드리면요.군부대이전하는부분도마찬가지이고역세권도마찬가지이고사실은재원이없는시·군이다보니까재원이없는군이다보니까자체재원으로하기는상당히어려움이따를것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민간인을유치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아닐까라고생각을하고역세권도마찬가지입니다.역세권도민간인이나서서개발을하겠다.라고어떤계획을만들어오면확실하다고한다면우리행정에서허락하는한가능한한적극적으로지원하셔서민간이주도하는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좀더빨리개발할수있는방법이아닌가.지금도시과장님재원도없는데우리가평군도시계획시설운영하시느냐고힘드시고어려우시잖아요.그럼민간인주도에개발이될수있다면적극적으로행정적으로지원을꼭좀해주시고나서서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와더불어서본질의부터하겠습니다.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운전교육장이전이든공군부대이전이든아니면다른사업이든간에저는개인적으로그게의지의문제라고봅니다.과장님께서어려운말씀을주셨는데그렇게따지면지금구역사부지에뮤직빌리지사업을기체도발행하고군비를투입해서130억원에땅까지매입이가고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럼공군부대는내가2008년도부터이전사업을과장님이팀장하실때와서상의드렸던기억이나는데그렇다면약한7,8년걸린겁니다,그렇죠.아무런진척사항이없어요.또야수단은그렇게비춰봤을때요원한것같고그렇다면그것은뮤직빌리지사업을하기위해서속전속결로군에서하는거하고그러한것들이안되는것을단순비교해서말씀을주신다면어떻게말씀을주시겠습니까?

공군부대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것은부대이전하는것은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것을가다보니까공군부대를저희가팀장할때추진을했고최종적으로는보류를결정했습니다마는어떻게됐느냐하면공군부대를저희가평가를했을때보상가가한160억원정도나왔습니다,그땅값을계산했을때.그런데공군부대위치를선정하면서어디로갈것인가를.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저도그스토리를다알고그래서대둔산밑으로가려다가주민들이반대하고땅값문제,숙소문제때문에안됐는데저는그런문제를풀어내는것이해결능력이있는거라고보는거예요.그렇게따지면지금다른데어떤문제가있을때는군비가없어서못하겠다고답을주시는게왕왕있다고그러면뮤직빌리지사업은그알토란땅에긴급성을요하는사업인지모르겠어요.그렇다면그러한사업에대해서는수없이얘기해도진행이안되고뮤직빌리지사업은성공할지실패할지도모르는사업이고진짜알토란땅에돈이없다고그렇게말씀하신시점에이러한것에대해서정하는것도나는그게과장님이잘못했다가못했다가아니라집행권자의의지의문제라고나는보는사람중에한사람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제가요지만말씀을드리면저희가땅값은150억원짜리인데그쪽에서요구하는것을300억원을해달라고했을때과연그러면가평군이그부대를이전하는데150억원을더얹어서꼭옮겨야되느냐.이땅값을받아서150억원짜리를300억원들여서옮겨놓고나서150억원에그것을어떻게할것이냐.그것을민간사업자한테얘기를해도충당이안되면가지못하는입장이거든요.공군부대는최종저희가종결을못한다고손을들었던것이대룡산을가는데그쪽에서소요사업제기로해서요구하는값을따지면저희보다거의한200억원가까이차익이생겼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그걸옮기는게아주불가피해서가평군에서200억원을더집어넣어도그게꼭옮겨야된다고하면갔을수도있겠죠.그렇지만저희가판단했을때에는그정도비용을추가부담하면서까지저걸옮겨야되겠느냐.그래서그당시에저희가공군부대하고최종국방부에가서회의를하면서저희들은그렇게못하겠다.그대신가평군북면목동리훈련장쪽으로사격장밑으로오면비용계산하면거의얼추맞았어요.그렇게해달라고해서그건못했습니다.그러니까그런사항에대해서.

그러한것에대해서그러니까집행권자가군수님같은분들이좀의지를갖고실천을해서어떤것을해결해야지그렇지않으면이게해결이쉬운게아니라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저도과장님이주무팀장님하실때부터2008년도부터그비하인드스토리를내가다알잖아요.나도민간자본끌어다가아파트짓겠다고몇번수십번말씀을드렸는데저는개인적으로그렇다고그러면주민들이나서서라도아니,군부대에100명도없어요,거기.공군부대12,000평에.과연그것이가평발전을위해서필요한시설인가아닌가를고민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서그것을행정에서대처를해주시고의회에도움을청하시고아니면지역주민들한테으쌰으쌰해서필요한것을단체가공동으로해서쫓아내는방법도있는데우리만못나가고있어요,지금.퇴계원옆에있는거기도현대힐스테이트들어오지않았습니까?말씀을드리는것은제가또하나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내가여기보면예술의축복단지,청평돔스키장,다빈치파크,가평에경반리에있는게물어보지도않는게저는개인적으로저죽을때까지만오픈됐으면좋겠어요,빨리빨리해서.

네,적극추진하겠습니다.

빨리빨리하세요,하실거면.

네.

나는솔직히다빈치파크물어보지도않는게뭐냐하면이렇게업무보고한다고하면한번와서설명해주시는데물어보지도않는게나는관심도없어요,이런데.나는아파트짓는데만관심있는사람이에요,개인적으로.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하나는과장님,자료드렸잖아요.이거보시면이걸3과가해결을같이해야돼.개별적으로놀지마시라는거야,우리도시과장님최고능력있는분아니에요그렇죠.도시과장님,그다음에허가민원과장님,하수도사업소장님,환경과장님이네분들이진짜이렇게다른지역에비해서조건도나쁘지않은상태에서양평군은지난번에아파트가1,200세대가나갔다니까요,이렇게.그러니까인구가는다니까요.과장님께서도이러한것을제가드리는것이그냥드리는게아니에요.과장님께서도아파트사업승인들어올때는과장님이선배사무관님으로서빨리중심을잡아주시고또인구가늘어야지국장으로나가시잖아요.빨리인구10만되어야지.만날사무관만하고앉아계실거야,그냥.양평은국이생겨서국장님들하고사무관들이3명이늘어났어요.그럼5명이늘어난거야.후배들을위해서용퇴를하시든지자리를위해서인구를늘리시든지둘중에하나,어떤게더빠를것같아요,과장님!

저희가부의장님말씀하신것같이저희들도요즈음아파트를짓겠다.하시는분들이가끔저희한테저희사무실에한두군데인가와서얘기를하고있는데요.제가보는데는이런게문제점이있는것같아요.저희가아파트를지을공간들은일단은도시지역내에보면이종일반주거지역도있고많이있는데아파트를지어야되지하는분들은땅을매입하는데값이비싸니까주거지역내에는값이비싸서안하려고하고그러다보니바깥에싼데를찾다보니까잘맞지않아서그런것같은데저희가청평에재석공장같은데도저한테왔다간팀이5팀이왔다갔어요.와서짓겠다.해놓고나서보면결론은나중에들어보면땅값이자기가이걸가지고이값을주고사서분양가로맞춰서분양되지않는다는결론을내다보니못하겠다.이런게있는것같습니다.

가평에는도시계획에대해서우리가타이밍을놓친게뭐냐하면그러한것에대해서고민을못했기때문에지금달전역세권,상천역세권,청평역세권이개발이미진한것이고또사람들이그에따라서땅값만올라가다보니까가평에적정한아파트분양가땅값이150만원넘어가면안된다고그러잖아요,시공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150만원짜리땅도없잖아요,자연녹지아니면.그렇다고그러면조금떨어진곳이라도자연녹지를지구단위에서라도협의들어올때는밤을세워서라도해주세요,진짜.인구늘려서.나는과장님나이제3년남았는데과장님3년남으셨잖아,그렇지.4년남으셨나?

임기가같이나갑니다.

같이나가세요.그때국장님소리듣고나가시자고우리,빨리인구늘려서.

네.

또하나말씀을드릴게요.이게달전리인데대한민국에서가장유명한유원지가,경기도에서가장유명한유원지가남이섬이에요.이유야어떻든간에.사람들이뭐라고하면남이섬그거강원도건데,어차피안되는걸가지고강원도,경기도따질필요가뭐가있느냐이거야.우리가남이섬을이용해서경제활동이엄청나게이루어지고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여기노란색표시있는데가자연녹지야,그렇죠?여기가어디냐하면옛날에예전있죠,예전.

네,예전앞이요.

여기까지가자연녹지인가.

자연녹지중에일부자연취락지구이고요.

자연취락지구,참자연취락지구.

네,자연취락지구가있습니다.

그러니까자연취락지구가자연녹지하고건폐율이다르죠?

네,건폐율이자연녹지는20%이고취락은40%입니다.

40%죠.

네.

그러다보니까작년에허가민원과장님대기하고계시지만허가민원과에수없이민원이들어왔잖아요,서로투서하고그랬던거.그래서여기담당자하고미팅을해봤더니틀림없이어려운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여기가.그렇죠,과장님.홍수관리구역이라는것때문에,그렇죠?

네.

그럼에도불구하고도지사라든가아니면의원들한테여기는대한민국에서최고가는관광지이기때문에예외조항을둬서라도한시적으로도와줘야된다.라고건의하신적있으세요?

실질적으로그렇게건의한적은없고요.달전지구를지구단위로풀때제가다집어넣어서진행을시키다가최종적으로가서유역청협의하는과정에서여기가홍수관리구역으로묶여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그것때문에유역청협의를저희가통과를못시켰어요,계속매달리다가.그래서원래는여기도주거지역으로다푸는것으로가다가최종에가서저희가제척이됐는데요.그런건의는안했고그렇게진행을하다못한상황입니다.

과장님,제가이스토리를말씀을드리면2002년도에양재수군수님들어와서2004년부터작업을했었어요.2006년도에거의다된다고소문났었어요.그런데정권바뀌면서4대강이진행되더라고.이게다끝난시점에빨간줄이간거야,거기.홍수관리구역이라고.그래서행위제한이또떨어진거야.그건어쩔수없어요.우리보다더능력있는사람들이하는거기때문에.대신제가과장님한테건의드리고팀장님한테건의드리는게뭐냐하면여기는대한민국사람들이다알잖아요,남이섬에있는관광주변시설이라는거.그러면한시라는예외조항이라는것도있잖아요.원칙이있으면예외조항도있으면그러한것을우리가경기도가되든아니면국토부가되든간에아니면유역청이되든간에여기는제가여태까지살면서물잠긴게딱한번밖에없었어요,50평생살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관광객들이많이와서용적률이나건폐율이낮으면주민들의민원이있으니여기만제척시켜주시오라고건의할수있는적극적인행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야,제가봤을때는.나는하고싶어요,그거를.오지랖이넓어서그런지모르지만.또하나말씀을드리면과장님,지금현재가평에쭉도시계획을과장님이경험적으로많이짜셔서아시잖아요.지금도참전비뒤에플러스마트가있더라고요.

참전비.

뒤에플러스마트.

네.

플러스마트가나는거기가다이종주거지역인줄알았더니일부는상업용지야.경찰서는상업용지더라고요,그게요.

그게아마송원막국수까지인가그밑에성창업까지는상업지역이고이쪽건너편에상업지역올라오다가거기에서플러스마트까지는준주거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요.

네.

그래서거기가가평에중심이될수있는지역이라고하면군관리계획이것할때또군관리계획다시세워야되는거죠.

여기달전리이쪽에대해서주거지역으로간다든가하려고하면저희가다시지구단위계획으로가야되겠죠.

그거한번검토하실때같이검토해주셔서가평에도번듯한건물이있게끔.양평같은경우는38층짜리코아루가있다보니까,테크노마트인줄알았다니까요.그건물이강변역에있는.그러니까사람들이양평에는메인,갑자기생각이안나네.가장중심적인건물을갖다가영어로하잖아,청평공고나와서모르겠네.

랜드마크.

네?

랜드마크.

랜드마크,그래요.머리가나빠서,랜드마크를하나만들자고요가평에도.그런데거기가경찰서도다른데로가고싶어해요.거기하고참전비가있어서어려운감이있지만그렇게해서거기에가평에큰랜드마크건물을짓는다고그러면얼마나좋을거아니냐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내가지금행정사무감사하는게아니라과장님한테건의리는거야,지금이거는.

그래서저희가말씀하신플러스마트쪽을본다고그러면거기를큰건물하나짓는다고하면블록이하나있습니다.도시계획블럭이하나큰게있는데블록전체를민간사업자가다매입을해서한블록을한다고하면그러는수가있겠죠.그런데거기가기존건물들일부가상업시설도있고이런상황인데앞으로여러가지그런사항이있다고하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과장님,저는진짜외람된말씀을드렸지만진짜진정성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인구늘리기가지상목표에요.또전철도내가만날토론을하고그런게뭐냐하면그러한것들이선행이안되면인구늘릴수가없어요.그래서오늘도춘천에도민일보를카피해서위원님들도드리고과장님도드렸는데많이는안되지만조금씩진행되고있어요.저는목숨걸고할거예요.그건믿어주시고과장님이할수있는부분은도시계획을잘수립해서선택과집중이필요한경우에과감하게집중해주셔서또지금도많은사람들이과장님한테상의도오시잖아요.과장님들하고지구단위아파트짓는다고그럴때는빨리허가를내주셔서인구를과장님나가실때,나의원생활끝날때가평인구를늘리는게딱9만이에요,9만.9만늘리는데양평읍이1만늘리는데30년이걸렸어요,30년.이렇게아파트를지어주는데도.그런데우리는2020계획13만은우리끼리얘기이고또도에상부기관에허가받기위한자료이고실질적으로우리가지금6만에서1만명,2만명늘리는데도결코녹록한사업이아닌데거기에가장기본이되고중심이되는것이공동주택을지어야된다는생각에서저는이렇게옛날에매트로근무할때도2008년도에과장님한테상의드렸던것도지금도만날아파트아파트하는게거기에서출발한다는걸이해해주시고아파트좀허가가잘나게끔해주세요.

네,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다빈치파크같은거나한테설명안해줘도돼,이거.언제될지도몰라요.나죽을때까지됐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지금고엽제에서하고있습니다.

네.

네.

네,그렇습니다.

네.

일부가앞에,저희가봤을때다른것은없고꽃가게라든가아니면과일가게하는데가일부나오고간혹점포정리를한다.이렇게하면서옷을정리하는분들이조금일부해놓은데가있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저희들도고엽제하거나위탁을줘서단속은하지만그거참상당히어렵습니다.요즈음가면어려운상황이라고얘기도나오고.어찌되었든간에저희가슬기롭게나와서가능하면부딪히지않고개입을하는데.저희가규정대로한다면과태료처분도해야되고그런게있는데거기까지는저희가하지않고유도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게양면성이있는데단속을하면서도그렇고여러가지안하자니그렇고어려움이있습니다.그렇지만최대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그래서이걸또안하자니상당히더문란해지고여러가지가있고예산을본다고하면그럴수가있는데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고용창출도될수있고경관이라든가도시미관을정비하는차원이니까그렇게봐주시면좋을것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목적사항인건축허가를하기위해서아마사용동의를했을수도있을거고요.그렇게해서이용을한건지그렇다고그러면지금그사람이처음에약속을했던목적사업이있었으니까아마그렇게얘기를하는것같은데.그런데지금현재도로로쓰고있다고그러면개인사유재산권이니까동의를요구할수있다는데요.

지금저희가실은도시가스를묻는것도저희가시내최근에도그것때문에고민을많이했던게가평시내에보면여기에칼국수뒷골목에그분이땅을매도를할때땅을다잘라서파셨어요.그런데들어가는길을4m만남겨놓고팔았는데거기에6가구인가가도시계획도로를지금도쓰고있었죠.그런데그것을저희가도시가스묻으려고할때땅주인이못하게해서못한적이있어요.그러다보면그땅은제가알기로는어쨌든간에그분이토지를매각을할때다분할을해줬고소유권은자기앞으로남겨놨더라고요.그런데30년동안묵시적으로다인정해서주민들이쓰고그안에상수도호수관이다들어갔어요.그런상황에서도그분이못하게해서못한거라서나중에저희가보상관계이런것때문에해결하느라고여러가지협의를한게있습니다.그래서아마목적에따라서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겠나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저희가법학박사하고한번더확인해보고나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서태원입니다.평소지역발전을위하여민의수렴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지난해에는가평군의회의장님과위원님들께서허가민원과를아껴주심과밀어주심에힘입어민원행정발전분야기관표창대통령상을수상받았습니다.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올해도좋은성과를내도록성실히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금경연입니다. 건축민원팀장남왈준입니다. 주택민원팀장이경우입니다. 개발민원팀장장동훈입니다. 농지민원팀장안동석입니다. 산림민원팀장이종옥입니다. 식품위생팀장신영숙입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분장사무에대해서는보고를생략하고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7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토지·건축인허가고객만족시스템운영입니다.그간에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민원서류와사전검토제도입으로불가및반려건수가감소하였습니다.또한규제완화를위한건축조례방침을결정하고현재입법예고를완료하였으며7월중에의회에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토지건축관련인허가시규제완화를위한군계획조례정비안을제시하여주시고행정지도하여주셔서금년4월20일군계획조례를개정하였으며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5월8일개정하였습니다.규제완화로군민에게경제적,시간적큰이로움이있었습니다.행정서비스향상및직원사기진작을위한단체복을구입하였고매일아침업무개시전인8시30분에복합민원심의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합동출장제실시에따른차량을확보하였고인허가종합길라잡이책자1000부를발간배부하여인허가행정서비스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아울러청렴도향상을위한외부고객관리대책을수립하여친절및청렴도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규제완화를위한조례를지속적으로발굴정비하고민원예약제활성화로대민서비스를향상하며민원처리기간단축을위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9쪽두번째주거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실적으로는빈집정비14동중8동에대해서사업을완료하였으며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2개단지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사업은2개소가선정되어추진중에있습니다.주택개량사업에대해서는27동중착공이11동이고16동은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주택개량사업을조속히추진해서군민들의주거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으며아울러빈집정비사업물량재배정에따라추경예산편성시1,900만원을감액할예정입니다.11쪽세번째불법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추진실적을보면연초에불법건축물정비계획을수립하고불법건축물지도단속을통해시정명령146건,철거26건,고발19건,이행강제금을48건에4억8,900만원을부과해서30건2억3,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향후에도불법건축물에대해서지속적인홍보및단속으로우선사전예방에주력하고이행강제금수납관리철저,불법건축물근절홍보등을추진하여건축분야준법질서가확립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2쪽네번째인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추진실적을보면인허가지미착공및사업장에대해서착공신고만료에대한인허가지착공독려및효력상실예고통보를하였으며5천제곱미터이상허가지에대한해빙기안전점검실시및민원발생지242건에대한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이중관리가미비한42개소에대한조치명령으로안전관리에철저를기할수있도록행정지도한바있습니다.다음14쪽다섯번째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추진실적은요리경연대회참가자홍보부스운영및시식회를실시하였고국민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를매월실시하였으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활동비지원,가평군이자랑하는100대대표음식추진을위한보조금을구비하였고어린이식품안전구역표지판을정비하였습니다.향후에도지속적으로식품위생관리를철저히해서식품위생관리및식품관련산업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여섯번째공중위생관리강화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시설개선사업비2천만원을지급하였고숙박,미용,이용에대한위생계획을상반기에실시했습니다.17쪽일곱번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금년5월28일위탁기관서정대학교가선정되었고금년6월9일협약체결을하였습니다.지원센터조직구성은센터장1명,팀원6명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금년7월중에개소식을가질예정이며체계적인어린이급식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지도관리에임할예정입니다.20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신속한민원처리를위한고민의결과중하나로인허가통합검색시스템을금년5월에도입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이는관련인허가시스템과의실시간연계를통해토지이용현황및토지이동연혁등의조회가가능하고지적경계등에대한사용자중심의검색기능이있어보다신속한인허가서류검토가가능합니다.우리허가민원과는이시스템을적극활용하여대민인허가서비스향상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14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두가지사항을집중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식품위생에관한부분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해당과장님께서는정부에서식품위생법이강화되는것을알고계신가요,모르고계신가요.

그부분까지는.

7월1일부로식품위생법이상당히강화가됩니다.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는금년연초부터식품위생법이주로강화되는부분이농산물생산물에대한가공업과가공품목이런부문에서규제가강화가됩니다.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는이미벌써발빠르게대응해서지자체별로자치단체조례를많이개정을했어요.그런데우리군은대응을안하고저도미리알려드릴까했었는데여의치못했습니다.그런데왜지방자치단체에서앞다퉈서조례를개정하느냐하면정부에서추진강화된식품위생법을상위법을회피해갈수있는방법이조례를개정하면조례상위법에삼기때문에조례를개정하는거예요,지자체에서앞다퉈서.그런데우리군은하나대응도안했어요.왜그러냐면우리군에도가평군식품제조가공업시설특례라든가이런규칙이있고조례도있지만농민들이우리군에농업정책과에도질의를할것을타이밍을놓쳤는데농업생산물에대한지원이라든가보조라든가어느경기도시·군단체보다도상당히비율의보조를해주고있어요.그만큼군에서농산물생산에대해서신경을쓰고정책을상당히,농민보호정책을많이쓰고있다,이런결과치인데그런데실질적으로이런규제라든가기준이라든가규정같은것은뒤따르지않고있다고요.발빠르게그런것을대응을하셨어야지.식품안전이라든가법조항이바뀌는부분에대해서도.그래서이제라도한번그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라고지금이라도가평군식품제조에대한부분에대해서농업인의고충이라든가자연농확장에따른농민들의고충이앞으로도불보듯이뻔하게연속적으로나타날텐데이런우리가평군에서스스로정해놓은규칙이나이런부분도좀완화를해서농민들이생산식품가공부분에대해서좀규제를완화를해서농업정책과같은고행을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모르셨다니까답변은듣지않도록하고제가예전에상위정부에이런관계법이얼마나규제가강화되는지도살펴보시고거기에대응할것은뭔지또우리자체조례를바꿔서라도완화시켜준게뭔지찾아서좀진취적인허가민원행정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그다음에최근에우리지역에서상당히대두되고있는문제가인허가문제에서빗발쳐서들어오는게야영장업,즉캠핑장업에대한문제점이상당히많이대두되고민원인들이문의라든가인허가문제라든가이런것으로해서상당히관심을갖고불만도많잖아요.그게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여기에대한등록부분도다전수조사를해놓은상태이고.우리관내에서야영장업이어느정도하고있느냐하면문화체육관광과에서조사하기로는약180여개가업을하고있고조사에빠진부분까지포함하면약250개가실질적으로운영하고있어요,캠핑야영업을.거기등록된것은한20여개가되고.그런데최근에인허가를등록을하라고해서인허가를받으려고많은민원인들이나영업주들이허가절차를밟고있는데과장님께서도한번문제점이많다.라고느끼실거예요.그리고5월까지전부등록하라고하는데기간이짧아서정부에서8월까지연기시켜줬잖아요,지금.그런데제가볼때는우리가평군에서도인허가에대한부분을별도로마인드를갖거나허가를내주는기준을가능하고변경해주는방법으로선택을해야지규정만따져서안된다이런식이잖아요.모든민원이인허가행정민원대부분다가평군은허가를안내주려고노력하고애쓰고있다,이렇게들다민원인들이대부분평가를하고판단을해요.물론우리인허가부서가각부서중에서도가장기피부서이기도하고일도많고민원인과부딪히는일도많고어떻게보면인사에대한인센티브를많이줘야되는부서인데인허가업무를다루다보니까이런어려움들이산재해있는것같아요.그런부분도인사부서에서많이개선토록노력할테니까같이인허가부분도원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같이노력해줬으면좋겠고요.이캠핑장에대한부분이이대로우리가평군에인허가부서가방침대로가면범법자만양성하는꼴이되는거예요.캠핑야영업하는사람전부범법자만들게되어있어요,지금.인허가부서에서요구한대로하게되면이거등록안하고서그냥영업행위하고벌금내는게나아요.그러니까이거받기위해서먼저첫번째해야될절차가도시계획심의위원회절차를거쳐야돼요.그러면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거치는데심의서류를어디에서작성하죠?대부분이바깥에있는사무실에서작성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비용이얼마냐면작게는100만원에서150만원이들어가요,그서류작성하는데도.그비용이들고그다음에캠핑장인허가해서서류에맞춰서규정에맞춰서서류를제출했어요.그럼대부분이신규보다도등록문제때문에한꺼번에이문제가발단이됐는데대부분기존에하던업체란말이야,야영업을.

네,맞습니다.

그럼대부분시설이되어있다고.

네.

그런데우리군에서는어떤조치를했어요,대부분이.기존에있는거다철거하고노면이나쇄석이나잡석이나다철거하고.아니,어느누가하겠어요안하고말지.과장님도그렇게느끼시잖아요.저같아서안해요.운영하면서벌금내는게낫지.그럼시설한거다철거하고바닥에노면에쇄석깐거다긁어내고.하지말라는얘기아니에요.실태를말씀을드릴게요.여기도시계획심의절차같은경우를말씀을드릴게요.어느정도로제약을하느냐하면여기에도시계획심의안건작성원칙도이렇게나와있어요.대부분여섯장,6면이내로작성하라고했고여기나와있는게안건작성의원칙,안건을간략하게작성하고약식도면,위성사진등활용.약식도면을활용하고위성사진을활용하라고했어요.그다음에상정된안건의신청서류등을받아가급적담당공무원이작성하되표지첨부서류관계기관협의를의견을제외하고가급적6페이지를초과하지않도록작성하라고이렇게명시가되어있어요,이도시계획관리계획가이드라인에.정부지침이란말이에요,이게.이인허가업무를담당하는담당공무원이민원인을위해서도시계획심의도서류를작성하라고권장하고있어요,정부에서도.

네.

그런데우리는업무가폭주하고많다보니까민원인한테떠밀려서민원인이100만원,150만원들여서바깥에사무실에가서서류를작성해야되잖아.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공무원이가급적도와줘서할일을민원인이돈을들여서해갖고왔어.그럼허가가날수있도록검토를해야지규정지만갖다놓고서안됩니다,이렇게하잖아요.지금.전부규칙대로할거야,그럼.공무원이도시계획심의서류공무원이작성할까요,그럼.

그부분에대해서.

이렇게하면본연의업무도못봐요,이거다해주면.그러니까여러분들업무의편리성을위해서민원인이약간의금전적인손실까지봐가면서바깥에서서류를작성해오는거란말이야.그러면민원인자기주머니돈들어가는데행정서비스를안해주느냐고.

제가첫번째도시계획위원회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가이드라인이도시과에서내려올때6면으로하지않고상당히양이많게요구가되어있어서그부분이공무원이만들기에는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도시과하고업무협의해서규정대로간략하게6면으로만들수있도록하자고의견개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개선을하고두번째,캠핑장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그렇게고민하시는부분,사실저희도공감합니다.저희도심도있게고민하고알아본사항,현재캠핑장에대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캠핑장은현재우리군뿐만아니라전국공통사항으로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저희가관심을갖고알아본바로는무허가야영장의화재사고로야영장의안전문제가대두됨에따라금년5월29일중앙부처,관계부처회의가있었습니다.그리고금년6월17일서울정부청사에서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가있었습니다.실무회의결과가이드라인이나오기시작했는데요.우선6월22일산림청가이드라인이나왔습니다.내용을보게되면산지관리법에보전산지내불법야영장에대해서는단속하여폐쇄하고,다행히우리는보전산지내에는거의없습니다.그리고산지관리법에의해서준보전산지내불법야영장에대해서는산지전용허가신청자에따라현지조사후경사도등산지전용허가기준을충족할경우에는고발조치등위법조치없는복구의무를면제하여주라는게엊그제공무시달됐습니다.그리고농지나개발분야에대해서도부처별로가이드라인이시달될것으로판단됩니다.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중앙부처에건의를하고계속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사항이고요.제가감히향후계획을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기는어려우나추가중앙부처가이드라인시달여부를보고가평군에서캠핑영업을하고있는분들께제도권범위내에서피해가최소화되도록문화체육관광과와협의검토해서추후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네,허가과장님가이드라인이최근거예요.저도최근거예요.법적자료를뽑은거예요,최근거예요이가이드라인이.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여기뭐가있느냐하면정책회의를했잖아요,정부주관으로.정부에서도야영장에대한문제점,화재에대한문제점안전사고에대비하기위해서이걸강화내지는등록을하라고그런거잖아요.등록만하고거기에대한등록을하는데규정이나규칙만적용하는게아니라야영장영업에대한지원까지하게되는정부회의자료가있어요.민간야영장에대해서개보수예산을지원할계획이있고정부에서,그다음에관광진흥개발팀을통해서융자를확대할수있는정부계획이세워져있고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도적용해주는정부안이이렇게있어요.

네.

제약과규정에규칙을준수하라는부분이있지만이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정부에서예산까지투여하겠다는얘기예요.물론각기에개발법에의해서산지관리법이고농지법이고다적용이되겠지만그런데이게전국현상이고우리가평군에만해당되는문제가아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야영장에대해서어떤인허가대상업체로볼거냐여기에따라인식이틀려지는거야,이게.우리는캠핑장이라는단순명사에많이찍어붙이잖아요.그리고인허가문제에서물론원칙과준칙을다지켜야되겠지만허가를내면서부정적인사고를먼저갖지말고긍정적인사고로민원인을접근해야지.부정적이게먼저이거왜갖고와서다시가져가이런식이잖아요.그래서전국현상이지만우리관내에서도문제점,등록의무화가시행때문에그런데야영장에대한문제점이얘기하신대로관련법에대해서적용을받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건축물일때는건축허가가있고농지전용을해야되고산지전용을해야되고하천일때는하천점용허가를받아야되고.

네.

그다음에국회법상에야영장또허가를받아야되고.그런데그문제가뭐냐하면제가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이걸등록하기위해서는인허가에비용이부담이많이되잖아요,이규정대로한다면.그러면아까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류만드는비용은아주극소수의비용이고농지전용부담금을내야지또산림일경우에는산림대체조성비내야지건축물에는이행강제금까지내야지.이캠핑장하다가땅파는것도안되겠어,그렇죠?

네.

그다음에야영장이대부분현재는불법이기때문에등록을하라는얘기잖아요.

네.

그런데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건축법,농지법,산지관리법,국회법에의해서원상복구를해라이런방침이잖아요,지금현재.

현재는가이드라인이내려오지않았는데요.저희가중앙부처에계속문의를했습니다.

안내려온거니까개발법을적용시키는거야,우리가평군에서는근거가없으니까.○허가민원과장서태원네.

네.

그런부분을건의도하시고그리고우리가평군에서문제가뭐냐하면캠핑장부지를가평군은국회법상수련시설로판단해요,우리가평군은.

네.

그냥야영시설로봐야지,이거를.

동부분에대해서는국토해양부에서질의시유권해석을내려주는데수련시설로보고검토하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는또그부분으로봤었는데지금현재국토부에서그걸야영시설로별도로뺏어가려고규제완화를하고있습니다.

그럼가이드라인으로삼아서이걸등록시키기위해서완화조치에요,그게.

네.

그럼그런부분에정부정책이삼아있는아직시행령이안내려왔지만삼아있는걸기준으로삼아야지왜개별법에이걸적용을시키냐고.

긍정적으로검토하도록행정지도하겠습니다.

어려운문제예요,사실은.

네.

그렇지만다여러분들고생하시고민원인하고부딪히고참기피부서이고어려운부서인줄아는데민원인들이원성이크고그다음에이런거하나해주는방침이안내주겠다는방침같은느낌을민원인한테자꾸주니까그런거예요.

조금미흡한부분이있으면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개선하시고개선하는방법이한시적이라도우선은양성화지침을마련해서각종인허가도바꿀수있도록조치가필요하고.그다음에불법지에대한원상복구는어차피허가받으면그상태로그대로또나올건데뭘원상복구하라고그러냐고.허가받아서현재있는상태로현상화가나타나는데.전부다원상복구하라고하니개별법적용시켜서.그럼원상복구도일부완화를해준다든가.그다음에또한가지방법은민원인들이부담되는게비용인데비용이많이드는게산지전용비라든가농지전용비가많이들잖아요.

네,많이듭니다.

그런부분을아까산림,임지뭐대체조성비까지들어가게되고그런것도분할해서납부할수있는방안을좀모색한다든가.민원인한테긍정적인요인을제시해줘야될거아니에요.돈이들어가는부분을분할해서부담을덜어드리겠다.

네.

그다음에이게등록을하게되면허가를못낸사람은이행강제금이부과로나오고고발조치가차후에벌어질거아니에요.그런부분도이거등록할때까지기간을유예를해준다든가그다음에그런부분도고발조치라든가강제이행금으로부과라든가이런부분도사전에이러이러한내용때문에이렇다고설명도해주고그다음에이런민원인한테그부서에이런실태를표기를해서민원인이볼수있게끔정보공개서비스도해주고.그리고이야영업이라는게서두에개수를말씀을드렸지만250여개라고하면가평군에소득에상당한비율을차지해요.주민소득사업이란말이에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우리가아주적극적으로대처를해야된다는부분이에요.그리고대부분찾아오는사람들이관광청에의해서야영오시는분이란말이에요.그리고가평군의경제발전과행보를같이하는부분인데군민의소득증대부분인데어느부서에서는소득을올리려고보조금까지주고또어느부서에서는군민의소득을올리려는데주머니를꼬매는격이잖아,이게.그리고그런부분을적법절차에의해서제대로양성화시켜주고이러면정식으로등록업체로써영업행위를하게되면찾아오는사람도이미지도좋고야영서비스도제대로받을수있고.

네.

할말도없고참어려운난제에요.과장님도잘아시지만이걸담당하는부서장이나팀장이나담당직원들참고민스러운부분이고.물론각개인의소견은민원인한테다해주고싶은데규정이이렇다보니이렇게도생각하시잖아요.그렇지만어렵더라도이것은전국적인현상이고정부에서도일부한시적인양성화조치를강하게요구하셔서정부에서도완전전부등록을해서관리가되고안전성의문제성에서도제도권에들어오게하고.

네.

우리가원활한관리가되고원활한소득이될수있도록어려우시겠지만정말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저도조치나규정법에대해서울화가치민적이한두번이아니에요.한번생각해보세요.기껏돈을들여서야영장해놨는데전부철수하라고하고원상복구하라고하고속터지는일이에요,속터지는일.공무원이라는분들은규정법만따져서원상복구해라이렇게만나오니어디가서민원인들은하소연을하냐고,도대체가.재차말씀을드리지만상당히난체이고난상난해한부분이지만우리군민의소득증대,서비스질적향상을위해서라도빨리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주무부서하고주무팀하고과장님께서숙의를하셔서고질의행정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개선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또여러가지건건이개별법에대해서도질의하고싶은부분이많지만여러분들업무담당하시는분들의고충도그만큼크기때문에이만간략하게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불법건축물지도단속과위생식품안전관리강화와관련해서고장익위원님말씀을주셨는데요.아까도시과장님한테민원드렸는데같은맥락에서출발했다고보시면됩니다.제가불법건축물작년에허가민원과에서도와주셔서달전리주차장입니다.

네.

남이섬주차장입구에14집을불법건축물양성화시켜준사례가있는데저는민원인들한테이런말씀을많이드렸었어요.내가그지역이고향이지만죽을때까지도정주영씨도그렇고이병철회장님도돈벌다죽었어요.돈은다필요하고원하지만그래도상도는지키면서살았으면좋겠다.지금우리식품위생팀장님계시지만알박기해서파파라치식으로해서민원투서질하는걸보면서이건아니다싶은생각이들었어요.지금도불법건축물단속하시는우리팀장님이나염종논주무관님상당히고생을하시는데일단은이러한틀속에서창조적이고능동적인행정을해주십사라는큰틀에서말씀을드리겠고요.더불어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도산유리쪽입니다.내가어떤민원인하고친하다고찾아와서나한테짜증을내는거예요,말같지않은소리라는거예요.그래서내가화가나서막싸웠어요.당신이뭔데나한테이래라저래라그러냐고.내가당신같은사람한테욕먹고사려고이런일하느냐고.그랬더니나보고옳지않은행동을했다는거예요.당신이나한테옳지않은행동을했냐안했냐그러냐고했더니비서실로가더라고.내가어디멀리가있었어요.알았어,내가지금멀리와있으니까내가3시에가평에도착하니까당신나오시오.3시에전화했어요.그랬더니자기네가게로오라는거야.당신이나를찾아오시오그런데안오더라고.그다음날왔어요.와서민원인이의원한테하소연하는것은지극히당연한거예요.대신요는뭐냐하면민원을제시하더라도현실적이고합리적인것을주장을해야지.내가바보입니까?그까짓거안해도그만입니다.대신또내가말씀을드리는것은창조적이고능동적인행정을하시지만우리공무원분들도아닌건아니라고얘기를하세요.또그러한것들을과감하게막아주시는게과장님이막아주시고군수님이막아주시고우리같은사람들이막아드리는거예요.그러면서어떤사회분위기를변화시켜나가는것도중요하지이건뭐민원인들이들어오면덜덜덜떨어.떨게뭐가있어요,아쉬울게없는데.이런차원에서과장님께서지금도어려운환경속에서우리팀장님들고생하시는거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도도시과하고허가민원과하고는나름대로업무적인영역이좀같이교류할게많다고생각합니다.많이고민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요.하나더말씀을드리면저희가한달됐나요.양평하고홍천하고가평하고벤치마킹을다녀왔을때홍천하고양평을갔다오면서틀림없이배울점이있었어요.제가즉흥적으로제안을드렸지만9월쯤에가평으로초대할테니양평,가평,홍천허가담당공무원들하고워크숍을하자,좋다고해서지금의사팀하고대화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이뭐냐하면서두에말씀을드렸지만창조적이고능동적인행정의모델을만들려고하는것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행정사무감사5년째하고있지만솔직히시비걸릴일많아요,이거.토하나달아서문제걸고나는그런거하고싶은사람아니야.대안을제시하면서어차피우리가과장님들도그렇고공무원들도존재가치가가평발전을위해서존재가치가있는거예요,우리위원님들마찬가지로.대신보는관점에차이,시각의차이틀림없이있어요.공무원의관점의원의관점이관점의갭을좁혀가는거고이러한틀속에서좁혀나간다고생각하는것이기때문에좀적극적으로해주실것으로말씀을드리고.또과장님이나계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것은제가늘말씀을드리지만타부서하고그래도허가민원과하고관련된게환경과도있을거고도시과도있을거고위생계도있을거고하수과이런분들하고업무협조를공유해서이러한것을할때는우리과에서이런것을도와줘야돼어떤업무의연속성,공유성을가지셔서우리가평의안타까운현실을내가아까농담반진담반으로얘기했지만도시과장님은연배가있으시니까나하고정년3년남았지만그분은좀그러신다지만과장님은아직도한7년남으셨죠?

네.

빨리인구늘려서국장소리한번듣고나가세요.만날사무관이뭡니까,사무관이.국장소리한번딱들어야죠,그렇죠?

인구늘리기에동참하겠습니다.

과장님,생각을한번주세요.

일단워크숍부분에대해서는상대나우리나서로알수있는그기회를갖는게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그기회속에좋은아이템좋은생각을끄집어내서가평군정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모티브가되도록노력하겠고요.합동워크숍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예산을반영시켜서성대하게추진해나가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하십니다.

네.

지금고장익위원님,신현배위원님식품안전관리강화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주로식품위생팀에서하는일이뭐라고생각하시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식품위생팀에서는음식업,숙박업인허가및식중독예방관리및음식점행정지도단속업무를주업무로하고있습니다.

그렇죠.위생감시나위생계열이쪽으로주로하셔야되는게맞는거고요.그런데15페이지상단에보면가평군이자랑하는100대대표음식보조금해서1천만원이있고요.

네.

또음식업소환경개선에대한시설개선비보조금으로해서4천만원있어요.

네.

원래는농업기술센터에서음식연구회도있고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거아니에요.말씀해주세요.

향토음식개발보급업무는조례에따라농업기술센터소득개발과에서추진을했었습니다.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서는기존에요리경연대회도2차에걸쳐서했었고요.기존조리시설도그리고음식개발에대한기존노하우도농업기술센터에서갖고있었는데작년에100대음식관련해서추진하자고했을때농업기술센터에서는식품위생쪽이많다고해서저희과에업무가배당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서기존에추진해왔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하고우리위생팀하고이원화가되어있는데이거일원화되어야될것같은데요.분명히이게다시이원화가된거야.이게원래농업기술센터에서기득권을가지고옛날부터하던건데요.제가생활개선해서잘알아요.어느날보니까있는데과장님,음식에관한한지금식품위생팀이엄청힘들죠.

엄청힘듭니다.

계가하나또하나생길정도인데이음식에관한건농업기술센터로일원화시키세요.

자치행정과와협의해서노력을해보겠습니다.

그렇게해서하시는게옳을것같고요.이게이원화가되다보면서로회피도되고발전도없고하니까업무협조해서하시는게옳을것같고요.다음에여기보면환경개선을위한시설부담금해서4천만원이있는데이거조례도없는데어떻게사용하셔요?이게4천만원예산이있고조례도없어도하셔요?

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부터는조례가없으면추진을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저희는본사업을계속추진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지원해줄수있는조례를하반기에제정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이4천만원을그냥집행하실거예요?

네,집행해야될것같습니다.

옳지않은데요.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농업기술센터와허가민원과,식품위생과업무협조를해서기회에요,이번기회에음식에관한거완전히개선,정리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정리해주실거죠,정리하세요.

네,정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사실보충질의에가까운것같은데요.다른질의사항도있고해서다른것부터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하수처리시설용량이조금늘어났어요,그렇죠?

네,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허가건수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이유가뭐있나요?

하수도사업소에서공공하수처리장유입제한해제가금년4월말에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료를낸게5월30일까지7건이처리되었으나이게설계등기간이필요한사항입니다.그래서6월25일까지저희가조사한결과를보게되니까22건이처리되었습니다.공공하수처리장유입제한에걸려서했던부분이많이해소가돼서군민들이굉장히좋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신현배위원님께서만날인구늘리자고하십니다.인허가가많이나가야인구가늘어날수있으니까홍보에철저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께서노력해주셔서공공하수처리장유입제한이해제돼서가평군이좀더살기좋은곳으로나아가는것같습니다.하여튼홍보에철저를기해서많은인허가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저도캠핑장에대해서잠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법이우리사회를따라잡을수없는것같아요.야영장에관련된법률이있었다면아마도지금처럼야영장이무분별하게많이생기지는않았을것입니다.그것을어떤규제하고제재할수있는부분이없었기때문에사고가많이생겨났고그로인해서사고가나서이제뒤늦게뒷북을치는소잃고외양간고친다고하는것처럼하고있는데요.어쨌든저도민원을많이받습니다.그런데허가가안나는지역허가가안되는지역은아무리양성화를시킨다고하더라도개별법에의해서안되기때문에그것은저도어떻게양성화를시켜주십시오,또양성화됩니다.라는말씀은못드립니다.그러나법테두리내에서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아까고장익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양성화차원에서기존에물론개별법적인문제도있겠지만양성화차원에서군수님지침을받는다든지해서가평군만이라도기존것을인정하면서허가를해주는맞지않을까생각을한번해봤어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아까와똑같은대답이기는하지만한번더,그리고대답전에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사실농지전용부담금같은경우는분납안되는거알고있습니다.그거농업진흥청인가거기로가죠.농업기반공사인가거기에서받는거고이런것은당연히분납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찌되었든그렇게많은돈을들여서적법한허가를받으려고한다면기존에법이없던상황에서만들어졌던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양성화차원에서그대로있는상태에서만들어줘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거든요.한번강구를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아까대답중에산림에서내려왔다고하셨잖아요.

네.

산림법에서는고발이라든가원상복구하지않은상태에서인허가처리해주라고내려온거잖아요.그래서저도조금공무원물을먹은거아시지만새로운법률이나새로운거를만들때는항상기존에법률을갖다놓고서짜집기를하잖아요.

네,짜집기합니다.

다비슷합니다.그래서산림에서내려왔다고그러면아마전체적으로다내려오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제가어제문화체육관광과에다가주무부서인만큼주무부서에서그런방침을한번받는게어떻겠느냐고말씀을드렸는데긴밀한협조를한번취해보시죠.

긴밀한협조하에방법을강구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을포함해서뒤에계신팀장님들얼굴보면참너무힘들어하시는것같아요.스트레스도많이받으시고저도인허가를담당도했었고인허가를해서알고있습니다.어떻게인사에어떤인사고과를높여준다든지하는그런내용이있어야되는데사실상공무원속설이그런게있잖아요.일을하는공무원들은다치고일을안하는공무원들은생명이길다.라는얘기가있잖아요.그래서어쨌든사기진작을조금해야될것같아요.사기진작차원에서과장님이원하시거나말씀하시고싶은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시죠.우리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어떻게했으면좋겠다.라는것을한번말씀해주시죠.

글쎄,저는이걸한번건의해드리고싶은데허가민원과에서는국내벤치마킹차원에서국내를다닐수있는2박3일정도는움직일수있는데요.해외를나가서선진지견학을할수있는기회가아예없습니다.저희쪽에서는없고단지올해식품위생팀에서경기도주관으로한분내려온게있었는데그것도경기도에서탈락됐습니다.그랬듯이저희허가민원과를조금위로해주실수있는힘을북돋아줄수있는선진지벤치마킹해외연수기회를조금주셨으면하는바람이조금있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제가힘은없지만최대한건의해보겠습니다.대신에우리가선진행정하잖아요.그런데선진행정이라는게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법이우리사회,경제를못쫓아잡는데선진행정을할수있나요.그런데아까산지에서양성화시키라고내려온것을미리했다면그것이바로선진행정이아닐까싶습니다.그러니까앞으로예측을하셔서이런것은시대흐름상이정도까지는우리가공무원들이어떤의지와어떤주관을가지고한다면떳떳하게나중에감사기간에도공무원으로서지역경제를위해서이렇게했다.라고할정도의주관만있다면공무원은사실크게다칠일도없어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러니까한번그런선진행정을해주시면지금말씀하신부분,건의하신내용에대해서도저도기회가있을때마다적극건의를해서우리허가민원과사기진작을위해서최대한노력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허가민원과가선진행정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허가민원과공직자여러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적극적으로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앞으로많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위원님들말씀이허가민원과에대해서정말힘들고어려운과라는걸알고있습니다.서태원과장님오셔서고생하고계시는데제가전년도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제안한적이있습니다.답변이24쪽입니다.24쪽에보면인허가우수시·군에선정된보령시를갔다오셨네요.같이다녀오셨습니까?

직원분들.

그때안계실때얘기인가요?

저는못갔습니다.

그러셨군요.그래서가끔민원사항을보면사실제가봐도이해가안가는그런상황이가끔있어요.쉽게말해서산림과소관인데일단은경사도25도까지건축허가낼수가있죠.

네,일단경사도기준은25도입니다.

네,25도죠.

네.

그런데25도에맞춰서도로는18도인가17도로맞추게되어있어요,이게?16도에요?

도로시설기준은17도로.

그러니까제말씀은뭐냐하면그래서법령에의해서하지만약간위험이있다는걸말씀을드리는게예를들어서25도를여기다맞췄으면16도맞추려면어떻게가야돼요,여기까지올라가려면.

돌아가야.

돌아가든지그렇지않으면거리를맞춰서올라가야돼요,그렇죠?

네.

그래서내가하도답답해서여기에서뚫고올라가든지돌아서올라가야되는데현실적으로맞냐고물어봤어요.이게맞아요,틀려요.

현실적으로는좀어렵습니다,그렇게하기에는.맞지않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게물론법리해석이나그런것으로해서안맞는건있지만때에따라서는그런유도리는있지않나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게뭐냐하면그러면법을더뜯어고치든지어떤방법을해줘야민원인도거기맞춰가지지금그런상황으로해서그래서내가얘기가뭐냐하면어떤법령에도예외사항이꼭있습니다,그렇죠?

네,예외는있습니다.

그런상황을맞춰서가든지어떤면에서민원인이최대한거기에대해서불편이없게끔해주면좋을텐데.이사람이하도답답하니까오죽하면나한테민원제기를해서그런것을본적이있는데저는그렇죠.가평군이그만큼까다롭고엄청난힘든과정으로한다는얘기를많이듣습니다.결국뭐냐하면가평군에인구유입정책한다.뭐한다그런과정으로는안맞는다는거죠.희복마을만들면뭐합니까?거기맞춰서같이레벨을맞춰줘야그래도가평군에와서인허가과정이까다롭지않아야어떤건축허가를내고와서살기도하고그런건데심지어정화조설치하는것도엄청나게까다롭게한달두달씩걸려서애를먹었다는둥그런민원소리를많이듣습니다.그런것을어느정도유도리있게해주셔야우리가평군에인구유입정책을성립될거고그리고아까위원들도말씀을하시는데양평을자꾸비교하는데양평은10여년전에8만에서10만이넘었습니다.가평은5만8천에서6만3천입니다.그러면그대비를봤을때아까내가원스톱시스템왜그걸얘기를했느냐하면양평은실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떻게됐든최대한민원인을위해서인허가를내주는그런과정으로가줘야되지않느냐그런말씀을그런차원에서드린겁니다.앞으로도기대좀해보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질의한내용중에서포인트가빠졌어요.너무어렵고힘든부서에있어서질의내용을생략하다보니까포인트가빠졌습니다.1건에대해서아주단도직입적으로제가질의를드릴게요.기캠핑장이면적이나아무변화도없고시설에변화도없어요.그런데등록하기위해서허가를받아야된다.그런데그럴경우에는군관리계획심의를받아야돼요,안받아돼요.

다시한번만,죄송합니다.

기설치된캠핑장이시설물이나면적이나아무변화가없어.그런데등록여부때문에허가를받는거예요.그러니까1차수순이군관리계획심의를받아야되잖아요,현재는.

현재는.

받아야되는조건이면받아야되는거아니냐는거예요.

네,현재는받아야죠.

면적부터기존에아무변화도없어.

똑같은사항이고.

받아야되는거야,안받아야되는거야.우리현재입장에서는받아야된다고행정처리하고계시는거예요.

똑같은데변화되는상황은없고요.

왜받아야되느냐,원인이공작물이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군관리계획심의를받아야된다.요인이거기있어요.그럼제가따져물어줄까요?텐트를오늘싸가지고가,과연이텐트가공작물일까시설일까.오늘저녁텐트는내일싸서가는데공작물이냐고도대체가.자,능동과피동의행정이바로차이점이여기있는거예요.건설교통에받았어안받았어.안받았잖아요.지침이있어없어,없잖아.부서에서임의대로설정한가이드라인이잖아,그거는.그러니까군관리계획심의도안받아야될사항을민원인한테돈을내라고받으라고하고건설교통과에확인해보시라고.텐트를공작물로보는사람이어디있어,텐트를.

그부분은제가확인을해서그런일이다시.

텐트가무슨공작물이냐고글쎄.왜자꾸안되는쪽으로찍어다붙이냐고.건설교통받았냐고.거기에서행정적인업무에서결정명령을내릴때.임의로설정한거아니야,임의로.허가자임의로설정한거야,이거는.그러니민원인이울화통이터지지이게.텐트가어떻게공작물이야텐트가.아니,우산을씌워놔도하룻밤있으면공작물이겠네.우산을씌워서비닐옆에싹둘러치고있어도,비오는데비안맞으려고우산쓰고가다비닐옆에싹둘러치고들고다녀도공작물이겠네,그게.

동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제가파악을해서별도말씀을한번드리겠고요.

왜임의로판단을했냐고.안되는쪽으로생각자체가허가를안내주려고안되는쪽으로판단하니까그것도공작물로찍어다붙이는거란말이야.피동과능동의차이가거기있다는거예요,행정이.당하는민원인은울화통터질게아니야.거기에재산상에손실도보고내라는거다내고.하필이면캠핑성수기에활성화시키자정부에서5월이전에등록을하라고하는데등록8월로연기했어.캠핑업이5월부터9월까지주성수기인데지금에와서등록하라고하니까영업도못하고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어떻게하라는말이야,도대체가.

가능하도록한번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가파악이안돼서말씀을지금.

그러니까생각의발상전환을하잔말이에요.왜자꾸안되는쪽으로검토를하냐고.이걸민원인이서류를가지고왔으면이걸어떻게처리해줄까,적법하게어떻게처리해줄까이렇게해야되는데이게안되는조항이어디있지이렇게보잖아.그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맞습니다.

100가지가아니라100개의음식으로.

네,상징성을그렇게.

가평군이자랑하는음식중에.

이1천만원에대해서는100대음식점이선정되게되면그재료비를5만원에서10만원가량지원해주는.

네,식재로지원입니다.

너무빈약합니다.

네.

네.

일단은농업기술센터하고업무협조를구체적으로할부분이고2차적으로는충분한예산을확보해서집중적으로투자하는게많은분들보다도몇군데조금씩집중적으로투자를해야제대로된100대맛집을만들어나갈수있다.라고판단됩니다.100개의식당을1천만원으로재료비5만원,10만원지원해주게되면상당히빈약하고.이왕제품개발을할수있게해주려고한다면그래도금액을늘려서추진하는게옳다고판단돼서저희가만약에허가민원과에서추진한다고하면그부분에서예산을증액시켜서집중적으로투자를검토해보겠습니다.

네,아직못나눠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건소장김선자입니다.평소보건분야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우준섭입니다. 생명사랑팀장윤정숙입니다. 예방의학팀장박정연입니다. 방문보건팀장이미옥입니다. 건강증진팀장박선희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보건소소관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3쪽부터5쪽까지기구및정·현원,분장사무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6쪽에첫번째찾아가는주민감동보건의료서비스제공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내실있는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수시로직원친절교육을실시하고상반기주민만족도조사결과96.1%가만족하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신뢰성있는진료와검사를통해세균자동염색기,간접전류치료기등5종16개의의료장비를보강하여적극적인진료에임하고있습니다.보건지소와진료소는건강개선프로그램인찾아가는통합건강교실운영을100회에걸쳐1,347명,건강사랑방운영은세라밴드,타이치및노인건강체조로189회3,607명이참여하는주민중심의료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다음은7쪽마음돌봄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정신질환자의등록관리와정신의료시설입·퇴원결정을위한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매월운영하며338명에대하여심의하였습니다.정신의료기관및요양시설은6월에점검하였으며하반기에도또점검할예정으로정신의료기관및요양시설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만성정신질환자730명에대하여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제공하였고200명의노인정신건강진단과160명의청소년에대하여는사례관리,치료비지원등군민정신건강증진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다음은8쪽모자건강관리및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임신부터출산,성장과정까지관리지원하는생애주기별영유아및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모성건강관리를위하여41명의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지원하고영유아관리를위해미숙아,선천성이상아와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를133명에게하였으며신생아청각선별검사30명,1,224명에대한시력검진을하였습니다.또한임산부224명에대하여는철분제를보급하였으며난임부부35명에대하여는4,500여만원의의료비원을지원하였습니다.이후에도임산부와영유아에대한등록및관리,의료비지원등모자건강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9쪽안전한의약품유통관리사업과10쪽에평생건강의기초,예방접종관리사업은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양질의의료서비스와안전한의약품유통을위해도내의료기관,약국등135개에대하여적정관리하도록지도하였으며의약업소에대한지도점검후3개소에대하여는과태료등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또한65세이상노인은폐렴구균예방접종을실시하고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은어르신들이가까운민간병원에서접종받을수있도록12회의예방홍보를하였으며1,281건의예방접종을하였습니다.앞으로도BCG등영유아예방접종은민간병원과협력하여적기에접종을받을수있도록접종시기도래시와미접종자에대해서는문자메시지전송등예방접종을지속적으로독려하여접종률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군민과함께하는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감염병예방을위해질병모니터요원을교육하고주요감염병표본감시기관을2개소운영하여감염병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또한민간자율방역단10개반인30명과민간방역단3개반이방역취약지및모기서식지등을사전조사하여6월부터합동방역에임하고있습니다.결핵예방은사회경제적취약계층,노인및결핵발병고위험군의조기검진과질병모니터요원110명을교육하고15건의캠페인을실시하여결핵발병예방과전파차단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성병및에이즈예방을위해감염위험계층에대한검진은1,437회실시하였으며에이즈환자5명에대한진료비도지원하고있습니다.이후에도수시검진과감염인에대한상담및보호지원을하겠습니다.다음은12쪽,나누고돌보는노후건강관리사업입니다.우리군에독거노인은노인인구의16.6%로2,078명입니다.독거노인은또자살생각,인지저하등건강문제가많고사회적관계가취약함으로독거노인이많은경로당4개소를우선선정하여서3월부터8월까지는주1회방문간호사및물리치료사가방문하여기초건강측정및물리치료등을하고있습니다.또한타이치체조교실10회,우울치매중재프로그램5회등건강관리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근력강화운동등규칙적인운동실천과만성질환등건강관리프로그램을운영하여독거노인분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13쪽생생기억찾는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우리군은노인인구가20.6%로초고령사회의인구구조를가지고있고노인인구증가와더불어치매유병률또한높아지고있습니다.만성적이고진행적인치매예방관리를위하여40개경로당590명에대하여생생기억찾는치매예방교실을운영하고3,080명에대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여12명의환자를발견하였습니다.또한치매환자103명에대해서는월3만원내에서치매치료관리비를지원하고치매인식개선교육으로치매파트너37명을양성하여치매예방,환자발견및사례관리로환자및가족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쪽삶의질향상을위한노인진료비지원사업과16쪽에관절튼튼타이치수중운동교실운영사업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그동안65세이상노인은모든질환에대해매월18,000원까지진료하는약제비를지원하였으나금년2월부터는고혈압,당뇨질환에한하여월12,000원범위내에서진료약제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노인약제비지원사업은합병증예방을위한만성질환관리에그목적이있고질환무제한및지속적인지원금상향에따른고가약과필요이상의처방문제가해소될것으로기대합니다.고혈압,당뇨등으로인한합병증예방과특히관절염효능증진을위해서농한기인3월까지경로당중심에노인건강체조인타이치운동프로그램의운영하였고3월7일에는타이치노인건강체조발표회를개최하였습니다.또한5월부터10월까지는관내3개수영장에서관절환자를위한수중운동교실을운영하고경로당별로연중으로노인건강체조교실과타이치자조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어르신들의약의존도를높이며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생활개선습관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6쪽지역특성에맞는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비만,만성질환자등건강위험요인에노출된대상자를중심으로해서통합적인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먼저중점사업으로는심내혈관질환관리를위한건강위험군과질환자군으로나누어서환자5,499명을등록관리했으며이중590명에대해서는심내혈관예방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생애주기건강관리사업으로아동,청소년에대해서는25개학교에아토피안심학교와건강교실1,638명이참여하게하였고성인의신체활동에대한금연,영양,절주,비만예방등의교육을4,590명에대하여실시하였습니다.노인건강증진을위해서는치매조기검진을3,129명,독거및허약노인관리는3,048명,S라인웰빙운동에는5개면에903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지역현안및주민욕구에맞는건강서비스를제공하여군민의보건의료사업체감도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7쪽에저소득층을위한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관내재가암환자에게는가정방문을통한통증관리와필요한재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또한암조기발견을위한검진안내와암예방홍보를3회실시하였으며2,931건에암조기검진,35명에대한암환자의료비지원,31명에대해서만성신부전등희귀난치성질환자와저소득층암환자에대하여의료비를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암검진미수검자에대한지속적인수검독려및홍보를실시하여서수혜자가누락되지않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사업으로18쪽입니다.생명지킴이와함께하는자살예방사업입니다.가평군은자살률이인구10만명당32명으로경기도에서는다섯번째로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습니다.자살률감소와생명존중,공동체의식확산을위해서자살예방교육을받은126명에이장,부녀회장등을마을별생명지킴이로위촉해서사업에대한정보공유등회의를실시하였고정신전문병위험과연계하여서893명의마음정신건강조사를하였습니다.이에114명의정신건강서비스대상자를발굴해서10명은사례등록과함께병원에연계하였습니다.향후하반기에도각각가호도우미와보고듣고말하기등의과정을운영하도록하여서우리가평에자살률을감소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9쪽에연기NO·그린COME친환경방역사업입니다.사전에파악한가평전지역및방역취약지에대한잔류효과가높고안전하면서도경제적인연무소독을6월부터10월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효율적인방역활동을위해서는주민자율방역단10개반에30명,어린이집37개소에방역단을구성하여서주4회,민간위탁방역3개반을운영하여서방역취약지113개에대하여48회의유충구제및방역을실시하였습니다.효율적감염병예방과청정가평이미지구현을위해서가열연무기를이용한친환경방역을실시하도록하여감염병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0쪽삶의터중심의건강증진사업입니다.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우리군에건강취약요인으로는비만이만성질환으로파악되었습니다.범군민걷기운동운수좋은날을운영하고바르게걷기건강지도자양성교육을2회실시하여서94명이수료토록하여마을마다걷기동아리리더로활동하게하고있습니다.또한읍·면별건강문제해결을위한특색사업으로는건강취약성을진단하여특성에맞도록건강검진사후관리,동네의원과함께하는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의료취약지역건강안심네트워크구축등주민이주도하고참여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주민이주도적으로참여하고분위기를확산시켜건강마을로조성하도록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는것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뜻을적극수렴하여서주민들의건강증진사업과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고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고생많습니다.가평군의보건행정에대해서하시는데지금아시다시피메르스때문에여러가지일이많은데요.지난번에2014년도경기도감사에서감염병신고위반2건이지적된적이있다고요.소장님은잘모르실수도있겠네요.

네,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그내용보니까현재가평군에9명메르스환자가발생했었죠?

네.

5명은격리해제되고3명이남았나요?

네.

3분만이제격리되고있는데어쨌든그런메르스자체가최초에감염자만전염병매뉴얼대로조치하면그렇게큰사태가오지않는것은사실이죠.

네.

다아시다시피.그래서이번에는잘하신것같은데앞으로도이런매뉴얼대로잘하셔서주민들의불안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또가평은청정지역이어서그런지몰라도어쨌든감염자가많이적었는데요.본위원도다행이라고생각하고앞으로도그런조치를잘취해서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13쪽에보면치매예방및조기발견사항이있습니다.있는데치매라는게어르신을모셔본사람은아마느낄겁니다.또치매환자도모신분도있고.그리고여기상황을보니까사실치매환자의부모나가족은상당히참어려움을겪고힘든그런상황일겁니다,가족들이.그렇죠?

네.

그래서앞으로도그런데에더관심을가지고철저를기해서치매환자가예방되고조기발견돼서어쨌든우리가평군관내에그런환자가없었으면하는마음에서좀더열심히해달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소장님,우리가평메르스최초발생이확인된게언제였죠?확진환자가아니라의심환자가확인된게언제였죠?

6월1일이었습니다.

6월1일이었죠.

네.

발생후보고체계는어떻게하셨나요?누구한테언제어떻게하셨나요?

그것은화성동탄성심병원에서그환자가발열증상이난상태였었습니다.그래서그환자같은경우에는처음에는오산에서거주를했었고요.발열증세가있어서화성동탄성심병원에입원해있었습니다.그날발열증세가있다.라고해서혹시메르스의심증세가있다.라고해서저희보건소로연락이왔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그환자같은경우에는거주지는오산이었지만주소지가가평북면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날검체를수거하기위해서실질적으로는환자가입원해있는주변지역에있는보건소에서사실은해야되는데저희가화성보건소쪽에서그걸할수없다고해서저희가밤중에거기에가서검체를떠서오성에가서그렇게해서검사를의뢰를했었습니다.그래서바로이틀후에검사결과가나와서그분이퇴원을하게됐었고감기증세도호전이됐었기때문에그래서북면집으로돌아온다고해서저희가구급차가가서수송을해서북면에서그분이집을짓고있었는데그주변에컨테이너박스에서생활을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2주간격리를했었고그리고직원이매일직원이1대1매칭관리를해서그렇게해서지금은격리조치가된분입니다.

그렇게진행돼서언론보도를저는저널을보고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것을가평저널에서보도를해서한건지아니면보건소장님이나보건소에서보도자료를뿌려서이게나온건지한번말씀을주시죠.

저희가보도자료는낸건없고요.노컷뉴스에실질적으로왜이렇게환자에대한검사결과가왜이렇게늦게나왔나하는그러한것으로해서노컷뉴스에나왔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것은애당초주소지가가평으로되어있기는했었지만실질적으로환자가입원해있는병원은화성동탄이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화성보건소에서먼저검체에대한수거를해서의뢰를했었어야되는데저희지역으로의뢰를하는바람에저희가늦게가서검사결과가늦게나와서그런예가됐습니다.

최초로그러면군수님한테보고한시점이언제였나요,이메르스관련해서요.있었나요,없었나요?

네,있었어요.

언제했었나요?

바로그다음날동향보고는바로했습니다.

언제요?

6월3일이요.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군수님한테는6월최초발생자가나와서그것이가평에서발생된것이아니라동탄병원에서발생된것이고확진자가아니라의심환자이기때문에나름대로처리하신것에대해서는인정해드리고요.제가6월19일에주민들한테전화몇통을받았어요.가평에메르스환자가있다는데아느냐,나는모른다.그랬는데그런데지역신문을보니까6월19일에메르스관련된기사가떴어요,여기저널에.그리고또22일도떴어요.그리고24일에또떴어요,자료가.쭉떴는데소장님이저를비롯해서다른의원님들한테카톡으로보낸게22일에보냈어요,그자료를.

그렇다고그러면이러한것들이지금대한민국에가장화젯거리이고가평주민들도관심이있어서어떤모임이라든가이런것을안하는성질의것이라면,또이것이감염이돼서여러가지사회적문제가된다고하면군수님한테는그렇다치더라도6월19일정도나이럴때는우리가의원총회가언제였었죠?6월며칠에있었는데와서보고해야될성질의것이아니에요?우리가신문을보고이런것을알아야되는겁니까?

저는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받는것도중요하지만그런게참중요하다고봐요.왜냐하면제가보니까22일소장님이카톡으로보내셨더라고요.카톡괜찮습니다.나는절차를따지고형식따지지않는사람이니까,내용이중요한거니까.또23일에카톡으로보내셨는데그렇다고하면한20일정도에저게있었어요.그사이에우리의원총회도있었고또그렇다고그러면이러한것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우리가소장님한테말씀을듣는거하고지역신문에서듣는거하고는저는차이가있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틀림없이잘못된행정이라고봐요.다음부터는이런행정하지마세요.

네,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이게뭐냐하면주민들이거꾸로나한테물어보면서왜그것도바보처럼모르냐고그러는데내가낯이뜨겁더라고요.그리고나서내가그냥소장님한테전화를하려다가잘하시는분이니까카톡에뜨더라고,22일.내용을보니까여러사람들이자가격리라든가이렇게해주시더라고.그래서그러한것들이저희들도바쁘고소장님도바쁘시겠지만대한민국에화젯거리이고지금가평에도화젯거리가된다고그러면그러한것들은우리의회사무과에자료를보내주셔서설명을드리는게직접소장님이안오셔도돼요.담당팀장님오셔도되는거니까정보를공유하는것은주민들의또다른불신을해소시키고차단시킬수있는사안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것에대해서다음부터는이러한것을좀꼭개선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앞으로는현안사안에대해서는정확하게위원님들께동향보고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메르스얘기는안꺼내려고그랬었는데다하시니까저도한말씀드려야겠습니다.저도우리신현배위원님처럼지난번에똑같은내용을보건소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말씀을드렸더니보내주시고있어서정보가되고있습니다.청평초등학교학생몇명이구리에있는카이저병원예식장에학교등교안한거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네.

그래서그쪽학생들을등교시켜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고민을하다가보건소장님한테,보건소장님인지모르겠어요.보건소에문의를해서학교등교를해도괜찮다.라고하셨다.라고그러더라고요.

괜찮다.라고한것은아니고요.그것은학교장재량에의해서하는데일단그학생들에대해서는능동감시로해서저희가그렇게해서하는것으로했었습니다.

제가들은바로는학교장이결정을할사항이지만그런부분을학교장이혼자결정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일단은보건당국에어떻게하는것이옳은건지를좀판단해달라고말씀을드렸고그것도보건당국에서는등교해도관계없을것같다.라는답변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또교장선생님은그것도못미더워서아마운영위원들한테일일이다확인을해서어떻게하는게좋겠느냐라는부분까지확인을해서지금아마등교하는것으로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어요,그렇죠?

네.

우리신현배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청평에일인데도불구하고제가제3자를통해서이렇게내용을자세히듣고있습니다.이런부분은물론저희들한테알려야될게있고알리지말아야될게있겠죠.신상에관한문제도있을테고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그렇기는하겠지만그래도저희가군민의대표입니다.주민들의대표에요.주민들이저희만쳐다보고있는데그걸안해주시면저한테거꾸로물어봐요.괜찮냐고,학생들등교해도괜찮겠느냐고.그리고얼마전에매스컴보니까어느분이확진되고나서돌아다니면서2천명을접촉했다.라고TV에나오더라고요.그래서이게메르스가없어지는게아니라점점확산되는것같아서걱정인데우리청평초등학생들은별일이없기를간절히바랄뿐입니다.

네.

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알려주십시오.그래야대처할수있고홍보할수있습니다.심지어는우리는박박우겨요.연락을안받은상태에서그런얘기를하면무슨얘기야,없어.청평에그런사람이어디있어.그런데주민들이먼저알아요,어느집이어디있다고.그리고학생들몇명등교안하고있다고.그런부분은개선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입니다.소장님,메르스때문에고생많으셨고우리팀장님들과직원여러분다고생하셨습니다.또담당부서의원인데그래도제가좀깊은질의를하겠습니다.먼저43쪽에보면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상단에보면건강운동사업,또방문보건사업또건강증진관리사업이게있는데이세가지를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53쪽이요.

58쪽이요?

58쪽아니에요?

53쪽이에요.어디인가하면여기진료소나온거있죠,각진료소많이나온데.

네.

네,거기요.못찾으셨어?

아,건강운동사업,방문보건사업,건강증진거기요?

네.

건강운동사업은저희가건강사랑방운영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타이치체조하고노인건강체조관리그리고세라밴드사업을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럼이것은건강가정관리센터인가보건소앞에건물에서하는거예요?

아니에요,이건진료소장들이직접하고있습니다.

아,각진료소에서.

네,그리고방문보건사업은요.보건진료소장들이투약의권한을가지고그지역에있는주민들에대한만성질환과기타질병에대해서그렇게해서관리를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그리고건강증진관리사업도마찬가지로방문을통해서그렇게해서지금만성질환쪽에그런사업을해주고있는것입니다.

그럼이세가지사업을진료소에서다하고있는거예요?

네,하고있습니다.

그럼방문보건이나건강증진관리가같은맥락아니에요?이게가면왜마을회관에어르신들모여서혈압체크,당뇨체크이런거하는거잖아요.두가지가다그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이건중복된것같고요.다음은자치행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르면보건소에서는무기계약직으로방문간호사3명이있고기간제근로자가30명이근무하고있다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중방문간호사의임무와기간제근로자중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8명과통합건강증진사업및한방건강증진사업에15명이근무중인데이들의임무와활동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소장님,그냥간략하게해주세요.

네,지금통합전건강증진사업에는금연클리닉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연지도사와금연클리닉을운영하는그런직원들이있고요.통합건강증진사업과관련해서는건강생활실천이라고해서저희가S라인운동이라든지아니면걷기운동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운동하고있고요.그리고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영양플러스사업은임신부및영유아에대해서취약계층에대해서그렇게해서영양식품을보급해주고교육해주고홍보해주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말그대로한방치료하는거예요.

네.

그다음방문간호사또는기간제근로자의업무와현재보건진료소에기능이중복되거나유사한부분은없는지요.

아니오,진료소하고방문간호하고는지금현저하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구분이되어있어요?

네.그래서진료소전담공무원들은그지역주민에대한1차적인의료진단을하고요.예방접종을실시하고투약까지같이하는업무를하고있고,방문간호사같은경우에는재가암관리를해주고요.그다음에치매노인이나만성질환에대해서홍보를해주고있고그리고저희4개경로당에대해서독거노인중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지난번자치행정과행정사무감사에서도밝힌사항인데지금관내보건진료소가본래법취지에맞는기능을하고있다고판단하십니까?

기본적인것은지역주민에대한의료활동은하는것은하고있고요.과거와달리의료서비스도많이전환이됐었고그리고지금현재의료의접근성자체가많이좋아졌기때문에진료소의역할을조금나눠서건강사랑방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업무를많이나누었습니다.

다음은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인구규모나면적,교통등다양한여건으로봤을때인근시·군에비해보건진료소숫자가많다고판단되는데본래기능을상실하고있는일부진료소는폐쇄하고군보건소에서직접해당지역주민들을위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우리보건소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입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과거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지역사회주민들과함께그마을에서거주하면서자율성과독립성을가지고농어촌벽지주민의보건의료서비스를상당부분기여를했고충족했었다고봅니다.그런데지금은교통도발달하고의료접근성또한좋아졌기때문에또그런응급시에는119구급대원이투여가돼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해결하는상황이됐습니다.그래서진료소에진료라든지아니면이용률같은경우는당연히하향쪽으로되고있고.그리고다양한질병에대한기저질환에대해서그렇게해서다양하게진료를하지못하는그런상황이된것은지금현시세에서저희도인정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진료소의역할또한과거처럼기대치가없는것도인정하고요.그리고위원님말씀에저도전적으로동감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시대적으로요구하는의료서비스에당연히부응하지못하고그런변화에대한것도당연히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만현재도질병예방과건강증진을위해서는지역주민의어떤1차적인의료서비스에대해서는보건진료소가기여하는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또단순하게그냥경제적인잣대로만평가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는것도지금진료소의현실입니다.그렇지만지금사회가변하고진료서비스에대한부분이많이변화되는상황에서저희진료소도변화가되어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가평군에15개있죠.

네.

15개이면1개소당평균1억6천만원씩해도24억원이에요.24억원정도의예산이들어갑니다.그러면저비용,고효율로운영을하고양질의서비스로주민의건강관리사로거듭나는게맞는거아닙니까?

네,저도그런의견은동감합니다.

그리고아까도우리보건소장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지금은보건진료소가기능이많이떨어졌죠,확실히.

네.

네,많이떨어졌습니다.그럼많이떨어졌으면그고급인력을다시개선해서활용하는방법을찾아야지사랑방되고다경로당이있어서다노인분들잘노십니다.굳이보건진료소장이사랑방대화를하시면옳지않습니다.그렇다고해서본위원이우리직원들을감원하자는뜻은아니에요.절대로감원하자는뜻은아닌데우리가좀더나은주민들에게서비스를하고효율적으로운영을해나가는게옳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동의하십니까?

네,동의합니다.

네,그러면자치행정과하고또이번행정사무감사에우리위원님들께서조직진단과경영진단이필요하다고많은건의를해주셨어요.그래서앞으로는조직진단과경영진단에있어서특히우리보건소에서많이소장님께서협조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이24억원이라는예산이있을때는아주벽지에는있어야되지만이게엄청큰돈이에요,가평에서.그리고가평처럼이렇게많은진료소가없어요.제가여기인근에강원도것도있고경기도것도다빼놨지만진료소가이렇게없어요.지금우리작은가평에서예산도없는데서너무많은보건소로예산책정이돼서앞으로는우리모두같이의회와보건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과또자치행정과와같이협조해서효율적으로우리군민들한테거듭나는행정서비스와또건강에대한서비스가좋아졌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한말씀해주시죠.

지역과그이용률에대한진단을저희도해보겠고요.그리고단순하게의료서비스차원으로만저희가생각할게아니라또다각적인활용방면도한번고려해보고통폐합적인그런부분에대해서도심도있게저희도고려를해보겠습니다.

물론지역에서다찬성은안하실거예요.그리고특히보건소장님께서진료소소장님들한테잘말씀을드리세요.혹시라도이분들이이렇게가서그럴일은없겠지만만에하나선동을한다든가없어지면안된다고하면안된다는걸꼭못을박아주세요,명심하시게.그리고그주민들도원하지않아요.꼭이걸원하냐고진료소필요없다는거예요.그런주민들도많아요.그리고보건진료소가어느하나타시·군보다아마가평이보건진료소는큰건물못지않게.보건소장님다녀보셨어요?

네,다다녀봤습니다.

그리고이제현실에맞게해야죠.15년전에는그때는필요했어요.그런데지금은필요하지않고노인분들아프다고해서유모차밀고2km,4km되는데밀고다니면서.아니면1km도못가세요,못가시는분은.그럼119를부르고병원을가고하지보건진료소이렇게밀고와서찾아가지않습니다.그런부분이많으니까소장님께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고싶은데본질의가있어서간단하게본질의를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약품을많이사셨어요.약품을구입을많이하잖아요.

네.

2014년도도하고2015년도하는데이게사용하고남는것도있겠죠.

네,사용하고계속이월돼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기간지난건남을거아니에요.다활용이되나요?100%다?

현재는저희가의약품이유효기관이경과되거나쓸수없는약품에대해서는폐기하고있는데지금2013년부터는전혀그렇게저희가쓰지않고버리는약이라든가그런부분은전혀발생하지않고.약이유효기간이도래되거나그런약품에대해서는진료소들이전배를해서다소진하고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우리가약제비를노인들한테지급을했었잖아요,어르신들한테.

네.

지금은고혈압,당뇨두개만하지만예전에는모든질병에대해서약제비를지원했었죠.

네.

그분들이드시나남은약들은어떻게합니까?

저희가지금상면하고북면만처방을해주고요.다른약들에대해서는지금다그냥일반약국에서전부다처방을받고있어요.그리고그전에드시던소화제나감기약이런거에대해서남는약에대해서는저희가그만큼구입을덜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하반기로나누어서그렇게해서재고량을파악해서투약을하고있습니다.

아니,이미그분들이고혈압,당뇨만처방받는거이전에구입해서소진하고계신약품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를하시냐고요.

지금약국에갖다놓으면보건소에서수거해서.

그분들이약국에안갖다놓으면요?

그것은개인들이관리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약품같은경우는함부로버릴수없는상황입니다.약품같은경우에는성분도많고그런어떤환경적인부분에서배합된게화학물질이많이나오기때문에.

그러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함부로버릴수도없고또약제비를고혈압,당뇨두개로만줄여서약제비도줄인이유가오남용때문에줄이신거잖아요.

네.

그러면과거에많이비치하고계시고소지하고계신것에대해서는어떤조치를취하셔야되잖아요.그냥놔두시고본인이알아서하라고그러면약제비줄인취지가어긋나는거아닙니까?

유효기간이경과되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보건소나.

소장님,혹시가평군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한번이라도보셨어요?

아니요,못봤습니다.

이런조례가있는건아세요?

아니오,못봤습니다.

있는지도모르시죠.

네.

여기제4조에보면군수의책무가있어요,군수의책무.제가읽지않을테니까가서찾아보십시오.뭐라고되어있나.오남용을막자고그렇게하셨으면오남용을막기위해서하셔야죠.직접거두어들이지못하면홍보라도하셔야죠.홍보라도하셔서보건진료소15군데받아서뭐합니까,비싼돈받아서운영하시면서.지금보건진료소질의하려고자료구했던건데요.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진료하는사람도하루에한두명밖에안돼요.나중에사랑방하는데사랑방은지금경로당에서다하고있잖아요.경로당도있고체육시설없는데어디있어요,다있는데.여기그리고진료소에가면거의거주하세요.그리고야간진료활동하는데있습니까?없잖아요?보건소장님아시다시피응급실청심에있는거없어질때얼마나우리가안타까워했어요.지금물론다시노력해서만들어놨지만얼마나안타까워했어요.이분들이하는역할이뭐냐고요.사랑방하려고그많은예산을들여요?그럼이분들이이런거라도해주셔야죠,약이라도회수해주시든지.

그것은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분들아까김금순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보건진료소는고효율,저효율을떠나서이제시대가바뀌었으면바뀌어야돼요.그리고이분들이이를테면A지역의진료소라면A지역만관리를하는겁니까?A리는관리를하는거예요,아니면권역으로나누어있습니까?권역으로나누어져있나요.이를테면미사리보건진료소다그러면어디까지이분들이담당하시는거예요.미사리만하는겁니까,아니면어디까지하는거예요?

그주변까지는다하고있습니다.

그주변까지라고하면미사리라면미사리,송산2리2개리밖에없죠,그렇죠?

네.

설마하니송산1리청심에서고개넘어일부러가지는않겠죠,거기사랑방으로가겠습니까?그정도로쓰지않는보건진료소들이많아요.그러니까동감합니다.검토하겠습니다가아니라과감하게조직진단하셔서없앨것은없애셔야죠.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한가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보건소는일반분들,어르신들도마찬가지지만일반병원을많이활용을하세요,사실은.그런데단지어르신들이활용하시는분들이어르신들이많고보건소를활용할때제일많이활용하실때가예방접종주사라든가이런게제일많은것같아요,그렇죠?

네.

그러면예방접종주사나이런것을하기위해서는그것도대다수가어르신들이이용하시잖아요,노인분들이.그럼이분들이방문하기에편한곳,가까운곳으로보건지소라든가이런것들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맞죠?

네.

제가그래서한번건의를했었어요.청평면에건물을면사무소부지에건물을하나지을일이있어서제가짓지맙시다.짓지말고보건소를저아래시내로내려보내고보건소자리를활용합시다.그게맞는거아니냐.거기오시는분들이만날택시타고올라오세요.그리고그쪽이항간에들어보니까좁아서안된다,주차장이없다,사람이많을때는줄을서있다.글쎄요,저는거기가충분한면적도된다고생각을하고요.활용도도훨씬높다.라고생각합니다.그것을관제부서나청평면에서요구하는것을보건소에서반대할것이아니라보건소에오히려적극적으로나서서주민들이원하는대로우리가찾아가겠습니다.라고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청평보건지소이전과관련해서는민원인들이언덕에올라오는거힘들고계단오르내리기가힘들다.라고민원이제기된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이전과관련해서는지난5월초에논의된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청평지소가옮기려고했던장소는청평에예비군중대본부사무실이있는그런위치였었습니다.그런데그위치자체는사거리에있었고그리고교통이굉장히빈번한그런지역이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지역에의료적인그러한접근지는좋은상태이기는했지만예방접종같은경우에할적에는저희가면사무소와필히같이있어서상호업무협조가돼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그런경우에는전혀면사무소와의업무협력이되지못하는그런장소였었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청평중대본부사무실이현재지금청평지소건물의한3분의2정도밖에는안되는면적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초에청평지소를건립할적에는2009년도에건물이지어졌었는데그당시에농어촌특별교부세로해서한90%가국비로지원을받아서지어진건물입니다.그런데지금청평예비군중대본부로이전을하게될경우에는1,2층을진료실로사용을하게된다고그러면오히려2층으로오르내리는그런불편함도더야기될수있는거고요.그리고저희가예방접종같은경우에는한500여명이결국은줄을서는데그런대기공간이사실은없는것도굉장히문제였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보건지소를지을적에는보건복지부의료서비스기관지침에의해서지어졌던것이고요.그리고지금현재예비군중대본부로해서그쪽에지소를그쪽으로해서의료서비스하기에는상당히조금면사무소에연관관계가없어서많이어려움을느꼈다고합니다.

면사무소연관관계는제가봤을때는크게염두에안두셔도될것같아요.지금보건소가본청안에있는것도아니잖아요.그건핑계삼으시면안될것같고지금보건소장님이말씀하시는것중에이해가가는게건물이노후화되고건물면적이좀작은것은인정을합니다.그러면거기자세히둘러보셨는지모르겠지만제일한의원인가요.거기1층이있고2층중대본부있고바로앞에해병대사무실이있어요.

네,있습니다.

그부지까지예요.물론건물이따로떨어져있지만그부지예요.그리고또그건물도못쓰고.그래서청평면사무소에신축할금액에오히려거기에진짜1,2억원더얹어서보건그자리에다가다른병원임대줄것이아니라보건소를거기에짓는것이효과적이다.라고제가건의를했던사항이고.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고그다음에교통부분도어르신들은대부분버스나이런것을많이이용하세요.그래서그쪽에서내려서바로가시는게낫고지금500명말씀을하시는데어르신들한번에500명다안모여요.청평에한번에500명모인적한번도없어요.그리고그앞에농협옆에주차장도저희겁니다,가평군거예요.얼마든지활용할수있는방법이많아요.그것을진짜보건소장님입장에서어떻게하면주민들이더편한지를판단하시고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세요.이상입니다.

아까김금순위원님하고우리김춘배위원께서보건진료소에대해서아까말씀을하셨는데지금본청직원들이많이모자르지않아요?내가알기로는좀충원이되어야할입장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제생각인데보건진료소소장님들을감원대상이아닌다시본청으로복귀해서근무하는조건은안됩니까?

지금현재상태에서는조직진단을통해서보건진료소가자연감소될경우에는그런방법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은조직진단이먼저되어야되는거고요.그리고그런지역에대한진단도있어야되고그부분에대해서는진료요원들이보건소에서근무하는방법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아도고급인력들인데그분들이퇴임하기는너무아깝고어차피군청직원도부족하다고하니까충원해서쓰는것도괜찮은것같아요.

네,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인근시·군하고연락해서한번알아본적이있는데요.유일하게다른시·군같은경우에는진료소에대해서별도로통폐합하거나줄인그런것은없고요.다만양주나남양주시같은경우에는시·군승격이되면서읍·면이동으로해서도시화되면서진료소가자동적으로없어진케이스가있습니다.그리고가까운저희와비슷한연천이있는데연천군같은경우도직원이퇴직이되면서자연스러운감소로그렇게해서추진하려고계획을잡고있는상태이더라고요.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한번협의해보자는그런사항으로토의를했었습니다.

그렇게잘같이검토해서유용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

지금영유아에대한접종은저희가영유아에대해서도무료접종이있고그리고저희가추경에예산이반영된다가구자녀에대한셋째아이상에대한그런예방접종같은경우도저희가지금무료로해주고있는그런사업도있습니다.또임신부나영유아들같은경우에는기초수급대상자나영양이취약한그런임신부나영유아에대해서는영양플러스사업으로해서영양보충식품을보급해주고그런사업도하고있습니다.

자궁암과유방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그건없습니다.

자궁경부암예방접종같은경우에는선택적예방접종이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우리나라에서도전청소년들이접종하고그런것은아직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또개개인의어떤특성과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그건검토를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그것은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좀전에도말씀을드렸듯이선택적예방접종이기때문에상당히그건고가에접종사업으로그렇게들어갑니다.예산이많은수반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그것은조금더검토해보고할수있으면한번진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을많이줘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