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 민선6기 통합과 섬김의 구정의지 실현을 위하여 미래비전 제시, 정책자문단 구성과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긴축재정운영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한 부족재원 확충과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과 청렴도 최우수 기관 육성을 위해 청렴 교육 및 청백 e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감형 규제정비 추진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 비전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극대화하고 긴축재정운영 및 재원확충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고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통합과 섬김으로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 수행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과 섬김으로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 수행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5대 분야별 추진계획수립과 미래비전 7대 과제를 발굴하여 미래비전 제시와 구정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교수, 전문가 등 27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3일 위촉 및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지인력 9명 증원과 주민, 공무원 제안제도, 학습동아리 운영 등 시책의 발굴과 내부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 대덕의 미래비전선포와 함께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한 시책구상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협력의 열린 행정구현으로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여 13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민원품질평가제 실시와 한남대학교 및 대청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및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운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청소대행사업비 등 자체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액 편성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에 주력하였으며, 열악한 재정극복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등 2건에 특별교부세 6억원,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등 14건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기초연금 등 시 자치구간 재정분담 비율을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축건전재정운영과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민위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 실시, 예산학교 운영과 구민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 25일 현재, 집행목표액인 391억 대비 422억을 집행하여 107.9%를 달성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최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통합관리기금조성액은 5월말 현재, 69억 8,800만원으로 정기공공예금이 66억 5,500만원, 일반회계 융자금이 3억 3,300만원입니다. 보조단체 회계책임자 교육과 2015년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조기집행, 기금운영 등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와 주민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조직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개 부서, 389 지표, 428개 실행과제를 확정하여 책임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 추진실적 점검과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평가관리와 직원 친절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주요사업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정부합동 평가지표별 목표설정 및 실적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민선6기 구청장 약속사업은 3대 분야 38개 사업중 조직관리체계 개편 등 두 건을 완료하였으며, 3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약이행상황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주민평가단을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금년도 평가에서는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구가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구민과의 약속사업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뢰받는 법무 통계 행정 추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강화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여 조례 28건, 규칙 8건 등 36건을 심의하였으며, 우리 구에는 6월 16일 현재 조례 198개, 규칙 79개, 훈령·예규 60개 등 337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42건을 발굴하여 조례 16건, 규칙 8건, 훈령 6건 등 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아가고, 자치법규 입안시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두 명을 위촉하고 5월말 현재 소송은 총 28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으며, 2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외 9개 부서 산림보호 등 14개 분야 27명으로 지명된 특별사법 경찰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활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기준 종업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조사는 7월 14일까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금년 11월 및 12월에 실시예정인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으로 5월 6일부터 오정동 외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시 감찰활동 전개로 공직기강 점검 등 공직비리 예방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청렴한 대덕구 조성을 위해 청렴 예보제,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이행의 날 운영 및 청렴 학습시스템 등 청렴시책과 청백e시스템, 자가진단제도, 공직자 자가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체감형 규제개혁추진입니다. 불합리 불필요한 자치법규의 등록 규제정비 추진과 무분별한 규제증가, 사전차단을 위한 규제심사 강화로 과감한 자치법규 규제감축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현장 방문과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규제발굴의 다각화 추진과 정부 개혁정책의 지역현실을 감안한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민선6기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 대덕건설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특별조정교부금 15건에 14억 4,2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 받은 것이 특별교부세는 노인복지 기능보강에서 3억원하구요, 오정동 219-11번지 도로개설해서 3억원 두 건해서 6억원이 됐구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지원 해서 15건에 14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14억 4,000만원이 우리 예산서에 반영시켜놓은 예산입니까? 그래서 확보라고 하신 겁니까?

예, 추경에 지금 사전사용 돼서 지난 1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1회 금번 추경때에는 자금이월시켜서 된 부분이 약 4억 5,000, 6,000 정도가 됐구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승인 받아서 확보를 해서 편성했던게 6억 5,000 정도가 돼서 11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3억 정도에 나도 모르는 지금 특별교부금이 있는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는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15쪽 총괄입니다. 2015년 상반기 중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매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민선6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직원 모두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 확산 및 역동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와 스마트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첫 해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분을 완벽히 추진하였고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최소한의 인력충원을 통한 결원 유지와 교육훈련비 부족으로 다양한 위탁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지속 추진과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 모델 정립과 소통채널 및 주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대덕 건설을 위해 내실있는 체육행사를 운영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원처리 환경을 개선하고 친절한 서비스 강화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5개과 총 21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총무과 소관「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9개 취미클럽 활동 지원과 부서별 직원 MT 실시 및 소통이 있는 희망캠프 개최 등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 운영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 보육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 운영 등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생동감 있는 조직,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희망대덕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입니다. 구정운영 이해 시책교육과 직장교육 및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 전용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을 통한 상시학습 교육을 지원하고, 직원별 상시학습시간 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능력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별 균형있는 교육기회 제공으로 조직역량 강화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사업소·동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구 본청에서 통합 시행하여 업무효율을 도모하였으며, 공용차량의 다이렉트보험 가입과 유류 공동구매로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통합과 섬김의 주민 협치 강화」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총 9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의 내실화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등으로 주민통합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유공회원 표창 및 자녀 장학금 지급과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으로 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등 민간단체 협력체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통합과 구정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일 잘하고, 친절한 동 행정 전개」입니다. 동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행정 업무능력 배양 교육과 동행정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동별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市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구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통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과 퇴임 통장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기능 강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찾아가는 현장 밀착행정 추진」입니다. 목요 현장대화의 날을 월 2회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각계각층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구정환경순찰 및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강화를 위해 선진형 모범자율방범대 2개소를 육성 추진중에 있으며 구청장과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추진과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방범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구민 참여를 통한 안전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스마트 구정 실현」입니다. 소통 대덕구 밴드 활성화 및 동별 통합밴드 운영과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운영 등 스마트 행정을 지원하여 SNS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및 웹 방화벽 교체 등 전산 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구정참여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정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및 통신기반 강화」입니다. 방범용 및 차량번호인식용, 어린이보호용 CCTV를 총 485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CCTV 30대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여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홍보문화체육과 소관으로「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입니다.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과 회덕향교 석전대제 등 전통민속문화 활성화로 격조높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하나로 화합하고 구민이 행복한 대덕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향교 활성화사업 추진 및 오정동 선교사촌을 보수·정비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캠핑장 등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재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및 문화관광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교실 등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저소득층의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체육시설 보수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홍보전략의 다각화로 구민 공감 홍보 구현」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언론사와의 유대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구정소식지 발간과 블로그기자단 운영 및 주요 도로변에 배너기를 게첩하는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구·동 밴드, 트위터 등을 통한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는 주민과의 소통채널 다각화에도 힘썼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와 관련 모니터링 실시 등 체계적 분석 관리를 통해 구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홍보전략 다각화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무과 소관으로「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28억원이며 4월말 현재 징수액은 목표대비 48.7%인 597억원입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완벽한 부과 및 홍보 강화로 5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59건에 3억 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부과·징수 철저와 주민세 신고 대상 사업장 일제조사 실시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12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1,800만원을 추징하였고 연말까지 68개 법인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4월 기획 세무조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조사로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정확한 검증으로 11,299호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고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서는 43동 1,781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4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132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 42억 6,000만원, 세외수입 89억 9,900만원이며, 그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으로는 7억 9,600만원 징수, 1억 2,400만원 결손 등 총 10억 4,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액 정리활동으로는 부동산·급여·예금·차량압류 등 채권확보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활동강화 및 책임징수제 추진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관내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한 주택거래 정보를 홈페이지에 3회 게시하였고 지방세 환급금 입금완료 문자메시지 334건 발송하는 등 세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운영과 편리한 납세제도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통합매뉴얼 4,000매를 제작·배포하는 등 납세편의 도모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및 소통과 섬김의 공감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소통과 섬김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무를 발굴 지정하고 민원실내 희망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 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뜰여권 발급 및 학교방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생신고 방문접수제 및 혼인·전입신고 동시처리 서비스 시행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추진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정부3.0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생산문서분류 점검단 운영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시행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준영구 이상 중요보존기록물에 대한 DB구축과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으로 완벽한 기록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동산 관련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부과·징수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 신고 검인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시로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의 철저한 부과·징수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지적의 선진화와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이현 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였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도로명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 및 상세주소제도 활성화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희망 대덕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경의원입니다. 목요일 현장대화의 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행정을 하시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저희들이 동 아니면 밴드, 각종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현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현안사업현장, 이런 데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갑작스런 예산이 수반이 될텐데요. 어려운 재정속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 안돼서 불편함을 주지 않았는지 그게 염려가 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다 반영을 하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되도록이면 다 하는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을 못하는게 현실이구요. 적극적으로 시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소규모 편익사업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예산수반이 되는 민원이 많을텐데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반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활동강화 23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면 12개동 22개소 4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남성자율방범대는 몇 개고, 여성자율방범대는 몇 개 입니까?

저희들 남성자율방범대가 15개소, 여성자율방범대는 7개소입니다.

방범대가 없는 동은 남성방범대를 예를 들어서 없는 동은 혹시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파악한 결과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른 자율방범대장으로부터 목상동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지원금은 남성은 얼마 지원하고 여성은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요?

남성방범대는 한 개소는 195만원이구요, 1년에요. 여성은 100만원 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대부분 순찰돌때 급량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각 동마다 등록된 자율방범대원수라든지 파악된 게 있고 또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대원수가 각 소마다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있구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구요. 구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방범대중 제일 많은 대원을 가지고 있는 소(所)는 어디고 제일 적게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정도 상세하게는 모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합회 측을 통해서 시에서 안전강화 관련해가지고 모범자율방범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연합회 측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이지만 법1동 자율방범대하고 중리향촌 자율방범대가 모범적으로 시에 추천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방범대활동이 거의 안하고 있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상동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활동이 없는 것으로 어제 확인했고, 또한 어느 동을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3~4명도 활동하지 않고 있는 동도 있는데 똑같이 남성 195만원, 여성 100만원이라고 지원금이 똑같다면은 돈이 쓰여지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하고 있는데 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정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추후에 점검 부탁드리구요.

예.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구청장과의 자율방범대합동순찰을 월1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합동순찰을 한 동은 어디어디십니까?

최근에는 비래동 갔다왔구요. 회덕, 신탄진해서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른 데 기억 안나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민원을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활동비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동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도 관리가 철저하게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한테는 지원비 좀더 주고 미진한 데는 적게 주는 어떤 그런 정책의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시 운영지원조례 개정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제고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제반 사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일단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바로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요령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고문위촉과 관련해서 고문 총정원이 꽉 찼다든가 그랬을때의 요령,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례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동의 자생단체는 적게는 13개, 많을 때는 17개 입니다. 나중에는 자생단체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부분이구요. 그러다보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위화감에 따른 그 어떤 갈등에 또 다른 갈등을 양성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의 문제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고를 한번 한 적은 있었었구요. 또한 우리 의원들이 고문으로 위원회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렇게 조문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의원들은 공히 정당을 갖고 있고 또한 각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고, 그리고 선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난 다음에는 대덕구 의원입니다. 내가 지금 법2동에 거주를 한다라고 해서 법2동 의원이 아니구요. 또한 저는 비래동이 대덕구기 때문에, 신탄진이 대덕구기 때문에 신탄진의원이 되고 비래동의원이 됩니다. 어디에는 들어가고 어디에는 안 들어가고 이 부분의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주지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 라고, 고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법2동이면 법2동 주소 의원이 우리 또 있습니다. 그러면 법1·2·오정·대화동 중에 법2동에 두 명이고 법1동에는 아무도 없고, 오정동에 아무도 없고 대화동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이고 효율성을 갖게끔 현실화를 시켜서 다시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가 전국에 강타를 했는데 우리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언제 바뀌게 됐죠?

죄송한 말씀인데요. 뭐라고할까, 전문적으로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진행되면서 조치사항은 보건소에서 메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구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브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하게 언제 며칠 자로 움직여ㅆ는지는 제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바뀜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게끔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총체적인 비상체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메르스병원균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비상체계로 돌입하야 되는 근거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비상근무라든가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은 지금 전부 상황반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병원체에 의한 질병을 가졌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책무는 우리 국가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병역망 자체가 뚫림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른 총체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었던 비상체계였습니다. 시국이었구요.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자생단체 긴급협의회를 당연히 가졌었던 부분이었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는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였었구요. 맞습니다. 비상체계 정국으로 돌립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직무에 따른 총체적인 책임자는 구청장이고 행정적인 전반의 책임자는 부구청장이고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차원에서 총괄 직무부서는 보건소가 맞습니다. 또한 대체업무 그 다음에 보조업무 체계로 돌입해서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게끔 만들어져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가 지금 타 구하고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잘 대처를 했었고 또한 어떤 격리자수를 놓고 봤을 때도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미온적이었었고, 그리고 확진자 하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총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공직자들이 여기에 충실히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신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의원입니다. 24쪽에 스마트행정지원으로 해서 우리 주민과 소통, 집행부가 주민과 소통 이런 서로 행정적인 공유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덕구 전체 각 동별로 보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나요? 참여 인원수가?

한 6천명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 동창회 모임도 6, 7십명 되는 모임이 있는데도 그 모임에 처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 납니다. 댓글도 달아줘요. 자기 의견도 내세워주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자기 광고업을 한다든가 사진이나 글 같은 것을 무자귀로 날려요. 사진도 막 날려대. 이렇게 하다보면 시비가 붙어요. 싸우고 나가요. 폐쇄조치 돼.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으나 저는 각 동별로 되는 것은 활성화되는 자체는 바람직하도고 봐요. 주민과 서로 소통도 되어야 되고,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가까운 이웃에 어렵게 사는 분들 올려준다든가,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불이 안들어온다든가 이런 민원 그런것도 올려주면 집행부가 즉각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참 좋다 이런생각을 되는데 지금 3, 4백명 들어와 있어도 카톡방에 대화내용 보세요. 3~4명 밖에 없어요. 무조건 떨어져나가요. 그 대신에 그 분들이 다 뒷소리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무조건 카톡 울어대니까. 그리고 밥 늦은 시간까지도 울어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오히려 욕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참 좋았는데 너무 무자귀로 방 운영자가 막 그냥 아는 사람, 검증된 사람들 이렇게 불러들이면 되는데 이사람, 저사람 무자귀로 불러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시비꺼리,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에서도 그 민원에 대한 것을 올라오면 바로 즉각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 알려주고, 우리 각종 문화 관내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서로 글만 올려주고 글만 공유하면 참 좋은데, 서로가 개인 호프집에 쏘맥한다 사진 좌르륵,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면. 그리고 공무원들도 하루종일 여기서 근무하고 집에 가서 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카톡방이 거즘 방장이 공무원들입니다, 동별로. 그러면 그 사람들 쉴 시간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댓글 달아주고 시달림 받아요. 고통이예요, 고통. 그런 부분도 여러가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너무 자기가 걸맞지 않는 글이나 사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든지 방 전체, 그러면 그런 데는 제재를 시켜요. 그러면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만 그것도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대답좀 한번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동 밴드는 주민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교육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도 어쩌면 동사무소에 순발력있는 서무 위주로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 분들이 리더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협의 문제는 저희들도 원하는 부분인데요. 공동리더라든가 이런 분들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리더를 포함해서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 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밴드 운영방향이라든가 어떤 글까지 삭제를 하고 어떤 구는 가입을 시키고 탈퇴를 시키고 그런 부분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한번 회의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시간대별, 10시, 11시도 막 날아와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밴드 알림 기능을 꺼놓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 얘기 좋습니다. 동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짜증을 내요. 그래가지고 밴드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불찰인데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초청할 때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무자귀로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걱정하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다가 할 수 있는게 각종 운영상의 좋은 장점이 있으면 그것은 동리더들한테 전달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구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리더는 주민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 공무원들도 일반 참여쪽으로 가는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SNS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안감이나 사람들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SNS가 전부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재, 또는 여러가지 활성화 방법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로하스 가족캠핑장 민간위탁 끝났습니까?

민간위탁은 수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협약은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

협약이 안됐고 수탁자만 선정을 해놨다 이거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건교부에 있는 공원고시가 결정이 나면 바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인,..

30일까지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예정이라구요? 그러면 바로 7월달부터 개장을 한다는 얘기네요?

개장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협약서를 맺고 나서 본인들이 바로 할건지 지금 현재는 현장을 답사해가면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내 천막시설에 한해서 가스나 전기 일체 불허한다 라는 내용이 8월4일부터 적용된다 라는 사안도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차집관로 해결해놓고 그 전제 승인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금년도 들어 추경 반영해서 관로 유치하겠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러면 그 차집관로 시설연결 안됐고,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정화조 내에서 오·폐수를 처리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40톤하고 26톤 현재 오버는 안될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오버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 정화능력을 넘어가는 경우,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차집관로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40톤, 26톤 물을 정화조 자체내에 채워넣습니다. 당연히 유입되면 흘러나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구요.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그것을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으며, 유사시 이 부분이 문제가 파생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실무 부서 판단은 넘지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조 자체에서는 정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있는 정화조입니다. 정화시설입니다. 넘지 않는다 라는게 무슨 말인지, 당연히 정화를 해서 흘러넘쳐나가게끔 하는게 정화시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요구적인 부분과 지금 다르게 일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임을 분명히 상기시켜드립니다.

체납액현황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체납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체납액은 정기분이랑 수시분 부과를 해가지고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과분에 있어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과분에 대상이 되는 것이 전년도에 미수납이 됐던 그 금액이 체납액으로 잡히는 겁니까?

예, 그건 이월된 겁니다. 전년도 것은 이월이 되고 현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과해지 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되는거죠.

세외수입이 87억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결산을 통해서 미수납이 됐던 액수가 98억입니다.

예산액이요?

예산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차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는 겁니까? 또한 우리 결산서상에 지방세 마찬가지로 1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45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기분, 수시분 나뉘었는데 어쨌든 총액적인 부분에 미수납됐던 부분을 정기분으로 나누는거고 수지분으로 나눠놓은 것일텐데,...

예.

그리고 체납액이 2014년도 2월 체납액으로 잡혀있는데 2014년도에 수납되고 난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13년도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게 맞죠?

예, 해서 이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 의원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결산서하고 말입니까?

저희들이 기 성립을 시키지 않습니까? 2013년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2013년도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기 성립을 시킨게 138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233억이구요. 징수결정을 한 것이 495억입니다. 실질적인 수납을 한 것이 385억이구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납결손을 시킨게 9억 8,100만원입니다. 미수납분이 98억이라는 얘기예요.

이월하면서 결손 처분한 것은 다 제하고,

그러면 결손을 근 11억을 했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결납결손을 시킨 9억 8,100만원을 제외하고 미수납된 금액된 부분이 9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체납액하고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게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결산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결산을 대조하고 이월액 한거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차량 압류 702건 나왔는데 제가 하나 또 질의를 드려보게요.

예.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려면 입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입고를 어떤 경유를 통해서든지간에 입고한 폐차장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됐죠. 드러났죠. 그것이 2004년도에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입고를 한 내용은 폐차를 전제로 입고를 한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입고를 하게 되면 차주의 싸인이 승락이 되어야지만 폐차가 됩니다. 그런데 차주가 입고를 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자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차량 정비가 됐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적인 부분 계속 부과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죠?

예.

나중에 입고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입고한 것만 가지고만은 비과세가 안되구요. 입고를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를 인정해줘야 된다는거예요?

사실상 폐차됐다는 것을. 그럴려면 폐차업소에 가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찍어서 그것을 첨부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든지, 넘버가,...

과장님, 당연히 2004년도에 입고가 됐고 폐차 전제로. 그렇다면 누구의 과실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폐차 전제 입고가 됐고 그게 가용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을 그러면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고증 자체 하나를 가지고서는 인정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예,그렇습니다.

폐차에 따른 절차를 득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되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입고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차주의 서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한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폐차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한 겁니까?

확실하게 비과세를 하려면은 폐차 인수증이 있습니다. 폐차 인수증이 발부가 되어야 정확하게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 인수증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2004년도에 소급적용을 시켜서 가능한 겁니다.

예, 소급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