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농업기술센터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안병국 입니다. 상수도담당 최대웅 입니다. 하수도담당 김대옥 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ㆍ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우리군 급수현황은 총인구 66,772명 중 전체 인구의 90.2%인 60,229명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9.4%에 해당하는 6,319명이 소규모수도시설을, 0.3%인 244명이 기타 개인관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화순정수장 등 5개소가 있으며, 배수지는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고 있는 남면통합 배수지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지하수 96개소, 계곡수 28개소로 총 124개소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마을 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현재 마을상수도 4개소를 미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실과와 협의 후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124개소 소규모수도시설 중 배수지에 울타리가 설치된 시설은 110개소이고, 시건장치는 124개소 모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울타리가 미설치된 14개소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4월말 현재 평균 유수율은 70.9%이며, 누수율은 17.1%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년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매월 검침 결과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ㆍ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수 작업을 시행하는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14년도에 남면 절산리 등 4개소에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도 이서면 인계1리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7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5월말 현재 종합 진도 40%입니다. 다음은 7쪽, 광역상수도 원ㆍ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주암호 정수요금으로 22억 9천 7백만 원, 주암호 원수요금은 1백 2십 8만 5천원, 동복호 원수요금은 7천 3십 2만 8천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요금 미납조서 및 조치현황 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말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은 4,482건에 4백 4십만 7천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독려, 민간 검침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는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고 미납시 정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 4,482건에 대해 독촉고지서 송부와 단수 예고문 통지를 한 후 정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66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6개소, 대형건축물은 녹십자 등 40개소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들이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분에 대하여는 기 청소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상반기 청소를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0쪽,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하여는2014년 7월, 사업을 완료하고 남면 사평리 등 80개마을 3,682세대(8,253명)에 지방상수도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배수지 1개소, 관로 59km,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고자 201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은 2014년도 하반기에 3억 1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동면 언도리 등 8개소의 관로 3.3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억 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동면 대포리 등 12개 지구에 관로 9.8km를 정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70%입니다. 다음은 13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4년 하반기 사업비 5억 2백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50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10억 4백만 원을 확보하여 4개 분야 91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사업에 착수 현재 13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78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에 찻집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만ㆍ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1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42km, 하수처리시설 2개소(105㎥/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먼저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78%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92%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처리 효율이 떨어져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된 기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갑동ㆍ백운ㆍ하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억 7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개소(50㎥/일)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 9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85%로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도시와 농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써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 현황과 수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middot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26억원을 투입, 진입ㆍ관리도로 782m,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 9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1%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설치사업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서태지구 등 4개지구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324억 9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5.4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먼저 서태지구는 2014년까지 23억 1천 5백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0.82km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24억 6천 6백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3.71km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70%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천면 1&middot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4년까지 사업비 23억 5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19km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26억 3천 1백만 원을 투입하수관로 4.77km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0%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4년까지 사업비 85억 4백만원을 투입 하수관로 17.92km 정비 완료하고, 금년에도 사업비 44억 6천 9백만원을 투입 하수관로 7.47km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4%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7억 1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하수관로 0.8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도 계약심사를 거쳐 금년 7월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계획공정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총 47개소이며, 지금까지 33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14개소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군 하수슬러지 시설용량은 10㎥/일이며, 발생량은 현재 8㎥/일으로 슬러지 처리에 문제는 없으며, 하수슬러지 고화물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복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입니다. 직영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은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것입니다. 차입원금이 257억 6천 2백만 원이며, 2014년말까지 차입금 전액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타회계 전ㆍ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직영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6억 3백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35억 5천 9백만 원, 총 51억 6천 2백만 원이고, 하수도직영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억 1천 8백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46억 7천 1백만 원, 총 49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은 17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전출금에 대한 지방직영기업 전입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총액인건비 등 8건에 51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하수도특별회계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등 15건에 66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적자해소 방안) 계획입니다. 2014년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상수도특별회계는 20억 1천 8백만 원이, 하수도특별회계는 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 적자 해소방안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요금 현실화율 목표제 수준으로 요금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배&middot급수관의 누수탐사 실시와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4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에 49억 4천만 원으로, 그 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건에 1억 5천 1백만 원,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는 15건에 47억 8천 8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동면 동림마을 지방상수도공사 올해 못했지요?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것은 됐고요. 작년에 감사할 때 마을수도 현장 확인 해가지고 합동점검하신다고 했잖아요? 합동점검 실시하셨지요?

예.

교육도 하셨고요?

예.

그럼 됐고요. 공공건물은 기존 건물이나 신설 건물에 물 절약하기 위한 강의하신 내용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전 세대에 보급했고, 지역 인터넷 신문 이런 데에도 홍보자료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 안하고 듣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면 동림마을하고 동면 농공단지 대포리 들어가는 상수도, 하수도 사업도 같은 업자가 했습니까?

최대응 회사가 다릅니다.

시공업체는 같지요?

최대응 아닙니다.

그러면 폐기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역하고 시공했던 회상서 폐기물을 어디에 처리했는지, 내용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급한 것은 아니고요. 댐 주변 지원 사업 2014년도 딱 잘라가지고 금액, 사업명칭, 시행했던 마을을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했으면 업체, 구체적으로 2014년도 것만 해서 주십시오. 이것은 당장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하수슬러지 일일평균 보니까 8㎥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고, 복토제로는 0.17t정도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잔량,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신가요? 22페이지,

전량 다,

8㎥를 고압처리하면 1.17t밖에 안 만들어지나요?

실질적으로 무게가 그것밖에 안 옵니다.

생산량의 전량이 그대로 처리가 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요구한 자료가 몇 개 입니까?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현황, 그거 하나입니다.

그럼 바로 제출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금방 나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그러면 그 담당계장님이 가서 준비하고 그 동안 질의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니더라도 29일 현장 가서 주시고,

그러면 모든 자료는 오늘 아니고 끝나고 나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제출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리하고 일심리 같은 경우는 현재 2016년도까지 국비확보가 어려워가지고 하수고 관로 가지고 간 사업이 어렵겠지요?

현재, 지금 일심리 같은 경우는 교리는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고, 일심리는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심리 같은 경우는 그렇고 교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일심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은 이미 하수도가 정비가 완료된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분들한테 두 번 서러움을 주는 일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그쪽이 정리가 공부상으로 된 걸로 정리가 되어 버렸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불합리한 것이 생겼느냐면 그분들은 분뇨수거에 대한 통지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것은 덜 하는데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은 주인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수거해주라, 통지서도 안 오는데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마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수관 집관으로 하는 것 때문에 부과하는 비용 있지요? 그것을 지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수년째 부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관이 안 되어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돈을 내고 있어요. 왜 내는 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분한테는 수년째 받은 것을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면 당초에는 재택관로를 안 하고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수, 우수 구분 없이 자기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지 않고요. 몇 번을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분들의 말은 우리는 재택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관로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적지만 문제라는 겁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비용부과 안 하셔야지요.

아니, 어차피 오수든 우수든 관로에 연결해야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정화조만 정리가 안 되었다는 거지, 저희들이 가능하나 빠른 시일에 전체적으로 재택관로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약속을 받고 싶은 것이, 부탁드리는 건데 저는 그분들하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내지는 우리가 또 하겠다면 그분들이 담당자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임담당자들이 수없이 바뀌면서 수없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들이 다 안 지켜졌습니다.

윤영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적어서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지역을 다 설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이라도,……

부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지금 보면 관로가 깨진 곳이 있어요. 그런 시급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대안을 주십사,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능주 종방단지내 내수면 양식장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출된 물들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정화가 됩니까?

아직, 실시설계 단계에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대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배출하던지, 그럴 계획이겠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런 계획까지 안 잡혀 있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에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계획 없이 증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내수면 양식장에서 물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 사항이고 자체정화장치가 있지 않는 이상, 수질정화장치가 있지 않는 이상, 수많은 물들이 그곳으로 흘러갈 개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계획을 할 때에 제가 영역보고회에 참석을 하면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협의가 오면,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이고 있거든요. 감면해달라거나, 아니면 부과에서 면제해달라는 요청받은 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사업소로 하는 것은 없고 총무과로 가서 총무과 업무협조가 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현실화률이 38%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요금현실화률이 68%입니다. 거기 수준에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요금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려짐만 손실액이 수억씩 나고 하는데 감면을 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7개 시군에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요금현실화 50% 다 넘는 신안 한곳을 빼고는 다 50% 이상, 요금현실화가 된 시군에서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침료 이야기 할 때에도 비슷한 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학교에 가면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논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제가 교육청을 다녀 온 적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체험, 활동에 대한 보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될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왔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보완대책은 제가 생각해 본건데, 학생들이 주로 쓰는 물이 화장실, 식음료는 대부분 정수해서 지급하더라고요. 아니면 조리실이 주로 물을 이용하는 곳인데 이런 곳은 학교에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래서 안을 10% 정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면률이?

아직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요.

어떤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결정이 되는 것 보다는 대안이나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교육청 장학관이라고 합니까? 그분들도 이야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10% 정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물절약 운동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절약한 만큼 몇 프로로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몇 가지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을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동면 호동마을이 있습니다. 호동마을이 터널진입하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마을이지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최근 들어 공사하고 계시던데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는지 아십니까?

하수도담당 최대응 ……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호동마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후관이 문제이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면지역 지역상가나 마을들이 아마 자연수내지는 지하수, 점점 상수도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안을 갖고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예를 쓰시던데요. 실제 거주하는 노령화된 어르신들의 요금부담이나 지하관정을 파줘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마을 단위로 구성해 주는 상수도도 안 쓰려고 기피하잖아요? 전기요금 부과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대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사용량, 사용요구 이런 것에 대한 내부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규정하고 있는, ……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가능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세대, 두세대 사는 곳도 요구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가능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를 드리는 것도 웃기긴 하네요. 공공재를 이런 식으로 경제논리로 보는 것도 웃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던 시골마을에 지하관정 파주고 상수도배관 다해주고, 보통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3억 원에서 5억 원 드나요? 더 규모 큰 가요? 아니면 더 적은가요?

마을하수도 설치하고 하면 5억 원 조금 더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령화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고, 마을 규모도 계속 줄어들 건데, 저희가 스테인리스 물통도 줬고, 지하 심정 200m, 300m 뚫어서 현재 유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그걸 계속 확대하실 것 생각이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방침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10년 지나면 노인분이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1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엊그제 환경부 출장을 갔었는데도 환경부담당 사무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10년 전에 예측할 때에도 아마 어르신들이 절반정도 안 계실 거라고 했는데 현재 그대로 살고 계신다, 해서, 경제논리로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람 한두 명 사는데 수억 원 투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논리로 안 맞는데 그 분들도 어차피 우리 군민이라, 군민들 복지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들이 무리이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요금 미납 때문에 단수조치를 한 4,000여 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단수대상자들 중에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단수가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정수된, 예를 들어 정수신청을 해 놓으면 요금이 500원씩 나가거든요. 한 달,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않고 주소만 있고 거주를 안 한 사람들이라 민원이 없지, 예를 들어 단수조치 해 놨는데, 몇 개월 단수조치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실제로 쓰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실제로 상수도 미납요금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세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관리담당 안병국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도요금을 복지정책실에서 지원해 줍니다.

다 지원해 줘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능할 건데, 차상위나 최근 들어서 긴급지원자나 이런 요즘 세모녀 사건이나 이런 분들은 긴급지원 대상자 이었는데 그것을 미쳐 저희가 간과해서 자살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 일과는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하고는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복지정책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단수조치를 취할 때에는 복지정책실하고 소통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담당 안병국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하수도공사가 예산 규모가 크게 집행을 하시잖아요.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지하구조물 들이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대 체불, 하도급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담당 계장님 혹시 하도급 형태는 100% 아니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장비대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 아직은 커다란 문제는 없고, 춘양 마을하수도의 경우 원청사가 굉장히 부도 위기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현재 사업비가 남아서 일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대를 못 받거나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옛날 동복, 장비대 3,000만 원 해결하느라고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마음을 많이 상해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성대나 수시로 분기별로 장비 임차계약서, 인건비 계약서, 자재납품 과정에 확인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꾸준하게 해주셔야 지금, 예를 들어서 기성이라든지 선급금 들이 하도급 실질하도급 관계에 있는 금액보다 훨씬 선지급 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공사를 다 끝내고 잔금을 가지고도 정산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작 중간 중간에 끊임없이 보고를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부터, 그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래도 후조치 라도 해 줄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된 장비나 하도급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업자들이 계약을 안 합니다. 비공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꼭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동복건도 정상적인 채널을 걸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이 그런 사고가 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거의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일부 수거비용을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요청합니다. 제가 들었던 몇 분의 말씀은 그런 조치도 안 되고, 수거비 지원도 안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

사실은 댐주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군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반영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가 예산만 주면 끝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지요? 결국은 사후 조치나 사후 확인을 하는 것이 감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집행한다고 해도, 후 보고라도 저희가 분명히 받고, ……

보고는 받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꼭 주시고,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유사한 최근들어 다량하수발생시설들이 자꾸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내수면이나 녹십자 같은 경우도 시설규모를 이번에 대규모로 더 확장하고 있고, 산업단지야 기본적으로 배정이 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주변에 대량 하수발생시설들이 최근에 생기고 있는 곳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나 녹십자 같은 경우는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도저히 유입이 불가능하니까, 도곡에 시설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3,000톤 규모로 해가지고 고도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아직은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산업단지나 식품산단에서 이후 준공되어져 가는 공장들의 규모,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나가면 모르지만 급조된 시설물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것은 없고,……

없고, 현재시설을 중심으로, ……

그때그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유입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디에 유입하도록 협의를 해주고 유입이 불가능한 용량이라고 하면 자체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 상수관거 하면서 부도난 사업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춘양 마을하수도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지탱하고 있습니다.

춘양이 마을하수도입니까?

예.

그러면 화림도 마을하수도입니까?

예.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가 통행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짜증이 나고 불편한 게 노면이 마을 안길이라든지 포장이 되어가지고 깨끗한 데 공사를 한 후에 꼭 하수도가 들어가거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중간에 절개를 합니다. 복구를 하면 복구하시는 분들이 성의껏 해주면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상하수도사업을 싹 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특히 그 점에 대해서 유의 해주시고 사실 능주도 하수도 공사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만 큰 길도 침하가 되어가지고 지면이 내려 앉아 있고, 안동네에는 포장 해줄 것도 안 해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화림 쪽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올 장마철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노면 복구할 때에 신경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써 주시라고 하고 가장 큰 원인이 하도급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도급사들이 아무래도 부금처리하다 보면 이익을 남기다 보면 그러는데 이것을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공사 뒤에 마감처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자가 지하수 개발하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허가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말까지 자진 신고를 하라는 것을 여기에서 하십니까?

지하수 관정 관리는 인허가 업무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해야 되니까, 용량만 하는 것이지, 인허가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무허가로 되어있는 자체로 하고 있는 관정을 2만 원씩 내고 자진신고 하라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귀동 농촌지원과장 입니다. 이옥선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오승탁 지원기획담당 입니다. 김숙희 역량개발담당 입니다. 류창수 농업기계담당 입니다. 정기성 친환경작물담당 입니다. 김동익 소득기술담당 입니다. 이은정 생활자원담당 입니다. 최은순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살맛나는 농업ㆍ농촌 건설을 위해 지원기획담당에서는 영농4-H 회원의 영농의욕 및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영농4-H 과제활동 지원사업 2개소에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자금을 개소별 5백만 원씩 지원하여, 미래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역량개발담당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업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구모임체 육성사업 1개소에 교육 및 현장견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맞춤형 경영개선 모델을 발굴ㆍ보급하고자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2개소와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을 통해 매출 및 직거래 고객이 증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4쪽,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량개발담당에서는 영농기술과 정보화 교육으로 2014년, 농업인대학 등 6개분야, 4,231명을 실시하였고, 2015년, (금년에는) 화순군농업인대학을 친환경농업반과 농업전문과정으로 토마토반 등 2개과정/88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2과정)/25회/1,584명과, GAP교육 2회/245명,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매실 1회/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13개읍면/122회/2,66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메르스 발생으로 일정을 연기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으로 상반기, 블로그 마케팅, 스마트폰 활용 등 8과정/148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동영상 활용 등 2개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생활자원담당에서는 능력개발교육으로 2014년, 아버지 요리교실과, 닥종이공예 등 13개과정/516명을, 2015년, 도자기 2개과정/2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버지 요리교실을 2개과정/80명 운영하여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인생 100세 시대 남성들의 가사역할이 필요해 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했으며, 건강한 가족관계 유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미래농업담당에서는 귀농귀촌 교육으로 2014년,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1개 과정/45명, 현장실습교육을 귀농연수생 5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추진했으며, 2015년에는, 현장실습교육을 귀농연수생 6명을 대상으로 한우, 시설딸기, 복숭아 등 연수작목에 대한 선도농가를 연계해 영농 현장에서의 실무기술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토양검정 등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과 DB화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2014년, 토양 기본검정 등 6개분야/5,610점을, 2015년에는, 4,000점 계획에 5월 기준, 1,243점을 검정, 농가에 시비처방하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7쪽, 시험전시포 운영 현황입니다. 시험전시포 재배시설은 초화류 및 국화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노지포장 8,631㎡와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 1,114㎡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가지 조성용 봄꽃ㆍ여름꽃을 육묘ㆍ공급했으며, 국화향연 전시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에는 북부 하이부시 등 49품종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농가들의 블루베리 품종비교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포장 부직포 피복 및 관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8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2014년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133톤을, 2015년 5월 기준,34톤을 생산,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활동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시설을 활용하여 축산 관련차량 4,221대를 거점 소독하였습니다. 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이를 제공하기 위해, 능주와 동복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1종/349대의 농기계를 보유ㆍ임대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임대실적이 2014년, 2,518대, 2015년 5월 기준, 1,268대이며,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4종에 대한 현지배송은 2014년, 135회, 2015년, 53회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신규 임대농기계를 2014년, 7종/16대, 2015년에는, 7종/9대를 구입했으며, 그 외에도 2014년, 농기계 순회수리 32회, 현장이용교육 3개과정/180명을 추진, 농업인 수리ㆍ조작능력 향상시켜, 농기계 안전사용과 이용률을 제고시켰습니다. 10쪽, 기후변화 대응 작물과 틈새 소득작물 실험재배 현황입니다. 우리군, 재배현황은 아스파라거스 4.1ha, 여주 3.1ha, 작두콩 20ha 등이 있으며, 실증현황은 2015년,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성 대체작목이면서, 당뇨 개선 및 피부미용 효과가 높은, 기능성 작목인 &‘얌빈&’을 4개소/2,640㎡에 시범 보급하여, 재배기술 확립 및 조기 확대보급을 위해 실증재배 중에 있습니다. 11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농촌지도자회 600명, 생활개선회 364명, 4-H회 150명의 3개단체, 1,114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촌지도자회는 농기계 교육을 통해 소형 굴삭기 운전 자격증을 28명이 취득했고, 생활개선회는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51회, 화순장학회에 장학금 2회/2백만원을 기탁했으며, 4-H회는 과제학습포 10,305㎡를 운영하여 운영수입 백미 30포(1,500천원)를 불우이웃 돕기로 기부하였습니다. 12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작물담당에서는 쌀의 조기 출하를 통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밥맛이 좋고 조기에 생산이 가능한, 조생종 벼(전남1호), 재배 시범단지를 능주와 청풍면에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 품질 고급화를 위한 흑염소의,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 2개소에,고상식 축사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발아율 향상 및 생육 촉진을 통한,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1개소/80ha에, 접이식진압기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2개소/10.2ha를 운영하여,새누리벼 7.1톤을 농가에 자율교환 하였습니다. 13쪽, 소득기술담당에서는 &“채소ㆍ화훼&” 분야로 시설에너지 절감 및 토양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위해,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시범 1개소에 고정 및 휴대용 토양환경 측정장치를 보급하여, 불필요한 화학비료 등의, 농자재 투입을 억제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 1개소에, 다겹보온커튼 등을 설치하여 난방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작물 생육관리 기술지원을 위해,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시범 1개소에,u-IT 활용 원격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작목 육성 및 화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파프리카 병해충, 친환경 종합관리 패키지화 시범 1개소와 토마토 신 육성품종 1개소,저탄소 틈새화훼 알스트로메리아 1개소를 시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 분야는 자연속애 명품과수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복숭아의 세력을 안정화 하고, 생력화 및 상품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복숭아 수형관리 개선 시범 4개소/2ha에 주지 및 부주지 받침대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입니다. 도단위 공모사업인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블루베리 3개소/1ha에 생산비 절감과 조기 안정생산을 위한 용기재배 및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였으며, 소비 선호도가 좋은, &‘체리&’를 과수 신 소득작목으로 도입, 2개소/0.4ha에 시범 재배 중으로 재배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약용ㆍ특용작물&” 분야입니다. 소비트렌드에 부합한, 기능성 약용ㆍ특용작물을, 신 소득원으로 정착하고자 기능성 틈새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확립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4개소/1ha에 고사리 우량종근을 식재하고, 틈새 소득작목, 잔대 재배시범 4개소/0.5ha에 모종, 부직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자연속애 탑과채 생산단지 육성으로 딸기를 5개소/1.9ha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122%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5쪽 생활자원담당에서는 농산물 가공 및 체험상품화를 통한 농업ㆍ농촌의 6차산업화를 위하여,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건강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춘양면 우봉리와 이서면 영평리 2개소에, 요가 및 농악교실 등의 건강관리와 학습활동, 천연식초 및 발효차 제조 등의 소득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 사업설명회 및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을 추진하고,동력운반차, 고추 수확차 등 편이장비 12종/101점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작업능률 20% 향상과 근골격계 질환을 30%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래농업담당에서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지난해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6개소/5.7ha에 추진하여, 온실 관리시간을 50%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16쪽, 약ㆍ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재배현황은 한약초 200ha, 새송이 3ha, 양잠 46ha, 작두콩 20ha, 꾸지뽕 25ha 등이며 추진현황은 소득화 기술지원으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등 2014년 3개사업, 2015년 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재배기술 컨설팅으로, 2014년 110회, 2015년 50회, 교육 및 벤치마킹을, 2014년 5회, 2015년 2회를 추진했습니다.또한,재배기술 연구로는 2014년 초석잠, 땅두릅 등 4개작목을, 2015년 토종다래 1작목을 실증연구 하고 있으며,특히, 새송이 버섯의 경우,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2014년 일본, 호주 등에 300톤, 2015년 5월 기준 120톤을 수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꽃 재배 및 생산 현황입니다. 초화류 및 국화 재배를 위한 재배시설은 비닐하우스 4,731㎡, 노지포장 3,900㎡이며, 추진현황으로는 시가지 조성용 꽃을 2014년, 13종/26만주, 2015년, 14종/25만주를 육묘ㆍ공급했으며,국화향연을 위한 전시국화를 2014년, 355천점을 재배하였고, 2015년에는, 현액국, 화단국 등 110천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제외한 4~11월까지 꽃묘를 시기별로 공급하여 꽃 향기가 가득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3개소에 대해 가공기계 설치,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제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해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교육을 2개과정/107명에 대해 추진했습니다. 사업장별 운영현황으로는 2013년 사업장인, 화순파프리카떡국 즉석가공품 포장센터에서는 가공상품을 판매하여 1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신제품인 별꽃 떡복이를 개발ㆍ생산 중입니다. 19쪽 2014년 사업장인, 보리 및 뽕잎 활용 기능성 청국장 가공포장센터에서는, 2014년 제조방법을 특허출원 하고,2015년 6월부터, 청국장과 청국장환을 가공생산하고 있으며, 자연발효빵 가공포장센터에서는, 체험학교 운영 및 가공상품을 판매하여 월 10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누룩 자연발효 체험학교의 경우는, 시범사업 이후,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가공상품 판매를 통한 농외소득이 7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쪽, 약용작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추진현황입니다. 목포대학과 함께, 2010년부터, 6년간,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4년 추진현황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발효전문인 양성교육 5회,가공상품화 및 창업마케팅 교육을 각 6회 추진했으며, 약용자원 산업화 및 발효연구회 2개회/78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두콩을 이용한 기능성 두부 1건을 제품개발 했으며, 상품화 및 창업을 위한 기업 지원활동과 산업재산권으로 홍화앳본의 상표와 디자인 2건을 출원했습니다. 2015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예산배정 7월 이후부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회 육성, 제품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약용자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 힐링푸드 개발 및 산업화 용역으로 사업비 2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지난 3월중, JS퀴진요리학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컨설팅 대상 음식점 6개소를 선정하여, 힐링푸드 메뉴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한 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묘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작물 육묘장은 따로 없지요?

예.

이것을 시행할 생각은 있습니까?

우리 화순농업의 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면적이 월등이 비좁고 특히나 논에 비해 밭이 적고 경사지어서 불리합니다. 밥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자급자족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고, 상업적으로 소득을 위해서 농가에서 짓는 것은 많지 않고 작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설육묘장들이 화순에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묘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육묘장을 넓힌다면 이양, 청풍 농협같이 일반 벼농사 육묘를 농협에 권장을 시키는 것이,……

이양도 시기가 벗어 날을 때에는 겨울에는 밭작물 육묘장으로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운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소량씩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기에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육묘장을 활용하는 것이,……

내용 파악만 하려고 여쭤봤고요. 우리 화순군에서는 밭작물 육묘장을 추진하려고 하거나 생각은 없단 말씀이시지요?

예.

두 번째로 이 자료가 제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있지요? 활용하고 있는 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토지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리가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직답해도 됩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을 해서 아시는 것과 같이 꽃 육묘하고 있는 거 임대사업장 그것이 필지로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우스가 지어져 있고 유리온실이 지어져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비좁아서 그 건너편에 있는 일반 개인 땅을 장기 임대해서 700평～800평을 임대해서 국화묘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능주북초등학교에 있는 폐교부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죽청리 앞에 부지, 3,000평 정도를 하고 있는데 4H에서 자기들 실습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이 새로운 수종이나 과수목을 시범적으로 식재해서 키워보거나 연구해 보는 단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바로 옆에 유리온실 지어진 곳 옆에 블루베리를 식재 했습니다. 품종별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다에요? 그러면 혹시 농대나 농고 이런 곳에서 현장학습하고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연결되어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영농을 교육하는 소규모 영농을 교육하는 그런 학습장은 없습니까? 사무실에서 교육은 많이 하시는데 식재를 해가지고 이것을 키워보게 한다든지 키우는 과정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학습장은 없지요?

우리가 학습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인근에 짓고 있는 선도농가에서 그 현장에서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영농학습장이 필요 없어서 안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재정여건 때문에 안 만들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차선 근처에 죽청리로 가는 쪽에 5,700평을 3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군에서 사줘서 그곳에 각종 실습포도 만들고, 교육장도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유통회사가 부지 확보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즘 원예작물들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장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유리온실 말고, 현대식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유리온실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농작물을 선도해서 지어 봐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우리 화순에 맞는 화순 일조량에 맞는 그런 농작물들을 보급하는데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 방금 말 한대로 시범운영장 같은 곳도 꼭 활성화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것들은 국화 재배하는데 치중 하게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국화재배가 우리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부수적인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것들을 바꿔 보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화, 다양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큰 틀에서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 윤석현 위원님도 추가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시범운영장이나 아니면 방금 말했던 유리온실, 원예사업, 어떻게 보면 선도해야 될 곳이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규모 농가들, 농산품을 생산해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하려고 하니까, 가공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대부분 가공시설을 만들었다가 자기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방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현실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1차 산업으로 농업소득이 판매만 해가지고 하면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것이 맞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교육을 지금까지 쭉 해 왔고요. 근데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작목반에서 가공시설을 자기들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관에 의지해가지고 관 건물을 줘가지고 해 주길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에 지원을 하면 관리가 첫째 문제입니다. 그것을 일 년열 두 달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 놓으면 그런 지원도 굉장히 받기 힘들고, 사후관리가 문제이고, 또 가공해서 판매한다는 것 사실은 소비자들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공 사업을 대부분 대기업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름이 있는 것을 사 먹으려고 하지, 일반 농가에서 가공 생산된 것은 안 사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로컬푸드가 나름대로 더 활성화 될 것이고, 도곡면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우리지역에 식품산단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식품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거기에 위탁가공공장 영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규모 위탁가공공장이 들어오면 우리 농민들 수요와 가공공장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큰 돈이 들지 않고 가공시설을 우리가 갖출 수 있고 또 영리목적으로 하는 위탁가공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 와가지고 우리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줌으로서 가공비만 갖고 우리 주민들은 가공시설이 없어도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가공시설을 갖춘 것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그것들의 판로를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한다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을 높게 해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필요에 의하면 정말 반응이 좋으면 브랜드 되어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가공하려고 하면 나주에 알선을 해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그런 것을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식품산단을 추진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양액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지요? 양액재배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액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따로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폐액을 순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

재활용 하려면 2억 원이라는 시설비가 필요하고 우리 화순은 수많은 농가 중에 2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액이 농약이 들어 있거든요. 폐액 안에 농약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농약성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영양성분이지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농약판매처에 가서 물어보니까, 농약성분이 들어 있답니다. 그것이 배출됨으로써 밖에 수로에 빨갛게 부산물도 끼고 또 거기에 있는 식생이 침습을 당해요.

그런데 양액 폐액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물하고 섞이다 보면 산소공급도 원활하지 못할 것이고, 물속에, 그런 부유물질이 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농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농약이랍니다. 농약이 들어 있답니다.

양액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방금 들으셨듯이 양액재배의 폐해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죄의식 없이 버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법규도 없고 규정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못 된지 모르고 농가에서 하고 있어요.

농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제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에는 제재가 없더라고요. 법규나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 해주십사, 저는 걱정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 단지로 이 물이 흘러들어가 버리면 친환경단지 자체가 파괴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정도 하겠습니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자료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임대사업장에 사용실적, 순위를 정해서 제일 우수한 이용률이 있는 것과 제일 저조한 이용률이 있는 품목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이용률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5페이지 생활자원에서 장수마을 프로그램 하셨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기술센터의 현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느끼게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매입부지, 죽청리 앞에 몇 천평 사셨다가, 유통회사, 조유송 위원님 생각만 하시면 열 받을 실 건데, 유통회사가 어떻게 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으로 간 것 같네요. 그렇지요? 화순군의 농업기술을 책임지고 계신 기술센터의 초라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규모도 37억 원에서 38억 원 정도 굉장히 예산도 적지요?

예.

근데 이 자리에 오신 전문기술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앞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800억 원, 900억 원 해도 3명 ,4명 딸랑 왔던데요. 실제로 운영하는 기술 인력들도 많으시지요? 보조 인력도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

보조 인력은 다른 실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무기직이 5명이고 기간제 및 일용직으로 쓰는 인원이 3명에서 6명 정도입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는 이 지역 농업에 선도적, 기술,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농업을 개척하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라고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연구,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주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예.

근데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제대로 갖춰진 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 천 여 평 이상의 첨단유리온실도 하나씩 갖고 아니면 복숭아 재배단지라도 한 천 여 평 이상씩 갖고 이렇게 해야…… 지역에 토마토, 파프리카 이렇게 첨단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을 못 따라가시지요? 지금 기술센터가, 기술기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토마토, 파프리카, 복숭아 ……

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그대로 하신가요? 아니면 그 분들이 조언을 하신가요?

아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일 년에 몇 번씩 교육을 해주라, 집합교육을 해서 ……

아마 그런 집합교육들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정말 세부적으로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실습포 대부분의 운영을 보면 국화재배, 축제의 부산물이지요. 생활개선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하나, 축제 개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단적으로 21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명시이월 사업중에 힐링푸드 개발 및 사업화 용역 해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2,000만 원 짜리 있는데요. 한번 봐 주세요. 대상업체들이 수림정, 다슬기 수제비, 화순흑염소, 시골집, 슬기감자탕, 삼천가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에서 내놓아라 하는 정말 잘되는 식당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과연 힐링푸트에서 개발된 단품들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식품에 메뉴를 변경하거나 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이 안에, ……

이 식당들이, 화순흑염소, 시골집, 슬기감자탕, 삼천가든은 우리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약선요리 연구회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에 우리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화순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연락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라,……

이게 적정한 연구개발, 산업화 용역이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용역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집행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 식당들이 예를 들어 업종의 변경, 식단의 변경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중소규모의 식당들을 참여시켜서 그 분들에게 안 되는 업장을 인허가과에서 식탁부터 해서 내부 조리시설, 각종 기자재들까지 다 지급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 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힐링푸드 매번 저희가 제대로 개발된 음식 한 가지라도 있냐고 지적하는 것은 그런 저희 지역의 중소, 약간 제대로 된 음식을 선정 하지 못했던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서 한두 가지 상품화 해서 가지고 나와라,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것은 약선요리 몇 년간 지원해주고 몇 년간 돌봐주고 동호회 활동 지원해 주고 했습니까? 그래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 용역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적하고 말겠는데요. 힐링푸드 개발, 힐링푸드 축제와 관련된 업무가 기술센터에 주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의회나 다른 곳에서 자꾸 요리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상용화가 안 되었다, 그래서 상용까지 할 수 있는, 화순을 찾아오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했으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음식점에 전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왜, 약선요리 회원들만 들어왔을까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겠지요? 요구하는 시스템이,

그 분들은 힐링푸드에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다른 곳은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제가 지적하는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에 블루베리로 박국진씨, 김기중씨, 송선경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사업들을 보면 아마 샘플링 재배나 그냥 선도농가 지원 이런 정도해서 보통 900만 원, 300만 원, 700 만 원 대부분 이런데, 여기는 1억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블루베리 농가들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셨고, 어떤 협회소속을 지원하셨습니까?

협회는 아니고요. 지금 블루베리가 일부에서는 재배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날 걸로 상당히 부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블루베리가 2,300ha 정도 됩니다. 전남은 310ha 정도 전국에서 화순군이 다섯 번째로 재배하고 전남에서 두 번째로 재배하고 있고 담양이 92ha 정도, 우리가 68ha 정도 되는데요.

면적을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작목들을 보시고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블루베리가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야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사업비를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블루베리 작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오면 특정인에게 임의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달 이상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선정했던 농가이고, 특정단체가 아니고 기존에 심어졌던 용기재배나 보온을 할 수 있는 다겹커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다른 것보다 많습니다.

잠시 진행상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11시 50분까지 하고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시 50분까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해주시고 오후에 추가 자료가 나오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블루베리 말씀하셨는데 블루베리 문제가 토양을 산성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조건이 까다롭지요.

예산에 현대화사업으로 블루베리 있었는데 집행했습니까?

지금 안했습니다.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홍보하고 접수받아서 현지조사하고,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블루베리가 분파가 되어서 세 개 단체가 있던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업이 있는데 그 쪽에서는 세 개 단체가 합의 화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 보시고,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면……

저희는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농가에 주는 거라, 단체에서 균형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작목반이 있거나 법인이 있으면 한 개 법인만 존속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전부 다 보십시오. 여러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인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고, 유통회사 실습포를 하고자 해서 매입을 했지요?

예.

그러면 유통회사에서 돈을 받고 팔았어요? 재무과에 확인하면 됩니까?

우리과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흑염소 시범사업 있었지요?

예.

도비이었습니까?

국비하고 군비 부담도 있었지요.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집행이 되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나 내역서 복사해서 주면 어렵지 않지요?

예.

힐링푸드하고 관련해서 마을이 되었든 음식 개발한 것, 음식종류하고 레시피가 정리되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거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하고 2013년도 해서 151점정도 됩니다. 다 제출할까요?

너무 많나요?

작년은 80점입니다.

너무 많으면 부담 드리는 거니까 대신 음식개발된 것만 목록만 주십시오. 레시피는 빼고, 지금까지 3년까지 해서 혹시 화순에 있는 농작물 중에 학술 용역 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자료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힐링푸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00여 만 원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성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청도 있었고, 저는 실행 가능한 이야기 일 것 같아서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힐링푸드 축제 기간에 보면 음식경연대회를 하거든요. 약선요리 경연대회 등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연대회 할 때에 우리 화순에 있는 지역음식점을 참가시켜서 그 대회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선관위에도 알아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상품을 주거나 상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했더라고요. 지역상품을, 근데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참가비를 받고 그 참가비에서 재료비를 주고 5만원이면 그 선에 의해서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출품을 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명예를 주냐면 여기는 힐링푸드 음식 1등 업체, 2등 업체, 3등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현판을 달아 주면 이게 지역사회에서는 그게 한 회가 되고 두 회가 되면 어떤 음식으로 힐링푸드에서 품평회를 해가지고 음식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일등을 했냐, 이걸로 브랜드 마케팅을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상금보다는 현판을 주고 명예를 주는 쪽으로 경연대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용역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기존 음식 말고 그 업체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일등을 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음식으로 브랜드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훨씬 더 방금 말씀드린 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를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소장님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전국대회 따로 하고 우리 지역 따로 두 개를 분리를 해서 한다든지, 우리 지역이 아닌 전국대회로 하는 것은 축제를 알리고 또 셀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지역 음식을 개발해서 상업화 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될 수 있게, ……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본 회의장 업무보고 질의할 때에 소장님께서도 그것에 연구를 해보시고 저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그런 곳에서 공론화해서 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오전에 말씀드린 화순의 농작물을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학술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에 가보면 인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산의 인산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금산의 인삼은 토양, 토질, 기후 등 어떤 적합한 조건 때문에 사포닌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인삼보다 훨씬 더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학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품평회 자료로 데이터로 활용하더라고요. 저희도 복숭아나 아니면 몇 가지 작물을 특화하시려고 하면 최소한 화순지역의 복숭아가 타 지역보다 더 좋다는 학술적인 증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양, 기후, 식생적으로 어떤 농작물이 우리 화순지역에 적합한 농작물인지에 대해 학술적으로 한번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농가도 그렇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수 중에서 복숭아 하면 화순이라고 190ha 정도 됩니다. 복숭아를 저희도 브랜드를 시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발굴하도록 용역을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뒷받침이 농업기술센터에 없다는 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학술화 시키지 못했다, 이런 것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술적인 연관을 짓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화순군은 농업이 농업정책과 위주 업무개발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는 정책과대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에 윤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도 그에 못지않은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업무를 확보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라는 것을 확보하자니까 일만 우리한테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이나 생산기반이 우리 농민들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하는 신기술이나 공법이나 새로운 시설물들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경험을 하시고 농민들한테 먼저 기술력을 체험하고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농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가르치고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하고 경험을 하게하고 흙에 식생을 하게 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업무가 새로운 것은 아니겠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다가, 교육으로 돌아섰겠지요. 그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포장지 제작 지원에 블루베리 즙은 보통 건강원에서 봉지형태로 만들어지는 2차 가공되는, 즙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건강원 입니까?

건강원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포장재라는 것이 팩 비닐입니까?

예.

건강원도 아닌데요.

일반농가입니다.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으로 팩가공과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포장재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개인한테 주면 업체에 의뢰하거나 맡겨서 구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 포장재를 모양도 넣고 해서 제작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쪼금, 이것은 개인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담도 일부 있는 데요. 되게 이런 것은 블루베리나 아스파라거스에서 대규모로, 1,000만 원이면 일정규모 되지 않나요? 포장재 정도면 제가 몇장에 얼만지 몰라서요. 규모가 되지 않나요? 몇 장 안 됩니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개별농가이기 때문에 ……

다음부터는 적은 금액이라도 동호회나 연구회 단체, 협회를 육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그것에 맡겨 줘서 자체 브랜드나 아니면 동일한 포장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염소축사는 20평짜리이네요?

260평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개념이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1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현황에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다는 겁니까?

13개 읍면이 있는데요. 6개 생활개선회에서 능주는 통기타, 춘양은 방송댄스를 배워가지고 야간에 행사가 있으면 재능을 기부하고, 조유송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능주면 생활개선회에서는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하신가요?

예. 청풍면은 우리가락을 배워서 기부하던가,……

재능기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기부한가요?

수입금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행사에서 하는 주막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은 힐링푸드나 다른 행사에서 나온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H회가 한 3단지 정도운영해서 150만 원 정도 기부를 하시네요. 300포에 150만 원 이라는 겁니까?

예. 금액으로 150만 원 상당입니다.

그럼 잉여 물품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3단지면 150만 원 나옵니까?

한 500만 원 소득이 나옵니다.

자체 회 운영하고, ……

자체 회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장해서 하고 있는 과제학습포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도 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4H회는 9세부터 34세까지인데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요. 9세부터요?

34세까지입니다.

이 분들이 학습포에 와서 농사지어가지고 150만 원 내고 350만 원을 자기 회비로 운영비를 씁니까?

예.

땅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 같네, 그리고 생활자원에서 장수마을 프로그램 잠깐 봤더니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나 자본보조 사업으로 다 나가 있네요. 혹시 담당 하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보조비율을 맞추고 사업규모도 늘리거나 자부담 무조건 30%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로 내려올 때 한 농가를 늘려서 두 농가를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감사에서 왜 보조비를 어겼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 받으시고 저희 자부담 비율 맞추고 자부담을 신설해서 넣으십시오.

그것도 안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가요?

보조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왜 너희들 맘대로 조정을 해서 했냐,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관도 있어요?

예.

불가능한가요?

직원 최삼정 정산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뉴타운 발효식초사업이 일종에 이런 사업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발효는 저희들이 특별한 게 없고 교육만 했습니다.

그리고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술센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재무과 업고보고 때 실습포 6,000평 입니까? 6,500평 입니까?

5,738 평인가 됩니다.

땅을 실습포로 하게 이야기 하면서, 유리온실 짓게 우리가 강력하니 세워놓으면, 내년 예산에 넣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나오신 직원분도 계십니까?

기술센터 현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실습포를 하려면 실지 재배를 하면서 선도농가에 보여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지켜 서서 해도 어려운데 공무원이 출ㆍ퇴근하면서 하우스를 관리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맞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같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선도농가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지도하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망고, 커피, 천리향 이런 열대, 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포와, 3,000평을 예를 들었던 것은 그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악하게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취지의 것이고 제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에 대해 확정하고 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을 갖자, 이런 취지에서 3,000평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국화재배 방식의 부수적인 업무형태로 도와주는 형태는 안 된다, 그런 획기적으로 잘 하실 수는 없습니다. 보성도 녹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품종개발해서 하지는 않지만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이라고 하면 누가 와도 설명해서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규모를 갖춰서 그 일에 정성을 드려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보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도인력이 34명 정도 되는데 국화 축제로 뺏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원이 예전에 57명 이었습니다.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는데 그 이후에 일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