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이국섭 의원 발언
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일
한승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곡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11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중인 당면한 군정 시책의 원활한 마무리 등 지역발전을 위해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거듭된 토론을 거쳐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만수 의원님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지난 6월 22일 우리 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본예산보다 8.9%인 247억 200만 원이 증가한 3,022억 9,4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정 및 시정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은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후, 연구용역비를 산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산심의 설명자료는 사업명, 사업목적, 추진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률을 포함하여 산출기초를 작성하여야 하나,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이루기 전에 중요사업에 대하여 곡성군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의원들의 이해를 도모해야 하나 예산에 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비가 수반되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동일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사무실 리모델링, 옥상 방수 공사 등 다른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 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고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편중된 지원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1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차마을 특별회계 예비비는 9억 7,600만 원으로 기차마을 특별회계 예산액의 2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과다하게 계상된 기차마을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시판 현안사업비로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곡성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농ㆍ임특산물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친환경 인증 농ㆍ임특산물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친환경인증 농ㆍ임특산물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1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심사와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특위활동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유근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혹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조금이나마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근기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추진실적 보고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또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후약방문 식이 아닌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부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군민여러분 모든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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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