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7회 임시 휴회중 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조자립자금의 대여금액 한도를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조치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조문에 있는 명칭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한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특히 고창군은 푸른숲 자연장과 추모의집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전당, 군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판소리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시설사업소를 설치하여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진료소 관할구역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접 진료소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이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서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을 통하여 명품 군민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문화시설사업소가 필요하며 국민 안전처 출범에 따라 중앙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조직의 개편에 의하여 문화시설사업소 설치 및 재난안전인력보강 인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무의 책임소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약해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제3항 군 소속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들의 조문을 군 소속 관계공무원과 고창군의회 의원 1명이상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수정 심사하고 안 제6조 제4항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계공무원과 의회는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특정성을 위촉직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거약자에게 이동식 주택 지원사업과 노후전선 교체사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부과 기준이 문서 등 열람 수수료는 장 에서 시간으로 변경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는 장 에서 MB로 변경되어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상위법 조문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고창군 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 조례안은 고창군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한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7회 임시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영세 상인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액의 한도를 자녀수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의 자립경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관리 운용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고창군의회 임시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