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더운 날씨 속에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 해 주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동안에도 변함없는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563억 2,300만원보다 33억 9,100만원이 증액된 597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면 수류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6일에서 10월 17까지 2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고 사업 장소는 화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금산수류권역 5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시골학교 한마음운동이나 전통혼례, 슬로푸드 체험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공모가 있어서 수류문화축제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축제위원들이 사업의지가 강해서 농림부까지 다니면서 사업에 대한 P.T 보고를 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를 포함해서 남원, 장수, 임실, 정읍 등 5개소가 이번에 축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1회 추경에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지특 1억 8,100만원은 확보가 됐고 이번에 시비부담액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으로서 사업은 죽산면 내촌마을로 지난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사업 마을을 추천 받았는데 죽산 내촌마을하고 백구에 마전, 난산 2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3월 중에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죽산 내촌마을이 마전, 난산보다 사업에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죽산 내촌마을과 2개 마을을 시․군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2개 마을이 올라왔기 때문에 2개 마을을 추천하게 됐고 지난 5월 달에 도에서 다시 현지 확인을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죽산 내촌마을이 확정 됐습니다. 현재 죽산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취임 후에 도특수시책으로 해서 시․군 별로 1개소씩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하나의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을 육성해서 주변마을과 연계해서 농촌에 관광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변마을과 같이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산 내촌마을은 저희들이 보니까 아리랑문학마을도 있고 벽골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예산을 1억원 정도 투자해서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시비부담액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도.농연계6차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김제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콩쥐팥쥐 네트워크 경영체를 구성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인데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400만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컨설팅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김제농협이 중심이 돼서 금구면에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전통장류를 가공해서 판매 하는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투게더라고 대표자는 최원규씨로 되어 있는데 제과점,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서로돕는마을은 농산물가공 이렇게 해서 7개소가 공동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지원에 시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부담금 2억원 중 1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 되겠고 장소는 벽골제 일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업무 추진해서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과 자본적보조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본적보조사업에서 1억 7,500만원을 감시켜서 경상보조사업로 과목조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자본적보조에서 소규모 육묘장이 당초에 100동으로 되어 있는데 82동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 정도가 감이 되고 종자소독기 40대를 배정했는데 18대로 변경이 되어서 5,5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동김제농협이 공동육묘장을 3동 신청 했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것은 광역방제기로 2대를 돌렸고 나머지 2,000만원은 경상보조로 돌렸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지력증진 사업이 당초계획에 433ha로 되어 있었는데 1,671ha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가 1억 7,500만원이 늘어나고 자본보조가 1억 7,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 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1회 추경에 5,400만원이 증된 1억 8,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5,400만원이 증된 이유는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죽산에 있는 우리밀영농법인하고 월촌영농법인하고 금만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5,400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분야 FTA대응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차등수매 장려금이 1억 8,400만원, 지평선쌀 생산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이 감이 1억 9,400만원이 됐습니다. 민간사업보조에서 지평선쌀 생산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비에서 1억 9,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 드렸는데 해당 RPC나 그런 부분에서 자재지원 사업비는 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기타 자재는 사업비를 차등수매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만원을 감시켜서 차등수매 장려금으로 1억 8,400만원을 플러스 했고 1,000만원은 지평선쌀 생산단지가 이번에 1,264ha해서 50개 단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0개 단지에 표지판을 제작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1억 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운기하고 트랙터 보유 농가한테 등화장치를 농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운기하고 트랙터 보유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화장치를 부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등화장치가 부착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857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대 설치비가 12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순수하게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기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2014년 누락농가 추가분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653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쌀직불제 신청을 농관원에서 받아서 행정으로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농가가 몇 농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받아들여서 추가로 누락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밭직불제지원 업무추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7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동에서 밭직불제 업무추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7억 9,600만원이 증가된 35억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액이 많이 증된 이유는 만경에 있는 농가 중에서 첨단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50억원 정도 들여서 첨단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농가가 지열냉난방 사업을 신청해서 농림부에 신청서를 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 예산이 18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열냉난방 사업에 18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목재펠릿, 다겹보온커튼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사업비가 27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24억 9,300만원이 감됐는데 광역법인이라고도 원예전문단지 법인에서 사업비를 포기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에 1억 2,500만원이 증됐습니다. 사업 추가신청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됐습니다. 김제 포도밸리육성 지원사업에 3억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포도재배농가 10농가 정도가 추가 사업신청이 있어서 3억 200만원이 증됐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FTA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에 7억 500만원이 증된 8억 5,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자료를 의원님들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개 법인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사업비입니다. 자부담이 40%가 있고 시비지원은 10%가 되겠습니다. 지특에서 50% 지원해 주고 시비가 10% 지원되고 자부담이 40%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농산에는 분쇄처리기, 파프리카를 처리할 때 그 기계에 파프리카를 넣으면 파프리카가 분쇄돼서 처리되는 분쇄처리 기계가 되겠습니다. 리프트카는 파프리카 키가 크니까 차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는 차인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1억 8,000만원하고 자부담 1억 2,0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광활농협은 콩전용수확기하고 감자수확기인데 예산지원 금액은 9,400만원, 자부담 6,3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덕농협은 감자재배용에 사용 되는데 트랙터, 수확기, 피복기, 순치기, 퇴비살포기해서 예산 지원은 1억 1,900만원, 자부담이 7,9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명법인은 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인데 고구마법인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피복기, 세척기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1억 5,600만원, 자부담이 1억 4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랑영농법인은 만경에 있는 토마토 재배법인이 되겠습니다. 선별기, 리프트카, 분무대차, 수동운반기 해서 예산지원은 1억 3,400만원, 자부담이 8,9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농협은 콩전용 수확기 1대입니다. 예산지원은 5,400만원, 자부담 3,6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넓은들영농조합법인은 청하와 백산이 같이 연계된 법인인데 토마토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리프트카, 흡입청소기, 커팅기에 예산 지원은 1억 2,000만원, 자부담은 8,0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전개발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시비부담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비가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비부담이 10%이니까, 다른 사업은 60%, 70% 시비부담을 하는데 시비부담 비율이 다른 사업비보다 현저히 10%로 적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고려 해주셔서 전체 법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도 전기온풍기나 전기보일러를 추가로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자동하우스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동하우스 시설 농가들이 정비가 안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성립 시켜주시면 단동하우스를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단동하우스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자동하우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양잠산물저온유통사업에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풍동에 소재하고 있는 꾸지뽕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속 냉동시설 3평짜리가 하나 들어가고 저온냉동시설에 7평짜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10평짜리 작업실이 하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400만원인데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3,160만원 정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 40%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425페이지 세입부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7억 9,789만 7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7억 6,668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3,121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고 이 부분만 감하게 됐습니다. 세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본예산에 7억원을 세워줬었는데 다 집행 됐어요?

대상자는 선정이 됐고 일상감사 중이고, 사업추진 중입니다.

(가선거구)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 해보고 하는 것 지켜봐서 내년에 더 세워주든지 하자고 했는데 또 추경에 올리셨네요? 7억원은 자동하우스하고 예산이 되면 단동 하신다고 했던가요?

자동도 했고 일부 단동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단동하시는 농가들이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단동하우스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양육시설이나 그 부분이 안 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추경에 올려버리면 추경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기, 토마토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농가보다도,

(가선거구) 아니, 희망 하는 농가들을 다 해 준다고 하면 이것도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413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워줬었고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소형농기계 자부담을 몇% 부담하지요?

60%에서 50%까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가 많으니까 금액을 어떤 곳은 일률적으로 50만원만 지원금을 주는 읍면동도 있고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부담을 이왕이면 많이 하는 대로 배분을 하셔야지, 보조금이라고 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따라서 많이 신청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오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왕이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대로 배분을 하세요. 본인들이 자부담도 많이 해야지 언제까지 다 우리시에서 사줄 것입니까?

자부담 비율을 따지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액을 배분하는 것은 읍면동에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의 규모를 무시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죽산내촌 거점마을 육성 설명을 들었는데 1회성으로 끝납니까? 매년 지원됩니까?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거점마을 중심마을을 육성합니다. 육성해서 인접마을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접마을도 육성을 시켜야지 거점마을만 육성시키면 뭐할 거예요.

우선 거점마을을 육성하고 거점마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면,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1년, 3년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당초계획은 2018년까지 되어있습니다.

2018년까지 얼마요?

예산액은 아직 안 나왔고 2018년까지만 계획이 되어있고 금년 예산이 3억 6,2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존에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마을사업들이 체험시설이나 갖춰져 있습니다. 체험을 하다보면 숙박 객들도 때로는 숙박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도 하지만 이번에는 체류형시설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느 마을만 특정하게 지원해서 그 마을만 거점마을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사회가 악이 생기잖아요. 지금 다른 과에서는 2015년 지원하는 마을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행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많으면 2∼3년 지원해서 안 되면 말고 또 지원을 해서 어느 궤도에 어르면 자립 할 수 있도록 보조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묻는 것이고, FTA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도 단체, 법인, 농협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형농기계 같은 것 보세요. 이것 하나 2억원, 3억원씩 풀어주면 읍면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개인대상으로 3년 이내 5년 이내 돈 100만원, 200만원 보조금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안 주고 다 제쳐버려요. 다른 사람지원 받지 않은 사람 줘야 된다고 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누구 개인한테만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법인은 법인이라는 명분하에 농협이라는 명분하에 살림을 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몇 백이고 몇 천 들어가야 얘기를 않고 넘어가지, 매년 들어가 버리면 거기만 들어가고 이런 것도 주무 과장님이 연도 별로 어떤 농협, 어떤 법인은 무엇 무엇 들어가서 보조를 끊어야 될 곳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사업이 들어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 자체사업 지원규정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과인데 시비가 없어서 시비를 못 세워서 도비, 국비만 올라와 있는 항목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비가 없대요. 법인하고 농협은 지원 안 한다고 한 대요.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법인하고 농협 다 빼버려야지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법인하고 농협 그동안에 나간 보조금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그 많은 에너지 있으면 그 에너지를 의원님들한테 정성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오히려 서로 심사하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예산들을 편성 해 주면 정말로 농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라는 뜻에서 얘기했으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또 소형농기계도 그래요. 물론 농업이라는 자체가 보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도 농촌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농산물 가격이 싸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시에서 농업보조를 손 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어디에 문제 있는지 알지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농기계도 다른 농기계들은 FTA에 위배되니까 다 못하고 있잖아요. 다만 소형농기계는 해 주는데 이것도 워낙 수요는 많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200만원 짜리 관리기 하나 사는데 250만원이면 50만원 지원받고 어떤 곳은 100만원 지원 받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더라도 똑같이 40%면 40%, 50%면 50% 받아야하니까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주세요. 면에서는 돈은 없고 수요자는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저희들이 규정을 줘서 내려주는데 읍면동장님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예산은 적고 신청 대상자들은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자체로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규정 준대로 규정의 틀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433쪽이요. 최저가격을 납품 보전을 해 주는 가요? 듣기에는 납품자가 로컬푸드에 갖다 놓으면 판매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다시 회수해서 납품자가 처리를 한다고 해요. 로컬푸드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납품을 했으면 한 것에 따라서 농가에게 최저가격을 보전해 주고 상한가를 받으면 받은 대로 어떻게 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없으면 납품자는 계속 안 팔리면 본인이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상의를 했었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조합에서 하기에는 어렵고 농가들이 가져가는데 농가들이 바로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주민이나 자기하고 친분 있는 분들한테 돌려주시더라고요. 버리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3일 놔두면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지요. 그러면 농가는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농가들이 더 잘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농가가 이해하고 안 팔리니까 다시 가지고 갔을 때는 마음이 안 좋지요. 안 팔린 것 한참 지난 것 다시 가지고 가서 이웃들하고 나눠먹으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계속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요.

있었어요.

일부 품목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잘 판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지평선배 조합에 지게차가 얼마짜리가 들어가요?

자부담 1,5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2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기계가 다 낡았어요.

자부담이 얼마요?

1,500만원으로 50대 50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맨날 보고 농가들하고 전화도 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는데 이 사람들이 크게 의욕이 없어요. 문제는 돈이 안 됩니다. 소규모 하우스 가지고, 그것도 겨울철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채소를 만들어 냅니까? 불 안 때면 어떻게 만들어 내요?

법인들이나 농가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겨울에 눈은 오고 어떻게 채소를 만들어 내요. 소비자는 겨울에 싱싱한 채소를 원하는데, 시골에 전문 농가들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박두기 의원님 얘기가 맞아요. 지금 한 20개, 10개 갖다놨는데 안 팔리면 이틀 후에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면 이미 상품은 시들고 가치는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일반시장에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덜 받아도 일반시장에 가서 경매처리 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안 팔리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놓으면 거기 것도 상품가치가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할 수 밖에 없지요. 또 그 농가는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실상 맞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된 농가 중에 시설이나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끝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그분이 상추면 상추, 채소면 채소를 어떻게 납품하고 있는지 자료 주세요.

현장에 가보니까 농가들은 행정에 고맙다고,

그런 농가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로컬푸드 말이 자꾸 나오는데 지난번에 예산 5,000만원 세웠다가 삭감됐지요?

예.

로컬푸드는 동김제로 가는 돈으로 알아요. 자꾸 로컬푸드 라고 하니까요.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지요?

주로 봉남, 금구, 황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농협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아니요. 농민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동김제농협으로 가는 돈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50평짜리 소규모 하우스를 농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동김제농협이 3개 권역으로 되었잖아요. 황산, 봉남, 금구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부족한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축산진흥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439쪽부터 44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206억 8,828만원 이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125억 493만원이 증액된 331억 9,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수록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6호에 축사시설 개선지원을 위하여 축발기금 6억 6,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생산된 꿀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에 의거 25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승마 대중화를 위하여 유‧소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5,76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미확보로 도에서 다른 시군으로 관련 예산에 전액 전배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승마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시를 재활승마 선진 기지로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도비 4,900만원의 재원이 기금 3,000만원과 도비 900만원으로 변경되고 1,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조정하였으며 시비부담 예산 2,1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말문화 축제지원입니다.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6,500만원의 재원을 기금 5,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으로 변경하고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말 관련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전대학교에 말 관련 교육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과 도비 2억 1,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액 1억 1,7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승용마시범생산사업입니다. 자질이 우수한 승용 번식마 해외구입 지원으로 우리시 전문승용마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4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전액 감액내시 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합니다. 전국양계인대회입니다. 전국양계인대회를 김제에 유치하여 양계농가의 상호 정보 교류 및 우리시 농축산물 브랜드 지평선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입니다. 2014년도 11월 7일 금구, 용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제한으로 가축입식을 하지 못한 축산농가 11농가에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한우조합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부담액 2억 8,0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입니다. 총 17종에 가축방역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6억 5,615만원을 확보했으나 확정내시에 의거 7,928만원이 증가한 7억 3,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하는 소모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4,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소 30두 이상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8,487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2,813만원이 증액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단계 또는 축산물유통 단계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의거 1,120만원을 감액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용지 AI 발생으로 살처분 가축이 증가함에 따라 71억, 1,453만원이 증액된 14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 입니다. 용지 AI 발생으로 매몰지가 증가함에 따라 4,080만원이 증액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입니다. 본예산에 5,375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7,124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4,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7,2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 AI 긴급방역비입니다. 본예산에 2,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하여 355만원이 증액된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검사 시료채취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시료채취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입니다. 본예산에 1,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285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6,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하여 362만원이 증액된 7,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비입니다. 구제역 관내유입 방지를 위한 용지 등 취약지역 백신 일제접종을 위하여 도에서 예비비 8,375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AI 방역초소 도로 보수사업입니다. 방역초소 장기운영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보수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확정내시에 의하여 6,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조사료가공, 유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을 위하여 11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8억 4,15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료자가 배합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5,2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축산품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능성 포장재 연구개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지평선축제 물고기잡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제17회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물고기잡기 체험장 운영을 위한 물고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152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7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물고기 체험 운영을 작년 같은 해는 안했지요?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까?

올해가 3년차 입니다.

안 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보니까 없었는데요.

외진 곳,

이것을 추경에서 세워서 했나요? 축제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축제팀 예산을 활용해서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관련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요.

그쪽에 돈이 많은데 왜 실과소 것으로 해요. 과에서 다 도와주기로 말하면 축제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원입니다.

4억원이 뭐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종 중에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신규기종을 확보 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것 있어도 소형농기계 사업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뭐 하러 여기에서도 늘려요.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리 무엇을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에 관리기 있으면 여기 관리기 줄이면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늘리고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사업하고 그러면 임대사업소를 하나를 없애버리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농업정책과는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송이 제일 문제입니다. 나이 먹은 농가들이 쓰고 싶어 하는 관리기 소형이라도 농기계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차도 없고 가지고 와봐야 내릴 수도 없고 그것이 제일 문제에요. 전화는 되니까 바로 바로 하면 되고, 전화해서 관리기 1대 보내주라고 하면 차로 갖다 실어주고 내려주고 실어 와버리면 편하거든요. 소장님 수송차량 그 사업할 수 없어요? 장비가 큰 기계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지고 오고 실어 가요. 그런데 관리기, 콩탈곡기 기타 적은 소형농기계,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타시군 여건을 파악해서,

이 예산이 저쪽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산에서 관리기 찾고 농가들이 뭐 찾고 뭐 찾는 거예요.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소형농기계 지 원사업은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대부분 트랙터나 부착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송하는 부분은 사람이나 차량,

이것하고 그것하고 예산 관계가 되지요.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때 못쓰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워크숍 그전에 올라온 것 있었지요?

예,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삭감된 것이지요?

예,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본예산 59억 6,828만 4천원에서 21억 48만원이 증액된 80억 6,8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중간에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입니다. 국도비 교부액의 변경으로 도비 300만원을 2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시설 사업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생산 증식포 설치를 위해 지특 1억원에 대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0만원인 총150만원을 민간보조 150만원으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 무병묘 생산 및 증식으로 고구마 생산량을 높이고자 10농가에게 150평씩 증식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료비 700만원을 사무관리비 700만원으로 과목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만경, 금구분관 에너지 절약할 때 LED, 지금 전등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그래요?

예, 기존 등은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수명시간이 500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규정 11조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라는 규정 때문에 하는데 LED는 밝고 환해서 본관을 교체하다보니까 독서환경에 아주 좋아요. 무엇보다도 등의 수명이 LED로 교체하면 3만에서 5만 시간 정도로 길고 에너지절감이 22%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경이나 금구분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그래도 꾸준히 학생들이 있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벽골제 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 3,000만원 중 5월말 현재 6,030만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7,000만원 가량으로 전기요금 및 기타 제세공과금 집행예정액이 7,5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상설 체험장 운영분야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체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가마가 노후 되어 불의 온도가 일정치 않아 도자기를 구울 경우 자꾸 깨져서 나옵니다. 노후화된 가스가마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입니다. 소설 아리랑의 발원지 및 주요배경 지역 13개소에 대하여 탐방객 편의시설 등 테마가 있는 기행코스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입니다. 김제 벽골제부터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아리랑 문학마을을 경유하여 벽골제까지 연결하는 탐방길 1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노변정비 스토리텔링구축 조형물설치, 쉼터조성, 가로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 초가지붕 인조초가 교체사업으로 총 5가구 11동 중 4가구 8동이 완료되어 미교체 된 초가 3동 및 모정 3동에 대한 인조초가 교체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문화재 정비입니다. 벽골제발굴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벽골제 발굴 현황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벽골제발굴 홍보용 전시대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인조초가 부족분이 2,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6동 남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7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데 짚으로 한 것보다 경제성은 어떤 것이 더 이익이에요?

짚으로 된 초가는 매년,

아, 매년 해야지요.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는 인조초가가 훨씬 낫습니다.

이 돈이 못자라면 이것은 짚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초가로 벌써 10년 이상……,

초가가 옛날 고전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보는 것은 다른데 중간에 태풍 불면 날라 가서 보수도 하고 매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잘 묶어야지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소리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김민완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완 의정담당 김민완입니다.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4억 1,056만 9천원보다 2,877만 2천원이 감액된 13억 8,17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감액예산으로 특이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피복비가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 피복비 과목 중에서 무기계약직 관련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 편성이 되어서 과목조정으로 구분해서 편성 한 것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의회청사 비상 안전대피 출입문 설치공사 예산인데 재난대비해서 비상 안전대피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500만원이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적어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 것을 삭감하고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 것은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해서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에서 사무관리비 의원 연구모임 추진 자료 제작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제1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15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 100억 8,802만원보다 6억 8,550만원이 증액된 107억 7,3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익 예산중에서 타특별회계지원금은 금강수계관리원으로부터 900만원을 지원받은 자금이며 자본적수입 예산에 기타자본적수입 6억 7,65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총 6억 8,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예산 내용입니다. 예산서 과목별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지출 예산 중에서 정수구입비 4억 4,370만원을 증액 조정 반영하였고 내용은 월 65만톤을 사용권고 했으나 73만 9천톤으로 조정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급․배수설비 운영비 480만원과 수용가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급․배수관 공사비인 급수전 개조 공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일반관리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원 증액내용은 상수도 생산 원가계산 산정을 위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보완 비용으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본지출 예산 내용입니다.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주권 급수체계 전환에 따른 배수 정비 및 보수공사를 3억원에서 2억 8,100만원을 감액해서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공사에 1억 5,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진봉, 죽산 배수지 정비공사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산면 관망대에서 돌제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명칭을 없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 기록용 카메라 구입 등 51개 항목에서 52억 9,49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한 내용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